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관계에서 중요하게 꼽을 만한 게 ‘핵심이익’ 입니다. 각국은 핵심적인 이익에 관한 사안이 있는데, 그걸 지키기 위해 타국에 핵심이익을 선언하고, 갈등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조절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로의 핵심이익이 충돌하거나, 누군가가 타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핵심이익을 주장한다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런 일은 꼭 국제관계에서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국제관계는 무법상태에 가깝고, 국가라는 건 강한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현상이 좀 첨예해지는 거고요. 정치인들의 정쟁이나 보다 사적인 공간에서의 투쟁도 유사한 모습을 띨 때가 많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정쟁은 이준석이 기존 국민의힘 구성원들의 핵심이익을 건드리면서 발생하였습니다. 소위 기득권에 대한 개혁을 시도하니까 아주 강한 반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준석이 당대표가 된 시점에서, 국힘 내 권력구도를 보는 나의 기본적인 관점은 전략ㆍ전술ㆍ병법 같은 게 되어 있었습니다.
2) 기본적으로 나는 이준석의 투쟁 자체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비슷하게 봅니다. 아마 이곳을 자주 들러주시는 분들은, 내가 어느 타이밍에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다’고 했는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 때 나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누가 전황을 제대로 보고 있었는지도 알고 계실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그러하듯, 이준석도 전의와 열정을 잃지 않는 한 쉽게 지지 않습니다. 다만 전투에서는 지는 게 관측될 수도 있습니다. 이준석은 모든 전투를 이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전투에서 진다고 전쟁에서도 지는 거 아니고, 전투에서 이긴다고 전쟁 이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준석에 한해서는 그가 정치에 의욕을 잃어버리는 경우의 수만을 우려하고 있고, 다른 건 크게 우려하지 않습니다.
3) 우려스러운 건 이준석 외 다른 많은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이명박 정권 초기가 연상될 정도로 삐걱대고 있고, 국민의힘은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민주당에게 질 확률이 높겠고, 파멸의 쓰나미는 밀려오고 있고, 사람들은 상황파악을 못 하는 것 같고, 민주당은 갱생의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이 나쁜 상태라 봅니다. 무역적자 나는 걸 보면 ‘이 환율에서 이렇게 된다고?’ 라는 생각이 드는데, 나는 출구를 모르겠어요. 내가 모른다고 출구가 없는 건 아닐 것입니다만. 일단 대외적 경제문제에 대해 예전의 우리나라가 플레이트 아머를 입고 있었다면 근래 우리나라는 비키니 아머를 입은 수준입니다. 예전에 비해 레벨이 많이 올라가서 HP는 높다 보니 좀 대미지 입어도 빨피되지는 않습니다만, 문제는 대미지가 계속 꽤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4) 나는 청년세대의 낮은 언어능력을 우리나라의 현실화된 위험요인으로 봅니다. 한국어는 고도의 맥락언어고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회에 나온 청년세대는, 평균적으로 윗세대에 비해 다른 건 어떨지 몰라도 언어능력이 낮은 상태로 보입니다. 이게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화이트컬러 업무 현장에서는 한국어 능력이 낮으면 일이 안 됩니다. 소위 비즈니스 언어라거나 공적 언어를 이해하고 구사해야 일이 매끄럽게 되는데요. 앞 세대에는 이게 딱히 큰 장벽이 아니었는데, 현 청년세대는 장벽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 청년세대와 윗세대는 어릴 때부터 언어를 사용해온 환경이 많이 다릅니다. 언어 센스는 단시간에 길러질 수 없는 거고,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늘어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환경이 변하면서 평균적으로는 윗세대에 비해 문해력의 현저한 감퇴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건 ‘청년세대가 윗세대에 비해 체격은 큰데 체력은 오히려 약하다.’ 와 다르지 않은 현상입니다. 물론 엘리트 레벨로 가면 현 청년세대가 윗세대보다 더 체력이 좋은 경향이 있습니다. 문해력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평균입니다. 예전에는 공(Ball)과 책이 청년들의 주된 오락 수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꽤 예전부터 더 이상 그렇지는 않게 되었지요.
청년들이 언어능력이 좀 낮아도 윗세대가 충분히 쉽게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능력이 올라오는 걸 기다려줄 수 있으면 그나마 나을 겁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쉽게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 유감스럽게도 평균적인 윗세대는 청년세대보다는 나은 정도일 뿐, 현 상황을 해결할 만한 높은 언어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 초기 급격하게 오른 최저임금과 향상된 노동 관련 룰은 각 현장에서 인력에게 높은 수준을 요구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청년세대를 충분히 잘 교육하는 데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전교조나 교육 관련 정치권 같은 문제가 심각하게 얽혀있을 겁니다. 세월이 누적된 결과인지, 근래 나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산수나 암산을 잘 하지 못하는 청년들도 보곤 합니다. 다 업무효율과 연관이 있습니다.
어쩌면 현재의 청년세대에 맞는 업무방식이 따로 있고, 그렇게 하면 나름대로 좋은 효율을 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일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근래 청년 취직자 중 조기퇴사자가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단순히 워라밸같은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청년세대는 전 세대에 비해 업무를 습득하고 적응하는 것 자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바꿔 말하면 각각의 회사에서 청년들을 뽑아 일을 시킬 때 예전에 비해 애로사항이 있다는 뜻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인적자원이 양적으로만 감소한 게 아니라 질적으로도 감소하였고, 실시간으로 이 문제가 가속되는 중이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5) 우리나라는 흔히 가계부채가 위험하다고 언급됩니다만, 기업부채도 제법 심각합니다. 그런데 기업부채의 상환은 COVID-19를 계기로 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유예되어왔습니다. 그에 금융부실이 발생했을 수 있는데 1금융권은 통제가 됩니다만, 그 아래는 아닐 수 있습니다.
현재 GDP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IMF 외환위기가 터지기 직전보다 더 높고, 외환위기가 한참이던 때와 유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분식회계하고 부채비율 관리가 안 되던 그 시절보다 부채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회사채도 안 팔린다고 하고, 금리는 올라갑니다.
위기의 쓰나미가 저 멀리서 밀려온다는 소식은 있는데, 문제는 해법을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꼬여있고, 보이는 것들을 해결하면서 자연적인 문제개선을 도모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반드시 잘해야 했던 윤석열 정권은 잘하고 있지 못하고, 갈 길은 구만리인데 출발이나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 상황입니다.
6) 大統領은 大人이고 리더여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그에 어울리는 처신을 충분히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가 잘못했건 현재 국민의힘에서 나오는 파열음은 무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에게는 그것을 합리적으로 ‘해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보가 아닌 이상, 이준석을 내치는 게 ‘해결’이 될 수 없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바보가 많긴 합니다만, 바보는 제일 윗자리에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즉 나는 현재 윤석열이 의무를 다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래서야 물돼지 전하의 재림이지요. 사람은 해야 하는 의무는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못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거나 무능한 사람이라 하지요.
7) 어려움이 길게 이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정신력을 빠르게 소진해서는 안 됩니다. 체력이 유한하듯 정신력도 그러합니다. 학교나 일터에서 기운차고 졸지 않는 사람이 밤에 잠을 잘 자는 사람이듯, 정신력이 강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신력도 회복하면서 쓰는 겁니다.
정치뉴스 보다가 정신적으로 마모된다고 스스로 느끼면, 소식에 좀 어두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고, 뭘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야합니다. 해야 할 일이나 하는 게 좋은 것들을 정리한 다음 최선을 다해 수행해도 항상 부족한 게 시간입니다.
-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마이클 잭슨이 Heal the World를 부르고, 곡절 끝에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기까지 지구촌은 두 번의 대전과 냉전을 딛고, 보다 진보적이고 포용적인 길로 나아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대 들어 세계의 아주 많은 것이 무너지는 것이 관측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현재의 문제라는 것은 대체로 기원을 추적하면 할수록 멀고 복잡한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비교적 덜 핵심적이고 어려운 것은 편의상 추려내고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하자면, 포용적으로 변하려는 세계를 이용하려는 악이 있었고, 그 악에 의해 선량한 대중이 광신적이고 폭력적인 대중으로 변하는 포퓰리즘의 도래, 또는 파시즘의 재림이 발생하면서 세상이 참으로 다난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결과적으로 관측되는 현상은 휴머니즘의 퇴조, 다원주의의 퇴조, 그리고 신냉전과 전방위적 사회갈등입니다. 우리는 혼란 속에서 방향을 잡으려면 누가 웃었고, 누가 의도했고, 누가 이익을 봤는지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 사회를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휴머니즘의 퇴조와 공동체 의식의 붕괴가 너무나도 단적이고 빠릅니다. 양쪽으로 갈라진 정치적 극단주의는 그 결과의 단면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준석을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플레이어로 보지만, 이준석 지지층 중 다수는 지나치게 극우적이기에 이준석이 지닌 리스크 중 하나로 보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아무데나 극우딱지 붙이는 좌파들이 많고, 이게 관련 문제를 악화시키는 주 요인이라는 건 이야기해 두겠습니다.
- 2010년대 들어 세상을 이렇게 만든 근본적인 요인을 딱 하나만 꼽자면 나는 스마트폰을 꼽겠습니다. 아이폰이 등장하기 이전 모바일 네트워크의 활용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스마트폰은 유감스럽게도 사람들을 스마트폰 속의 좁은 세상에 가둬버렸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오피스가 많은 역을 오고 다니면, 수많은 사람들이 폰을 보면서 걷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걸을 때도 폰을 봐야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빠서 출퇴근을 할 때라도 보고 싶은 걸 보겠다는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이제 대체로 사람들은 주변을 보지 않아요. 반복되는 일상은 무가치하고, 번잡한 출퇴근 시공간은 그저 견뎌야 하는 것이고, 주변 사람들은 거치적거릴 뿐이고, 흥미로운 건 스마트폰 안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원하는 것만 보는 좁은 세상이 오랜 세월 누적되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우리가 마주한 게 그런 세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 안티 휴머니즘의 필두에 페미니즘과 환경주의가 있습니다. 페미니즘의 변이사를 보면 그 중 에코페미니즘이 있는데, 이 관점에서 사람이 자연을 개척하고 근현대 산업문명을 이룩한 과정은 ‘남성적인’ 것이며, 그 결과 자연파괴와 지구의 위기를 낳았다는 발상이 에코페미니즘의 핵심입니다. 그리하여 보다 ‘자연적’이며 ‘착한’ 친환경적 여성들이 주도권을 쥐고 파괴적인 ‘가부장적 산업문명’을 극복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관점이 현대 페미니즘에 깊이 침투해 있습니다.
이 영향인지 페미니즘은 결과적으로 문명, 과학, 산업, 수리적 합리성, 휴머니즘에 반대하는 인류의 적이 되었습니다. 캣맘은 이 현상의 단적인 예입니다. 캣맘은 고양이 사료가 생산되는 산업적 서플라이 체인이라거나 온갖 환경적인 배경들, 그리고 고양이가 초래하는 주변 사람들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무시합니다.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주변에 피해를 주더라도 저지하기 어려운 디스토피아가 현대입니다.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법은, 도덕을 어기는 자들을 보호하는 도구로 변질되었습니다. 직업병이 멍청함인 판사들은, 겨우 없는 것보다는 나은 수준으로 전락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극단적인 사회는 반작용으로 또 극단적인 사람을 낳고, 휴머니즘과 다원성을 세계에서 빠르게 사멸시키는 중입니다.
작용을 파악하고 그 반작용을 파악하지 않으면 이 사회상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소위 식자층 중 이해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겁니다. 2010년 이전의 이론들과 지식들이 잘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길게 이야기할 시간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조금 비약시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직관적으로 이 담론을 따라올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나는 문제의 본질이 휴머니즘 및 다원성의 붕괴에 있다고 봅니다. 휴머니즘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 나의 기본적 솔루션이고, 그 방법으로 반작용보다는 작용을 우선 타켓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작용’은 요약하자면 ‘에코페미니즘과 그 주변부’라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만 그로 인한 반작용으로 인한 폐해도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트럼피즘을 필두로 한 극우파의 준동과 그 전염성과 악영향은 이미 심각한 영역입니다. 주류 정치학자들은 이 반작용에 몇 년 전부터 주목하고 있는데, 반작용을 우선 타켓으로 해서는 문제 해결이 어렵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우에 대한 불관용은 필수입니다.
휴머니즘을 복원하려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극우는 본질적으로 안티휴머니스트이기에 배제되어야만 합니다. 이준석은 더 성공하고 싶으면 포인트를 잘 이해하고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 본래 안티휴머니스트는 사람보다 신을 우선시하는 종교쟁이들의 영역이었습니다. 극우파와 원리주의적 종교인들이 미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에서도 손을 잡게 되면서, 극우 세력은 안티 휴머니즘의 한 축이 된지 오래입니다.
