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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AKhAQvtYWs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이제야 좀 짐작이 가기 시작했고, 남북회담이 오래간만에 재기되었기에 향후의 시나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운전자론은 현실화되었습니다. 아무도 북핵문제를 풀 수 없는 거 아닌가, 그런 분위기가 된 상황에서 남북접촉이 이루어졌지요. 트럼프도 동의를 표했고, 다 내덕이라는 멘트까지 했고요. 트럼프에게도 북핵은 골칫거리인데, 전쟁을 할 게 아니라면 어쨌든 풀어야 하는 숙제거든요.



 문제는 역시나 우리가 북쪽에 해줄 수 있는 게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우리가 북쪽에 뭘 해줄 수 있는지를 여러 차례 암시했습니다. 이 다음부터 나올 내용은 문재인 정권의 행동을 보고 미루어 짐작한 것이니, 이게 맞는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여하튼 나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는 북쪽의 안전 보증국가가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좀 풀어보지요.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도 북핵을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리고 북쪽 같은 이상한 무장단체가 핵을 가지는 걸 불안해하지요. 그런데 문젠 이게 해결책이 없습니다. 전쟁을 하려 해도 명분이 이상해지는 게, 북핵을 금지하는 논리는 평화입니다. 그런데 평화를 위해 핵전쟁을 일으키는 건 누가 봐도 이상하지요. 아무도 핵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미 북쪽은 ICBM과 수소폭탄을 개발한 상태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별 피해 없이 북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북조선은 치킨게임에서 이긴 겁니다. 우리는 이걸 인정해야 해요. 북은 이제 핵보유국이고, 전쟁 분위기는 일단락되었기 때문에 원하는 걸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대가를 지불해야 할 때가 되었고요.



 

 북은 핵 말고는 가진 게 없는 유엔 가입국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핵을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북핵의 비공식 인정 및 다소의 제한 같은 방식으로 풀리게 될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현 정권은 북핵의 비공식 인정을 돕는 방향으로 갈 거라 생각합니다.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통해 우리 남쪽이 북핵을 다소나마 제어하는 가운데, 전쟁을 종결하고 북쪽 세습정권을 인정하며 평화무드를 조성하자는 방향으로 말이지요.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사실 그 누구도 북핵에 대해 희망적인 대안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할 거면 벌써 했는데, 전쟁 외엔 북핵을 인정하는 것밖에 해결책이 없고, 문재인 정권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다 내부적으로 북핵을 인정하는 걸로밖엔 보이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만 설득하면 어찌 풀리긴 할 거거든요.



 현재 트럼프는 영 정치적 입지가 좋지 못한데, 만일 종전에 성공한 평화 대통령이 되면 재선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도 핵미사일 맞을 위험은 줄이는 게 좋은데, 겁박과 압박을 동원해도 별 소용이 없다는 건 증명되다시피 했기에 다음 스탭을 밟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쟁이 아니라면 협상이 되겠지요.

 

 가장 반발할 걸로 예상되는 건 일본인데, 이 시나리오에서 아마 일본엔 군대가 다시 생기게 될 거고, 한일관계는 꽤 악화되긴 할 겁니다. 그렇지만 일본도 북핵문제를 어쩔 수는 없지요. 일본이 자체 핵무장을 노리는 쪽이 더 합리적일 겁니다.



 이 시나리오의 이점은 대체로 모두가 현실적으로는 득을 본다는 겁니다. 노스코리아 리스크의 제거는 우리나라의 자본가 그룹에도 이익이 꽤 되기 때문에, 반공보수세력이 아닌 자유주의-시장주의 포지션인 사람들은 어쨌든 북핵리스크의 제거에 박수를 보낼 확률이 높습니다. 한편으로 김정은은 핵을 개발했으니까 그걸로 전쟁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1도 없을 것이고, 그걸 활용해 이익을 챙기고 북조선을 중동 왕조국가 같은 나라로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시나리오를 중국이 싫어할 일은 없고요. 일본과 우리나라 서민만 손해 보면 끝날 일입니다.

 

 본문은 앞으로의 일이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현 정권이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짜고 있는 걸로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운전대를 잡겠다는 건, 이 정권이 주도적으로 북핵은 위험하지 않다. 우리가 완충재가 되겠다.’고 강대국을 설득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잃을 건?

 

 북핵리스크의 제거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로 얻는 이익은 있을 테지만, 그 과정의 모든 협상과 물밑작업 내용에선 손해를 볼 겁니다. 현 정권의 전략은 이런저런 손실은 다 감수하고서라도 이 숙제를 풀겠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성공한다면 아무리 많은 손실을 보더라도 문재인은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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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귀염둥이 2018.01.10 01: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낮은 연방제로 통일? 되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사라진다는건 잘 이해가 안갑니다만. 김씨왕조가 있는 이상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항상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중동이나 다른지역이 다 나름의 나라를 유지한다고 해서 리스트가 없는게 아니니깐요.

    치킨게임도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이겼다고 표현하신 것 같긴 합니다만,, 문재인이랑 중국때문에 미국이 제대로 해보지 못한 면이 크다고 봅니다.

    역사를 제가 잘 안다면,, 분명히 배울 만한 사례가 있을 텐데.. 지식이 짧네요 ㅎㅎ

    • 1257 2018.01.10 04:49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s://www.google.co.kr/url?sa=t&source=web&rct=j&url=http://www.kaisnet.or.kr/modules/bbs/index.php%3Fmode%3Ddownload%26code%3Dnon_search%26id%3D1560%26zid%3D2&ved=2ahUKEwi9qLmJysvYAhVGgLwKHd1xDzk4ChAWMAB6BAgHEAE&usg=AOvVaw1EFuT_ga7XsCVyFgIIBzIw

      역사적 선례라 하자면 파키스탄의 핵개발 과정을 꼽고 싶네요.

      치킨게임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모르시겠다는데 역사상 핵에 대한 열망이 있는 국가가 댓가를 감당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경우 핵을 갖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양대 핵국가였던 소련은 물론이고 영국, 프랑스같은 미국의 동맹국들, 중국, 인도나 심지어 파키스탄같은 가난한 핵보유국까지 개발단계에서 전부 핵개발을 저지해보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다 핵을 갖게 되었죠. 북핵은 꽤 한국과 미국에 불리한 게임이였어요.
      둘째로는 한국과 중국이 어떤 역할을 했던간에 이미 사실상 끝난 일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만약이란 없는 것이죠.

    • 해양장미 2018.01.10 08: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군사적 갈등과 위험으로 주로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라졌다고 외국인들이 판단하면 사라지는 겁니다. 한국이 다른 지역보다 딱히 군사적으로 크게 긴장된 지역으로 인지되지 않으면 됩니다. 실제 얼마나 잘 될진 모르겠습니다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는 게 목표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

      치킨게임에 대한 건 1257님이 잘 설명해주셨네요.

  3. 올드진 2018.01.10 02: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어디서 부터 시작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조국이랍시고 돌아가는 꼴을 보니 정말 분하고 억울하고 짜증나고 정이 떨어집니다.

