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사례와 대중독재

정치 2017. 6. 6. 18:49 Posted by 해양장미

 개인적으로 야구는 거의 보지 않습니다만, 김성근과 한화에 대한 사건은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성근의 고양원더스 시절 대중 평가와 현재의 대중 평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그 시간동안 김성근이 다른 사람이 된 것은 아닐 겁니다. 2년 전만 해도 김성근은 기존 야구 기득권 세력에 의해 배제된, 야구밖에 모르는 재일교포 2세로 차별당하는 인물처럼 인식되었습니다.

 

 그가 한화 감독으로 취임하는 데는 팬들의 강한 요구와 한화 회장의 결단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대중의 압력과 독단의 합작품이었지요. 야구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왜 김성근을 꺼렸는지, 대중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2년 반 전에 김성근이 한화 감독하면 욕을 엄청나게 먹다가 잘리고, 이상군이 그 뒤를 맡아 김성근보다 잘할 것이라고 말한다면 무슨 소리를 들었을까요.

 

 나는 야구에 별 관심 없습니다만 관심 많은 사람들도 별다를 건 없었습니다. 진실도 몰랐고, 앞날도 예측하지 못했지요. 김성근은 이미지 메이킹에 능한 인물이었고, 구단의 프론트와는 항상 싸워도 구단의 오너에게는 저자세였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기까지는 많은 소모가 수반되었습니다.

 

 한화팬들이 김성근을 원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김성근이 잘할 의지가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화팬들도 김성근도 한화가 잘되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잘 되지 않았지요. 한화 회장의 독단은 독단이 나쁜 결과를 낳는 사례가 되었고요.

 

 그런데 이런 게 실제 정치에도 적용됩니다.

 

 정치적 맹목성이 위험한 건 실제 정치인의 역량을 대중이 올바르게 파악하기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성근의 문제를 알던 사람들은 김성근의 문제를 대중에게 알릴 수 없었습니다. 정치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정이 좋은 체제인 건 대중이 좋은 정치인을 선택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대중에겐 좋은 정치인을 선택할 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실제의 민주정은 복합적인 안전장치들 위에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의 정치 상황은, 여러 안전장치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달님을 향한 팬들의 맹목성은 공격적이며 위험합니다. 야당은 의석은 꽤 있지만, 전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폴리페서와 환빠가 높은 자리를 차지했음에도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기 어렵습니다. 위장전입에 대해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꿨음에도, 사드나 FX사업 관련하여 정부의 행보가 무언가 이상함에도 역시나 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약합니다.

 

 대중독재는 이미 우리 앞에 도달하여 이 사회를 잠식하였습니다. 이 상황은 내가 꽤 오랜 세월동안 막아보고 싶었던 상황이기에, 사실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만 방법이 없습니다. 503호 허니의 활약에 한동안 정치에 과도한 관심을 가지던 시민들은, 더 이상의 갈등과 잡음을 원하지 않을 정도로 지쳤습니다. 민주당을 대신하고 지지할 만한, 충분히 가치 있는 정치세력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철학의 문제입니다.

 

 이번 정부의 색깔을 뭐라 할까요? 흔히 진보로 불립니다만, 진짜 진보는 아니라는 취급을 곧잘 받습니다. 달님 지지자들은 달님이야말로 보수라 합니다만, 현 정부를 보수주의 정부로 분류할 수 있는 정치학적 기준은 지구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리버럴이라기엔, 이 정부와 그 지지자들에게 자유주의적 전통이나 사고방식은 전무하다시피 합니다.

 

 색깔 없는 열광. 끊임없이 바뀌는 말. 권력에 대한 순수한 지향. 기존 사회에 대한 불만의 집합. 대중의 추종. 각종 인기 영합적 말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이나 불만만을 말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일단 본문에서 하고 싶은 말은, 김성근도 팬들의 추종을 얻었고 구원자처럼 등장하였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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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서겸파이터 2017.06.14 17: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이, 우리나라 소위 기득권층이라는 부류는 위장전입, 논문표절, 부동산 투기, 병역비리, 부정입학, 부정취업 등 뭐 이런 것 하나라도 안걸리는 사람이 없는건가요?