한편으로 앞으로 전개될 신냉전은 현 시점에서는 에너지 전쟁같이 보이지만, 앞으로는 첨단기술 전쟁이기도 할 겁니다. AI 연구에 있어 중국은 미국보다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인권을 무시하고 연구자료를 모으고 진행해버리기 때문입니다. 연구 대상(인구)도 많고요. 대조적으로 서방의 안티휴머니스트들은 신냉전 구도에서 심각한 방해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방이 기술의 발달을 주도하려면 그럴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로 질 수 없는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나는 휴머니즘과 기술에 대한 자유주의적 태도가 결합될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1) 주식투자를 할 때 내가 가장 신경 써서 보는 것은 PBR밴드와 배당률 밴드입니다. 버블이 붙는 성장주를 제외하면, 대체로 종목은 PBR 밴드와 배당률 밴드 내에서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이닉스
동학개미의 준동과 함께 버블이 붙었던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PBR밴드를 보면, 최근에야 ‘정상구간’ 내로 진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S&P500의 PER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는 최근의 주가 하락을 나는 버블의 해소국면으로 봅니다. 다만 문제는 호들갑 떨기 좋아하는 금융시장이 패닉과 절망에 휩싸여 이래저래 옥석이 제대로 가려지지 않고 있고, 정확한 리스크를 디테일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경우 예전에 ‘55,000원에도 안 사던 사람들이 95,000원에 사고 있다.’ 라는 말이 나왔었지요. 이제야 삼성전자 가격은 내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 안입니다. 현재 주당 가격은 59,800원입니다. 그러나 ‘적정’가격은 ‘사기 좋은’ 가격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현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살만해지는’ 가격은 54,000원 정도입니다. 매력적인 가격은 5만원 이하입니다.
삼성전자가 만약 5만원 밑이 되었을 때, 삼성전자가 조금이라도 성장성이 남아있는 것 같으면 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나는 삼성전자의 성장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나쁜 시나리오에서, 삼성전자는 성장이 거의 끝난 회사일 수 있습니다.
2) 부동산은 예전에 내가 많은 경고를 했었고, 이제 그 경고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지지 않는 투기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부동산은 불패다’ 같은 소리는 이미 2007년에 수도없이 들었었습니다. 동방불패도 질 때는 집니다.
나는 무난한 시나리오에서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25%~50% 정도 하락할 거라 예상합니다. 현재의 부동산 가격은 지나치게 높습니다. 풀린 돈에 비해서도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데, 앞으로 한은은 풀린 돈을 조일 겁니다.
물론 변수는 많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가 다시 왔기 때문에, 그것은 부동산 가격에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건축자재와 인건비가 상승할 경우 향후 부동산의 공급량 및 공급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그것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어느 정도 줄여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는 다른 물가가 많이 오르는 가운데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는 경우가 될 거라, 물가상승률대비는 여전히 꽤 하락세가 될 겁니다.
하락의 속도는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 만약 최종적으로 50% 떨어진다고 치면, 빠른 반토막이 느린 반토막보다는 시장에 낫습니다. 만약 느릿느릿하게 우하향하면서 장기적으로 빠지게 되면 기존 보유자들은 답이 안 나옵니다.
초저출산, 초고령화, 인구감소, 이민자들의 유입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인천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인천 내에서 상대적으로 괜찮은 동네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있는’ 동네입니다. 대조적으로 망해가는 동네는 아이가 없습니다. 이 ‘동네’라는 분류는 아주 국지적입니다. 같은 법정동이라도 행정동 X동은 괜찮은데 X동은 망한 상태라거나, 같은 행정동 X동이라도 담장 하나 넘어가면 잘사는 동네에서 준 슬럼이 되어버린다거나, 그런 상황이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한편으로 중국인은 그동안 세계 부동산 시장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주로 가격을 많이 올리는 쪽으로요. 그런데 지금까지 고도성장을 거듭했던 중국이, 앞으로도 그럴지는 모를 일이고 더 이상 중국인에 의한 시장교란과 사회혼란을 각국이 방치할지 모를 일입니다.
3) 여러 번 이야기했듯 나는 자유주의자입니다. 보수주의자가 아닙니다.
나는 근본적으로 ‘보수주의’의 성공이라거나, 그런 비슷한 건 적어도 주도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혁신하는 보수’ 같은 건 따끈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겁니다. ‘보수’와 ‘혁신’은 반대말입니다. ‘보수’는 과거의 관념, 습관, 세계관 같은 것들을 지키려는 정서와 태도입니다. ‘혁신’은 그 반대지요. 언어적으로 보면 ‘진보’도 그러합니다. 정치적으로 ‘진보’라는 단어는 오염된 면이 있지만, 문제는 그 오염을 방치 중이라는 거고요.
보수주의 딱지가 붙은 정당이라거나 정치인이 권력을 쥐게 되면 근본적으로 제대로 돌아가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스스로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속이 편합니다. 자기가 옳고, 살던 방식, 기존에 가진 생각만 지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혁신하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원래 보수주의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변변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저 ‘보수’가 아닌 사람들이 권력을 잡고 세상을 무너뜨릴 것처럼 온갖 난리를 칠 때만 피동적으로 쓸만해집니다. 그저 그뿐이고, 그것들이 권력을 잡게 되면 그때부터는 다시 구태이자 치워야 할 폐기물이 될 따름입니다. 문자 그대로의 ‘보수주의자’가 진짜로 권력을 일정기간 이상 잡아도 괜찮은 세상은 적어도 산업혁명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국민의힘이 겪는 내홍도 이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는 변변찮은 보수주의자들이 많습니다. 그것들을 때때로 ‘웰빙’, 때때로 ‘구태’로 표현하는 것 같은데요. 이준석은 ‘혁신’하려 들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주의자’와는 충돌이 납니다. 권력을 가진 보수주의자들의 보수적 기준에서, 이준석의 혁신안에 반발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한편으로 모든 갈등을 볼 때는 국제정치학에서 이야기하는 현실주의적 관점을 적용해보는 게 괜찮습니다. 이준석을 미국이나 우크라이나로, 당내 반발 인사들을 러시아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푸틴, 실로비키, 신유라시아주의자들에게 독립국이자 민주국가이자 친서방인 우크라이나는 용납 불가능한 대상입니다. 마찬가지로 당내 반발 인사들에게 혁신적이고 능력주의를 주장하는 이준석 대표는 용납 불가능한 대상입니다.
4) 내가 윤석열에게 가지는 기대는 제한적입니다. 정치를 해보지 않은 대통령에게 원하는 기대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보면 기대만큼은 하고 있고요. 그것이 우리나라에 충분한가라고 묻는다면, 아마 헌법상 연령제한이 없고 이준석이 대통령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우리나라에 충분한 대통령이 되지는 못했을 거라 나는 답해야 합니다.
스타일이나 나아가는 방향, 기대치 등 모두 현재의 윤석열 정권은 이명박 정권과 유사합니다. 나는 이명박 정권이 노무현, 박근혜, 문재인 정권보다 뛰어났다고 생각합니다만 절대적으로는 좀 모자란 정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이명박 정권보다는 나은 정권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권은 힘든 시기를 맞이할 거고, 난항을 거듭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윤석열을 응원할 준비가 되어있으나 때때로 비판도 아끼지 않으려 합니다.
5) 미국 중간선거는 본래 집권당의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민주당이 진다 해도 그 자체로 별일은 아닌데요. 상하원 구성이 문제입니다. 현재 민주당은 아슬아슬하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맨친 한명 때문에 민주당의 뜻이 상원에서 막힐 때가 많은데요. 중간선거 이후에는 의회가 공화당 판이 될 확률이 낮지 않습니다. 바이든은 노력하고 있지만 상황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친트럼프, 친러시아, 친공화당쪽 프로파간다가 지나치게 많이 퍼지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대깨트 극우 친러시아 교회의 영향력이 워낙 만만찮고, 주로 주식에 물린 우익 성향의 청년들이 무비판적이고 무지성으로 프로파간다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모로 대단히 우려스러운 세태라 아니할 수 없는데, 뭘 모르면서 프로파간다에 넘어가 상황을 아예 잘못 이해하고 섣부르게 단정하며 시끄럽다는 점에서 이명박 정권 시기의 나꼼수에 넘어간 윗세대를 복합적으로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하려면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좀 잡을 필요가 있는데, 5개월 후까지 공급망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현재의 인플레이션에는 계절적 요인도 있을지 몰라 중간선거 치르는 11월쯤에는 어느 정도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6) 러시아의 크름강점 이후의 저유가는 중국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고, 그것은 시기적으로 시진핑의 등장과 맞물렸습니다. 시진핑의 시대에 중국은 미국 중심의 국제질서에 노골적으로 반기를 들었고, 오바마에서 힐러리 클린턴으로의 정권교체가 예고되어있던 2016년부터는 미국도 본격적으로 전투를 준비했으나 정알못 제멋대로 포퓰리스트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모든 계획이 망가져버립니다. 트럼프도 중국을 싫어하긴 했지만트럼프의 전투는 세련됨과는 거리가 멀었고, 미국을 복합적으로 망가뜨렸습니다. 최근에야 바이든이 4년간 미뤄왔던 전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지요.
유가상승은 그 전투의 핵심적인 한 축입니다. 고유가는 중국을 억제합니다. 문제는 고유가가 러시아에 다소의 여유를 만들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인데요. 괜히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적극적인 게 아닙니다. 여기서 우크라이나를 통해 러시아를 꺾으면 미국과 서방 자유 세계는 장기적으로 아주 많은 것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시안적이고 국제정세를 모르는 사람들은 당장의 고통에 별 소리를 다 합니다만, 원래 그런 거지요. 정치는 전문가의 영역이어야 하고, 포퓰리즘은 민주정을 망가뜨립니다. 각종 프로파간다에 허둥대는 애송이들은 자유민주정의 방해물 이상은 될 수 없습니다.
7) 지구온난화가 가져오는 가장 큰 문제는 해수면의 상승입니다. 사실 고기후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지질시대 단위로 해수면은 크게 변화하였고 원래 인류도 그런 해수면의 변화를 겪으면서 살아남았습니다. 예를 들어 12,000년 전 황해는 육지였고, 동해는 호수였으며 일본과 한반도도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현재의 한중일에 해당하는 곳들도 지리적으로 왕래가 쉬운 시기였지요.
그러니까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인류가 이산화탄소를 좀 배출해서 지구 온도가 좀 올라가더라도어차피 에오세 수준으로 온도가 올라갈 것 같지도 않고, 그런 정도로 지구멸망이나 인류멸망 같은 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위험하다’ 같은 이야기는 그냥 프로파간다인데요.
진짜 문제는 온난해지면 해수면이 올라갈 거고, 해수면이 올라가면 현재 해안가에 있는 아주 넓은 지역이 수몰된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내가 거주하는 인천 같은 경우 바닷가에 지대가 낮아서, 해수면이 올라가면 답이 안 나옵니다. 해안가는 물바다가 될걸요?
그러니까 어쨌든 온난화를 열심히 막아봐야 합니다. 적어도 수백년, 가급적 수천년 정도는 인천이 바다에 잠기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봐야하겠지요.
관련하여 바이든 정권의 친환경 움직임은 그 자체로는 높게 평가해야 합니다. ‘지구온난화는 사기다’ 같은 헛소리하는 부류들이 트럼프에 붙어가지고 난리치던 걸 옹호하는 부류들은, 어디 해수면 올라와도 괜찮은 산동네에 서식 중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에 투자가 늘어나려면 유가가 낮아서는 안 됩니다. 유가가 높을 필요가 있지요. 바이든은 온난화 문제 때문에라도 유가를 높일 필요가 있었고, 이제 석유 생산자들은 투자를 늘리고 싶지 않아 합니다. 석유의 수요가 장기적으로 그리 늘어나지 않거나 심지어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셰일 개발에 있어 유전보다는 가스전의 개발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쪽이 석유보다 친환경적이거든요. 셰일가스의 경우 바이든 시대 들어서도 증산이 계속되고 있고, 장기적인 증산계획이 잡혀있으며, 몇 년 지나면 미국산 가스가 서방에 본격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유럽은 러시아산이 아니라 미국산 가스를 쓰게 될 겁니다. ‘바이든이 왜 셰일개발을 안 하느냐’ 같은 소리는 대깨트 친러들의 프로파간다에 불과합니다.
1) 국민의힘이 이긴 지선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한 이번 지선의 목표는 민주당의 완전한 포위섬멸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장은 탈출했고, 본진을 사수했고, 아성을 구축(構築)하게 되었습니다. 전략적으로는 이런 전쟁을 이겼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프랑스군이 워털루에서 패배한 게 나폴레옹 보나파르트의 탓이 아니듯, 경기의 패배를 이준석의 탓이라 할 수 없습니다. 최근의 이준석은 선거에서 성검과 같은 존재지만, 성검이 있다 한들 잡고 휘두르지 않으면 적을 무찌를 방법은 없습니다.
