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를 지지할 수 없는 이유

정치 2016. 5. 31. 00:37 Posted by 해양장미

 박원순 때문입니다.

 

 안철수 아니었으면 박원순은 서울시장 같은 직위에 오를 깜이 아니었습니다. 오세훈도 마찬가지지만요. 나경원이나 정몽준도 막지 못한 다소의 책임은 있지만, 그들은 적어도 박원순을 이기고 싶어 했으니 여기 낄 정도는 아니고요.

 

 박원순같은 인물이 서울시를 망치는 데 있어 안철수와 오세훈은 큰 책임이 있습니다. 특히 안철수는 박원순을 직접적으로 밀었던 만큼 더더욱.

 

 박원순요. ~래 전부터 내가 이야기해왔듯 자격이 없는 인물입니다. 근래에야 콩깍지 좀 벗은 위인들이 많아 보이는데, 한숨이 나옵니다만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요. 2년 전에 대선했으면 박원순은 대통령 됐을지도 몰라요. 물론 그가 서울시장 하면서 저지른 잘못들을 이야기로 풀면 몇 시간짜리고요.

 

 그의 임기 중에 네 번째로 (세 번째 아닙니다. 서울메트로 기준으로만 세 번째인 겁니다. 두 번째 사고는 코레일에서 관리하는 독산역에서 일어났습니다.) 서울 내 전철 스크린도어에서 사람이 죽었습니다. 19살밖에 안 되는 애가 끼어서 압사 당했다는군요. 나는 사망자에 대해 별 감정이 없는 편이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좀 먹먹하긴 합니다. 지금껏 죽은 3명의 뒤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사망자에 대한 보상은 없었고, 첫 번째와 두 번째 사고에 각각 과태로 30만원, 벌금 100만원의 처벌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사고는 아직 판결도 안 나왔고요. 지금 사망자도 개인과실로 몰아가고 있고요. 참고로 서울메트로 인사권의 많은 부분은 박원순에게 있습니다. 낙하산 의혹 많은 상태죠. 낙하산 의혹 관련기사는 다음 링크.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77267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120311305349277

 

 그리고 이번 사고 책임 회사와 서울메트로간의 관계를 다룬 기사도 참조하십시오. 좀 보니까 MB시절 계약한 다른 용역회사 끌고 와서 박원순 작정하고 옹호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더군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닌가 싶기도 하고.

 

http://www.nocutnews.co.kr/news/4236113

 

 세월호를 가지고도 대통령에게 그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서울소재 전철에서 네 번 같은 유형의 참사가 빚어진 데 대해 박원순에게는 이중잣대를 들이대는 혐오스러운 모습을 봅니다. 항상 하는 말이지만, 파시스트에게 혐오감을 느끼는 건 당연한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원순은 그에 대해 아무 말도 않고

 

http://news1.kr/photos/details/?1955760

 

 이러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나는 홍수에 침수된 유럽 마을 사진을 올려놓고 아름답다고 하던 그의 과거가 떠오릅니다. 그에 대해 무슨 표현을 해야 적합할까요? 말을 아끼겠습니다. 혹시라도 소송 걸리긴 싫으니까요그리고 사람들이 애도한다고 스크린도어에 붙인 구의역에 포스트잇은 정직원들이 몰려와서 뗐다더군요. 강남역 포스트잇들은 떼려던 사람이 경찰에 잡혀갔는데 말입니다. - 뗐던 포스트잇 대합실에 추모공간 만들고, 그리 옮겼다길래 언급하지 않으려 했는데 31일에야 뒤늦게 박원순 온다고, 포스트잇 도로 스크린도어에 붙였습니다. 너무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뭐라 해야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안철수 책임입니다. 최소한 이건 그가 사람 보는 눈이 없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대통령이 되고 싶은 사람이 그래서는 곤란하지요. 그가 지금이라도 박원순과 선을 긋고,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는 발언이라도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안철수는 소송은 안 걸 것 같으니 뭐라 좀 해도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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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16.05.31 00: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포스트잇까지 떼었나요? 정말 가관이군요. 소통을 무엇보다 중시하려고 서류 쌓인걸 인증하시던 분이...
    많은 사람들이 실체를 알길 바랍니다.

