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정치 관련 이런 저런 생각들

정치 2016. 6. 19. 20:50 Posted by 해양장미

*) 새누리당에게 혁신은 이미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된 상황인데, 친박계를 보면 당의 미래에 대한 고민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만일 반기문이 친박계에 의해 옹립된다 해도, 반기문이 친박계를 그냥 둘지는 알 수 없습니다. 반기문과 친박계 성향이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 유승민이 복당하긴 했지만 당 내에서 세력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 그 정도 역량이 될지는...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친박계에서 받는 미움을 뚫으려면 MB 육박하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럴 만한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 문재인이 현 시점에서 다음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 같습니다. 물론 그가 좋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겠지만요. 새누리당 정권이 문제 많다고 문재인이 그보다 나은 대안이 되는 게 아닙니다. 바닥 밑엔 지하가 있지요.

 

*) 근래 있었던 이재명 단식투쟁에서 나는 이재명 편이었습니다. 내가 이재명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는 건 이 곳에 자주 들러주시는 분들은 다 알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만큼은 이야기가 달랐습니다. 중앙 정부가 지자체 예산을 마음대로 건드리면 안 되지요. 그런 건 올바른 민주정이 아닙니다.

 

*) 이어서 이야기하자면, 근래 나는 중앙 정부의 권한을 줄이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는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 한국은 중앙 정부가 나서서 공적 자금을 투입해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이는 식으로 신도시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렇게 일단 도시가 생겨야 지방자치를 할 만한 기반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지방자치라는 게 어렵습니다. 박정희 시절부터 시민들이 독립적으로 도시를 세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 다만 중앙 정부에 의존하는 현 체제는 이제 한계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자체들은 돈이 없고, 중앙 정부는 각 지역 현안에 충분한 관심을 기울이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모든 국민의 생각과 취향이 같을 수도 없습니다. 삶의 질을 높이려면 지자체에 더 많은 권한이 주어져야 합니다. 아직 나로선 위에 이야기한 문제를 극복할 방법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 다음 대선에 정권이 교체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현재의 새누리당은 정상이 아니고, 시민들의 피로감도 꽤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렇다고 야권이 대안으로 느껴지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지요. 새누리당이 분당되어 4자구도가 되는 쪽을 바랍니다.

 

*) 위 이야기의 연장선이기도 한데, 개인적으로 현재 대선후보군으로 언급되는 인물들 중 그나마 덜 부정적으로 보는 인물이 반기문입니다. 다만 반기문이 친박계로 나오면 흔쾌히 지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반기문 본인이 대통령을 하고 싶다면, 친박에 대한 시민들의 부정적 판단을 신중히 이해해야 합니다.

 

*) 만약 문재인이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할 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충분한 청사진을 가지고 청와대에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없을 걸로 전망합니다. 최소한 노무현은 삼성 말이라도 들었지만 문재인은 그런 것도 없을 겁니다. 문재인과 그 측근들 정도의 현실 이해로 각 분야의 관료들을 납득시킬 수도 없을 거고, 진행할 정책마다 터져 나올 불만에 대응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결국 그런 상황에선 깨시스트들이 날뛰면서 반대의 목소리를 진압할 수밖에 없겠지요.

 

*) 당선 가능성을 빼고 보면 개인적으로 다음 대통령이 되었으면 하는 사람은 1) 손학규 2) 김문수입니다. 둘 중에선 손학규를 더 지지하고, 그나마 김문수보다는 손학규 쪽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손학규에게 한 번쯤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까요? 친박, 친문 빼고 다 뭉치자는 이야기도 있긴 하던데, 유승민이 복당했지만 현실로 이루어진다면 좋겠습니다. 증오의 시대를 끝내고 행정 잘 하는 사람이 대통령 하는 시대가 오면 좋겠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솟대 2016.06.20 19: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엔 과격한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문재인 박원순같은 자들이 당선되서 대중정의 위험함을 직접체험해봐야 '진짜 민주주의'란 무엇이고 현대국가에선 시민이란 어떤존재인지, 정당정치란 무엇인지 깨닫게 될겁니다. 다만 노무현때는 세계적인 호황기이기에 노무현의 삽질이 커버가 가능했지만 이 어려운시기에 잘못했다간 아르헨티나처럼 훅갈까봐 두렵군요.전 박근혜정부가 위기를 헤쳐나가기엔 역부족이지만 그래도 해야할일만큼은 하고있는것같아서 판단을 유보중입니다. 노동개혁이나 위안부합의등 남들이 건드리기 어려워하는 영역에서 우직하게 밀고나가는건 있더군요. 사실 노근혜라곤 해도 지금상황에서 박근혜보다 잘할것같은 정치인이 딱히 안보입니다. 나중되면 구관이 명관이란 소리 나올것 같다는 예감이듭니다.

