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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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KhsHGfrFmY

 갤럽이 여론조사한 자료가 지난 연말에 나왔습니다. 이제야 이야기해 봅니다. 지방자치의 활성화는 곧 자유주의의 신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이후 슬슬 평가가 나올 때가 되었지요.

 나의 서식지역과 밀접한 상관이 있는 광역자치단체장은 3명입니다. 그 3명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일단 이재명은 평가가 전국 꼴찌입니다. 경기지사보다 더 윗자리로 올라가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손학규-김문수-남경필은 모두 괜찮은 경기지사였는데, 이재명은 가장 나쁜 민선 경기지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원순은 부정평가가 꽤 늘었습니다. 긍정평가도 어느 정도 높은 편인데 그에 비해 부정평가도 높습니다. 물론 나는 서울시민들이 여전히 박원순에 대해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원순 장기집권 아래 서울은 부동산 가격만 많이 오르고, 도시경쟁력이나 인구추세는 명백하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러 번 말했듯 서울이 자가주택거주비율이 낮은 도시이며, 여초도시임에도 출산율 낮은 여초도시가 되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박남춘은, 현 인천시민으로의 느낌은 애매합니다. 인천시장답게 숙명적으로 욕을 좀 잡수시고 있긴 한데 나의 개인적인 판단은 애매한 not bad. 아직은 송영길, 유정복보다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은 아닙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긍정평가도 낮고 부정평가도 낮은데, 사실 아직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에 가까워 보입니다.

 나는 박남춘이 인천에 대한 최소한의 애정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판단하긴 이르지만, 송영길보단 이 점에서는 나아 보입니다. 다만 청라와 송도에는 다소 부정적인 것 같다고 느낍니다. 송도 워터프론트 문제와 청라 소각장 문제에서 한 번씩 사고를 쳤지요.

 인천 구도시 출신들 중에 청라, 송도 등에 대해 부정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어쩌면 박남춘도 그런 쪽에 해당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박남춘은 현 중구 북성동 (인천역 인근 및 월미도 쪽) 출신이고 부친이 도림동에서 과수원을 했었습니다.

 내가 서식중인 지역 외를 잠시 보자면, 역시나 부울경 쪽이 우선적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싹쓸이한 부산 울산 경남쪽 평가가 안 좋습니다. PK가 꽤 오랜 시간 자유한국당 계열 지지지역이다가 최근에 민주당 쪽으로 넘어갔는데, 민주당 편을 들어 본 결과는 아무래도 그다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PK는 중공업 항만지역인데 민주당을 지지하면 일부 노동자만 이익을 보고, 전반적으로는 손해를 보게 됩니다. 

 보시는 분들 각자 주소지의 광역단체장에 대해 느끼는 것이 있으면 멘트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 내용추가. 리얼미터 조사 자료를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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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1NNy289k6Oc

 자유한국당은 현재 전 인천시장 안상수가 ‘혁신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위한 준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묘~한 자리를 맡은 상황입니다. 전 인천시장 안상수를 창원시장 안상수(보온병 상수)와 구분짓기 위해, 빛상수라고 하겠습니다. 그에겐 빚상수라는 멸칭이 있는데, 나는 그것이 부당한 데마고기라고 생각하며, 그만큼 인천의 미래를 생각했던 인물은 없었다고 생각하기에 발음은 같지만 뜻은 다른 빛상수로 부르겠습니다.

 여하튼 빛상수는 4년 전인 2014년, 박근혜최순실 청와대에 의해 희생당한 인물입니다. 2010년 빚더미 인천을 만들었다는 언론 플레이를 앞세운 송영길에게 패배하고, 이후 민주당 쪽에서 법적인 공격을 여럿 받았던 빛상수였습니다만 모두 법정에서 승소한 후였지요. 그러고 송영길에 대한 리벤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최순실이박근혜가 친박 정치인 유정복을 꽂으면서 안상수가 밀려나갔습니다. 유정복 카드는 당시 정치적으로는 성공적인 카드였고, 송영길을 상대로 이겼지요. 그래도 빛상수는 유정복에 협조했고,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탈당 후 무소속으로 당선되는 방식으로 재기합니다. 당시 빛상수를 뽑은 강화, 동구, 중구, 옹진 주민들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민주당의 데마고기만 듣고 현실은 잘 모르니 그런 것입니다.