    저도 사회에서 그리 아래에 있는 계층은 아닌거 같은데, 제 주위에서는 저런 비리 저지르는 사람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기득권층에 팽배한건가요, 아니면 달님이 주변 사람 챙겨주려고 비리가 있어도 시켜주는 건가요? 정권이 바뀌어도 똑같은 것을 보면 전자가 더 맞다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 해양장미 2017.06.14 17: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무래도 수단방법 안가리는 사람들이 그런 위치까지 올라가는 빈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판에 발 들이는 사람은 또 특정 부류일거고요.

    • 유월비상 2017.06.14 19:28  댓글주소  수정/삭제

      세대차이 문제도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거쳐야 할 정도의 고위직은 50대 이상이 절대다수입니다. 이들이 사회생활 시작했을 때는 늦어야 90년대인데, 이때 비리와 부패에 대한 인식은 꽤 뒤떨어져있었지요.
      "당시 관행이었다"는 기득권들의 진부한 변명도 사실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때 인식 수준이 정말 그랬어요.

  3. 보통사람 2017.06.14 18: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mobile.nytimes.com/2017/06/13/opinion/south-korea-moon-jae-in.html?_r=1&referer=
    그분들 행동하는게 뉴욕 타임즈에 떴군요
    나라 망신도 이런 나라 망신이 없죠
    변역본은 이 밑에 있습니다
    http://m.dcinside.com/view.php?id=stock_new2&no=2254731&page=1&recommend_politics=1

  4. 깨시민 NNA 2017.06.14 21: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2&aid=0001021385

    베트남 언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를 비판했네요.

    이에 대해 친문 커뮤니티는 격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706140004975537&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4aXSY-Ag3HRKfX@hca9Sf-gghlq

    http://bbs.ruliweb.com/news/board/1005/read/2300999?page=13

    주군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그렇게 욕하던 일본 극우들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도 불사하는 충성심이 돋보이네요.

    • 해양장미 2017.06.14 21: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똑같은 상황이 MB나 허니 정부에서 나왔으면 어떻게 말이 달라졌을지 생각해보면 참...

      파시스트들 언행은 어째 시대와 배경이 달라져도 이리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

    • 율리시스 2017.06.14 22: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들을 쭈욱 봤는데 그래도 절반 이상이 이런 태도는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는 걸 보면 일본 극우 정도로 저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06.14 22: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본인이라고 다 극우겠습니까...

      저 극우들이 커뮤니티를 장악하면 일본 극우 커뮤니티 같은 모습이 되는 것이지요.

    • 우루미 2017.06.14 22: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루리웹 댓글은 거의 다 읽었는데 엠팍은 도저히 못 읽겠어요
      메갈 일베 오유들이 이상한 주장을 펼치면 그 주장에 대한 논리같은걸 알고싶어서 한번씩 검색해서 읽어서 어느정도 내성이 생겼다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그 정도의 내성은 안생겼네요

      일본극우들이랑 생각하는 수준이 똑같으니 원
      역시 극과 극은 통한다는 이야기는 진리인거 같습니다

    • PPP 2017.06.14 23:13  댓글주소  수정/삭제

      재미있는 사실은 원래 엠팍이나 루리웹은 깨시민 커뮤니티임에도 불구하고 친미반북 성향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이 본색을 드러내자 자신들 가치관을 하나하나 그 틀에 맞게 맞추더군요. (아니면 반대하는 유저들 씨를 말려버린 결과거나.)
      이러니 파시즘 소리가 나올 만 합니다.

