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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22.03.25 고전적 선악구도의 부활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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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022.02.26 사전투표 이전의 마지막 주말 92

벚꽃이 피고, 송영길은 런하고.

정치 2022. 4. 7. 20:24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aiHSVQy9xN8

 

 

 

 

1) 송영길 지역구였던 계양구 을이 인천 최고의 민주당 텃밭이긴 한데, 루머가 도는 것처럼 딱히 호남 출신이 많다거나, (부평, 계양 지역에 호남 출신이 많다는 설은 있습니다만, 그런 주장에 대한 딱히 그럴싸한 근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민주당계가 자주 이기는 지역이라 그런 설이 퍼진 게 아닌가 추정. 기본적으로 인천은 서울보다 호남 출신비율이 낮은 도시입니다.) 뿌리까지 강성한 민주당 콘크리트거나 한 건 아닙니다. 계양을에 속하는 행정동 계산동, 계양동 일대는 도시화가 늦게 된 곳이라 신도시 지역이 넓게 형성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특유의 민주당 지지세가 있는데, 마침 지역에 자리잡은 스타 정치인이 송영길이었던 겁니다.

 

 또한 계산동 주민들은 전반적인 성향이 딱히 진취적이지 않고, 좀 보수적인 편입니다. 변화를 딱히 요구하거나 반기는 타입이 아닙니다. 그래서 롯데가 주도했던 계양산 개발에 강하게 저항한 편이고, 그게 계양구 특유의 민주당 강세를 만들어낸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건 송영길은 인천발전이나 계양발전에 영 관심이 없었다는 겁니다. 내가 봐 온 그는 인천과 계양에 소속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송영길이 계양을 위해 뭔가 열심히 해줬다고 생각하는 계양 주민은 별로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계속 뽑아줬는데, 이번에 송영길이 계양을 떠난다 하니 계양 주민들이 좋게 받아들이지 않겠지요.

 

 물론 그렇다 해도 이재명이 계양을에 출마하면 당선 확률은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맞불은 놔야 합니다. 빅네임을 전략공천해야 계양 사람들이 그래도 국힘이 신경은 쓰는구나. 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지요. 이재명이 출마할 경우 모두가 계양을을 주목할 거고요. 국힘이 이재명한테 일방적으로 지는 모습 보이면 안 좋습니다.

 

 

 

 

 

 

2) 계양을에서 우파 정치인이 당선된 적이 있긴 있습니다. 일단 시작은 꽤 예전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북구 분구 이후 1996년에는 계양구ㆍ강화군 갑/을로 지역구가 나뉘었었습니다. 이땐 아직 현재의 동양지구, 귤현지구 등은 물론 계산택지지구도 준공되지 않았던 시기인데요. 그래서 계양1동을 제외한 계양구 전역이 계양구 갑이었고, 계양1동만 강화군과 묶여 을 지역구가 되었었습니다.

 

 이 때는 신한국당이 을 지역구는 이겼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계양구에 해당하는 갑 지역에서는 국민회의 이기문이 이겼고요.

 

인천광역시 초대 민선시장 최기선

 이 때 계양갑에서 졌던 게 안상수였습니다. 안상수의 정치 데뷔는 낙선이었지요. 그리고 이후 안상수는 1998년에 인천시장에 도전합니다만, 현역이었던 최기선에 패배합니다.

 

 그런데 이기문은 이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그리고 1999년에 이기문의 공백으로 계양갑에서 보궐선거를 치르는데요. 이 때 송영길이 처음 등장합니다만, 안상수가 송영길을 꺾고 이깁니다. 안상수와 송영길의 악연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안상수는 1년간 계양구에서 의원 생활을 합니다. 이때는 계양구ㆍ강화군 갑이라고 되어있기는 합니다만, 실제 이후 안상수의 정치적 홈이 되는 강화군은 갑 지역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00년 총선에서 계양구는 강화군과 분리되고 갑/을 구분 없이 그냥 계양구지역구였습니다. 여기서 송영길이 안상수를 꺾습니다.  안상수는 1년만에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만, 이후 2002년 지선에 시장으로 출마하여 당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나왔던 박상은을 꺾고 시장이 됩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1998년에 졌던 최기선을 꺾고 연임까지 하게 되지요.

 

 이후 계양구는 계속 민주당계가 이겼습니다. 다만 한번의 예외가 2010년 재보궐입니다. 이 때 한나라당 이상권이 이겼는데요. 그래서 계양을이 우파도 해볼만한 지역이냐 하면 아닙니다.

 

 2010년 재보궐선거는 2번 있었는데, 이 중 이상권이 이긴 선거는 728일에 있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는 62일에 있었지요. 그러니까 62일에 선거했는데, 728일에 보궐선거를 한 거였습니다. 이 때 분위기가, 지선하느라 선거 한 번 했는데 두달도 되기 전에 선거를 또 하느냐는 식이었습니다. 지선 끝나자마자 보궐만 몇 지역구 한 거라 별로 선거 분위기가 안 올라왔었습니다. 게다가 재보궐이라 임시공휴일 지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계양구 을 투표율이 무려 23.17%이었습니다. 네 명중 한 명도 투표를 안 했다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투표율이 낮아지면 상대적으로 고령층 투표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파 후보가 유리해집니다. 이상권이 당선된 이유입니다.

 

 안상수가 승리하던 1999년에도 마찬가지로 재보궐이었습니다. 이때도 투표율은 불과 35.22%였습니다. 상대적으로 노년층 투표율이 높았기에 안상수가 계양에서 송영길을 꺾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61일 선거는? 국회의원 선거야 재보궐이긴 합니다만, 지방선거일에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가 이기기 어렵습니다. 12년 전 50대가 이제 60대라서 계양구 노년층도 예전만큼 우파 지지성향이라 가정하기 어렵고요. 임시공휴일이 없는 순수 재보궐은 평소와는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선거라는 걸 염두에 둬야 합니다.

 

 

 

 

 

 

3) 유승민은 진작에 수도권에 출마해야했고, 그게 어려웠다면 출마준비라도 했었어야 합니다. 대통령 경선 나가지 말고요. 빌드업 상태를 볼 때 어차피 경선 뚫는 게 불가능했고, 경기지사건 인천시장이건 준비를 착실하게 했다면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을 겁니다.

 

이런 건 운이 따라줘야 됩니다

 축구에서 빌드업이 필요하듯, 정치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정치적 센스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골킥을 그대로 슈팅해 골을 넣으려 드는 식으로 정치를 보거나 그렇게 하려 듭니다. 그렇지만 그게 의미있는 확률로 되면 축구가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발달하지 않았지요.

 

 

 

 

 

 

4) 이정현이 전남지사 출마선언 하면서 장 안 지진 건 실망입니다. 제대로 다칠 정도로 지지지 않더라도, 이정현의 장 지진다는 말은 너무 유명한 허언이 되었기 때문에 해결하고 가야 합니다. 파라핀 손찜질 기계를 추천합니다. 커다란 솥 안에 초음파 가습기와 파라핀 손찜질 기계를 넣고 연출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5) 지방선거철이라 시내를 다니니 곳곳에 지역 정치인들 사진이 걸려있는데요. 좀 문제다 싶었습니다. 국민의힘 정치인들 사진을 보니 영 어려워 보입니다. 일단 빨간색부터 좀 어떻게 합시다.

 

 박근혜가 한나라당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빨간색으로 당 색을 선정한 이후 별로 잘 된 일이 없습니다. 박근혜가 직접 뛴 2012년 총선 대선은 이겼지만, 그 후 계속 지다가 이번에 겨우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지요. 빨간색은 여러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 정치판에서 빨간색은 좌파를 연상시킵니다. 그런데 이게 이미지가 분배같은 걸 연상시키는 게 아니고, 과격하고 무식한 노동조합 같은 이미지입니다.

 

 새누리당이 빨간색으로 색깔변경을 할 땐 파격적으로 좌클릭을 한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도 노려볼 수 있었지만, 빨강을 쓰는 세월을 길게 가져갈만한 건 아니었습니다.

 

 사진만 보면 민주당 후보들의 사진은 밝고 산뜻해 보입니다. 쿨톤으로 연출을 하지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쓰는 진한 빨강은, 강압적이고 오래된 느낌을 줍니다. 특히나 탄핵당한 박근혜 정권부터 쓰던 색이라 더 그러합니다. 탄핵의 강을 진짜로 건너지 못했다는 인상입니다. 이런 인상은 여성 유권자에게 더 크게 작용할 겁니다.

 

 미래통합당이 선거는 망쳤지만 나는 그 색 변경에는 긍정적이었습니다. 미래통합당 핫핑크를 안좋아한 분들이 많은 것 같지만, 나는 그래도 지금 빨강보다는 그게 좋습니다.

 

 물론 당색을 꼭 핫핑크로 바꾸자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의당과 통합 논의가 있으므로, 당색을 바꿀 수 있는 명분이 생겼습니다. 이번 기회에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힘 출범하면서 빨강으로 돌아간 건 대실패였다고 봅니다. 빨강으로 보궐 대선 이겼으니까 쭉 가자고 생각한다면 오판이라 봅니다. 내 생각엔 레드 디스카운트를 뚫고 이긴 겁니다.

 

 

 

 

 

 

6) 강용석이 국민의힘과 얽혀 언급되는 것만으로 국민의힘에는 불이익이고, 불명예스러운 일입니다. 강용석 복당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야, 어차피 가능성이 없었지만 그 와중에 어그로를 끌어댄 서울시당은 정치적으로 숙청해야합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가세연이 한편이 되어 이준석 대표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나는 꽤 오래 전부터 가세연이 민주당의 편이라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본래 정권교체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강용석은 나경원이 당대표가 되었다면 정권교체를 못 했을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당대회에서 가세연과 나경원은 한 팀이었지요. 이후 지금까지 이준석 대표 음해에 앞장서고 있는 건 가세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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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막 슈팅 게임

정치 2022. 4. 2. 22:07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h42XkJx41no

 

 

 

 

 

1) 새정치민주자유한국연합이 되어버린 윤석열 정권 인수위를 보면서 실망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도 좀 스트레스를 받고있긴 한데, 예상 못하지 않았고, 이런 꼴 볼까봐 (원래 홍준표 안 좋아했었지만) 경선때 적극적으로 홍준표 밀었었고, 이준석이 아예 입지를 잃어버린 채로 이런 모양새 마주하면 답도 안 나올 상황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공정한 파멸론 제기했었고, 1.6 따봉 이후에야 이준석이 최소한의 입지는 보장받는 상황이 되어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방향으로 선회했었습니다.

