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은 좀 더 상세하고 자세히 쓰고 싶은 내용입니다만, 시간문제로 일단은 간략하게 운만 띄웁니다. 보다 자세한 이야기는 차후에 다루겠습니다.

 

 지난 7년간 한국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잃어버린 7이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민생이라는 면에서 87체제 대한민국이 실패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GDP PPP의 눈부신 성장은 결과적으로 서민들의 삶을 충분히 개선하지 못했고, 국민들의 행복도는 오르기는 커녕 지속적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7년은 심했는데, 가장 큰 문제는 기업 소득이 사회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위해 간단한 사회적 담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본주의에서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사회가 사회적 공익을 위해 부당하게 기업을 억압하고 수탈하는 것은 자유민주정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그러나 또한 국가, 정부, 사회가 없이는 기업도 없습니다. 기업은 사회의 한 구성 요소일 뿐, 기업을 위해 국가와 사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자유로운 개인이 일련의 사회적인 책임이 있듯, 기업 또한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기업이란 사회 위에 선 초사회적, 초법적, 초인적 존재가 아닙니다. 이따금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착각합니다. 초법적 기업은 부패한 후진적 국가에서만 초사회적 권력을 가집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도 한국 경제규모는 꾸준히 성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부터 대략 기업과 가계 간의 소득 개선 격차가 커집니다. 이는 쉽게 이야기해서 법인이 번 돈이 계속 법인에만 남아있고, 그게 자연인에게 충분히 배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인이라는 게 자연인을 위해 만들어진 존재임을 감안해볼 때 이는 분명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가장 쉽게 보이는 문제는 평균임금입니다. 지난 7년간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은 기업의 평균적인 자산축적정도보다 덜 상승했습니다. 최저임금은 많이 오른 편이지만, 평균임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임금은 법인이 번 돈이 개인에게 나가는 가장 효율적인 분배 수단입니다. 그런데 일차적으로 이 루트가 근래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기업에 대해 임금을 더 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없었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 돈을 잘 번 기업들은 임금 인상도 나름 해줬습니다. 또한 최저임금도 많이 올랐습니다. 진짜 문제는 금융위기 이후 한국 경제 구조가 변했다는 데 있지요.

 

 한국이 글로벌 금융위기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위기를 빨리 벗어난 데는 제조업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상이 잘 맞아떨어진 덕이 큽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금융위기를 맞은 미국과 유럽에서 제로금리, 양적완화를 통해 소비를 촉진했는데 이 시점에서 한국 공산품이 경쟁력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가격은 저렴한데 품질은 꽤 괜찮은 제품이었으니까요. 게다가 마침 한국은 2008년 초에 원화가치를 많이 떨어뜨려놨던 상황이어서, 리먼 사태 이후 공산품을 팔아 들어온 외환이 더 큰 위력을 발휘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GDP로 보면 외환위기에서 거의 최고의 선방을 거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의 착시현상입니다. GDP 타격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환율과 물가를 반영한 PPP는 꾸준히 올랐지만, 이는 몇몇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대기업들이 낸 결과고 그보다 작은 기업들은 큰 타격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전체 지표가 실상을 가려버리는 상황이 빚어진 거지요. 쉽게 이야기해 GDP가 그대로라는 건, 환율 문제를 제외하면 몇몇 대표 대기업이 성공한 만큼 다른 기업들이 망했다는 것이었으니까요. 특히 환율로 인해 당시 중견중소기업 중 피해본 기업이 많았습니다.

 

 금융위기 기점 이후 성공한 대기업은 몇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의 성공 덕에 임금상승 혜택을 받게 된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노동자가 더 많았고, 그나마 당장 아주 어려운 기업이 아니라도 미래를 대비해 인력을 감축하는 기업이 늘어납니다.

 

 더구나 거의 정확하게 이 무렵부터 수도권 부동산 경기침체가 닥치면서 시중 자금흐름에 문제가 생깁니다. 한국 가계 자산은 다른 국가에 비해 금융자산은 적고,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 비율이 매우 높은데 이 비금융자산의 상승에 제동이 걸렸고, 전세 제도라는 특수한 제도 때문에 매매가 사라지고 전세가격만 급상승하게 되면서 한국 부동산은 (전세금으로) 돈이 들어가기만 하고 (매매로) 빠져나오지는 않는 블랙홀이 되어버립니다. 또한 이 무렵 기후 문제나 수급, 가축 전염병 등으로 먹거리 물가가 불안해지는 일이 잦았는데, 이 결과 종합적으로 한국 내수시장엔 깊은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이런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은 직종은 서비스업, 판매직, 단순노동직 등입니다. 이 직종들은 다른 직종들보다 임금이 덜 올랐습니다. 물론 이런 직종들에 주로 타격이 있다는 것은 사회가 더 불안정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안정은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기업의 투자심리도 위축시켰습니다. 투자를 하지 않으면 직원도 안 뽑습니다.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입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유는 본 블로그에서 정말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소위 진보라는 인물들이 사태파악을 못하고, 문제를 악화시키는 선동만을 반복했습니다. 그렇다고 소위 보수라는 인물들이 획기적으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느냐 하면 그것 또한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당장 말아먹진 않을 정도였지요. 최악과 차악 정도의 관계라고 하면 맞겠습니다.

 

 어쩌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었느냐를 이야기하려면 글이 너무 길어지니 수많은 중간 과정이나 인과관계를 일단은 생략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글은 천천히 작성해보던지 하기로 하고, 두괄식으로 본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기업 생태계에 있습니다.

 

 만약 이 전제에 동의할 수 있다면, ‘진보적인 관점에서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할 의무가 있으므로, 정부는 기업 생태계에 개입해서 망가진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래의 노무현-이명박-박근혜정부는 모두 이런 데서는 낙제입니다. 김대중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기업 생태계를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현저하게 부족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 꼴이 된 거죠.