    • 지나가는사람 2017.06.15 12:51  댓글주소  수정/삭제

      조지오웰의 동물농장에서도 칠계명이 조금씩 수정됬었죠. 저런글을 가만히 냅두면 우리 사회도 동물농장처럼 됩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말처럼 공개적으로 정부를 비판하는것이 가장 좋은 일이겠지만 그것이 힘들다면 인터넷에 글이라도 쓰고 하다못해 담벼락에 대고 욕이라도 해야합니다.

  5. 행복야구 2017.06.15 10: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성근 감독님께서는 잘못한 게 없어요. 이건 모두 김성근 감독님이 아닌 세이콘의 잘못이죠.

  6. 보통사람 2017.06.15 11: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338096
    겨우 한달만에 한미관계가 이렇게 되네요
    대체 얼마나 최악으로 끌고갈지는 모르지만
    매케인 의원이면 미국서 엄청난 파워를 가진 사람인데 말이죠
    이들은 지금 중국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미국의 보복은 두렵지가 않은 걸까요

  7. 행복야구 2017.06.15 17: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6&aid=0001251104 청와대와 외교당국에서
    사드가 한미정상회담 주요 의제가 아니라고 그렇게 열심히 주장해왔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거죠? 저쪽 동네 국방장관께서 이번 방미회담에서 사드 문제를 무조건 결판 짓겠다는데 이거 분명히 미국 국방장관이 거짓말 한거겠죠? ㅎㅎㅎ

    • sanus 2017.06.15 18:40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드 한국 배치의 주 목적이 주한미군 방위(한국 방위도 포함되겠지만)인데 이것조차도 제대로 못 하게 되면 주한미군의 존립 기반이 약화되겠죠. 북한 미사일에 방비가 취약한 상태로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킨다는 건 미국인들한테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 해양장미 2017.06.15 22: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행복회로가 과열로 활활 불타는 중입니다.

  8. 유월비상 2017.06.15 21: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6/15/2017061590158.html
    아 xx 할말을 잃었습니다.

  9. 그냥사람 2017.06.15 23: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dcinside.com/view.php?id=ancheolsu&no=121328
    티비조선서 민우회 같은 여성단체로 들어가서 안경환 후보 관련으로 물어봤지만
    이 쪽들은 역시나 침묵하고 있군요
    그 메갈을 후원해준 여성단체들은 사실상 우리 편이라고 대놓고 저러고 있네요
    오유나 그런데는 끝까지 부정하겠지만 이 정부는 구시대적 마초주의자와 레디컬 페미니스트가 혼합하고 있으니 참 충격적입니다

    • 해양장미 2017.06.15 23: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원래 정신줄 놓은 집단이라 저렇게 행동하는 게 당연합니다.

    • sanus 2017.06.16 01: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마초주의자와 래디컬 페미니스트는 사실 서로를 별로 싫어하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사실 사상적인 면으로 놓고 보자면 둘은 죽이 잘 맞습니다. 둘 다 고정적인 성관념에서 잘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서로 젠더관이 비슷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이들이 서로 적대적인 공생관계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한쪽이 약화되면 다른쪽의 주장도 약화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래디컬 페미니스트의 경우에 마초적인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양성평등주의적인 사람을 더 만만히 보고 공격도 주로 그쪽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막상 이들이 외치는 정의 실현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마초적인 사람 위주로 공격하는 게 맞는데도 말입니다. 그리고 마초 성향이 강한 사람의 경우에 생각보다 래디컬 페미니스트를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강자의 여유'를 발휘하는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10. 리버티 2017.06.15 23: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도박 이야기가 나와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바른정당에 제 마음을 걸겠습니다.^^

