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문제점은 하나 둘이 아니고 거의 모든 게 문제이긴 합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하나만 꼽자면 부동산&금융입니다. 주택과 담보대출, 더 나아가 금리에 대한 태도야말로 야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차피 저는 새민련에게는 아무 것도 기대하지 않으니, 새누리당이 아닌 앞으로 나올 새로운 정치 세력들을 위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정당은 주택과 대출 문제에서 현실성을 가져야만 집권할 자격이 있습니다.

 

 야권은 이 문제에 있어 원천적으로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일종의 사회주의가 있고, 사유재산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기득권을 전복하고자 하는 잠재적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그들이 경제를 이야기하고, 경제정당이 되겠다는 언론 플레이를 해도 진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기 위해 부연하자면 저는 그들이 비윤리적이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막연한 이상향은 모두가 평등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며 가지지 못한 자들이 기존의 기득권에 치이지 않는 그런 세상일 겁니다. 물론 그저 꿈만으로는 현실이 좋아질 수 없지만요.

 

 어쨌든 대다수의 국민은 크건 적건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고인의 유산을 정리하면, 각자가 가진 게 생각보다 많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개개인의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부동산입니다. 한국인은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으로 재산을 축적합니다. 그 결과 가구 기준으로 한국인은 과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치면 2014년 기준 58%입니다.

 

 만약 대선이 양자구도가 되었을 때 한 쪽 후보는 집값이 상승 또는 회복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반면 다른 한 쪽 후보는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시작부터 결과가 어느 정도 정해진 게임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현상은 지난 2012년 대선에 빚어졌었어요.

 

 민주화 이후 많은 사람들이 20대에는 진보를 열렬히 지지하다가도 나이가 들면서 이탈하게 되는 건 부동산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혼인 연령이 늦어지다 보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은 되어야 결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정말 많은 경우 이 과정에서 주택 구매를 고려해보게 됩니다. 물론 임차 생활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부부가 성실하다면 보통은 그래도 40대에는 주택 구매를 진지하게 고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실 주택 시장은 심각한 하락장이 아니고 세금 문제가 크게 걸리지 않으며 또한 단기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결국 주택을 구매하는 게 이익인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시장의 원리 상 주택은 구매하는 게 주택을 임차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이익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택 보유자는 (자가거주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주택을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는 매도보다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권은 거의 전적으로 (정책적으로 주택 거래를 억제하려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해당 주택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한 주택 가격은 추세적으로 오르게 되어있으며, 가치 있는 주택을 임차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손해가 됩니다. 매도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낡았거나 입지가 나쁜 주택은 예외지만요.

 

 여러 이유로 주택 보유를 꺼리던 사람들도 대체로 40대쯤 되면 이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엔 임차가 그만큼 더 손해고요. 여담입니다만 흔한 오해와는 달리, 중앙은행은 금리를 조절할 권한은 있습니다만, 마음대로 금리를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정치적 입장이 변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최소한 야권 인간들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지는 좀 깨달을 수 있게 되지요. 주택 보유자한테 너님 주택 가격 좀 떨어져야 해요.’ 라는 말은 보통 월급쟁이한테 너님 월급 좀 깎여야합니다.’ 라는 말하고 정말 별 다를 게 없습니다. 피해액수로 치면 사실 40대 중반만 되어도 보통 전자 쪽이 훨씬 클 확률이 높고요. 대략 45살인 노동자는 앞으로 월급은 대략 10~15년 탈 텐데, 그런 사람한테 (당신이 그동안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모아 산) 주택 가격 떨어지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들릴지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30대에도 새민련 지지하던 사람들이 40대가 되면 새누리당을 지지하게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을 전혀 모르는 어린 야권지지자들은 무슨 특별한 부자여야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던데, 실제로는 새민련쪽이 당선될 경우 경제적 이익을 볼 사람은 그리 다수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만약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가 되면, 그건 곧 위기를 의미합니다. 시장과 개개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는 위기에 대응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락을 방지하려 노력하게 되지요. 당신의 월급이 줄어들거나, 당신의 예금이나 연금이 문제가 생겨도 정부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건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정부는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정감을 가지고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시장은 소비를 해야 돌아가고, 기업은 물건과 서비스를 팔고 노동자를 고용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새민련은 부동산에 대한 부정적 망상을 버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이 몇 년째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부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건 그들이 부동산 현실에 매우 무지하고,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고집 센 운동권 기득권 세력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 뭘 알겠습니까.

 

 전월세 상한제는 현행 임대차 2년 보호에 더해 5%내 인상만 가능한 2년을 추가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 이러면 실질적으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4년 계약이 됩니다. 물론 이건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조금 설명해 볼까요?

 

 일단 이러면 주택 보유자들은 일단 주택을 임대 놓는 것의 메리트가 줄어듭니다. 임대와 매도 중 고민하는 경우라면, 매도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우선적으로 임대 공급이 줄어듭니다. 이러면 공급하락으로 임대차 시세가 높아지게 되지요. 게다가 기간도 기니 임대인은 처음부터 가격을 높게 받으려 노력하게 됩니다. 시민은 제도의 의도를 수용하는 게 아니고, 제도에 대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마련이지요.

