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근래 수서발 KTX 법인을 따로 만든다고 하여 아주 시끄럽다. 금방 잠잠해지려나 했는데, 계속 너무 시끌시끌하다 보니 간단히만 이야기하고 넘어갈까 한다.

 저 소식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은 ‘뭐 저런 걸로 이렇게까지 시끄러워?’정도다. 사실 이 문제를 키우는 건 일정 이상 분명한 정치적 의도를 품고 있다. 쉽게 이야기해 현 정권을 또 다른 방향에서 흔들려는 것이다.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위해 이야기를 푼다. 참고로 파업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일단 본문에서는 이야기하지 않으려 한다.

 알 만한 분들은 다 알겠지만 코레일이 20년 전에도 코레일인 것은 아니었다. 철도청이라고, 정부 기관에 속해 있었다. 그런데 이게 10년 전 쯤에 코레일 공사 및 철도시설공단으로 분리되어 나갔다. 노무현 때 일이다.

 우리는 구조적으로 적자를 면할 수 없는 철도청을 왜 코레일로 전환시켰을 지를 먼저 떠올려 봐야 한다. 이런 분리에는 신자유주의적 논리가 항상 뒤따른다. 노무현 정권은 건국 이래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행보를 밟은 정부였고, 철도청을 공사화시킨 것은 그런 행보 중 하나였다.

 당시 교통부의 성명은 가관이었는데 (링크 클릭), 만약 지금 박근혜정부에서 저런 식으로 교통부에서 나오면 아마 깨시민들 쪽에서 게거품을 물고, 촛불을 들고, 하야를 외칠 거라 확신한다. 게다가 코레일은 단일기업도 아니고 기업집단이다. 노무현 때 이미 이 구조는 완성되었다. 코레일 홈페이지만 가도 계열사 정보를 바로 찾을 수 있다. 귀찮으실 분들을 위해 링크를 걸어드리겠다. (클릭) 

 왜 구조를 이리 만들어놨을 지를 생각을 해야 한다. 이번 수서발 자회사는, 모든 디테일을 떠나 그냥 자회사 하나 더 생기는 것뿐이다. 이미 코레일은 노무현때부터 민영화하려면 그리 어렵지 않게, 금방 할 수 있게 구조가 개편되어 있었고, 그때 코레일 간부들은 지금도 코레일 간부다.

 나는 민영화에 찬성하는 입장은 결코 아니다. 그러나 만약 이번 사태가 민영화라는 목표로 나아가는 한 과정이라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뚜렷한 의지 하에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코레일 등이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 것은 오래 된 일이고,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반대하고 간섭하기엔 별로 명분도 없고 잘 이루어질만한 것도 아니다. 지금까지 청와대나 미래부쪽에서 내놓는 정책들은 대체로 신자유주의와는 거리가 있는 편이지만, 정치는 협상과 타협, 밀고 당기기의 영역인 부분이 많고 이런 일련의 민영화 과정들은 오랜 시간 동안 세워진 거대한 권력과 조직, 그리고 우리 사회의 지도층이 가진 철학 수준의 문제라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한편으로 신자유주의에 반대한다면, 공기업 적자에 대해 위험하다고 외치는 목소리들을 경계해야 한다. 공기업은 많은 경우 흑자를 내기 쉽지 않고, 코레일 같은 공기업이 흑자를 내려면 그럴 만한 운임을 받아야 한다. 한 발의 화살로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는 없으니, ‘착한 적자’를 감수하거나 요금인상을 해야 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면 요금을 합리화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골치 아픈 쪽이 요금은 동결하라 하면서 공기업 적자는 뭐라 하는 바보들이다. 그리고 문제는 요즘 이런 바보들이 너무나 많다는 데 있다. 그 사람들이 진보와 정의의 탈을 쓰고 있으니 더욱 문제다.

 철도의 운임동결이 목표라면 공사를 다시 정부부처 산하 기관으로 편입시켜서 국가재정으로 철도를 운영하는 것이 옳다. 이 면에서 잘못된 흐름을 만든 것은 노무현 정부였고,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한편으로 현 상황에서라도 공공성을 유지하고 싶다면 어느 정도의 적자 누적을 감수하고, 운임 체계를 대폭 손봐야 한다. 코레일의 경우엔 화물열차의 운임부터 손봐야 할 것이다.

 시민 사회가 합리성을 잃고, 정치 논리에 빠져 합리성 없이 아귀다툼을 벌이고, 근시안적인 이익만을 추구하여 운임동결을 외치고 특정 정치인을 영웅화하려 한다면 장기적으로 민영화를 피할 방법은 없다. 개인적으로 현재 한국 사회를 볼 때, 철도의 민영화는 피할 수 없는 운명처럼 보인다. 철도 민영화에 앞장서서 반대의 목소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가장 민영화되기 쉽게 만들고 있다. 그들은 운임을 올리려 해도 반대할 것이고, 현 정권에 극단적으로 반대하며 철도청을 코레일 그룹으로 만든 친노세력에 무조건적 호의를 보이기 때문이다.

 개인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서 코레일을 없애고 철도청을 부활시켰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철도는 효율적이면서도 친환경적이고, 가급적 많은 이들이 철도를 이용해야 도로가 너무 많은 자동차로 막히는 빈도가 줄어든다. 그런 공공성은 철도가 국가기관의 산하일 때 최대가 된다. 그러나 철도청의 부활은 실질적으로 이뤄질 만한 바람이 아니다. 만약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면 유신의 부활이니, 개발독재 시대로의 회귀니 하면서 엄청난 공격이 시작될 것이고, 새누리당 내의 지지도 얻을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진정한 진보세력이 충분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들의 손을 잡을 수도 있겠지만, 한국에 그런 건 없지 않은가.

 민주당 비례대표 장하나 의원이 오늘 대선불복을 선언하였다. 그 전문은 링크(클릭)와 같다. 이에 민주당은 장하나의 대선불복은 개인 생각일 뿐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그 또한 링크(클릭)를 첨부한다.

 이 웃기는 해프닝을 본 우선적인 소감은 다음과 같다. 민주당은 역시나 정당으로의 어떤 가치나 구심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당을 우습게 보는 운동권 출신이나 친노 인물들이 당을 이용하면서 깨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정치 자영업을 하고 있다.

 장하나 의원이 저런 말을 하면 사실 청와대건 새누리당이건 반사이익을 본다. 저런 터무니없는 말에 찬성할 시민은 거의 없고, 오히려 큰 반감만 불러올 뿐이다. 민주당도 당연히 손해다. 물론 국민 전체도 손해를 본다. 쓸데없는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익을 본 것은 오직 장하나 본인뿐이다. 깨시민들에게 자기 존재를 강력하게 어필했고, 전부터 이름이 알려져 있던 사람이 아닌 상황에서 이름을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녀는 깨시민 세력이 유지되는 한 어디서 한자리 얻기 좀 쉬워졌다.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장하나 같은 위치의 의원이 저렇게 나서서 파격적인 발언을 할 수가 없다. 이미 문재인의 나 홀로 잘난 척, 착한 척 행보를 여러 번 봐온 마당에 새삼스러울 건 없지만, 장하나 같은 인물이 저렇게 나선다는 건 여러 가지를 보여준다.

 장하나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를 주도했던 인물이고, 북한인권운동가 김영환 고문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촉구 결의안에 반대했던 네 의원 중 한명이었다. 다른 셋은 통합진보당의 이석기, 김재연, 오병윤 의원이었고. 당시 기사를 링크한다. (클릭) 

 사람들은 저런 약력을 지닌 장하나의 이번 발언을 얼마 전 있었던 정의구현사제단의 연평도 발언과 연관 지어 생각해볼 것이다. 장하나가 저런 발언을 할 자유가 원칙적으로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발언의 책임을 그녀 혼자만 지게 되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한 정당에 속한 국회의원으로서 자각이 충분한지가 좀 의심이 간다. 어쩌면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 및 위치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망가진 조직 체계, 체제의 부재, 원칙 없는 공천, 철학 없는 계파다툼 등이 결국 현재의 민주당을 만들었을 것이다. 인터넷에 깨시민은 많지만, 민주당에 입당해서 정치적 뜻을 펼치려는 20~30대는 없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상황은 복잡하지만 깨시민은 그저 좋단다. 요즘은 관용 없는 도덕주의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 살펴보기 쉬운 것 같다.

 한국 국회는 9월 1일부터 정기국회를 가진다. 그 기간은 100일이며, 원칙적으로는 국회의 가장 중요한 일을 처리하는 자리다. 그런데 이제 마무리를 앞둔 2013년 올해의 정기국회는 어땠을까?

 현재 국회에 올라가 계류되어있는 법안은 약 6000개다. 그런데 이 중 올해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은? 실질적으로 0개다. 명목상 15개인데, 이 15개는 모두 발의 철회된 거라 실제로 하나도 통과된 게 없다. 이게 2013년 정치의 현주소이다.

 이렇게 된 주책임은 당연히 민주당에게 있다. 민주당은 일단 첫 한 달 동안 국회엔 나가지도 않고 시위만 했고, 그 다음에도 걸핏하면 보이콧하면서 국회 일 자체를 제대로 안 했다. 지금은 마무리지어야 할 내년 예산안 심의까지 보이콧하고 있다.

 저 6000개의 법안 중에는 물론 바람직하지 못한 것도 있다. 그러나 국민들의 삶과 밀접한 법안이 정말 많다. 논의 자체도 거의 필요 없는 것들도 있다. 예를 들어서, 저 계류 법안 중에는 아동폭력 당사자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구제해 줄 수 있는 개정안도 있다. 민주주의 법치 국가에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방법은, 법안을 개정하거나 신설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권한이 큰 것이고, 국회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선불복 시위로 국정은 뒷전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은 통치의 부재로 이어진다. 국가는 문제의 해결사 또는 조정자로 기능해야 한다. 그렇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국가는 불편한 통제자로 전락해 버리기 쉽다. 이는 곧 정부실패이며, 동시에 민주주의의 실패이기도 하다.