 

 나와 뜻을 함께하는 분들에게 이야기하자면, 우리 상황은 고난이도의 슈팅게임을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호우처럼 쏟아지는 모든 적탄을 피하면서, 82톤쯤 나갈 것 같은 적들을 하나하나 열악한 병기로 추락시키고, 어떻게든 스테이지를 하나하나 클리어해갈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이도 슈팅게임이 그렇듯 적들의 공격에는 스쳐도 사망이고, 보스는 수백발을 맞아도 격추되지 않으며, 스톡(잔기)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난 3.9 대선에서 고난이도의 보스를 클리어했으나, 쉴 틈도 없이 새로운 고난이도의 스테이지를 만난 상황입니다. 그나마 저번 스테이지에서는 진행방향에서만, 그러니까 앞쪽에서만 탄막이 쏟아졌는데 이번에는 전후좌우 가릴 것 없이 적탄이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래도 지난 스테이지 클리어했으니까 지금 이 스테이지 도전할 수 있는거에요. 그리고 크이우의 유령이나 마리우폴의 아조프에 비하면 우리 상황이 좀 더 쉬울 겁니다.

 

 

 

 

 

 

2) 우리는 이 반도의 첫번째 자유주의자들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개척자입니다. 우리가 하려는 건 박정희와 김종필이 산업화를 이룬 것처럼, 김영삼과 김대중이 제도적 민주화를 이뤄낸 것처럼. 그렇게 대한민국을 진짜 자유민주국가로 만들려는, 우리나라를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올려놓으려는 대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딱히 큰 뜻을 품었기에 자유를 추구하는 길에 함께하고 계시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거 대한민국의 산업을 발전시키고 선진국의 길에 올려놓은 사람들도, 보통은 그저 굶주림과 가난을 피하려 노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화를 위해 노력했던 많은 사람들 또한, 그저 독재와 억압이 싫었을 뿐입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혐오조장하고 감시하는 디스토피아 싫어서, 아기 울음소리 듣기 힘든 나라에서는 미래가 없어서, 단란한 가정 꾸려보고 싶어서, 질서와 원칙을 지키는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싶어서 이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유, 질서, 공동체, 미래, 단란함은 더 이상 이 나라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테이지를 클리어할 때마다 조금씩 주어질 겁니다. 이 탄막슈팅게임같은 개척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만, 계속 이겨야 합니다.

 

 

 

 

 

 

3) 국민의힘은 그래도 더불어민주당보다는 많이 민주적인 정당입니다. 그리고 이준석이 대표로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국민의힘보다 더 나은 정당이 주어지지 않았고, 바른정당 및 새로운보수당의 실패로 인해 깨달은 것도 있습니다. 자유주의자가 국민의힘의 당권을 계속 잡고, 그 세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미래를 개척하는 지름길이라 판단합니다.

 

 이 빌드업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이준석의 뜻대로 성공적인 지선이 치러지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당권을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이준석이 재출마하는게 가장 좋고, 그게 안 될 경우 최대한 자유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당권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4) 현재 대한민국 정치판은, 일본식 다이묘 정치를 추구하는 자들이 많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좌파들은 사회 전체에 거대한 빨대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반영구적으로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체제를 거의 완성했었습니다.

 

 유사한 체계를 국민의힘도 가지고 있습니다. 탄핵 이후 많이 잃었지만, 경상도나 시골쪽 정치판에 한정하면 아직 꽤 가지고 있지요. 그것에 의존하는 체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이 당내에 많습니다.

 

 가시적으로 보이는 정치적 어처구니없음은 이 기득권 허니 스트로(Honey Straw) 네트워크의 표면입니다. 그러나 본질적 이면에 대한 대중적 인지는 아직 거의 없습니다. 이준석 지지하는 고관심층이나 조금 감잡고 있을까요?

 

 이준석이 정치권에서 미움받는 건 경화(硬化)중인 다이묘들의 기득권 네트워크 시스템을 부수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유튜버들의 기득권도 부수려고 하고 있고요. 이준석은 그런 정치체계에 미래가 없다는 것을 잘 이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은 아는 거 없는 것 같고요.

 

 

 

 

 

 

5) 새민련계가 이번 지선에서 내부총질러가 될 수 있습니다. 안철수와 단일화되는 순간, 많은 것이 꼬였습니다. 이준석과 안철수가 사이좋게 손잡고 지선을 합심해 치를 확률은 거의 없을 거고, 전투가 벌어질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당내 다수는 상기한 다이묘 정치 컨셉에 탑승해 있습니다. 이준석에 시각에 개혁대상으로 보일 법한 사람들이 많단 이야기입니다. 이건 바꿔 말하면 이준석의 적이 많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이준석의 포지셔닝 능력과 전투력은 뛰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력의 격차가 커서 언제든 밀려날 수 있습니다.

 

 당내에 자유 세력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어야 하고, 어느 정도 우리 세력이 성장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마 그 시간동안 계속 이기지는 못할 겁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슈팅게임도 아마 한번에 모든 스테이지를 클리어하지 못할 겁니다. 게임오버를 당하겠지요.

 

 그러니까 우리에겐 코인이 필요합니다. 1스테이지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다 보면 클리어가 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높은 사기를 유지하면서 오랜 세월동안 인내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6) 우리나라 정치판의 근본적 문제 중 하나는 법조인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 체계나 이념은 현실과 꽤 유리되어있고, 꽤 사회주의적입니다. 신좌파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명목은 약자를 보호하고 보다 정의롭고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자 법학이 그쪽으로 간 것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우리나라 법학의 방향성의 사회학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좌파적이고, 이상을 추구하고 비현실적이며, 법학은 순수한 인문학이라는 점에서 과학적 증거들을 수용하는 경향이 매우 낮습니다. 거기에 권위적이기까지 합니다. 절대다수의 법조인들은 현실을 객관적 척도로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그런 식의 훈련이나 학습, 또는 참교육의 기회가 없습니다. 최근에 성인지 감수성같은 디스토피아틱한 문명붕괴급 패러다임이 난세를 연 것도 법조인들의 반(Anti)과학적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듯 판사는 직업병이 멍청함입니다. 판사들은 기소자료를 보는 데 아주 많은 시간을 소모합니다. 그것을 제외하면 리얼월드를 이해할 만한 기회가 매우 부족합니다.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판사가 없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올바른 판단은 판사 각자의 개별적인 자질과 능력에 의존적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법학계 자체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모으고 판단을 수정하는 체계가 거의 없습니다. 법학은 현실을 법학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방향으로 이끌고 가려는 데 주력합니다. 또는 주관적인 믿음을 제멋대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법조인들은 이 시대의 사제들입니다. 현실적으로 광주지방법원과 광주고등법원은 노예제를 인정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요. 참고로 현재 신안군 섬노예 문제는 미국대사관이 개입해 사건을 조사한 다음 미국 국무부에 자료를 넘긴 상황입니다.

 

 재판장에서는 특정 분야의 비전문가인 판사가,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건에도 판사 재량으로 권위적이고 이상주의적인 접근을 해서 주관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감스럽게도,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은 그런 상황에 대해 큰 문제의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법학 전공에 법조인 출신 정치인은 선호도가 낮습니다.

 

 

 

 

 

 

7) 문재인 정권이 COVID-19를 거치면서 우리 사회에 가스라이팅한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주의는 비효율적이고, 사람을 죽게 한다.’ K-방역의 홍보는, 무질서하고 모두가 자유를 주장하는 미국, 유럽에 비해 질서정연하고 다소 개인의 정보는 침해하더라도, 공공선을 위하는 대한민국이 더 우월하다는 가스라이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과는 이재명의 대선 선전으로 드러났지요. 무수하고 심각한 결함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역대 대통령선거에서 두번째로 많은 득표를 했습니다. 윤석열이 첫번째로 많은 득표를 해서 간발의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만.

 

 내용을 보면 사실 COVID-19를 대해온 문재인 정권의 방식과, 우크라이나 전쟁을 치르는 푸틴의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다. 체계없는 동원, 무책임한 낙관론, 끔찍한 참극과 무능에도 불구하고 치솟는 국내 지지율, 끊임없는 남탓과 프로파간다 등등.

 

 나는 문재인 정권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적 취약성과, 그로 인해 민주정이 매우 망가지기 쉬운(fregile) 상태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문화적으로 겉치례를 중시하고, 위선이나 거짓에는 관대합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문제가 이것에서 비롯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된 선함에 대한 지향이 강하지 않다는 겁니다.

 

 현 상황에서 민주당, 문재인 정권, 이재명, NL운동권, 윤미향, 전장연, 우리법연구회, 래디컬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건 근본적으로는 올바름과 그릇됨의 문제이며, 선함과 악함의 문제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겉치례, 가식, 위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뿌리가 깊은 문화적 문제이기 때문에, 개선을 위해 아주 길고 고된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전적 선악구도의 부활

정치 2022. 3. 25. 19:53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GLqiQWAXQh8

 

 

 

 

 

 

1) 러시아의 전술핵무기 사용가능성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미 화생방 무기 외엔 가장 강력한 44tATBIP도 사용하고 있다보니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확률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러시아는 아마 사용한다면 1~10kt 정도의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어느 정도 위력인지 이야기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MOAB : 11t (미국이 가진 가장 강력한 재래식 폭탄)

신의 지팡이 : 11.5t (현실화하지 못한 위성병기.)

ATBIP : 44t (러시아가 가진 가장 강력한 재래식 폭탄이자 열압력탄)

리틀보이 : 15,000t (히로시마에 떨어진 우라늄탄)

팻 맨 : 21,000t (나카사키에 떨어진 플루토늄탄)

 

 러시아가 핵무기를 사용하게 되면 아마 1,000~10,000t 정도에서 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2) 전략전술 관점에서 핵무기는 사용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무기입니다. 얻는 것에 비해 대가가 너무 참혹하기 때문입니다.