 

 한편으로 개인 기준에서 4년씩 세를 주는 건 꺼려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임대사업자 및 임대사업법인에 의한 임대주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매도한 걸 사업자들이 매수해 임대사업을 벌이는 게 일반화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경우 개인 임대차와는 달리 과세가 되기 때문에, 과세가 되는 만큼 그 비용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게 됩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현재 한국 임대차 시세는 면세가가 기준이거든요.

 

 정책이란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의도는 좋았다? 그런 건 무책임한 변명입니다.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펼칠 능력이 안 된다면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책의 일차적인 결과조차 예측하지 못하는 수준으로는 선거에 나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에 새누리가 아무리 못하더라도 새민련을 비롯한 야권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as 2015.07.12 18: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s://twitter.com/TaehyeokHa/status/620066858608123905/photo/1

    새정치 한다는 정당이, 서민 편이라는 정당이 임대아파트 건립을 막아버리는군요. 이거 보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더 지켜보려 했는데 이젠 정말 안되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5.07.12 18: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6&aid=0010093201

      이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기도 해서, 이 사건에서는 새민련을 나쁘게 보기 어렵습니다.

    • as 2015.07.12 18:37  댓글주소  수정/삭제

      Public housing의 어떤 부분이 회의적이신가요?

    • 해양장미 2015.07.12 18: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 주거현실에서는 임대차 시장을 교란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3. 운동 2015.07.13 04:0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운동관련해서 검색하다가 블로그를 발견했네요.
    운동과 식이 관련해서도 전문적이시고 정치, 사회, 경제 카테고리 글들도 속 시원하게 써주셔서 재미있게 읽고 댓글까지 달게되네요.
    그런데 로그인해서 댓글을 달고 싶었지만 티스토리는 초대받아야 가입이 가능하다는걸 이제 알았습니다. 아쉽지만 손님으로 남깁니다;;

    저는 정치는 잘 모르고 개인적으로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부분들이나 잘 해결하고 살자는 주의이고 힘들면 힘든대로 쉬우면 쉬운대로 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집이나 재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정치인들도 다 자기들 잘 먹고 잘 사려고 아둥바둥 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방법들이 사람들을 홀리고 등쳐먹어서 자기들 잘살려는 것처럼 느껴져서 조금 마음에 들지 않지만요...(표현이 과격했다면 죄송합니다)

    사건이나 글의 본질을 잘 파악하시는 것 같습니다. 블로그에 있는 글과 댓글들이 정말 좋아서 주변에 있는 헛똑똑이들에게 보여주고 싶네요.

    질문이 몇가지 있는데 답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싶어 댓글로 남겨봅니다.
    1) 앞으로 운동과 식이 관련해서는 연재하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2) 혹시 글쓰기 관련해서 초보자에게 추천해주실만한 책이 있을까요?

    앞으로도 종종들러 글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해양장미 2015.07.13 14: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요. 티스토리 시스템 상 저도 비로긴 댓글을 받고 있습니다. 자주 찾아오시는 분들도 로긴해서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한편으로 저 역시 정치를 거대담론 위주로 접근하는 건 그리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가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치란 우리 개개인이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지요.

      그리고 답을 드리자면

      1) 이슈화되는 게 있으면 글을 쓸 것 같습니다만, 그 방면으로 글을 많이 남기기에는 저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좋은 블로거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2) 문예를 쓰시려는 게 아니라면, 글쓰기 자체에 대해서는 딱히 추천할만한 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에 문제를 느끼시고 계신가요?

  4. as 2015.07.21 21: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510414

    더 이상 이런 정당에 기대를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5. 퐁퐁 2015.07.27 04: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quidproquo.egloos.com/m/5221478
    시울음이란 사람 블로그이고 최근의 크루그먼을 거의 바보로 묘사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본문을 봐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네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글을 보다보니 케인즈주의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느낌도 드는데 해양장미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 해양장미 2015.07.27 1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링크하신 글만 볼 때는 크루그먼과 크루그먼의 발언을 내세우는 이들을 공격하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 저 링크의 글이 보이는 태도에는 동감할 수 없습니다만, 사실 크루그먼이 (그에 대해 호의적인 저로서도) 동의하기 힘든 말 종종 하긴 해요. 저 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학자 크루그먼과 칼럼리스트 크루그먼은 구분을 하는 게 좋긴 합니다. 크루그먼은 자신이 정말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의 기고문 등에서) 자주 말하지 않아요. 크루그먼이 근래 주로 이야기하는 건 그가 그렇게 노벨경제학상 받을 정도로 잘 아는 분야는 아닙니다.

      제 말을 요약하자면 크루그먼이 주로 주장하는 이야기들은 한 경제학자의 발언으로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권위를 적용할 건 없습니다. 그건 그의 전문분야가 아니니까요. 어조도 학술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을 정도로 세고요. 그 어조가 인기의 한 비결이긴 하겠습니다만.