 민주주의는 절대선이 아니다. 잘 작동되는 민주주의는 지금껏 인류가 가졌던 어떤 제도보다도 좋은 제도이지만, 지금 한국처럼 작동이 멈춘 민주주의는 잘 작동되는 군주정만 못하다.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가 실패할 때 시민들은 더 강한 지도자, 즉 일종의 구원자를 원하게 되며 정치를 혐오하게 되기도, 파쇼화되기도 쉬워진다. 민주당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부르짖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들이 민주주의를 적극적이고도 확실하게 망가뜨리고 있다.

 시민들이 보내는 경고는 조용하지만 분명하다. 지난달에는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이 10% 밑으로 떨어지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 정도 지지율이면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돌아섰고, 심지어 호남도 좀 돌아섰다는 게 된다. 철학도 비전도 없고 심지어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는 못난 정당의 말로를 보고 있는 셈이라 할 수 있지만, 그 피해를 고스란히 국민이 함께 받고 있기도 하다.

 물론 국회선진화법 같은 악법을 상정하고 통과시킨 새누리당에게도 부수적인 책임은 있다. 아마 그 때 국회선진화법 주도했던 인물들은 지금쯤 백 번도 더 반성했을 거다. 앞으로도 평생 반성하길 기대한다.

 야당이 시위하면서 국회를 계속 파행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건 그냥 통치의 부재이자 민주주의의 실패, 그리고 정부실패일 뿐이다. 이런 기간이 길어질수록, 시민들은 정치에 실망하고 더더욱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게 된다.

 예를 들어보자. 한국엔 현재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없다. 이는 국회에 대통령 탄핵권이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그러나 이런 기간이 길어진다면, 시민들은 점점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부여되길 원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과거 군사정권 때는 국회해산권이 있었는데, 87체제에선 없다. 그렇지만 지금 한국 상황은 국회해산권이 있는 다른 나라라면 국회해산권이 사용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국회가 해산될 만한 근거가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파행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국회해산권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 나는 현 시점에서 국회해산권의 찬반을 국민들에게 묻는다면, 그 결과는 아마도 반반일 거라 예상한다. 민주당의 국회파행이 국민들에게 그만큼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정치는 국민에게 희망을 줘야 한다. 광신적인 깨시민과 일부 좌익들을 제외하면 현재와 같이 파탄된 정국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 박근혜의 지지율이 줄곧 과반인 것과, 화통하지 못한 안철수가 어느 정도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근래 한국 경제는 새로운 위기에 처해 있다. 과거 여러 풍파를 이기고,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남기도 했지만 그래도 한국 경제는 지금까지는 잘 순항해온 편이다. 그렇지만 이번 덫은 종류가 좀 다르고, 대단히 치명적이다. 개인적으로는 이 문제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경제 자체를 뒤흔들 수 있는 문제라 본다. 앞으로 가능한 한 열심히, 여러 차례 이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다. 이 문제를 한번에 간추려 간결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내가 말할 이 덫을 세간에서 부르는 이름은 ‘경제민주화’다. 사실 소위 경제민주화론자들이 내놓는 법안이나 제안을 보면 난 평정심을 유지하기 힘들다. 본 포스트의 글은 종종 과격한 어조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나의 심정에 비하면 굉장히 순화한 어조다.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해서, 현재 알려진 경제민주화는 나라를 팔아먹고 또한 도태시킬 수 있는 방식이다. 그들에 비하면 이완용은 매국노는커녕 애국자에 가까울 거다.

 이런 말을 하면 소위 깨시민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는 알고 있다. 그렇지만 미리 이야기하자면 나는 보수주의자와는 거리가 멀다. 본 블로그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깨시민들이 지지하는 경제민주화론자들이 하는 말들은 월가 금융마피아들이 하는 말과 똑같아도 너무 똑같은 게 정말 많다. 물론 중간 중간 어이없이 사회주의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하지만, 접합이 안 되는 걸 동시에 이야기하니 더 무식해보일 뿐이다.

 경제민주화론의 뿌리는 매우 깊다. 그리고 거기엔 재벌에 대한 질투와 증오심이 깃들어있다. 물론 재벌에 문제 많은 건 나도 안다.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론자들이 문제인 건, 그 증오 때문에 결국 선택한 방식이 신자유주의 중에서도 극단적인 신자유주의라는 데 있다.

 사실 이렇게 말해도 별로 호응은 없다. 신자유주의 개념을 잡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 아무한테나 신자유주의가 뭐냐고 물어봤을 때 어느 정도 제대로 답하는 사람은 100명 중 1명이나 될까? 걸핏하면 신자유주의라는 말을 쓰는 사람들로 한정해서 물어봐도 10명중 1명이나 어느 정도 제대로 답할 거다. 의식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 경제에 대해 하는 이야기는 신자유주의적인 웃픈 사태가 너무 많이 보이기도 한다.

 일단 모든 설명을 위해 현대 자본주의의 재미있고도 웃기는 면 하나를 이야기해보겠다. 예를 들어서 애플. 내가 애플 주식을 사고 싶으면 당장 살 수 있다. 그건 별로 어려운 일도 아니다. 그런데 주식은 그 회사의 지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나는 정말 간편하게 애플의 일부를 사버릴 수 있다. 물론 1/N이지만.

 그런데 회사 주인 되긴 쉬운데, 회사 노동자 되긴 엄청 어렵다. 애플에 취직? 적어도 내가 이룰 만한 목표는 아니다. 실제론 취직은커녕 견학도 주식 사는 것보단 훨씬 어렵다. 애플 본사는 여기서 너무 머니까.

 이게 의미하는 건 간단하다. 회사와 노동자는 국적이 있고, 각 사회 현실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그렇지만 금융으로 분류되는 회사의 소유 권한은 그렇지 않다. 소유권은 순식간에 바뀔 수 있고, 이것이 파생 상품 등과 결합되면 훨씬 복잡해진다.

 현실적으로 이제 세계는 실물거래보다는 금융거래의 총액이 훨씬 많다. 특히 한국은 세계 제 1의 파생금융시장이다. 금융은 마법이고, 마법 같은 일을 해 내지만 그것은 매번 긍정적인 것은 아니다. 누군가에겐 엄청난 부를 가져다주지만, 상대에게는 굉장히 파괴적일 수도 있는 게 금융이다. 우리는 금융자본주의 위에 살고 있다. 비록 사람들 대부분은 금융에 대해 거의 무지하지만 말이다.

 경제민주화 논의로 돌아가서, 위에도 이야기했지만 경제민주화의 가장 큰 부분은 소위 재벌개혁에 관한 것이다. 대체로 경제민주화론자들은 한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를 재벌위주의 낙후된 체제 문제로 보며, 재벌권력을 해체함으로 한국 경제를 이롭게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그렇지만 그것이 진실일까?

 간단한 반례를 들어보겠다. 우리는 IMF를 겪으면서 대우그룹을 잃었다. 대우 계열사들은 조각조각 찢어져서 대우자동차는 GM에, 대우가 인수했던 쌍용자동차는... 떠돌다가 얼마 전 마힌드라에, 대우인터네셔널은 포스코에 흡수되는 등 박살이 나버렸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좋았는가?

 나는 대우가 망하고 일어난 사태들 중 일부를 직접 눈으로 봤다. 그것은 전혀 좋은 게 아니었고, 끔찍했다. 망한 회사의 노동자는 정말 쉽게 실업자로 전락한다. 세계 2번째로 L6엔진을 개발했던 대우자동차는 글로벌기업 GM의 한국 공장으로 전락했고, 쌍용차는 제대로 된 주인을 못 만나서 얼마 전까지도 한참 이슈가 되었던 쌍용자동차 사태가 벌어졌었다.

 만약 지금 삼성그룹이나 현대자동차그룹, 또는 현대중공업그룹이 대우같이 된다면 그 사태는 상상을 초월하게 끔찍할 것이다. 재벌에 대한 증오심을 앞세우는 사람은 IMF에서 아무 것도 못 배운 사람이다. 그런데 실제로 경제민주화론자들은 IMF에 대해 꽤나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기존의 구시대적 질서가 무너지고, 한국 경제가 선진화된 계기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난 그런 관점은 황당할 따름이다.

 내가 하는 이야기들은 그리 어려운 것도 아니고 특별한 것도 아니다. 그저 대중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식선의 이야기이다. 진실을 바로 봐야 한다. 우선 몇 번이고 본 블로그에서 이야기했지만 IMF이후 한국의 대기업들은 더 이상 온전히 한국의 소유가 아니다. 특히 금산분리 이후, 한국의 은행들은 거의 전부 외국 자본에 넘어가버렸다. 만일 증권사나 보험사를 포함하는 좀 더 강력한 금산분리가 일어났다면, 어쩌면 한국의 금융 모두는 외국 자본의 것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지금 이 순간 우리 한국인이 제1금융권 은행에 내는 대부분의 대출금 이자가 가져다주는 이익의 과반은 외국인에게 넘어간다. 은행 쪽 빼도 외국인이 과반을 소유한 대기업 엄청 많다. 삼성전자? 의결권 빼면 과반이 외국인들 거다. 포스코, 네이버, 삼성화재, KT&G, 이마트, 신세계는 외국인이 과반을 소유하고 있는 이름난 대기업들이다. 굳이 과반이 아니더라도 외국인이 3할 이상을 소유한 대기업들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언급하기도 힘들 정도다. 우리가 GDP가 많이 늘었는데도 실생활은 IMF전보다 못한 건, 외국자본에 의해 우리의 국부가 많이 유출되는 탓이 크다. 만약 외국인들이 가져가는 이익을 국내에 돌릴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투자로 많은 이익을 보고 있는 외국 자본이 경영권은 손 안 댈까? 그럴 리가. 이미 우리가 다 아는 기업에 대한 적대적 M&A시도가 두 번이나 있었다. 한번은 SK에, 한번은 KT&G(구 담배인삼공사)에 있었는데 두 번 다 경영권은 지켰지만 상처뿐인 승리였다. 둘 다 노무현 정권 때 있었던 일이다.