    • 해양장미 2016.06.20 19: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 관료들은 그리 무능하지 않고 대체로 최소한의 애국심은 있으니 누가 대통령을 해도 아르헨같이는 안 될거라 믿습니다.

      그리고 노무현 때를 참조해 생각해보면, 문재인이나 박원순 같은 사람이 대통령 해서 아무리 못 해도 시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얻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옹호자들은 물론이고 반대파들도 과장되고 왜곡된 기사들을 쉽게 보게 되겠지요. 여러 부작용이 생길 겁니다. 노무현이 한국 정치를 크게 후퇴시켰다는 걸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인 혼자 소탈하게 군다고 정치가 나아지는 게 아니었지요.

      한편 근래 보면 유승민이건 반기문이건 딱히 박근혜보다 못할까 싶기도 합니다. 박근혜가 포기하지 않고 잘 해보려는 의욕이 가득한 건 장점이지만, 그런 장점을 잘 살리진 못하고 있으니까요.

    • 솟대 2016.06.20 19:16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박원순, 문재인이 상상을 뛰어넘을것같디다는 생각이 듭니다. 직접적으로 운동권과 엮이지 않고 최소한 삼성이 시키는대로 했던 노무현과 달리 문재인이 당선되면 486 운동권친구들이 무슨짓을 하려할지 눈앞이 깜깜합니다. 그들은 그럴듯한말을 하고 또 대중적인 지지도 얻겠지요. 아마 5년간 스트레스 무진장받을것 같습니다. 해양장미님은 유승민을 생각보다 높이 평가하시는군요. 저는 그가 다소 사회주의적인 색채를 띠고 새누리당의 이념과 조금 동떨어져있어서 크게되긴 힘들거라 생각했거든요. 요즘들어 언더독현상으로 너무 과하게 뜬건 아닌가하는 생각이듭니다.

    • 해양장미 2016.06.20 19: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승민이 그래도 이회창계, KDI 출신에 원내대표 따낼 정도는 됩니다. 새누리당이 그리 일관적으로 보수주의적인 정당도 아니고요. 박근혜 대통령만 해도 공약하던 거 보면 유승민보다 더 왼쪽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문재인은 집권하는 순간 관료들하고의 트러블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만약 장차관급에 운동권 코드인사 쭉 들어가면 반대의견이 터져 나오겠지요. 우리나라 시스템이 그렇게 허술하진 않습니다. 문재인보다 무난했고 문재인보다 인기도 능력도 좋았던 노무현도 뭐 하나 수월하게 일처리를 못 했어요.

    • as 2016.06.20 19:51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님 말씀은 새누리당이 뭔가 중도우파와 중도좌파 사이에서 갈피를 못 잡는다는 것 같은데 그럼 차라리 중도좌파 정당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되면 중도좌파 정당 vs 중도좌파 사칭 파시스트당 vs 안철수당 vs 급진좌파당 구도가 완성되어서 국민들도 한결 편한 선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6.06.20 19: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딱히 갈피를 못잡는다기보다도... 애초에 인적 구성 자체가 구군부, 자민련계 + 신군부 + 김영삼계 + 운동권, 민중당계 + 이회창계 및 소장파 등등입니다. 3당합당으로 탄생해 김영삼이 스카웃했던 진보 또는 개혁성향 인물들까지 다 모인 정당이라서요.

      이후 노무현 탄핵사태 거치고 박근혜가 교통정리하면서 좀 보수화된 면이 있긴 한데, 그래도 그다지 일관적으로 우익인 당도 아닙니다. 아, 물론 북조선 싫어하는 건 일관적이긴 하지요.

    • 유월비상 2016.06.21 00:58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근혜가 정책은 의외로 좋고 우직한 면은 있지만, 리더십이 부족하고 독단적이다보니 그 장점을 다 깎아먹는 것 같습니다. 할 일을 다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역량이 부족하죠.

      차후 정치인들이 정책이 덜 좋고 덜 우직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리더십과 역량이 뛰어나면 그걸 만회하여 박근혜보다 잘 할 수도 있겠지요.