2)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럿 있었으나 일단 이번 선거에서 김은혜를 응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패배하였고, 이런저런 말들을 접어두더라도 이번 경기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모습은 꼴사나웠습니다. 김은혜가 유일하게 잘한 게 있다면 (결론적으로) 강용석의 손을 잡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나마 접전을 펼쳤고, 대전과 세종은 이길 수 있었습니다. 김은혜가 강용석 손을 잡았으면 대전도 세종도 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김은혜의 성적이 형편없었다는 건 교차투표로 증명됩니다. 기초단체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얻은 표를 김은혜가 가져갔다면, 김은혜는 이겼을 겁니다. 이와 같은 선거결과를 2010년에 본 적이 있지요. 이번 경기지사 선거는 그 때 한명숙 대 오세훈과 거의 같은 양상의 선거였습니다. 그때 한명숙도 기초단체장들이 얻은 표를 그대로 얻지 못하면서 오세훈에 패배했지요.
나는 유승민이 떨어진 시점에서 경기를 이기기 힘들겠다고 생각했고, 유승민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시점에서 더더욱 힘들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이야기를 꺼낼 수는 없었지요. 일단 여성 후보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것부터 생각을 했었어야 합니다. 머리가 있다면.
김은혜 후보의 하이퍼루프같은 공약은 유권자를 바보 취급하는 게 아니라면, 후보 본인과 캠프가 바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퇴물들을 잔뜩 긁어모은 것까지는 좋게 봐준다 치더라도, 그런 재앙 같은 공약이 올라오는 건 김은혜 캠프의 수준이 함량미달이었다는 증거 이상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산 축소신고 같은 건은 뭐라 말할 가치도 없습니다.
3) 이번 선거에서 인천은 이준석의 영향력 아래 선거를 치른 반면, 경기는 이준석 반대파가 선거를 주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정복 시장은 개표한지 얼마 되지도 않아 승리를 선언했고, 격전지인 계양을에서는 유감스럽게도 윤형선 후보가 패배했지만, 이준석의 집중지원 여파인지 인근지역이라 할 수 있는 김포와 고양 기초단체를 국민의힘이 가져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민주당 코어 지지지역인 인근 부천에서도 서영석 후보가 제법 선전하기도 했고요.
인천 기초단체는 부평구와 계양구, 강화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우파 후보가 이겼습니다. 이 중 강화군에서는 무소속 유천호가 이겼는데, 원래 국민의힘 정치인이라 복당한다고 합니다. 유천호 후보는 원래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천을 받았었는데, 경쟁 후보였던 윤재상이 공천효력정지신청을 하는 바람에 유천호와 윤재상 둘 모두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되어 유천호가 당선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원래 민주당세가 강한 부평계양만 빼고 국민의힘이 다 이겼습니다.
인천은 대선 당시만 해도 윤석열이 패배한 지역이었는데, 이준석의 집중지원이 큰 영향을 발휘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준석의 밀착마크로 인해 이재명은 선거를 제대로 지휘할 수 없었고, 계양과 경기를 가져간 것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윤형선도 2년 후에는 이재명이 계양을 떠날 것이고 명성을 높여두었으니 기회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도 인천 교육감은 전교조 현역 도성훈이 이기는 웃픈 해프닝이 일어났는데, 교육감 선거제도 해결 진짜 좀 해야 합니다. 일반 유권자가 교육감후보 누가 누군지 알 게 뭡니까. 투표지에 당도 안 써있는데요.
4) 민주당은 적어도 열린우리당 시절에는 나라를 통째로 말아먹을 수준의 답 없는 정당은 아니었습니다. 그 시절에 열린우리당이 잘했다는 게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열린우리당이 훨씬 낫다는 이야기지요.
민주당은 4차례의 이벤트를 거치며 상태가 점차 심각하게 악화되어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첫 번째 이벤트는 노무현의 죽음입니다. 두 번째 이벤트는 혁통의 쿠데타입니다. 세 번째 이벤트는 통합진보당의 붕괴입니다. 네 번째 이벤트는 안철수의 탈당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처음부터 성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걸 그 당시에나 지금에나 이해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이 왜 이런 필연적 결과를 맞이하였는지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혁통 쿠데타 이후 민주당은 완전한 독재정당이 되어 내부의 이견이라거나, 토론이라거나, 객관성이라거나, 소통이라거나. 그런 게 원천적으로 존재하기 어려운 정당이 되어갔습니다. 그것의 완결판은 안철수의 탈당이었습니다. 대조적으로 국민의힘계는 언제나 더 민주적이었습니다. 내부에서 경쟁과 투쟁이 있었고, 무수한 실수를 저지르고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노선을 조금씩 바꿔나가거나 최소한의 합리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준석 대표입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시설에도 김무성이 있었고, 유승민이 있었습니다. 박근혜가 진박을 앞세운 공천개입을 하고 이정현을 당대표로 세웠을 때, 새누리당은 망했습니다. 이후 박근혜는 탄핵당했고, 바른정당이 생겨났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으니까 그래도 우파는 최소한의 건전성이 유지되었습니다.
현재 당원의 질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훨씬 우수합니다. 이준석을 지지하는 국민의힘 지지층은 윤석열이 경선을 뛰고 후보이던 시절, 지속적이고 강한 피드백을 통해 방향을 바로잡아 대선에서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지지층은 박근혜 사면 논란을 거치며 이낙연을 희생시키고, 비합리적이고 우스꽝스러운 광기를 지속적으로 보여왔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들과 지지층은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수치스러운 행동을 하면서도 스스로는 당당합니다. 현재의 민주당 구성원들은 도덕과 명예와 수치를 모르는 것들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5) 나는 윤석열 정부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으나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잘하길 바라지만 좋은 성적을 거둘 거라는 확신까지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나는 여러 번 이야기했듯 국민의힘이 일본 자민당처럼 스펙트럼을 넓히고 장기집권해야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고 그것만으로는 불안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 정치는 자민당의 대안이 없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특정 정당의 장기집권이란 근본적인 단점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 현재의 잘못된 민주당은 이번에 완전히 붕괴할수록 좋았습니다. 그러나 경기를 지키고 이재명을 지킨 민주당은 살아는 남을 것입니다. 이 불씨가 어쩌면 국민의힘을 더 오래 집권하게 만들지도 모릅니다만, 우리나라에 좋은 결과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나는 어느 정도 정상적인 당이 복수로 있는 민주국가가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유감스럽게도 현재의 민주당은 정상적으로 개선될 가망이 전혀 없습니다. 완전한 파멸을 맞이해야만 그 다음이 있을 것인데, 살아남았으니까 광기 가득하고 참담한 행보가 이어질 겁니다.
6) 민주당 지지층의 상태가 너무나도 심각하다는 건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절대로 이성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본인들 스스로는 이성적이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만, 이미 집단적이고 정신질환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각자 겪은 개인적, 또한 집단적이고 역사적인 비극들로 인하여 어떠한 심리학적 분석과 판단, 대응이 필요한 상태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나는 현재의 민주당 지지층을 어느 정도는 치유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게 이성적인 대응방식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적으로 병이 든 사람은 이성적인 설득을 한다거나, 꾸짖는다거나,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준다거나 하는 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이 앓는 정신적 문제를 일종의 집단만성질환처럼 생각하고 접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몸에 만성질환이 좀 있더라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듯, 정신적으로 만성질환이 좀 있더라도 평소에는 어느 정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회생활은 멀쩡한데 가족한테는 정신이 나간 것처럼 군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주당 지지층은 정치적 문제에서 그런 식으로 정신줄을 놓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7) 국민의힘 지역당들은 상태가 정말로 좋지 않다고 느껴졌는데, 이번에 경기도당만 아니라 서울시당도 여러 모로 문제였습니다. 강용석 복당 문제를 최고위까지 올린 것도 큰 문제였지만, 역시나 서울 기초자치단체 선거가 망했습니다. 교차투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고, 경기도와는 반대로 시장 오세훈에 민주당 구청장을 찍은 유권자가 아주 많았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서울시당이고 경기도당이고 싹 물갈이해야 합니다. 3연승을 거둔 이준석 대표가 강한 권한을 가지고 개혁을 완수해야 합니다. 나는 다음 총선 목표를 200석이라고 감히 이야기하겠습니다. 200석 따려면 이렇게 오합지졸같고 비합리적인 정당이어서는 안 됩니다. 상대가 못 하는 것만으로는 200석 딸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상태가 이 모양이면 200석 따면 오히려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직 자한당 미통당 암흑기의 잔재가 너무 많이 남아있습니다.
한편으로 경기도에 사는 지선투표권 가진 외국인 숫자가 4만명쯤 되는 걸로 아는데, 그 중 80~90% 정도가 중국인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중국인이 경기도에서만 3만표 이상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당연히 민주당에 몰표를 줬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김은혜와 김동연의 표 차이는 겨우 8913표 였습니다. 우리나라 시민도 아닌, 잠정 적성국민이며 아직도 한한령으로 우리를 부당하게 괴롭히는 중인 중국인이 참정권을 가지고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는 결정을 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태에 대해 황당함과 분노를 느끼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닐 것입니다. 이 천부당만부당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다음 총선에서 진정으로 대승해야 합니다.
이 만화의 공간적 배경은 계양을입니다.
이번 지선의 결과는 국민의힘이 잘해서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대선에서 이겨서, 이준석 대표가 잘해서, 그리고 민주당이 못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부터는 진짜로 잘해야 합니다.
1) 민주당의 지지율 추락과 내분이 명료하게 관측되고 있습니다. 테트로도톡신은 역시나 맹독임이 증명되는 중이네요. 이땅의 모든 친북ㆍ친중ㆍ친러 인민들의 영원한 수령(囚囹)께서 ‘난 잊혀질거임’ 시전하고 양산으로 빠지니까 어째 예전 민주당으로 회귀하는 것도 같고요. 수령(囚囹)님이 가지고 있던 상징성은 민주당 지지층에게는 큰 것 같습니다.
지선은 국민의힘이 득표율로는 크게 못 이길지 몰라도 스코어로는 크게 이길 확률이 높아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필패의 길을 걷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대선에서 민주당은 어쨌든 지지층 결집을 이루어냈지만, 그게 지선까지 이어질 확률은 현 시점에서는 높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대선패배로 인한 실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우려를 불식시킬만한 액션이 없기 때문입니다.
2)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는 국민의힘의 일반적인 컬러와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진박논란 이후의 새누리당이나 자한당, 미통당이 가졌던 극단적인 우익 컬러는 대중성이 없습니다. 김종인, 이준석, 윤석열이 컬러를 바꿔 놓았지요. 그러나 간판만 바꿨을 뿐이고 안쪽은 아직 애매합니다. 콘크리트에 해당하는 노인은 물론 청년우파들조차 심히 극우적인 마인드를 드러내는 경우가 흔하지요.
나는 미국 기준으로 치면 대략 바이든보다는 조금 더 오른쪽에 있고, 맨친보다는 왼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바마는 컬러 자체는 나와 유사한 컬러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유권자 중 뉴트럴한 지점은 바이든보다 약간 왼쪽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는 국민의힘에서는 매우 왼쪽에 속할 겁니다. 국민의힘의 평균 컬러는 일반적인 유권자와 괴리가 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민주당이 유권자의 뉴트럴한 지점에 더 가까운 이미지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중도층에 대해 보다 ‘자유주의적인’ 포괄성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극우파는 본질적으로 배타적이기 때문에 확장성이 매우 부족합니다. 선명함은 좋으나 배타성은 나쁩니다. 특히나 유튜브 시청자들과 개신교회를 중심으로 한 극단주의자들은 현실인식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국민의힘이 보다 뉴트럴하고 포괄적인 정당으로 거듭나 장기집권을 하는 쪽이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미래를 위해 최선의 길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자유민주당(자민당)같은 경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일반적인 인식에 비해 매우 포괄적이며, 혁신성을 가진 정당입니다. 일본에서 어떤 정당이 가장 혁신적이고 청년층의 지지를 얻고 있는지를 보면 자민당이지요.
근래 우리나라에서도 국민의힘이 청년층의 지지를 얻고 있는데, 역시나 혁신적이고 포괄적인 정당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의 가치를 중심으로 말이지요.
3) 그러나 국민의힘에서 자유의 가치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지 나는 의문입니다. 특히나 오래전부터 나는 청년들의 극우화를 지켜봐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중립적으로 보는 사람이 거의 없고, 좌파 헤게모니에 의한 왜곡된 렌즈를 통해 제멋대로 보는 사람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개선은 물론 보편적 현실 인지마저 어렵습니다.
미국 정치에서 ‘리버럴’과 ‘리버테리언’은 대립하고 있습니다. 둘 다 명목상 자유를 추구하긴 합니다만, 전자는 좌파와 손을 잡고 롤스의 철학적 유산을 따르거나 하고 있는 반면 후자는 유감스럽게도 근본/원리주의 개신교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김대중 시대부터 문재인 시대 중반까지는 리버럴이 거의 민주당의 편을 들었습니다. 이게 민주당 헤게모니의 한 코어였고, 그 세월 동안 극우화된 개신교도들이 계속 우파에 악영향을 끼쳐왔습니다. 그러다가 문재인 정권이 반자유주의적인 독재정권인게 차츰 탄로 나면서 자유주의자들 중 일정 비율이 이준석이나 윤석열, 오세훈, 안철수 등을 보고 투표를 하게 된 것을 현재의 상황으로 추정합니다.
