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시안적 빈곤 - 체감 물가가 높아지는 한 이유

경제 2013. 10. 10. 18:58 Posted by 해양장미

 몇 년 전부터 유행한 이런 말이 있다.


 ‘부자들은 채소와 과일을 먹고, 중산층은 고기를 먹고, 서민은 인스턴트를 먹는다.’


 공감이 좀 가실지 모르겠다.


 이 이야기가 담고 있는 문제는 꽤나 복잡하다. 분명한 건 이게 한국만 겪고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것이다. 거의 세계 어느 나라나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 다만 한국은 변화 속도가 빠르고, 향후 다소 심한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큰 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문제로 인한 피해는 점차 확산되고,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어갈 것이다. 본문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이유와 피해 전망, 그리고 해결 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한식이 현대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건 지극히 최근의 일이다. 150년 전 조선시대 말,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밥상 앞에 앉아 있었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 백미밥과 배추김치를 기반으로 하는 현대의 한식의 보편화는 근현대의 기술이 있지 않고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이 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추는 현대 한식에서 가장 중요한 잎채소이다. 그런데 사실 한국 배추처럼 거대하고 꽉 차게 결구가 되어있는 형태의 배추는 매우 드물다. 이런 형태의 배추는 작년부터 영어로 ‘Kimchi Cabbage’라 부르게 된 것 같다. 이는 본래의 배추 형태와는 달리, 포기김치를 담그기 위해 개량된 종이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한 가지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개인적으로 오랜 기간 의문을 가졌던 것 중에 ‘배추뿌리’의 존재가 있었다. 1960년대에 나온 건강 서적을 보면, 배추보다 배추뿌리가 몸에 좋으니 챙겨 먹으라는 말이 나온다. 그러나 그 시대에 살아보지 않은 나는 막상 배추뿌리를 본 적이 없었다. 시판되는 배추는 모두 뿌리가 잘려 있었으니까.


 배추뿌리가 문화적으로 먹는 것이었다면 굳이 잘라서 팔 이유가 없었다. 부유해진다고 먹던 걸 일부러 잘라 버리는 건 좀처럼 생기지 않는 일이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답은 의외로 쉬운 데 있었다. 한국에서 1960년대에 키우던 배추는 요즘 배추와는 종류가 다른 배추였던 것이다.


 옛날 배추를 현대에는 보통 토종배추나 뿌리배추 등으로 부른다. 이 배추는 무처럼 뿌리를 먹을 수 있고, 흰 부분도 가늘며 속이 차지 않는다. 사실 알고 보면 배추는 식물학적으로 순무와 같은 종인데, 토종배추는 순무처럼 다소 매운 맛이 난다고 한다. 나는 아직 먹어본 적이 없지만. 토종 배추의 사진을 첨부한다.





 현대적인 대형 결구배추가 대량 재배되게 된 건 1970년대부터이다. 그런데 배추를 한번이라도 키워 본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배추는 더위에 약한 채소다. 그렇기에 한국 기후에선 늦여름에 심어 가을동안 키운 후 김장을 담그는 채소인 것이다[각주:1]. 대형 결구배추는 이 짧은 기간 동안에 한 알의 씨에서 그리도 거대한 채소로 성장해야한다. 당연히 엄청난 영양분이 필요하고, 그마저도 한국인들은 일 년 내내 배추를 원하게 되었다.


 이 문제 때문에 한국 고랭지는 엄청난 면적이 배추로 뒤덮이게 되었다. 고랭지는 여름에도 온도가 많이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연중 계속 배추를 키울 수 있다. 그런데 농업에 조금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넓은 면적에 단일 작물이 자라려면 그만큼의 관행적인 영농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쉽게 말해 지속적인 종자개량과 다량의 화학비료, 농약의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배추는 배추흰나비라는 이름까지 붙은 해충이 있을 정도로 많은 벌레들이 노리는 작물이다.


 그나마 한동안은 이런 식으로 수요를 버틸 수가 있었다. 기후는 비교적 안정적이었고, 유가도 그리 높지는 않았으며 농촌 인력도 그럭저럭 노동력이 있었다. 또한 땅심에도 어느 정도의 여유는 있었다. 그렇지만 오랜 기간 누적되던 각종 문제들은 최근에 심각한 양상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젠 기후가 변덕이 정말 심하다. 유가는 높아져서 화학비료와 농약의 가격도 올랐다. 물론 농촌의 노동력은 말할 필요도 없다. 50대면 젊은이 취급을 받을 정도니. 그리고 너무나도 오래 지속된 약탈적 농업은 한국 농지들의 지력을 크게 떨어뜨리고 말았다.