    • 해양장미 2016.05.31 01: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임기 초부터 사실 소통 중시한 적이 없습니다. 제돌이 때만 해도 처음에 여론 수집했더니 반대의견이 많아서, SNS 위주로 재차 여론조사해서 그걸로 밀어붙였죠.

      일단 현재는 대합실에 애도공간을 따로 만들고, 스크린도어에 붙인 포스트잇 뗀 건 그 쪽으로 옮겼다고는 합니다. 본문의 포스트잇 언급은 지우겠습니다. 플랫폼에서 애도하면 혼란스럽긴 할 것 같으니까요.

    • 해양장미 2016.05.31 2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다시 추가해야겠습니다. 이거 안되겠네요.

      오늘 박원순 온다고 다시 스크린도어에 뗐던 포스트잇 도로 붙였네요. 이건 진짜 극혐입니다.

  2. as 2016.05.31 04: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이라 서울특별시와는 관련이 없어요. 따라서 그 쪽에서 관할하는 노선들은 서울 지하철이 아닙니다. 즉 서울특별시와 박원순에 직접적으로 책임이 있는 쪽은 서울 지하철, 그러니까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관할 노선+9호선+서울경전철 뿐이고 그걸로 따지면 3번이 맞죠.

    아, 그러고보니 서울경전철 우이신설선 공사 과정에서도 참으로 문제가 많이 터지는 상황입니다. 송배선로가 건축한계에 저촉되는 바람에 공사가 계획보다 6주 지연되지를 않나,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아서 인력 및 중장비가 철수된다던가...

    http://opengov.seoul.go.kr/sanction/7690538
    http://opengov.seoul.go.kr/sanction/7346433?fileIdx=5#pdfview
    http://opengov.seoul.go.kr/sanction/8249697

    • 해양장미 2016.05.31 19: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코레일이 서울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공기업은 아니긴 하지요. 다만 행정구역상 서울시내서 일어난 사고라면 시장과 연관이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뿐이지요.

      다른 예를 들면 세월호도 대통령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 하긴 어려웠지만, 박근혜는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잖아요.

      경전철 공사는 기대도 안합니다. 일처리 똑바로 하는 걸 애초에 본 적이 없다시피한데요. 안봐도 뻔해요. 링크해주신 자료 보니 새삼 한숨나오긴 합니다만.

  3. 복서겸파이터 2016.05.31 12: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이런 정치인 드문 것 같습니다. 어찌나 언론플레이나 자기 PR은 잘하는지.

    • 해양장미 2016.05.31 19: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것도 너무 심하고 티가 나니깐 적잖은 지지자들이 등돌리는 것 같아요.

    • 복서겸파이터 2016.06.01 15:23  댓글주소  수정/삭제

      신발밑창 뜯는거라던지, 멀쩡한 문짝을 회의 테이블로 쓴다던지, 얼굴에 연탄 묻히는 것, 책상에 서류쌓아놓기...같은 것들은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건 아니라지만,

      서울숲, 인권헌장사태, 제돌이 및 호랑이에게 사육사가 물려 죽은 사건, 스크린도어 사망사건 4건, 맥쿼리-9호선, 광역버스, 고가도로 폐쇄, 탄산음료 금지, 최근의 무악2구역 재개발 건까지....

      도대체 박원순이 제대로 하고 있는건 뭔가요? 전 지방에 사는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 해양장미 2016.06.01 15: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대로 하는 건 없고, 서울 인구는 감소중에 주변 도시엔 민폐입니다.

      재선만큼은 참 막고싶었는데 정몽준이 그만...

    • as 2016.06.01 17:34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도 서울 인구 감소는 다행인 것 같습니다. 한 700만까지는 줄어야죠.

    • 해양장미 2016.06.01 18: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도시인구감소를 일단은 쇠퇴로 판단합니다.