 내 생각에 빛상수는 비대위 준비위원장을 맡을 자격이 됩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반발이 많습니다. 일단 친박들은 빛상수한테 한 게 있다 보니 빛상수를 반길 수가 없고요. 내가 참으로 싫어하는 정치인 중 한 명인 심재철은 이 때가 기회인 듯 당권 잡아보려고 빛상수를 공격하고 나섰는데, 빛상수가 권력 쥐면 심재철 좀 당에서 쫓아내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심재철 볼 때마다 자유한국당에 투표할 생각이 사라지거든요.

 여하튼 사라져가는 권력을 붙들고, 추하게 내부다툼을 계속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보자면 어지간한 사람은 혐오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자유한국당에서 빛상수정도면, 현재 낼 수 있는 최고의 카드니까 좀 친박이건 심재철이건 꼭 필요한 거 아니면 노이즈 좀 내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빛상수가 비대위원장 하겠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빛상수는 욕을 먹건 어쩌건 진지하게 미래 생각은 하는 인물입니다. 포퓰리스트들처럼 눈앞의 일들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빛상수에게 거는 기대는 큽니다. 그를 응원합니다. 그러나 비대위원장은 그가 아니고, 누가 비대위원장이 되는지는 봐야 할 일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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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tCEVXbFJ4FI?t=2m15s

1) 박남춘

 인천 중구 태생. 부친이 도림동에서 과수원을 운영했었고, 제물포고(이후 제고) 및 고대 법대 출신에 행정고시 합격, 해수부 관료였으며 해수부 장관이었던 노무현을 따라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맡았었습니다.

 본격 정치경력은 2012년부터이며 남동구 국회의원을 2번 했습니다. 의정활동에선 적잖게 좌파성향이 강했습니다. (참조 기사)

 경선을 매우 쉽게 통과했는데 진성친노-친문이다보니 권리당원들 지지가 매우 강했습니다. 이는 현재 민주당의 내부 문제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치인 및 행정가로 주목할 점이라면 웨일즈대학교 교통경제학 석사 학위 및 인천광역시 항만물류정책자문위원 경력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시장 출마 공약도 교통관련 공약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만 그 내용을 보면 나에겐 현실적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입법활동에서 좌파성향이 너무 강하고, 내비치는 성향과 공약도 그러하고, 개인적으로 민주당엔 절대 표를 안 주려로 생각중이기 때문에 이쪽에 투표할 생각은 없습니다. 객관적으로는 현재 시장에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당선 시엔 그래도 현직인 유정복보다는 조금 나은, 송영길 정도는 하는 시장이 될 걸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인천 전임 시장 평가는 안상수 >> 최기선 >>> 송영길 > 유정복입니다.

2) 유정복

 유정복의 재출마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홍준표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전국 광역단체장 중 가장 평가가 낮은 인물이며, 개인적으로 역대 인천시장 중 가장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를 인천의 박원순이라 생각합니다.

 유정복의 태생은 인천이며 박남춘과 동일하게 과거 인천 최고 명문고였던 제고 출신입니다. 연대 정외과를 나왔고 약력은 꽤 화려한데, 장관을 2번 한 걸 제외하면 인천시장을 하기 전 인천지역에서의 경력은 서구청장 1회가 전부고 나머진 모두 인접지인 김포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김포군수 및 시장을 3회, 국회의원도 3회 한 대단한 약력을 가지고 있는데... 박근혜의 요청에 의해 인천시장에 출마해 시장까지 된 후, 내 생각엔 최악의 시장이 되어버렸지요.

 시장도 스타일이 있는데 안상수가 사업가형이라면 유정복은 관료 또는 관리형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인천에는 사업가형 정치인이 좋다고 생각하고요. 유정복은 관리라도 잘했어야 했는데 그것도 못했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를 보자면 역시나 경인고속도로의 답 없는 아몰랑 일반도로화와 대체 무슨 생각으로 했는지 아직도 알 수가 없는 버스노선개악, 그리고 송도 땅 헐값에 이관, 검단 사람들 뒤통수를 제대로 후려갈긴 스마트시티 무산 문제를 꼽아야겠는데요. 이 중 경인고속도로문제는 본 블로그에서 언급한 적이 있고, 나머지 문제들은 언급하고 자료를 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인데 관심있는 분들도 소수다보니 딱히 언급한 적이 없는데, 이번 기회에 간단히 집고 넘어가볼까 합니다.

 인천 버스노선 개악은 2016년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과 함께 벌어졌습니다. 대체 무슨 약을 빨았는지 모를 수준의 어이도 어처구니도 없는 개악이었는데요. 현직 버스기사가 승객에게 노선개악의 폐해를 강변하며 민원을 좀 넣어달라고 호소할 정도였습니다.