 한국인들은 유교적인 사고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윤리성을 가지고 국민을 부모처럼 보살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에 한국인은 일 년 내내 배추 가격이 안정되어야 한다는 식의 이상한 관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자연 법칙상 가능한 일이 아니다. 배추는 본래 가을에 한 번 재배되는 채소이고, 수요가 많다 보니 고랭지나 시설 재배로 부족분을 채우고 있을 뿐이다. 그나마도 기후가 나쁘거나 하면 당연히 수확량이 떨어지는 게 자연의 이치고, 더 나아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무리하게 많은 배추를 길렀기 때문에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코스트로 같은 양과 품질을 가진 배추를 생산할 수는 없다. 배추는 쌀, 고추와 함께 한국에서 가장 첨예하게 산업화된 작물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한 배추는 한 일례일 뿐이다. 사실 한국인들이 보편적으로 좋아하는 거의 모든 식재료들이 적잖은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한국 농업의 현실은 알고 나면 좀 골치 아픈 분야다. 기후는 점점 변덕스러워지고 있고,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생산량 위주로 재배를 해온 결과 유기물함유량이나 양이온치환능력같은 땅심은 크게 떨어졌다. 애초에 한국 땅은 화강암질이기 때문에 좋은 토질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오랜 기간 동안 도시 서민들이 싼 가격에 충분한 채소를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런 정책이 한국의 산업화와 경제 성장, 그리고 보건에 큰 공헌을 한 것은 맞다. 그러나 그런 정책이 지속 가능한 것은 아니었다. 몇 년 전부터 채소 가격이 요동치고, 종종 구제역이나 조류독감 같은 재앙이 발생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또한 한국인들은 다분히 현대적인 기술이 적용된 것들에 전통의 탈을 씌우고, 그것에서 심리적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다. 하나하나 예를 들어보자면 위에 말했듯 대형 결구배추는 현대의 발명품이고, 대체로는 상당한 화학비료와 농약을 투입해야만 나오는 작물이다. 흰쌀밥은 현대적인 도정 기술의 산물이고, 멸치는 현대적 조업 기술 및 대규모 가공 기술의 산물이다. 우리가 대체로 흔히 먹는 고추는 과거엔 이리 널리 퍼지지 못했고, 그 품종도 현대화되었을 뿐더러 대규모 재배를 위해 적잖은 화학 약품들이 투입된다. 고추는 병충해에 약하기 때문에 국민약골 소리까지 듣는 작물이다.


 축산업은 공장식 축산 문제 이야기가 많이 나도니 굳이 이야기를 많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조금 설명하자면 한국의 축산업은 집약적이고, 사료는 거의 수입하며 품종 문제등도 있다. 땅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기 때문에 방목하는 것도, 풀을 베어서 주는 것도 어려운 경우가 많다. 물론 보다 신경 써서 풀도 베어주고 공간도 확보하면서 가축을 키우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전체를 나쁘게 말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여건은 아니라는 의미다. 무엇보다도 더 나은 방식으로 키운 농축산물이 아직 충분히 대접받지는 못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수입 개방 압력은 점점 커지고 있고, 도시 서민들은 싸게싸게만 외치면서 물가가 올라 죽겠다고, 유통업자들이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사실 유통업은 문제가 아니다. 딱히 큰 부자가 된 전통적 유통업자를 나는 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높은 물류비용이나 리스크, 보관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소위 유통을 현대화시킨 대형마트는 또 다른 방식으로 악의 축같은 대접을 받고 있으니, 상황파악에 좀 더 이성적일 필요가 있다.


 정부는 앞으로도 더욱 저렴한 농축산물 공급을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대형 영농을 탄생시킬 것이다. 그러나 그런 방식은 지금껏 그래왔듯 더욱 농촌을 압박할 거고, 장기적으로 생산성을 더 낮출 것이다. 기후는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워질 거고 농산물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지금도 그렇지만 서민들은 점점 더 국내산 신선식품을 먹기 어려워질 것이다. 서민들의 우는 소리는 점점 더 심각해질 것이고, 정치가들은 더욱 더 달콤한 말을 하면서 농촌을 더 압박하고 포퓰리즘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빈곤을 후대에 떠넘기면서 근시안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빈곤은 점점 누적되고 있고, 이 체제가 지속 가능한지에 대해 나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좀 더 지속 가능한 사회 체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하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자칭 진보라는, 깨어있다는 시민들은 이런 문제엔 진지한 관심이 없다. 몇 년 전 구제역 사건 때 자칭 진보들이 걱정하던 것은 대체로 고기값과 수질 오염 뿐이었다.