    1.일단 그 잘난 균형자론이 무시무시한 후폭풍을 무시한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있다고 평화를 이루었고 문재인이 해냈다는 나라가 화납니다. 우리나라의 미래와 안보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유를 인질로 평화를 이뤄낸것이 무슨 평화입니까. 체임벌린도 이렇게 멍청하지 않았고 이완용이 팔아먹은 나라는 자유라는것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였지요. 개헌특위의 개헌안과 연방론주장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보면 이 자 들이야 말로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입니다.

    2. http://oldjin.tistory.com/9

    이 글에서 썼던 제 예상이 점점 현실화가 되는것 같아 걱정입니다. 아니 그걸 넘어 이대로 가는걸 보면 웬만하면 주사파에 의한 한반도의 공산화 따위의 피해망상적 얘기는 가급적 삼가하려 했는데 낮은단계의 연방제와 개헌안을 보니까 이 피해망상이 현실화 될까봐 겁납니다. 제 예상대로 북한과의 종전의 대가로 미국이 미군철수 등의 카드를 준다면 이 최악의 경우가 한발짝 더 앞으로 오는거지요.

    3. 썰전에서 김훈의 발언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실리적 외교는 평화주의 망상에서 벗어나서 서방진영과 북-중-러 둘 중에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것이 아닌 병자호란당시 주화파 처럼 굴복하는것을 의미한다고요. 얼마전 부기영화에서 “북한이나 중국의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침공한뒤 머리를 조아리라 하면 여러분은 민주주의와 정의의 명분을 위해 싸울건가요, 아니면 실리와 삶을 위해 항복할것”이냐 라는 의미있는 질문을 던졌는데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후자를 택하더라고요. 지금 이 정부의 대북정책은 이러한 견해가 최소한 부분적으로 반영된는것 같습니다. 평화를 명목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안보를 포기하는 길이요.

    쓰다보니 셋다 똑같은말을 하는것 같은데요, 아무튼 작금의 심정이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정말 이대로가면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꼴, 아니 아예 공산화가 되는게 아닌가 같은 고민이 진지하게 들기 까지 하고요. 그저 무력하기만 합니다.

    • 해양장미 2018.01.10 09: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민족주의가 개입하기 때문에 여러 판단이 꼬이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권 주요 구성원들인 운동권들은 술 먹으면 '사실 민족 정통성은 북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정도의 마인드이기도 하고요. 심각한 아집인데, 민족주의라는 게 원래 좀 종교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미군철수는 정말 나쁜 시나리오인데, 미군철수 카드가 나오면 트럼프고 문재인이고 반발에 부딪칠 거라 굳이 그럴 것 같진 않을거라 일단은 짐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과 북측이 강하게 제의할 수는 있겠지만, 문재인과 트럼프도 뚫기 힘들 안이겠지요.

      한편으로 연방제 시나리오에서 한국의 민주사회주의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그리 된다면 매우 골치아픈 일이 되겠지요.

      3. 이야기하신 면은 좀 답이 없는 면이 있습니다. 일본엔 이상한 적대감을 가지고 독립운동가를 찬양하면서도, 북쪽과 중국에는 또 이상하게 호의적인 민족주의 밈이 있달까요.

      북쪽도 이미 공산주의 국가는 아니니 여기가 공산화까지 될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사회주의만 해도 상당히 골치아픈데, 현 정권엔 민주사회주의자가 많지요.

  4. 폭풍포퓰피폐 2018.01.10 02: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대강 그러리라 상각합니다.
    '당장 전쟁하자는 소리냐' 같은 말을 하도 반미성향의 단체에서 선전하다보니 본능적인 거부감부터 듭니다만, 현실적으로 핵무장한 북을 상대로 얻을것 없는 전쟁에 뛰어들기는 어려우리라 생각합니다.

    처한 현실만을 고려해보면 일단은 균형이 맞아보입니다만 항상 북한의 도발에 먼저 맞고 시작하는 입장이다보니 수틀리면 또 어떻게 될지 많이 불안합니다. 김정은의 봉건왕조를 유지해가는 수단으로 행해져왔던 대한민국에 대한 공갈협박은 어떻게 될까요?

    • 쿠키 2018.01.10 08:22  댓글주소  수정/삭제

      연방제가 이뤄지면 그런 협박보다 훨씬 강력하고, 유효하며, 불가피한 수단을 사용하겠지요. 연방의회의 표 수.

    • 해양장미 2018.01.10 09: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당연히 평화무드가 조성되더라도 수많은 갈등이 있겠지요. 어쨌든 상당히 뜯길 건 생각해둬야 합니다. 치킨게임의 위너는 북쪽이 된 상태라서요.

    • 물레방아 2018.01.10 09:17  댓글주소  수정/삭제

      올해는 새해 벽두부터 각오해야 할것들이 많아지네요...

  5. 2018.01.10 04: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6. 쿠키 2018.01.10 08: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낮은 단계의 연방제라는 것 자체가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 손해 아닌가요?

    이미 수백 년이 지난 지금 연운 16주를 바치고 산 평화가 진짜 평화라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그게 현대의 일이 되면 꼭 눈이 멀어서 무조건 바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곤 하네요.

    요나 금은 뒤치기할 후방의 이민족이라도 있었지요...

    • 해양장미 2018.01.10 09: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과거 6.15 남북공동선언엔 그다지 여론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럴 거 같고요.

    • 유월비상 2018.01.10 10:31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땐 민족주의적 분위기가 강했고 북한을 한민족인 국가로 보는 시각이 강했죠. 북한의 속셈은 몰랐거나 알면서도 무시했고요.

      지금은 북한 실체를 너무 많이들 알아서 그때만큼 반응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8.01.10 11: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지금은 핵전쟁에 대한 불안이 너무 높아서 반응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7. 해양장미 2018.01.10 08: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레방아님 닉네임을 사칭했으며, 이후 물레방아님 요청으로 교체했지만 사과 한 마디 없는데다 본문과는 아무 상관없는 내용의 ㅇㅅㅇ 만화 링크를 건 방문자 불쾌한방랑자를 차단조치합니다.