  3. 비로그인a 2016.06.21 12: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찌보실 지 모르지만, 전 이제 문재인이나 박원순이 정권잡는다고 해도 상관 안합니다.-.-;;;;

    예전에 '민주당은 불에다 참기름을 뿌리려 들고, 새누리당은 불에다 오줌을 뿌리려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와서 보니까 새누리는 '불에다 들기름을 뿌리려는 자들'이라는 느낌만 들더군요. 사회체험을 더 하다보니 더더욱...

    어차피 종류만 다른 기름을 뿌리는 자들이면, 새누리당이 한 번 제대로 혼나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박원순이 잡더라도 상관 안하는 건, 이미 국정교화서나 이재명과 관련한 예산사태 보니...박원순 정권장악 시 우려되었던 유사한 일을 이미 보여줬기 때문에, 그게 그거 같아서요.)

    쩝....

    • 해양장미 2016.06.21 14: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저로서야 알 길이 없습니다만, 박원순이 서울시에서 한 걸 전국단위로 할 생각을 하면 끔찍하군요.

      박근혜가 좋은 대통령이 못 된 상황에서 다음 대통령은 그보단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새누리당에 실망한 건 이해하겠으나, 정치적 회의주의는 별로 좋은 대안은 아닙니다.

    • 비로그인a 2016.06.22 10:57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차피 새누리당에 대통령 자질이 있어보이는 사람도 안보여서요.
      (반기문은 확실치않고, 유승민은 아직 힘도 약하고.)

      거기다 근래에는 야권 인사들이 "대놓고 사람 약올리는"인상은 상대적으로 안줬습니다.(박원순 그 자도 예전 트위터 글 논란은 있지만, 근래 새누리사람들 보여준 만큼 그런 인상은 안줬어요.)

      교활한 자라도 이제 신경쓰이지도 않습니다.

      p.s.이원집정부제라도 실행된다면 박원순을 받아들이는 것도 더 쉬워지겠군요.

    • 해양장미 2016.06.22 15: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근래 구의역 사건과 그 대응으로 박원순 지지자들까지 다수가 돌아서고 욕먹는 상황인데, 박원순에 대한 옹호아닌 옹호까지 하시니 살짝 당황스럽기까지 하군요.

      그런 인물이 이원집정부제 대통령이라도 되면 상당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이원집정부제 대통령은 권한이 약한 만큼 오히려 더 많은 절제와 품위유지가 필요합니다.

    • 비로그인a 2016.06.24 09:18  댓글주소  수정/삭제

      근래들어 하도 공주마마 모습이 "졸렬하게"느껴지다보니...

      "박원순 대통령"상황에서도 지금 공주마마보단 스트레스가 훨씬 덜할 듯한 기분이더군요.

    • 해양장미 2016.06.24 14: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막상 박원순이 대통령이 되면 또 새롭게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실 거라 예상합니다.

  4. 비로그인a 2016.06.22 15: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손학규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권에 괜찮아보이는 인물이 안보이는 이상.(괜찮아보이는 반기문과 유승민은 가능성이 불확실하고)
    야권 후보군에서 본다면, 손학규가 그래도 낫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p.s.김종인은 제 보기엔 '어느 한 사람이 순순히 대권후보가 되게 만들 사람은 아니라 보이는지라... 만약 손학규가 도전의사가 보인다면 결과를 떠나서 기회를 줄 여지는 있을 것도 같은데....
    (그래야 2명 이상이 경쟁하는 구도가 될 테니.)

    • 해양장미 2016.06.22 15: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손학규는 인물은 좋은데, 본선 나올 가능성은 5% 이하일거 같아요... 지금 더민주 돌아가봐야 경선을 뚫을 가능성이 너무 낮습니다. 국민의당 가도 밀릴거고요. 무소속 출마하면 출마 자체는 가능하지만, 당선 가능성이 없고요.

      대조적으로 여권에선 반기문, 유승민 아니면 사실 나올 사람도 없습니다... 김무성은 몰락했고, 친박에서 밀던 오세훈도 종로에서 졌으니까요. 김문수도 대구에서 졌고요.

      더민주는 요즘 안희정이 출마 이야기 하고 있던데, 경선 흥행 카드로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비로그인a 2016.06.22 16:12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승민이 나오면 "아몰랑! 닥치고 정권교체"이런 마음은 안생길 것 같긴 한데,(반기문도 괜찮긴 한데, '감'상 유승민만큼은 아니더군요.) 공주마마가 또 팀킬을 저지를 것 같네요.