 

 그럼 왜 기업 생태계가 문제인지 최대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박정희때 큰 몇몇 대기업 빼면 규모가 작습니다. 80년대부터 창업하여 재벌에 편입된 기업집단은 셋뿐이라 하며, 그나마도 상황이 좋지 못합니다. 90년대 이후에는 기존의 재벌 중 망하는 그룹이 있을 뿐, 새로 창업하여 편입되는 기업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해 떠오르는 기업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그나마 몇몇 나온 기업들도 IT기업들이었는데, 이 기업들은 태생적으로 수명이 짧고 고용에 한계가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근시안적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100200년 갈 제국을 만들려는 경영자는 아무래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력을 대합니다. 그렇지만 경영자에게 장기적인 마인드가 부족할 경우, 그 피해는 우선적으로 노동자들에게 오게 됩니다. 잠깐 쓰고 말 노동자에게 기업은 충분한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인건비를 최대한 아껴서 단기적인 수익을 얻으려 하지요.

 

 물론 이런 방식은 기업에도 좋지 않습니다. 노동자들은 본능적으로 받는 만큼 일하려고 합니다. 만약 기업이 노동자를 착취하려 한다면, 가장 능력 있고 발상의 전환이 빠른 사람이 가장 먼저 그 직장을 그만둡니다. 결과적으로 보다 무능력한 직원이 직장에 남지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한국 기업 생태계는 그 역동성이 너무 떨어져 있다 보니, 기존 기업들이 문제를 일으켜도 그것을 대체할 만한 새 기업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만약 새로 생기는 기업이 기존 기업보다 더 노동자 대접이 좋고 더 장기적인 마인드로 더 좋은 경영을 한다면, 기존 기업은 도태되고 새 기업으로 노동자가 몰려들 것입니다. 더 좋은 인력이 모인 기업이 성공할 확률도 높겠지요. 그러나 이제 한국에서 그러한 현상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한국은 창업자의 지옥이거든요. 한국이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는 사람들은 대체로 노동자고, 앞으로도 한동안 계속 노동자로 살 사람들입니다. 물론 은퇴할 나이가 된 후에야 한국에서 창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암담한 행위인지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경우도 많지요.

 

 창업은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씨앗이나 삽수가 잘 자라려면 기후 및 토질이 맞아야 하듯, 기업의 성장 또한 기후와 토질에 비유할 수 있는 것이 맞아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 지난 30년간 이렇다 할 괜찮은 기업이 거의 자라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토양 및 기후의 문제입니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창업진흥원이라는 곳에서 보기 좋게 정리한 도표가 있습니다. 이 표를 보면 한국이 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지 알 수 있고,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기업 생태계는 현대인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현대 자본주의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의 발달과 산업 기술의 발달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전에 사람들은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물고기를 잡거나 하는 등 직접 식량을 구하는 빈도가 높았지요. 그 시대에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먹고 사는 데 있어서는 시장의 영향을 덜 받고, 대신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조적으로 요즘 도시인들은 시장 및 기업 의존적이라 볼 수 있고요.

 

 한국에서 새로운 기업이 잘 나오지 않는 이유는 아주 복합적입니다만, 개인적으로 보기에 큰 요인들로는 투자 리스크 대비 리턴 문제와 문화적인 결함, 그리고 제도적인 문제 등을 꼽아야할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위의 도표에도 나온 내용들입니다.

 

 간단히 쓰려고 한 글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최대한 요약해서 이야기를 전개하겠습니다. 기업을 창업하는 데는 자본이 필요한데, 한국 투자자들은 굳이 신생 기업에 투자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한국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투자성향이 강한데, 새로운 기업에 투자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장기적으로 돈이 묶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생 주식회사에 지분 투자한 투자자가 자본을 회수하려면 상장이 되거나 인수합병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한국은 이 모두가 잘 안됩니다. 소위 착한 투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별로 없고요.

 

 여기엔 제도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본래 신생 기업을 위한 시스템입니다만, 코스닥 상장 조건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박근혜정부에서 새로 도입한 시장이 코스닥의 하위 시장인 코넥스인데, 코넥스는 아직 개인 투자자에게 완전히 개방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코넥스가 없는 것보단 있는 게 훨씬 낫습니다. 박근혜정부의 진보적인 움직임 중 하나였지요. 그렇지만 아직도 한국은 한참 멀었습니다. 시스템의 도입이 금융위기 이후 불경기에야 된데다, 아직 정부 주도 수준이라 사회에 뿌리를 제대로 내릴지 어쩔지는 미지수이기도 합니다.

 

 이 연장선상의 문제는 또 있습니다. 한국은 차등의결권 제도가 없는데다 이젠 신규순환출자도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참조 링크) 창업자는 본인이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창업하는 게 아닌 이상 향후 의결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올 것을 어느 정도 감안해야 합니다. 아니면 투자를 받는 데 있어 제약을 감수해야 하지요. 이런 조건에서 창업자는 보다 쉽게 단기적인 시각을 가질 것이라 저는 판단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기업이 노동자에 투자할 의지는 더욱 낮아지게 됩니다.

 

 왜 한국 경영자들이 단기적인 시각을 많이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동시에, 저는 거기에 대해 아직 충분한 정답이라 할 만한 걸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보다 제가 중요하게 보는 관점은 장기적이고 보다 건전한 마인드를 가진 기업이 경쟁에서 승리하는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엔 여러 제도적인 문제가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적 문제가 정치적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곤혹스러운 일입니다.

 

 위에 이야기했듯 박근혜정부는 그나마 약간이라도 이 기업 생태계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입니다. 그런데 보다 진보적이고, 서민의 편이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이니 정의당이니 등등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별 관심도 없을 뿐더러, 아예 사태파악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도를 개선한다는 건 정치적인 문제인데, 누구보다도 민생에 신경을 써야 할 사람들이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생태계라거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이 되는 일, 실제 한국 기업들의 현실 등을 이야기하면서 본문을 전개하기엔 힘이 너무 많이 듭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일단 생략합니다. 다만 기존부터 해왔던 이야기 중 한국엔 중소기업이 더 클 만한 동기부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다시 한 번 반복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이는 한국 노동자를 힘들게 하는 아주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그럼 다음 중요한 이야기로 넘어갑시다. 한국 GDP PPP의 성장을 보면, 저 앞에 이야기했듯 그 주역은 몇몇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대기업은 유보금을 쌓고 있고, 그에 결국 기업 -> 사회로의 재분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보금 과세 논란까지 일어 저는 따로 그것에 반대하기도 했었지요. 제가 유보금 과세에 반대하는 건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또한 재분배는 필요합니다.