    물론, 물질이나 금전을 거는 것은 아니지만, 현 상황속에서 선택지는 사실상 바른정당 외에는 없는 상황이고요, 결코 쉽지는 않지만, 힘든 과정을 이겨낸다면 또 바른정당만큼 무섭게 치고 올라올 수 있는 정당 역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물 면면만 봐도 자한당보다 유승민, 남경필, 김용태, 김세연, 원희룡, 정병국, 불모지에서 이긴 정운천 등 무게감이 확실히 남다르기도 하죠.^^;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봐야 향후 정국을 파악하겠지만, 저는 바른정당이 1차 관문인 지방선거에서 선전이 아니라 승리로 불릴만큼 푸른 물결을 한번 만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물론, 1차 관문을 넘기면 그보다 더욱 난이도가 높은 2차 관문인 총선이 있습니다만, 1차 관문을 넘기고, 모두가 공감하는 새로운 가치와 담론을 제시한다면, 분명 바른정당이 과거 보수라 불렸던 진영이 차지했던 위치를 자연스럽게 차지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

    여기에 바른정당에게도 기폭제가 될만한 긍정적으로 작용할만한 무언가도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안철수, 김종인, 손학규 등 비노비문세력과 친이 세력을 동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요. 인위적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 가야하는 게 바른정당의 또다른 고민이자 과제라 할 수 있을 거에요.

    바른정당이 1차 관문인 지선, 2차 관문인 총선에서 꼭 이겨야만 개헌을 통해 9년짜리 임기를 노리는 문재인정부, 문재인 대통령, 친노, 친문, NL의 야욕을 저지시킬 수 있으니까요. 바른정당이 이기기만 한다면, 현직 대통령도 중임제의 적용 대상이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은 감히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즘 문재인정부의 인사 면면을 보면서 그저 웃고 갑니다. 코미디도 참 이런 코미디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파시즘의 시대가 도래한 이상 웃어야 건강하고, 젊어진다고 하니 문재인정부를 통해 또다른 삶의 활력(?)을 얻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여요.^^;

    눈치껏 능력껏 알아서 스스로 잘 살아남아야 하는 시대이니 이런 즐거움도 없다면 정말 끔찍할 겁니다.


    해양장미님, 소식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더 락이라고 그러죠, 특유의 말빨로 유명한 프로레슬러이자 영화배우 드웨인 존슨이 2020년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로 출사표를 던졌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사실, 미국 민주당도 의외의 인물이 뭔가 파격으로 가져가보는 게 좋을 듯 싶어요. 공화당의 경우 마르코 루비오라는 젊은 거인이 있는 데 반해, 민주당 소속 마틴 오말리 등 기성 정치인들의 상황이 워낙 좋지가 않으니까요.

    미국도 힐러리 클린턴이 최선이었겠지만, 차선인 마르코 루비오, 우리나라도 안희정을 거쳐 유승민으로 넘어가는 과정으로 가기를 개인적으로 바랬는데 여러모로 안 맞습니다.^^;

    난장판이 된 한미동맹 한미관계를 우선적으로 되살려야 하기에 저는 다음 대선으로 유승민이 잡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각종 요지경을 보며 이렇게 활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참 인생은 오래살고 볼 일이라는 말이 다시금 깨우쳐집니다.^^;

    • 해양장미 2017.06.15 23: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개인적으로 자유주의자다 보니... 일종의 집단주의를 지향하는 것 같은 바른정당을 진심으로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전 충분히 자유주의적인 정당이 결성되고, 그러한 정치인이 나서서 한국 정치계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바른정당이 자유주의적인 정당이 될 수는 없겠지요.

      그래도 현실적으론 바른정당이 잘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은... 민주당 지지층이 현재 좀 많이 왼쪽이 되어버렸고, 의회나 지방 정부 단계부터 상태가 영 좋지 못해서... 그쪽도 꽤나 험난한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지지층의 사상이 움직이는 건 일부 정치인이 어쩌기 힘든 면이 있어요.

    • 해태 2017.06.15 23:44  댓글주소  수정/삭제

      장미님은 국당+바른당 이런 정도 형태의 결합체를 선호하시는건가요 아니면 다른 생각이 있으신가요? 저도 자유주의자에 가까운데 예전부터 참 왔다갔다 하네요 정착하고 싶은데 ㅠ 어릴땐 민주당계만 찍었는데 나이가 드니까 민주당계도 별로고 보수정당도 그닥이고 참 어렵네요..