  8. 방사포 2018.01.10 09: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는 해양장미님과는 다른 관점으로 북핵문제를 바라봅니다 북조선이 미국과 핵개발 문제로 치킨게임을 벌였고 결국에는 북조선이 이기는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애초에 치킨게임이란 국가 대 국가로서의 국력이 어느 정도나마 균형을 이뤘을때에나 가능합니다 당장 중국의 원유공급만 차단돼도 손가락 빨아야할 세계 최빈국 가운데 하나인 북조선이 미국과의 치킨게임을 벌인다는 것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국제정치의 정론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분석입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의 핵개발 사례를 북조선의 핵개발 사례에 대입시키는 것 또한 옳지 않은 것이 애초에 파키스탄은 미국을 핵무력으로 위협하면서 현재의 북조선같은 수준의 적성국반열에 오르내린 적이 없었고 당시 파키스탄이 핵개발하던 상황이래봤자 중립국 포지션이었던 인도의 핵무장에 대한 대항전력 구축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에 대한 핵위협 혹은 냉전시대 미국의 패권다툼 문제에는 전혀 방해가 될 요소가 아니었고 그렇기때문에 미국이 억지로 무리하면서까지 파키스탄의 핵개발에 대해 태클걸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현재 북조선 핵문제의 경우 저때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북핵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견제를 바탕으로 수립한 차기 대전략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막대한 리스크를 지우고 있으며 또한 북조선은 최소한의 상식마저 져버린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무이한 3대 세습 전제군주정 국가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실제로 저런 북조선의 핵보유를 용인한다? 이것은 미국이 냉전시대 종식이후 서방진영 국가들과 더불어 30여년간 심혈을 기울여 구축해놓은 NPT체제의 종말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며 앞으로 어떠한 비핵국가도 국제적 고립과 압박을 감내할 경우 북조선과 같은 핵보유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완벽한 선례가 되는겁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의 패권지위를 누리고 있는 미국이 저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걸 과연 묵인하게 될지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회의적인 입장입니다 미국이 현재 문재인의 운전자론과 남북대화에 대해 지지 입장을 밝히고 있다고는 하나 미국의 남북대화와 협상지지는 항상 북조선의 핵포기라는 조건부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이것은 결국에 현 문재인정권의 대한민국이 북조선과의 대화와 협상을 통한 현정국의 타개를 모색하는 것을 미국도 인정하되 협상의 방점은 어디까지나 북조선의 핵포기이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저는 현재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곧 만약에 한국이 북조선의 핵포기라는 명제를 한국의 방식대로 실현하지 못한다면 그때에는 미국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나름대로 동맹국인 한국에 대해 최대한의 배려를 하고 있는겁니다

    실제로 미국이 북조선의 핵을 무력화할 카드는 얼마든지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의 핵무장 용인을 취하는 제스쳐만 보여도 당장 중국은 경기를 일으키며 북조선을 굶겨죽일 각오도 불사할 것이며 이외에도 다양한 방식을 통한 대중경제 압박 전략 혹은 최종적으로 군사카드 사용까지도 충분히 염두하고 있을겁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이라는 국가가 현상황에서 북핵을 용인할 그 어떠한 당위성이 없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 해양장미 2018.01.10 09: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야 방사포님 의견에도 일리가 있다 생각은 합니다만, 일단 본문에도 적었지만, 본문 시나리오는 '문재인 정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정도의 이야기긴 하고요.

      미국이 한국, 일본, 대만의 핵무장 용인을 취하는 제스쳐를 보일 경우 그 뒷감당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이미 있는 북핵을 그럭저럭 용인하는 것보다 더 골치아픈 상황이 될 수도 있지요. 미국의 군사전문가들과 무관하게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인들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풀고 싶어하느냐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개인적으론 트럼프는 중국과 군사적 긴장을 덜 만드는 방향을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긴 합니다.

    • 방사포 2018.01.10 09:43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문재인 정권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에 한해서는 전적으로 해양장미님의 주장에 동감합니다

      결국에는 북조선의 핵포기를 이루어낼래야 이루어낼 수 없는 한반도 택시운전사 문재인정부의 운전솜씨를 실컷 감상한 트럼프 행정부와 미의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될지가 앞으로 북핵문제의 최종적 결론점이 되겠죠

    • 1257 2018.01.10 10:28  댓글주소  수정/삭제

      참고자료 http://repo.kinu.or.kr/bitstream/2015.oak/2345/1/0001469026.pdf

      https://www.google.co.kr/url?sa=t&rct=j&q=&esrc=s&source=web&cd=1&cad=rja&uact=8&ved=0ahUKEwjb_8bTk8zYAhULW7wKHcK_BFgQFggmMAA&url=http%3A%2F%2Fwww.kaisnet.or.kr%2Fmodules%2Fbbs%2Findex.php%3Fmode%3Ddownload%26code%3Dnon_search%26id%3D1541%26zid%3D2&usg=AOvVaw1qMgsL69urR9tFgxISOeRm

      1. 치킨게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죽고
      나죽자는 뜻이지만 실제로 북한이 그렇게 하는건 물론 불가능합니다. 지구상에서 미국에 확증파괴전략을 사용할 수 있는 국가는 소련-러시아뿐이고 중국조차
      최소억제전략을 고수하고 있죠. 그래도 북한에는 핵이 있고 나름의 핵전략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파키스탄은 제가 쓴 위 리플에 '가난한 약소국이여도 핵보유 의지가 있는 국가의 핵개발은 막을 수 없다' 라는 예시로 언급했습니다만, 북한과는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무기가 완성된 시점에서 핵개발은 막을 수 없다는 본질은 별로 다를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3. 앞으로도 북한이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실제로는 핵을 보유하고 있고, (북한이 핵을 포기할 리가 없다고 보는 입장에서)전쟁이 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이런 어중간한 상태가 유지되겠지요. NPT체제가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외가 하나 생긴다고 모든 게 물거품이 되고 다들 핵개발로 달려가기엔 미국의 영향력은 여전하며 국가들은 잃을 게 많으니까요. 심지어 핵우산에 대해서도 '북한에게 핵을 맞는다면 핵우산이 작동하겠지만, 중국같은 강대국에게 맞으면 미국은 핵전쟁을 두려워하여 보복하지 않을 수 있고, 그럴 때에도 다른 국가들은 강대국을 두려워하여 핵개발에 나서지 않고 그냥 예외취급하여 체제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습니다.(개인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4. 미국이 북한의 핵을 무력화할 카드를 얼마든지 가지고 있다는데 회의적입니다. 미국이 최강이지만 전능하진 않죠. 그런데 중국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지만 중국은 최강이지도 않고 미국만큼의 능력도 없습니다.
      논문에 그걸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매우 기므로 해당 내용만 인용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중국을 움직여야 한다는 주장은 북한 관련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다. 주요 회의마다 중국 측 학자나 관리를 초청하여 중국의 의견을 듣는 것은 일상화되었다. 한국의 고위층 인사와 동급의 중국 인사 간의 회동이 있을 때면 언론들은 북한에 관해 어떠한 의견을 교환했는지 그리고 우리 쪽 의견에 동조를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를 한다. 때론 만남이 있은 후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양측 내용의 미묘한 차이를 두고 만남의 실질적 효과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기도 한다. 여하튼 좀 더 적극적으로 중국이 대북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중국 측의 발언과 의사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우리가 북한을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국가는 중국이라 믿는 이유는 단순하다. 과거 두 국가가 동맹관계에 있기도 했었지만, 두 국가 간의 경제적 교류가 북한의 경제규모에서 상당량을 차지한다는 평가 때문이다. 또한 북한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석유와 같은 대부분의 주요자원이 중국을 통해 북한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이다. 결국 중국이 갖고 있는 대북 경제 지렛대가 작동을 하면, 북한은 변화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 때문에 중국에 대한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고, 또 중국은 북한에 대해 지렛대를 시원하게 사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판단을 가능케 했던 몇 가지의 믿음을 다시 점검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절에서는 중국의 대북 경제 지렛대가 북한의 정치적인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에서부터, 북한의 대중 교역량이 북한의 경제규모에서 차지하는 실질적인 비중, 그리고 중국의 영향력 행사의지 등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려고 하였다.