      -전 안희정 무난하게 보는 편입니다. 다만 이번에 나올거로 생각을 하고있지는 않은데... 정말 두고 봐야겠군요.

      -오세훈은 뭐... 지난 총선 때 자기출마구에 모습보인 빈도도 다른 후보보다 현저히 낮단 말 있더라고요.

    • 해양장미 2016.06.22 16: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팀킬엔 답이 없지요. 지금껏 팀킬을 이겨낸 사람은 없었으니까요.

      안희정은 이번엔 나와도 경선을 뚫기 힘들 겁니다. 본인이 정치적 감이 있다면, 그 정도는 알고 있겠지요.

  5. 유월비상 2016.06.22 23: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근 개헌 논의가 정치인들만의 리그가 되었다는 지적이 있더라고요. 장기불황에 고생하는 일반인의 목소리는 없다면서..

    개헌을 할거면 한번 국가 운영 철학을 대대적으로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헌법은 정치체제만 논한 게 아닌데 논의가 정체 쪽으로만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이중배상금지같은 문제되는 요소는 꼭 없애야 하고요.

    • 해양장미 2016.06.22 23: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고칠 거면 싹 고쳐야죠. 전 고치는 김에 임정적통론도 뺐으면 좋겠습니다.

    • 띠이잉 2016.06.23 09:00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임정적통론은 왜 뺐으면 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6.06.23 11: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임정적통론 자체에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 모로 어이없는 소리죠.

      87헌법에 임시정부 법통 문구가 들어간 건 아마도 헌법학자들이 역사를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 띠이잉 2016.06.23 11:46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떤부분이 어이가 없는지 간단히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저 또한 역사를 잘 몰라서..

    • 해양장미 2016.06.23 12: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가능한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

      1) 애초에 임시정부 자체가 쉬운 표현으로 공화파벌이 나댄 걸로 판단할 여지가 있습니다. 제국(실질적으론 왕국)이 망했는데 갑자기 (임시)공화국 세우겠다고 나서서는 우리가 인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을 순수하게 볼 수는 없지요. 그보단 제국을 (민주정을 도입하더라도 입헌군주정 형태로) 복원하려는 게 더 일반적인데, 공화파벌에 밀렸습니다. 고종의 5남 의친왕이 임정에 동의하긴 했었습니다만, 그걸로 충분한 정당성을 획득했는진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2) 1) 문제를 넘어가더라도 임시정부라는게 사실 제대로 만들어보지도 못하고 망했습니다. 김구가 끝까지 남아있긴 했는데, 김구가 쉬운 말로 덕이 없고 독선적이라 거물들 다 떠났죠. 대부분의 네임드 독립운동가들은 임정 아니라 다른 독립운동 단체에서 활동했습니다. 그러다가 독립되고 나니 임정 법통이니 소리 나오니 대체로 어이없어했어요.

      3) 결국 임정법통 소리가 그럴싸해진 건 임정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쪽 파벌들 외엔 반대.

      4) 이후 박정희 쿠테타에 김구 친척이 가담하면서, 김구가 의도적으로 오랜 세월 띄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임정이 더 부각되었지요. 그러나 김구는 대한민국 건국 당시 임정법통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밀려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5)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헌법에는 원래 임정법통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87 헌법에 좀 뜬금없게 들어가게 되지요.

      6) 같이 언급되는 건국 년도 이야기는 아예 논란거리도 아닌데, 임시정부는 건국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임시정부 세운 걸 건국이라 하는 건 순전 어거지입니다. 사실 이승만이 임정 초대대통령인 동시에 대한민국 초대대통령이라 언플했던 부분인데, 뭘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임정 대 친일파 대립 망상을 부풀리면서 낚이고 있는 게 현실에 가깝습니다.

    • 띠이잉 2016.06.23 21:07  댓글주소  수정/삭제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전에 글쓰신 안중근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국뽕스러운 부분 중 많은 부분이 딱히 순수하지못한 의도로 특정 집단(정부등)에 의해 만들어진 허상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한텐 국뽕이 비웃음취급까지 받기도하고요

  6. as 2016.06.23 20: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 정치는 아니지만 영국에서 유럽연합 탈퇴 국민투표가 시작되었네요. 해양장미님은 어느 쪽 의견을 지지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6.06.23 21: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브렉시트는 바보짓입니다. 애초에 EU 체제가 이상하긴 하지만, 탈퇴 이후도 생각을 해야죠.