 

 핵을 도시에 쏘면 대량살상이 가능하긴 하지요. 그런데 그뿐입니다. 민간인 수십만 학살한다고 얻는 게 뭐 있습니까. 미국이 일본에 원폭 터뜨린 건, 일본이 당연히 항복해야 하는 상태인데 끝까지 결사항전한다고 버텨가지고 상륙작전 하기 전에 써본겁니다. 나가사키에 떨어진 팻 맨이 2차대전의 마지막이 되었고, 그 이후 인류는 전쟁에 핵을 쓴 적이 없지요.

 

 여담인데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공격을 하지 않았다면 한반도는 소련에 의해 모두 점령되었을 겁니다. 일본제국의 항복이 며칠만 늦었어도 이 땅은 모두 공산권이 되고, 애치슨 라인대로 냉전이 시작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중화민국은 아예 멸망했을 확률이 높지요.

 

 현재 러시아가 크이우건 하르키우건 마리우폴이건 전술핵무기 쏴서 불바다로 만든다고 쳐보지요. 그러면 러시아와 푸틴이 뭘 얻겠습니까? 마리우폴에 쏘면 함락시킬 수는 있겠네요. 그게 다입니다. 그 대가는 처참할 겁니다.

 

 

 

 

 

 

3) 고전적 선악구도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선량한 자유민주주의 서방 세계가 있고, 사악한 독재 공산 동구권이 있습니다. 소련의 멸망과 중국의 개방, 베를린 장벽의 사라짐으로 모든 게 변한 것 같았지만 사악함과 자유에 대한 적대, 군사력을 우선시하는 폭력적 독재는 사라지지 않았지요.

 

 조 바이든, 볼라디미르 젤렌스키, 에마뉘엘 마크롱, 보리스 존슨, 차이잉원, 기시다 후미오, 윤석열은 서방 자유 세계의 지도자들이며, 선량한 편에 서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블라디미르 푸틴, 시진핑, 알렉산드르 루카센코, 니콜라스 마두로, 김정은, 문재인은 독재자들이며, 포퓰리스트이며, 서방 자유 세계의 적으로 사악한 자들입니다.

 

 이재명은 독재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247,078표만 더 받았다면 말입니다. 심상정은 나라를 구했고, 우리나라는 러시아, 중공이 아닌 미국과 우크라이나 쪽에 줄을 서게 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선량함을 실행할 수 있는 현명함과 참된 마음을 가진 이웃이 채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악은 평범성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주변을 심각하게 잠식했습니다.

 

 

 

 

 

 

4) 정치학계는 포퓰리즘과 민주정의 관계에 대해 의견을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포퓰리스트야말로 민주정의 파괴자라는 주장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포퓰리즘의 특성상 포퓰리즘이야말로 데모크라시의 과잉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나는 포퓰리즘을 자유민주정의 적으로 규정하고 정리합니다. 포퓰리즘은 데모크라시의 과잉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포퓰리즘은 절대 자유주의적이지는 않지요. 데모크라시는 인민에 의한 지배, 그러니까 통치의 형식이자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유주의는 이념이자 가치의 추구고요.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누군가가 인민 과반을 최면술이나 약물 등으로 지배해서 권력을 휘두른다 하더라도, 그 형식이 민주정이면 민주정이긴 합니다. 자유주의가 아닐 뿐. 그리고 우리는 관용적으로 그런 걸 진정한 민주정이 아니다라고 표현하지요. 우리가 진정한 민주정이라 부르는 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소위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하는 학생운동권은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민중민주주의를 추구했지요. 그들의 지향점은 북조선, 중공, 소련, 쿠바, 베네수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포퓰리스트로 진화하였습니다. 포퓰리스트의 본질은 권력만을 탐한다는 것입니다. 가치는 뒷전이지요. 자유, 올바름, 선량함, 도덕, 윤리, 번영, 평등 등등. 그들은 사실은 아무 가치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권력과 특권만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포퓰리스트의 본질이고, 좌파 상층부의 본질입니다.

 

 

 

 

 

 

 

5) 윤석열 정권 인수위는 몇 번 본 블로그에서 댓글 등으로 의견을 밝혀왔듯, 김한길 새시대 일당이 다시 기어나왔습니다. 이준석은 당대표고, 인수위와는 유리되어 있고, 지선이 우선이기 때문에 인수위에 일정 이상 간섭을 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에게 이런저런 주장을 할 수는 있겠으나 윤석열은 주변 사람 다 품고 가고 싶어하는 타입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말도 경청을 하긴 하겠지만, 김한길이나 윤핵관들 말도 동일하게 경청할 겁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이상 하고 싶은 건 어느 정도 하게 됩니다. 그럴 권리는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은 아직 정치에 대해 비현실적 낭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당원들이 이준석을 지키고, 윤석열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야한다는 생각입니다. 윤석열은 국힘 장기집권의 스타트 주자여야 합니다. 문재인이 무책임하게 오판을 반복하여 5년만에 정권을 내준 걸 윤석열은 반복하면 안 됩니다. 나는 윤석열을 선량한 사람으로 간주하지만, 그는 뭐가 옳은지 잘 모릅니다.

 

 일단 인수위만 보면 새민련의 부활입니다. 윤석열을 축으로 이준석의 국민의힘과 안철수ㆍ김한길의 새정치민주연합, 그리고 옛 친이세력이 한배를 탄 모양새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이 그들과 다시 싸워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는 일단 내려놓습니다. 본 블로그를 예전부터 들러주신 분들은 모두들 아시겠지만, 나는 돌핀스에 대한 참교육을 주저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지선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지선은 이준석의 국민의힘이 하는 겁니다. 인수위가 아니고요. 지선지면 김한길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이준석이 날아갑니다. 지선 이기고 그 다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선 대승으로 이준석의 위상을 높이는 게 김한길과 새시대 좌파, 페미들을 견제할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제1목표는 지선이어야 합니다. 김한길은 나중에라도 날릴 수 있지만, 이준석이 지선 끝나고 퇴출되면 미래가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대한 지지는 거두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있는 한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는 유지해주시길 바랍니다.

 

 

 

 

 

 

 

 

6) 지구온난화는 어느 정도는 프로파간다입니다.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구온도를 올리고, 그게 앞으로 지구에 다난한 일들을 만들 수 있는 것 자체는 맞습니다. 인류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온난화가 되고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온난화가 되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 중 일부가 프로파간다입니다.

 

 장기적으로 지구 온도는 크게 변화합니다. 지구 역사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따뜻한 시기도 많았고, 훨씬 추운 시기도 많았습니다. 현생누대에도 지구온도는 크게 변해왔고, 생물은 대멸종을 이겨내면서 다시 번성하곤 했습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지구 온도 좀 올라간다고 인류 멸망 안 합니다. 망하는 나라야 있겠지만.

 

 문제는 온난화로 이익을 보는 국가들이 있다는 겁니다. 고위도 국가들이 그러합니다. 대표적으로 러시아는 지구가 온난해질수록 좋습니다. 원체 추운 나라니까 당연히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를 견제해야하는 서방국가들은 러시아와 중동에 의존하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지구온난화도 줄일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이용율을 높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셰일오일 채굴 문제는 군사외교적 복잡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미국이 오일을 적극적으로 채굴하면 그것을 미국의 동맹국들은 영 좋지 않게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동안 국제 경찰 역할을 한 건 오일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국가들은 국제 경찰이 사라지거나 일을 안하는 걸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정상인들이 그러하듯.

 

 트럼프가 셰일오일을 채굴하고, 파리기후협정에서 탈퇴하고, 중공에 관세를 매기던 시기 유럽과 중공은 급속도로 가까워졌고, 심지어 일본조차도 중공과 손을 잡았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푸틴과 시진핑은 2년 반 후에 트럼프가 이기길 바라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셰일오일을 캐지 않고, 친환경 에너지에 투자하겠다는 건 서방 세계의 리더로 함께 가자는 겁니다. 미국 중심의 질서를 유지해주겠다는 겁니다. 대신 자유세계의 중심이 미국임을 인정하고 따르라고 요구하는 거고요.

 

 이럴 때 일대일로연구원 이사장 같은 게, 국민 우민화정책의 필두가 윤석열 정부에 끼어들면 안되겠지요?

 

 

 

 

 

 

 

7) 대선경선 패배 이후 흑화가 심한 홍준표가 윤석열 당선인에게 전화를 하여 지선경선룰 재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청와대가 당 공천에 개입하는 건 박근혜가 2016년 총선때 저지른 최악의 실수였다는 걸 윤석열이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권력은 당청분리원칙을 부술 수 있을 정도로 강하긴 합니다만,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는 건 대통령에게도 자살행위고 그렇게 하면 당은 완전히 망가집니다. 결국 홍준표가 선을 넘었다는건데요. 나는 더 이상 봐주지 말고 이준석 대표가 홍준표를 징계해야한다는 의견입니다. 당청분리원칙을 어겼잖아요? 6년 전 진박논란에 이어 진윤논란 만들고 싶은 건 아니겠지요? 윤석열도 3차 스톤런 겪고 싶진 않을 거라 믿습니다.

 

 

 

8) 젤렌스키가 항전을 시작한 이후, 나는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이후 우크라이나는 영웅적인 투쟁을 계속하였고, 며칠 전부터는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은 21세기의 레닌그라드가 되었습니다. 차이라면 1941년에는 서쪽에서 쳐들어왔다면, 2022년에는 동쪽에서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서방은 푸틴이 궁지에 몰려 화생방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은 한심하게도 러시아에 의존적인 에너지 체계를 만들어뒀지요. 특히 독일의 슈뢰더 전 총리는 아예 친러를 넘어 가스프롬 이사입니다. 탈원전하고, 그러면서도 친환경에 앞장선다는 독일 좌파의 수뇌였던 슈뢰더의 정체는 러시아 국영 가스회사 이사란 말입니다. 그게 유럽 좌파의 본질이었지요.

 

 서방은 젤렌스키의 호소에 좀 더 마음을 움직여야합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자유의 적에 맞서야 합니다. 악당은 상대의 두려움을 잘 감지하고, 적극적으로 이용합니다. 용감함이 없다면 거대한 악을 상대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에게 승전이, 자유의 적에게 파멸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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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는 현재진행형

정치 2022. 3. 18. 23:43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은 Two Steps From Hell의 Thomas Bergersen이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작곡한 곡, Wings for Ukraine 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승전을 기원합니다.