    • 퐁퐁 2015.07.27 13:12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양장미//답변 감사합니다. 저 글 외에 다른 글들은 법인세나 최저임금 얘기인거 같은데 해양장미님이 평소 해오신 얘기들이랑 비슷한거 같네요. 제가 맞게 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6. 집주인 2015.08.06 00: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약 전월세 상한제나 다주택자 과세 강화히면 또 전세나 월세가격 폭등하고 임대매물도 많이 없어지겠죠?

  7. 빌라 2015.08.28 22: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쵸 저희 부모님만해도 90년대 8천~9천하는 빌라 월 120만월 벌면서 악착같이 갚아나갔습니다. 오히려 요즘빌라는 소득대비 싸다는느낌이 들더라고요 아파트는 비싸보이지만..

    • 해양장미 2015.08.29 13: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죠. 예전에 비해 내집마련 자체는 쉬워졌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요즘 짓는 건 옛날 아파트보다 비쌀 만하게 건축하긴 합니다. 예전 아파트같이 지으면 더 쌀거에요.

  8. 유월비상 2015.08.30 15: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다시 생각해 보니, 청년들이 주택값이 비싸다고 느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게 실제로 주택값이 비싸서 그렇게 느끼는게 아니라는 거죠.

    1. 사회 진출 연령의 문제. 학력 인플레+징병제로 취업 연령이 타 국가에 비해 늦습니다. 보통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려면 집장만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 요인 때문에 돈 모아 집 사는 시점이 늦어지고, 주위에서 결혼이나 출산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축에 대한 압박이 생기고 집값이 비싸게 느껴집니다.
    2. 불경기로 인한 문제. 저임금 일자리에 있거나 실업수당 받는 신세면, 아껴도 돈 모으기가 참 어렵죠.
    3. 세상물정을 모르는 문제. 원래 집은 비쌀 수밖에 없고, 과거시대나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면 비싸다고 보기 어렵다는걸 청년들이 모릅니다. 또 청년들은 막연히 좋은 집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돈을 모을 때인 사회 초년부터 그러긴 힘들다는 것도 잘 모르고요.
    4. 수도권의 인구집중에 대한 문제. 한국 집값을 전국 평균으로 보면 비싼 편은 아니지만, 수도권은 비쌉니다. 당연한 사실이긴 하지만요. 근데 한국은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사는 나라입니다.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이 20~30%인 거에 비하면 엄청난 수준이죠. 그래서 비싼 값을 주고 주택 마련을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많죠. 전국 평균엔 이런 사람들이 다 반영되지만,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끼리는 실감이 잘 안 될수도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을 무시하고, 집값 그 자체가 비싸서 문제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대체 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을 유기적으로 보는 능력이 없어 보여요.
    차라리 경제불황, 학력인플레를 건드리는게 훨씬 좋은 방향이라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5.08.30 16: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무래도 한국 부모들은 자식을 과보호합니다. 그래서 한국 청년들은 부모에게 (다른 나라의 청년들에 비해) 과할 정도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자라나고, 또한 동시에 세상물정을 과하게 모르는, 반쯤 철부지 상태로 성인이 되는 빈도가 높습니다. 사실 첫 독립부터 안정적으로 기반을 갖추려는 것부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제보기엔 집값 비싸다고 우기는 사람은 집 자체에 대해 별 관심도 생각도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내 집이 가지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 유월비상 2015.08.30 16:22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래서 집값 떨어지는게 좋다는 무책임한 소리를 하나 싶어요.

      청년층이 집 구하는게 어렵다면, 청년을 위한 주택제도를 확대하는게 저것보다 100배 나을 겁니다.

    • 해양장미 2015.08.30 16: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여러 번 말하지만 집 구하는 건 정말 쉬워요. '괜찮은' 위치의 '근사한' 집을 구하는 게 어려울 뿐입니다.

      그렇기에 청년층을 위한 주택제도 같은 건 저한텐 포퓰리즘으로 보이거나나 부적절한 면이 많아보입니다.

    • 유월비상 2015.08.30 16:37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쪽으로 문화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서민이 강남집 평생 못산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어이가 벙쩌더라고요. 아니 전국 1%의 주택이 서민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보이는지... 세대이동이 활발하고 개천에서 용나오는 사회가 좋다지만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주택제도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주택 마련을 고민할 나이는 아니거든요. 집값 떨어트리는 것보단 훨 낫다고 생각해서 그냥 넣어봤습니다.

  9. 복서겸파이터 2015.10.02 14:1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blog.naver.com/darrel76/220497394363

    선생님 글과 함께 이글을 보니 많은 걸 배웁니다.

    좋은 의도로 만든 제도가 좋게 작용하지만 않으면 다행인데,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의도만 좋은 제도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하는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5.10.02 14: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넵. 저 분 말대로...

      전세보증금은 비용이 아닙니다. 보증금이니까 자산이지요. 사라지는 돈이 아니란 말이지요.

      다만 전세보증금의 금리는 0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보증금이 늘어나면 늘어난 보증금의 금리만큼 전세임차인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근래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세임차인의 손해는 보증금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크지 않다는 게 링크하신 글의 핵심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전월세상한제를 본다면 그게 얼마나 어이없는 제안인지 알 수 있습니다.