    • as 2016.06.24 12:29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타깝게도 탈퇴가 기정사실화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6.06.24 12:45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럽 연합자체가 영구적으로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영국도 약간 준회원 비슷하게 되어있기도 했구요. 미래에는 결국 EU도 해체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 해양장미 2016.06.24 14: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바보짓을 해냈군요. 황당한 기분입니다.

      언젠간 탈퇴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 하게 되는 분위기로 갈줄은 몰랐습니다.

    • 띠이잉 2016.06.24 15:45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님은 브렉시트가 왜 바보짓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의견을 말씀해주실수 있으신지요
      그리고 이번 브렉시트로 스코틀랜드가 독립할 가능성이 다시 생겼는데 스코틀랜드독립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해양장미 2016.06.24 16: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미 영국의 제조업은 망한 지 오래였고, 그나마 금융업으로 먹고 살았었는데 브렉시트로 인해 이것까지 망하게 생겼습니다.

      당장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하고 환투기 자금이 엔, 달러로 쏠려 오늘 환율이 크게 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스코틀랜드 독립을 지지합니다. 그 전에 저는 북에이레 독립의 오랜 지지자이기도 했습니다.

    • 유월비상 2016.06.24 16:11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m.news.naver.com/read.nhn?oid=002&aid=0002016121&sid1=104&mode=LSD

      브렉시트가 EU 붕괴의 신호탄이 되겠군요.
      당분간 국제뉴스는 미어터지게 생겼습니다.

    • 해양장미 2016.06.24 16: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EU는 붕괴 막으려면 브리튼을 확실하게 응징해야합니다. 더 나아가 국제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 띠이잉 2016.06.24 16:20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 그렇다면 영국 국민들이 잘못된 판단을 한것이며 영국의 고위공무원들이나 금융계 인사들이 바보짓이라는 걸 모르지도 않았을텐데 국민투표는 우민정의 극단이 아닌지 생각이드네요 제가 다소 반민주적 사고방식을 가지고있는걸까요?
      사실 저는 투표권도 다소 난이도있는 정치학 법학 시험쳐서 줘야하는게 맞지않을까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더 이런생각이드네요

    • 해양장미 2016.06.24 16: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특정 사안을 국민투표에 붙여서 발생한 겁니다.

      통상의 민주정은 쉽게 설명해 국민 -> 의원 -> 전문 관료들과 협의 -> 사안 결정입니다. 중간에 끼는 과정이 있으니까 종종 자격미달인 의원이 뽑혀도, 결과가 아주 엉망인 경우는 적습니다.

      그런데 중요 사안을 바로 국민투표에 붙이면, 보다 잘못된 결과가 나오기 쉽습니다. 전 국민이 참여하는 투표에서 결정권자들끼리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도 없고,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 국민투표니 참여정치니 직접민주주의니 이런 말 남발하는 사람을 민주정에 대한 이해가 없다고 봅니다.

    • 유월비상 2016.06.26 01:28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25/0200000000AKR20160625022500009.HTML
      ... 아 xx 할 말을 잃었습니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랑 박정희가 무슨 관계인지 모르고 투표한 수준입니다.
      이래서 직접민주주의나 국민투표가 위험하다는 거군요.

    • 해양장미 2016.06.26 15: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모든 투표행위에서 유권자는 충분히 잘 알고 투표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민주정은 잘못된 선택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식이지요.

  7. 복서겸파이터 2016.06.24 13: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김수민, 서영교 사태를 보면 야당이 집권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권력은 가져도 그걸 제대로 쓸 수 있을지 좀 의심이 됩니다. 아직 완장도 안찼는데 저 정도면 나중에 권력을 잡게되면 얼마나 갑질을 할지.....

    • 해양장미 2016.06.24 14: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런 문제에선 거의 모든 당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영교 같은 경우가 특히 문제가 되는 건, 앞에선 정의를 외치고 뒤에선 열심히 해먹는다는 데 있겠지요. 더민주가 제대로 징계할 것 같지도 않고요.

  8. as 2016.06.25 23: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한겨레, 경향, 오마이가 하는 거 보면 그들도 조중동이나 다름없는 괴물로 변해버린 지 오래인 것 같습니다. 조중동과의 차이점은 그저 자칭 진보를 외친다는 것 뿐...