 

 

 

 

 

 

1) 우크라이나 전쟁은 남의 나라 일이 아닙니다. 그 전쟁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푸틴이 전쟁을 벌인 이유는,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우크라이나가 자유 세계의 일원이 되는 것을, 성장하는 민주국가가 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푸틴의 무도한 크름반도 침공 및 강제합병 이후, 미국은 셰일을 캐고 유럽은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선언하였습니다. 푸틴의 권력은 석유와 천연가스, 그리고 군사력에서 나오는데 모든 것이 2014년 이후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크름반도를 잃고 돈바스 전쟁을 거치며 우크라이나는 무장을 갖춰가고 있었고, 민주적이며 개혁적인데다 유대인인 젤렌스키의 취임은 푸틴에게 큰 위협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 말부터 유가가 폭등하기 시작합니다. 푸틴에게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었지요.

 

 푸틴의 실수는 젤렌스키를 얕잡아봤다는 것이었습니다. 레닌그라드를 지켰던 영웅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을 푸틴은, 젤렌스키를 영웅으로 만들고 자신은 21세기의 히틀러가 되어버렸습니다.

 

 

 

 

 

 

2) 기습 공격이 막히고 젤렌스키가 결사항전을 선택한 시점에서, 사실 러시아는 진 겁니다. 민족은 상상의 공동체이며, 근대국가는 같은 이야기를 공유하는 자들의 단체입니다. 푸틴은 어쩌면 힘으로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젤렌스키를 죽이고, 우크라이나인들을 학살할 수는 있습니다만 (물론 지금은 그마저도 매우 어려워 보입니다만).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젤렌스키가 전사하면 그를 영웅으로 영원히 기억할 것이고, 러시아인이 되는 것을 거부할 것입니다. 푸틴이 아무리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후 탄압한다 하여도, 푸틴은 영원히 살지 못하며 우크라이나는 언제고 부활할 기회가 옵니다.

 

 사람은 종교적 동물이며 각자의 아이덴티티 중 많은 부분은 신화적 이야기에 의해 구성됩니다. 푸틴은 좋은 스토리를 만들지 못했고, 자신이 제시한 이야기를 우크라이나인들이 받아들이게 만드는 데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3) 우리나라의 분열과 위기도 본질적으로는 스토리 문제입니다. 국민의힘계가 계속 졌던 이유도 스토리 싸움에서의 패배가 그 본질입니다.

 

 박정희와 신군부, 그리고 운동권의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는 근현대사의 스토리를 공유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주로 좌파에서 크게 발생하였는데, 나는 그 이면에 우리나라를 분열시키고 와해시켜 좌초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믿습니다.

 

 좀 뭉뚱그려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파는 한국의 역사를 아픔을 이겨낸 영광의 역사로 인지합니다. 이승만의 한미동맹, 유엔 다국적군과 손을 잡은 국군의 분투로 지켜낸 휴전선, 눈부신 산업화, 이후의 성공적인 민주화. 공과가 있지만 영광의 역사라는 데 우파는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문제는 좌파는 이승만의 한미동맹도, 박정희의 산업화의 공도 일단 부정하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의 과오를 책잡는 걸 넘어, 공 자체를 말소시키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80년대 운동권은 명백하게 공산주의자였고, 민주당에 남은 자들은 이후 전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체사상 또는 마르크시즘에서 기원한 별개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본래 한국인들이 가지던 스토리와 호환성을 가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스토리텔러로는 좌파가 우파보다 뛰어났고, 우파는 스토리의 중요함마저 인지하지 못한 채 김대중과 노무현 시대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4) 박근혜의 등장과 대두는 한나라당에게 있어 미래를 빌려다가 현재를 잡는, 그런 성격을 지닌 것이었습니다. 박근혜의 존재 때문에 당시의 청년들에게 한나라당은 군사독재의 후예로 인지되었고, 노무현의 열린우리당(민주당계)은 민주주의의 수호자로 인식되기 쉬운 조건이었거든요.

 

 당시 한나라당의 전략은 노무현 정권을 무능한 정권으로 몰아붙이고, 과거 일잘하고 유능했던 고도성장시기 박정희 향수를 불러일으키며 제2의 박정희 이명박과 박정희의 딸 박근혜로 밀어붙이는 것이었습니다. 그 방식은 일단은 잘 통했지요. 9년간 이명박근혜 시대가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대신 한나라당은 미래를 잃었습니다.

 

 박근혜가 영민하고 말을 잘 하고 누가 봐도 탁월한 리더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면, 사실 박정희의 딸이라는 게 그렇게까지 흠이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근혜는 박정희의 딸이라는 혈통이 가장 큰 정치적 능력이었고, 그런 박근혜를 떠받드는 친박계를 당시의 청년들은 민주주의자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실제 집권한 후엔 히키짓에 어그로 끌기 쉬운 정책 남발하고 정윤회에 성완종에 펑펑 터지다가 불법 총선개입한 끝에 총선 말아먹고 최순실 게이트까지 터져 탄핵당함으로 적당히 물러나도 우파의 미래를 망가뜨렸을 판에 아예 전소(全燒)를 시켜버립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나는 사람들에게 자유한국당을, 미래통합당을 찍어달라고 말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이나 민주당을 비판하는 건 쉬웠지요. 그러나 그게 자한당을, 미통당을 찍을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대중정치는 어떤 신화를 믿게 만드는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려주고, 거기에 공감대를 형성하게 하는 것. 종교적이고 문학적인 그런 작업이 가능해야만 정치적 승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파는 결국 2022년에 들어서야 윤석열과 이준석이라는 두 이야기가 합쳐짐으로 집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5) 페미니즘은 본질적으로 종교입니다. 광신적인 모든 종교가 그렇듯, 페미니즘도 교도들에게 현실과 유리된 특정한 세계관을 제공합니다. 많은 종교가 이성을 내려놓고 도그마를 받아들이게끔 요구하는데, 페미니즘은 그 정도가 대단히 심각한 편입니다.

 

 페미니즘은 본질적으로 여성우월주의와 남성차별론을 포괄하는 신화입니다. 페미니즘 신화에서 여성은 평화이자 연대이며, 세련됨과 문명이며, 자연과의 조화이며 또한 지성입니다. 대조적으로 남성은 폭력과 갈등, 야만, 또한 동시에 자연을 망가뜨리는 제국주의적 근대성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은 History를 종식시키고, 그 기록을 지우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운 역사 위에 Herstory를 덧씌우고, Herstory의 시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물론 그런 믿음은 현실과 매우 유리되어 있습니다만, 모든 광신도들은 현실을 보지 않고, 여성은 남성보다 종교에 쉽게 빠지기 마련입니다.

 

 신좌파 도그마에서 페미니즘은 크리스트교의 삼위일체와 같습니다. 그 교리에서 자본주의는 근대적이고 남성적이며 생태적인 죽음을 불러오는 폭력입니다. 여성이 세계의 주도권을 쥐고, 냉혹한 자본주의를 이겨내고, 윤리적 생태주의를 생활화해야 삶과 평화가 온다는 식의 구원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주의와 생태주의와 채식주의는 삼위일체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과 여성주의, 그리고 박원순의 도시농업이 얼핏 보기에는 다른 사안같지만, 실제로는 신좌파라는 하나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6) 우크라이나 전쟁은 우리에게 냉전이 사실은 끝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적어도 러시아, 중공, 북조선은 냉전이 동구권의 패배로 끝난 걸 받아들이고, 낮은 자세로 나토를 중심으로 한 자유 세계에 합류할 생각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냉전은 끝났다는 서사적 조작 위에 출범하였습니다. 그 스토리를 믿게 하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무수한 밑작업들이 있었습니다. 스크린쿼터를 외치던 한국 영화에서 북조선 사람들은 오랜 기간 잘생기고, 고결한 인물로 묘사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천안함은 북의 소행이 아니라는 주장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었고, 전시작전권 환수는 민족주의적 숙원인 것처럼 홍보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 편을 들고, 젤렌스키를 폄하하는 것들은 명백하게 저쪽편입니다. 군사적 갈등이 다시 시작된 세계에서, 양다리를 걸치는 나라는 저쪽편으로 인지된다는 걸 올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7) 나는 국민의힘이 박근혜 탄핵 이후 문재인 정권을 거치면서, 드디어 처음으로 국민의힘은 어떤 당인가라는 철학적 명제를 마주하였고, 어느 정도 답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저 민주당이라는 악을 저지하기 위한 수단이어서는 안 됩니다. 가치를 지향하고, 서사와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집권하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앞으로 20년 정도는 저들에게 정권을 내줘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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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적 진보우파

정치 2022. 3. 12. 04:3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5t1uSleaSu8

 

 

 

 

 

 

 

1) 윤석열이 이기고 나니까 정치글 쓰기 조금 싫어졌어요.

 

 이제부터 앞으로 내가 쓰는 글은, 민주당 구성원이나 지지층이 잘 보고 이해한다면 (내 생각엔, 어쩌면) 그들에게 유리한 무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쓰기 싫다는 마음이 있는데요.

 

 어차피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봐야 돌을 던지는 것과 다를 게 없을테니 안심하고 써도 될 거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2) 이번 대선은요.

 

 자유주의자들의 권위주의 및 전체주의자들에 대한 승리입니다. 그리고 신냉전 구도에서 자유진영의 신공산주의 진영에 대한 승리고요. 좌파에 대한 우파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수가 진보를 상대로 이겼다고 할 수는 없어요. 나는 꼬인 정치적 용어들을 풀어서 제대로 정리하고 싶습니다. 보수와 우파, 진보와 좌파를 등치시키거나 반드시 결합시키는 표현은 더 이상 옳지 않습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예전 정권들을 난 이렇게 정리해볼까 하네요.

 

 박정희 정권 : 권위주의적 진보 우파 정권

 김대중 정권 : 자유주의적 진보 우파 정권

 노무현 정권 : 자유주의적 진보 좌파 정권

 박근혜 정권 : 권위주의적 보수 좌파 정권

 문재인 정권 : 전체주의적 진보 좌파 정권

 

 김영삼, 이명박 정권은 박정희 정권보다는 덜하지만 분류하자면 권위주의적인 진보 우파 정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은 엄밀히 대한민국 역사상 유일한 보수정권이었을 겁니다. 동시에 좌파정권이었고요.