 

 사실 한국 대기업들이 커온 역사를 보면 이 기업들은 사회에 토해내야 할 게 많습니다. 성장 과정에서 상당한 특혜가 주어진 것은 물론, 위기 땐 공적 자금도 투입되는 등 온 국민이 키워낸 게 한국 재벌들입니다. 물론 현재 한국 기업들은 역수입이 더 싸다거나, 에어백을 부실하게 달아준다거나, 구명용 질소에 과자를 끼워 파는 등의 행위로 전 국민적인 분노를 자아내고 있기도 한데 일단은 재분배 이야기에 집중해 봅시다.

 

 잠시 잘못 끼운 첫 단추부터 이야기해봅니다. 금융실명제 이전엔 기업은 아직 정부의 발아래 있었습니다. 이후 IMF때 공적 자금을 지원할 때, 만약 정부가 그 지분을 확보하는 식으로 지원해줬다면 재분배 문제는 고민할 것도 없었습니다. 아니면 최소한 그 부채의식을 지우고 사회에 어떻게 환원할 것인지를 고민할 필요도 있었지요. 그러나 김대중과 노무현, 두 정권은 이런 의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노무현이 보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느니, ‘문제의 본질은 불법도청같은 태도는 사태를 거의 한계까지 악화시켰지요.

 

 이명박 시대에 들어서야 우리 사회는 재분배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습니다만, 멍청하고 탐욕스러운 자칭타칭 진보좌파들은 모든 기력과 시간을 소모해 그저 반MB만 외치고 노무현 신격화나 했지 어떻게 하면 좀 그럴싸하게 재분배를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충분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는 말이 유보금 과세니, 법인세 인상이니 정도니 참 한심하고 기가 막히죠.

 

 만약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이 번 돈이 사회로 더 흘러들어올까요? 문제는 별로 그렇지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사실 법인세수와 법인세율을 비교 연구해보면 무려 반비례 관계가 성립합니다. 세율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세수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는 문외한 또는 답정너들이지이요. 법인세는 회피하기가 정말 쉬운 세금입니다. 법인세율이 높은 나라에서는 자주 빚어지는 일이죠. 괜히 그 전체 세율 높은 북유럽 국가들 법인세가 한국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게 아닙니다. 세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현 정부도 이러저런 수단으로 기업들을 적당히 갈구고 있긴 합니다만, 그런 게 그다지 잘 통하지는 않습니다. 21세기엔 좀 더 세련된 방식이 필요하지요.

 

 개인적으로 그나마 가장 좋은 방안이라 생각하는 건 기업의 형태에 따라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와 부동산의 거래에 대한 과세를 손보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거대 산업 기업은 산업으로 돈을 벌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물론 채찍이 있으면 당근도 있어야 합니다. 정부와 사회에서 필요한 방향으로 기업이 행동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합니다. 이미 어느 정도는 하고 있지만, 현저하게 부족한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보다 강력한 방식도 있습니다. 금융의 유동성을 억제하거나, 노동 시간에 더 큰 제약을 두는 방식 같은 것 말입니다. 물론 차등의결권 제도도 도입이 필요합니다. 기업 상속에 대한 제약도 줄여야 합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상속세 자체를 폐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노동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듯, 성공한 기업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필요하거든요. 전부터 기회가 될 때마다 이야기했던 걸 다시 한 번 말하자면, 잘나가는 중소기업 사장 정도만 되어도 기업 정리하고 그걸로 안정적인 투자 하면 웬만해선 본인 일가친척은 평생 큰 문제없이 먹고살 수 있습니다. 뭔가 그 이상을 해서 노동자 많이 고용하는 기업까지 만드는 데는, 그리고 더 나아가 노동자들이 충분히 잘 살 수 있게 해주는 데는 좀 다른 동기가 필요하지요.


 물론 생산적 재투자를 강권하고, 그걸 무시하면 강력하게 세무 조사하고 횡령 배임 터는 좀 더 단순하고 바람직한 방법도 지도자라면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무능하고 어리석은 한국 정치인들, 특히 이상한 데 집착하는 자칭 진보들에게는 기대하기 힘든 방식이겠습니다.

 

 실제 2008년 이후 재벌들이 번 돈 중 정말 많은 금액이 부동산 구매나 재벌 3세 등을 위한 상속을 위해 소비되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전혀 컨트롤하지 못했고, 야권은... 이럴 거면 차라리 그냥 사라지는 게 낫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사태파악 및 문제인식조차 못하면서 권력만 가지니까요.

 

 이 정국에서 믿을 만한 정치세력은 현재 없습니다. 그러니 시민 사회부터 일부라도 인식을 바꾸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시작부터 신자유주의적이었고, 야권 정치세력과 공공연하게 짝짜꿍하는 기존 시민 사회는 더 이상 이 사회에 도움이 안 됩니다.

 

 창업, 금융, 재투자, 부동산, 시장경제 등은 보수의 몫이라고 생각하는 자칭 진보세력은 사회의 일선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들이 이러한 문제에 대해 눈을 감는 건 그들이 사회주의라는 구시대적 인습에 물들어 너무 나태하기 때문입니다. 즉 이미 그들은 진보의 간판을 걸 자격을 잃은 지 오래입니다. 자유민주정체에서 진보하려면 저런 의제에서 밀리면 안 됩니다. 적어도 미국 민주당은 저런 의제에서 공화당에 밀리지 않습니다. 충분히 자기 목소리를 내고 경쟁해서 승리하곤 하지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의제를 올바르게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질병이나 증후군을 치료하려면 바른 진단이 먼저 필요하듯, 사회문제 역시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외에도 자영업자 문제, 사회안전망 문제, 파산 제도 문제, 사기에 대한 처벌 문제 등등을 더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 이런 사회문제들을 모두 다루는 것은 어렵습니다. 본문에서 우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기업 생태계의 문제와 그 해결방안에 대한 간단한 발제 정도입니다. 물론 이런 정도만 이야기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이 사회는 거의 생산적인 논의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민주당계를 광신적으로 지지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들 분위기는 정말 심하지요.