 이 중 SK-소버린의 갈등은 굉장히 심각했다. 당시 SK그룹은 순환출자 구조의 지분 방어가 충분히 형성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적대적 M&A에 취약했는데, 당시 소버린이라는 모나코 국적의 자산운용회사에서 보름가량에 걸쳐 다량의 SK주식을 매입했었다. 그 당시 SK는 불법정치자금 등에 연루되어서 검찰조사를 받는 등의 사건이 터져 주가가 하락해 있었는데, 대주주 지분률도 낮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했다. 소버린은 1700억원 수준의 돈으로 SK의 주식 14.99%를 소유할 수 있었고, 2대주주가 되어 2년간 SK의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었다. 당시 SK가 경영권을 결국 방어할 수 있었던 것은 펜텍&큐리텔 덕이었는데, 만일 소버린이 펜텍&큐리텔과 결탁하는 데 성공했다면 SK가 외국 금융자본에 완전히 넘어갈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래도 소버린은 8000억~1조 수준의 엄청난 시세차익을 보고 떠났다. 참고로 소버린의 직원은 겨우 20명이다. 여기서 살짝 생각해볼 거. 이렇게 소버린이 번 돈을 누가 벌어다 줬을까?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태가 있었는데도 무턱대고 순환출자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머릿속이 이해가 안 간다. 나는 그들이 온전한 선의를 가졌다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다. 한국은 엄청난 희생을 감수하면서 재벌을 키웠고, 그로 인해 어느 정도 부자 국가가 되었다. 재벌이 미워도 재벌이 버는 돈을 이 사회에 환원할 수 있게 해야지, 재벌이 외국 금융자본의 공격에 팔려나갈 수 있게 만들어서야 되겠는가. 매국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일단 삼성이나 현대자동차그룹의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건 현실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다. 말 그대로 엄청난 자금이 없으면 순환출자구조를 바꾸는 게 불가능한 게 현실이다. 그들이 삼성 순환출자를 해소방안이라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터무니없는 망상에 불과하다.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내 정신줄이 나갈 지경이니 말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그래도 조금만 요약해 말하자면 주식 잔뜩 팔아서 순환출자 해소하란다...

 순환출자 해소한다고 서민들 살림살이가 나아질까? 한국 경제가 나아질까? 개미 투자자들이 반길까? 주식시장의 큰 손 연기금이 이익이라도 볼까? 다 아니다. 순환출자 폐지론은 그냥 강아지 풀 뜯어먹는 소리다. 순환출자는 일본, 프랑스, 도이칠란트, 캐나다에도 있는 방식이다. 미국은? 미국은 순환출자보다 훨씬 강력한 차등의결권 제도가 있다. 일본은 순환출자보다 훨씬 강력한 상호출자도 허용된다.

 실제로 SK-소버린사태와 KT&G-칼아이칸 사태 이후 한국 기업들은 유보금을 쌓고, 자사주를 매입하는 데 돈을 더 많이 쓰고 있다. 경영권이 위험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는가. 저런 극단적인 위험 앞에서 다른 투자는 뒷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멍청이들이 증오심을 내세우고, 광신도들이 그들의 뒤를 뒷받침하고 여론을 장악하는 동안 민생이 어려워진 건 당연한 일이다.

 무엇보다도 세상 그 어떤 멍청이도 제대로 된 국가 지도층이라면 국가의 존립기반이 되는 큰 기업의 경영권을 외국 자본에게 그대로 넘겨주진 않는다. 그런데 이 나라 멍청이들은 정말 특별한 수준으로 멍청하다. 이 스페셜 멍청이들의 명단을 보자면 대략 민주당, 통합진보당, 참여연대, 경실련, 깨시민, 그리고 새누리당 내 소수파인 경실모 정도를 들 수 있겠다. 심지어 이 멍청이들은 나라 곳간을 날로 팔아먹으려 들면서 지들이 정의로운 척을 한다. 솔직히 보고 있으면 정신줄이 나갈 것 같다.

 이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적대적 M&A는 나쁜 게 아니라고 한다. 시장에서 일종의 규율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나는 도대체 적대적 M&A가 무슨 규율을 잡는다는 건지 모르겠다. 외국자본이 한국기업 산다고 덤벼오는 게 대체 우리에게 주는 이익이 무엇인가?

 기업 소유주가 한국인이건 외국인이건 상관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렇지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기업 인수되고 나면 보통 제일 먼저 하는 게 인력감축이고 업무효율향상이다. 외국자본은 돈 뽑아먹고, 봐서 팔고 나가면 그만이다. 그건 쌍용자동차만 봐도 알 수 있다. 사회적 압력? 한국 법? 그런 건 어지간한 외국인 투자자에겐 아무 의미도 없다. 재벌 총수들은 무슨 비리를 저지르건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기업에 애정을 가지고 대대손손 번영시키려 하지만, 외국 인수자들은 보통 안 그렇다. 100년 후를 바라보는 사람과 10년 안에 최대이익을 내려는 사람의 경영방식이 같을 수가 있겠는가? 어떤 방식의 기업이 한국에 있는 게 모두에게 이익일까?

 이들은 얼마 전 부도난 동양그룹이 순환출자 때문에 부실해져서 집단으로 망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그건 진실왜곡이다. 동양그룹이 망한 건 핵심 사업인 동양시멘트가 이익을 못 내고, 추가로 그냥 경영을 잘못해서다. 순환출자는 지배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고, 거기에 많은 지출을 해서 망했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지주회사가 안정적인 지배에 돈이 더 많이 든다.

 이걸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보면, 경제민주화론자들은 대기업 집단에서 한 기업이 어려워질 때 다른 계열사가 도와주면서 (돈을 빌려주면서) 문제가 누적된다는 식으로 주장한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이게 나쁜가? 예를 들어 삼성카드가 어려울 때 삼성전자에서 돈을 빌려주는 게 나쁜가? 내 생각에는 그게 아니다. 판단미스가 아니라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 더 있는 게 경영상 훨씬 유리하다. 경제민주화론자들은 어떤 대기업 하나가 부실해지면 그게 바로 투명하게 드러나서, 투자자들도 발 빼고 주가도 바로 무너지고 채권자 찾아가고 그러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경영자에게도 수많은 직원에게도 하청업체에도 안 좋은 것이다. 그저 투자자, 그것도 사모펀드같은 것에게 유리할 뿐이다.

 그러니까 현재 멍청이들이 주장하는 방안대로 기존 순환출자 폐지되어 버리면 진짜 좋아하는 건 펀드들뿐이다. 물론 펀드에 줄 대고 돈 받는 사람들도 웃긴 한다. 경제민주화 하자는 사람들 중 그런 사람도 당연히 있다고 들었다. 덤으로 금융에 대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목소리만 높이는 걸 보면 정말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나마 현재 새누리당쪽에서는 신규순환출자만 막는 방향으로 타협하는 것 같은데, 막긴 왜 막나. 순환출자 괜찮은 제도다. 부실과 부실이 엮여서 더 어려워지면? 방관하지 말고 정부가 미리 좀 더 강력하게 개입하는 게 좋다. STX건 동양이건 위험 자체는 미리 감지할 수 있었다. 한편으로 나는 차등의결권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신규순환출자를 없애려면 차등의결권 제도를 도입해야한다.

 유사시 외국 자본한테 자꾸 국내기업이 팔리는 것도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봐서 수익성이 있고 큰 기업이면, 특별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국유화를 시키는 게 낫다. 나중에 민영화시키더라도 그게 훨씬 이득이고, 노동자들에게도 그게 훨씬 낫다. 그러나 IMF 이후 멍청이들이 자꾸 설치면서 국부가 계속 유출되고 있고, 실업자들은 늘고 있다. 군사정권 하던 방식 싫다고, 소위 금융마피아들이 지들 돈 벌려고 하는 말을 그대로 외워서 앵무새처럼 따라하니 매국노가 되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1주 1표의 원칙을 중시하는 경제민주화는 대기업 이상으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미래에 큰 문제를 안겨줄 수 있다. 기업의 성장과정에선 각종 자금조달이 필요한데, BW(신주인수권부사채)나 ELW(주식워런트증권)같은 걸로 조달이 이루어지곤 한다. 아직 대기업이 못 되어 신용이 모자란 기업들이 채권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할 경우 지불해야 금리는 엄청나게 높다. 그런데 경영권을 그나마 쉽게 보장해주던 순환출자가 금지되게 되면, BW등을 통한 자금조달에도 부담을 더 느끼게 될 수 있다.

 더구나 연결회계가 도입된 이상, 주주들은 투자를 고려할 때 순환출자가 되어있는 기업의 재무 구조를 좀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좀 더 신경이 쓰일 뿐이다.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고 털어내는 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정부의 관리감독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지주회사 구조가 더 낫다는 근거가 불충분하기도 하다.

 물론 경제민주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건 순환출자 폐지뿐만이 아니다. 심각한 문제를 가진 게 정말 많다. 본문에서는 분량 상 그 중 문제가 크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만 다루려고 한다.

 출자총액 제한 제도라는 게 있다. 보통 줄여서 출총제라 부르는데, 경제민주화론자들은 이것의 재도입을 주장하고 있고 작년 선거 때 문재인 공약으로도 나왔었다. 이 출총제는 기업의 신규법인 설립과 구주취득에 의한 계열사 편입을 제한하는 제도인데, 쉽게 이야기해 재벌의 신규투자 및 몸불리기를 막는 제도인 것이다.

 그런데 당연하지만 이런 출총제는 대기업의 신규투자를 가로막게 된다. 과연 이것이 바람직할까? 지금도 대기업들은 현실적으로 많은 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다. 오죽하면 추미애는 유보금에 과세까지 하려 드는 상황이 아닌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출총제를 도입하자는 건, 결국 결론은 하나다. 괜히 일 더 벌이지 말고, 수익 고배당하고 주주중심 경영하라는 것이다. 게다가 출총제는 한국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국내법이기 때문에, 외국 회사는 자유롭게 국내 기업 지분을 매수할 수 있고 한국 기업은 그 경쟁에 마음껏 뛰어들 수 없게 된다. 그러니까 출총제 재도입하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좋아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경제민주화론자들이 사실 글로벌 금융자본의 편이라는 건, 그들과 민주당이 현재 국회에 올려놓고 매일같이 시위하며, 민생법안 막으면서 밀어붙이는 상법개정안만 봐도 알 수 있다. 본문에서 이것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려면 지면이 더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간단히만 소개하자면.