 이 사태가 그다지 커지지 않은 건 인천시민들 특유의 지역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중산층 이상은 자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서울대비 많다는 점 때문 등으로 추정합니다. 개통 직후 전체 민원의 75%가 버스 관련이었고 9일 후에는 민원이 3400개였다고는 하고, 검단5동에서는 서명 운동도 있었다 합니다만, 그 정도 개악이 아니었습니다. 시청에 시민들이 쳐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개악이었거든요.

 이후 노선 조정이 1년 만에 4번 있긴 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어찌 될 게 아닙니다. 일단 유정복 정권부터 갈아엎고 손을 봐야 할 걸로 생각합니다.

 송도 땅 문제는, 송도 땅을 헐값이라 할 수 있는 공시지가로 인천시 쪽에서 매입하고 금액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게 유정복이 처음은 아닙니다. 안상수가 5800억원, 송영길이 1조 800억원, 유정복이 1조 3800억원 정도를 공시지가로 불법자산이관하였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중 2조 6천억 정도가 미지급 상태인데다 이는 공시지가 불법자산이관이기에 시가로 치면 4조 이상이 됩니다. 안상수도 문제가 있었지만 송영길은 배는 더했고, 유정복은 그보다 더했기 때문에 유정복이 가장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빚 갚았다고 그러고 있지요.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송도국제도시민들은 유정복에 모두 이를 갈고 있습니다.

 스마트시티 문제는, 일단 유정복이 전 서구청장이면서 김포시장 및 의원 출신이었기에 인접지인 검단 사람들이 기대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박근혜정권 적폐의 중심에서 검단 시민들의 뒤통수를 후려갈기는데... 그 내용은 다음 기사들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 5.4조 '한국판 두바이' 사업 결국 무산]

[대통령 체면 지키려 인천 돈 1000억 날려]

["최순실 모른다"던 유정복, 김기춘과 나란히 등장]

 그 외에 그는 경인고속도로는 물론이고 인천시내 모든 간선도로를 포함한 도로의 속도제한을 60km/H로 낮추고, 과속카메라를 잔뜩 달아놨습니다. 설계속도가 70km/H이상인 도로에 카메라를 잔뜩 달아놓으니 줄줄이 찍혀서 시민들이 불필요한 과태료를 물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우 비효율적이며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교통흐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었으니까 나는 그를 송영길만도 못한 시장으로 평가하고, 그에게 표를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3) 문병호

 전남 영암 출생, 광주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고 서울대 법대에 들어간 후 학생운동을 했습니다. 학생운동 문제로 강제징집을 당했지만 경찰과 대치 중에 심각한 부상을 입어서 검사 결과 면제되었고, 이후 대학원 진학중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이 때까진 인천에 연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후 변호사 개업을 부평에 했고, 인권변호사로 이름을 얻었습니다. 17대, 19대에 국회의원을 했고 2012년의 국정원 여직원 감금/잠금 사건 당시 문 앞에서 농성하던 인물 중 하나였으나, 새민련에선 친안계가 되어 이후 국민의당-바른미래당 테크를 탑니다. 의원시절에는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여러 번 선정되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는 인권변호사 출신이 인천시장을 하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장에겐 상인의 감각이 필요합니다. 공약의 비현실성이나 미진함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여론조사에서 그의 득표력은 정의당 김응호 후보보다 못하며, 선거비용을 보전받기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4) 김응호

 거의 이야기할 이유도 의미도 없습니다만...

 정의당 후보로 악력을 보면 인천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며 업무방해죄 전과가 있는데, 홈플러스 입점반대 투쟁 중에 업무방해죄로 벌금을 100만원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공약을 보면 시 전반의 현실적인 청사진이 보이지 않으며, 지엽적인 운동가로의 발상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네 명입니다.

 나는 누구를 뽑아야 할까요? 나에게 투표권이 생긴 이래 이토록 어려운 선거는 없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누군가에게 표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단 한 번도 투표권이 있을 때 투표를 하지 않은 적이 없고, 무효표도 던진 적이 없었는데 이번이 최대 위기입니다.

 안상수가 출마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고민이 전혀 없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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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quClRH24jU

 박남춘 민주당 인천시장 후보가 2호선 연장 건에 대해 이야기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조금이나마 나오네요. 이건 원종홍대선의 연장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언급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하면 조금 복잡합니다. 서울 강서구에서 신정지선(신도림-까치산 구간)을 9호선 가양역까지 연장해달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습니다. 실제 화곡역에서 가양역 구간은 유동인구가 많은 것에 비해 길도 좁고, 대중교통도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강서구청 앞에 전철역이 없기도 하고요. 까치산까지는 2호선이 들어가니, 그걸 가양역까지 연장하면 9호선과 환승이 가능해지게 되지요.