  10. 단단이 2015.10.10 07:5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치관의 차이겠죠. 예전 사람들이 집을 살 때는 내 집 마련을 인생의 덕목 중 하나로 본 것이고, 현재 젊은 층들에게 집이란 살기 위한 터전 정도랄까요. 하지만 애초에 월급 모아서 서울에 집을 산다는 건 웬만한 고액연봉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뭐, 결국 선택의 차이가 아닌가 합니다. 인생을 녹여서 집을 사던가, 아니면 다른 가치 있는 것을 사고 즐기던가. 물론 청년들이 투정을 한단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적은 것도 사실이고요. 요즘은 공장들조차도 안정적인 하청이 아니면 숙식하면서 편의점 알바만큼 벌고 있는 게 현실이죠. -왜냐고 물어보니 요즘 일이 없답니다. 없어서 야근을 못한답니다.-
    예전에도 먹고 살기는 힘들었지만, 요즘 사람들이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을 한단 개념이 없는 것도 맞고, 실상 저 또한 그래야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국가주의 사상은 질색이거든요. 대한민국이 이미 성장을 멈춰버린 탓에 희망을 주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부동산은 가격을 낮춰야 한다 높여야 한다로 쉽게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이란 임금, 물가와 함께 적절하게 상승해야 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수도권 몇몇 지역의 부동산들은 노무현(아니잇?!), 박정희 정부 시절 급작스럽게 올랐었고, 거품이 어느 정도 끼어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순 없습니다만, 그 시세가 급작스레 올라간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낮아진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란 말이죠. 부동산이 올라가서 경제 상승의 신호가 되면 좋겠으나, 그게 투기의 시작일 수도 있죠. 주식의 폭탄 돌리기처럼요. 반대로 내려간다고 해서 물가가 안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투자와 소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즉, 부동산은 '자산'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저 살아야하는 터전의 개념에서 바라본다면 억울할 수도 있겠으나, 결코 경제적 관점에선 부동산을 옷이나 음식과 같은 개념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부분 집값이 비싸다고 하는 경우는 자산으로 바라보지 않는 시선이 부동산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꿰뚫어보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물론 특정한 지역이 아닌 수도권 몇몇 지역에선 부동산 하락의 가능성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엔 살짝 거품이 끼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부동산을 자산으로 끼고 있는 현 시대의 정황상, 부동산은 쉽게 폭락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폭락할 위험도 있기는 합니다. 괜히 해외의 부자들이 비싼 돈을 주고 고급 펜트하우스를 렌트하는 게 아니겠죠. 이 세상에는 절대 안전 자산이라는 금조차도 널뛰기를 뛸 때가 있으니까요. 즉, 경제에 ‘절대’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현재 대한민국의 집값은 떨어지게 되면 매우 위험할 겁니다. 이건 여당이고 야당이고 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이라는 좋은 선례가 있기에,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집값을 사수하려 할 게 분명합니다. 장미님께서 대차게 까는 선대인이 집권한다 하더라도 집값을 반 토막 내려는 미친 짓은 하지 않는단 얘깁니다.(그가 정녕 미친 게 아니라면) 인구수 감소에 따른 집값을 떠받들기 위해 이민정책을 받아들이자고 하면 했지, 결코 집 값가지고 장난치는 일은 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건 노무현과 이명박의 FTA가 근본적인 부분에서 비슷한 길을 간 것과 비슷한 맥락이랄까요. 아니면 김대중이 결국엔 신자유주의를 선택한 것과 같다고 해야 할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선진국 중 주택 가격에 비싸지 않은 나라는 찾기 힘듭니다. 주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경제발전, 임금상향, 정부혜택, 유전발굴(??) 등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집값 낮추기는 아니란 겁니다.

    • 해양장미 2015.10.10 13: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내 집 마련은 옛 사람들에겐 덕목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주택 공급이 모자라던 시절엔 주거의 안정성이 떨어졌고, 현행처럼 2년 임차보장이 안됐었거든요.

      제도적으로 임차보장이 되고 주택 숫자가 충분해지면서 꼭 주택을 구매하지 않아도 주거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생겼고, 그 이후 주택가격이 안정세에 들어서면서 주택 구매가 선택처럼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주거의 안정성이나 장기적인 인생의 계획 등을 세우기엔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낫습니다. 이건 대체로 결혼해서 자식을 양육하는 사람들은 동의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현재 평균적인 한국주택에 거품이 끼어 있다면 세상에 거품 안 낀 주택은 없습니다. OECD국가 중 한국은 주택 가격이 저평가된 편으로 공식 인정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성장이 멈췄다는 건 경제학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선진국이 되었기에 고성장을 지속할 수는 없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겠지요.

      또 야당처럼 무계획적이고 비현실적인 생각에 잠겨있다가 막상 집권해서 현실적인 정책을 펼쳐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제 때 제대로 된 정책을 실천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큽니다. 실제 정신 나간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없지도 않고요. 근래 몇 년간 밀어붙이고 있는 전월세상한제만 해도 완전 제정신이 아닙니다.

  11. 유월비상 2015.11.25 18: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발표과제를 하다가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을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좌파들은 파시즘과 공산주의가 정치 스펙트럼의 양 극단에 있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파시즘과 공산주의가 종이 한 끝 차이랍니다.
    둘 다 경제가 지나치게 정부주도적이며, 개인의 자유가 정부에 예속된 것은 똑같다고. 그래서 파시스트가 공산주의자로 전향을 많이 한답니다. 주사파가 뉴라이트로 많이 전향하듯이...