    • 해양장미 2017.06.15 23: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국민의당이건 바른정당이건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당들은 거의 예외 없이 집단주의적이고 간섭을 좋아합니다.

    • 물레방아 2017.06.16 10:03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 정당들은 예외 없이 자유주의적이지 않았지만,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대통령은 정치인 중에서는 꽤 자유주의적인 편이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일단 그 15년 정도의 기간동안 한국 사회분위기는 상대적으로 꽤 자유주의적인 편이었던것 같구요

    • 해양장미 2017.06.16 12: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견으로...

      김대중은 자유주의적인 사람은 아니었으나 한국을 진보시키려는 고민 끝에 자유주의적인 선택을 몇 가지 했다 생각합니다.

      노무현은 사상적으로 자유주의적인 면은 별로 없었으나, 천성이 자유주의적인 면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이명박은 자유주의적인 개인 성향에 집단주의적인 일처리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 생각합니다.

    • 물레방아 2017.06.16 12:40  댓글주소  수정/삭제

      공감이 가는 지적이네요

      그래서 '정치인들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라는 단서를 붙였었습니다^^

    • 리버티 2017.06.16 20:51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실, 저도 해양장미님께서 말씀하신 후보와 정당이 나온다면 신선하기에 믿고 제 한표를 행사할 생각입니다. :) 그래서 지난번 대선이 많이 아쉬울 뿐입니다. :(

  11. 퐁퐁 2017.06.15 23: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youtu.be/-muhrdtrofc
    현재 한국의 모습을 잘 묘사해주는 동영상이 아닌가 싶네요.

  12. 짱구와나비 2017.06.16 13: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으로 사정이 있어서 중2 조카를 데리고 있는데요. 공립외고를 보내려고 나름 준비를 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목고 폐지 한다는 발표를 보니 많이 당황스럽습니다. 딱 걸리는 학년인데, 막차라도 외고를 보내는 게 맞는지, 포기하고 일반고진학을 하는 게 맞는지 판단이 서질않습니다.

  13. 방문객 2017.06.16 14: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v.media.daum.net/v/20170616133416412?rcmd=rn

    다음에서조차 안경환 후보자에 대해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글이 베플이 되는 기사가 떴네요. 이 기사는 안 후보가 기자회견하고 난 후에 뜬 기사였고, 기자회견에서는 이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단독기사=곧 정정보도할 기사'같은 행복회로 돌아가는 모습도 보이지만, 이것까지 사과로 끝나거나 덮고 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게 결정타로 보이네요. 강경화 후보의 경우보다 더 끌고 가기 어려워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7.06.16 14: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직 양념 안당했나요. 기사단들 출동이 늦네요.

    • 윈브 2017.06.16 15:02  댓글주소  수정/삭제

      원래 달빛기사단의 주요 타겟은 다음이 아니라 네이버입니다. 다음은 애초에 좌편향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몰려있던 곳이었고, 네이버는 온갖 성향의 사람들이 다 사용하던 공간이었는데, 소울드레서를 비롯한 여초사이트에서 조직적으로 댓글 조작을 하고 있지요.

  14. 보통사람 2017.06.16 17: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울드레서가 웃긴건 그 마초 안경환을 찬양합니다
    오유 루리웹서는 우리편이라 찬양하는 소울드레서지만
    얘들은 사실상 메갈과 다를바가 없어요 얘들 말하는거 보면 메갈글도 좋아하고 남성혐오해대니요
    웃기는건 그런 인간들이 현재 그 마초를 찬양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것과는 별개로 양념부대들 저번에 남북 공동 월드컵 하자는 발언을 해서 그분을 까게된 해외축구 갤러리쪽 건드렸다가 몇개 기사서 말 그대로 역으로 털렸더군요
    해외축구 갤러리가 지금 많이 죽었다만 한때 일명 '해충갤'이라 부를 정도로 악명높은 갤러리임을 감안하면 오히려 이쪽 안건들고 가만히 있는게 나을 수준 같았는데요

    • 해양장미 2017.06.16 20: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소울드레서는 작정하고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 같더군요. 어떻게 그러고 있는지, 진상이 뭔지. 대략 짐작가는 건 있지만 뭐라 넘겨짚어 말하기도 그렇군요.