 그리고 이후 마포구에서 기왕에 가양역까지 이을 거면 아예 한강건너서 A'REX(공항철도) 노선처럼 DMC거쳐서 홍대에 잇자고 주장했고, 2013년에 서울시가 이 안을 받아들였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안이 바뀌면서 까치산-가양 연장이라는 본래의 제안이 철회되었습니다. 일단 까치산역의 단선구조 문제 때문에 연장이 어렵고 (이 때문에 신정지선은 배차가 극악입니다), 화곡-홍대만 이으려고 하다가 서쪽의 부천시가 까치산으로 잇지 않을 거면 부천 원종동으로 잇자는 제안을 해 옵니다. (구) 오정구 원정동-고강동 일대는 서울 신월동에서 가깝지만 지금도 다소 외떨어진 느낌이 드는 지역입니다. 부천이 돈이 없긴 하지만 노선 자체는 그럴싸하니 추진이 그럭저럭 (꼬이고 삐걱거리면서) 되어 왔지요.

 그런데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 노선이 원종동에서 끝나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그렇게만 만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서쪽으로 연장해 인천광역시 계양구 작전동을 통과한 후 청라국제도시로 잇는 안과, 부천시를 종단해 송내로 연결 후 송도쪽으로 잇는 안 같은 게 거론되었고 결국 작전동을 통과하는 방향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된 것입니다.

 이 건은 향후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청라까지 연장하면 복잡한 차량기지 문제도 거의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데다 노선의 전반적인 유용성이 크기 때문입니다.이미 건설중인 대곡-소사-원시(-신안산-서해)선과의 연계도 되고요. 다만 이 노선을 서울 2호선 연장이라 하는 건 더 이상 어울리지 않고, (경전철로 까는 게 아닌 이상) 서울 10호선이라고 하는 게 옳습니다. 초기 안은 신정지선의 연장이었지만 현재의 안은 완전히 새로운 노선이기 때문입니다.

 이 가칭 10호선이 계획대로 연장된다면 인천에도 여러 이점이 있는데, 일단 외지라 할 수 있는 계양구 효성동 일대에도 전철역이 생기게 되고요. 인천 1호선과 2호선은 현재 환승역인 인천시청역과 주안-부평 1호선을 제외하면 도시철도 접점이 없는데 작전역과 가정역을 이으면서 이를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박남춘 후보는 2호선을 바로 청라까지 잇겠다고 주장 중인데, 어떻게 봐도 현실성이 없어보입니다. 까치산에서 나오는 건 이미 어렵다고 이야기되었고 (신정지선 복선화 추진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만), 홍대에 직결하여 움직이는 것 또한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박남춘 후보는 제2 경인선도 주장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건 비현실적이고 인천시장의 권한을 넘어선 부분이 많습니다. 수인선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같은 방향의 노선을 까는 건 어렵고, 도림-서창 쪽에 선로를 까는 거야 인천 안의 일이지만 그걸 구로 쪽으로 넘겨 까는 건 시장의 권한만으로는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천시장이 충분히 제안 및 추진이 가능하긴 합니다만, 논현-도림-서창 구간은 예전부터 계획된 인천 3호선 대순환선으로 착공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인천 3호선 착공을 서두르는 쪽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유정복 시장은 경인선 지하화 추진을 공약하고 있는데, 향후 4년 내에 경인선 지하화가 시작될 가능성은 0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담입니다만 나는 4년 전과는 달리 이번에는 인천지역에 투표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도저히 어떤 시장후보도 고를 수가 없습니다. 다들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어요. 아무리 눈을 낮춰도 이번만큼은 어째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내가 선거를 하지 않아도 이미 결과는 대략 나온 것 같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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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K8Qo2JJQEao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에 한,미,일 3각동맹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트럼프 방한 중에는 인도, 태평양 지역 안보 참여제안을 거절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중국에 3불 합의를 했지요.

 근래 우리나라의 문재인 정권은 미국 내 언론에 꽤나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럴 만 하지요. 문재인 정권의 행보는 객관적으로 반미, 반일, 친중으로 요약 가능합니다. 미국+일본과 중국의 대결 가운데서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임에도 미국의 계획엔 동참하지 않고, 중국엔 핍박을 받으면서도 비위를 맞춰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말하지만 문정인 특보가 현 정권 군사외교행보의 핵심인물입니다. 트럼프 방한이 별 문제 없이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태파악 못해서 그런 거고요.