문제는 현재 국민의힘에서 대표적인 자리에 앉은 극소수는 자유주의 성향이지만, 그 배경의 다수는 아니라는 겁니다. 변화할 기회는 있으나 변화하리라는 보장은 없고, 자유주의자들은 그저 작고 일시적인 기회를 잡았을 뿐입니다. 이 기회를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만,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그러하듯 나 또한 뒤가 없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보다 정상적인 정치적 환경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되려면, 민주당이 정상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능할까? 라고 의문을 가질 분들도 많겠으나, 내 생각에 민주당은 그래도 노무현 때까지는 큰 걱정 없이 국정을 맡길 수 있는 정당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완전히 패망하고 부서지고 거듭나거나 소멸되고 그 자리를 다른, 보다 정상적인 정당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이, 우리나라에서는 민주당이 정상화되어야 어느 정도 안심하고 정치적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4)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세계 에너지 공급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지도 시일이 좀 지났습니다. 그 결과 알 수 있게 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미 전쟁 이전부터 비가역적인 변화 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유럽은 본격적인 저탄소ㆍ신재생에너지 위주의 에너지 정책으로 선회한 상태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권부터는 그 추세를 따라갔고요. 미국은 트럼프 시대에는 흐름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트럼프 정권 말기에 COVID-19가 터지고 바이든 정권으로 교체되면서 같은 흐름을 타고 있었습니다.
또한 2014년 이후 유가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왔습니다. 이는 다수의 유전이 경제성을 잃은 상황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시대적 조류 아래 신규 석유 시추 설비가 거의 늘어나지 않은 기간이 있었습니다. 물밑에서 일어났기에 잘 알 수 없는, 그렇지만 큰 영향을 줄 변화였지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COVID-19 이전에 이미, 세계는 석유를 덜 쓰고 덜 캘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COVID-19가 터졌고, 유가는 선물 기준 마이너스까지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때 그나마 있던 석유 채굴 기업들까지 어려워지고, 공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후 석유 수요가 회복되면서 석유 가격이 크게 뛰어오릅니다.
올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이후 관측되는 문제는 아무도 석유를 많이 캐고 싶지 않아한다는 겁니다. 본질은 바이든 정권의 셰일규제가 아닙니다. 장기적으로 석유 캐서 돈 벌기가 힘들어보인다는 게 문제지요. 이 상황을 정리하자면, 이미 세계의 흐름은 신재생에너지로 가버렸다는 겁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여러 현실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에서는 결론이 이상하게 나오는데요. 낮은 효율에도 불구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일단 늘리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앞으로 석유는 저렴해지기 어려울 것 같고, LNG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석탄도 뻔한데 원전을 늘리기엔 시간도 없고, 문재인 정권의 뒤 없는 탈원전 탓에 업계 상황이 완전히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안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원전을 어떻게든 늘리려고 시도를 하면서, 일단 태양광이나 바이오매스라도 설비를 확충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올해 한전 적자 규모는 17조~30조 정도로 예상되는데, 이 상황이 빠르게 해결될거라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더라도 에너지 가격이 그리 내려오지 않을 겁니다.
원전을 지금부터 준비해서 늘리더라도 완공하는 데는 10년 이상의 세월이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 동안 잃어버린 것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폴리실리콘 등 태양광 관련 사업에서 우리나라 생산업계 보호는커녕 중국산 태양광을 돕는 듯한 모습을 보이며 나라를 팔아먹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 종중행위와 탈원전, 그리고 태양광 자체는 좀 따로 분리해서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전이나 가스전을 가지고 있지 못한 나라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동안 잃어버린 원전산업에 대한 기술과 신뢰와 인력을 언제 복구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5) 북반구에 전반적으로 가뭄이 들었습니다. 원래 이 무렵이 건기이긴 한데요. 그래도 올해는 비가 좀 심하게 안 오는 느낌입니다. 원래 이러면 작물 가격이 오르는데요. 대략 2년 전부터 라니냐이기도 하고, COVID-19로 인한 생산유통망 문제도 있어서 식량 가격이 오르는 게 당연한데요. 올해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터져서 세계 식량 공급문제가 최악 레벨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나마 어쨌든 하절기에는 비가 오고, 벼농사를 짓기 때문에 최악의 식량난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3대 세습 김씨 가문같은 대재앙만 없으면 산업화 이후의 우리는 굶지 않습니다.
식량문제는 가난한 나라들에는 극단적인 변화를 불러오곤 합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드물게 자포니카를 주식으로 먹는 나라라 식량위기가 더더욱 남의 나라 일인데, 밀을 먹는 문화권은 밀가격에 따라 변화가 큽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세계적으로 밀을 많이 수출하던 국가입니다.
혹시 우리나라에도 극단적인 상황이 일어날 경우를 대비해 비상식량을 구비해두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경우를 위한 걸 둘 추천해 보겠습니다. 설탕과 홍차입니다. 설탕을 잔뜩 탄 홍차는 산업혁명 시기 영국 빈민들의 주식이었습니다. 설탕만 잔뜩 먹긴 힘들지만, 진한 홍차에 타서 아주 달게 만든 설탕은 그럭저럭 먹을 만 해집니다.
비정제설탕은 저렴한 게 10kg에 15000원 정도, 정제 백설탕은 15kg에 16000원대에 살 수 있습니다. 설탕의 보존가능기한은 잘만 보존하면 무한하고, 정제 백설탕 15kg의 열량은 약 60,000kcal 정도입니다. 비상시엔 설탕 15kg 한 푸대만 있어도 한 달 정도는 에너지 자체는 확보 가능합니다.
홍차 같은 경우 운남산 홍차를 보이차처럼 압병해놓은 게 있는데, 그런 건 보존기간이 실질적으로 무한합니다. 다만 국내에서는 거의 파는 데가 없고, 중국에서 각자 면세범위 내에서 주문하는 게 쌉니다.
6) 도시설계를 할 때 근래 가장 잘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대중교통 위주로 도시설계를 하고 자가 교통을 나쁘게 함으로 대중교통으로 수요를 집중시키는 방식을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적용하면 망합니다. 인천 기준 송도는 자가용 승용차가 필수라 할 정도로 건물들 간격이 넓고 대중교통은 나쁜데 대성공했고, 반대로 주차공간 없고 자차 다니기 힘든 지역들은 다 망했습니다.
대중교통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애들 데리고 다니기 힘들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수화물을 포함한 화물을 운반하는 능력이 매우 제한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근래 우리나라 버스교통 질이 크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형적인 공공서비스는 원래 사람 갈아넣기와 당장의 적자감수로 질을 확보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터져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일단 인천과 경기도쪽의 버스 서비스는 박근혜 정권 말기쯤부터 쇠퇴 중에 있습니다. 배차간격이 예전같지 않지요.
그나마 증차를 해도 모자랄 판에 비싼 저상 전기버스 같은 걸 들여오면서 배차가 더 엉망이 된 곳이 많습니다. 버스 서비스를 확충하는 게 아니고, 중국산 반제품을 쓴 전기버스들에 공적인 돈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듯, 나는 저상버스의 도입에도 기본적으로 반대의견입니다. 전장연 건에서 저상버스 100% 도입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부정적입니다.
지방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는데 버스 관련 이야기는 별로 나오지 않아 유감입니다. 인천 버스는 2016년과 2020년에 있었던 두 번의 대개편 과정에서 매우 크게 개악되었습니다. 심지어 2016년 대개악은 유정복이, 2020년 대개악은 박남춘이 주책임자라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둘이 맞붙는 비극을 보고있지요.
미뤄뒀던 공적 서비스의 인플레이션이 밀려오고 있고, 설계와 정책과 행정은 현실화되어야 합니다. 현실을 외면하고 꿈을 외치던 꽃밭 헤게모니는 종식될 것입니다.
1) 사람은 정보를 습득하는 모든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최대한의 효율화를 추구합니다. 이 효율화 시스템은 인류가 사바나에서 살던 시기에 이미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최초의 사람아족인 사헬란트로푸스는 대략 700만년 전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후 오랜 세월 분화하고 진화되다가 20만년 전 쯤 현생인류, 호모 사피엔스가 등장하게 되지요. 지질사적으로 보면 사람아족도 꽤 다양한 종이 있었지만, 현생인류가 유전자 풀에 친족이었던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을 흡수하면서 지금은 현생인류만 남았습니다.
현생인류의 직접조상이 아프리카를 떠나 네안데르탈인과 데니소바인을 흡수하면서 인종이 분화되고, 모습이 많이 달라지게 된 건 대략 7만년 전부터의 진화입니다만, 한국인과 아프리카 사람들의 유전자 차이는 별로 크지 않고, 그래서 많은 특성을 공유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7만년 전, 아프리카에서 수렵채집을 하던 그 시대의 특성을 인류는 아직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정보습득을 최적화하고 추상화하고 비약하고 기존의 지식을 활용함으로 아주 많은 정보를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경로의존성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본능과 반대되는 판단을 내리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이나 아파트를 거래할 때, 쌀 때 사고 비쌀 때 팔면 돈을 법니다. 그런데 실제로 해보면 이게 매우 어렵습니다. 주식 가격이 요새처럼 저렴하고 시장에 곡소리와 비명이 가득하면 무서워서 매수가 어렵고, 이미 가진 돈도 별로 없는 상태가 되곤 합니다. 본능적으로 손이 나가지 않게 되지요. 사람은 공포를 감지하고 그걸 회피하는 본능이 발달해 있습니다. 그런 인지, 판단, 심리 체계가 아득한 세월 동안 생존에 도움이 되어왔고, 현생인류는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경로의존성은 실제로 감각과 인지 사이에도 괴리를 만듭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외국어를 공부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모국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발음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걸 무의식중에 모국어로 변환해서 듣고 이해하려 합니다. 그래서 외국어 발음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발성하기가 쉽지 않지요.
커피를 드립하거나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주의해야 하는 채널링 현상도 자연적인 경로의존성입니다. 물길이 한 번 뚫려버리면 그 물길로만 물이 통과하려는 경향이 생기는 게 채널링인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과정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합니다. 사람의 본능은 무의식적으로 학습효율을 높이려고 하고, 뭘 하건 에너지를 덜 소모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알고 있던 것들을 활용하고 새로 들어오는 정보를 거기에 끼워맞춰서 편하게 이해하려는 본능이 있단 말이지요.
사바나에서 살던 시절에는 빠른 판단과 대응이 그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주변 모든 게 위험으로 가득 차 있었고, 신속하게 대응을 하지 않으면 진짜로 죽는 곳이었으니까요. 판단 자체가 정확하고 정확하지 않고보다는 신속하고 빠른 대응, 특히 회피 같은 행동이 중요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어두워서 확실히 뭐가 다가오는지는 모르지만 저쪽 풀숲이 움직이고 있다면, 그리고 예전에 그런 식으로 사자가 다가오는 걸 본 적이 있다면 우리 뇌는 풀숲의 움직임 = 사자가 온다로 간주하고 공포반응을 일으키고 도주하게 만든단 말이지요.
현대에 사는 우리는 전혀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경우 본능을 이겨내고 더 비판적인 사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정치에서 경로의존성 문제는 정말 중요하지만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유권자는 정치적 정보를 습득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이라 할 만큼 경로의존성 문제가 강하게 드러나는 게 민주국가의 정치판입니다.
경로의존성 극복은 각자가 노력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누구나 시험 공부를 할 때 스트레스를 느끼듯, 경로의존성 극복도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특히나 강한 믿음 체계를 가진 사람일수록 그 믿음 체계 안의 경로의존성에 있을 때 안락함을 느낍니다. 경로의존성에 안주하려는 성향은 인지부조화와 맹신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정치세력에 있어 제1과제는 아직 특정한 정치성향이나 지향을 가지지 않은 유권자 또는 예비유권자를 포섭하는 것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표를 늘리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2) 브랜드는 경로의존성을 지배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소비를 할 때도 개별 상품에 대해 그다지 비판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로고 있는 프라다와 로고 없는 프라다는 가치가 다릅니다.
정당정치판은 기본적으로 브랜드 사업입니다. 명품 브랜드처럼 로고 자체를 선망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국민의힘은 자체적으로 좋은 브랜드라 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싫어서, 또는 민주당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국민의힘을 찍는 경우가 많다고 봐야겠고, 국민의힘 콘크리트 지지층은 민주당 콘크리트 못지않게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지요. 이는 브랜드가치에도 영향을 줍니다.
브랜드가치는 헤게모니를 만듭니다. 명품은 트렌드와 가치관을 제시하고 선도할 수 있습니다. 세련되어보이는 패션 트렌드 같은 게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듯, 정치에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현재의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패셔너블함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이 명백한 전장연 사태에서도 이준석 대표는 힘겨운 싸움을 해야 했는데, 그 핵심적인 한 이유는 ‘약자를 위한다’는 좌파의 헤게모니 때문입니다. ‘진보’라는 명칭을 점유하고 있는것만으로도 좌파는 헤게모니를 지배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연설에서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이를 앞으로 국민의힘이 만들어가야 할 헤게모니의 코어로 삼아야 합니다. 대깨트같은 부류를 중심으로 한 부패한 기존 코어를 극복해야 합니다.