      상권과 인프라부터 타격을 받게 됩니다.

  4. 솟대 2016.05.31 12: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철수가 새로운바람을 불러올거라 생각한적이 있었는데 총선끝나고 나서 곰곰히 생각해보니 내가 왜 안철수를 좋게보는걸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문재인과 마찬가지로 안철수역시 정치경험없이 무릎팎도사 한번 잘나와서 떠오른 이미지 정치인일뿐인데 너무 과한 기대를 했던것같습니다. 실제로 그가 내세운공약들은 교과서 1절에나 볼법한 원론적인 이야기에 구체적인 방안조차없었죠. 유명한것 빼면 엔간한 의원보다 능력이 뛰어난것도 아닌것같은데요.
    그나저나 이번 구의역사건이 오세훈이나 이명박같은 여권계열인사였으면 온갖 쓰레기들이 습성못버리고 까마귀처럼 몰려왔을텐데 이사건은 인명수빼면 세월호보다 악질적인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부두술이 발동안하나보네요

    • 해양장미 2016.05.31 19: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웬만한 정치인, 평론가들 아무 말도 없지요. 특히 더민주당 쪽은 입 싹 씻고있습니다. - 늦게 알았는데, 뒤늦게 가긴 갔군요. 등 떠밀려 간 모양샙니다.

      그걸 보니 사실 좀 더 먹먹하긴 합니다. 끔찍하게 죽고 언론타고 알려지기까지 했는데, 권력이란게 참 그렇습니다. - 그래도 많이 알려지니 결국은 등떠밀려 가긴 가네요.

  5. 방문객 2016.05.31 19:2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2084834

    안철수가 사망자를 추모하는 트윗을 어제 올렸는데, 어제 올렸던 3개의 트윗 중 하나에서 '조금만 여유가 있었더라면 덜 위험한 일을 택했을지도 모른다'라고 썼었고, 이때문에 논란이 일었다는 기사입니다. 사실 저 트윗이 어젯밤에 올라와서 제가 그 트윗을 읽어봤는데, 비틀고 비틀어대니 결국 인간쓰레기의 위선적인 말로 기어코 만들어내네요. 사실 저 트윗에 대한 즉각적인 트위터상의 멘션은 깨시민들이 조롱하는 멘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결국 저 말 한마디를 기어코 꼬투리잡아서 '본색을 드러냈다'라고 욕하는 모습을 보면, 도대체 왜 그때까지 추모나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은 인간보다 추모의 반응을 가장 먼저 보인 사람이 쓰레기 취급을 받는지 신기할 따름입니다. 물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정의로운 분들한테는 그게 당연하겠지만요.

    • 해양장미 2016.05.31 19: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본문 올리고 난 후 안철수가 애도트윗 올린 걸 알았습니다.

      이 사태에 대해 안철수의 책임이 없진 않지만 그래도 그나마 인간적인 면모가 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물론 이때다 하고 안철수 까는 깨시스트들 보면 추악 그 자체죠. 박원순 실드치면서, 문재인 밀면서 안철수 욕할 게 뻔해서 말입니다. 저 말이 딱히 틀린 말도 아니고요. 가난해서 위험한 일자리로 몰려 죽은 거 아닙니까.

    • 방문객 2016.05.31 19:30  댓글주소  수정/삭제

      깨시민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공격 대상으로 잡은 것이 초반에는 이명박이 서울시장 당시에 2022년까지 한 업체에 엄청난 위약금을 문 계약을 한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어서 이게 이명박 탓이라는 것이 있었고, 또는 '박시장이 주도하다 양대 노조의 반대로 무산된 두 공기업통합으로 경영합리화하고, 노조출신 이사선출만 제대로 시행했어도 이런 비극은 막을 수 있었다'라면서 노조에 화살을 돌리는 것도 있었는데, 결국 때마침 안철수로 공격대상 잡기 좋게 되었죠. 그나마 해양장미님 블로그에도 많이 언급되는 엠팍은 적어도 깨시민이 완전 잡지는 못해서 반론이라도 나오는데, 다른 사이트들은 보고 있으면 그냥 재미있습니다. 무엇이든간에 내 편은 잘못 없고 다른 놈들이 모두 죄인. 어김없이 보여주지요.