      경제적인 요인이 정치적인 관계의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자유주의 시각에 바탕을 두고 있다. 반면에 정치적인 관계의 성격이 경제적인 상호작용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는 시각은 현실주의 이론을 원용한다. 사실 어느 이론이 국가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보다 적절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는가는 말하기 힘들다. 현실세계에서는 각각의 두 이론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례들이 모두 공존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과 일본의 경제교류나 무역의존도는 어느 국가들 간의 교류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치적인 측면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일관계의 엇박자는 자유주의 이론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든다. 거꾸로 뒤집어 보면 정치적인 엇박자가 경제적 교역의 축소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기에 현실주의 이론의 설명력도 그리 정확한 것은 아니다. 중국과 북한 간에도 똑같은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아무리 북한의 대중국 경제교류나 의존도가 높다고 하여도 북중 간의 정치적 관계가 원활하게 돌아가지는 않는다. 아무리 중국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같은 공산주의 이념을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볼 수 있었던 파격적인 대북지원은 찾아볼 수 없다. 결국 중국의 지렛대가 작동한다고 해서 북한이 중국의 의견에 동조할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모르지만, 사용을 했는데도 변화가 없는 것이라면 문제는 다소 복잡해진다. 정치적 행동 변화를 위해서 경제적 지렛대는 효용성이 없는 수단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애초에 중국의 대북 경제적 지렛대는 크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보통 국가에 대한 경제 제재가 성공하기 힘든 이유는 경제 제재를 받는 국가가 제재를 하는 국가 외에 대체국가를 마련할 수 있거나 제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자생적인 역량이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경제적 지렛대라는 것은 효용가치가 없게 된다. 미국이 이란에 경제 제재를 시도하는 와중에 러시아나 중국이 그 틈새를 파고드는 것과 마찬가지다.

      중국이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변화가 없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 주변 국가들의 희망과는 달리 경제적 충격에 견딜 수 있다는 것은 북한의 내구력이 강하다는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북한의 경제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북한 경제의 실상에 관해선 탈북자들의 증언에 아주 잘 나타나고 있다. 자체적으로 생필품을 생산하지 못해 중국산이 이를 대체하고 있으며, 공장을 돌리기 위한 전력난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요한 점은 이렇게 취약한 경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외부의 경제적 제재를 견뎌낼 수 있냐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짐작하는 것과는 달리 북한의 경제규모에서 대외무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면 외부의 경제적 충격으로 북한 내부에 파장을 일으키기에는 역부족일 수 있다. 북한 경제규모나 무역량에 관한 정보는 정보라기보다는 대부분 추정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는 대부분의 국가들과는 달리 북한은 외부로부터의 정보유입은 물론 내부의 정보가 밖으로 나가는 것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국 내 경제상황에 관한 정보는 해당 국가가 공개하지 않는 이상 이를 확인할 수단이 존재하지도 않는다. 특히 북한과 같이 철저하게 통제된 사회의 정확한 경제사정 정보를 파악한다는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북한 경제에 관한 추정치는 오차범위가 얼마나 되는지도 확신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평가하면 우리가 추정하는 북한 경제는 무너지지 않는 게 이상할 정도다. 석탄과 같은 지하자원을 중국에 수출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적지 않다고 하지만 북한과 같은 인구 규모가 지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만일 남미나 아프리카의 어떤 국가가 북한과 같은 경제상황을 겪고 있다면 벌써 국가부도에 버금가는 파국을 맞았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북한 경제는 멀쩡하게 굴러가고 있다. 근근이 지탱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국가파산에까지 이르지는 않고 있다. 어쩌면 우리가 추정하는 것과는 달리 자급자족의 경제구조는 의외로 견고할지도 모른다. 이것이 맞는다면 북한의 입장에선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의 교역량이 중국의 대북 지렛대로 작용하기에는 무리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중국이 대북 경제적 지렛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북한에게 정치적 행태를 바꿀 만큼의 충격을 가할 수 없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을 변화시킬 힘이 있는가? 대중압박으로 북핵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가? 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학자들이 많고 그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중국은 의도도 불순하지만 그에 앞서서 대북 영향력 또한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방사포 2018.01.10 14:35  댓글주소  수정/삭제

      1. 북조선이 미국을 상대로 현시점에서 구사할 수 있는 핵능력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약 북조선이 태평양 너머 미국본토에 전략핵을 투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췄다면 이는 가능한 시나리오이겠으나 아직까지 북조선이 icbm 대기권 재진입 능력을 입증해보인 적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지난 화성-15형의 대기권 재진입 실험도 실패로 끝났죠 현재 북조선의 대화 및 평화공세 또한 앞으로 북조선이 미본토를 타겟으로 하는 핵투사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벌이용 전략이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만약 실제로 북조선이 핵전력을 완성시켰다면 대한민국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겠죠 보나마나 미국을 상대로 직접적인 북미 협상을 요구하고 나섰을겁니다

      2. 북한의 핵무기가 완성됐다고 결론 지으셨는데 북핵의 완성은 앞에서도 언급드렸듯이 태평양 너머 미본토에 전략핵 투발이 가능해졌을때에나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직 이 단계까지 도달한 것은 아니기에 북핵이 완성된 시점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북핵문제가 실제 임계점에 도달할 무렵이라 판단되는 경우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내놓을 걸로 생각합니다

      3. 북조선이 공식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느냐 마느냐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의 경우도 냉전 시대에 비공식적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획득한 국가들이죠 그러나 북조선의 경우 앞서 국가들의 경우와는 달리 자신들이 최대 적성국으로서 명시한 미국의 본토에 핵전력을 투사하는 것을 대외에 과시할 목적으로 핵전력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NPT체제가 결성 및 유지될 수 있었던 근간인 미국의 비핵 우방국들에 대한 핵우산 제공 보장을 통째로 뒤흔드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NPT하의 비핵 국가들이 북조선같은 불량 국가가 핵무기를 쥔채로 국제 정세를 뒤흔드는 광경을 목격함으로써 그 유명한 드골의 '파리를 지키려 뉴욕을 포기할 것인가'로 대변되는 미국 핵우산에 대한 불신을 갖게됨과 동시에 NPT체제가 점차적으로 무력화되는 과정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북조선이 미본토에 대한 핵투사 능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한반도 정세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한국을 핵인질로 삼는 전략을 구사할 경우에 그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손가락빨면서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갰습니까?