 

 기업 소득이 사회로 더 재분배되려면 새로운 기업이 많이 생기고, 성공할 수 있는 기업 생태계를 갖춰야 합니다. 그런 환경은 성공적인 자유민주정체 국가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조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를 올리고, 순환출자를 금지시키면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혹세무민하는 말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건 오히려 현실을 악화시킵니다. 사태의 본질을 일단 바로 보고 시작해야 한다는 게 본문의 요지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는 분량 및 시간상 다음 기회로 미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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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와나 2014.10.24 02: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업유보금 과세는 어떻다고 보십니까? 일전에 관련 기사를 본적 있는데 신자유주의자들은 3중과세라면서 난색을 표하더군요. 저도 사실너무 과한 처사라고는 생각되지만, 해양장미님이 말하신 마이너스 금리처럼 기업들의 돈을 이끌어낼수 극약처방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 해양장미 2014.10.24 02: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본문에 반대한다고 명시해 놨습니다. 유보금 과세는 말도 안되는 소리죠.

      유보금 과세 소리를 하는 사람이 과연 회계에 대해 알긴 알까 싶습니다. 대체로 유보금이 뭔지 아예 모르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거에요.

      신자유주의랑 연관짓는 건 정 반대로 생각하시고 계신데, 사실은 유보금 과세하자는 쪽이 대단히 신자유주의적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유보금 과세에 난색 표하는 사람들이 신자유주의자가 아니고요.

    • 와나 2014.10.24 05:05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본문에 적으셨군요. 미쳐 못 봤습니다. 유보금과세가 신자유주의라고 하셨는데,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자칭 신자유주의자(노빠 아닙니다. 물론 새누리지지자들이긴 하지만.)라고 부르던 분들뿐만 아니라 장하성이 찬성하고, 정규재가 오히려 반대하더라구요. 정규재의 글을 읽어보니, 어느정도 이해가 가긴하지만 평소의 포지션이랑 좀 달라서 의외였습니다

    • 해양장미 2014.10.24 11: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장하성도 상당한 신자유주의자입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유보금은 이익잉여금 중 배당하지 않은 자본을 의미합니다. 유보금에 과세를 한다면 유보금을 안 남겨야 하는데, 이러려면 배당을 늘리거나 지출을 늘려야 하거든요.

      물론 직원들 월급 더 주고, 생산적 투자 해도 유보금은 줄어듭니다만 유보금 과세가 그런 식의 생산적인 규제가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배당성향 늘리고, 자사주 매입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훨씬 좋은 대응이 되기 쉽습니다. 이럴 경우 지극히 신자유주의적인 결과가 되지요. 신자유주의자들이 맨날 하는 말이 배당 늘리라는 거잖습니까.

      또한 한국 대기업 지분은 외국인 소유가 많아서 현금배당이 늘면 그 돈 바로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것도 감안해야합니다.

  3. 구름 2014.10.24 02: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부터 해양장미님께서 하셨던 말 중에 기억나는 것이 '깨시민들이 주장하는 경제정책이라는 것이 알고보면 신자유주의이다' 라는 취지의 말씀이었던것 같은데요, 생각해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것 같네요. 깨시민들이 자기들 입으로는 가장 싫어하고 모든 악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 신자유주의니까요. 제가 보기에 깨시민들의 경제정책이 알고보면 신자유주의적인 주장이 되는 것은, 그들이 정말 신자유주의를 지지해서라기보다는 좀더 단순한 이유가 있는것 같아요. 그들은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에서 일어난 모든 부조리가 총집결한 곳이 한국 대기업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그들은 그들 나름의 정의감에 따라 대기업을 무너뜨려야 할 악으로 보고 그를 위해 순환출자 금지 등의 정책등을 주장하다 보니 그런 걸들이 신자유주의의 정책과 일부 일치하는 것 뿐인 것 같아요.

    • 해양장미 2014.10.24 02: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보기엔 대체로 깨시민들은 노골적으로 신자유주의 반대 안합니다. 신자유주의 반대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지요. 노무현이 신자유주의했는데, 노빠 깨시민들이 신자유주의를 걸고 넘어질 수가 있나요.

      다만 진짜 문제는 그 경제민주화니 재벌이 문제니 하는 신자유주의적 관점을 예전부터 쭉 참여연대, 경실련파가 진보인척 하면서 주장해왔고 깨시민이건 다른 범진보좌파건 일부를 제외하면 거의 그런 주장에 물들어서, 그런 게 진보인양 착각을 하고 있다는 데 있겠습니다.

    • 잘봤습니다 2014.10.31 01:12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제 민주화의 최종 목표가 주주자본주의 인데 이게 공화당 의원들이 할법한 말이라서 해양장미님 께서는 경제민주화를 신자유주의로 표현하시는 건가여?? 아니면 단순히 순환출자 폐지 주주자본주의가 어째서 보수 경제정책인지 궁금하네여 ..

    • 해양장미 2014.10.31 19: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잘봤습니다 / 대략 파악하신 게 맞습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 중 하나가 금융을 산업보다 중시하는 겁니다.

  4. 구름 2014.10.24 03: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음...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일단 제 경험으로 봤을때 깨시민들이 신자유주의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 대화를 해보면 '신자유주의' 라는 단어 자체를 싫어합니다. 노무현이 신자유주의를 했다고 제대로 아는 깨시민도 별로 없을거에요 아마.

    그리고 재벌 걸고넘어지는건 신자유주의적인 관점인것 같은데 경제민주화도 신자유주의인가요? 대형마트 규제라던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동반성장 이런거 보면 경제민주화는 신자유주의랑은 별로 관련없는거 아닌가요?