    • 해양장미 2016.05.31 19: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이가 없는 게 이번에 사고낸 기업은 서울메트로에서 갈라져 나온 은성PSD고, 이명박때 장기계약한 기업은 유진메트로컴이라고 다른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작년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때 이야기.) 이번에 사고낸 은성PSD는 서울메트로 출신들이 낙하산으로 가는 곳이라고 알려졌고요.

      그리고 현재 서울메트로 간부 줄줄이 박원순 낙하산 의혹 받는 상황에서 무슨 엉뚱한 소리들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사실왜곡하고 파시스트짓 하는 거 보면 혐오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이미 초선 때 박원순은 지하철 안전예산 대폭 줄여서, 지난 지선에선 정몽준이 그거 걸고 넘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예산 그렇게 운용하면 사고가 안 날수가 없어요. 깨시스트들은 그저 채무 줄인다고 신나하죠. 다수의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문제인데 말입니다.

    • 방문객 2016.06.03 23:33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603222614596

      참 밑천이 다 드러나네요. 유가족들이 트위터 팔로워들처럼 "역시 시장님!" 이렇게 해주리라 생각했는지, 저딴 소리를 위로라고 했다가 핀잔받네요.

      지금 박시장이 계속 강남역 묻지마 살인사건부터 시작해서 헛발질을 한심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본질은 위기 상황에 놓였을 때 잘 드러난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인터넷 상에서 과도하게 부풀려진 허상이 까발려지는(물론 신도들은 아직도 부정중이지만) 그 진행과정을 목도하고 있지요.

    • 해양장미 2016.06.04 00: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원순이 뜨고 인기를 얻고 재선되고 지금까지 온 과정 전체가 사실 정말 어처구니없었지요.

      그가 재선될 때 느꼈던 감정들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이 정도에서 그의 실체가 알려져 다행입니다.

    • 방문객 2016.06.04 10:10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79&aid=0002836932

      뭐 이제는 어떤 분의 특기로만 알고 있었던 유체이탈 화법까지 하고 계시네요. 재선 시장이 모르고 있었다면 저게 무슨 비밀 결사단체여서 이제까지 베일에 가려져 있기라도 했나봐요.

      사람이 핀치에 몰리면 계속 헛발질이 나오는데, 이 상황은 본질이 드러날만한 상황에 헛발질까지 겹쳐져서 적나라하게 수준을 보여주네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는 분들을 보면 감탄스럽기도 하고요. 강준만 교수가 쓴 '정치를 종교로 만든 사람들' 이라는 책이 생각나는데, 이제 이런 반응은 변수가 아니라 상수라서 말하는 것이 귀찮아지네요.

    • 해양장미 2016.06.04 14: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이없는 오리발이지요. 진짜 몰랐다고 한다면 나는 바보다 선언밖에 안되고요.

      저런 변명을 믿는 사람이 있다면 참 훌륭한 광신도입니다. 사이비 종교가 따로 없는거죠. 문젠 역시나 많이 보인다는거고요.

  6. 유월비상 2016.05.31 20: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51221054200003&mobile
    희생자가 정규직의 꿈을 안고 있었다 하니, 안전업무엔 비정규직을 제한하겠다는 노동개혁 세부조항이 생각나는군요. 비약 좀 보태자면, 노동개혁이 통과되었다면 이런 열악한 근로환경은 없었을지 모릅니다.
    안전 관련해서도 야권이 여권보다 나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6.05.31 2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번 사태로 정부의 노동개혁안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 또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정치병이 심각하면 정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 유월비상 2016.05.31 20:30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 사람들이 많나요?
      노동개혁을 쉬운해고 노동개악 정도로만 알고 세부 내용을 모르니 저러는 거겠죠.
      세부 조항에 어떤 게 있는지 말하면 아마 깜짝 놀랄겁니다.