    맞는 내용이라 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듯한 이야기 같아보여서요.

    • 해양장미 2015.11.25 23: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파시즘은 사회주의의 일종인 생디칼리슴의 악화된 변형판입니다.

      그러다보니 파시즘과 현실 공산주의는 친척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12. 유월비상 2016.02.01 01:4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해양장미님은 지금 한은이 빨리 금리를 내려 제로금리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동조 트레이더가 한 발언인데, 그 말에 따르면 지금 한은은 금리인하에 너무 미적대서 인하는 인하대로 하고도 효과를 거의 못내는 바보짓을 하고 있답니다. 이 점에서는 한은이 26년 전의 일본을 따라한다고 하더라고요.

    금리 인하는 하는 게 맞지만, 조금 과격하지 않나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6.02.01 01: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금리는 둘째치고 지금 대출 조이는 정부의 정신 나간 바보짓부터 어떻게 수습해야합니다. 금리는 그 다음입니다.

      금리만 놓고 이야기한다면 더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제로금리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지 않나요.

  13. 유월비상 2016.04.04 17:0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제 모르는 사람이 야당에 많다는 걸 직접 느꼈습니다.
    더민당에서 일한다는 분을 하나 아는데, 그분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한국에선 일어날 일은 없냐면서 그거 안 일어나면 평생 월세살이 신세라는 소릴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지적을 좀 했더니 농담이었답니다. 경제 잘 모른다고 귀띔도 하고.
    적어도 저런사람이 당에서 경제관련 업무 맡을 일 없었으면 하네요.

    • 해양장미 2016.04.04 23: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심각하군요. 그나저나 당에서 일하는 데 돈을 별로 안주나 봅니다. 평생 월세라니요.

    • 유월비상 2016.04.05 00:53  댓글주소  수정/삭제

      진보계열 정당이 의외로 처우가 안좋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서인지, 열정페이 모드인진 모르겠지만...

    • 해양장미 2016.04.05 11: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진보계열 정당은 그런데, 민주당 계열은 따로 분류하는 편이었지요. 당연한 말이지만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 스스로 평생 월세살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당이 제대로 돌아갈 확률은 낮습니다.

    • 유월비상 2016.04.05 11:57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것도 그런데, 평생 월세살이라는건 그분 스스로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분은 청년 대다수의 신세를 지칭한 겁니다.

    • 해양장미 2016.04.05 12: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다면 더 어이가 없네요. 세상 물정을 어째 그리 모른답니까.

  14. 복서겸파이터 2016.05.30 09: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페이스북에 Adrien Kim이라는 분이 쓴 글인데요. 선생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제 생각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전세보다 집을 구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세로 사는 사람을 굳이 프리라이더라고 표현할 필요가 있는가하는 생각은 듭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의견은 뭐 동의하는 편입니다.