      4. 말씀대로 미국이 전능한 국가는 결코 아닙니다만 통일연구원의 논문 한편을 인용하셔서 주장하시는 바를 나열해 주셨는데 저 논문의 주요논지는 '북조선이 자급자족이 가능한 경제 시스템을 확보하였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북조선을 컨트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치명적인 오류가 존재합니다 북조선이 설사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도 어느정도 자생력을 갖춘 경제시스템을 갖추고 있다한들 원유공급과 군사 전략 자산 유지 및 확충에 한해서만큼은 중국 없이는 어찌할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저 논문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논하지 않은 채 북조선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에 대해 평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연초부터 각종 위성사진들을 공개하며 중국과 북조선의 해상 원유 밀무역을 꼬집는 것이 괜히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북조선의 내부 경제를 지탱하는 버팀목인 장마당 경제의 경우 대다수의 재화를 중국 공산품에 의지하고 있으며 거래화폐마저도 위안화와 달러화에 국한돼 있을 정도인데 이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북조선의 원유 수입은 대부분 중국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북조선이 현재 운용중인 이동식 발사대, 유도무기에 필요한 GPS항법 체계, 장거리 로켓 생산에 있어 필수적이지만 러시아는 수출하지 않고 있는 특수 알루미늄강 등의 가공 자재 공급처가 과연 어디이겠습니까? 한국조차도 아직 못만들어본 120톤급 추력체계의 대형로켓 제작에 필요한 각종 가공 자재나 16X16 TEL같은 고급 전략 자산을 전차하나 자체적으로 개발생산할 여력조차 없어서 아직까지 구닥다리 T-62계열 전차에 중국이 제공하는 파워팩과 포신을 달고다니는 열악한 북조선의 공업력으로 과연 자체 생산이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여기에 더불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1/16/0200000000AKR20171116139100077.HTML 인도의 경우 이미 수년 전부터 파키스탄이 중국의 손을 거쳐 북조선에 핵기술을 지속적으로 제공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기까지 합니다

      현재 북조선이 핵, 미사일을 비롯한 각종 비대칭 전략 자산을 유지 및 확충할 수 있는 가장 근원에는 중국의 역할이 보다 절대적이며 그렇기때문에 현 미국의 행정부 및 의회에서 중국의 북조선 원유 공급 및 알루미늄강을 비롯한 각종 가공 자재 공급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겁니다 중국이 지원을 끊는 바람에 북조선 사람들이 당장 굶어죽느냐 마느냐와는 또 다른 문제인거죠 현재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한 전제군주정 하의 병영국가 체제인 북조선이 자신들의 병영을 구축하고 유지 및 확충하는 것은 전적으로 중국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적어도 현시점의 미국은 조중 관계에 대해 저렇게 해석하고 있는겁니다 북조선의 핵전력이 한발짝씩 완성을 향해갈수록 미국 입장에서는 저러한 조중간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대중강경책을 꺼내들 수 밖에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1257 2018.01.10 17:20  댓글주소  수정/삭제

      1. 북한이 주장하는 핵억제력과 실질적 대미 핵억제력 간에 간극이 큰 건 사실입니다. 능력의 부족을 핵사용 의지의 적극적인 표출을 통해서 만회하고자 하지만 별게 없긴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고리인 한국과 한미동맹에 대한 비대칭확전 핵전략은 지금도 가동되고 있는 중이죠.

      2. icbm 완성을 북핵 완성이라고 봐도 달라질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핵무장 의지는 어떠한 제제로도 꺾는 것이 블가능하기 때문에 북한이 사라지지 않는 한 대남 핵전력을 만든 것처럼 대미 핵전력도 만들어질 겁니다. 랜드연구소는 2019~20년 정도를 icbm 완성시기로 보고 있더군요. 미국의 대응책에 대해선 밑에서 언급하겠습니다.

      3. 'NPT체제의 핵심인 미국의 비핵 우방국들에 대한 핵우산 제공 보장' 이 북핵에 의해 뒤흔들어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과거의 소련, 지금의 증국/러시아의
      핵위협에 미국은 멀쩡하고 핵우산은 아주 잘 작동하고 있는데요. 불신은 언제고 있어왔지만 중러도 아니고 북한같은 허접한 핵능력을 가진 약소국을 겁내서 유사시에 핵보복을 안 할거란 생각으로 공포가 확산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애초부터 핵우산에 대한 신뢰는 없었겠죠. 인터넷에선 북핵 완성시 핵우산에 위협이 갈거란 글이 많지만 생각해보면
      적극적 핵사용 표출을 한다는 것만으로 미국이 북한을 다른 강대국들보다 더 위협적으로 느낄 거란 건데 좀 말이 안되는 얘깁니다.

      4. 논문에서 말하는 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북한경제에 대한 추정치조차도 확신할수 없는 마당에 중국이 석유와 가스를 끊으면 경제적 타격이 클지 아닐지를 알 수 없음.
      2. 설사 중국의 제재가 북한에게 주는 타격이 크더라도 그게 북한이 중국을 정치적인 면에서 따르도록 행동을 바꿀 지렛대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할 수도 없음.

      반박해 주신 내용이 정확하다고 해도 두 번째에 대해서 여전히 중국의 제제가 유효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죠. 북한이 결국 아이구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하고 주체 타령 계속 하면서 완전 통제 불가능한 핵무장한 정신병자로 바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미국의 중국 압박 카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란 건 인정하지만, 최선의 방법조차 간접적 압박이란 건 카드가 그렇게 많지도 않다는 뜻입니다. 미국은 북핵문제에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는 있지만 정작 북한에 영향력은 별로 없으니까요. 중국처럼 경제적 지렛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물론 대화도 답이 아닙니다. 미국이 대화 시도를 안 해본 건 아니지만 북한이 번번이 좌절시켰죠. 무엇보다 신뢰를 만들 희망조차 없습니다. 신뢰를 만들려면 호의 따위가 아니라 신뢰를 저버렸을 때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 수 있는 구속력이 있어야 하는데, 두 국가는 의존성이 전혀 없기에 신뢰를 쌓기 위한 구속력이 없습니다. 미국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북한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군사력뿐이지만 이것조차 직접적으로 사용을 하지 않는 이상 북한을 핵 포기의 방향으로 움직일 만큼의 영향력을 주는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미국이 지닌 대북 영향력은 생각보다 아주 미미합니다.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 같은 대북정책도 영향력을 행사할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할 것이 있는데 수행할 의지가 없어서 그런 정책이 나온 건 아닐 겁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에게 북한의 핵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느끼는 것만큼 중요하지 않은 사안일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미국은 북한의 핵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북핵이 자신의 영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판단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한일에 대한 핵공격의 위협도 핵우산으로 상쇄시킬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면 북한이 핵무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세력균형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만들어졌다고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당연히 세력균형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만든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고, 그것이 자신을 공격할 수 있는 무기라고도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핵 비확산에 대해서는 미국이 아주 적극적이기 때문에 한일 핵무장을 허용하지는 못할거라 판단할 겁니다. 추가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할 경우에 오히려 중국은 미국의 대한반도 영향력이 낮아질 것이라는 가정 하에 소극적 묵인을 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한국이 핵무장 국가가 되면 더 이상 한국에 대한 PSA와 NSA를 고려할 필요도 없을 테고요.
      그들이 지금까지 보여준 외교적 행태는 단지 보여주기 위한 성격이 짙을지도 모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북한을 압박하지 않아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한다고 비난하고, 중국은 미국이 북한에 대한 체제 및 안전보장을 해주지 않아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비난해왔습니다만, 실상 상대방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대방을 비난함으로써 면피를 하려는 외교적 제스처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극단적으로는 생각하진 않지만 보여지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염두해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森川 2018.01.11 08: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마디 거들자면...