    • 해양장미 2016.05.31 20: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꽤 보이더군요. 세부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것일수 있겠지만, 박원순 비판은 안하고 노동개혁 비판 앞세우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 유월비상 2016.06.01 12:20  댓글주소  수정/삭제

      참 어이가 없지요. 아직 국회에서 통과도 안된 노동개혁이 뭔 죄라고...

    • 법안에 대해서 2016.06.01 18:57  댓글주소  수정/삭제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니다.

      위의 법령의 정확한 이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해당 법률안에 대해서 찾아보면
      '선박, 철도, 항공기,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중 생명·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업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보건관리자 업무에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제한함(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란 안전이나 보건에 종사하는 사람(즉, 사고 피해자)와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제15)에 규정되어 있는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문제를 책임지고 있는
      (1) 건설업 등 옥외 산업적인 업종.
      (2) 제조업 등 공업적 업종으로 대별되고 있는 19업종에 대해서 그 사업장에 있어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0인(조립금속제품 제조업 30인)이상인 경우에 일정한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다.'
      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일하는 피해자와 같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계약, 파견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관리 감독하는 사람에 한해서만 정직원을 사용해야한다는 법안입니다.

      때문에 관리자만 정직원일 뿐,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의 경우는 파견 계약직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 법령으로는 이번과 같은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
      차라리, 이인영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발의해다 패기된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안'쪽이 더 정확한 문제해결 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경우
      '제5조(생명안전업무 사업주의 직접고용 등 책임)① 생명안전업무 사
      업주는 생명안전업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없는 한 파견
      근로자,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거나 도급(하도급을 포함
      한다)을 줄 수 없고 생명안전업무 종사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

      이 법률의 경우, 모든 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정직원으로 뽑아야하며 파견, 계약, 하청 모두 금지하는 법률입니다.

      기타 이번과 같은 사건을 막을 수 있는 법안들이 몇 가지 더 상정되었지만, 패기되었습니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0288

    • 해양장미 2016.06.01 19: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법안에 대해서

      / 그렇군요. 현재 추진중인 노동개혁만으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부족하며, 이인영 의원이 발의하다 폐기된 법안 같은게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을 보면 이인영 의원이 발의하는 저런 법안이 현실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의심스럽습니다. 안타깝지만 제 판단으론 (취지는 좋으나) 심각하게 비현실적인 법안입니다.

      건설이나 설비 현장 같은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보면 모두 고개를 가로저을 겁니다.

    • 유월비상 2016.06.01 19:20  댓글주소  수정/삭제

      법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제가 법률에 대해 오해한 부분도 있었군요.
      해양장미/ 그렇다면 노동개혁의 이 법안으로도 안전 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다는 건가요?

    • 해양장미 2016.06.01 19: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월비상 / 아뇨. 그냥 없는 것보단 나은 수준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도급 불공정계약에 대한 무효판례를 여럿 만들고 그걸 일반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국 문화상 성문법으로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많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불공정 하도급이나 계약문제 민원을 접수하고 법원에 강한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가 필요할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재 한국 법률 현실은 가해자와 강자에게 심히 유리한 편입니다.

    • 유월비상 2016.06.01 20:21  댓글주소  수정/삭제

      성문법으로 해결하기 힘들다는 건 법치가 제대로 안돌아가는 잘못된 문화를 말하나요?

    • 해양장미 2016.06.01 20: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현실이 복잡하고 문제의 케이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충분히 짜임새있고 현실적인 해결 법안을 만드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또 잘 만든다고 법안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면 전문적인 법무팀 있는 대형회사한테 유리한 상황이 되어버리기 쉽고요.

      더 큰 문제는 법안을 열심히 만들어도 막상 민사 진행하면 제대로 보상/배상 안나오는 경우가 허다하기도 합니다.