    "(남의 돈으로 싸게 사는 반포자이)
    주거복지 관련 정책의 바른 방향은 '전세'라는 전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무임승차 프리라이딩 체계의 소멸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주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월세' 중심으로의 시장 개편 방향을 인정하는 한편, 뉴스테이 같은 월세주택의 공급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중 경제력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주거권 보호정책으로서 최소한의 보증금과 시장가격 대비 낮은 월세를 부과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면 된다. 단, 그 대상과 품질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집을 '못'사는 사람과 차임을 '못'부담하는 사람을 위해 쓰여야 하는 것이 공적자금이지, 집을 '안'사는 사람과 차임을 '안'부담하려는 사람을 위해서는 단 한푼도 쓰여선 안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서울/수도권/광역시 기준 전세금 1억원, 지방 군단위 기준 전세금 5천만원 이상을 조달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적자금을 통한 주거복지는 불필요하며 부당하다. 이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보다 조금 좁거나 안 좋은 입지의 집을 매입할 수 있음에도 투기적 관점(시세상승에 대한 비관), 구매력 대비 주거허세(학군,넓이,교통 등), 공동체에 대한 기여 회피(취득세,재산세 등 아무것도 납부하지 않음)를 누리기 위해 집을 '안'사는 것일 뿐이다.
    해당 기준선에 미달하는 주거취약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도, 분양면적 16평(전용면적 12평, 방1~2개+거실+주방+욕실)을 공공임대주택 품질의 최상한선으로 놓고 그 이내의 범위로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당연히 편의시설은 전부 삭제하고, 주차장은 지상으로 올리며, 자재는 최저급을 써서 비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 그 이유는 후술.)
    단돈 1~2억원짜리 강북,경기도의 아파트/다세대 주택, 몇천만원짜리 지방의 아파트/다세대 주택이라도 그것을 매입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은 매입 시점에서 취등록세를, 보유기간동안 매년 재산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앞 납부한다. 주택채권 매입 또는 할인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마련의 재원 또한 공급하며, 중개보수와 인테리어비 등을 지불하여 지역 중개사와 업자들의 일자리도 공급한다.
    그런데 동액의 보증금을 내고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대체 공동체에 어떤 경제적 기여를 하나? 싼 집이라도 자기 집을 매입해 사는 사람들과는 달리 이들은 단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다. 그러면서 공적자금으로 마련된 인프라는 모두 활용하니, 사회에 프리라이딩 하는 무임승차자들이다. 4억원 주고 강북 24평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과, 같은 돈을 주고 같은 단지의 32평 아파트에 전세사는 사람 중 전자는 강자이고 후자는 약자인가?
    근본적으로 전세가 없어져야 하는 이유? 전세를 놓는 것은 시세변동의 리스크를 제거하면 어떤 경우에도 손해보는 장사다. 막말로 10억원주고 집 사서 8억에 전세놓는 사람은 취득비용 4천만원 + 매년 재산세,감가상각 부담해가며 8억원 은행에 예치하는 것보다 그냥 집 안사고 전세 공급 안하면서 10억원 은행에 예치하는게 남는 장사라는 건 초등학생들 산수만 해도 안다. 즉 집값이 취득/보유비용과 기회금리를 모두 커버하는 이상으로 올라서 매도해 차익을 챙기는 자본이익실현 외에 공급의 유인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다. (시세변동의 상하방 리스크중 상방에 대해서는 비용 떼고 양도소득세까지 들어가지만, 하방에 대해선 어떤 보상도 없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누군가의 일방적 희생과 누군가의 일방적 무임승차 폭리를 전제로 하는 체계가 유지될 수 없는 것이고, 한국도 집값이 안정추세를 보이면서 전세 소멸을 향한 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적 기금으로 이런 호구질을 해달라는 건 대체 무슨 공짜심보인가.
    집을 산 사람은 자기 집의 귀속임대료(집 살 돈으로 다른 데에 투자를 했다면 벌었을 돈, 자기 집에 자기가 거주하지 않고 남에게 임대했다면 받았을 돈)만큼을 대가로 지불하고 살고 있고, 월세입자 또한 임대료로 공급자에게 거주에 따른 비용을 지불한다. 전세만을 바라는 사람? 전세금의 기회금리를 계산해보면 월세입자의 절반 수준의 대가만을 그것도 임대료가 아닌 기회비용의 형태로 부담할 뿐이다. 남의 돈, 서비스로 뭔가 효익을 누렸으면 대가를 지불하는건 당연한 거 아닌가.
    공공임대주택 품질의 상한선을 분양주택 품질의 하한선 아래(전용 12평, 최소한의 건축비로 최저한의 품질로 공급)로 제한해야 하는 이유는 경제정의에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하는 재원은 주택 구매자들이 납부하는 세금과 주택채권매입(할인)에 의한 것이다. 열심히 일해 돈벌고 세금내서 1억원짜리 집에 살고 있으면서 공공임대주택 제공하라고 자기돈까지 내놓은 사람의 돈으로 2억원 상당의 품질을 가진 공공주택을 제공한다? 전자를 무슨 호구로 보는가? 분명히 임대주택의 질은 분양주택의 최저한보다 낮아야 한다. 무임승차 권장사회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지나치게 질이 높다. 그러니 소득과 자산을 숨겨가면서 수서,일원동의 임대주택에서 대형차를 굴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 같은 자들이 속출하는 것 아니겠는가.
    임대주택 정책중 최악의 정책은 오세훈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저질러 놓았던 SH공사의 '시프트'다. 매매가 10~11억원, 전세가 8~9억원의 반포자이 26평형의 시프트 전세가가 4.7억원이다. 이 돈이면 강북 홍제동의 30~40평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고, 마포 신축 30평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갈 수 있다. 한마디로 이만한 전세가 조달 가능한 이에게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과 서울 시민들의 세금을 들여 최고급 주거지의 특급 아파트에 세금한푼 안내면서 기생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하루빨리 철폐되어야 한다. 도봉구 쌍문동 3억원 아파트 사는 사람의 세금으로 시프트 소득여건 만족시키는 부유층의 백수 자제라든지 충분히 강북 아파트 살 수 있는 중산층에게 10억원짜리 아파트에 4.7억원 내고 살게 해주는게 말이 되는가? 이게 강남의 웬만한 재건축단지마다 소셜믹스까지 한답시고 로얄층들에도 박혀있다.
    양재동 경부고속도로변에 양재우성아파트가 있다. 90년대에 지었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낡았다. 그런데 그 건너편엔 지하주차장까지 완비하고 넓은 최신평면의 양재리본타워 라는 시프트 단지가 들어섰다. 양재우성 아파트 주민들은 낡은 집을 취등록세,중개보수 내고 사서 인테리어 비용 들여가며 고치고, 매년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양재리본타워 시프트 입주자들은 훨씬 넓고 안락하며 편안한 주택에 세금한푼 안내며 공짜로 살고 있는 것이다. 강남의 수서,일원,세곡지구, 서초의 우면,내곡지구 등에 가면 아주 흔한 풍경이다. 이 외에도 송파 장지,마천지구, 마포 상암지구 등. 그리고 자기 돈내고 집 사서 자기 세금으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람들은 멀리 서판교에서 마을버스 이용해 판교역까지 들어가는 불편을 감수하는데, 훨씬 좋은 입지의 초역세권 동판교에는 다른 사람들 세금으로 임대아파트 단지를 조성해 놓았다. 이게 올바른 일인가?
    무엇보다, 무슨 서울에서 몇년을 모아야 집 한채를 산다 라는 류의 선동도 그만 봤으면 한다. 한국정도 되는 나라의 글로벌 도시 중 금수저가 아닌 이상 일반 직장인이 보편적으로 몇년간 자기 돈 100% 모아서 집 살 수 있는 도시는 없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20~30년 장기 모기지 땡겨서 집 산다. 월세를 내서 없어지는 비용화 하든지, 그 돈으로 장기 모기지를 부어서 자기 집 만들든지, 선택의 문제이지, 공짜 좋아하는 한국인들식의 '전세' 내놓으라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참고로 선진국의 LTV는 한국보다 훨씬 헐거운 기준을 적용해 대출비중은 더 높다. 그리고 소득대비 주택가격과 주거비용(월세) 모두 한국은 OECD 국가중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한다. 즉 집을 매입하기도, 월세를 살기도 착한 가격의 헤븐조선 이라는 얘기다. (헬조센이라고 징징거리지좀 마라.)
    도시 1억원(군읍면 5천만원)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마련 가능한 사람에겐 그 값의 집을 사든지, 아니면 대출을 용이하게 해주어 레버리지를 끼고 좋은 집을 사게 해주고, 자기 몫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면서 공동체에 기여하게 하는 대출-주택매수 활성화가 올바른 주거복지 대책이다. 이런 면에서 지난 몇년간의 대출 확대, 거래활성화 대책은 옳은 방향이다.
    대학에서 팀플할때 항상 있는 프리라이더들 있잖은가. 누군가가 다 준비해 놓으면 이름만 살짝 올리는 사람들. 지금 한국의 주거복지는 이런 대학의 주먹구구식 팀플 학점 부여만도 못한 인센티브 체계다. 열심히 한 사람에게 C를, 이름만 올린 양심불량자들에게 B를 주고 있는 거 아닌가.
    (SH공사 반포자이 시프트 : 다른 사람들 세금을 충분한 구매력 있는 중산층의 부촌 고급주택 4.7억원 반값거주를 위해 몰빵해주는 희대의 막장짓)
    http://blog.naver.com/PostView.nhn…
    (경향신문 기자님. 세상이 당신같은 중산층의 주거허세 욕망충족을 위해 돌아가서야 될 말입니까. 부인께서 교사라니 최저의 노동강도 대비 최고의 대우, 게다가 두둑한 연금으로 노후 걱정도 없으신 분께서 자꾸 남들 돈에 기생하려 드시면 안됩니다. 제발 철좀 듭시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