 나는 현 정권의 군사외교행보를 비현실적이고, 망상에 기반하며, 부당하고 부끄러우며, 한 시민으로 용납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리도 명분도 없이 동맹을 등지고 적성국에 아양을 떠는 나라의 국민이라는 게 싫습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집권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은 인정하였고 어떻게든 나의 예상과는 달리 잘 하길 바랐으나, 집권 후 반년간의 행보를 보면 도저히 대통령 자리에 적합하다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외교 문제는 물론이고 인사 및 경제정책은 눈뜨고 못 볼 수준에, 터무니없는 에너지수요 예측을 전제로 절차적 문제를 크게 일으켜가며 강행한 신고리. 독단적이기 짝이 없는 각종 정책과 의회에 대한 태도. 어떤 문제에도 책임소지가 명확하지 않고, 책임자가 드러나지 않으며, 책임지는 사람도 없는 독재적 국정운영. 끝없는 언론 플레이와 여론장악, 반대파를 향한 공포 분위기 조성 등등.

 아무래도 문재인 정권으로 인한 각종 재앙들을 최소화하려면,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던 자유한국당 인간들이라도 다시 봐 줘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그 당 상황은 가관이지요. 체제상 많은 의석을 가지고, 권력을 분할할 수 있는 그룹은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 뿐입니다. 자유한국당에는 죄인이 많지만 죄인을 써먹는 게 좌파 포퓰리즘 독재보단 낫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은 친박이라는 적폐를 청산해야합니다. 정치적 이득을 위해 박근혜를 이용했을 뿐인 인물이라면, 그 자체로는 용서와 이해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친박 계파였던 것 자체를 문제시할 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친박계파에 집착하고, 박근혜와 얽혀 정치를 잘못했거나 박근혜에게 무조건적 충성을 계속 바치는 인물들은 제거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유일하게 영남지역 외 광역단체장을 하고 있는 인물은 인천시장 유정복인데, 유정복은 단순히 친박이었던 게 문제가 아니고, 검단스마트시티 같은 문제에서 박근혜와 동조하며 계획을 완전히 말아먹었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공시지가도 안 되는 가격으로 시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걸로 부채를 없앴다고 언론 플레이 하거나 시내버스노선을 망치고 간선도로 속도제한을 60km/h로 낮추는 등의 각종 큰 잘못을 저질렀으며, 그 결과 전국에서 가장 지지가 낮은 광역단체장이 되었기에 자유한국당은 다른 후보를 내야 합니다. 당이 그 정도 통제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유정복 같은 인물의 재출마를 방지할 수 없다면, 자유한국당의 지선 선전은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경인고속도로는 한국에서 가장 오래 된 고속도로로, 현재 인천항 근처의 용현동에서 시작되어 서울 양천구 신월동까지 이어집니다. 다만 이는 공식적인 것뿐이고, 실제론 신월교차로에서 그대로 쭉 자동차전용도로인 국회대로(구 제물포길)로 이어져 안양천을 건넌 후에야 서부간선도로와 교차하며 ‘경인고속도로입구 교차로’가 나오므로, 실질적으론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까지 이어지는 도로입니다. 실제 1985년 이전엔 공식적으로도 현재의 경인고속도로입구까지가 경인고속도로였였습니다.

 여하튼 경인고속도로는 대도시를 통과하는 도로임에도 경인선 철도처럼 도시한가운데를 지상에 지나가기 때문에, 여러 모로 말이 많은 상태이긴 했습니다. 인천은 에그 커터를 통과한 삶은 달걀처럼 남북으로 긴 도시를 여러 장애물이 잘라놓은 지형이어서 여러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 북쪽부터 경인아라뱃길, 경인고속도로, 경인선, 한남정맥, 문학산이 도시를 나누는 장벽들입니다. 실제 하나의 구였으며, 오랜 역사 속에서 한 생활권이었던 인천 옛 북구는 경인고속도로를 경계로 부평구와 계양구로 나뉜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랄까요. 예전부터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실제 서인천~신월IC구간은 지하화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건 돈이 많이 들고 공사 중 통행문제가 생겨서 그렇지, 아무 문제가 아니지요.