 집중투표제 의무화라거나 집행임원제도, 감사위원이 되는 이사의 분리선출 및 사외이사 비율 늘리기 등등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 법안들을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복잡하니 요약해 말하자면, 경제민주화론자들과 민주당이 강경 주장하고 있는 방식은 모두 소액주주가 이사회에 더 많은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향이다.

 사실 이런 걸 보고 있자면 기가 찬다. 매국노들과 매국노에 속은 멍청이들이 정의의 탈을 쓰고, 자칭타칭 깨어있는 시민이라는 광신도들을 규합하여 글로벌 금융자본의 종으로 날뛰면서 당장 필요한 민생법안은 막고 있기 때문이다. 조금 설명하자면 저 소액주주가 말이 소액주주지, 의미가 있을 만한 지분을 가지려면 엄청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특정 기업과 특수관계도 아닌 사람이 의미있는 소액주주가 되려면, 엄청난 부자거나 아니면 펀드여야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번 상법개정안은 소버린같은 외국 사모펀드가 국내 대기업에 좀 더 감내놔라 배내놔라 하기 쉽게 해주는 개정안이라는 소리다.

 결론적으로 본문을 요약해보겠다. 소위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들은 대중이 피상적으로 생각하는 평등주의가 아니다. 진실은 금융자본, 그것도 외국인을 포함한 글로벌 금융자본이 한국 대기업을 좀 더 접수하기 쉽고, 이용해서 이익을 얻기 쉽도록 만들어주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는 저런 말도 안되는 소리들의 이론적 기틀이 되는 것이고, 저런 멍청한 소리가 계속 나오고 지지받는 이유는 사람들이 재벌에 대한 질투심이 있고, 금융과 경제를 사실 정말 모르며, 관용 없는 도덕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곤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을 취소하고, 경제민주화를 막고 있는 것은 정말 잘하고 있는 거다. 경제도 금융도 모르고 일자무식하게 그저 노무현 찬양, 이명박근혜 까기에 여념이 없는 깨시민들은 자신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사실 경제민주화가 뭔지, 구체적으로 뭔 소리를 하는지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는 깨시민은 전체 깨시민 중 1%도 안 될 거다. 그러니까 깨시민은 안 되는 거고.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잘 알 필요가 있다. 현재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법안을 4월부터 계류시키고, 제대로 협의하지 않으면서 예산안 심의도 제대로 안 하고, 걸핏하면 국회에 참석하지 않는 가운데 특검수용과 위에서 설명한 경제민주화 법안 등이나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것도 정당이냐고 그러는 거다. 정치인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민주당에 너무 많다.

 얼마 전 살짝 간만에 연락이 닿은 친구와 정치 이야기를 조금 했다. 나보다는 좀 더 감정적이고 야권 지지 성향이 강한 친구인데, 전기 요금 인상안에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말해주었다. 이번엔 가정용 전기요금은 조금 오르고, 산업용 전기요금이 많이 오른다고. 덤으로 누진체계 변화가 취소되었다는 이야기도 했고. 디테일하게 이야기하자면 주택용 전기요금은 2.7%, 농사용 3.0%, 가로등/심야전력 5.7%, 대형건물 5.8%, 산업용은 가장 많이 올라서 6.4% 오르게 된다.

 역시나 그 친구는 이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고 했다. 당연한 일이다. 일부러 찾아보지 않는 한, 그 친구가 접하는 미디어나 주변 사람들의 성향을 볼 때 그런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이다.

 돌아보면 참 어이가 없을 지경이다. 과거 조중동의 여론조작을 염려하던 사람들이 이젠 더 심한 여론조작 전문가들이 되어버렸다. 시대가 변해서 이젠 신문을 챙겨 보는 젊은 사람들은 많지 않다. 심지어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세대조차 종이 신문을 읽는 빈도는 줄어들었다.

 스마트폰은 공짜로 나눠주던 무가지까지 대폭 없애버렸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들어가는 커뮤니티와 SNS등에서 많은 시사정보를 얻는다. 소위 조중동의 영향력은 대폭 축소되었고, 사람들이 각자 입맛에 맞는 미디어를 선택하게 된 지도 오래 되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친노ㆍ깨시민 세력이 광범위한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거의 장악하다시피 했다는 데 있다. 물론 일베같은 반대 케이스도 있지만, 일베 등은 상식을 가진 누가 봐도 문제가 되는 커뮤니티이기에 그 폐해는 오히려 덜할지도 모른다. 진짜 문제는 겉으로 보기에 별 문제 없어 보이는 커뮤니티들이 가진 정치적 편향성이 과도하다는 데 있다.

 소위 깨시민이라 불리는 노무현교도들은 거의 모든 커뮤니티에 퍼져 있다. 이들의 방식은 정말 단순한데, 철저하게 자신들이 지지하는 친노세력을 정의로운 세력이라 떠받들면서 방해가 되는 세력은 가차 없이 매도하고, 친노세력에 대한 비판을 하는 자들을 무조건적으로 ‘알바’, ‘일베충’, ‘국정원 직원’등으로 낙인찍는 것이다.

 과거 군사정권의 빨갱이 낙인찍기를 벤치마킹한 듯한 이 전술은 굉장히 강력하여서, 노무현 사후 어지간한 커뮤니티들은 이들에게 거의 접수 당했다. 대체로 이들은 상세하고 논리적인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고, 상대를 부정하다 매도하고 낙인찍으며 분노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데 탁월한 능력을 보인다. 시사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일수록 이 분노의 공감대에 휩쓸리기 쉽다. 심지어 그들은 같이 분노하지 않는 사람을 곧잘 악으로 매도하기까지 한다.

 사실 광신적인 노무현교도의 수는 매우 적다. 과거 국민참여당의 당세는 진보신당(현 정의당)만도 못했다. 그렇지만 그 소수가 만들어내는 여론은 엄청나다. 그들은 먼 과거로 돌아가면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든 적도 있고, 근래엔 친노세력이 민주당을 하이재킹할 수 있게 만들었고, 더 나아가 손학규와 안철수를 밀어내고 문재인을 대선후보로 만들었다.

 물론 그들도 분명한 한계는 있다. 매번 선거에서 패하는 걸 보면 그 정도가 그들의 한계다. 과거 김대중과 노무현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박근혜로 돌아선 건 노무현 정부에게 큰 실망을 했고, 그것이 개선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이 만들어내는 진영논리와 증오감, 광신, 그리고 정부 실패는 선거 결과를 떠나 우리 모두에게 너무 큰 피해로 다가오고 있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좋다. 그들의 말을 듣고 있다 보면 세상은 모든 게 잘못되었고, 한국은 사람이 살 만한 나라가 아니며 부정한 자들이 권력을 잡은, 태어나서는 안 되었던 나라에 불과해진다. 마음속에 분노를 품게 만들고,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그들의 방식이다. 거기에 휘말려 포교를 당해버리면 그들과 함께 이 사악한 현세를 구원해줄 재림 메시아를 기다리게 된다.

 그들을 자신의 편이라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쪽에 증오심과 적대감을 품게 된다면 모든 사태를 바로 바라볼 수 없다. 나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가 아니라면, 증오심과 적대감을 내려놓는 게 우선이다. 모든 상황을 원점에서 다시 짚어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다면 진실과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정부는 옛날처럼 정보를 검열할 수 없지만, 많은 시민들은 진영논리에 갇혀 맹신과 적대감으로 스스로 정보통제를 당하고 있다.

 근래 계속 대선불복 쪽의 정치적인 활동을 해온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이, 이번에도 불법 대선개입 규탄 미사를 가지면서 본색을 드러냈다. "이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으므로 사퇴를 표명하라"고 촉구하는 가운데, 심지어 박창신 원로신부는 "NLL에서 한미 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이에요" 라는 말까지 했다고 전해진다.

 이제야 확실하게 감이 온다. 저들이 뭐하는 친구들인지. 쉽게 보자면 NL, 그것도 심각한 종북성향의 NL이다. 모든 정의구현사제단이 저렇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전체적인 분위기에 큰 영향을 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이 저번에 저 시위에 꼈다. NLL로 계속 시비가 걸리는 와중에서 그랬다. 결과적인 것이지만 그를 한심왕으로 임명해도 되겠다. 세상에 미사에서 한다는 말이 연평도 포격은 당연한 것이었다는 식이니 자질이 의심된다.

 가톨릭의 명예를 위해 첨언하자면 저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은 천주교를 대표하지 않는다. 대체로 천주교도들은 저렇게 과격하지 않고, 문화적으로 온건하며 보수적인 경향이 짙다. 천주교 내부에서도 저들로 인한 갈등이 있다고 알고 있다.

 연평도 포격은 민간에게 피해를 입힌, 선전 포고 없는 기습 공격이라는 점에서 국제적인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 이것이 상식이고 세계인이 합의한 정의다. 이건 개념이 없어도 너무 없다. 피해자들과 유가족이 그들을 어떻게 보겠는가? 게다가 가톨릭 사제들이 왜 주체사상 외의 종교가 허락되지 않는 북조선을 좋게 보는 것인가?

 무엇보다도 문재인이 저들과 커넥션이 있다는 게 심각한 문제다. 정의구현사제단은 지난 대선 때부터 문재인을 지지했고, 임수경 등 공식적인 NL도 문재인 캠프에 가담하였었으며 위에 이야기했듯 문재인 본인이 저들의 첫 시국미사에 참석했었다. 게다가 그 때 문재인은 김한길의 요청을 무시하고, 민주당 집회에는 계속 불참하던 상황이었다.

 문재인의 이런 행보는 근래의 민주당 행보와 따로지만, 둘이 엮이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지는 자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시민들은 문재인 잘한다, 민주당 잘한다 칭찬 일색이다. 그러니까 광신도 소리를 듣는 거고, 그러니까 선거만 하면 지는 거다. 다행히 국민들은 깨시민들과는 달리 수준이 높아서 저런 걸 잘 지켜보고 기억하고 표에 반영한다.

 민주당이 살고 싶으면 당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 문재인에게도 나름대로의 조처를 해야 한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안 되는 거다.

 개인에게 부채란 고통스럽기 쉬운 일이다. 물론 레버리지를 즐겨 사용하고, 그로 더 많은 부를 얻는 사람들도 많긴 하지만 평범한 사람들에게 빚은 공포이자 타락의 상징 같은 것이다. 보통 사람들은 적금과 보험을 들고, 부채를 최소한으로 맞추면서 안전한 삶을 사는 것을 바람직하다 생각하고, 또한 그런 것을 권장 받곤 한다.