    • 유월비상 2016.06.01 20: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대로라면 한국을 넘어서 모든 현대 사회의 문제가 되지 않나요? 현대사회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돌아가는 자본주의 사회니까요.

      물론 예전에 이야기했듯 법률과 재판의 문제는 한국의 고유 문제지만요.

    • 해양장미 2016.06.01 2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느 정도 그렇긴 한데, 영미법 체계 국가들은 성문화되어 있는 정도가 적어서 빼야하고요. 대륙법 국가들 중엔 한국이 좀 압축적 근대화에 고립 등의 조건으로 인해 문제가 복잡한 편인데다, 민주화 및 탈권위화가 늦게 된 편이어서 성문법 체계로 뒤늦게 문제를 해결하려니 발생하려는 문제들이 많다고 해야할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이런 문제를 민주적 방식으로 일정 이상 해결하려는 국가 수 자체가 꽤 적기도 하지요.

    • 유월비상 2016.06.01 22:33  댓글주소  수정/삭제

      쉽게 말하자면 후발주자 선진국의 고민이로군요.
      요즘 들어 이런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 듯 한데, 어떻게 해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6.06.01 22: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좀 더 이야기하자면, 한국 법 체계 중 일부분은 영미법처럼 판례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한국 특성상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한국만 이런 건 아니고, 대륙법 체계의 많은 국가들이 영미법 체계의 장점을 도입하고 있긴 하지요. 한국은 앞으로 점점 더 영미법 체계의 많은 부분이 도입될 것 같고요.

    • 유월비상 2016.06.01 22:54  댓글주소  수정/삭제

      영미법의 장점이 뭐길래 도입하는 건가요? 판례법적 성향이 강해서 법적용이 유연하다는 건가요?

    • 해양장미 2016.06.01 23: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게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쉽게 예를 들면, 사회적으로는 필요한데 정치적 이유로 법 제정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번 이야기처럼 각각의 케이스와 현실이 너무 복잡해서 성문법으로 어떻게 대응하기 어려울 때 불문법 체계가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지요. 또한 불문법 체계는 시민들의 법감정과 사회 상식에 더 가깝게 구성될 수 있기도 합니다.

  7. 킨들 2016.06.01 00: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사망자에 대해서 감정이입을 잘 안하는 편인데, 컵라면이랑 쇠숟가락을 보니 참 가슴이 아프더군요.
    어린애가 그렇게 죽었는데, 가서 쑈하는거 보면 참 어차구니가 없습니다.
    저는 나이가 좀 있는 편인데
    저인간들은 예전에 독재타도, 민주주의 외치면서 같은 운동권 여학생 담배핀다고 뺨을 때리는 이중성에서 한발도 못나가는거 같습니다.
    그냥 입만 살아서 거창한 말만 지껄이고, 실제로는 왜 추악한지 알지도 못할정도로 머리도 나쁘고 이해력도 떨어지는거 같습니다.
    혐오스럽습니다.

    • 해양장미 2016.06.01 02: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인이 말하는 걸 다 지키며 살긴 어렵지만, 그 괴리가 커도 너무 큰 사람들이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위선을 혐오하는 건 괜히 그러는 게 아닙니다. 위선이 끔찍한 결과를 만드는 걸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8. 044APD 2016.06.01 01: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으로 정치쇼를 이용한 이미지 메이킹이나 무능한걸 다 포함해서 포스트 노무현을 유시민으로 보고 있었습니다만은 유시민보다 더한 양반이 나올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 해양장미 2016.06.01 02: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유시민은 노무현보다 많이 못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유시민보다도 훨씬 더한 인물이 나올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진심으로 그런 사람이 안 나오길 바랐다고 해야겠지요.

  9. XYZW 2016.06.01 12: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원순의 저 행보때문에 실망하는 사람이 계속 생겨나긴 하지만, 여전히 박원순 옆에는 광신도스러운 깨시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콘크리트겠죠...