    • 해양장미 2016.05.30 15: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에 대한 제 의견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요.

      1) 공공임대주택 제도 자체에 반대합니다.
      2) 전세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유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3) 현행 제도가 주택 보유자들에게 불리하게 구성된 것에 여러 모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임승차자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긴 합니다.

  15. as 2016.07.05 13: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람들이 서울의 주택가격을 높다고 느끼는 데에는 '눈이 높은 것'도 한 몫 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관악구만 해도 3억대 중반 아파트 널렸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관악구 같은 곳에 살기를 크게 꺼려하지요. 사회적으로도 '서울대 학생이나 고시생 아니고서야 살 이유 없는 곳'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고요.

    결론적으로 큰 값 들이지 않고 역세권이나 교통편 좋은 곳에 위치한 주택을 사고 싶어 하는 욕구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비용을 줄이고 싶다면 이런 것들을 어느정도는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데 말이지요.

    • 해양장미 2016.07.05 13: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게 한국 사람들은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너무 없는 편입니다. 가격을 권력자가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택가격은 거의 시장이, 거래 당사자들이 만든 거지요.

      교통편 좋은 곳에 위치한 집이 비싸진 건 보다 돈 많은 사람도 그런 곳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야 한다는 말은, 돈 많은 사람들이 없어져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 둥둥가 2016.07.05 13:55  댓글주소  수정/삭제

      극성적인 사람들은 진심으로 돈많은 사람들이 없어지는 걸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성사회주의자같은 부류)
      물론 현실성이나 정말 부자들이 없어졌을때의 여파는 생각하지않고요
      그리고 그런 극성적인 사람들이 적지않다고 채감합니다

  16. 2016.08.30 11:4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6.08.30 12: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링크하신 언론은 제가 쭉 봐온바로 이 면에선 계속 비관적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단 문의주신 부분은 동네마다 상황이 다를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이야기하신 동네는 제가 사는 데선 너무 멀다보니,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인근 도시끼리도, 심지어 같은 도시 내의 다른 동네도 부동산 시세 흐름이 다른 경우를 보곤 합니다.