3)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중 조 맨친이라는 웨스트버지니아 의원이 있습니다. 미국 정치에 관심이 많은 분이라면 익히 잘 알고 계실 인물일 텐데요. 근래 미국 정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인프라법안 BBB에 이어 맨친이 또 사고를 쳤습니다. 로 대 웨이드 판례에 대해 낙태 보장 입법을 하려고 했는데 맨친이 막은 겁니다. 그래서 입법에 실패했어요.
맨친은 민주당 상원의원 중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인물이고, 다분히 공화당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샌더스, 워런, AOC 등에 대조적인 위치에 있지요. 그런데 현재 상원 구성이 민주당 50석, 공화당 50석이라 맨친 한 명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맨친이 민주당 편을 들면 상원의장인 해리스 부통령이 표를 행사할 수 있어 바이든 정권 및 민주당 뜻대로 되는데, 맨친이 공화당 편을 들면 49대 51로 바이든 정권이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맨친이 심히 공화당스럽다보니, 근래 맨친과 민주당의 갈등이 매우 심각합니다. 미국 시스템상 현재 맨친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일시적으로 가진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이용해서 맨친이 제법 이기적으로 굴고있다 보니 여론이 매우 나쁩니다. 다만 웨스트버지니아에서는 좋아하는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웨스트버지니아같은 보수적인 주에서 그나마 맨친이 다선하면서 민주당 의원으로 있어주는 게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낫긴 합니다. 그런데 BBB 때문에 가뜩이나 맨친에게 감정이 좋지 않은 사람이 많았는데, 이번 ‘여성 건강 보호법’에서까지 어깃장을 놓았기 때문에 – 맨친은 본래 낙태반대이긴 한 걸로 압니다만 – 민주당은 앞으로 심한 내부갈등을 피할 수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중간선거에서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사실 이 상황에서 그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긴 합니다. 물론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이든에게는 주어진 시간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4) 미국의 4월 소비자 물가가 나왔는데, +8.3% 입니다. 전월은 +8.5%, 예상치는 +8.1%. 그러니까 전월보다는 내려갔는데, 예상치보다는 높고 전월보다 낮아진 이유는 에너지 가격이 조금 내려가서인데요.
일단 시장은 발작했습니다. 예상치를 상회했기 때문입니다. 긍정론자들은 인플레이션 피크를 지나가는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원체 취약해진 시장이다 보니 발작이 우선합니다.
10년물 금리가 널을 뛰면서 꽤 빠졌는데, 장단기금리차가 축소되어서 시장에는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불라드 총재가 연말 금리가 높아질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는데, 근래 연준 인사들이 하는 발언들은 모두 금리와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려는 발언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지난 5일간 20%이상 하락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그 정도고, 다른 코인들은 훨씬 더 많이 빠졌습니다. 코인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특히 코인과 주식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투자심리가 영 좋지 않은 것 같고, 시장에서 유동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테라 및 루나라는 우리나라 코인이라는데, 그런 거 좀 하지 말라니까 기어코 해서 꼭 이렇게 문제를 만드나 싶네요.
옐런을 보면 원래 코인에 대해 부정적인데,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하려는 것 같아보이기도 하고요.
이 와중에 베이징은 점점 더 봉쇄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완전히 제정신이 아닙니다. 아마 시간을 두고 전세계가 탈중국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은 비상식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나라니까요.
그리고 룽촹이라는 중국 부동산 대형 개발회사 중 하나가 또 디폴트라고 합니다. 헝다만 디폴트날 상황이 아니었지요.
그나마 좋은 소식이라면 바이든 정권이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해 트럼프 시절 중국에 부과했던 관세를 철폐하는 걸 검토중에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시절 중국에 부과했던 관세가 미국에 이미 인플레이션을 가져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는 관세를 철회하면 개선됩니다. 트럼프의 관세는 중국과 싸운다는 명분을 앞세웠지만, 자유무역의 정신에 위배되는 행위였습니다.
그리고 슬슬 상하이는 곧 봉쇄가 풀릴 조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봉쇄할 수는 없겠지요. 아직 믿을 만한 소식은 없습니다만.
한편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에서 식량을 증산할 계획으로 보입니다. 식량이라는 게 옥수수 같은 건 심으면 꽤 빠른 시일 내에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확이 될 때쯤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식량난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원래 미국은 옥수수를 너무 많이 생산해서 곧잘 문제가 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같은 경우 특징이나 장점이, 소규모로 발전을 하는 데 적합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소유한 논, 밭 같은 데 집광판을 깔아서 발전을 해서 전력을 파는 식의, 그런 식의 발전이 많은데요. 그런 소규모 발전으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고 관리하고 공급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태양광 발전량은 제법 늘었는데, 일단 그것을 한전이 구매해서 공급하는 식으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모든 부담을 한전이 떠안았다는 것입니다. 후임인 윤석열 정권은 이 숙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한전의 누적 적자는 현재 심각하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진짜로 언젠가는 한전이 민영화될 겁니다. 그러니 쉽게 흔들리지들 마시기를. 올해 한전은 12조원 규모의 적자가 예상됩니다. 현실적으로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방법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문제를 뒤로 미루는 방식으로, 무책임하게 지금까지 해온 수습을 하려면 방법이 없습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고, 피해는 메워야 합니다.
2)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너무 많이 망쳐놨기 때문에, 윤석열 정권은 필연적으로 수습을 해야 하며, 그건 인기없는 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트럼프의 뒷수습을 하고 있는 바이든도 지금 인기가 없지요. 정치 저관심층이 뭘 잘 몰라서 부화뇌동하는 거야 어쩔 수 없다 쳐도, 정치 고관심층이 부화뇌동하면 그건 그냥 수준이 떨어지는 겁니다.
지지자들이 윤석열의 치료작업을 도와야 합니다. 아무 문제 없고, 정상화되고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문재인, 민주당 탓을 해야합니다. 문재인이 저지르지 않은 잘못에 대해 문재인 탓을 하는 건 부당한 일입니다만, 문재인이 저지른 문제에 대해 문재인 탓을 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 이상 우리나라에 그동안 누적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나는 정치에 대해 ‘잘 아는’ 민주당 지지자를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핵심 성분은 무지입니다. 예를 들어 축구 경기를 볼 때, 축구에 대한 이해가 있는 사람은 해설자가 잘못된 해설을 하면 그게 잘못된 해설인지 알 수 있고, 해설이 없더라도 전술이나 선수들의 컨디셔닝, 잔디 상태, 전개되는 경기의 추세 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축구를 아는 겁니다. 그러나 축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해설을 듣고, 골이 들어가면 환호하고, 공격수가 골을 만들지 못하면 화를 내거나 욕을 하고, 결정력 탓을 하고, 선수들의 실수를 과도하게 책잡습니다. 그런 게 축구를 모르는 것입니다. 정치를 볼 때도 축구를 볼 때와 비슷한 현상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축구의 전술이나 기본 요소들을 모르고, 축구를 보는 내내 잘못된 해설만을 들어 아예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라이트 축구 팬들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앞으로 충격적인 깨달음을 줘야 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들 중 1/4 정도를 돌아서게 만드는 걸 목표로 해야 합니다.
3) 우리가 사는 동아시아는 세계에서 가장 세속주의적인 지역에 속합니다. 무종교인이 가장 많은 지역이라 할 수 있지요. 우리나라의 경우 조선시대엔 유교국가였는데, 유교는 종교로 분류되기는 하나 종교색이 매우 약하고 세속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것이 한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사람은 종교적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꽤 복합적인 종교적 행태가 관측되곤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구한말부터 00년대까지는 민족주의가 어느 정도 주류 종교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대엔 대한민국 제1종교는 민족주의였다고 표현 가능합니다. 그런데 노무현의 죽음과 이명박 시대를 지나면서 기성종교의 쇠퇴와 민족주의의 쇠퇴가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이후 민족주의는 정치와 엮여 복잡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분화하였습니다. 일단 민주당 및 좌파 지지층은 NL에 영향을 많이 받아, 기존 민족주의의 많은 부분을 기이하게 변질된 형태로 계승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주당교가 탄생했고, 나는 민주당교를 민족주의의 직계로 간주합니다.
대조적으로 우파쪽에서는 박정희교가 민족주의의 한 변형된 형태였다고 생각하는데, 이명박근혜의 대두와 함께 잠시 흥했다가 박근혜의 몰락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졌다고 봅니다. 박근혜 탄핵 이후 우파는 도그마를 상실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도그마를 잃었기 때문에 우파에서는 현재 이준석 같은 최초의 자유주의자가 대두되었고, 윤석열 같은 외부인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새로운 교주가 되고자 노력 중입니다만, 민주당교 최대교파 교주 김어준과 같은 인물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교는 믿음의 영역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비논리적입니다. 민주당교도들은 논리적 이유에 의해 민주당을 계속 지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당교도들에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건 숨쉬듯 당연한 일입니다. 믿음이 무너질 만한 계기가 있어도, 사람들은 대체로 가졌던 종교를 즉각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가던 사람들은, 교회에 나가지 않게 되더라도 한동안 스스로를 기독교도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지지자는 민주당에 비판적이 되고 냉담해지더라도, 한동안 어지간해서는 민주당을 계속 찍습니다.
4) 민주당 헤게모니에 대해, 소위 찐보수들일수록 이해가 부족하고 무지한 경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안일함과 무식함이 헤게모니를 잃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반성따위 없습니다.
우파 세력은 문화적 지배력, 창조성, 인재풀 등에 있어 아직 절망적인 레벨입니다. 오랜 기간동안 온갖 분야의 작가들이 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했는데, 그게 위험하다는 걸 너무 오랜 세월동안 우파 세력이 제대로 신경쓰지 않아왔습니다. 또한 올바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최악의 대응으로 자충수를 두기도 했지요.
이명박근혜 시절 내내 쏟아진 다큐멘터리, 출판서적 등은 많이 볼수록 민주당을 지지하기 쉬워지는 것이 많았습니다. 방송사들의 다큐멘터리는 사회주의적인 내용과 휴머니즘을 접목시켜, 좌파적인 것이 따스하고 올바른 식이라는 프로파간다를 일삼고 헤게모니를 쌓아올렸습니다.
유승민에 대해 나는 딱히 높이 평가한 적이 없으나, 유승민은 분명 중도층과 민주당 지지층에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던 정치인입니다. 나는 그게 유승민이 ‘따스한 보수’를 표방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자유주의자고, 공동체주의자는 아닙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공동체 복원에 대한 보편적 욕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족주의 시대의 향수가 있지요. 나는 상기한 논리를 활용하여 이것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겠습니다. ‘종교적 욕구’라고요.
민주당교도들 중 일부는 더 나은 신화를 원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신실하거나 열정적인 교도들이 다니던 교회에 의구심을 느낄 때, 그들을 무신론자로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신화와 교리를 제공한다면, 교회를 옮길 수는 있겠지요.
현실적인 이유로 나는 공동체주의를 배격하고, 자유주의를 밀어붙일 생각은 없습니다. 현재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볼 때, 선량하고 제정신인 자유주의자들은 선량하고 제정신인 공동체주의자들과 손을 잡아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동체주의는 현대적이고 서구적인 공동체주의여야 합니다.
공동체주의는 구시대적 집단주의가 아닙니다. 자유주의보다 더 현대적인 개념이고, 아마 우리나라에 진정한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보다도 소수일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에도 공동체주의가 등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주의는 20세기 후반에야 서구에서 정의된 개념이고, 자유주의보다 등장이 늦었기에 수평적인 자유주의 베이스를 전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생소한 개념에 가깝고, 구시대적 집단주의와 오인되기 쉽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니즈는 아마 공동체주의에 있을 겁니다. 나는 공동체주의자가 아니라서 공동체주의를 설파하고 다니긴 무리입니다만.
5) 근래 미국과 연준의 행보를 보면, 여러 모로 미국이 남자다운 나라라는 생각이 듭니다. 꽤나 시장에 겁을 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때리면 좀 맞아줘야지 방법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예상할 수 없었고, 그러면 대응하고 변화해야 하는데, 이런 과정은 언제나 아픕니다.
무참한 숫자와 그래프는 일단 무시하고, 이 상황의 본질은 신냉전과 공급망입니다. 푸틴이 크름을 강점한 그 시기부터, 어쩌면 그 이전 남오세티야부터 신냉전은 점차 규모를 확대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 4년이 없었다면 이정도로 처참한 세계는 없었을거 같기도 합니다만, 이미 지난 일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상적인 시나리오는 푸틴과 시진핑이 올해 안에 실각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좀 제정신인 지도자들이 양국에 들어서는 꿈같은 시나리오도 불가능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고, 서방은 공급망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인 것인데요. 이미 새로운 공급망 마련을 위한 움직임은 시작되었을 것입니다만, 아직 관측 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한편으로 지금 이 시기는 금융위기 이후 시작되었던 케인즈주의의 진정한 종식기일지도 모릅니다. 본래는 트럼프 시기에 연착륙할 계획이었으나, 트럼프의 의도적인 버블 조장과 COVID-19로 인해 과도한 버블이 생겨났고, 고공낙하로 인한 대미지를 줄이기 위해 그동안 바이든 정권과 연준이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결국 비상착륙을 하는 모양새가 연출된 것입니다. 저금리에 완화적 경제정책이 수습되기 전이었고, 병목현상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공급망 문제까지 겹치면서 수십년만의 강한 인플레이션이 왔고, 그에 비상조치 중인 것인데요.