 그렇기에 대체로 ‘우리 도시에 빚이 많다!’라는 말은 훌륭한 정치적 언어가 되곤 한다. 근래 나왔던 이야기만 해도 서울시 빚이 27조네, 인천시 빚이 10조네... 심지어 성남은 모라토리엄 선언까지 했었다. 이 도시들은 새누리당에서 민주당 정치인으로 시장이 바뀐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사실 2013년 현재, 과거 2010년 성남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과도한 정치쇼였다는 지적이 많은 상황이다. 나는 이것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모라토리엄이라는 것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나올 만한 것인데 성남이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 중요한 것은 민주당과 소위 진보좌파들이 자꾸만 ‘빚’과 ‘재정적자’를 들고 정치적 공세를 펼친다는 데 있다고 본다.

 지난 포스트, ‘계속되는 민주당의 발목잡기에 대한 사견’  및 ‘민주당의 대기업 유보금 과세 논란’에서  나는 민주당이 자꾸만 월가 신자유주의자들이나 할 법한 소리를 한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 이번 포스트에서도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그런 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약간의 이야기를 할 것이다. 민주당의 저런 태도가 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너무 큰 데 반해, 그들의 그런 면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너무 없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할 필요성을 느낀다.

 민주당은 왜 걸핏하면 ‘재정적자’를 입에 담을까? 그리고 왜 새누리당 정치인들은 재정적자를 감수하는 것일까? 재정적자는 왜 필요하고, 얼마나 위험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 먼저 알아야 정치판의 저런 언어들을 이해할 수 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 이 정부 재정적자라는 면에서 본질적으로 진보주의적인 것은 새누리당이다. 대조적으로 민주당은 보수주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하는 말 중에는 진보좌파 방식의 방안도 많기 때문에, 그들이 철학이 없고 포퓰리즘 공약만 늘어놓는다는 지적을 듣는 것이다.

 왜 민주당이 보수주의적인 것인가? 그것은 부채에 대한 태도 차이에서 기인한다. 현대의 새로운 케인즈 경제학이 제시하는 불황에 대한 대응방법은 한마디로 다음과 같다. ‘돈을 풀어라.’ 이것은 정부지출을 늘리라는 식의 말과 같다. 그런데 그러려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지 않느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부자감세논란 또한 지난 몇 년간 시끄러웠다. 그런데 세율을 올려야 할까?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건 맞다. 그런데 세금은 거래 또는 소득이 발생할 때 과세되기 때문에, 세율의 증가는 곧 거래의 감소로 이어지고 그것은 불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세수도 줄어들게 하기 쉽다. 비유하자면 A라는 물건을 팔 때 2000원 남기고 3~4개 파는 것보다는, 1000원 남기고 10개 파는 게 낫지 않은가? 세금도 같은 이치다.

 현실적으로 불황이 오면 세수는 줄어든다. 그러니 정부는 더 많은 돈을 풀어야 한다. 불황일 때는 빚을 져야 (부채를 늘려야) 하는 것이다. 이것과 정확히 반대의 요구를 했던 게 과거 외환위기 때 IMF인데, 그들이 강요했던 긴축&고금리 방안 때문에 대한민국은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다. 막상 근래 금융위기를 겪자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네오케인즈주의의 방식대로 돈을 풀어 난관을 극복하고 있다. 무식하면 당하는 거다. 몇 년 전 IMF 총재가 한국 외환위기 때 IMF가 했던 조처는 실수라고 인정 및 사과까지 했었다.

 위와 같은 진실에도 불구, 불경기인데도 부채 줄이라는 말과 함께 적자가 쌓여서 큰일 날 거라고 하는 진보좌파가 많다. 물론 민주당도 그런 식의 말을 많이 한다. 그러나 이렇게 부채를 두려워하고, 걸핏하면 긴축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과거의 IMF나 근래의 미국 공화당 및 보수주의자의 관점과 같다.

 그들이 미국의 QE(양적완화)나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뭘 의미하는지 알고 있을까? 이미 금리는 0에 가깝고, 돈을 적당히 풀어서는 아예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으니까, 아예 국채를 직접 매입하는 방식 등으로 통화(돈)를 시중에 마구마구 풀어버리는 게 양적완화 및 아베노믹스다. 이러면 화폐가치는 떨어지지만, 통화량은 늘어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불황의 순환 구조에서 벗어나기 쉽게 된다. 그런데 한국 진보좌파들은 금리만 낮춰도 왈왈댄다. 이들이 생각하는 건 물가밖에 없다... 그런데 물가가 안 오르는 건 디플레이션이다.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 = 디플레이션 = 불황 인 것을 이들은 알고 있는 것인지?

 본래 경기는 순환한다. 계절이 순환하듯 호황과 불황도 교차하기 마련이다. 돈 없을 때 절약하는 건 각 가정에나 이익이 되는 방식이다. 그러나 불경기라 돈 없다고 모든 가정이 절약하면, 시장에 돈이 돌지 않기 때문에 불황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 식량이나 생필품의 자급자족률도 극단적으로 낮은 편이다보니 이렇게 되면 그 고통은 더욱 심하다.

 사업할 때 어려우면 원래 돈 끌어다 쓰기 마련이다. 그 정도가 과도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게 중요할 뿐이다. 적자 났다고 무조건 사업 접으면? 세상에 될 사업 아무 것도 없다. 정부는 가계재정보다는 사업에 가까운 것이다. 불경기일 때는 재정적자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돈을 풀어야 한다. 이것이 보다 진보적인 관점이고, 많은 이들이 고통을 덜 겪는 방법이다. 그러나 자칭 진보좌파는 긴축을 하라고 하니, 무지가 빚어내는 심각한 불운이라 해야겠다.

 만일 불황일 때 과거 IMF의 조처처럼 긴축하면? 사실 이렇게 하면 시간적으로는 불황을 더 빨리 벗어날 수도 있다. 다만 우리가 IMF때 겪은 일과 동일한 상황이 발생한다. 씻을 수 없는 고통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는 것이다. 빈부격차는 엄청나게 커지고,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살아남은 대기업은 더 커지며 자본가들은 상당한 돈을 번다. 이럴 때 돈을 버는 자본가들은 결코 국내의 자본가뿐만은 아니다. 엄청난 외국계 자본이 침투해서 국부가 유출되게 된다. 이런 게 진보좌파가 원하는 것인가?

 재정건전성은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부채의 액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산 대비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재정규모 대비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부채를 해결할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부채의 액수를 말하는 이들은 부채의 질적인 면은 말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서울시 부채? 18조가 넘는 SH공사 부채보다는 4.3조 정도 되는 지하철공사 부채가 훨씬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부채 가지고 허구한 날 시끄러운 박원순은 SH공사 부채나 건드리지, 지하철공사 부채는 손댈 생각도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게 포퓰리즘인거다.

 만약 이런 문제들이 복지와 결합한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복지엔 필연적으로 재정이 필요한데, 민주당식의 재정 관점과 복지는 결합이 잘 안 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미 상당한 수준으로 하고 있는 복지정책인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을 보자.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가? 그리고 지속 가능한가?

 소위 진보좌파들의 4대보험에 대한 평가는 보통 그리 좋지가 않다. 그러나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나은 방안을 만들 것인지는 미지수다. 대체로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지 말이 없고, 모델도 제시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매우 다른 성향의 관점이 접합되어 있기 때문이다. 재정 정책에는 신자유주의 스타일로 이야기하면서, 분배 문제에서는 갑자기 사회주의 스타일이 되니 될 리가 없는 것이다. 적어도 내가 보기엔 그렇다.

 한국은 진보적인 열정이 넘치는 나라다. 사회를 개선하려는 의지도 강하고, 대한민국 건국 이후 두 번이나 민중 혁명을 통해 사회를 바꿨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충분히 진보하지 못한 것은 현재 진보좌파 입지에서 권력을 잡고 있는 이들의 소양이 매우 부족하고, 그들이 권력욕이 있을 뿐 철학이 있거나 비전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친노세력과 깨시민이 이에 해당한다.

 그들이 망상에 가득 차있는 사이, 소위 보수우파는 보수우파로의 아이덴티티를 벗고 더 진보적인 입지에 서 있다. 이명박-박근혜로 이어지는 근래의 한나라-새누리당 정권은 4대강 같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했지만, 금리를 잘 조절하고 좋은 재정 정책을 펴는 등 합리적인 조처를 취하고 있다. 적어도 경제 정책에 있어 새누리당 정권은 보수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자칭 진보좌파들의 엄중한 자기반성이 요구될 때이지만, 내가 보기엔 이미 그들은 반성을 잊었고 남탓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도 이런 포스트를 쓴다.

 민주당의 발목잡기가 도가 지나치다는 이야기는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해왔다. 사실 저러는 이유는 그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방식이 지금껏 저런 방식이었고, 실제로 Anti MB가 유효했던 탓이 있다고 본다.

 물론 민주당만 저러는 건 아니다. 노무현 정부 때는 한나라당이 현재의 민주당과 유사성이 있는 모습을 보였었다. 다만 그 세부적인 면에선 큰 차이가 있다 보니, 당시의 한나라당이 했던 공격은 성공했고 현재의 민주당은 실패하고 있기는 하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결과물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와,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각 정당의 열렬한 지지자가 계속 있는 데는 발상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저런 민주당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을 계속 지지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그리 이해하기 어려운 게 아니다.

 그들은 이 사회가 ‘정당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각종 문제가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정치적인 부정들은 그런 정당하지 못함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정치권에서 공정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규범을 잡으면 아래쪽까지도 정당해지면서 사회의 각종 모순이 해결될 거라 느끼는 것이다.

 물론 이런 직관은 우리 인간이라는 종족이 쉽게 가질 수 있는 사고방식이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이런 사고방식은 더 이상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판단하긴 하는데, 그 이유로는 우리 사회가 너무 커지고 복잡해졌다는 점을 짚어야 하겠다.