  15. 리버티 2017.06.16 20:4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양장미님, 요즘 검경수사권 조정에 화제가 되고 있는데, 경찰에 수사권을 주자는 주장에 대해 경찰 역시 못 미덥습니다.

    결국 최근에 경찰에서 폭행가혹행위죄(독직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의2, 형법 제125조)가 생기고 말았더군요.

    http://www.sisapress.com/journal/article/169727 바로 이곳이고요. 보이스피싱 범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죄자도 아닌 사람을 형사피의자로 오인해서 미란다원칙의 고지조차 하지 않고, 법적으로 임의동행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무차별로 폭행을 했다고 하는군요.

    검찰도 문제이고, 사실 조직의 규모가 더 방대한 건 경찰인데, 경찰 역시 과거 부천경찰서성고문사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더 멀리 갈 것도 없이 2010년 양천경찰서 날개꺾기 독직폭행 사건 등 구린 구석이 많다는 것이죠.

    여기에 일부 경찰관들 사이에서 경찰에게도 기소권조차 달라고 하는 의견도 간간이 보이고요. 물론, 저는 경찰에게 절대 기소권을 주면 안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통제가 전혀 되지 않으니까요. 또한, 형법 제124조, 제125조에 해당하는 불법체포감금죄, 독직폭행죄에 관해서는 보이스피싱, 금융범죄 등과 마찬가지로 엄벌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제 생각엔 금태섭 의원처럼 경찰에게 1차 수사권을 주되, 형법 제124조, 제125조 등 경찰이 악용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법위반이 발견되면 엄격하게 처벌하고, 경찰을 검찰이 지속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공수처 신설도 생각해볼만 하고요.

    길게는 국민의정부, 짧게는 참여정부부터 검경수사권 문제가 붉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 데, 해묵은 검경수사권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쉽사리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사실, 해양장미님의 의견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ㅎㅎㅎ)

    • 해양장미 2017.06.16 20: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세계 어디서나 경찰은 곧잘 사고를 칩니다. 원래 그래요.

      사견으론 수사권은 지금 이대로. 물론 검찰엔 문제가 있으니 검찰은 따로 손보면 됩니다.

  16. 보통사람 2017.06.16 21: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경환 후보가 해임됬다는군요
    물론 당연히 저 사람을 뽑지도 말고 해야 했지만
    이미 반문 네티즌들에게는 여가부 장관으로 딱이란 식의 조롱대상으로 전략했더군요
    진짜 저 사람은 아니였습니다

  17. 빵떡 2017.06.16 22: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구 새누리 계열 정치인들 중에서 대표적인 자유주의자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세훈을 그 예로 들 수 있을는지요.

    • 해양장미 2017.06.16 22: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세훈은... 자유주의적인 편이었으려나요 그나마.

      대표적인 자유주의자라고 딱히 떠오르는 사람은 없네요. 의원 정책, 표결 통계 같은 데선 누가 제일 자유주의적인지 본 기억이 있습니다만, 유명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 해태 2017.06.17 01:48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다면 민주당계 정치인 중에서는 과거의 인물들까지 포함했을 때 대표적인 자유주의자로 그나마 어떤 사람을 꼽을 수 있을까요? 무늬만 리버럴이 아닌...

    • 해양장미 2017.06.17 02: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쪽은 더 없습니다.