      중국은 몰라도 미국에게 있어서 북한의 핵무장은 중요한 이슈입니다.

      북한이 icbm, slbm까지 성공에 이른다면 실질적으로 일본, 한국, 대만의 핵무장 용인을 거부하기 힘들어 질겁니다. 위에서 누가 드골얘기를 하셨는데 정확히 그런 이유를 이들 국가가 내세우겠죠. npt체제가 잠재적 핵보유국가의 봉인을 타겟으로 한다는 걸 감안하면 동아시아국가의 핵도미노는 결국 npt체제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는 이후 독일, 이란, 사우디, 남아공과 같은 지역강국들의 핵무장을 부채질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npt체제가 무너진다면 미국은 현재의 핵우산 제공과 동맹을 통한 패권국 헤게모니의 손상을 피할 수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서태평양에서는 일본을 핵심 파트너로 삼는 재균형 정책이 부상하는 중국 견제와 미국 헤게모니 유지를 가능케 하고 있으나, 이들 국가의 핵무장은 결국 각 플레이어들의 입지강화로 이어져 정말 다원적 세상에 이르게 되겠죠. 이럴 경우 서태평양지역은 아랍과 함께 그야말로 힘과 세력균형에 의해 질서가 정해지고, 일본이 아마 새로운 핵심 플레이어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여전히 미국과는 동맹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동맹내 지위가 달라질 것이니까요. 서태평양의 불안정이 결국 태평양전쟁을 불러왔다는 역사적 경험을 미국 당국자들이 워낙 생생하게 기억해서 이런 시나리오는 워싱턴이 원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이런 시나리오가 비현실적일 수도 있으나 일단 북한이 완전한 핵무장에 이르게 되면 이는 완벽히 비가역적인 상황입니다. 가능한 시나리오는 여러가지이지만 워싱턴에게 북폭이라는 옵션이 거의 불가능해지고, 이는 미국 헤게모니 유지의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나라가 핵무장관계로 미국과 트러블을 빚고 중국에 편승할 지는 아무도 모르죠.
      따라서 저는 줄기차게 워싱턴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북한의 완전한 핵무장은 저지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CVID에서 완전한 핵무장 사이에는 수많은 옵션이 있고, 제재, 협상, 주변 여건에 따라 최종결과가 결정될 것이라 봅니다.
      다만 중국은 다릅니다. 아베식으로 바라본다면 중국은 명백한 현상 타파 세력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장이 핵국가로써의 자신의 지위는 하락해도 역내에서 자신의 지위를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애매한 입장을 취하는 거겠죠. 더군다나 지금같이 해양에서 포위를 당하는 현상은 어떻게든 흔들어 보고자 하는게 베이징의 속내라... 러시아도 역시 비슷한 입장이고요.

  9. 쿠키 2018.01.10 11: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문과 약간 동떨어진 이야기긴 하지만 지선과 개헌을 같이 하고싶다는 야심을 직접 대통령 본인 입으로 말을 했군요.

  10. 헌법조무사 2018.01.10 11: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형태를 막론하고 연방제가 이루어지면 북한사회도 다소나마 개방이 될텐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피하고 싶지 않을까요.북한이 주는 공수표 몇장에 대북제재를 풀어주고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선(노무현-김정일정부의 관계수준)에서 정리 될것 같습니다. 좀 더 나가면 미군철수내지는 규모 감축이겠군요.

    • 해양장미 2018.01.10 11: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이 연방제지 실제론 해봐야 EU 비슷한 것 정도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많이 얽힐수록 잃을 게 많지요.

    • 슬램 이글 2018.01.10 13: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장미님께서는 연방제를 한다면 민주사회주의가 힘을받게 될거라 하셨는데요, 만약 연방제가 유럽연합 수준의 느슨한 연대라면 민주사회주의는 어떤 방식으로 작용할까요?

    • 해양장미 2018.01.10 15: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면에서는 순서가, 운동권 민주사회주의자들이 연방제 통일을 빌미로 민주사회주의적 이상을 한국에 구현하려 시도할 걸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문제 자체는 별 상관은 없을거고, 민주사회주의 문제만 보면 되겠습니다.

  11. 1257 2018.01.10 18: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 글을 다시 보면서 느끼는 건데, 사진이 하나같이 불-쾌 하면서도 개그스러워서 적절하기 그지없네요. 김정은 박수치는 짤만 있었으면 완벽했을 것 같지만 선정능력에 9.5점정도는 드리고 싶습니다.

  12. 해달 2018.01.10 19: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제로 저 사람들 행동하는 걸 보면 저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틀림없는 것 같아요 북한과의 연방제? 생각만해도 끔찍하네요 우리가 도대체 북한과 연방해서 얻을 게 뭐가 있죠? 김정은 정권은 여전히 그들의 방식대로 북한의 주민들을 이동의 자유조차 없는 노예 상태로서 폭압적으로 통제한 채 연방제 명목으로 남한의 경제적 자원만을 갈취하려들 게 뻔하지 않나요? 우리 입장에서는 얻을건 거의 없고 잃을 것만 많은 체제에 불과하지 않나요?

    • 해양장미 2018.01.10 19: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소, 실질적 섬 상태 탈출 같은 수익도 있긴 할겁니다.

      지금 상태에 우리가 익숙해서 그렇지, 지금 상태가 딱히 좋은 건 아니에요.

      다만 북쪽은 연방제가 되건 이대로 가건 한동안 주기적으로 사고를 치긴 할 겁니다.

  13. PPP 2018.01.11 01: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잡소리지만, 사실 현 통수권자님께 무슨 인간적인 매력이 있어서 이렇게 열광적인 얼빠(?)들을
    몰고 다니는지 도저히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노짱이나 가카는 호불호나 역량을 떠나서 인간적인 매력은 있었거든요...둘 다 예능감도 뛰어났고...사람 웃길 줄은 아는 분들이었다고 해야 하나...
    근혜님도 노잼의 정점을 찍었지만, 이니가카도 도저히 그런 팬덤을 몰고 다닐만한 매력 같은 건 안느껴집니다. 가끔 보이는 팬서비스적(?) 행동을 봐도 영 부자연스러운게 늙은이 주책으로밖에 안보이는데...

    • 해양장미 2018.01.11 06: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실제 인기는 임기 중 노무현이나 이명박보다 최순실 게이트 이전 박근혜나 지금 문재인이 좋지요. 한국 사람들 중 다수는 대통령이 진중한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귀족적이고 권위가 살아있는 걸 좋아한다고 표현하면 쉽겠지요.

  14. 잡지식 2018.01.11 02: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약하고 비굴해 보여도 이렇게 해서 장기적인 평화가 유지된다면 괜찮겠지만, 이 시나리오대로되어도 끝에는 아마게돈이 기다리고 있을것 같아 우울하네요..

    1. NPT의 붕괴
    이미 인도와 파키스탄이 NPT 이후에도 핵개발을 한 바 있지만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문제는 북한 따위가 대놓고 그것도 미국을 겨낭하며 핵개발을 했다는 겁니다. 강렬한 선례를 남긴거죠. 당장 NPT가 와르르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한 두 국가만 더 비슷한 일을 하면, 그 뒤에는 모든 국가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핵무장에 나서게 될겁니다.