 또 한편으로 민주당이 정당함의 화신이고, 새누리당은 부정의 화신인 것은 아니다. 이는 포장의 문제고, 또 관점에 따라 많이 달라 보일 수밖에 없다. 그럼 민주당쪽 이야기는 넘어가서,

 새누리당이 계속 승리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새누리당의 언행이나 이미지는 현실 속의 지도자와 더 많은 부분이 일치한다. 현실 속에서 사장님이건 부장님이건, 선생님이건 아버지건 완벽하게 정당하지는 않다. 우리는 그런 것에 이미 익숙해져 있고, 완벽한 바름을 바라지도 않는다. 그가 괜찮은 지도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훨씬 복잡하면서도 현실적이다.

 민주당의 지지자들은 기존의 지도자 상(이미지) 자체에 더 많은 의문을 가지곤 하지만, 실천의 문제로 가면 많은 것이 달라진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직접 만나는 지도자들의 정치적 지지 성향이 중요하지는 않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도자들이 딱히 평균적으로 더 뛰어나거나 더 나은 것은 아니다.

 노무현 때를 돌아보자. 그 때 왜 노무현이 지지를 잃었고, 박근혜와 이명박이 떠올랐는지를 생각해보자. 깨시민들은 그런 문제를 국개론이나 미디어 권력 같은 걸로 포장하지만 그런 건 그야말로 반민주주의적인 태도고 현실 민주주의로 보면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당시 노무현은 4대입법에 너무 큰 힘을 쏟았다. 그렇지만 그것 중 제대로 성공한 것은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대연정이니 대통령 못해먹겠느니 같은 발언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였었다. 그런 모습은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아니었다. 지도자는 굳건한 신뢰감을 줘야 한다. 지도자가 흔들린다고 느낄 때, 사람들은 불안감을 느낀다. 이는 어느 정도 인간의 본능적 측면이라 본다.

 말(워딩)은 더 중요한 문제다. 당시 박근혜는 노무현을 ‘민생에 관심 없는 대통령’으로, 자신과 한나라당을 ‘민생을 위한’ 인물 및 정당으로 규정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했다. 박근혜가 맨날 한 말 또 하고 또 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그게 핵심이다. 정치인으로 박근혜는 정말 말을 잘한다. 정치에 별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까지 말이 전달되려면 일관적이고 꾸준해야한다. 또한 정치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어야 한다. ‘민생’이 그런 것이다.

 그로부터 시간이 거의 10년이나 지났지만, 양쪽 진영이 서 있는 발판은 크게 다르지 않다. 민주당은 역시나 ‘정치’, ‘민주주의’고, 한나라당은 새누리당으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민생’의 발판 위에 서 있다. 이런 구도에서는 항상 새누리당이 이길 수밖에 없다.

 이 역시 여러 번 이야기한 것이지만, 민주당과 깨시민은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인지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그들의 유토피아를 민주주의라는 말로 표현한다. 그러나 현실 민주주의는 통치제도일 뿐이다. 좋은 통치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거를 하고, 평화적인 정권교체를 가능하게 한 제도가 민주주의다. 그런데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선거에서 이기는 것만이 있을 뿐, 좋은 통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민중이 원하는 것은 좋은 통치다. 그것은 어느 시대에나 마찬가지였고, 당연한 것이다. 특히 입법은 당사자들에게는 대단히 민감한 것이다. 살다 보면 싫건 좋건 각 법안들과 엮이게 되어 있다.

 16년 전에 김대중을, 11년 전에 노무현을 찍었던 사람들 중 작년에 박근혜 찍은 사람들 정말 많다. 왜 그럴까? 깨시민은 이걸 무시하고 이유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지만, 정말 간단한 이유다. 이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이 노무현 때 이루어지지 않았고, 친노세력이건 깨시민이건 각종 요구를 무시하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더 큰 문제는 민주당이 들고 나오는 법안에 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들은 도저히 설득력이 없고, 입법이 될 경우 각종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은 법안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는 새누리당의 입법안들이 나의 견해와 일치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지만, 설득력을 갖춘다면 그래도 받아들일 수 있을 뿐이다. 민주당에는 철학도 없고 싱크탱크도 없다. 실제로 그들이 하는 주장을 보면, 어제는 무슨 월가 금융마피아들이나 할 법할 소리를 하다가 오늘은 갑자기 마르크스주의자가 되어 있고 그렇다. 이게.. 뭘 잘 모르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 보단, 아예 사태파악을 못하고 구체적 실현방안이 없다 보니 이렇게 되는 것이라는 게 진짜 문제다. A라는 목표를 현실에 구현하려면 B라는 방식이 맞는 것인데, 민주당은 거기서 C라는 방식을 들고 나오고 C를 막상 하면 A와는 정반대로 가게 된다는 게 문제라는 거다.

 물론 누구나 잘못된 주장을 할 수 있다. 나 역시 그렇다. 토론과 회의라는 과정은 이 점을 보완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런데 모두들 알다시피 한국인의 토론 능력은 평균적으로 낙제 수준이고, 민주당 친구들은 토론은 커녕 회의장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걸핏하면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선으로 규정하면서 자신들의 의견을 무조건 옳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곤 한다. 그러니 토론이 될 리가 없다.

 사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정치인과 미디어는 시민들의 침묵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다.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다. 시민들이 원하는 것은 강력한 통치다. 박근혜가 지지율이 높은 건, 시민들이 박근혜가 뒤에서 묵묵히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민주당이 저렇게 나오는 이유는 또 있다. 정부실패를 이끌어내서 박근혜정부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기 위한 심산이 있을 것이다. 야당이 어떻게 하건, 정부는 통치가 실패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이것은 어느 때나 야당이 가장 강력하게 쓸 수 있는 카드다. 물론 현재의 민주당처럼 이 카드를 계속 내밀 경우, 그 대가를 져야 하는 것은 국민이다.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여기서 발생한다. 통치의 실패가 누구의 책임인지 국민들이 잘 알수록, 이런 식의 정부실패가 발생할 가능성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내가 근래 민주당 비판에 열심인 이유는 이것 때문이다.

 지난 정부 내내 계속되어온 Anti MB담론은 결과적으로 아무 것도 만들지 못했다. MB가 잘한 것조차 회자되지 못했고, 정치는 몇 가지 이슈들로 끝나버렸다. 시민들은 4대강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는 알아도, 자신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법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떤 것들이 통과되거나 계류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내내 안티짓만 하던 민주당이 결국 작년에 공약이라고 들고 나온 것들은 공약도 아니었다. 끔찍한 수준이었다.

 아직도 민주당에서는 운동권 출신이 대접받는다. 그러나 정치에 조금이라도 진지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운동권 출신은 새누리당에도 많다. 딱히 특별대접을 받지 않을 뿐이다.

 운동권들이 세운 공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들이 운동할 사이 공부한 사람들이 아는 게 더 많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민주당의 운동권이 그 후 모자란 지식을 채우는 노력을 충분히 했는지 의문이다. 솔직히 내 보기엔 별 생각 없어 보인다. 스스로 사고할 능력이 부족하고, 그들 뒤에 있는 사람들 말 중 그럴싸한 걸 옮기다보니 어제는 신자유주의적인 이야기를 하고 오늘은 사회주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번 정부가 성공하지 못한다면, 그 주책임은 민주당에게 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는 민주당이 승리할 수도 없고, 만약 향후 이기더라도 정상적인 국정을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이 사라지게 된다. 국민을 볼모로 권력에 대한 욕심을 채우려 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무조건 민주당 하는 것이라면 좋다고 하는 광신도들은 그런 사이비 말고, 좀 더 바람직한 종교로 개종하기를 권장한다. 구미에서 박정희는 반신이라고 추앙한다고 뉴스가 나오는데, 사실 깨시민도 그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다.

 못나도 너무 못나서 이젠 뭐라 하기도 지칠 정도지만, 지난 총대선에서 민주당을 찍었던 죄로 근래 민주당의 한숨 나오는 스트리트 파이트에 대해 한 번 더 이야기해보려 한다. 이런 꼴을 앞으로 2016년까지 볼 생각을 하니 암담함이 절로 밀려올 정도다.

 지난 주 월요일, 정부와 새누리당은 8.28대책의 취득세영구인하를 해당 날짜로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하였다. 당시 취득세영구인하엔 민주당도 동의하는 분위기였기에, 이 오래 지연된 민생법안의 통과가 목전에 있었다. 4.1대책이건 8.28대책이건 민주당의 반복되는 태클과 거리투쟁에 누더기가 되다 못해 제대로 통과되는 것 없이 잔뜩 계류된 게 현실이다. 물론 계류된 건 이것뿐만이 아니다. 도무지 이번 국회는 제대로 처리하는 법안이 없다.

 당연히 사람들의 기대는 뜨거워졌고, 이번에야말로 통과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민주당이 깽판을 놨다. 목요일의 사건이었는데, 취득세영구인하에 의한 세수 감소 예상분에 대한 보전책으로 VAT중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을 높이자는 의견이 엇갈렸다.

 현행 VAT중 지방소비세로 전환되는 비율은 5%다. 새누리당의 주장은 이를 내년에 8%로 올리고, 이후 11%로 단계적 인상을 하자는 것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내년에 당장 11%로 올려야한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고작 이 의견을 못 모아서 목요일에 이 법이 통과되지 못했다.

 개인적으로 정말 답답하다. 이것에 대해 진짜 여러 번 말하는 것인데, 취득세가 높으면 거래 자체가 잘 안 된다. 그런데 거래가 안 되면 취득세율이 어떻건 간에 걷히는 세금은 0이다. 취득세는 거래가 되어야만 세수가 들어온다. 어차피 부동산 경기침체 이후 지금까지 거의 취득세 일시감면일 때나 거래가 되었지, 이게 적용 안 되던 기간엔 거의 거래가 마비되던 게 현실이었다. 중요한 건 세율이 아니라 세수다. 민주당은 죄다 돌대가리라 저러는 건지, 심보가 고약해서 작정하고 태클을 거는 게 목적인 건지...

 그래도 여기까진 엄청나게 짜증이 나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협의해서 곧 통과가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 취득세영구인하법안은 현재 쌓여있는 부동산 및 경제관련 법안 중 가장 기초적인 것으로, 얼른 이것부터 통과시켜야 그 다음 엄청나게 쌓인 다른 법안들을 손댈 수 있는 게 현실이다. 그런데 금요일부터 민주당은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방식으로 ... 시민들에게 빅엿을 선사했다.