  18. 올드진 2017.06.17 02: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bc.kr/bbs/board.php?bo_table=news1&wr_id=683
    https://namu.wiki/w/%EC%95%88%EA%B2%BD%ED%99%98#s-3.1.1

    이글들을 읽어보니 안경환의 혼인무효 판결문을 공개하는게 불법인 여지가 (다소라도)있는것 같군요.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즐거운 사라' 사건과 성차별적 발언들 때문이라도 후보직 사퇴한게 맞습니다만...

    p.s.
    https://namu.wiki/w/%EC%95%88%EA%B2%BD%ED%99%98#s-3
    여기에서 '즐거운 사라'항목 제가 해양장미님 댓글 참조해서 쓴겁니다 ㅎㅎ

    • 해양장미 2017.06.17 02: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군요. 뭐가 문제인지 어느 정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밝혀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보다 유용하고 명료한 인사검증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엉망인 건 이미 증명되었기에, 당장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되겠습니다만.

  19. XYZW 2017.06.17 03: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양장미님이 저번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문재인이 적을 너무 많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라고 해서, 국민 지지율이 높다고 막나가면 그건 솔직히 중우정치에 가깝다고 보고.. 어쨌든 정해진 정치체제 안에서 돌아가야 하는 게 제대로 된 민주정입니다. 새누리당이 정권 잡는 동안 민주당은 땡깡 있는대로 다 부리던 시절이 있었구요. 이젠 지들이 여당이 되니 야당의 떙깡을 반민주적이라고 싸잡아 욕하는군요..
    이젠 솔직히 저들은 위선자로밖에 안 보입니다. 베트남전에 대한 입장이나 대미 성향, 대북 성향, 대일 성향 등 여러가지를 보다보니 느낀건데, 저들은 '문재인에 대한 빠돌이/빠순이' 일 뿐이지, 실속 있는 정치성향 같은거 없습니다.
    저런 인간들에게 권력을 쥐어주다니.. 빌미 잡혀준 새누리당과 벌꿀여왕도 야속하고, 친문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 못한 비노 세력들도 야속합니다.
    친문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좀먹는 세력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7.06.17 03: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 상황을 초래한 허니와 친박은 매일 뭐라 해도 모자랍니다. 천년만년 불명예스러운 이름으로 남겨야 합니다.

      하신 설명을 한 마디로 요약하는 게 파시스트지요.

  20. aletta ocean 2017.06.18 23: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급격한 성장+뒤틀린 공동체 의식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3대 대통령의 장기독재로 좌익들의 입을 틀어막고 성장을 한것까지는 긍정적인 방향이었지만 자연스러운 양극화를 사회악으로 보는 현 좌익들에게는 나라자체를 친일과 결부지어 대중독재의 결집력을 강화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봅니다 실상 그 친일부역자라는 사람들 이제 나이 90대 이상을 보고 있을텐데 말이죠
    그러나 이는 일제강점기 이전 대한제국이라는 국가와 그들이 보는 친일부역자라는 기준을 보았을때 그냥 정적을 말살하기 위한 가짜보수주의 시각입니다

    한편 경제에 대해서 보자면, 양극화를 보는 시각은 공동체를 우선으로 하는시각, 크게는 집단주의, 이와 방향을 같이하는 이미 몰락해버린 공산주의 종교와 결합하는 밑바탕이 되었죠
    아무리 달빛기사단들이 자기네들은 공산주의자 아니고 진보주의다 라고 하지만 결국 진보라는 용어도 자본주의라는 명칭도 맑스에게서 비롯된거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그닥 신빙성은 안갑니다
    경제에 대한 측면이 이러하니 그래서 좌파 혹은 빨갱이라는 명칭도 붙죠

    전 오늘의 대중독재 주체는 크게 이 두가지 요소의 혼종이라고 봅니다
    둘다 근거조차없이 대중을 현혹하기 좋은 종교수준의 떡밥이라는데에서 공통점이 있네요

    • 해양장미 2017.06.19 0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야기하신 것에 더해 또 한편으로 보자면, 2008년만 해도 노무현은 몰락했었고 광우병시위 전까지 이명박에 대한 지지는 높았습니다.