    여담으로 요즘 지하철 5호선에서 일제 침략 만행 관련 사진전을 늘어놓고 있던데..(해외에서도 열겠답니다.. 이 부류 민족주의 단체들은 해외까지 가서 활동하는 걸 좋아하시는듯..) 5호선에 민주노총 지하철노조 입김이 강해서일까요.
    광화문에선 노무현 서거 추모 플래카드가 여기저기 붙어있고.. 참.. 한심한데다가 시끄럽고 소란피우는거 좋아하는 사람들이다 싶습니다. 이런 편협한 사람들이 진보진영이라니 좀 서글프기도 하구요.

    • 해양장미 2016.06.01 15: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런 사진전이나 노무현 추모 같은 걸 하는 것 자체는 큰 문젠 아니겠지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체 시민들을 대표하겠다고 나서거나, 특정 정치인을 광신적으로 받들지만 않으면 됩니다.

      말씀대로 박원순 옹호대들도 아직 많습니다. 그가 해온 것들에 비하면 과도할 정도로요. 그나마 시장일 때 이래서 망정이지, 대통령이라도 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좀 끔찍합니다.

  10. 퐁퐁 2016.06.02 00: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m.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261938
    와.. ㅋㅋㅋ 저 조각상은 제작자가 진짜로 저렇게 될줄 알고 다 설계해놓은거였네요.
    A+가 확실할것 같고 현재 한국사회의 광기를 아주 제대로 드러내준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중권은 썩어도 준치라고 이런거에서는 맞는말 하네요...

    • 해양장미 2016.06.02 01: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진중권은 다른 건 말바꿔도 예술에 대해서는 견해가 일관적인 편입니다.

    • XYZW 2016.06.02 14:01  댓글주소  수정/삭제

      극단 우익이나, 극단 노빠/NL이나 너무 폭력을 좋아합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극우단체도 사실 연령대가 너무 높아 나이드신 분들이라 들고오는 건 기껏해야 가스통 뿐이라지만.. 극단 친노/NL 단체 사람들은 젊고 팔팔한데다 폭력적이기까지 합니다. 거기다가 자신들이 민주적이라고 선전하는 건 덤.
      정말 친노들은 적이 필요한 건가봅니다. 이념적으로, 성향적으로 반대하는 걸 넘어서 무조건적인 '주적' 말이지요. 이름만 들어도 싸울 이유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들고 일어나 부숴야 하는 그런 적이 필요한 건가봅니다.

    • 유월비상 2016.06.02 22:48  댓글주소  수정/삭제

      진중권은 미학 교수죠. 저도 진중권을 좋아하진 않지만 이 분야의 전문성만은 인정합니다.

  11. 우루미 2016.06.04 10:2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죠. 이번에 메르스 세월호때 그렇게 극성으로 난리피우시던분이 정작 자신이 그런일이 발생하자 저렇게 무책임할수있을까라는 행동을 취하고 대권가도를 달리고는 싶은데 이런일에 발목잡히면 안된다는 이런 생각때문에 저런 무리수를 두고 있을까요?
    이번에 노무현루트 만든다고 할때도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 그걸 옹호하는 일부 사람들때문에 더더욱 웃기네요

    • 해양장미 2016.06.04 14: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애초에 내로남불에 거짓말이 워낙 심각한 사람이라... 아들병역 문제만 해도 이회창땐 그리 나서던 사람이, 본인 아들과는 소식이 끊겼다는 거짓말이나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히지요.

      권력에 대한 탐욕이 상당하니 지금처럼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까진 하던 방식이 잘 통했겠지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아닙니다.

  12. 044APD 2016.06.04 20: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ww.moneyweek.co.kr/news/mwView.php?type=1&no=2016060416548049054&outlink=1
    ‘구의역 사고’ 희생자 모친, 박원순 ‘명예기관사 자격’ 제안 거절

    박원순 이 사람은 진짜 싸이코인가요? 대체 저런 제안을 왜하는거죠

  13. 2016.07.31 22:5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6.07.31 23: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원순의 대선후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기반도 없고, 지지도 많이 잃었어요.

      큰 사건이 없으면 문재인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