 그런데 문제는 서인천 IC부터 인천 기점까지의 구간을 일반도로화시키려고 추진 중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 공사는 곧 첫 삽을 뜰 예정인가 봅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이 문제는 경인고속도로 요금징수 논란과도 얽혀있습니다.

http://media.daum.net/v/20170905150230677?rcmd=rn

http://www.incheonilb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779009

 안타깝게도 이 사안은 중요하며 큰데도, 의외로 인천시민들은 아직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꺼내보면 다들, 미친 거 아니냐는 식의 반응입니다. 사실 인천 시내 도로교통은 꽤나 갑갑한 면이 있고, 경인고속도로는 어느 정도 이상 시내 교통에 기여하고 있긴 하거든요. 출퇴근시간이 아닐 때에도 인천 기점부터 서울 방향은 정체될 정도로 차량이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인천항 및 공업지대에서 출발하는 물류가 꽤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 동쪽을 남북으로 종단하는 고속도로 및 고속화도로는 서울외곽순환도로가 유일한데, 곤혹스럽게도 서울외곽순환도로의 부천 구간은 전국에서 가장 정체가 심한 유료도로로 악명 높습니다. 이건 독립 포스트로 다룰 예정이기도 한데, 이 탓에 인천 계양쪽에서 송도로 가는 자동차 최단시간 주행코스는 경인고속도로를 타고 기점으로 나간 다음에 해안도로(아암대로)를 타고 가는 어이없는 우회 코스인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암대로도 상습정체구간인데, 그래도 그 쪽이 그나마 빠른 겁니다.

 인천광역시와 유정복 시장, 이학재 의원 등은 인천 서구 시민들에게 경인고속도로의 일반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인고속도로로 생활권이 나누어진 현지인들에겐 고속도로의 일반화가 이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인천 IC에서 인천 기점까지의 고속도로까지 지하화시키는 건 현실적으로 한동안 어려울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394324

 그러나 이 구간을 일반도로화시키면 제가 보기엔 해당 구간 도로교통이 너무 악화됩니다. 유정복 시장은 이 쪽을 일반도로화시키고, 대신 트램을 깔자고 주장하고도 있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 쪽에 다니는 차량은 산업용이나 비즈니스를 위한 차량, 원거리 쇼핑 등을 위한 차량이 많습니다. 트램으로 전혀 대체가 안 됩니다. 가뜩이나 비슷한 구간에 인천지하철 2호선이 깔린 상황이라, 이 구간에서 문제가 생기는 건 다른 용도의 차량들입니다.

 도시를 대중교통 위주로 바꾼다는 건 근본적으로 망상입니다. 경제가 성장하는 한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차량은 다녀야 합니다. 앞으로 전기차의 보급 등으로 큰 패러다임 변화가 있을지는 모릅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차량이 계속 늘어날 거라 가정하고 도시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천은 서울보다는 그래도 부지에 여유가 있고, 반대로 대중교통은 취약해 아직은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게 편리할 때가 많은 도시입니다.

 인천시는 경인고속도로를 단순히 일반도로화시키는 걸 넘어, 차로수를 줄이고 녹지까지 확보한다는 식의 어이없는 발상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유정복 시장은 11월에 착공을 시작하고, 이걸 치적 또는 안건으로 내년 지방선거의 주제 중 하나로 삼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여튼 이 당이고 저 당이고 지나치게 낭만적인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 유정복 인천시장은 자유한국당 소속입니다. 친박근혜 인사였고, 중앙정부의 서포트를 받아 시장이 되었지요. 그러나 중앙정부의 서포트는 지선 이후엔 이어지지 않았고, 지금은 전국에서 가장 평가가 낮은 광역단체장입니다. 민주당에서 이 경인고속도로 문제에 대해 내년 지선에서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만 봐도 인천광역시의 여러 복잡한 골칫거리의 정치적 해결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천광역시의 모든 지역은 시에 대해 불만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모든 지역이 시측에 불만이 있는 도시가 또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실 워낙 급격하게 성장 중인 도시라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제 인천은 전국에서 가장 면적이 넓은 광역시이고, 인구가 계속 증가중인 도시로는 한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입니다. 인천보다 인구가 많은 서울과 부산은 인구가 감소중이기 때문에, 현 추세가 지속된다면 20년 후면 인천과 부산의 인구수가 역전되어 있을 것입니다. 10년 전인 2007년에 비해 현재 인천 인구수는 약 35만명이 늘었고, 부산 인구수는 약 10만 명이 줄었습니다. 아마 인천이 부산보다 인구가 많은 도시가 될 것은 시기의 문제일 뿐, 미래에 거의 확정적으로 일어날 일입니다.