    • 해양장미 2014.10.24 03: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깨시민의 범주가 좀 넓다보니 그럴 것 같습니다. 깨시민도 좀 오래된 강경 깨시민은 노무현 때는 신자유주의가 대세였다고 실드를 치거든요. 막상 좀 이야기하는 걸 보면 대체 뭐가 신자유주의인지도 모르지만 말입니다.

      말씀대로 꼬맹이 깨시민들이야 소위 진보좌파에서 신자유주의를 뭐라 하니까 막연하게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을거에요.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 대한 답은

      http://oceanrose.tistory.com/420

      일단 이 링크로 대신하지요.

  5. 잘봤습니다 2014.10.25 23:3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거대 산업기업은 산업으로 돈으로 벌어야한다' 채찍이있으면 당근도있어야 한다
    그말은.. 재벌기업에게 더욱더 혜택을 줘서 투자를 유도한다는말 아닌가요??..
    그럼 진보언론들이 또 재벌들에게만 편들어준다 문어발 확장을 한다!! 이런식으로 언론플레이 하지 않을까요????

  6. 2014.10.27 13:5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 봤습니다만 결국 "길게쓰긴 힘드니 뛰어넘고 뛰어넘고" 논지는 야권이 경제정책을 잘못했다로 귀결하시는 것 같군요 ㅋㅋ 여권은 뭘 했습니까?

    • 해양장미 2014.10.27 15: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참 아직도 남아있는 소수의 강성 야권 지지자답게 수준 낮은 댓글이군요. 되도않게 ㅋㅋ거리기나 하고, 예의는 어디서 밥말아먹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타고 난 성격이 이런건지, 배운 게 그런건지.

      실제 정책 보면 여권이 야권보다는 그나마 더 한 거 많고 진보적이었으니까 야권을 더 비판하는 건데, 그저 야권 비판 보면 반사적으로 파시스틱하게 구는 걸 보면 왜 야권이 이꼴이 되었는지 알만하죠.

  7. 넬리야뭐해 2014.11.02 21: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 잘 봤습니다. 기업하기 힘든 나라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로 변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뭘 해야 할까요?

    • 해양장미 2014.11.02 22: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음... 몇 가지를 이야기하자면 사교육에 너무 많은 돈을 쓰지 말고, 그걸 나중에 창업자금으로 지원해주는 방향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애가 싹수가 보일 때에 한해서요.

      또한 자식 일에 너무 간섭하지 않는 것도 한 방법일 겁니다. 부모가 간섭을 많이 하고, 자식이 안정적인 길을 걷도록 강요할수록 창업하는 사람 비율이 떨어집니다.

      돈을 가진 사람들은 창업에 일부 금액을 분산 투자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8. 일베충 2014.11.03 00:3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radio.ytn.co.kr/program/?f=2&id=32518&page=1&s_mcd=0206&s_hcd=15

    이미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지난주 생생경제에서박승 전 한국은행 총재와의 대담내용입니다. 해양장미님과 비슷한 의견도 있지만 몇가지 다른점도 눈에 띄네요. 1.현재 이뤄지는 부동산부양책에 반대하는점 2. 기업유보금 과세에 적극찬성하는점 이 두가지가 가장 두드러집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장미 2014.11.03 20: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박승은 노무현 정권 때 한은총재 했던 분인데, 그 때 참 엉망이었는데요...

      넘어가고, 박승은 부동산 폭등 시절에 한은총재 한 기억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때 대응만 제대로 했어도 그렇게까지 폭등할 일은 없었을 텐데 말입니다.

      인터뷰하는 걸 보니 노무현 시절 대체 왜 그리 엉망이었는지 알만도 하군요. 말이 안 되는 소리도 적당히 좀 하셔야 어딜 짚어서 뭐라 할 텐데, 일단 다른 건 어떻게 넘어가도 한국 집 가격이 세계에서 절대적으로 1위라니 어디 다른 별에서 살다 오신건가 싶군요.

  9. qq 2014.11.04 12:1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정연이 말한 가계소득중심 경제성장은 말도안되는말인가요???
    http://www.nmcwu.or.kr/zbxe/556216

    • 해양장미 2014.11.04 13: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해주신 링크에는 가계소득중심 경제성장의 자세한 내용이 잘 안나오는군요. 다만 링크에서 이야기한 배당 강화가 꼭 좋은 건 아니라는 데는 동의합니다.

      그리고 새민련의 가계소득중심 경제성장은... 일단 큰 도움 안 되는 방안이 많고,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수준까지 인상하겠다고 하는 데 단기간에 이리하면 큰일납니다.

      청년창업지원펀드 조성이니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우선적인 정부포상이니 이런 건 말은 좋은데, 딱히 계속 정부가 하던 것과 뭐가 다른가 싶기도 하고요.

      관심을 좀 가지는 건 좋은데, 실제 경제에 대한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한 게 그들입니다. 도서정가제니 유보금 과세니 하는 수준으로 뭘 제대로 하겠어요.

  10. as 2014.11.04 16:29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통법 논란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딱히 단통법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인터넷 댓글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가격 정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자유시장 파괴하지 말라 등의 경제적 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 뉘앙스의 이야기가 나오는 걸 보니 정말 소름끼치더군요.

    • 해양장미 2014.11.05 16: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단통법 문제 많죠.

      무엇보다도 단통법은 폰의 교체주기를 저하시킵니다. 이렇게 하면 IT경기가 악화되지요. 첨단기술산업분야는 얼리어답터들이 없으면 기술개발도, 시장 성장도 어렵습니다.

      한편으로 이런 식으로 어이없는 규제를 남발하면, 신자유주의적인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된다는 점에서도 안좋습니다. 규제를 잘못 하면 이런 결과는 필연적이에요.

    • 지나가던사람A 2014.11.05 23:51  댓글주소  수정/삭제

      경제적 자유주의, 자유방임주의 뉘앙스의 이야기가 소름이 끼친다는 이 리플이 오히려 소름끼치네요. 경제적 자유주의가 무슨 처단해야 할 악의 축인 것 마냥 생각하시는 듯 한데, 신자유주의자들이 하듯이 그걸 "전가의 보도"인 양 남용하는 게 문제지 왜 애꿎은 경제적 자유주의를 공격하나요. 휴대폰 단말기 시장은 경제적 자유주의 원칙이 비교적 잘 먹힐만한 시장이었는데, 여기에 정부가 칼을 들이대는 일은 충분히 비판할 만한 일입니다.