  9. as 2016.06.28 03: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문헌법을 폐지하고 법률이나 문서 하나하나마다 내용을 구체화하는 식으로 개헌하는 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 헌법재판소 판례들을 보면 성문헌법이 오히려 사회진보를 가로막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해양장미 2016.06.28 04: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법이 너무 많아서... 그게 좋으냐 나쁘냐를 떠나 그런 작업을 하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헌법이라는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보다 급진적인 우경화 같은 것 역시 쉬워지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법이라는 건 태생적으로 둔하고 보수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법이 사회진보를 가로막는 건 선천적 문제라는 겁니다. 많은 경우 법이란 건 사회가 먼저 진보된 후에 천천히 뒤를 따라옵니다.

    • 물레방아 2016.06.28 08:47  댓글주소  수정/삭제

      혹시 예를들어 어떤 판례들에서 그런 것을 느끼셨나요?

    • as 2016.06.28 11:41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2&aid=0000809016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18&aid=0002975536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요.

    • 해양장미 2016.06.28 12: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as / 링크하신 사례들은 좋은 판결은 아닐지 몰라도, 본질적으로 헌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정부와 국회가 악법을 만든 게 문제지요.

      헌재는 그게 명백한 위헌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어지간해선 헌재가 정부와 국회가 통과시킨 법에 위헌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심하게 위헌인 게 아니면요. 사법부인 헌재가 입법부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을 대의하는 국회가 결정한 걸, 선출이 아닌 법관들이 좌우할 수는 없는 겁니다.

      설령 정부와 국회가 잘못된 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헌재가 그걸 자꾸 뒤집어 버리게 되면 정의는 지켜질지언정 민주적 시스템은 무너집니다. 장기적으로는 민주적 시스템이 당장의 정의보다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10. 유월비상 2016.07.03 01: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박근혜는 노인이나 일베, TK에서도 욕먹는 분위기입니다. 잘 한게 하나도 없다면서요. 그런데도 지지율은 항상 30%는 나옵니다. 노무현이 지지율 10% 될까말까 했던 때도 이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해요. 왜 체감과 실제 지지율 간 차이가 날까요.

    새누리당 콘크리트 운운하기엔, 그쪽도 박근혜 욕하는 분위기라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6.07.03 01: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쉽게 말해서 팬덤 빼곤 다 싫어하고 있는거죠. 박근혜 좋아하는 사람들은 욕먹고 치이는 반작용으로 더 옹호하기도 합니다.

      노무현과의 차이는, 노무현에 비하면 박근혜는 그래도 얌전한 겁니다. 적어도 지지자들한테는요. 노무현은 아주 적극적으로 뒤통수를 후려갈겨댔죠. 한두번도 아니고.

      대신 노무현은 매력은 있었습니다. 달변에 소탈했지요. 대조적으로 박근혜는 정말 매력이 없습니다. 친구 하나 없을 것 같은 타입이니까요.

    • 유월비상 2016.07.03 02:00  댓글주소  수정/삭제

      근데 일베는 몰라도 노인이나 TK 대부분은 박근혜 팬덤 아니었나요. 그렇지 않고서야 팬덤이 30%나 될 리도 없을 겁니다. 노인이나 TK에서 욕먹는다는 건 그 팬덤이 붕괴된다는 소리인데, 그 현상이 지지율 하락으로 연결되지 않는 게 의아합니다.

      박근혜는 말대로 매력없는 대신 공개석에 잘 안 서는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6.07.03 02: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팬덤 중 일부가 이탈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어요. 다수는 아직 남아 있고요.

    • 유월비상 2016.07.03 02:11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부라고 하기엔 체감상으론 많이 이탈한 것 같아서요.

    • 해양장미 2016.07.03 02: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럼 왜 30%나 지지율이 나올까요?;

    • 유월비상 2016.07.03 02:16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럼 지지자의 이탈은 크지 않지만, 非지지자의 박근혜에 대한 호감도는 크게 악화되었다고 보는게 맞겠군요.