 인천은 37년 만에 인구수가 3배로 늘었습니다. 최근 10년만 해도 외부에서 유입된 토지도 없고 베이비붐 시대도 아님에도 대도시 인구가 13%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치러야 할 대가는 생기는 법입니다. 인천광역시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는 과정에 인구가 크게 늘었고, 아시안 게임 같은 행사도 치렀습니다. 인천은 자금부족에 시달리는 가운데 각 지역에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했고,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불만이 많은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서울의 옆에 있으면서 서울 인구유출의 한 주요도시이자 인근 최대도시이기 때문에 견제도 많이 받고, 일자리 문제로 인천에서 더 번화한 서울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 것과 관련한 문제들이 복잡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문제가 해결되는 속도보다 쌓이는 속도가 빠를 정도의 도시다보니, 인천에 대한 소속감이 매우 낮은 검단과 강화는 더더욱 불만이 많은 상황인데 특히 강화는 경기도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자주 표현하는 편입니다. 강화는 인천에 홀대받았다는 주장을 자주 하는데... 인천은 강화도만 홀대한 적이 없습니다. 인천은 소속된 모든 지역을 홀대했습니다. 그 면에선 강화 시민들이 딱히 피해의식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강화에선 인천에서 벗어나 김포와 통합해 경기도로 돌아가자는 움직임이 있고, 인천은 반대로 예나 지금이나 김포를 통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을 텐데, 인천 본토에서 강화로 가려면 무조건 김포시를 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하겠습니다.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11588

 현재 개발된 길과 지리를 보면 강화는 김포와 유대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강화는 대교 완공 이후 육로로 들어가는 섬이고, 두 개의 대교는 각기 김포시 월곶면과 대곶면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천은 강화를 포기할 생각이 없고, 강화는 경기도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시가 동의하지 않으면 광역시 내의 군인 강화군이 자의적으로 광역시를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인천은 주변의 김포, 부천, 시흥을 흡수할 계획과 포부를 가지고 있으므로 강화 문제는 김포를 흡수해서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포야 동의하진 않고, 김포 시민들은 인천 편입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합니다만...

 현실적인 면에서 보면 인천의 김포, 부천, 시흥 흡수계획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먼저 김포와 부천, 더 나아가 시흥과 광명은 경기도의 행정력 등이 지리적으로 잘 닿지 않는 곳입니다. 김포시는 특히 한강과 인천, 서울로 둘러싸인 곳으로 도정과 지리적으로 분단되어있으며, 실제 사법은 인천지법이 처리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게다가 경기도와 김포의 재정은 인천보다 결코 좋지 못합니다. 우선 관련하여 이야기하자면 실제 김포의 환경오염은 다들 쉬쉬하지만 제법 심각한 실정으로, 공장 허가가 무분별하게 나오고 있으며 이는 김포의 산업기반이 매우 취약한 데 기인합니다. 지형상으로도 도심부가 동서로 길쭉한 모양에, 한강신도시는 행정구역상 인천과 완전히 인접해있고, 자체적으로 충분한 산업단지 조성을 하기 쉽지 않은 조건입니다. 또한 아라뱃길 북쪽은 실질적으로 유사한 생활권인데 광역행정단체가 나뉘어져 일처리가 복잡해지거나 잘 안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라뱃길 북쪽 검단지역과 김포, 강화가 다시 합쳐져 하나의 독립도시를 만들자는 주장이 있으나 현지인들은 몰라도 인천도 경기도도 반길 만한 이야기가 아니기도 합니다. 경기도는 현재 전반적 구성이 변화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광역단체입니다. 인구 120만으로 울산광역시보다 인구가 많은 수원시가 광역시로 승격하려는 움직임 및 경기북도 분리 움직임이 끊임이 없는데다, 현재 경기도는 관리할 인구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1300만명으로 한국에서 가장 인구수가 많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이미 한강 이북 경기도는 북부청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수원의 본청과 업무단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위에 이야기했듯 김포는 아예 지리적으로 타 경기지역과 뜬 곳이라, 강화와 검단이 경기도로 돌아올 경우 행정업무 효율이 전혀 안 나옵니다. 즉 명목상만 경기도지 실제 인천이 일처리를 많이 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인천광역시의 재정자립도는 61%를 넘어, 서울에 이어 전국 광역자치단체중 2위입니다. 이젠 부채도 없고, 예산 규모도 김포와는 많이 다릅니다. 벌여온 일이 워낙 많으니 자금난에 허덕였을 뿐, 기본적으로 인천은 서울 다음으로 돈을 많이 쓸 수 있고, 많이 벌고 있는 도시입니다. 대조적으로 김포, 부천, 시흥의 재정자립도는 30~40% 정도입니다. 이렇다보니 보통은 광역시가 주변 도시를 통합하는 걸 싫어하는 쪽이고, 주변 도시에서 통합을 원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실제 강화군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건, 인천은 강화에서 거둬가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시 재정이 강화에 많이 들어가는 편으로, 실제 강화군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처참하게 낮습니다. 안상수가 첫삽은 떠 놨다고 하는 영종-강화 대교도 지어질 경우 강화군민에겐 큰 이익이 되지만, 그 외 인천지역에선 크게 득볼 게 없는 일입니다.