  11. 해양장미 2014.11.06 11: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as, 지나가던사람A, 구름 //

    폰시장은 시작부터 정부의 많은 개입이 있는 시장으로 파악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본래대로라면 차츰 개입을 줄여나가거나, 아니면 더 나은 개입을 해야합니다.

    문제는 개악을 했다는거고, 이 개악 때문에 대중들이 보다 더 자유방임주의에 호감을 가지게 되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게 될 것에 대한 우려도 필요는 하다고 봅니다.

    다만 한편으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땐 항상 이런 단통법과 같은 잘못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유방임주의나 신자유주의가 힘을 얻어왔던 면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12. 구름 2014.11.06 13:5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as//자본주의의 기본이 자유시장인데 그게 왜 소름끼치죠?

    물론 여러 가지 제도로 그것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데 자유시장이란거 자체가 소름끼치시면 자본주의 자체가 소름끼치신다고 봐야...

    그리고 기본적으로 생산품은 생산자의 소유물인데 자기 소유물의 가격을 마음대로 정하는건 기본적으로는 자기 마음인게 맞죠. 그게 소유권 보호 아닌가요?
    소유권 보호도 소름끼치시면 자본주의 자체가 소름끼치신다고 봐야

    기업이 규모가 크고 사회적으로 통제를 하는게 전체적으로 더 이익이 된다는 관점에서 통제를 하는 것인지 기본적으로 자기 소유물을 가지고 거래할 때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하는게 소유권 보호의 관점에서 보면 당연한거죠

  13. 퐁퐁 2014.11.13 23: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분배의 1차수단이 법인이 개인에게 주는 임금이고 근래 그 루트가 비정상이라고 하셨는데 당연히 그럴수밖에 없죠...
    이 나라의 노동자는 크게 갑을병정으로 나뉘고
    갑은 대기업 정규직,공무원
    을은 비정규 계약직
    병은 하청 파견직
    정은 일용직 알바 혹은 노동자(노가다)인데 이제는 슬슬 을인 비정규 계약직도 스펙있어야 들어갈수 있는 귀한 자리죠.
    그 흔한 지잡대라도 나오지 않으면 을만도 못한 병정 인생을 사는겁니다.


  14. 물레방아 2015.01.19 17: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과는 관련 없는 내용이긴 한데 인터넷에 꽤 주목받는 흥미로운 경제칼럼이 떴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oid=056&sid1=102&aid=0010118862&mid=shm&mode=LSD&nh=20150119070836

    • 해양장미 2015.01.20 19: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링크해주신 글은 현상을 단편적 관점에서 단순하고 속편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진보파들이 쓴 글에서 보이는 전형적인 문제점이 많아요.

      본문에서 지적한 사회문제들은 당연히 문제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아는거예요. 그렇지만 그 원인과 해결책은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순하지도, 쉽지도 않습니다.

      이런 글이 망글인 이유 중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본문에서는 일본이 20년 장기불황 겪은 예시를 들고 있는데, 그렇게 된 결정적인 계기인 (플라자합의로 인한) 환율문제는 무시하고 있어요. 아마 뭘 잘 모르니까 저런 어이없는 소리를 할 겁니다. 일본 예를 들려면 환율 관리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야지, 환율을 '인위적으로 관리하면 부작용이 큰'것처럼 이야기하면서 일본의 예를 들면 어쩌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제보기엔 정말 어이가 없어요.

    • 물레방아 2015.01.20 23: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대로 환율문제를 생각해보니 내용이 어이가 없다고 생각되네요. 그런데 글에서 지적한 각 산업에서 일한 외노자들이 귀국함으로 일어나는 인적자본적 손실에 대한 지적은 꽤 의미있다고 봐서요. 이런 손실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해양장미 2015.01.21 00: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 면에선, 웬만하면 가족들을 한국에 데리고 와서 살 수 있도록 이민 제도를 정비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국의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지 말고, 한국에서 써서 한국 내수시장을 키워주면 여러 모로 좋겠지요.

    • 물레방아 2015.01.21 03:19  댓글주소  수정/삭제

      말씀하신 것이 해결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럽의 이민정책과 유사하게 가자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런데 유럽만큼 관용정신이 많지 않고 인종차별이 아직 많은 한국에서 가능할지...복잡하네요

  15. 물레방아 2015.03.27 09:47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근 정부가 포스코, 경남기업 등의 비리를 집중 조사하고 재계에 고용과 임금인상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디테일은 잘 모르지만 모양새만 보면 해양장미님이 이 글에서 말하신 해결책 중의 하나를 들고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 해양장미 2015.03.27 11: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지요.

      지금껏 87체제에서 이 면만 볼 땐 이렇게 진보적인 정부가 또 없었습니다. 노무현의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같은 태도하고는 완전히 반대 행보죠.

  16. 퐁퐁 2015.06.18 23:0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ww.pgr21.com/pb/pb.php?id=freedom&no=59167
    pgr에서 중견기업에 대한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해양장미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5.06.18 23: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참 기가 막힌 선동이군요.

      중견기업이라 하기엔 너무 큰 기업들이 이상해 보인다면, 대기업 분류기준을 낮추자고 하면 될 일입니다.

      중소기업은 종업원 300인 미만이거나 자본금 80억원 이하가 기준입니다. 대조적으로 대기업은 자산 총액 5조원이 넘는 상호출자제한집단이지요. 이 격차가 얼마나 큰데, 중소기업이 아니면 다 대기업이라고요?

      저러니 반기업 정서 앞세우는 사회주의자들이 안된다는 겁니다. 나라 말아먹을 인간들이에요.

    • 해양장미 2015.06.18 23: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하도 어이없는 리플들이 보여서 부연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도태되니 그냥 두자고요? 10년간만 혜택을 주자고요?