 수입에 의존하는 게 한 방법이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중국산 농산물도 시간이 지나면 결코 지금처럼 저렴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아직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어쩌면 스스로 식량을 자급자족하는 것조차 어려워하게 될 수도 있다. 또한 12억 인구의 인도가 경제성장을 더 하게 되면 세계 식량은 더 모자라질 가능성이 높다. 한동안 지속적으로 국제 식량 가격은 올라갈 것이다.


 국제유가의 추가 상승 여력도 문제를 크게 만들 수 있다. 모든 화학비료나 화학농약, 농기계에는 석유가 소모된다. 유통에도 석유가 필요함은 물론이다. 식량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도시 서민들의 식단을 더욱 불량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고, 이는 장기적으로 국민의 심신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과거에 미래로 미뤄둔 근시안적 빈곤이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보면 더욱 큰 비용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오늘도 자칭 진보주의자들은 더 저렴한 물가와 더 많은 복지, 더 낮은 세금을 원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고, 사실 지금도 정부는 오래 지속되어온 포퓰리즘 정책으로 시민들의 불만을 누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어떤 사회가 문제를 잘 해결하려면 진보적인 사람들이 영리하고 이성적일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자칭 진보들은 그런 것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자칭 진보들이 징징대면 징징댈수록 빈곤은 심해지기 마련이다. 그들은 남의 주머니를 털어 내 주머니를 채우는 데만 급급하다.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인 이들이 지역을 끼고 갈라져 진영논리를 앞세우며 비아냥거리고 다투는 사이 우리의 미래는 점점 빈곤해지고 있다. 누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는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1. 일부 추위에 강한 배추는 월동하기도 한다. 이것을 우리는 대체로 봄동이라 부른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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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0.11 23:3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3.10.12 00: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오옹... 그러시군요. 좋은 결과 있길 바라요.

      그 부당이득 망상은 정말 골치아파요. 매사에 그런 태도를 취한단 말이죠. '나는 정당한데, 어떤 악당이 내 몫을 빼앗고 있고 그래서 나는 가난하고 불행해!' 라는 정도의 피해망상이랄까요. 사실 살면서 이런 일을 전혀 안 겪긴 어렵기 때문에, 약간의 근거가 생기는 걸로 저런 사고방식이 강화되고 그러면서 피해의식이 커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은 일이 안 풀리면 악귀가 붙었네, 하늘이 노하셨네, 조상님의 은덕이 부족하네 그랬는데 그런 걸 비웃을 게 전혀 아니랄까요.

  2. 유월비상 2014.02.15 13:4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국의 높은 물류비용이나 리스크, 보관 비용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
    한국이 유통단계가 길고,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70%가 산지이긴 하지만 높은 인구밀도를 고려하면 오히려 적게 들어가야 하는게 아닌가요. 안그래도 인건비가 싼게 한국인지라.
    제가 이 분야를 잘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 해양장미 2014.02.15 14: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그 부분 설명이 필요할거 같네요.

      그러니까 경기권에 인구밀도가 너무 높다는 게 문제입니다. 인구밀도가 높다는 건 땅값이 높다는거고, 더구나 경기권은 평균기온이 추워서 농사짓는 데 페널티가 많아요.

      결국 좀 원거리에서 작물을 가져와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물류비가 올라가거든요. 경기권 토지는 땅값이 높다보니 또 작물가격이 올라가고요. 이렇게 되면 재고부담이나 보관비용 등도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유통단계 문제는 한국 농가가 소규모인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유통업자들이 일종의 선물금융같이 구매하는 경우가 많고, 소규모 농가는 일종의 리스크 헤지 등이나 돈 끌어쓰는 게 더 필요한 경우가 많다 보니 아메리카 등지의 대규모 산업화 영농에 비하면 아무래도 가격이 높아져요.

      이러다보니 영농을 대규모 산업화시키려는 사람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여기엔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 유월비상 2014.02.15 14:35  댓글주소  수정/삭제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산업화에는 반대하시나요. 혹시
      영농업자들 다 죽이는 결과가 나와서 그런가요?