    2. 거지로 남는 북한
    세계가 망하든 말든 당장 우리 머리위의 숯불을 식힐 수 있다면 해볼만 하겠지만, 저는 과연 북한이 변화할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김씨 왕조가 유지되는 한 체제의 비효율성과 반 자본/자유주의 성향이 바뀔리가 만무하니까요. 당장 김정은의 신년 연두교서만 봐도 자본주의적 시장 행태를 때려잡야야 한다 강조하고 있죠.

    3. 부랑아 국가가 되는 한국
    부드럽게 말해서 한반도 균형자론이지 거칠게 말하면 미국의 질서도, 중국의 질서도 따르지 않는 독자 노선을 가겠다는 말입니다. 민족주의자들은 자주독립이라 좋아할지도 모르지만 한국의 국력은 모든것을 자족할 수준에 턱없이 못미치는게 현실이죠. 실력은 모자란데 목표는 너무 높으니 무리수를 두게 될것이고 이는 국민들의 희생을 요구할 것입니다.

    4. 늘어나는 군비 지출
    북한에 대한 안전 보장이라 하면 결국 미국과 중국에게서 북한을 지켜주겠다는 건데, 당연히 지금의 군사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한국군 전력을 증강하기 위해 더 많은 군비 지출이 들어갈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 정권 들어서 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보유가 진행되는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일수도 있겠네요.


    결론.
    본문의 시나리오대로 진행될 경우 10년 쯤 지나면 한국 국민들은 돈은 돈대로 드는데 변화하지 않는 북한과 험악해지는 국외 정세를 보며 염증을 느낄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미국에 싹싹 빌며 다시 기어들어갈려 해도 이미 일본이 한국의 (군사적)역할까지 담당하고 있을태니 쉽지 않겠죠.

    • 해양장미 2018.01.11 06: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아마 북쪽은 미국에게도 교훈이 되긴 할 겁니다. 불안의 싹은 미리 잘라야 한다는 식으로요. 굳이 보자면 1.4후퇴 이후 과감하게 반격하지 않고 끌다가 휴전한 것부터 문제였지요.

      2. 김정은 나름대로는 생각은 있을겁니다. 핵도 가졌는데 현 상태를 유지할 이유가 없거든요. 지금이 좋은 건 아니고.

      3. 일단은 그리 될 확률이 높아보이는데 이대로 쭉 가진 않겠지요.

      4. 북핵이 어찌 잘 수습되지 않는 한 군축은 안하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15. 보통사람 2018.01.11 09: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dcinside.com/view.php?id=baseball_new6&no=3051470&page=1&recommend=1
    이거와는 관련이 조금은 없지만 루리웹도 오유가 먹은 정게 아니고는 전향한 사람이 생겨가네요
    내용을 보면 비트코인 문제와 북한 중국 문제가 큰거 같습니다
    무조건 시장을 거스르려 하니요
    과연 저걸 그 분들은 어케 생각할까요 저것도 내부 스파이라 할까요

    • 해양장미 2018.01.11 09: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링크는 그림파일이 안보입니다.

      비트코인 등은... 사실 개인적으로는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불만을 사는 건 어쩔 수 없지요. 그리고 다른 투자처도 만들어줘야 하는데, 워낙 전방위 규제중이라 문제가 큽니다.

  16. 캠리 2018.01.11 11: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에 많은 분들께서 중국을 단지 북한 정치 상황을 전환시킬만한 능력이 있을지 없을지조차 불분명한 대북 경제적 지렛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국가 정도로 치부하셨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시각에 대해 매우 비판적인 입장입니다. 물론 중국과 북한은 엄연히 국가로서 별개의 존재입니다. 다만 적어도 현 동북아 정세에서 중국과 북한은 국제전략적으로는 이미 한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북한을 자신들의 입술로 치부합니다. 미국으로 치면 일본, 영국과 거의 동등한 전략적 무게를 두고 있는 겁니다. 중국은 미국의 협박과 툭툭 건드리는 도발정도에 북한을 포기하진 않을 겁니다. 위에 어떤 분 말씀대로 북한이 현재 수준의 핵, 미사일 전력을 구축하는데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국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이런 북한을 중국이 포기할리 만무하지요. 다만, 중국을 상대로 명백히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 미국의 도발을 마냥 무시하진 못합니다. 현재처럼 미국에 적당히 반항하다 못내 이기는 척 들어주는 체면 상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미국과 물밑 조율을 하는 수준에만 계속 머물고 싶어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양국간 협상 줄다리기만 하다가 북핵이 완성되는 걸로 북핵문제가 허무하게 마무리 되느냐? 그렇지는 않을겁니다. 북한이 일본본토 너머 태평양에 미사일을 쏘아보낸다면 그땐 여러 국제외교전략가들이 언급하는데로 미국은 한일을 재무장시킬겁니다. 북한이란 입술이 그토록 중요하다면 어디 그 입술을 뚫어버릴 수 있는 망치를 너네들 코앞에다 세워놓아도 끝까지 북한을 옹위하겠는가?라는 최후통첩과 더불어서 말입니다.

    미국은 중국을 상대로 과거 소련처럼 냉전을 벌이며 군비경쟁과 경제전쟁을 벌일 것인지. 아니면 조용히 북한을 포기하고 찌그려져 있을 것인지. 양자택일의 선택지를 내밀겁니다. 지금의 미국은 대서양 중심의 세력축을 재조정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트럼프 독트린이 천명되기는 했습니다만 태평양 일대에 미국의 실제적인 투사력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과거 대서양 중심축 시절의 세력투사 능력과 기반을 태평양 일대에도 동등한 수준으로 조성하려면 필연적으로 현재 한일의 제한적 무장을 넘어서는 완전한 재무장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께서 동북아 핵도미노 현상으로인해 NPT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경계하시지만 NPT체제라는 건 결국 미국 패권의 주도로 지구상 존재하는 모든 국가들이 현재의 핵불균형 체제에 순응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하나의 상징에 불과합니다. 여기에서 북한이라는 돌연변이가 자신들의 체제 유지를 위해 미국 패권을 부정하며 핵개발에 나서는 형태로 변모한 것이고, 북한의 수호자 중국은 이러한 북한을 동북아 레버리지로 활용해 지난 20여년 동안 미국을 상대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여기에 한술 더떠서 이제는 궁극적으로 북핵을 자신들의 서태평양 해양세력 접근거부 전략에 활용할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즉 북핵의 본질은 NPT붕괴가 아니라 미국이 태평양 중심으로 세력 재편성하는 걸 중국이 일정 부분이나마 저지할 수 있느냐 마느냐에 있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최종적 판단을 옅보고 싶다면 두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첫번째 북한제 미사일에 대한 미국의 여론. 그리고 그에 이어진 미국무부의 외교적 움직임이 서태평양 동맹국들에 대한 재무장에 향한다면 그건 북핵문제가 확실히 미국이 정한 레드라인을 넘었거나 혹은 임박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미국은 한국과의 유예기간 없는 한미미사일지침의 전면개정을 통해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북제재안에서의 중국의 일정부분 양보 역시 이를 지렛대로 한 것이 명확합니다. (이미 유사시 북한핵무장 이후 남한의 핵무장도 각오하고 시나리오를 짜고 있을 중국당국에게 미사일 협정의 조절폭은 가장 지대한 관심사임에 분명합니다.)