      그럼 기업을 팔면 끝입니다. 10년 되기 전에 대기업에 넘겨버리면 되지요. 그리고 사장은 그 돈 가지고 빌딩 사서 건물주 하면 대대로 잘먹고 잘삽니다.

      그런데 또 대기업들은 그럼 어떻게 할거냐. 진짜 가치 있는 기업 아니면 10년 될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럼 좀 더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상황이 이렇게 되면 창업을 더 안하겠죠. 건물주가 최곱니다. 주택임대사업이라도 하는 게 진지하게 낫지요.

  17. 퐁퐁 2015.06.18 23:2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그러면 해양장미님은 타임트래블님을 사회주의자로 보시는건가요? 만약 사회주의자라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를 알려주실수 있을까요?

    • 해양장미 2015.06.18 23: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는 저런 식의 반기업 정서를 강경하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사회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별 복잡한 이유라기보다는, 대체로 저렇게 생각하게 되는 요인이 사회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거든요. 마인드가 사회주의면 사회주의자인거지요.

      '권위있는 학자들'을 '일반적인 상식도 없는 사람들' 로 치부하는 끝없는 오만과 패기도 좀 일반적인 특징이고요.

  18. 물레방아 2015.06.19 11:2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끔씩 댓글들에서 '사회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데, 저는 예전부터 사회주의가 어떤 단어인지 굉장히 모호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서요. 공산주의는 경제체제이고 사회주의는 정치체제라서 다르다, 이렇게 구분을 하던데 장미님은 사회주의를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5.06.19 11: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주의는 보다 넓은 범주고, 그 안에 공산주의가 있지요.

      사회주의는 정치경제체제입니다. 정치만 다루는 게 아니지요. 저 역시 사회주의를 짧게 규정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 물레방아 2015.06.19 11:35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감상 사회주의 단어를 부정적으로 사용하실 때가 많으신것 같은데, 사회주의를 안좋게 보시는 건가요?

    • 해양장미 2015.06.19 20: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전 거시적, 정치경제적 측면에서의 사회주의는 비현실적 상황인식과 부정적 감정으로 점철된, 거의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합니다.

      다만 좀 더 미시적인 사회적 개별 사안에서는 사회주의자들의 행동력이 문제를 개선하기도 합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5.06.20 09:49  댓글주소  수정/삭제

      사회주의에 대해 부정적이라면 북유럽의 사회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성공한 사회주의의 실례가 아닌지요?

    • 해양장미 2015.06.20 10: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노르딕 국가들은 성공적인 자본주의의 예라 할 수 있지요.

      그 국가들의 시스템은 사회주의자들이 정치적으로 주장하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5.06.20 11:05  댓글주소  수정/삭제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이 잘 보호되어야 자본주의같은데 세율이 그렇게 높은 건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게 아닌지요? 정치적인 사회주의에 대해 제가 무지해서 무지한 질문을 드리네요.

    • 해양장미 2015.06.20 12: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는 게, 케인즈 시대 때 미국 또한 세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사회주의적인 국가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웬반한 서방 국가들은 최고세율이 높습니다. 한국도 그리 낮지는 않지요. 소득세 4할 정도 떼가는데요.

    • as 2015.06.20 16:16  댓글주소  수정/삭제

      흔히 노르딕 국가들의 경제체제를 사회민주주의라고 하지 않나요? 사회민주주의도 그 유래는 사회주의인 것으로 아는데...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5.06.20 16: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마도 이미 읽어보셨을 기초적인 이야기지만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79081&cid=42085&categoryId=42085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08195&cid=40942&categoryId=31645

      이 둘만 재차 정독하셔도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2차 대전 이후 70년째 사민주의는 자본주의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상태라 봐도 무방합니다.

    • as 2015.06.20 16:40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다면 정의당과 노동당이 주장하는 '사회민주주의'는 실제 사회민주주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순수사회주의의 한 형태이고 결국 그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건데 해양장미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 해양장미 2015.06.20 16: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저는 그 내부엔 진짜로 구시대적 사회주의자들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

    • as 2015.06.20 16:43  댓글주소  수정/삭제

      허... 대한민국 진보정치가 그 정도 수준으로 망가졌나요?

    • 해양장미 2015.06.20 16: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렇다기보단 고립되고 억압된 사회에서 책으로 배우신분들이 뿌리에 있다보니.

      더구나 이 나라 자본주의 또한 계획적인 타입에서 일정 이상 벗어난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죠.

  19. 유월비상 2016.02.08 13:1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bestofbest&no=224474&s_no=224474&page=1

    한국 재벌을 위의 이스라엘 식으로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스라엘의 재벌로 인한 빈부격차, 빈곤, 물가 문제야 한국보다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만 저런 문제가 한국에도 없진 않은 만큼, 고쳐나가긴 해야 할 겁니다.

    • 해양장미 2016.02.08 13: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 재벌에 대한 의견은 여러 번 표명한 것 같습니다. 저런 식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유월비상 2016.02.08 13:37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은 저 이스라엘과 상황이 다르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이스라엘의 저 개혁이 부적절한 것이라고 보나요?

    • 해양장미 2016.02.08 15: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런 개혁이 어떤 유형의 부작용을 낳을지는 쉽게 예상 가능하지만, 상황이 그 부작용이 최소화되는 조건이라거나 부작용을 감수하더라도 실행해야만 할 정도로 폐단이 심했다면야 저런 시도도 할 수 있겠지요.

      저는 이스라엘 사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저런 개혁을 한 것에 대해서는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한국에서는 부작용이 훨씬 더 클 거라 생각합니다.

    • 유월비상 2016.02.08 17:06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서 저 이스라엘의 문제가 한국에도 나타나나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이 이스라엘 급으로 양극화, 빈곤 문제가 심한 건 아니네요. 한국은 양 끝쪽의 양극화가 심하다면 이스라엘은 양 끝이든 전체든 간에 다 심하니... 불평등 관련 모든 지표에서 OECD 5위 안에 들 겁니다.