    • 해양장미 2014.02.15 14: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소규모 영농이 일차적 피해를 입고, 그 여파는 엄청나게 커지지요.

      또 대규모 산업영농은 환경이나 자연에도 엄청난 피해를 주고, 더 나아가서 국민의 건강이나 각종 부동산, 기타 정서적 문화적 문제에까지 영향을 크게 끼칩니다.

      미국이나 남아메리카인들이 처한 상황을 보면 쉬운 예가 되겠지요. 미국 서민동네 가면 아예 채소를 못삽니다. 채소가게 자체가 없어요.

    • 유월비상 2014.02.15 14:50  댓글주소  수정/삭제

      근데 미국은 월마트로 대표되는 그런 대규모 할인마트가 발달한 나라 아닌가요? 그런 소규모 가게들이 없어도 그쪽으로 가면 살 수 있을 텐데요. 우리나라처럼 소규모 가게들이 많은 나라가 드물다고 들었습니다.

    • 해양장미 2014.02.15 14: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야 차 몰고 좀 멀리까지 가면 당연히 살 수 있을 테지만, 일단 접근성이 떨어지면 식습관도 나쁘게 들 뿐더러 정말 돈 없으면 차 몰고 멀리 식재료 사러 가는 것부터가 부담이지요. 한국처럼 대중교통이 잘 깔려있는 것도 아니고요.

    • 지나가던사람A 2014.05.17 09:07  댓글주소  수정/삭제

      미국은 서민동네에 채소가게가 없으면 차 몰고 멀리 사러 가야 하지만, 한국은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대중교통이 발달했고, 대형마트에서 수도권 전 지역을 커버하는 배송서비스를 해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자세히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 해양장미 2014.05.17 10: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위에도 이야기했듯 대규모 산업영농을 하게 되면 일단 농가피해가 크고요. 산업영농 특성상 점차 시중에 나오는 품종이 줄어듭니다. 품질도 떨어지고요.

      미국 서민동네 같은 데 채소가 없는 건 수요문제가 있어요. 그들은 채소를 잘 안먹습니다. 돈문제도 있지만 일종의 습관문제가 있어요. 사려고 하면 어떻게든 살 수는 있지만, 막상 근처에서 안 보이면 덜먹게 되는 게 사람입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채소를 덜먹게 되면 그만큼 성인병이 늘어나고, 사회 전체가 그 데미지를 감수하게 되겠지요.

    • 유월비상 2015.10.19 16:36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유가 남아돌아 젖소 도축한다니 왜 값을 내릴 생각을 안하냐고 네티즌들이 화를 내네요. 우유값이 비싼 건 사실인데, 우유값은 연동제 방식이라 함부로 못바꾸는데 왜 흥분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해양장미님은 먹거리 물가가 비싼데 농민들은 가난한게 유통업, 대기업,중간상인들의 담합, 농간 탓이라고 보나요? 물가 관련해서 기사나올때마다 네티즌들이 하는 소리가 이거거든요.

      제가 찾은 자료에 근거하자면 이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유통업은 오히려 영세해 비효율적인게 문제라고 하네요. 네티즌들의 주장과는 정반대입니다.
      한국 농업의 경쟁력이 낮다는 것도 문제고요. 위에 언급한 우유만 봐도, 농민이 우유업체에 납품하는 가격이 주요 선진국 중 최고거든요. '진짜' 원가부터가 제일 비싼데 가공 과정 합하면 당연히 더 비싸지죠..

      선진국치곤 심한 한국의 부정부패를 생각하면 담합이나 농간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저게 100%는 아닐텐데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5.10.19 17: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어이가 없지요.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직거래가 어려운 시대도 아니고, 유통업에 뛰어드는 게 무슨 담합으로 진짜 어려운 것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무슨 식품유통업으로 재벌 된 사람 있답니까. 하여튼 도둑놈 심보 가지고 색안경부터 끼니 세상파악이 제대로 안 되지요.

      그리고 큰 빚없고 직장 다니는데도 진짜 돈없어서 우유 마시고 싶어도 못 마시고, 채소도 못사먹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우유가 비싸다 해봐야 알바만 해도 얼마든지 쉽게 사 마실 가격이잖아요. 우유보다 비싼 맥주 같은 건 잘 사 마시면서 우유 비싸다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 참 이상하기도 하지요.