    • 2016.08.30 14:11  댓글주소  수정/삭제

      비밀댓글입니다

  17. 유월비상 2016.11.02 22: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 사회가 청년을 착취한다는 담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착취당한다는건 오바긴 한데, 사회문화적 구조에서 착취당한다는 말은 동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한국은 위계서열이 엄격하다보니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에게 (때로 부당한 명령을 받는 등 갑질 당해 소모품처럼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청년은 사회 신입으로서 아랫사람이거든요. 더군다나 윗사람들은 교육인프라가 덜 된 환경에서 자라다보니, 재능과 역량 면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보다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이 급격하게 성장하다 보니 어쩔 수가 없는데, 이게 아랫사람들의 분노를 부추기고 있죠. 뭐 할 줄도 모르는 인간 주제에 갑질을 한다고 불만을 품을테니까요.

    복잡한 면이 있다보니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6.11.02 22: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청년착취로 네이밍하는 건 옳은 틀이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갑을관계나 상하관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원청 다니는 청년이 하청 다니는 장노년한테 충분히 갑질할 수 있는 게 현실이지요.

  18. 유월비상 2016.12.22 15: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hani.co.kr/arti/economy/property/775548.html?_fr=mt2

    이처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검토하겠다고 밝힌 ‘한시적 전월세 동결 조처’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시적 전월세 동결 조처는 내년에 한해 재계약이 이뤄지는 주택 전월세 가격을 동결하는 것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이를 한시법으로 포함시키자는 제안이다.

    ======================================================================
    아 시x 할말을 잃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도 좀 그렇지만, 이건 진짜 경제현상을 뭘로 보나 싶을 정도네요. 현상이 일어나면 틀어막을 생각만 하는 걸 보니 어이가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6.12.22 17: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 정말 정도를 지나치네요.

      이런 걸 보고도 그들이 우파니 보수니 이런 사람들은 두뇌가 없는 걸로 간주해도 될 것 같습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6.12.22 17:21  댓글주소  수정/삭제

      참. 진짜 사유재산을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집단이네요. 전 집계약 했는데. ㅜ.ㅜ 내집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들이 집권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네요.

      이와는 별개로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는 어떤 식을 바뀌나요?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할 거고, 대출을 많이 빌려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유인은 줄어들게 되어 집값이 떨어지게되나요?

    • 해양장미 2016.12.22 17: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 금리가 오르면 한국 기준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긴 합니다. 전 동결해야한단 입장이지만요.

      일단 대출이 많은 상황에 미국 금리인상은 부동산 가격에 호재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 경제현상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거라 단순하게 전망하긴 어렵습니다.

  19. 유월비상 2017.01.31 23:5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쩌다 해양장미님 글들이 타 사이트에 퍼간걸 봤습니다. 다른 글들은 한번 읽어보라는 식이라 별 비판 없는데, 부동산 관련 글들만 비판이 쎄더라고요. 이런 소리를 하고도 댓글로 공감 많이받으니 젊은층이 아닌것같다는 황당한 비난도 봤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피해의식이 널리 퍼져있다는 걸 느끼네요.

    • 해양장미 2017.02.01 01: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부동산 피해망상은 꽤 오래 된 이야기지요. 한 때 쓸데없이 인기있던 선대인이 이젠 제법 많은 친민주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선무당 취급받는 건 그 세월의 결과입니다.

      물론 아직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구분을 못 하고, 감정대로 판단하는 부류는 그런 무당에 잘 속습니다. 매사에 마찬가지지요.

    • 복서겸파이터 2017.02.01 08:41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근에 SDI가 또 책을 내었는데, 책 제목이 가관이더군요.

      '선대인의 대한민국 경제학' - 5천만 경제호구를 위한, 선대인이 들려주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경제학 특강-

      책을 사는 사람이 호구라는 건지.ㅎㅎ

    • 해양장미 2017.02.01 12: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무슨 책을 냈나 싶어 소개를 보니, 중간중간 발췌된 내용이 좀 그렇네요. 선대인이 쓴 책이니 어련하겠습니다만.

  20. 2017.02.17 23:0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7.02.17 23: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1. 저는 비관론에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라서요. 언제나 비관론자가 있고, 종종 금융위기도 터지고, 한국도 종종 이런저런 경제위기를 겪어오긴 했는데 공황이라는 게 예측 가능한지는 회의적입니다. 경제위기는 대체로 예측 못한 데서 오지, 예측한데서 오질 않아요. 그리고 가계 부채형태와 지속적인 저축률 증가를 보면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는 과장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2.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댁 명의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합니다. 부모님이 전세를 장만해주면, 그 전세보증금이 유지되는 한 집안재산은 유지됩니다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집안재산이 줄어듭니다. 장기적으로 재산은 양도 또는 상속된다는 걸 감안하면, 부동산 가격 하락은 불이익입니다. 게다가 실제 부동산에 얽힌 금융문제를 생각해보면 부동산 가격하락은 대재앙입니다.

      국가가 집값하락을 의도한다는 건 작정하고 대재앙을 부르는 행위지요.

    • 유쾌한방랑자 2017.02.17 23:36  댓글주소  수정/삭제

      과장된 측면이 있었다니 정말 다행이군요. 전세보증금 관련해서는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재테크할 때 잘 참고하겠습니다.

  21. 유월비상 2017.02.20 17: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19/2017021901140.html
    폴리페서스러운 행보를 보이더니 결국 이렇게 흑화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