굳이 보면 현 시대는 70년대에서 80년대 초의 오일쇼크 시대에 가까울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박정희 유신 시기였지요. 물론 그때만큼 대재앙은 아니긴 합니다. 1차 오일쇼크때는 배럴당 2.9달러 하던 원유가 한달만에 12달러로 4배 넘게 올랐었고, 그 때문에 우리나라도 1974년과 1975년에는 물가상승률이 연마다 25% 수준이어서 유신정권이 온갖 무리수를 두게 되었었거든요. 그리고 2차 오일쇼크때는 요새 이름 언급되는 연준 의장 볼커가 기준금리를 21%까지 올리면서 지미 카터가 재선에 실패하는 참사가 벌어지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 여파로 박정희에 대한 반발이 심해져 부마항쟁이 일어났고, 강경진압안이 나와 그에 반대한 김재규가 박정희를 피살하게 됩니다.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아직 큰 문제 아니긴 한데요. 현 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는 에너지 기업들이 설비를 늘렸을 때,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개될 탈화석연료 트렌드에 큰 대미지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여 채굴을 늘리는 걸 주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추세대로면 결국 서방은 오일의 증산을 기대하기보다는 수요를 줄여야 하는데, 여러 모로 원전만이 답일 겁니다. 어찌 보면 후쿠시마가 현재의 우크라이나 전쟁의 한 주요 원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6) 일단 현 시점에서 여러 자료를 검토했을 때 러시아 제재는 서방 입장에서도 치킨게임입니다. 올해 안에 결론을 내고 타협을 해야하는 치킨게임이요. 어떻게 계산을 해봐도 유럽은 러시아 가스를 바로 수입중단하는 게 불가능하고, 석유도 바로 끊는 게 불가능하며, 러시아는 러시아대로 유럽이 석유를 빨리 안 사주면 큰 대미지를 입게 됩니다. 미국은 장기적으로는 제 때 원유 채굴량 감소를 커버해줄 수 없습니다.
누가 백기를 먼저 드느냐의 문제일뿐, 결국 경제제재는 어느 정도 풀릴겁니다. 이 치킨게임을 당장 연말까지 지속할 여력이 양측 모두에 없단 말이지요.
그나마 다행히 일단 파열음이 먼저 나오고 있는 쪽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 아주 나쁜 시나리오는, 원유 판매에 계속 실패하다가 결국 채굴을 중단하는 유전이 나오는 경우입니다. 유전은 계속 채굴하는 도중에는 생산량을 줄여도 무난하게 생산되지만, 채굴을 아예 중단했다가 다시 하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제법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7) 이재명이 계양을에 출마하면 당선될 겁니다. 계양에 호남사람이 많다는 주장이 자꾸 나옵니다만, 호남 출신 비율이 그렇게까지 높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양구를 포함한 옛 부평도호부지역은 옛 인천도호부 지역에 비해서는 호남 사람 비율이 다소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양구의 민주당 강세를 설명해주지는 못합니다.
한편으로 계양 사람들은 지역정치 현안에 관심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계양이 소외당했다는 인식은 있습니다. 계양은 안상수와 송영길, 두 명의 인천시장을 배출했지만 인천의 중심지에서는 언제나 거리가 멀었을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측에서 어떤 투자를 대대적으로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서운산업단지 조성에 아마 인천 자금이 들어가긴 했을테지만 그걸로는 약하지요. 계양구의 중심, 계산택지지구는 90년대 후반 조성된 이후 학마을 외곽쪽을 제외하면 안쪽은 역세권이 아니기도 하고, 인천 3호선이 실패하면서 교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착공 들어간 노선도 없다보니 불만이 어느 정도 누적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일 잘한다는 이미지의 이재명이 출마하면 당연히 될 겁니다. 아예 이재명이 인천시장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송영길에 대해서는 ‘뽑아주긴 하지만 무능하다’는 인식도 있고요.
유능한 행정가 이미지라는 게 정말 강력한 겁니다. 김태흠이 괜히 충남에서 강한 게 아닙니다. 유능하다는 이미지가 있는데도 어처구니없는 정치적 행보로 제 앞길 말아먹은 민경욱이 특이 케이스인거고요. 현재 국민의힘에는 유능하고 추진력 있는 행정가의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세훈은 이번에 재선하고 서울을 좋게 바꾸는 게 눈에 보이면 아주 강력한 차기대선후보가 될 겁니다.
8) 나는 미국의 패권을 위협하는 건 중국도 러시아도 아니고, 미국 내 정치문제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을 열렬하게 응원하고 있고요.
일단 러시아는 그나마 있던 미래마저 없어지고 있습니다. 푸틴은 러시아를 지역 패권국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것 같으나, 그의 행보는 러시아를 목표에서 멀어지게 함은 물론, 망조를 불러왔을 뿐입니다. 세계인들은 러시아가 종이 호랑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고급인력일수록 러시아를 떠나는 걸 원할겁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고령화는 심각한 수준이고, 시진핑 집권 이후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시진핑의 집권이 지속될수록 중국을 떠나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입니다. 현재의 중국은 절대 패권국이 될 수 없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는데, 홍콩 사태와 상하이 봉쇄를 본 선진국 시민들은 중국에 이민가서 정착하는 걸 꺼려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중국은 높은 임금을 주면서 고급인력을 중국에 다수 유치해왔으나, 중국이 지금처럼 하면 결국 몇 년 외국인 노동자로 살다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와 미국 민주당 내 좌파들은 미국에 진정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볼턴같은 네오콘조차 상대적으로 제정신처럼 보이게 만들 정도로 심각하게 비상식적입니다. 그리고 민주당 내 좌파들을 보면 나는 한숨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트럼프가 끼칠 수 있는 해악의 정도와 방향은 어느 정도 실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 좌파들은 해악의 한계도 증명되지 않았고, 그것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진지하게 예상조차 되지 않습니다.
물론 모델은 있습니다. 노틀담의 예언속 대왕 앙골모아와 같은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문재인(紊災人) 동지(哃謘)가 그 모델입니다. 문재인 주석께서 소한서국(小韓鼠國) 대통령이 아니라 미합중국 대통령이 되었다 생각해 보세요. 미래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담인데 요새 미국 민주당 차기대선후보로 인기가 가장 좋은 건 미셸 오바마 같네요. 바이든보다도 지지율이 높게 나오나봅니다.
9) 한국어는 매우 어렵습니다. 한류 이후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늘었는데, 대체로 지옥불 난이도라는 반응입니다. 대체로 한국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어는 표기대로 발음되지 않습니다. 한국인은 거의 구분하지 않는 발음이 외국인에게는 다른 발음으로 들린다거나, 한국인은 완전히 다른 발음이라고 생각하는 게 외국인에게는 거의 같은 발음으로 들리는 현상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말은 된소리와 거센소리 발음과 듣기가 안 되면 제대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외국인들은 대체로 그걸 어려워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끼리 의사소통을 하면 우리 딸이 지난 밤에 탈을 쓰고 달을 봤다고 하면 딸, 탈, 달을 다 다르게 발음하고 듣지만, 외국인에게는 같은 소리로 들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나라가 이민자를 받는 데 있어 장벽이 됩니다. 특히 근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인에 대해 더 부정적이고, 폐쇄적으로 변하는 중입니다. 현 시점에서 한국인이 긍정적으로 보는 외국계 국적/민족은 일부에 불과합니다. 한국인을 제외하면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부류는 거의 중국인 조선족과 일부 자이니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 조선족 비율이 높아지는 걸 불안하지 않게 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조선족에 대한 강력한 동화 및 통제정책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관련하여 무조건 배척하거나 무조건 포용하려는 극단적인 부류가 많아 제대로 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무조건 배척하려 드는 태도는 대체로 현실적 실패를 낳습니다.
우리는 인구 문제 때문에 다수의 이민자를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에 대해 다수의 한국인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더라도 다른 선택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장 COVID-19로 인해 이민자 유입이 줄어든 것만 해도 우리나라 각종 산업에 큰 대미지가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이민자 문제에 있어 민주당이 절대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국민 중에도 외국계가 늘어나게 될 거고, 대림동처럼 외국계가 주류인 지역이 점점 더 많이 생겨날겁니다. 그런 지역들에서 민주당 표가 우위가 되는 건 영 좋지 못합니다. 우파가 이민 정책에 대해 배타적이기만 하다면, 그건 비현실적인 태도입니다.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당장 출산율을 3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이민자 유입은 불가피합니다. 더 양질의 이민자를 받기 위한 노력과 실제로 들어오는 이민자를 관리하고 동화하며 포섭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는 출산율을 올리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1) 원유 증산에 있어 OPEC이 계속 비협조적인 가운데 이란 합의는 지연되고 있고, 베네수엘라도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느리게나마 셰일오일 채굴이 증가추세인데, 여기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셰일오일은 채굴비용이 높기 때문에, 채굴 자체에 꽤 리스크가 큽니다.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채굴을 시작하는데 들어가는 비용까지 높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 동안 유가가 높게 유지되어야만 수지가 맞는단 말이지요. 게다가 관련 업자들은 바이든 정권이 망해버리고 트럼프가 다시 집권하길 바랄거라, 바이든 정권의 요구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그럼 바이든 정권이 할 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앞으로도 석유가격이 당분간 높을 거라는 믿음을 주면 됩니다. 러시아를 계속 제재하면 석유가격은 계속 높을 겁니다. 사우디가 증산하면? 미국이 직접 사우디에 쳐들어가면 됩니다.
2)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의 병력 규모가 1:3 정도라고 합니다. 나는 러시아가 전쟁의 마무리를 원하여 마지막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전투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보다도 우크라이나가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가 다소 의문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휴전 협상에 응할 확률이 아예 0은 아닐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번 전쟁으로 입은 대미지는 굉장히 크고, 병기를 계속 지원받으며 총력전 모드로 돈바스와 크름반도 탈환을 위해 장기전을 벌일 여력이 얼마나 있는지 조금은 의문스럽습니다.
관련하여 많은 분들이 상황파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만, 크름반도 강점 이후 돈바스 지역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및 러시아 괴뢰단체와 계속 교전을 벌여왔습니다. 교전의 규모가 작고, 러시아가 이번처럼 전면적으로 침공한 게 아니어서 주목을 못 받았을 뿐, 크름 이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전쟁을 계속하고 있었단 말이지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전의가 높은 건 전쟁이 지난 8년동안 계속되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무슨 말을 하건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이유로 젤렌스키가 휴전협정에 서명할 수는 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도 상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금주 내 랜드리스법이 통과되고 미국이 병기를 많이 지원해준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와 크름반도를 탈환하는 과정은 험난할 것입니다. 만일 우크라이나가 당장 전쟁을 계속할 여력이 불충분하다면, 휴전협정을 맺고 다시 지난 8년간의 돈바스 전쟁 모드로 교전규모를 줄일 수도 있을 겁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유지된다면, 우크라이나에게 시간을 버는 건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크라이나가 최후까지 계속 싸울 확률이 제법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푸틴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아마 크름과 돈바스를 포기하고 실리적인 선택을 해야 할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어떤 대미지를 감수하더라도 끝까지 싸우겠다고 마음먹으면, 러시아는 결국 엄청난 피해를 보면서 돈바스와 크름에서 물러나게 될 겁니다. 미국이 무기지원을 제대로 해준다는 가정 아래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러시아가 병력을 모아 돈바스에서 전투를 벌여,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후 유리한 휴전협정을 맺으려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원하는 정신승리일은 아마 전승절인 5월 9일일 겁니다.
그러나 이미 러시아는 크름에서의 주도권을 잃어버린 상황일 수 있습니다. 흑해 함대의 기함은 이미 침몰했고, 러시아 본토와 크름을 잇는 케르치 대교를 잃을 경우 크름반도는 고립될 수 있습니다.
돈바스 전쟁에서 반군을 지휘하던 이고르 스트렐코프는 지난 26일, 크름반도에 남아있는 러시아인들은 가능한 빨리 크름을 떠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케르치 대교가 폭파되고 나면 피난이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3) 러시아 최대 국영 석유회사 로즈네프트가 원유 판매 입찰을 공고했으나, 판매에 실패했습니다. 그에 3,800만 배럴의 원유가 재고가 되었고, 러시아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3,800만 배럴은 대형 유조선 19척을 채울 수 있는 양의 원유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실제 원유 판매 실패라는 결과를 낳은 것인데요.
러시아는 원유를 저장할 수 있는 충분한 시설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이제 러시아는 채굴량을 줄여야 합니다.