[......]

 이 일을 이야기하려면 지난 4일, 월요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한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이 날 안철수가 나서서 특검을 제안했다. 개인적으로 시기적절한 특검제안일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검찰수사가 지지부진하니 나올 수 있는 말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목요일에 취득세영구인하법안 합의를 실패한 후, 8일 금요일에 민주당은 갑자기 정말 뻘하게도 특검하자고 태도를 싹 바꾸면서 국회에 들어가지도 않았다. 그 보도를 들은 나는 절로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는데, 전부터 그렇게 생각하긴 했지만 저놈들은 정말로 민생엔 아무런, 손톱만큼의 관심도 없는 것들이다.

 사실 특검 이야기는 이미 8월부터 나왔었다. 그렇지만 당시엔 NLL문제로 특검 이야기가 덮였던 것 같고, 검찰 수사 중일 때는 원칙적으로 특검 대상이 아니다. 검찰 수사가 끝나고도 미진하면 그 때 특검 이야길 하면 된다. 게다가 처음부터 본격적인 특검 주장을 이런 식으로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정기국회 도중이니까, 국회에서 토론을 하면서 특검 하자고 하면 되는 거다. 그게 정상적인 정당의 자세다. 그런데 민주당은 갑자기 일방적으로 특검하자면서 국회에 출석도 안했다. 도대체 이게 정당인가, 무슨 시위전문단체인가?

 그리고 민주당은 다음날인 토요일, 비를 맞으며 다시 거리로 나왔다. 이번에도 국회에 계속 안 들어가겠다는 거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스트리트 파이터즈다. 한여름의 폭염도, 차가운 늦가을 비도 그들은 두렵지 않다. 하도 보다보니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냥 거기서 평생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 이건 무슨 4년 내내 국회를 무용지물로 만들 셈인가?

 민주주의 국가는 국회가 기본이다. 국회에서 토론을 하고, 협의를 해서 법을 고치고 제도를 만드는 것이다. 군주가 아닌, 시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법을 만들고 그 법이 통치권력을 가지는 제도가 민주주의인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국회가 파행의 연속이니... 그러면서도 민주주의의 위기를 운운하는 걸 보면 그야말로 황당할 따름이다. ‘민주’당이라는 이름이 아깝다.

 물론 저런 말도 안 되는 깽판이 가능한 것엔 새누리당도 큰 책임이 있다. 국회선진화법이라 쓰고 국회시체화법이라 읽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법을 처음 발의한 건 멍청한 새누리당 쪽이었다. 국회식물화법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농담이 아니고 이번 국회보다는 식물이 훨씬 더 활동적이고 다이나믹하다. 이건 식물이 아니라 시체다.

 저걸 만든 바보들은 국회에서 좀 더 많은 이들이 찬성해야 하고, 날치기도 못하고, 폭력적으로 싸울 수도 없는 게 선진적이라 착각한 것 같은데 정말 멍청한 착각이었다. 국회는 다수결이 원칙이고, 원래 날치기하고 곧잘 싸우는 게 정상이다. 그나마 요즘 국회는 맨손으로 싸우지, 옛날 유럽에선 칼싸움까지 벌어지곤 했었던 곳이 국회다. 보기엔 어떨지 몰라도 국회에서의 폭력은 정말 아무 것도 아니다. 국회에서 제대로 제 때 법이 통과되지 않거나 악법이 통과되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심한 고통을 겪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가장 나쁜 것은 통치의 부재다. 통치 없는 국가는 차라리 없는 게 낫고, 아무 일도 못하는 의회를 가진 민주국가보다는 차라리 좀 잘 돌아가는 왕정국가가 낫다.

 본질적으로 의회는 갈등과 다툼을 피할 수 없는 곳이다. 특히 한국 같은 단일국회에 양당제에서 다수당이 강한 힘을 얻을 경우, 무난하게 법안 처리를 하면 다수당 마음대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게 현실적으로 옳다.

 이름만 번지르르한 어리석은 법안부터 먼저 폐기시켜야 한다. 날치기가 저런 어이없는 거리투쟁보다는 훨씬 바람직한 것이다. 정말 127석이나 가진 야당이 국회는 안 들어가고 뭐하는 것인가. 그들이 볼모로 잡고 있는 것은 통치의 성공과 민생이다.

 저런 놈들이 입만 열면 민주주의의 위기고, 입만 열면 서민이고, 입만 열면 ... 굳이 더 말 안하련다. 이정도면 입에 담기도, 타자를 치기도 싫을 정도다.

 사태가 이런데도 불구하고 깨시민들은 그저 좋단다. 그들은 구체적인 법안들이나 현재의 국내외적 상황들, 그리고 그런 상황들에 맞춘 필요한 정책과 법안들에 대해서는 아는 것도 없고 아무런 생각도 없다. 이런 어리석음과 사악함이 반복될수록 이 사회는 각박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오늘도 민주당은 천막당사를 해체하고, 범야권 투쟁을 이어나가겠다는 태도다. 이것은 정당이 아니다. 적어도 잘나가는 자유민주주주의 국가의 제1야당으로 할 짓은 아니다. 물론 저들이 저래도 잘한다고 박수쳐주는 깨시민이 많이 보인다는 것도 문제. 그들은 절대적 숫자는 많지 않지만 존재감은 정말 크고, 각각의 사회 문제들에는 별 관심이 없지만 싸움과 권력에는 관심이 많다. 이 사회가 그들이 파는 함정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아니나 다를까, 10.30 재보궐 선거도 민주당이 화끈하게 졌다. 2군데 모두 이기기 힘든 지역이었다고는 하지만, 그 표차가 워낙 압도적이어서 요즘 민주당이 얼마나 밉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를 잘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이 표를 못 받은 건 절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다. 국민은 친노를 싫어하고, 친노가 나서면 그 선거는 거의 필패라 봐도 좋다. 현재의 민주당 대표는 비록 친노가 아닌 김한길이긴 하지만, 혁통의 권력찬탈 이후 민주당은 친노에 의해 완전히 맛이 간 상태라고 봐야 한다. 그럼 한 번 역대 친노세력의 선거기록을 살펴보도록 하자.

16대 대통령 선거 - 2002. 12. 19

노무현 48.9%(당선) VS 이회창 46.6%

: 친노가 역사의 전면으로 부상한 사건이었다. 이때만 해도 불과 7년 후, 노무현이 자살하게 될 거라 예상한 이는 없었으리라.

(친노세력 승 : 총 1승 0패)

2003. 04. 24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 : 한나라당 1 > 민주당 0 (무소속 1)

국회의원 : 한나라당 2 > 민주당 0 (개혁당 1)

시도의원 : 한나라당 1 < 민주당 2 (자민련 1)

: 유시민이 국회의원 뱃지 달게 된 보궐선거. 그렇지만 전체적으로는 친노세력이 패배했다. 이는 노무현 당선 불과 4개월 후의 일로, 벌써 노무현의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한 것을 보여준다.

(친노세력 패 : 총 1승 1패)

2003. 10. 30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 : 한나라당 1 > 민주당&열린우리당 0 (무소속 1, 자민련 1, 국민중심당 1)

광역의원 : 한나라당 6 > 민주당&열린우리당 0 (무소속 2)

: 당시 민주당은 노무현 탈당으로 콩가루였고, 열린우리당이 생긴 상황이었지만 노무현이 입당한 상황도 아니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나라당과 기타 정당이 이겼고,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은 단 한 곳에서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노무현을 포함한 친노세력의 완패였다.

(친노세력 패 : 총 1승 2패)

17대 총선 - 2004. 04. 15

열린우리당 152석 > 한나라당 121석 (민노당 10, 민주당 9, 자민련 4, 무소속 2, 국민통합21 1)

: 다들 잘 알 노무현 탄핵정국에서 벌어진 선거. 친노세력의 마지막 승리였다. 탈당해 열린우리당을 지지한 노무현과 호남 민주당이 대립하면서 민주당은 완파당했고, 한나라당은 민심을 잃은 상태였지만 선거의 여왕 박근혜가 등장하면서 121석으로 선방. 개인적으로는 탄핵정국에 의한 예외적인 승리였다고 평한다.

(친노세력 승 : 총 2승 2패)

2004. 06. 05 재보궐선거

광역단체장 : 한나라당 3 > 열린우리당 0 (민주당 1)

기초단체장 : 한나라당 13 > 열린우리당 3 (무소속 2, 민주당 1)

시도의원 : 한나라당 1 > 열린우리당 0 (민주당 2, 자민련 1)

: 17대 총선 이후 2달도 안지나 치른 보궐선거지만, 한나라당이 완승하였다. 시민들은 잠시간의 탄핵정국에서 벗어나 새로 힘을 얻은 노무현에 큰 기대를 했지만, 노무현과 열린우리당이 전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바로 민심이 완전히 떠났다. 총선 승리가 무색할 만큼 엄청난 스코어 차이로 진 대패.

(친노세력 패 : 총 2승 3패)

2004. 10. 30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 : 한나라당 2 > 열린우리당 1 (민주당 2)

광역의원 : 한나라당 5 > 열린우리당 0 (민주당 1, 무소속 1)

: 이때부터는 이미 친노세력이 이기면 이상한 상황이 되었다. 여당인 열린우리당보다 망한 민주당이 득표가 많은 이상한 상황이 생겨났다.

(친노세력 패 : 총 2승 4패)

2005. 04. 30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 한나라당 5 > 열린우리당 0 (무소속 1)

기초단체장 : 한나라당 5 > 열린우리당 0 (민주당 1, 무소속 1)

시도의원 : 한나라당 8 > 열린우리당 0 (민주당 1, 무소속 1)

: 이때부턴 집권여당이 단 한군데서도 못이기는 진기록을 세우기 시작한다. 이미 민심을 잃은 지 오래였다.

(친노세력 굴욕패 : 총 2승 5패)

2005. 10. 26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 한나라당 4 > 열린우리당 0

: 4석 모두 한나라당이 이겼다. 민심을 완벽하게 잃은 지 오래라 전혀 이상할 게 없었다.