    • 물레방아 2016.07.03 13:44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마도 요즘 박근혜 지지하는사람들이 사람들 만나는 자리에서 위축되어서 정치관련 주제에서 입을 닫는 경향이 늘어났을 겁니다. 일베같은 경우는 주로 젊은층이 많은데 아청법 단통법 셧다운제 게임산업 규제 등등의 각종 박근혜 정부의 통제정책에 반감이 많았기 때문에 박근혜를 싫어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야당과 비교했을때는 그래도 낫지않냐는 정도의 미적지근한 지지였는데 요즘엔 그것마저도 와해된게 아닌가 싶습니다

  11. as 2016.07.04 08: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joins.com/article/20256183?cloc=joongang|home|topnews1

    보니까 조금 놀랍네요. 더민주와 정의당의 정치적 위치가 그리 다르지 않다는 것도 그렇고 김무성이 유승민, 김용태보다 진보적이라는 것도 그렇고...

    더해서 직접민주주의 하면 왜 안 되는지를 이 조사가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의 진보성을 제대로 따라오지 못하고 있네요.

    • 해양장미 2016.07.04 1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무현 사후를 기준으로 하면, 더민주당이 이야기하는 굵직한 것들은 정의당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우석훈이 민주정책연구소에서 한자리 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그나마 근래 김종인 들어가고 좀 희석되었죠.

      김무성은 사실 말하는 내용들 보면 막말을 해서 그렇지 더민주당에서 좀 온건한 의원들하고 큰 차이가 있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보다 내용을 잘 안 보지요.

    • as 2016.07.04 13:53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627753

      좀 더 자세한 자료인데 새누리당이 확실히 다양한 성향의 인물들로 이루어진 정당인 것 같습니다. 더민주와 정의당은 김종인과 민홍철 빼면 사실당 다 왼쪽이고 국민의당은 새누리당보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념적 분포가 넓네요.

      덧붙여서 이 자료가 대한민국 정치는 유럽보다 훨씬 우경화되어 있다느니 유럽 보수는 새누리당과는 차원이 다른 정의로운 집단이라느니 하는 소리들을 제대로 반박해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그런 소리가 왜, 어디서 나왔는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 해양장미 2016.07.04 14: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한국 정치의 주문제는 중앙정부의 고간섭 성향에 있습니다. 웬만한 서구 국가에 비하면 자유주의적 전통이 심하게 없는 편이에요.

      그리고 새누리가 다양한 인물군이 모인 건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데, 민주당계 지지자들만 이상하게 모르지요.

  12. as 2016.07.09 14:3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으로 '새누리당'보다는 '한나라당'이 더 좋은 이름 같았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해양장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3. 유월비상 2016.07.11 23: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형욱이라는 교육부 정책기획관이 헛소리를 했네요. 자폭 참 거하게 합니다. 덕분에 그인간은 물론 공직사회 전반이 욕먹게 생겼습니다. 이게 정부 전반에 대한 불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해양장미 2016.07.11 23: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미 불신을 막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 보고 제 친구 중 한 명은 살면서 처음으로 민원을 넣었다고 할 정도라서요.

    • 유월비상 2016.07.11 23:59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이 너무 커졌죠. 최소한 해임 이상의 징계가 내려지길 바랍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6.07.12 08:16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인간이 한 말은 누가 봐도 헛소리고, 좌우 가리지 않고 비난하는데, 깨시민들은 저걸 두고 또 좋은 거리 하나 잡아서 자기들의 신앙을 공고화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결국 박근혜를 비롯한 이번 정권의 위정자들의 생각이 저 사람을 통해 드러났다나는 거지요. 클라스가 어디 안갑니다.

      한편으로 저 인간에 대해 쉴드 처줄 생각은 없지만, 언론 권력의 무서움을 한편으로 드러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필이면 경향신문 기자들 앞에서 그런 말을 대놓고 한다? 제가 모르긴 해도 상상력을 발휘해 보건데, 경향신문 기자들의 유도신문이나 위선적인 태도에 강한 반발심에 어리석은 말을 지껄인게 아닌가하는 의문이 듭니다.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걸 대놓고 하는 멍청한 사람은 드물거든요. 뭔가 그전에 양측간에 의견대립이 있으면서 긴장이 고조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 제가 생각하고 걱정되는 부분은 검찰과 언론입니다. 두 권력 다 최근에 폭주하는 거 같아요. 제동장치는 마땅치 않은데...

    • 해양장미 2016.07.12 10: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야기하신대로 저도 경향 기사다보니 다소의 미심쩍음이 전혀 없지는 않더라고요. 요즘 워낙 경향이 대단한 짓들을 했으니까요.