      그런데 광우병시위와 이명박 정부의 실수, 그리고 글로벌금융위기 등이 겹치고 노무현이 죽으면서 분위기가 크게 변하게 되지요.

      그나마 2012년에 박근혜가 당선되지 않았다면 극단화는 어느 정도 덜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박근혜가 됐고... 이후 전개는 이렇게 왔지요.

      이명박과 박근혜가 그쪽 이미지를 망쳐도 너무 심하게 망쳤습니다. 최소한 일베 편은 들지 말았어야했어요. 대중독재세력을 견제하고 억제할 기회는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 물레방아 2017.06.19 00:39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명박 정권 말에 일베가 생긴걸로 기억나는데 이명박도 일베를 편들었었나요?

      제가 일베를 편드는걸 본건 새누리당 의원 누군가가 일베가 좀더 건전한 보수집단으로 변할수 있다 믿는다 정도로 얘기한 것 정도가 기억나는데, 일베를 편든 예가 어떤게 있었나요?

    • 해양장미 2017.06.19 00: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명박이 직접 일베를 편들었다고 하긴 애매합니다. 새누리당 측에서 일베 편을 은근슬쩍 들어준 예시는 여럿 있고... 그 외 서버의혹 같은 게 좀 있습니다.

      일베는 실체 추적이 불가한 회사였고 서버가 디도스공격에도 멀쩡했던 적이 있습니다. 배후가 누구일진 확실하진 않아도 대략적인 공감대는 있지요.

    • sanus 2017.06.19 01:59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한국 보수의 큰 약점들을 친노가 절묘하게 파고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보수는 한국의 물질적인 경제성장을 사실상 견인했지만 비인간적이라는 이미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국가주의, 개발만능주의, 물질만능주의적인 사고 때문에 거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경제 상황이 좋을 때는 이러한 가치관이 사회에 잘 먹히기가 유리합니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궤도권에 오르고 침체기에 접어들면서 국가주의, 경제만능주의적인 사고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국가가 잘 돼야 국민이 잘 된다'라는 식의 모토가 잘 안 먹히는 상황이 왔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걸 체감하고 있는데 보수는 구태적인 발언으로 주로 일관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사회에서 경제적 기반이 잡힌 사람한테는 별로 큰 충격이 아닐 수도 있는데 상당수의 청년들한테는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 sanus 2017.06.19 02:26  댓글주소  수정/삭제

      친노가 그걸 알기 때문에 자신들의 강점을 '인간미' 측면으로 특화시켰다고 봅니다. 그리고 보수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인 진보적인 이슈들을 대거 흡수했습니다.

      한국 보수가 왜 개발만능주의적인 시각을 갖게 되었는가는 상당수의 60대 이상 기성세대가 공유하는 '강한 배고픔의 정서'와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이들이 체험한 전근대적인 한국은 '자연적이고 낭만적인' 곳이라기보다는 '배고프고 허름한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지표 측면에서 국가적인 자부심을 가지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긋지긋한 가난'을 탈피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해서 잘먹고 잘사는' 것을 중시하게 됐습니다. 한국이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됐지만 사람의 사고방식의 관성이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고방식이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을 견인했지만 동시에 한국 사회의 비인간성도 심화시켰습니다. 한국 보수는 이러한 비인간성에 대한 고찰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인간성에 대한 불만을 '전교조식 교육' 같은 이념적인 원인의 탓으로 지나치게 돌립니다. '전교조식 교육'의 영향력과 해악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인지하지만 그것이 아주 큰 원인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21. 방문객 2017.06.20 07: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v.media.daum.net/v/20170620060306500?rcmd=rn

    여윽시나, 슬슬 예상했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이제 레퍼토리 1번 '사회 기득권층의 강렬한 저항' 나올 시기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