 재정적인 면에선 김포, 부천, 시흥을 통합하는 건 인천 재정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현 인천의 재정자립도가 훨씬 높으니까요. 그러나 이미 검찰행정, 사법, 군사에서 김포와 부천은 인천 담당인 상황에 무슨 일을 하건 광역행정구역이 달라 귀찮고 잘 안 풀리는 일이 많다 보니 통합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 서울 7호선이 온수에서 부평구청까지 연장될 때에도 인천 재정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부천을 통과하는 쪽 재정이 문제가 되어서 지연되었었지요. 부천은 돈 없다고 끝없는 불만표현을 했었고, 결국 인천이 부천구간에 들어갈 돈까지 부담해가면서 7호선 깔았습니다. 더 나아가 앞으로 깔릴 전철 노선 계획 또한 동일 행정구역이 아닌 것이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나는 시간이 지나면 경기도가 현재의 모습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생각합니다. 이미 경기도엔 광역시급 규모의 도시가 너무 많고, 이 도시들 전반이 광역시로 도에서 독립하고 싶어하는 상황인데다 위에 이야기했듯 경기 서부쪽은 인천과 서울(광명시)에 업무나 인프라 등을 떠넘기거나 북부청사가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등 현실적인 문제가 많습니다.

 광역행정과 시민들의 전반적 이익을 고려해보면, 인천광역시 쪽에 김포와 부천, 시흥이 편입되는 쪽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입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그게 잘 되지 않고, 강화가 인천에서 독립을 요구하는 것은 이미지와 설명과 홍보의 문제라 생각합니다.

 현재 인천광역시는 전국에서 가장 나쁜 평가를 받고 있는 시장이 시청에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각종 위기는 극복한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년 지선에서 좋은 시장이 취임한다면, 이미지를 개선하고 경기서부권 광역행정 문제도 점차 정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나 기대합니다.

 갤럽에서 발표한 2017년 상반기 광역단체장 평가표를 좀 늦게 보게 되었습니다.

 대체로 보면 민주당 지지세가 강해져서 그런지, 갑작스레 민주당쪽 시도지사들 평이 좋아졌습니다. 안희정, 이낙연, 최문순이야 원래 평이 좋았지만 임기 내내 평가가 좋지 않던 박원순, 윤장현은 반전 수준으로 평이 좋아졌습니다. 일시적일 걸로 생각합니다만, 지방선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이라 영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살다 보니 윤장현이 남경필, 원희룡보다 평가가 좋은 걸 다 봅니다.

 홍준표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도지사 성적표를 마지막으로 대선을 패배했음에도 자유한국당 대표가 되었으니, 한숨 말고는 뭐라 할 말이 없고요. 꼴찌 유정복은... 음... 그 안상수가 나았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올 정도입니다. 현실은 시궁창인 것입니다. 아, 전 인천시장 안상수는 보온병 안상수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메갈당대표 인천연합 이정미가 전 헌법재판관 이정미와 다른 인물인 것과 같이.

 이제 10개월 남은 지선에서 인물이 우선할지, 당이 우선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을 제외한 정당들은 기본적으로 인물 승부를 해야 합니다. 지난 지선에선 박근혜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중앙 정부의 서포트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 쪽이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위에 나온 유정복이었지요. 아마 내년에도 문재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중앙 정부의 서포트를 말하는 인물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시민들이 또 속겠지요? 중앙 정부가 워낙 영향력이 크긴 합니다.

 이제 여름이 끝나면 모든 정당의 지역 인사들은 지방선거 체제로 들어갑니다. 물론 지선은 현 정권의 갈림길이 되겠지요. 나는 응원하는 정당이 없으므로 인물만 볼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