 

 진보냐 보수냐는 대략 개혁성향의 유무를 의미합니다. 진보적이라는 건 무언가 나아가고 개혁하려는 것이지요. 좌우파는 대략 과격성 및 온건성과 결과적 평등에 대한 애티튜트 문제로 정리해 둡니다. 그리고 자유주의냐, 권위주의냐는 스타일과 가치의 문제입니다. 권위주의가 극단화되면 전체주의입니다.

 

 

 

 

 

 

3) 이야기를 조금 풀어보자면 우파라는 말 자체는 어느 정도 보수적인 뉘앙스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 이상으로 강한 어감은 온건함입니다. 몇 번 본 블로그에서 설명했지만, 프랑스 혁명 당시 루이16세와 앙투아네트를 죽이자는 쪽이 좌파였고, 죽이지 말자는 쪽이 우파였습니다. 원래 그런 차이입니다.

 

 이후 좌파는 시대가 흐름에 따라 공산주의자를, 또는 신좌파를 의미하는 것으로 언어가 변화해 갔습니다만 본질은 사고방식과 수단의 과격성, 특정한 믿음을 정치현실에 반영하려는 강경함입니다.

 

 우파가 보수우파라는 표현이 어울리게 된 건 각 시대마다 등장하는 좌파에 대항하는 포지션이 우파였는데, 좌파들의 강경한 사회변혁에 맞서는 기존 질서의 수호자를 추구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우파는 반공에 기원하였고, 직접적인 주적은 북조선이었기에 북측에 대항하는 포지션이 기본이 되었고, 그래서 오랜 기간 좌우파 구분은 친북이냐 반북이냐를 기준으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흐르면서 다난한 변화가 있어, 더 이상 보수우파’, ‘진보좌파라는 표현을 일반화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되었습니다. 보수좌파, 진보우파가 자주 등장하고 있단 말이지요.

 

 

 

 

 

 

4) 윤석열 정권은 성공한다면 자유주의적 진보 우파 정권이 될 겁니다. 실패한다면 권위주의적인 진보 우파 정권이 되겠지요. 관건은 윤석열 정권이 자유주의적인 가치와 스타일을 지킬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윤석열 본인은 그리 권위주의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렇다 해서 자유주의적인 정권을 꼭 꾸려나갈 수 있다는 보장까지는 없습니다.

 

 청년은 보수화되었을까요?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시대에나 청년은 진보적입니다. 이재명이 만일 집권하였다면, 전체주의적인 보수 좌파 정권이 되었을 겁니다. 이재명과 문재인의 지향은 같고, 이미 문재인 정권이 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이재명은 딱히 무언가를 크게 바꾸거나 갈아엎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문재인이 해놓은 걸 보수하려 들었겠지요.

 

 박근혜 정권이 보수정권이었던 건? 박근혜는 역대 대통령 중 유별나게 게을렀지요. 의욕도 없고.

 

 

 

 

 

 

 

5)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에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과 그 세력을 보수라고 칭하는 게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좌파들도 더 이상 진보라 부를 수 없지요. 그건 백년 전에나 그럴싸했던 매칭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 실제 보수주의자가 많은 건 사실이고, 실제로는 보수주의자가 아닌데도 보수 타이틀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만. 적어도 지금이나 역사적으로나 국민의힘은 보수정당이라 하기 어렵고, 윤석열 정권도 보수정권이 아닐 것입니다.

 

 

 

 

 

 

 

6) 좌파와 우파의 결정적인 차이 중 하나는 현실을 얼마나 수용하려고 하느냐에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현실을 많이 수용할수록 현실에 체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복잡하고 다차원적인 스펙트럼을 만듭니다만, 일단은 현실 수용성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이 이유로 강남좌파라는 부류도 생겨납니다.

 

 보통 좋은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의 보호에 의해 현실의 잔혹성에서 보다 오랜 기간 격리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아동은 순진무구한데, 아동이 본래 순진무구한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 아동은 기질적인 이유도 있지만, 어쨌든 부모가 그렇게 키운 것이지요. 그런 단계를 길고 강하게 거칠수록, 현실의 잔혹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성향이 됩니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다는 이데올로기가 정치적으로 강화되면 보통 좌파가 되지요.

 

 물론 좋은 집안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서가 안정적인 편이고, 머리가 좋은 경향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파가 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는 이번 대선에서도 잘 사는 지역에서 윤석열을 뽑는 경향으로 다시 한 번 증명되었습니다.

 

 여담인데 극우파는 말만 우파라 좌파처럼 현실을 잘 수용하지 못합니다. 차이라면 좌파들이 현실의 잔혹성을 부정하고 타파하려는 정서를 가진 반면, 극우파는 현실의 잔혹성 자체는 인정하되 그것이 자신이 속한 그룹을 향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합니다. 기본적인 성향차이가 별로 크게 나지 아니하기 때문에, 좌파가 극우화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파나 극우파가 정치권력을 잡으면 그 위험성이 우파보다 훨씬 높습니다. 불편한 현실을 보려는 경향이 현저히 낮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좌파들은 잔혹하고 불편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들이 착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 답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7) 상기하였듯 좌파는 현실에 대한 낮은 수용성에 기인하기 때문에, 자신이 일상을 살고 있는 현실에서 멀고 잘 모르는 것에 판타지를 가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유럽, 제주도, (남성의 경우) 여성, (도시 출신인 경우) 농촌, 산업 혁명 이전의 전근대 시대, (냉전 시대) 공산권.

 

 현 시대 들어 청년들이 우경화되는 건 상기한 판타지들이 존재할 공간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의 발달과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정보의 양 자체가 늘고, 접근이 쉬워졌지요. (보수화와 우경화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상기한 내용들을 참조해주시길.)

 

 예를 들어 산업화 이후, 상대적으로 젊은 좌파들은 시골 생활 경험이 별로 없었고, 농촌 생활에 판타지를 가지곤 했었습니다. 시골 생활을 어릴 때 해본 사람들도 미화된 추억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 영향으로 박원순은 도시농업에 앞장섰었고, 박근혜 정권 초중반만 해도 귀농과 주말농장이 유행했었습니다. 주말농장하고 귀농하는 사람들 중 신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런데 지금은? 주말농장은 유행이 지났고, 귀농귀촌은 더욱 그러합니다. 제주도도 한동안 유행했지만 마찬가지로 유행이 지났고요. 현 시대의 청년들은 이전 시대의 청년들보다 귀농의 리스크를 잘 이해하고, 판타지를 덜 가지고 있습니다. 박원순의 도시농업은 당연히 실패했고요.

 

 그런데 이런 특성들이 진보적이냐 하면 아닙니다. 정 반대지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무언가 개발하려고 할 때마다 반대하는 좌파들이 진보적일까요? 아니지요. 단적으로 보수적인 거지요. 좌파들은 자연주의, 유기농 식품 같은 걸 선호하는 경향도 강한데, 그 또한 보통 진보적인 건 아닙니다. 사적으로 나는 (사용자 입장에서)농약을 싫어해서, 내가 나의 친족들식물 키울 때는 유기농업으로만 키우게 됩니다만, 상업적으로 대량 생산하는 작물에 농약과 화학비료를 쓰지 말라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8) 여러 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만 좌파와 극우파는 유사합니다. 우리나라 좌파는 특히나 서구의 좌파에 비해서도 많이 극우적인데요. 서구에서는 극우파들이 푸틴 좋아하고 트럼프 좋아하고 미국 주류 싫어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좌파들이 러시아 좋아하고, 트럼프와 주장이 같고, 미국 주류 싫어하지요.

 

 미국 주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대통령, 바이든은 러시아, 중공에 매우 적대적입니다. 그리고 그는 대한민국이 자유국가의 일원으로 의무를 다하길 바라는 동시에, 한국인들이 더 많은 자유와 올바른 풍요를 누리길 바라기도 합니다.

 

 친중, 친북, 친러, 투기꾼은 바이든을 싫어합니다. 윤석열의 당선을 미국, 일본, 그리고 전 세계의 자유주의자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나 중공, 러시아, 서구와 일본의 극우파(자민당은 극우가 아닙니다), 권위주의자, 전체주의자들은 싫어합니다.

 

 

 

 

 

 

9) 왜 여조와 출구조사 및 선거결과가 그렇게 달랐는지 여러 모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현 시점에서 나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행위가 이루어지는 시기의 아주 짧은 기간은, 투표는 하는 정치 저관심층이 예외적으로 정치에 관심을 가지는 기간이라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기간에 막말 같은 거 절대 하지 말라는 건데요. 이 저관심층은 거의 여조에 응답하지 않을 겁니다.

 

 안철수는 사전선거 전날, 33일에 사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슈는 사전선거일인 34일에 가장 크게 반영되고, 그 다음날인 35일까지도 꽤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그 이슈의 위력은 줄어들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사전선거는 압도적으로 민주당 지지층이 많이 나왔고, 실제 엄청난 격차로 민주당 지지층이 압승한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추론은 이렇습니다. 안철수 사퇴 및 윤석열 지지가 사전선거일 이틀 동안 민주당 지지층을 엄청나게 결집시켰는데, 그 이틀동안 국민의힘 지지층은 별로 투표를 안 했다는 겁니다. 부정선거 음모론도 있었고, 실제 부정선거 정황도 많았고.

 

 그리고 이후 국민의힘이 여론조사에서 여유롭게 이기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안철수와의 단일화로 인한 컨벤션 효과라고 할 만한 걸 국민의힘 지지층은 거의 누리지 못했고, 부정선거 의혹이 강해지면서 일부 국민의힘 지지층은 투표를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주요 변수는 화학적 결합이 없는 안철수의 말바꾸기식 갑작스러운 사퇴, 그리고 부정선거 음모론과 그에 대한 두려움, 그 이슈화, 그리고 승리에 대한 낙관이었습니다.

 

 이준석의 10% 승리 발언은 심상정의 득표와 그로 인한 결과적 승리에 기여한 면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로 인해 국민의힘 지지층의 결집이 약해지는 부정적 효과도 있었을 거라 추론 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 이익이 되었을지에 대해서는 전문적 분석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준석은 앞으로도 계속 우파를 승리로 이끌어야 할 역사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안철수는 도와준 공이 있는 것이고, 승전의 보상을 나눠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꼬이게 된 가장 큰 문제는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번 대선을 명백한 부정선거라 생각합니다만, 선관위가 저지른 부정보다 청와대와 내각이 선거에 여러 수단으로 개입하여 현행법을 어긴 것과 노골적 금권선거가 훨씬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관위의 부정은 그들이 직접적으로 움직인 표보다, 그들이 정치 혐오와 회의를 불러일으켜 국민의힘 지지층이 투표를 하지 않게끔 만든 표가 더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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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출

정치 2022. 3. 10. 06:59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ay3EwNGM5yw

 

 

 

 

 

1) 이겼어요.