      한국 물가야, 해양장미님 말대로 전반적으로 비싼 편은 아니죠. 물론 식료품, 통신비, 의복비 등 비싼 게 몇 있습니다만 이게 재벌 때문인진 의문이네요. 통신비야 재벌 독과점 때문이라지만 나머진... 그나마 공공요금이나 서비스요금이 싸서 상쇄가 가능하고요.

      저 시위에 나온 이스라엘의 문제점은 한국에 약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 재벌의 폐해는 여럿 있지만, 한국은 이스라엘과 좀 다른 양상인 것 같긴 하네요.

    • 해양장미 2016.02.08 18: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그래도 이동통신비 같은 경우 저가 통신사를 쓰면 더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하게끔 몇 년 전부터 과점체제가 깨진 상태지요. 망은 대형통신사를 이용할 수밖에 없지만요.

    • 유월비상 2016.02.08 22:48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가 통신사라니 알뜰폰 말씀하시나요? 물론 대안도 없는 것보단 낮지만, 이게 기존의 3강 독과점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엎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제4이동통신사가 나와야 좀 깨질 것 같네요. 여러 번 신청했다 다 탈락했는데 좀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 이 김에 하나 물어봅니다. 해양장미님은 한국의 몇몇 품목이 비싼 게 다 재벌의 횡포 때문에 일어난다고 보시나요? 물론 식료품처럼 낮은 생산성으로 생산단가가 비싼 케이스도 있지만, 몇몇 분야는 담합으로 인한 문제가 없지 않아 보이거든요.

    • 해양장미 2016.02.09 05: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카르텔이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경우야 거의 어디에나 있지요.

      특정 시장에 경쟁이 심해지면 가격이 내려갑니다만, 모든 분야에서 경쟁이 심하긴 또 어렵습니다. 경쟁이 심한 시장을 레드오션이라 할 때, 모든 분야가 레드오션이 되는 건 좋은 게 아니잖아요?

      정부는 담합을 무조건 방조해서도 안되지만, 담합을 캐고 들어가서 시장에 매번 간섭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 선에서 균형을 맞추느냐가 중요하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이게 좀 복잡하고 지저분하고 어떤 면에서는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원래 질의에 가장 적합한 답이라면, 한국은 지리적으로 시장이 폐쇄성을 가지기 때문에 담합형성이 쉽다는 겁니다. 딱히 재벌이 개입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에요. 물론 공급물량 자체가 낮은 경우가 많아서 가격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 와인 가격은 외국보다 비싼 편인데, 그렇다고 와인 수입업자나 상인들이 떼돈을 벌고 있지도 않거든요. 소비량이 낮아서 생기는 일이지요.

    • 유월비상 2016.02.09 12:45  댓글주소  수정/삭제

      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몇몇 부분 물가가 비싼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크다는 제 추측이 맞았네요.
      그런데 왜 담합에 매번 개입할 수 없다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 자체로 시장에 대한 교란이 되어서인가요?

    • 해양장미 2016.02.09 12: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일단 담합이 있는 것 같다는 의심을 품는 단계부터 노동력이 들고요. 그렇다 해도 증거를 잡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설령 내부고발로 담합을 단속하는 상황이 발생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가격을 정해줄 수도 없습니다. 실제론 벌금 같은 거 좀 내고 맙니다.

      가격이 비상식적인 정도로 치솟거나 떨어지지 않는 한 정부는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가격이라는 건 본래 시장 참여자들간의 눈치보기와 견제, 암묵적 협의, 수요공급 문제 등으로 형성되기 마련입니다. 섣부르게 손대기 어렵지요.

    • 유월비상 2016.02.09 13:24  댓글주소  수정/삭제

      요즘 공정위가 무리하게 과징금 매겨서 패소판결 많이 당한다는데 그게 그런 맥락이군요. 친절한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20. 유월비상 2016.05.19 22:3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joins.com/article/19832201

    한국은 대기업 위주 국가라 하지만, 현실은 중소기업 비중이 선진국 중 가장 높고, 대기업보다 중견기업 수가 더 적은 기형적 생태계를 가진 나라죠.

    왜 그럴까 생각했는데 이 기사 보니 알겠네요. 저러니 누가 대기업 되고 싶어하겠습니까. 대기업 때려잡는다고 새로운 대기업을 못만드는 바보짓은 언제쯤 그만둘까 싶습니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안되는 건 맞지만 제대로적으론 대기업이 불리한 게 많죠.

    • 해양장미 2016.05.19 22: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대기업 되고 나면 회장이 기뻐하느냐 하면, 그게 아닌 게 현실이니까요. 대기업이 좋을 게 없다는 겁니다.

      결국 대기업 숫자가 늘어나야 좋은 일자리도 늘고, 취업난이건 내수건 개선됩니다.

    • 유월비상 2016.05.19 23:30  댓글주소  수정/삭제

      제도상으론 대기업이 매우 불리하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이 온갖 횡포를 부리다 보니 제도상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도상으로도 대기업이 이익 보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많을 겁니다. 대기업의 현실 때문에요.

    • 해양장미 2016.05.19 23: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대기업 중 몇 특별한 대기업이 특별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제도상의 불이익을 이길 수 있을 정도로요.

      그렇지만 실제 대기업 수는 기사에 나온 만큼 수십개나 되고, 그 수십개의 대기업이 모두 강한 힘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물론 중소기업보다야 강하지만 제도상의 불이익을 무시할 수 있는 정도도 아니지요.

      한편으로 횡포는 중견기업이건 중소기업이건 부릴 기회만 되면 잘 부립니다. 대기업은 횡포를 부릴 수 있는 기회가 많을 뿐이지요. 대기업 규제보다는 각종 횡포 자체에 대한 제약이 필요합니다.

    • 유월비상 2016.06.10 17:33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60906421&intype=1
      대기업 기준을 완화했다네요. 그나마 다행입니다.

    • 해양장미 2016.06.10 17: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네. 그나마 다행인데 아직 멀었습니다. 일감몰아주기 규제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리하는 건 대기업보고 신산업에 투자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21. 가을하늘 2016.06.09 04:1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