    • 해양장미 2018.01.11 1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적어주신 의견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북핵의 본질이 중국의 서태평양 해양세력 접근거부를 통한 미국패권 흔들기에 방점이 찍혀있다라는 견해에 대해, 중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그렇다는 데 부분적으로는 동의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현 정권이 적어주신 의견에 맞춰 움직일지 의문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북핵문제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차지하고 싶어하니까요. 그것도 중요한 변수니, 고려하여 판단하려 하고 있습니다.

    • 엉클드류 2018.01.11 11:55  댓글주소  수정/삭제

      캠리님 말씀대로 트럼프의 인도태평양 정책에 따라 한일을 재무장시킨다면 우리정부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1. 한국군 전력증강을 위한 무기판매와 전략자산 한반도 배치는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좋아보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근혜는 입안보고 내가 진짜 안보다. 한미미사일협정은 내 업적이다.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거든요. 2. 일본의 재무장도 국내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좋아보입니다. 국민의 반일감정을 자극할 수 있거든요. 3. 정부에서 우려할만한건 트럼프의 정책에 동참한다는 인상을 중국북한과 국내 강성지지세력들에게 주지않는건데요. 사실 지금도 그때문에 미국과 다른 말을 많이하고 있고 보수언론과 야당에서 한미공조가 약해졌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만 미국정부가 공식적/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하지 않기 때문에 이슈화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엔 현정부의 인기유지에는 호재인거 같습니다.

    • 1257 2018.01.11 16:50  댓글주소  수정/삭제

      중국이 북핵을 패권경쟁의 일부로 여기고는 있겠지만, 도련선과 접근거부전략은 중국의 거대한 태평양반분지계 같은 것이 아닙니다.
      도련선 개념은 주권선이 아니라 방어선입니다. 중국의 방어전략은 공세적 방어전략이고요. 이것의 의미는 줄 긋고 그 안을 다 자기네 나와바리로 취급하고 실제로 확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선 내로 들어온 적이 중국군에 공격을 가했을 때 공세적으로 요격, 구축하겠다는 것에 가깝습니다.

      1도련선은 대만-남해9단선을 포함하여 중국의 주권이 미칠 수 있는 최대영역을 설정한 것이고 2도련선은 중국군의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최대 경계를 설정한 것입니다. 각각 해군의 연안과 대양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중국군이 해군전력 건설에 힘을 쓰는것도 결국 1도련선을 넘어 2도련선에서 작전 가능한 대양해군을 건설하려는데 의도가 있죠.

      한편 접근거부전략인 Anti-Access, Area Denial은 어디까지나 도련선 전략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쓰여지는 것이고, 도련선 개념 자체와는 별개의 것입니다. 반접근을 위해 도련선을 설정하고 확보한다는 일반적 인식과 거꾸로입니다. 기본적으로 도련선 영역내 미군을 구축하고 패권을 확장한다는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라 전면전시 도련선의 방어전략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전면침공 시나리오 자체가 사실상 비현실적인 것이기 때문에 실제 방어전략으로 기능할 가능성은 없고, 또한 미군이 이미 도련선 내에 단단히 틀어박혀있는 상황에서 본래의 반접근/지역거부의 의미도 없어집니다. A2/AD 자산들은 실제로는 남중국해 9단선 내 분쟁지역 등에서 미군의 행동자유를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이는 미군의 A2/AD 대응전략인 공해전(Air-Sea Battle), JAM-GC(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에서도 알 수 있는 것으로, 이 전략은 기본적으로 이미 도련선 내에 있는 미군이 분쟁지역에서 해양통제를 확보하려 할 때 주도권을 A2/AD 자산을 운용하고 있는 적국이 가질수밖에 없고, 미군은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상황으로 대응할 수 없으므로 적이 행동하는 그 순간에 상주중인 전력으로 대응하는 것을 강요받게 되므로 그것에 대한 즉각적 대응전력을 확보해서 해양통제권과 현상유지를 해야 한다는 전략으로, 전면전시 가동될 A2/AD체계를 적극적으로 배제하는 전략이 아닙니다.

      중국과의 전면전을 각오해야 될 상황은 미국도 절대적으로 피하고 싶은 사항이고 전면전 발생 자체가 총체적 전략전술의 실패죠. 반면 적의 우세에도 미국과 동맹국의 통행자유를 포기한다는 선택지도 없으므로 즉각대응전력으로 통제권을 확보한다는 전략으로, 전략의 목표는 중국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닌 아군의 지역적 행동자유를 확보하는 것에 있습니다. A2/AD 대응전략이 A2/AD 체계 자체의 파괴를 노리지 않는 것을 보고 실제로 어떤 것인지 이해할 수 있을겁니다.(심지어 공해전 교리는 너무 공세적이라고 비판받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도련선은 패권장악이나 완충지대가 아닌 중국군의 해양 작전지역을 설정한 쪽에 가깝고, A2/AD전략은 전시의 전략이며 그대로 실현될 가능성이 별로 없으며 실제로는 해양통제권이 충돌하는 지역, 특히 남중국해 구단선 영역의 실제 영토(라고 중국만이 주장하는 곳)에 대한 방어로 기능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7. 2018.01.11 14: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본문도 본문인데 댓글도 재밌는 글이네요. 국가간의 파워게임이 흥미진진하네요 ㅎㅎ

  18. as 2018.01.11 17: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47&aid=0002174698

    소설 1984를 보는듯한 느낌이네요.

  19. as 2018.01.14 15: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라디오 프로그램 청취율 2위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고 하네요. 문재인 지지율이 실제로 70%대인지는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민주당과 친문의 영향력이 정치에 그리 관심없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까지도 크게 미치는 것만큼은 사실이라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01.14 15: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보다도 정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볼까 할 때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김어준 같은 부류의 말에 솔깃하기 쉬운 환경이랄까요.

  20. 복서겸파이터 2018.04.28 09: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시 현자십니다. 이대로 가네요.

  21. 대포동 2018.05.25 09: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무래도 여기서 풀어내신 달님의 꿈은 미국에 의해 이미 산산조각이 난 것 같아요. ㅎㅎ 북핵의 사실상 인정과 그런 북쪽과의 경협 혹은 심지어 그런 북쪽과의 연방제는 달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본인 망상세계 속에서나 열심히 건설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 해양장미 2018.05.25 10: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모양새로 보면 트럼프가 문재인에게 핸들을 맡기지 않겠다고 이야기한 셈이 되었어요. 북미협상 자체야 계속되겠지만 트럼프는 문재인의 중재를 신뢰하지 않겠다 이야기한 거나 다름없어 보여요. 트럼프 특성상 저러다가도 또 문재인한테 중재 맡길 수 있지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