프랑스는 6기의 원자로를 신설하고, 기존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벨기에는 본래 2025년까지 원자력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폐기하기로 한 결정을 번복하고, 원자로 2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하였습니다. 폴란드는 2043년까지 2년에 1기씩 원전을 늘리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유럽은 결국 원자력을 선택하는 모양새입니다. 원자력이 지난 5년동안 로스트 테크놀로지화된 우리나라는 정말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유럽과 우리나라가 겪은 탈원전 트렌드 뒤에 러시아가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탈원전 트렌드에 앞장섰던 독일은 원자력과는 거리가 먼 나라고, 신재생 에너지 비율을 높였지만 결과적으로는 러시아산 천연가스에 의존하는 구조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서방은 석유와 가스의 수요를 줄여야 합니다. 원전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겁니다. 푸틴은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근래 그를 보면 과거와는 달라 보입니다. 그의 심신이 정상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제재하다보면 러시아도 변할 날이 올 겁니다.
4)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크게 다섯 가지 이유로 발생하였습니다. 트럼프가 만든 위험한 버블, COVID-19 이후 풀린 통화. COVID-19로 인한 고용의 감소.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COVID-19 이후 내구재 위주로의 소비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COVID-19의 종식이 인플레이션을 해결할 거란 이야기가 되는데요. 소비패턴이 다시 이전처럼 바뀌어야 인플레이션이 해결됩니다. 금융위기 이후 COVID-19 이전까지의 경제는, 어찌 보면 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 경제였습니다. 사람들은 ‘물건’보다도 ‘경험’과 ‘자랑거리’를 구매하는 경향이 있었지요. 여행가고 맛집다니고 행복해보이는 사진을 찍어 페북과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놀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COVID-19 때문에 여행을 못 다니게 되니까, 다시 옛날처럼 전통적인 내구재 소비가 늘면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른 요인들과 겹쳐지면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왔지요.
그런데 이제 오미크론도 지나가는 분위기고, 미국과 우리나라는 점점 코로나 종식을 맞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미국 국립 알레르기ㆍ전염병 연구소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지난 26일, 미국의 코로나 판데믹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아주 오래간만에 시식 코너를 다시 열었습니다. 아마 해외여행도 이제 다시 재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 문재인 시대는 최악의 시대였다고, 그렇게 기억할 겁니다. 문재인 시대를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눈다면 전기 문재인 시대에는 그것들이 하는 행위마다 나라를 말아먹을 행위들이라 멘탈이 바스라져나갔고, 그 와중에도 그 행위들의 위험을 못 알아보는 대다수는 태평성대가 온 것마냥 문재인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 시절에 이 블로그가 많이 크긴 했네요. 문재인 비판하던 구역이 워낙 극소수였더래서. 2018년부터는 경제도 매우 좋지 않았는데, 그걸 제대로 이야기하는 언론조차 없던 기억이 납니다. 혜화역과 곰탕집도 이 시기였지요.
미북정상회담 파토와 조국사태, 그리고 반일선동과 지소미아 사태가 있던 2019년은 중기 문재인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문재인 정권이 터닝포인트를 맞이했고, 끝간 데 없는 폭주가 파열을 만들기 시작했지요. 황교안이 대표되고 전광훈과 사이좋게 다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COVID-19는 2020년 설 직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설 연휴를 앞두고 나는 A-REX를 타고 서울에 방문했었는데, 그 때 나는 새로운 호흡기감염병이 위험하다고 직감했고, 공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열차에서 혼자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 연휴가 지났고, 세상이 무너져 내렸지요. 후기 문재인 시대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K-180이 찾아왔고, 나는 나라가 망했다고 생각했고, 여름을 보내던 어느 날 박원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원순이 죽고, 추미애와 윤석열의 장엄한 대전이 벌어지고, 고민정한테 졌던 오세훈이 부활하고, 오세훈이 서울을 수복하고, 오세훈이 시장이 되는 데 함께했던 이준석이 대표가 되고, 백신을 맞았고, 윤석열이 정권을 교체하였습니다.
돌아보면 문재인 정권은 김정은과 페미니즘으로 2년, 조국과 반일로 1년, 코로나로 2년 보낸 기분입니다. 단언컨대 최악의 시대였습니다. 정신적 전염병과 호흡기 전염병으로 전 국민의 심신이 피폐해진 시대였던 것입니다.
6) COVID-19를 거치면서, 세계는 중국에 생산을 의존하는 게 위험하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문제는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90년대부터 중국이 세계의 공장이 될 수 있었던 건, 중국이 그래도 문명화되고 중앙집권이 제대로 되어있으며 교육열이 높은 국가여서 가능했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볼 때 중국인들은 도무지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없는 면이 많습니다만, 중국인의 평균적인 교육수준은 꽤 높은 편이고, 정권이 안정화되어 있습니다. 그건 중국이 차별화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주된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도 경제성장을 많이 해서 인건비가 오르고 있고, 시진핑 집권 이후 매우 비합리적이고 위험한 나라로 변했기 때문에 서방은 더 이상 중국에 생산을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대안은 없습니다.
많은 국가들은 국민 교육수준이 낮고, 정권이 불안정하고, 곳곳에서 반군과 테러리스트, 범죄 조직이 날뛰고, 인프라가 엉망입니다. 예를 들어 중국을 대체할 제조업 국가 후보 중 하나로 주목받는 멕시코의 경우, 정권이 치안을 제대로 컨트롤하고 있지 못합니다. 미국은 멕시코 정부에 치안유지용 자금지원을 하고 있지만, 멕시코 치안이 제대로 돌아갈 확률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7) 시진핑의 어처구니없는 제로코로나 정책의 이면에는 시노백, 시노팜의 낮은 방어력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서방 선진국들에 비해 매우 모자란 의료자원이 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가 퍼질 경우, 초기 우한에 했던 행위나 이번에 상하이에 하고 있는 야만적이고 비인도적인 방식 외에는 코로나를 ‘통제할’ 방안은 없다는거지요.
사실 역량이 모자라면 그냥 인정하고 자연적인 흐름에 맡겨도 될 일이겠으나, 시진핑의 중국은 실제 내용보다 으스대면서 그것으로 권력을 유지하려 드니 비극이 발생하는 것이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화이자, 모더나를 맞았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노출되어도 사망자가 폭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인들은 유감스럽게도 오미크론에 대해 방어력이 없는 시노팜, 시노백을 맞았습니다. 이 백신들의 방어력은 화이자, 모더나에 비해 많이 떨어진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만 해도 의료자원이 한계에 이르렀었는데, 중국의 1인당 의료자원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시진핑의 무개념해 보이는 상하이 봉쇄가 ‘현 시점에서 사람을 확률적으로 덜 죽이는 방식’일 수는 있습니다. 당장 덜 죽인다고 다가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만.
중국은 현재 캔시노라는 COVID-19용 mRNA 백신을 개발하여 임상시험 중에 있다고 전해집니다. mRNA 백신에 대한 온갖 음모론이 나돌았고, 시노백이나 시노팜같은 사백신이 낫다고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결국 중국도 mRNA 백신이 필요해진 상황입니다. 물론 중국은 화이자나 모더나를 구매할 생각은 없습니다.
8) 백신음모론을 필두로, 추락하는 신좌파 헤게모니에 맞서는 극우적 개신교회 헤게모니가 고개를 드는 걸 보고 느낍니다. 극우 교회세력이 적대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같은 경우, 나는 원칙적으로 시민적 기본권이라는 면에서 모든 차별에 반대합니다. 다만 현재 추진되는 차별금지법에 문제가 있어 동의할 수 없을 뿐이지요. 그런데 극우 교회세력과 그에 동조하는 자들은 시민적 기본권에 해당하는 최소한의 정의(Justice)조차 반대하는 모습을 보이곤 합니다.
SJW(소셜 저스티스 워리어)들의 보편성을 잃어버린 PC가 헤게모니의 붕괴를 초래하고 있듯, 보편성이 없는 극우 교회세력의 부활도 우파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뭔가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이 생길 경우, 나는 해당 정치인의 종교를 파악합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였듯 조 바이든과 이준석은 가톨릭 교도입니다. 나는 개신교회 세력이 바이든과 이준석을 음해하는 걸 계속 관측하고 있습니다.
9) 세계 최대의 불안요소는 푸틴의 노망도, 시진핑의 높은 3연임 가능성도 아닙니다. 트럼프의 재선입니다. 현재 서방 세계는 바이든을 중심으로 우크라이나를 돕고, 중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될 가능성이 현실화되는 순간, 현재의 연대는 유지될 수가 없게 됩니다.
한편으로 트럼프는 며칠 전에 일일 1만 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졌는데, 트럼프 그룹은 자산가치조작 의혹을 받고 있고, 트럼프가 법원에 부동산 자료제출을 거부하면서 법정모독죄가 되어 자료를 제출할 때까지 일일 1만 달러 벌금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 검수완박을 강행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있다면, 미국에는 자료제출을 거부하다 벌금을 두들겨 맞는 트럼프가 있습니다.
10)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면서, 나는 의회민주주의는 적어도 다음 총선까지는 끝났다고 봅니다. 이제 취임할 윤석열 차기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모든 권한을 주저없이 휘두르는 데 나는 반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민주정을 망가뜨리고, 이런 유감스러운 상황을 만든 건 민주당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이 부활할 겁니다. 이 상황이 빠르게 수습되지 않으면 민주정은 계속 망가지다가 결국 좌초하거나 소멸하게 될 겁니다. 민주정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은 권력을 휘둘러야 합니다.
검수완박을 국민투표에 붙이는 것에 대해 나는 찬성합니다. 그것은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모두 망가뜨리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규칙을 망가뜨리는 이적행위입니다. 나는 그런 걸 막고 응징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11) 김은혜는 부천역에서 이준석의 옆에 섰고, 가세연을 부정하였습니다. 올바른 선택에 박수를 보냅니다. 나의 투표권은 인천에 있으나, 부천과 김포, 시흥 일부는 인천과 다른 도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김은혜를 응원합니다.
1) 프랑스 대선에서 르펜이 졌습니다. 참으로 다행이지요. 마크롱은 반드시 연임해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연임이 되었습니다. 영국도 생각보다는 문제를 극복하고 있는 편으로 보여서, 프랑스와 영국이 그럭저럭 정상화되고 있는 건 좋아 보입니다.
르펜은 이번에 과도한 친러시아라서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되었습니다만, 그뿐만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르펜은 포퓰리스트입니다. 포퓰리스트들은 세계 곳곳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우리나라의 문재인, 이재명 등등도 포퓰리스트지요.
포퓰리스트들은 주류 정치인들과 주류 학문의 결론을 부정합니다. 그리고는 주류 정치인과 주류 학문을 ‘기득권’이나 ‘특권층’을 위한 것이라 선동하고, 자신들이야말로 진짜 국민들의 편이라고 주장합니다. 형식상으로 극우 포퓰리즘과 좌파 포퓰리즘은 달라보일 수 있으나, 본질은 그리 다르지 않습니다. 어차피 반자유주의가 코어고, 결국 기댈 곳은 쇼비니즘입니다. 쇼비니즘은 우리나라에서는 속어로 국뽕과 극일,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고립주의와 백인중심주의가 됩니다.
2) 경기지사 경선과 이준석 대표의 윤리위 회부 등과 관련하여, 분개하고 유감스러워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관련하여 나의 기본적인 마인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고 울지 말자는 겁니다. 이기고 비웃어주고 응징해줘야 합니다.
나는 이번 경선에서 안상수와 유승민을 응원했으나, 둘 다 졌습니다. 패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내가 응원하는 쪽이 이기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아군을 늘려야 합니다. 가세연 보는 부류들이 바뀔 걸 기대할 수 없습니다. 중도적인 시민들, 그리고 그동안 민주당을 지지해왔으나 변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국민의힘에는 변화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기존 구성원 비중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국민의힘 당심과 민심의 괴리는 하루이틀 일이 아니고, 그 괴리로 인해 지난 총선의 K-180 참사가 있었고, 윤석열도 질뻔 했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빌드업은 민주당 헤게모니의 붕괴입니다. 민주당 헤게모니가 붕괴되어야 국민의힘 지지층이 늘어날 거고, 그래야 가세연파를 누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 겁니다.
나는 경기도민 여러분들이 민주당 헤게모니 붕괴 가속을 위해 김은혜에 투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김은혜가 강용석의 협박에 투항하지 않았을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국민의힘은 현재 스스로 헤게모니를 만들거나, 주도적으로 인기를 끌 능력은 없습니다. 만약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었다면 그런 걸 더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 윤석열에게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3) 최근에 나는 국민의힘에도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강한 정당을 추구하는 내가 원래 오픈 프라이머리를 지지해왔던 건 아닙니다만, 현재 국민의힘은 당심과 민심의 차이가 너무 크고, 그걸 극복하기 어렵다는 걸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외적인 룰로 당심과 민심의 차이를 극복했던 유일한 인물이 오세훈입니다. 오세훈도 현재의 룰이면 보궐선거 경선에서 나경원에게 졌을 겁니다.