 

 10년 걸렸네요. 이기는데.

 

  달밤은 끝났고, 마왕은 쓰러졌으며, 이제 해가 떠오릅니다.

 

  그저 좋은 일만 있을 리야 없겠고, 괴로운 일도 힘든 일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젠 드디어 무언가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대한민국은 아직 망할 때가 아니었고, 어둡고 긴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2) 이 승리가 얼마나 힘든 것이었는지, 얼마나 기적적인 승리인지 설명하고 기록해두고 싶습니다. 윤석열과 이준석을 지지하였던 우리가 싸웠던 상대는 그저 이재명이라는 한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박정희 유신의 업보, 전두환 신군부의 업보, 김영삼 IMF의 업보, 박근혜의 업보를 짊어지고 절벽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편파적인 선관위의 부정선거를 이겨내며 싸웠습니다.

 

 상대는 1980년대부터 만들어져온 운동권 종교 조직이고, 오랜 기간 문화권력을 장악하여 장기적인 가스라이팅과 세뇌로 질 수 없는 콘크리트를 만들어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원하는 모든 것을 가르는 문재인은 역사에 남을 갈라치기를 통해 임기말에도 유래없는 지지를 확보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후보는 정치초보, 돌고래 시절을 겪은 윤석열입니다. 집단탈당에 이재명 찍겠다는 단체 블러핑, 2차 스톤런까지 거치면서 겨우 사람 되고 유능한 후보로 거듭나게 되었지만, 아직 그에게 나쁜 기억을 가진 유권자가 많지요.

 

 또한 우리 정당은 2012년에 마지막으로 이겨보고, 2014년에 비겨본 다음에 2016, 2017, 2018, 2020년에 4번 연속으로 지고, 당 조직이고 뭐고 다 망가진 가망없는 정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긴 겁니다.

 

 

 

 

 

 

3) 개표가 끝났습니다. 표차는 247,077표입니다. 그야말로 간발의 승부였는데요. 이건 간단히 이야기해서, 이준석이 호남표를 평소보다 더 얻어내지 못했다면 졌다는 겁니다. 이재명은 2012년의 박근혜보다 더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소위 이대남이 충분히 결집하지 못했다고, 압도적인 표를 행사하지 못했다고 실망하는 목소리가 들리는데요. 나는 본래 세대론을 부정하였고, 세대론이 과도하게 주목받는 걸 우려해 왔습니다. 어느 세대나 특정 성별이 드러내는 평균적 경향이라는 건 존재하지만, 그 내부는 결코 균질한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청년은 본래 정치에 관심이 없는 편이고, 좌파의 사탕발림에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런 태생적 경향 자체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최근의 20대 남성은 예전 세대보다 약간 더 자유주의적이고, 약간 더 합리적이고, 약간 더 정치에 관심이 있긴 합니다만 어쩔 수 없이 약간 차이입니다. 인류는 갑자기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치 고관심층 청년의 존재는 그들이 가진 표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세대포위론이 유효했던 것입니다. 사실 나는 세대포위론은 일종의 레토릭이고, 중요한 포인트는 청년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이미지, 그리고 활동적인 청년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이라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은 주요하였고, 망해가던 국민의힘이 강대하고 광신적인 민주당을, 절벽처럼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편파적인 선관위를 끼고도 이길 수 있게 해줬습니다.

 

 승리를 위해 진정으로 노력한 모든 분들, 자랑스러워해도 됩니다. 우리는 강대한 적을 상대로, 너무나도 불리한 전장에서 나라를 지켜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후대에게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윤석열의 승리는 당연하게도 시작입니다. 정쟁도, 당 개혁도, 국가재건도 이제 시작입니다. 방심이라거나 편안한 정치무관심 같은 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겨우 추락사를 면했을 뿐, 심한 부상을 입고 죽어가는 중입니다. 우리 사회는 치유되어야 합니다. 일단 지선을 위해 계속 달려주셔야 합니다. 지선도 정말 중요합니다. 지선에서 국민의힘이 대승해야만 저들의 지역 조직과 자금줄이 갈려나가고, 우리의 지역 조직과 자금줄이 생겨납니다. 그런 결과를 거두고 나야 진짜로 무언가를 해볼 수 있게 됩니다.

 

 윤석열은 선거 과정에서 이준석에게 따봉을 날린 시점부터는 기대보다 정말 잘 해줬습니다만, 앞으로도 잘 할거라 믿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정치초보니까요. 대통령 하기엔 너무 착한 것도 같고. 당원들이 많이 도와주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으면 어떻게든 바른 길로 다시 끌고오고 그래야 합니다. 과거 박근혜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떻게든 바로잡을 수 있었다면 지난 암흑기는 없었을 겁니다. 윤석열은 적어도 박근혜보다는 좋은 대통령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5) 그동안 말을 안 하고 있었던 것들을 하자면.

 

 윤석열의 선거운동 방식은 굳이 보자면 정권교체 열망을 결집시키는 것이었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였습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은 보다 포지티브한 떡밥을 던져대야 합니다. 그건 이재명 쪽이 윤석열보다 잘했습니다. 뻥카라고 할 만한 거라도 던져댔는데, 남자가 여자 꼬실 때 해주지도 못할 거 해준다고 사탕발림을 해대는 것처럼, 정치인도 국민에게 그렇게 하는 게 원래 정석입니다. 윤석열은 정치인 하기에는 사람이 너무 착하고 정직한 편이어서인지 그렇게는 잘 못한 것 같은데, 정치인은 그렇게 하면 이기기 힘듭니다. 앞으로 윤석열이 선거할 일 없을테니 이준석에게 좋은 경험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티페미니즘을 앞세운 선명야당 전략은 태생적으로 적을 결집시키는 리스키한 전략입니다. 그건 윤석열의 돌고래 시절과 역량부족으로 인한 약점을 커버하기 위한, 어쩔 수 없이 택한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원래는 그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됩니다. 정석을 수행해서 이길 수 없는 선거였기 때문에 변칙으로 덤빈 건데, 굉장히 힘든 선거를 이준석과 윤석열의 개인 역량으로 뚫어낸 부분이 꽤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이런 식으로 다시 선거 치르지 않아야 합니다.

 

 홍준표가 경선에서 진 시점에서, 윤석열이 이재명에게 이길 확률은 결코 높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경선 직후 여론조사에서 윤석열이 대승하는 걸로 한동안 나왔다는 겁니다. 그건 심각한 독이 되었었지요. 민주당이 막판에 결집할 것 자체는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만, 당시 윤핵관은 그런 걸 제대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2020년 총선을 망쳤듯 대선도 망칠 기세였지요. 돌핀스 시절의 마이너스가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확률낮은 전쟁을 치르지는 않아도 되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승리는 총알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착검돌격으로 덤볐는데 우리 편에 소드마스터가 있어서 이긴 것과 같은 승리입니다.

 

 안철수의 몽니 이후 사퇴식 단일화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였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과 안철수는 화학적인 (캐미 맞는) 결합을 이루어낼 수 없었고, 안철수의 사퇴로 인해 이재명의 잠재적인 지지층은 강하게 결집했습니다. 앞으로 거간꾼들에 대한 심판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재명 반대파에게 이재명을 극혐하고 경계하게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에게 이익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지지층의 결집이 먼저 이루어진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이해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윤석열 지지층보다는 이재명의 잠재적인 지지층에 더 많았고, 이재명의 평화 사탕발림에 어느 정도 넘어갔다고 봅니다.

 

 

 

 

6) 이렇게까지 힘든 격전을 벌여야 했던 근본적인 이유는 오랜 세월 민주당이 만들어온 소위 민주당교에 있습니다. 우파는 너무 오랜 세월동안 민주당교세의 성장을 방치해 왔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그 도그마를 파괴하고, 꽃밭으로 이루어진 망상 세계관에서 유권자들을 끄집어내 현실을 보여주고 느끼게 해줘야 합니다. 약쟁이가 약을 빨면 행복하다지만 계속 약을 빨고 있게 두면 안 되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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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축제

정치 2022. 3. 7. 18:03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V61cXXQiEXE

 

 

 

 

 

 

2) 명백한 부실ㆍ부정선거, 생태탕을 연상시키는 어거지 녹취록, 눈치도 안 보는 해킹, 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X메웜의 일원에 작정하고 영업.

 

 이것이 발악이고 추한 몸부림입니다. 거대한 악이 죽기 전에 그 추악하고 피둥피둥한 군체를 비틀어대며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장면을 즐겨야 합니다. 이 몸부림은 그들의 고통이며, 목이 찢어져라 부르짖는 선동은 절규이자 비명입니다.

 

 선거는 축제입니다.

 

 

 

 

2) 이런 선거에서 이겨야 할 쪽이 지면?

 

 민주정에서 선거는 굳이 피흘려 안 싸우고 권력을 얻기 위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룰을 지켜야지요. 선은 한참 넘었고. 아직 평화로운 건 투표일이 남아서고.

 

 개표 다 해봤는데 선거 결과가 말도 안 된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들 잘 알잖아요? 2004년의 우크라이나가 남의 일이 아니지요.

 

 두려워하지 말고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자고요. 이기면 무난하게 순리대로 가는 거고, 지면 혁명 가는 거지요.

 

 

 

 

 

 

2) 우리는 이 역사의 단면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기록하고, 후대와 주변에 전달해야 합니다. 민주정은 거저 지켜지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장기간 가스라이팅을 당한 국민들이 여러 모로 문제가 많고 의심스러운 친북친중 운동권 정당에 표를 지나치게 몰아준 게 결정적인 의미입니다. 만일 이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우리나라의 국운이 다한다면, 왜 망했는지라도 올바르게 기록하여 후대에 물려줄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잘못에서 배우는 겁니다.