    • 유월비상 2015.10.19 18:37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의 우유 값(1L 2500~2800원 남짓)이 타 선진국(1L 1500~2000원)들에 비해 비싼 편이긴 합니다. [검색해 봤습니다.] 비싸다는 게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된 덴 식문화(한국이 전통적으로 우유를 많이 마시는 국가는 아니죠)나 한국 농업의 영세성 등이 주 요인일 텐데, 이걸 엉뚱하게 유통업체나 중간상인 탓으로 돌리는게 황당할 따름이죠. 근거자료라도 첨부하고 주장을 한다면 모를까. 근거도 없이 말만 과격하게 하니까, 저런 인간들의 주장을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어요.

    • 해양장미 2015.10.19 19: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한국도 PB나 마이너 회사기준으로 근래 900ml에 1700~2000원정도면 삽니다. 그리 큰 가격차가 나진 않습니다. 대략 우유업체와 농가가 적자 안 보는 원가수준이 리터당 2000원이라 보시면 됩니다. 행사상품은 적자 감수하고 L당 1500원대 이하, 심하면 900ml짜리를 1000원 남짓에 팔기도 하지요.

      유럽 등지에 비해 우유가 어느 정도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후, 사료문제 등이 있습니다. 한국 기후는 소를 방목하기 유리하지 않습니다. 사료는 수입산 원료를 사용해 제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경쟁력이 있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량의 우유를 중국에 수출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국이 근래 수입을 막으면서 갑자기 우유업계들이 어려워졌다고 압니다.

    • 유월비상 2015.10.19 21:20  댓글주소  수정/삭제

      아... 중국이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군요.
      1-2년새 우유값이 몇십%씩 오르지도 않았는데 유제품업 사정이 확 어려워져서 그게 의아했는데, 그런 요인이 있을줄은 몰랐습니다.

      우유값에 기후의 문제가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근거를 들고 말하면 좋으련만... 그게 아니라 참 안타깝네요.

    • 해양장미 2015.10.19 21: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todaychina.blog.me/220454682871

      관련자료입니다. 국내 우유업계에 큰 타격을 준 사건이지요.

      본 사태에 이게 잘 언급이 안 되는 게 이상합니다.

  3. wg 2014.05.16 23: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에 쌀 시장을 개방한다고 하는데 해양장미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해양장미 2014.05.17 01: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미 상당히 개방된 시장입니다.

      쌀문제는 쌀개방보다도 이중곡가제가 중요하다 봅니다.

    • wg 2014.05.17 15:09  댓글주소  수정/삭제

      이중곡가제가 쌀 직불금을 말하는 것인가요?

    • 해양장미 2014.05.17 15: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http://ask.nate.com/knote/view.html?num=1308901

      일단 참고하시고요.

      이걸 노무현때 없앴는데요. 당시 농민들이 어떻게든 막으려고 대대적으로 시위를 벌였고, 노무현 정부는 강경진압으로 2명의 농민이 사망하는 참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박근혜는 이후 8년만에 곡가 수매금액을 올려주긴 하지만 그 금액이 약속보다 낮아 작년에 시위가 일어나기도 했었죠. 다음 기사를 참조하세요.

      http://www.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30887



  4. 유럽여행객 2015.10.20 13:4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럼 한국은 소에대해 대규모 영농같은건 못하나요?? eu국가는 최대의 우유 수출 국가인지라 우유가격이 상대적으로 너무싸서 놀랬는데 혹시 북한하고 통일하면 가능할까요??

  5. 유월비상 2016.06.13 16: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6&aid=0001066312&cid=512473&iid=49198457

    물가상승률을 체감 못하는 사람이 많은가봅니다.
    사실 저는 과자 음료같은 것만 사다보니 디스인플레이션이니 하는 말들이 이해가 되거든요.

    물가상승률이 함정이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6.06.13 18: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별로요. 사람들이 오른 거에만 민감해서 그렇죠.

      찾아보면 10년넘게 가격 동결중... 심지어 내린 것들도 많습니다. 남이 물건을 무리하게 싸게 팔면 그게 돌고 돌아 결국 내 손해가 된다는 걸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으니 징징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6. 퐁퐁 2016.06.13 22: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최저임금의 기준을 지역별 직종별로 나누는 방법은 아무래도 힘들까요?
    일본이나 미국같은 나라도 지역별로는 최저임금이 다르던데 어느정도 가능하기만 하다면 좀 기준을 나눠서 적용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6.06.13 22: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직종별은 어렵지만 지역별은 조례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면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지방의회의 수준을 보면 안 그러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