김무성이 당대표하던 새누리당 시절, 김무성 대표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와 친박세력이 그걸 막고, 박근혜가 훗날 감옥에까지 가게 되는 진박 공천개입을 강행하면서 당이 망가졌고, 이후 아직까지 문제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을 망가뜨리고, 우리나라 정치를 망가뜨린 악의 뿌리는 박근혜의 불법 진박 공천개입이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오픈 프라이머리로 경선했었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의 단점은 당원을 모으는 데 불리하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최순실 게이트 당시 당의 모든 게 망가졌었습니다. 당원도 많이 줄었었고, 미래통합당 시절까지도 당원을 다시 모으지 못했었지요. 현재 각 당협들이 괜히 진정으로 『찐』인게 아닐 겁니다. 최순실 게이트 시절에도 당에 남아 있었던 위인들이 콧대가 높아진 상황이라 간주할 수 있겠지요.
이제 다시 당원을 많이 모으긴 했는데, 그래서 재정은 개선되었으나 개신교회 및 우파 유튜브에 좌지우지되는 당심과 민심의 괴리는 개선될 기미가 없습니다. 당내에서 자유주의자 비율을 높이는 건 어려워보인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다시 논의해볼 때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당내 『찐』들한테 판단을 맡기게 되면 선거 할 때마다 지거나 고전할 겁니다.
박근혜와는 달리 윤석열은 진윤공천개입같은 위법적 독재행위를 강행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준석 대표의 연임은 쉽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나는 다음 당대표가 다음 총선에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했으면 합니다. 김무성은 다른 건 몰라도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은 도와줄 거라 기대합니다.
4) 시진핑의 말도 안 되는 제로코로나 봉쇄정책을 보면서. 그리고 푸틴이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침략전쟁을 벌이고 패전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도 국내 지지율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생각합니다. 저런 게 민주당이, 민주당 광신도들이 추구하는 나라지요.
상하이에서 공산당 정권에 의해 고립된 사람들이 먹을 게 없다고 소리지르는 영상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나는 딱히 아껴먹지 않더라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버틸 수 있을 정도의 식량을 항상 집 안에 구비하고 사는데, 생존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하이 영상을 보고 나는 저게 마냥 남의 나라 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잘못되면 저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유주의자 비율이 너무 낮습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해도, 이준석을 지지한다고 해도 자유주의자는 아닙니다. 현재 이준석 지지층만 해도 꽤 다양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5) 오미크론의 대유행도 어느 정도 지나가고는 있습니다. 주변에서, 또는 건너건너 사망자 소식도 들려오는데요. 지금까지 내가 들은 사망자들은 모두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다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내 주변에 한정한다면, 백신을 1회라도 접종받은 사람 중에는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백신 미접종자 중에는 건강한 분도 돌아가셨습니다.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나는 본 블로그에서 백신 접종 권고를 여러 번 해왔습니다. 음모론자들에 맞서, 나는 꼭 필요한 주장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는 백신음모론자와 안티 유승민 사이에 공통적인 코드가 있다고 확신합니다.
6) 민주당 헤게모니의 붕괴가 일어나고 나면, 나는 아마 문화적 보수주의적인 경향이 우리나라에서 거의 최초로 대두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포인트에서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의 타협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적대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90년대에서 00년대엔 자유주의자와 보수주의자가 명백하게 적대하였습니다. 그 결과가 현재의 40대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 지지층이고, 미국 민주당의 리버럴입니다.
미국 민주당은 금융위기 이후 기존보다 좌경화되어 주류 리버럴과 비주류 좌파가 공존하고 있는 형국인데, 공화당 주류가 붕괴하면서 어쩔 수 없이 리버테리언이 아닌 리버럴들은 적어도 연방단위에서는 민주당 주류를 지지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리버럴이 트럼프를 지지할 수는 없으니까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주의적 전통이 부족하다보니 처음에는 리버럴 성향으로 민주당을 지지하게 된 지지층이 운동권에 물이 들어서 폭주하는 기현상이 나타났고, 그에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청년남성이 민주당 지지에서 이탈하였습니다. 그러나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외환위기 이후 시작된 출산율 저하가 큰 영향을 끼쳐, 인구구조상 현재의 청년남성은 과거의 청년남성들처럼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은 자유주의자들이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탈하여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 형국으로 봅니다. 그게 경선과정에서 홍준표 붐으로 나타났다가, 이준석의 2차 런 수습 이후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겠지요.
문재인 정권 내내 국민들을 괴롭히고 갈라친, 래디컬 페미니즘을 비롯한 온갖 언더도그마들은 자유주의자들을 질리게 만든 것은 물론, 극우부터 온건한 보수주의자까지 우리나라 우익 전반을 준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보수주의자는 그리 다수가 아니지만, 자유주의자보다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는 민주당 헤게모니가 붕괴할 경우 보수주의가 대두될 수 있고, 그러면 자유주의자들과 더 이상 연대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자들과 극우가 섞이는 건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들리는 파열음의 배경에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1)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를 일시적으로 거뒀었는데, 다시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우려했던 문제를 잘 풀어낸 편입니다. 여전히 일처리가 신속하지는 않지만.
작년과 올해 초에 걸쳐 돌핀스 윤핵관들은 윤석열을 과보호하고 마음대로 휘두르려 했지만, 그런 식으로는 대통령이 되기도 어렵고, 대통령이 되더라도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이준석과 경선 당시의 홍준표는 윤석열에게 어려운 과제를 연거푸 안겼고, 그에 윤석열은 주변에 꼭두각시처럼 휘둘리지는 않는, 나름대로의 강인함을 가진 남자로 성장한 것 같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권의 인선을 보면 경제쪽 출신이 많고, 방향성이 명확합니다. 윤석열의 부친은 경제학자고, 아내는 기업인입니다.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이명박 정권이 연상되는 포진인데, 지나치게 강성 개신교도 위주에 문화적 억압을 본격화한 MB정권의 실수를 반복하지는 않을 거라 기대합니다.
2) 유권자 입장에서 대부분의 선거는 민주당계와 국힘계 후보 중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정치는 현실이고, 둘 중 더 나은 쪽을 고르는 게 현실적으로 다란 말이지요.
투표를 어디에 하느냐는 축구에서의 골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플레이를 해도 골이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 아무리 무슨 말을 하더라도 결국 누구에게 투표하느냐가 정치적으로 거의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국민의힘계를 찍지 않는 행위는, 다른 정당 후보가 되는 게 더 나아보일 때만 가능한 선택입니다. 윤석열에 투표한 국민 여러분들은, 앞으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절대적으로 마음에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민주당보다 윤석열과 국민의힘 후보가 낫다면, 투표는 국민의힘 후보에 해야 합니다.
3) 민주당이 보여주는 액션과 윤석열 인수위의 액션이 암시하는 것은, 역시나 민주당 전반에 매우 큰 어둠이 있고, 윤석열 인수위는 그 악취를 감지하고 타케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교를 대한민국 제1종교 위치에서 끌어내리려면, 그 사제들의 어둠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자들도 올바른 상황인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합니다.
빈 공간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어떻게, 어떤 것들로 메워나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큰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운동권이 80년대부터 40년간 축조해온, 신화와 같은 헤게모니가 허물어져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신화를 만들기에 국민의힘과 우파는 문화적으로 빈곤하여 풍부함이 없습니다. 난 자리에 밀도높고 질이 좋은 대안적 가치 체계가 채워지기에는 시대는 자극적이며 지나치게 빠릅니다.
4) 우리 모두는 어떠한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형식을 가질 때 우리는 종교라 부릅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가치’라거나 ‘철학’ 같은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민주당교는 우리 인류가 보편적으로 추구해온 가치 체계를 전복시켰습니다. 현 시점에서 ‘세월호부터 검수완박까지’로 정리 가능합니다. 가치의 붕괴로 인해 나라 곳곳에서 불길한 소리가 들립니다. 각성제 맞고 뛰는 것 같은 대한민국을 어떻게든 치료해서 살려야 합니다. 그러려면 민주당교라는 사이비 종교를 타파하고, 국민 대부분이 다시 올바른 가치 체계를 쫓을 수 있게 해야합니다.
40년을 쌓아온 좌파 헤게모니 아성은 쉽게 허물어지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이명박근혜 시절을 거치면서 더 견고해졌고 또한 높아졌습니다. 곳곳에 금이 가고 기반이 꺼지더라도 한동안 버틸 내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심없이 계속 공격하여 완전히 떨어뜨려야 합니다.
5) 물밑에서 개신교회쪽을 중심으로 극우파들이 준동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나는 윤석열이 그들과 근본적인 성향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나는 윤석열에 대한 나름대로의 신뢰가 있습니다. 현재의 연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곳곳에서 관측되는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음해를 보면, 교회쪽 극우파들과 민주당 좌파 세력이 적대적 동맹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종 보이는 바이든의 말실수나 어눌해 보이는 모습은 어릴 때 앓았던 말더듬증과 중년에 앓았던 뇌동맥류의 후유증입니다. 그는 둘 모두 이겨냈지만, 완전히 후유증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루이틀 문제도 아니고요. 바이든이 대통령까지 할 수 있게 된 것에는 바이든의 그런 나사가 좀 빠진 것 같은 모습이 이웃집 할아버지처럼 친숙하게 보인 것도 한 이유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트럼프 같은 인물은 선동을 하면서 공격합니다만, 우리나라 우파들이 그런 선동에 휘둘리는 건 영 좋지 못한 일입니다.
서방이 바이든을 폄하하면 트럼프가 좋고, 러시아와 푸틴이 좋고, 중공과 시진핑이 좋고, 우리나라 좌파 민주당이 좋습니다. 뇌가 있다면 써야합니다.
6)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 연준이 강경한 금리인상 입장을 확고하게 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현 상황은 본질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깝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정책적으로 뭔가 해 볼 여지가 별로 없긴 합니다만 연준이 저렇게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미국보다는 유럽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중공도 요새 상태가 좋지 못하지요.
이러면 전 세계의 자금이 미국으로 몰려들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미 인플레이션이 심한 미국은 더더욱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발생하고 난 다음에는 중앙은행이 수를 쓸 수 없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예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소의 대미지가 있더라도 미 연준은 급격한 금리인상을 강행하려는 겁니다.
제대로 된 치료는 많은 경우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러나 안 하면 상태가 더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치권력은 반드시 그런 걸 해야 합니다. 물론 트럼프나 문재인 같은 포퓰리스트들은 해야 하는 걸 하지 않습니다. 포퓰리즘은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가 모두 무너진, 중우 민주정이 얼마나 파괴적일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7) 세월호 사고 이후 8년이 지났습니다.
내가 체감한 세월호 사고의 비극은, 그 사건이 터졌을 때 나는 정신줄 잡고 상황파악 하고 있었던 극소수였다는 겁니다. 세월호 팔이들이 구조대를 사지로 몰아넣고, 국민들의 정신을 뭉개뜨리는 걸 보면서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미 일어난 불행한 사고는 어쩔 수 없는 과거의 일로 치부한다 하더라도, 그 사고를 이용하는 악마들이 모든 걸 망치는 걸 지켜보면서도, 그저 바른말 하는 것만으로도 힘겨운 세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나라가 참으로 이상해졌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주석은 오늘도 “세월호 진실 밝히는 게 아이들 온전히 보내는 일” 이라는 언론 플레이를 시전하였습니다. 물론 세월호의 진실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안하다 고맙다.’
8) 현재 우리나라의 COVID-19 누적 확진자는 1621만 2751명입니다. 오미크론의 감염력을 생각해보면 백신을 맞아도 뚫리는 게 당연하고, (물론 백신은 위중증률과 사망률을 크게 낮추므로 접종이 필수입니다.) 풍토병화되는 COVID-19에 결국은 거의 모두가 감염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 생각해야 하는데요. 아직 안 걸린 분들은 가급적 오미크론보다 (확률적으로) 약화될 다음 또는 다다음 유행 COVID-19 변이에 감염되는 게 좋을 것입니다.
방역정책은 확진자수를 제어함으로 의료붕괴를 막는 게 목적일뿐, 결국 속도조절을 하면서 거의 모두가 감염되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실제 걸렸음에도 무증상이나 경미한 증상으로 확진판정을 받지 못한 사람을 고려할 때, 현재까지의 누적감염자보다 2배 정도 더 감염되고 나면 실질적인 COVID-19 종식이 있을거라 생각하며, 아마 다음 유행이 오미크론보다 감염력이 높은데 병원성이 약할 경우 그냥 그대로 종식취급해도 될 거라 생각합니다.
9) 미국의 셰일 채굴량은 결국 늘어날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까지 가는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현재 미국은 스텝이 심각하게 꼬였고, 즉각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비축유는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고, 비축유를 소비하면서 방향을 전환하고 채산을 늘려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지만, 유럽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러시아의 자원을 덜 써야합니다. 미국은 한동안 서방의 에너지를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미국 민주당 주류는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도전적인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인내가 필요한 상황인데, 트럼프와 같은 포퓰리스트들은 민중의 아픔을 자극하고 파멸적인 버블중독의 나락으로 유혹합니다.
바이든이 강해보이지 않고, 듬직해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미국 주류를 대표하고 있고, 미국 주류가 서방을 이끌고 있음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습니다.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로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에 거의 민폐만 끼쳤음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적어도 오바마 시절부터는 미국(과 일본)이 모든 걸 치우고 수습해 왔습니다. 바이든을 과도하게 비난하는 건 이준석을 과도하게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