 

 일단은 역사적 순간에 함께합시다. 영광은 대가 없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2) 도덕적 올바름과 논리적 올바름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집단이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고 문제 해결을 위해 올바르게 움직일 수 있느냐. 이것이 성공한 집단과 실패한 집단을 만들기 마련인데요. 집권당과 지도자들이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선거를 치르면 잘 보이게 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보여주는 모습을 관측해보면, 집권할 때 어떻게 할지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윤리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이익을 보는 사회가 좋은 사회입니다. 윤리적 기준을 결정할 수 있는 권력자가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일 때, 그리고 그런 권력자를 용인하는 민중이 있을 때 그 국가와 사회는 망가집니다.

 

 허물어져가는 나라에 결정타를 먹여 붕괴시키느냐, 아니면 재건하느냐가 달린 선거입니다. 9일이 결전의 날입니다.

 

 

 

 

 

2) 이번 선거는 절대로 클린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상했던 일이고, 이준석 대표 체제와 윤석열 캠프도 이런 선거를 예측했을 걸로 봅니다.

 

 아마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저들은 패배할 경우 선거를 부정선거로 규정하고, 적반하장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황교안과 가세연이 날뛸텐데, 그건 민주당이 원하는 방향이겠지요.

 

 선관위의 부정으로 영향받는 표가 1표도 없을 거라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감시체계를 고려할 때, 선관위가 움직일 수 있는 표는 그리 많은 수가 아닙니다. 2012년에 박근혜와 문재인 사이의 표 격차는 108496표였습니다. 이번 선관위는 496표 정도는 부정하게 움직일 수도 있을까요? 어쩌면 1만 표 정도를 부정하게 갈아치울 수도 있을까요? 어쨌든 부정을 저지른 대가는 그 몇 배로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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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명

정치 2022. 3. 5. 05:25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JPXSBWQygGU

 

 

 

 

 

 

윤석열 후보도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2) 나는 금요일 아침에 투표를 마쳤습니다. 실제 투표일에 투표장에 너무 늦어서 투표를 못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다. 사전투표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면 투표일이 여유롭습니다.

 

 

 

 

 

2) 이번에 윤석열 후보를 찍기 싫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중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준석은 괜찮아보이지만 윤석열은 아니라고요. 윤핵관에 놀아났던 윤석열을 믿을 수 없다고요. 이준석은 팽당할지도 모르고.

 

 그런데 정치는 하루아침에 개선되지 않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은 이준석의 개혁의지가 지지받느냐, 꺾이느냐의 기로에 있습니다.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이준석의 개혁이 이어질 것이지만,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진다면 국민의힘은 다시 나경원 일파가 득세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나경원이 비대위원장이나 당대표가 된다면, 그 주변에는 윤핵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진다면, 6월에 서울은 민주당의 것으로 넘어갈 것이고, 다시 박원순 때처럼 각종 시민단체에 서울시를 통한 자금이 흘러들어갈 수 있습니다.

 

 

 

 

 

2) 권력자들이 민주정을 파괴한다는 건 명백합니다. 선관위가 공정한지에 대해, 대선 이후 검증할 기회가 올 거라 기대합니다.

 

 민주정을,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통령은 숭배를 받을 대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게 올바른 민주적인 태도입니다. 대통령을 숭배하는 자들을, XXX씨라고만 해도 발끈하는 자들과, 그렇게 날뛰는 자들을 이용하는 권력자를 민주주의자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2)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 우크라이나가 이길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러시아가 진 것은 거의 분명합니다. 러시아는 이미 당초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불가해졌습니다. 젤렌스키가 변심하지 않는 이상 러시아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젤렌스키를 죽이고 전투에서 승리를 거듭해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한다 해도, 우크라이나는 계속 저항할 것이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진정한 의미에서 편입시킬 수 없을 겁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점령하고 인종청소를 단행한다면, 서방은 러시아를 계속 제재할 것이고 이미 기울어가는 러시아는 거대한 또 하나의 북조선으로 몰락할 겁니다. 현재 러시아가 걷고 있는 길은 독재의 전형적 말로라 할 수 있습니다.

 

 

 

 

 

2) 러시아는 옐친 시절에 자본주의를 잘못 도입하다가 대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중국도 자본주의를 도입하였으나 망하고 있지요. 이 국가들에서 자본주의가 실패하는 건, 자본주의를 표방했을 뿐 실제로는 시장의 자유를 중시하는 자유주의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굳이 보면 중상주의에 가까운 게 중국이고, 러시아는 그보다도 못합니다.

 

 러시아의 몰락은 남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겪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정치권력의 부패, 공권력의 부패, 낮은 출산율, 자유의 부재 등에서 기원합니다. 이번 정권 들어 일어난 악화 방향은 러시아가 겪는 문제와 동일합니다. 출산율은 이미 우리나라가 러시아보다 한참 심각한 상태이기도 하지요.

 

 

 

 

 

 

2) 선거권이 있는 대한민국 시민이면 투표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정치에 대한 이해는 각자 많이 다릅니다. 한 가지 문제는 정치에 대해 잘 모르면서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정치 관련 TV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등을 많이 보면 그렇게 착각하기 쉬운데요. 정치 그렇게 이해하기 쉬운 거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정치 이슈나 정치인에 과몰입해서는 정치를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치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모든 총체의 단면이자, 세상이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에 큰 영향을 주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를 잘 이해하려면 세상 모든 것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물론 전반적인 유권자들이 충분한 예측과 이해를 바탕으로 투표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보통선거 민주정은 그런 식으로 동작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하고싶은 이야기는 잘못된 투표가 교만에서 비롯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뭐든 잘 알지 못하면서 세상 일에 대해 섣부르게 결론을 내고, 그렇게 도출한 결론에 마음을 의지하여 심적으로 편해지려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일들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는 게 불가능하며, 그래서 무언가를 잘못 이해하는 건 일상다반사이긴 합니다만 가진 정보에 비해 결론을 쉽게 도출하고, 그것으로 마음이 편해지려 하는 건 잘못입니다.

 

 불편함을 수용할수록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것입니다. 민주적인 것은 합리적인 것입니다. 독재정권이 문제를 저지르는 이유는 합리적 의사결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며, 비합리적 의사결정을 밀어붙이기 위해 상대를 탄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독재를 지지하는 자들은 대체로 본인의 심적 이익을 철저하게 추구하는 이기주의자들입니다.

 

 

 

 

 

 

 

2) 미국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VOA에 이번 대선에 대한 글이 추가적으로 기재되었습니다. 한번씩 봐주시고, 홍보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편까지는 지난 글에 링크를 올렸습니다.

 

 

4. 한국 차기 정부에 전하는 미 의원들 기대중국·북한에 맞서고 일본과 관계 개선

 

5. 김성한 국민의힘 선대본부 외교안보정책본부장 인터뷰

 

6. 서방 인권 전문가들 새 대통령, 북한 인권정책 리셋 필요유엔 관여, 북한인권법 이행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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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명예가 걸린 전쟁

정치 2022. 3. 2. 19:0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B7xai5u_tnk

 

 

 

 

 

2) 이번 선거 윤석열 공보물이 좋네요. 세련되고 친절합니다.

 

 대조적으로 이재명 공보물은 안철수 공보물만도 못합니다.

 

 

 

 

 

 

2) 누군가의 우크라이나 발언 때문에 이번 대선은 세계의 냉엄한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풍채 좋은 후보가 당선될 경우 우리는 세계에 별로 이런저런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상한 후보가 출마하는 일이야 어느 나라건 있지요. 그러나 눈이 찢어진 후보가 당선될 경우, 우리는 수치스러움을 견디며 세계인들에게 이런저런 해명을 해야 하게 될 겁니다.

 

 

 

 

 

 

2) 미국은 이번 선거를 주시하고 있고, VOA를 통해 간접적 의사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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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차기 정부에 전하는 워싱턴 전문가 제언한국, 포괄적 동맹 역할 담당해야

3.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실용외교위원장 인터뷰

 

 

 

 

 

2) 국민들은 사실 정치를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국민들은 대체로 선거에서 한 가지는 잘 합니다. 질 만한 쪽을 지게 만드는 것.

 

 사람은 권력을 가지고 권위주의적인 분위기가 되면 말도 안 되는 결정을 합니다. 민주정이냐, 군주정이냐는 여기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민주정은 절차적 정통성을, 군주정은 혈통적 정통성을 강조하여 권력자가 권위주의적으로 굴지 않아도 권력을 보장받게끔 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권위주의적으로 구는 권력자를 독재자나 폭군이라고 부릅니다.

 

 민주정이 군주정보다 나은 면 중 하나는, 민중은 권위주의적으로 타락하여 이상한 모습을 보이는 집단을 선거에서 심판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선거는 2년에 한 번씩은 하기 때문에, 역사적 관점에서는 권력집단이 타락하여 무능해졌을 때 꽤 빠른 속도로 심판할 수 있게 됩니다.

 

 20203월에 우리는 황교안과 함께 선거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낙연 체제를 응원하던 분들도 계셨겠지요. 그때는 황교안이 질 만한 쪽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이낙연을 지지하던 사람들과 황교안을 응원하던 사람들이 손을 잡고 있네요.

 

 

 

 

 

 

2) 대통령이 지지율만 높이는 건 왕정에서 왕이 왕권강화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왕권만 강화하는 왕이 좋은 왕은 아니듯, 지지율만 높이는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합리적 의사판단을 할 수 있느냐입니다. 리더가 탁월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신뢰가 있다면, 리더는 불필요하게 권위주의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권위주의는 리더가 사람들을 납득시킬 수 없을 때 강화됩니다. 뛰어난 지도자는 명분을 중시하고, 탁월함을 보여주며, 국가와 사회 조직에 충성심이 있는 자들의 고언을 수용하지만, 독재자나 폭군은 정 반대로 행동합니다.

 

 그렇기에 절차적 정당성과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윤핵관들이 윤석열을 돌고래로 만들었을 때, 윤석열의 정당성과 명분은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윤핵관을 멀리하고 이준석과 한 차()를 탄 날, 윤석열은 이준석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이준석이 가졌던 정당성과 명분도 함께 얻어 그것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장동에 떨어진 살찐 남자(Fat Man)’와 같았던 여성가족부 폐지는 이준석이라는 담보가 있었기에 유권자들이 신뢰할 수 있었습니다.

 

 

 

 

 

 

2) 우크라이나전으로 인해 바이든의 지지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야 조금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되어 다행입니다.