  14. as 2016.07.13 16: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누리당이 점점 서울에서 설 자리를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2004년 탄핵정국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종로, 강남3구, 강동갑, 영등포을, 양천갑, 용산 등지조차도 이제는 몽땅 더민주로 넘어가거나 10% 포인트 이내의 차이로 간신히 승리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으니...

    • 해양장미 2016.07.13 16: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종로, 양천은 본래부터 새누리당 우세지역이라기보다는 경합지역 쪽입니다. 영등포도 애매하고요.강남 3구 같은 경우는 근래 주거지역이 확장되면서 새로 유입된 인구의 영향이 있다고 봐야겠지요.

      서울이 본래 개혁적인 정치성향이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근래 새누리당 이미지나 후보가 보수색채가 강해지면서 서울이 민주당 우세가 되었다 할 수 있을 듯합니다.

  15. as 2016.07.20 15: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누리 당권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이주영과 인재영입위원장인 권오을이 통합민주당 출신이라는 사실이 새누리당 내부의 복잡성을 잘 대변해주는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6.07.20 17: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이주영과 권오을이 속했던 통합민주당은 이기택계입니다. 노무현도 여기 소속이었고, 이후 조순 서울시장 배출했고, 유시민도 정치 데뷔 그 쪽 계열이었죠.

      통합민주당 대다수는 이후 신한국당과 합당해서 한나라당원이 되는데, 노무현은 여기서 국민회의 선택하면서 잠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된 후 김대중계에 역대급 뒤통수를 날리고, 다시 통합민주당쪽과 손을 잡지요.

  16. as 2016.07.26 03: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632231

    김무성과 유승민은 완전히 동맹 수준의 사이가 되었네요. 뭐 김무성의 옥새런 자체가 유승민을 구하기 위한 행동이기도 했습니다만.

  17. as 2016.08.03 18: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www.newparty2018.com

    이재오가 신당 하나 만든답니다. 뭔가 김성식과 비슷한 길을 걸어보려는 것 같은데 좀 무리수란 느낌이 드네요.

  18. 윈브 2016.08.09 19:3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누리 전당대회에서 친박 이정현이 당대표가 됐네요. 강성 친박인 조원진 이장우가 최고위원이 됐구요. 더민주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서 비박 대선후보가 나오길 바랐는데 이대로라면 힘들겠네요. 이렇게 정권교체가 되나 싶습니다.

  19. 유월비상 2016.09.21 00: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오면서 한국사회 전반이 권위주의로 되돌아간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시나요? 이명박 박근혜의 리더십이 권위주의적이라는 건 동의하지만, 사회 전반에 영향력이 파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6.09.21 00: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깨시스트들이나 좌파들이 굉장히 권위주의적으로 굴긴 했지요. 새롭게 이상하고 심각한 권위주의자들이 많이 등장했다는 느낌입니다.

    • 유월비상 2016.09.21 00:48  댓글주소  수정/삭제

      새로운 권위주의자라면 제가 그제 이야기했던 피해망상 심하고 불관용스러운 인간들 말하나요?

    • 해양장미 2016.09.21 00: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다기보단 그런 인간을 만든 부류가 해당되지 않을까요. 국개론이니 20개론이니 집단지성이니 뭐니 시리즈도 참 다양했지요.

  20. 겔4스 2016.10.28 21: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양장미님 실수하셨습니다 ㅋㅋㅋ
    반기문 이라눀ㅋㅋㅋㅋ
    한나라당+박근혜=새누리당 되는 과정에서
    신천지 라는 사이비 종교집단의 지속적인 영입이 있었고 반기문도 한패라는것이 드러났습니다...
    옛날글에 이렇게 올리는건 죄송하지만 반기문이라는 선택은 제2의 최순실 이자 현대 대한민국에는 어울리지 않는 제정일치 사회의 가속화를 부를 뿐이라는게 증명되었어요

    • 해양장미 2016.10.28 22: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실수한 게 아니고, 겔4스님이 불필요하고 방정맞은데다 여러 모로 근거가 불충분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글엔 주의조치를 해야겠군요. 근거를 가지고 신중히 방문자의 예의를 지켜주십시오.

  21. 유월비상 2016.10.30 00: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약에 반기문이 새누리당계 후보가 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계 후보는 누가 될까요? 친박에 대한 거부감이 장난아닌걸 보아 친박에 안 갈 가능성도 높겠다 싶습니다. 정치적 자살행위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