 

러시아는 뱅크런이 현재진행중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만, 미국에는 시장을 안정화시킬 다양한 수단이 있습니다. 독재자 푸틴은 오판으로 러시아를 불명예와 고난의 늪에 빠뜨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전장이 되었으나, 명예와 영광만큼은 챙기고 있지요.

 

 전쟁은 우크라이나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 이번 대선도 총성 없는 전쟁입니다. 어떤 후보는 존재 자체가 불명예고, 어떤 후보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치를 적출해야합니다. 다행히도 아직은 그 시술에 메스도 성스러운 창(javelin)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2) 최근 일본에서 쇼군 아베와 총리대신 기시다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아베가 미국이 일본에 나토식 핵공유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인데, 그에 기시다가 발끈하고 반대하며 나선 것입니다.

 

 이 와중에 스가는 자체적인 파벌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기시다는 지지율이 높지 않아 기시다 정권이 오래 가지 않을 확률도 높아보입니다. 스가가 다시 총리 자리를 노린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나는 결국 코로나가 끝나면 쇼군이 본래의 자리를 되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쇼군이 미국의 방해를 뚫고 다시 자리를 찾기는 어려울 수 있으므로, 쇼군이 본래의 자리를 되찾는다면 그건 미국이 기시다보다 아베의 의견을 우선시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야겠지요.

 

 나는 명예를 아는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 아베와 술 한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원래 지한파였던 아베와 괜히 불편하게 지낼 필요가 없었지요. 야스쿠니야, 도조 히데키나 나가노 오사미처럼 조선독립을 위해 애쓴 양반들도 있는 곳이니까 참배를 하는 걸 내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일본 식물이라면 반대를 하겠지만, 나는 일본 식물이 아니지요.

 

 한편으로 나는 많은 경우에 일본제국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참조합니다. 그리고 나는 현재의 여당을 일본제국의 정신적 후계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제국은 한 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광활한 정복지를 보유했던, 권역이 엄청나게 넓었던 열강이었습니다. 그건 글로리 K-180에 비유할 수 있겠지요. 일본제국의 육군과 해군이 대립한 건 현재 여당의 분열에 비유할 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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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이전의 마지막 주말

정치 2022. 2. 26. 17:41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dzq6Q-43Tpc

 

 

 

 

 

 

2) 젤렌스키 대통령과 우크라이나의 결사적인 투쟁은 나를 감동시켰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멸망시킬 수 없을 겁니다. 우크라이나의 승전을 기원합니다.

 

 

 

 

 

빅토르 야누코비치

2) 관련하여. 혐오스러운 우리나라 민주당 정치인들이 막말을 일삼아 국제망신을 자초하고 있는데요. 젤렌스키는 이 사태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상황을 이렇게 꼬아놓은 건 젤렌스키의 전전대 대통령인 4대 야누코비치입니다. 친러파였고 극단적으로 부패했던 그는 3대 대통령,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추진했던 유슈첸코(유셴코)의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체를 분열시키고 너무나 강한 국민적 반발을 사 친러시아파의 입지를 심히 축소시켜 결국 위기감을 느낀 러시아가 군사적인 침공을 하게 만드는 요인을 제공하였었습니다.

 

유슈첸코 전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다이옥신 독살 테러를 당하고, 겨우 목숨을 건져 대통령이 되었었습니다. 그 진단도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받을 수 없었고, 빈에 가서 겨우 확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크림 이후 우크라이나가 할 수 있는 선택은 도네츠크와 루간스크, 크림을 모두 러시아의 괴뢰국 또는 점령지로 내주고 러시아에 투항하고 민족말살의 위험을 감수하느냐, 아니면 빼앗긴 영토를 되찾기 위해 노력하면서 나토 가입을 추진하느냐 뿐이었지요. 참고로 2차세계대전 이전 스탈린의 소련은 우크라이나 대기근을 일으켜 300만명 정도를 아사시킨 적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민족주의자들은 그걸 고의적 민족말살정책으로 생각합니다.

 

대기근 당시의 사진

 한편 야누코비치는 청소년기에 이미 절도와 폭력을 저질러 소년원에 3년동안 수감되었던 인물인데, 그와 유슈첸코의 관계를 보면서 나는 이번 대선을 떠올립니다.

 

 

 

 

 

 

2) 별개로 러시아는 일단 우리 친구이긴 합니다. 푸틴은 악인이지만, 딱히 우리한테는 못한 건 없지요. 이는 우리나라 주변국들의 복잡한 관계와 민간 협력에 기인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크라이나 편을 들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택을 한다면 우리는 미국과 일본을 택해야 합니다. 일본과 러시아는 갈등을 빚고 있고, 일본은 전후 처리 과정에서 쿠릴 열도와 사할린을 소련에 빼앗기기도 했었지요. 쿠릴 열도 일부에서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고요. 우리는 그 동안 러일갈등에서 중립적인 입장이었지만, 앞으로는 일본 편을 들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으로 이번 정권은 지소미아 등의 문제를 볼 때 러시아 편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도 포지션을 엿볼 수 있는데, 나는 일본이 별 이유 없이 화이트리스트 제외를 선포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선택은 일본의 산업에 현저한 대미지를 줬습니다만.

 

 

 

 

 

2) 바이든 집권 이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느 정도 바이든과 공조하는 관계입니다만, 이재명과 추미애, 이해찬 등은 파벌이 다릅니다. 이재명은 문재인보다 선명한 친중, 친러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집권초처럼 친미공조로 친북을 해서 뭘 어째볼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된 건 야누코비치 시절의 문제입니다. 유슈첸코가 나토에 가입하려 할 당시, 우크라이나는 나토 가입 찬성 여론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야누코비치 시절에는 다수 여론이 나토 가입에 반대했었고, 야누코비치는 유슈첸코가 진행시켜놓았던 나토 가입 절차를 중단시켰지요. 그리고 크림 전쟁이 일어났고, 이후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뒤늦게 가입하기는 힘들어진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할 때 나토와 서유럽은 얻는 이익이 전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선 러시아를 상대로 독립성을 지키고 싶다면 가능해 보일 때 적극적으로 달려들었어야 했는데,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언제든 돌이킬 수 없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일단 2016년부터 지난 4번의 선거는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단언하겠습니다. 다행히 2020년에 바이든이 이기고, 바이든이 우리나라를 부드럽게 대함으로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여기서 잘 선택해야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야누코비치를 선택함으로 끔찍한 피해를 입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들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2) 트럼프는 명백하게 친러시아적인 미국 대통령이었고, 원래 유럽이건 미국이건 극우파는 러시아에 호감을 보입니다. 푸틴은 각국의 극우파에게 지지를 받고 있고, 실제 그는 극우파들이 좋아할 만한 행보를 보이지요.

 

 이게 현 시대의 정치적 핵심입니다. 푸틴은 소련 시절을 연상시키는 행보를 하는데, 소련은 공산권의 수장이었지요. 그런데 극우들이 푸틴을 좋아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민주당도 좌파입니다만, 극우스러운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좌파와 극우는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극우와 좌우파에 대한 설명은 본 블로그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설명해 왔습니다.

 

 한편으로 우리나라 우파에도 대깨트가 많은데, 대깨트는 친서방이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인식해야합니다. 트럼프 본인부터가 친서방이 아닙니다. 러시아 편을 들고 미국의 고립을 주장했던 인물이지요. 그게 미국에게 좋다는 프로파간다와 가스라이팅이 많이 보이는데, 그럴 리가 있습니까. 트럼프 같은 인간이 다시 집권하면 미국은 물론이고 세계 전반의 질서가 언제든 망가지고 혼란스러워지기 쉽습니다.

 

 

 

 

 

2) 바이든 대통령에게 있어 현 상황은 좋은 상황입니다. 그는 푸틴의 침공을 정확히 예측했고, 트럼프가 친러시아적인 발언을 할 때 우크라이나 편을 들었으며, 젤렌스키가 영웅적으로 싸우고 있고 푸틴은 전력을 소모하고 있으므로 이는 바이든의 정치적 승리라 할 수 있습니다.

 

키예프

 미국은 이미 아프간에서도 발을 빼는 상황이라 우크라이나에까지 간섭하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한 국가가 아니고, 서방과 동맹을 맺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유감스럽게도 한국전쟁 당시의 우리나라처럼 미국이 굳이 나서서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땅이 아니고, 미국도 우크라이나에 개입할 여력이 불충분합니다. 현재 미국이 원하는 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국력을 많이 소모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미국의 주적은 현재 러시아보다도 중국인데, 중국은 고유가가 부담스러운 제조업 국가입니다.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유가가 높은 게 좋고요. 우리나라가 정유와 유조선, LNG 선박 건조 등에 있어 선진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와 신형 원자로 개발에 친화적인 바이든 정권 입장에서는 유가가 좀 높을 필요가 있습니다. 유가가 낮으면 신기술 개발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필요가 있어야 기술 개발도 하는 거거든요.

 

 

 

 

 

2) 유감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지난 5년동안 원자력을 로스트 테크놀로지로 만들고, 야산을 깎아 중국산 태양광 패널을 깔고, 한전은 적자투성이로 만들었기에 앞으로의 고유가 시대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2016년부터 아무 생각 없이 문재인과 민주당만을 찍어온 국민들의 책임이니, 자업자득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재명 후보는 기축통화국이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자극해서 전쟁난 것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사리분별을 할 수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올바른 투표를 할 거라 믿습니다.

 

 

 

 

 

 

2) 과거의 새누리당은 안일하고, 불성실하고, 나태하였습니다. 그 결과 운동권 일당에게 나라의 권력을 내어주고, 국민들을 힘들게 만들었으니 역사적 죄인들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은 만회를 위해 노력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고, 과거의 실패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미국과의 동맹을 우선시하고 사드처럼 안보에 도움이 되는, 주한미군이 필요로 하는 무기 배치에 협력할 것입니다. 정부가 제대로 통보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민간을 휘두르는, 갑자기 공문도 없이 약국에서 마스크를 팔게 하거나 일관적인 기준 없이 가게문을 닫게 하는 그런 식의 독재정치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 재정을 추가적으로 거덜내지도 않을 거고, 출산율도 반등시킬 거고, 극단적인 사회갈등을 만들어나가지도 않을 거고, 민식이법이나 임대차3법 같은 악법을 만들지도 않을 겁니다.

 

 비정상은 정상화될 것이며, 무지성과 맹신의 시대를 딛고 다시 지성과 이성의 시대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는 금요일부터 사전투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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