(친노세력 굴욕패 : 총 2승 6패)

제4회 지방선거 - 2006. 05. 31

기초단체장 : 한나라당 155 > 열린우리당 19 (무소속 29, 민주당 20, 국중당 7)

광역의원 : 한나라다 557 > 열린우리당 52 (민주당 80, 민노당 15, 국중당 15, 무소속 14)

기초의원 : 한나라당 1621 > 열린우리당 630 (민주당 276, 무소속 228, 국중당 67, 민노당 66)

: 최악의 참사라 할 수 있는 패배. 보궐선거도 아니고 정식선거에서 그야말로 사뿐히 즈려밟혔을 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에서 이미 망한 정당 취급하던 민주당한테까지 패배했다. 기초단체장 선거결과는 참담 그 자체여서 서울, 인천, 강원에서 한 자리도 못 땄고, 경기도도 딱 한자리만을 이겼을 뿐이다. 수도권과 강원지역에서의 한나라당 대 열린우리당 기초단체장 스코어는 무려 89:1. (이 지역들에서 무소속이 4자리 당선) 역사에 길이 남을 완패를 기록했다. 심지어 대전에서도 5:0 완패. 광주에서는 민주당한테 5:0 완패라는 굴욕. 노무현과 열우당이 얼마나 정치를 못했는지를 단적으로 알 수 있다.

(친노세력 완패 : 총 2승 7패)

2006. 07. 26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 한나라당 3 > 열린우리당 0 (민주당 1)

: 이미 이런 결과가 당연해 보인다.

(친노세력 패 : 총 2승 8패)

2006. 10. 25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 한나라당 1 > 열린우리당 0 (민주당 1)

기초단체장 : 한나라당 1 > 열린우리당 0 (무소속 3)

광역/기초의원 : 한나라당 2 > 열린우리당 0 (무소속 1)

: 이어지는 0 스코어가 전혀 이상할 게 없다. 한자리라도 따면 이미 그게 이상할 지경.

(친노세력 패 : 총 2승 9패)

2007. 04. 25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 한나라당 1 > 열린우리당 0 (민주당 1, 국중당 1)

기초단체장 : 한나라당 1 > 열린우리당 0 (무소속 5)

광역의원 : 한나라당 3 > 열린우리당 0 (무소속 6)

기초의원 : 한나라당 17 > 열린우리당 1 (무소속 12, 민주당 6, 국중당 2)

: 워낙 0패를 이어나가다보니 기초의원 1자리라도 딴 게 분전으로 보일 지경. 하도 여당이 못하니 대세가 무소속이 되는 기현상까지 나온다.

(친노세력 패 : 총 2승 10패)

18대 대통령 선거 : 2007. 12. 19

이명박 48.7%(당선) > 정동영 26.1%

: 가카께서 예정된 승리를 거둔 가카의 생일. 당시 0패를 이어나가던 열우당은 사멸하고, 대통합민주신당이 등장하여 경선을 날콩가루로 진행하다 결국 친노라고는 보기 어려운 정동영이 되긴 했는데, 친노와 깨시민들은 겉으로는 마지못해 돕는 척 하면서 온갖 뒤통수를 쳐 대는 망조를 보였다. 그러나 어쨌든 친노세력과 연합한 형태였고, 친노가 초래한 결과이기에 이 선거의 결과는 친노세력의 패배라 할 수 있다.

(친노세력 대패 : 총 2승 11패)

2007. 12. 19 재보궐선거

기초단체장 : 한나라당 4 > 민주당 3 (무소속 5, 국중당 1)

광역의원 : 한나라당 7 > 민주당 4 (무소속 1)

기초의원 : 한나라당 20 > 민주당 2 (무소속 3)

: 대선과 같은 날 치러진 보궐선거. 그나마 대통합민주신당이 되어서 그런지 선전했다. 이 선거의 패배 이후, 친노세력은 적어도 민주당 내에서는 폐족이 되고 만다. 이후 한동안 친노의 적통을 민주당에서 탈당한 유시민이 잡는 듯한 모양새가 나오는데, 이 다음부터는 일단 유시민과 국민참여당을 기준으로 기록을 이야기하려 한다. 국민참여당은 세력이 약한 군소 정당이었기 때문에, 국민참여당이 목표한 바를 이뤘느냐 아니냐로 성패를 이야기하려 한다.

(친노세력 패 : 총 2승 12패)

18대 총선 - 2008. 04. 09

유시민 대구 수성을 출마, 낙선

: 친노의 적통을 이은 유시민이 무모하게 대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하였다. 실패.

(친노세력 실패 : 총 2승 13패)

제5회 지방선거 - 2010. 06. 02

유시민 : 경기도지사 출마, 패배

국민참여당 성적 : 광역단체장 0, 기초단체장 0, 광역의원 5, 기초의원 24

: 노무현 사후, 2010년 1월 17일에 창당된 유시민의 국참당은 호기롭게 지방선거에 출마했지만, 유시민이 경기도지사에서 패배하며 기초단체장까지 전패,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에서 극소수의 당선자만을 배출하며 완패하였다. 대실패. 대조적으로 민주당은 모처럼 한나라당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지만, 격전지였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핵심친노 한명숙이 오세훈에 패하면서 친노는 또 한 번 패배의 아이콘이 되었다.

(친노세력 대실패 : 총 2승 14패)

2011. 04. 27 재보궐선거

국민참여당 이봉수, 김해을에서 김태호에 패배

: 2010년 10월에도 재보선이 있었지만, 국민참여당이 중요하게 생각한 선거는 아니었고 당운을 건 선거는 2011년 4월에 있었던 선거였다. 노무현의 고향인 김해에서 보궐선거가 있었고, 친노의 적통인 유시민은 이봉수를 내세워 김태호와 대리전을 치렀다. 그 결과는 패배.

 이로 인해 국민참여당은 그 힘을 잃었고, 결국 당의 수명을 더 이상 연장시키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이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기대 이하의 결과를 얻었고, 민주당은 손학규가 승리하는 등 분위기가 올라가고 있었다.

 이후 국민참여당은 통합진보당에 합병되었고, 친노세력은 유시민에 더 이상 기대를 가지지 않고 문재인을 띄우게 된다. 한편으로 이후 ‘혁신과 통합’이라는 친노 단체가 민주당에 입성한 후 권력을 찬탈하여 다시 한 번 민주당을 친노정당으로 만들게 된다.

(친노세력 실패 : 총 2승 15패)

19대 총선 - 2012. 04. 11

새누리당 152석 > 민주통합당 127석 (통진당 13, 선진당 3, 무소속 3)

: 민주당을 다시 한 번 장악한 친노세력은 한명숙을 당대표에 앉히고, 친노세력 계파를 공천하면서 19대 총선에 나섰다. 당시 분위기는 반MB정서로 인해 민주당이 다 이긴 것 같은 분위기였고, 박근혜는 당의 이름을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권한을 쥐고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결전의 결과물은 민주당에게는 참담했다. 친노세력이 왜 패배의 아이콘인지 다시 한 번 천하에 드러난 것이었다. 양측의 실력 차이는 너무나도 컸고, 박근혜는 왜 그녀가 선거의 여왕인지를 또 한 번 증명했다. 불리한 선거에서 과반 의석을 확보한 것이다. 참고로 같은 날 치렀던 보궐선거는 무승부에 가까운 결과가 나왔다.

(친노세력 대패 : 총 2승 16패)

18대 대통령 선거 : 2012. 12. 19

박근혜 51.6%(당선) > 문재인 48%

: 친노세력은 총선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 없이, 모바일 투표 위주로 경선 룰을 짜고는 문재인을 손쉽게 대선 후보로 추대한다. 이후 다들 아는 안철수와의 잡음 많은 단일화 과정이 있었고, 트러블 끝에 안철수는 후보사퇴를 하고 만다. 객관적으로 안철수가 박근혜 상대로 우위에 있었음에도 불구, 여론조사에서 단 한 번도 박근혜를 이겨본 적이 없던 문재인이 친노의 어거지로 결국 본선 진출, 역시나 예정된 패배를 맞이한다. 선거의 여왕 박근혜는 마지막 승부에서도 승리함으로, 정치인생 내내 대외 승부에서 전승을 거둔 인물이 되었으며 이명박에게 당했던 유일한 경선 패배조차 당내 투표가 아닌 여론조사에서의 패배였기에 완벽함에 가까운 전적을 가지게 되었다. 물론 대통령이 그런 기록을 세우는 데는 친노세력의 혁혁한 공이 있었다. 같은 날 치른 보궐선거도 패배에 가까운 결과가 나오긴 했지만, 상황이 매우 복잡했고 여러 당이 연합한 형태였기에 패배 기록으로 넣지는 않는다.

(친노세력 완패 : 총 2승 17패)

2013년의 재보궐선거

: 2013년 두 번의 재보궐선거가 있었다. 이 보선들에서 총 14석의 각종 자리가 나왔는데, 민주당은 단 1석도 얻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7석을 가져가고 나머지 7석은 안철수를 포함한 무소속의 것이었다.

 현재까지도 민주당은 반성 없는 친노세력에 의해 많은 부분이 잠식당해 있지만, 당대표는 어쨌든 비노로 분류되는 김한길이므로 올해의 패배를 친노세력의 전적에 넣지는 않는다. 

 그렇더라도 지난 10월 30일에 화성갑에서 33.5% 차이로 패배한 건 진짜 반성해야 한다. 작년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의 표차는 4.94%였다. 그런데 1년 반 만에 그 차이가 33.5%로 벌어졌다. 깨시민이건 민주당이건 양심과 이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어떻게 1년 사이에 이렇게 될 수 있는지를 생각해봐야한다.

 이상이 친노세력의 전설적인 패배 및 실패 기록이다. 국민들은 친노에 이미 큰 실망을 여러 번 했고, 그들이 콩으로 메주를 쑨다 해도 믿지 않고, 그냥 기본적으로 싫어한다고 보는 게 맞다.

 여러 번 본 블로그에서 이야기했듯 광신 친노 깨시민들이 친노를 자꾸 추대해주기에 국민들은 대안세력을 얻지 못하고, 계속 새누리당이 승리를 차지하는 게 현실. 오죽하면 무소속이 보궐선거를 종종 휩쓰는 게 도무지 이상하지가 않다.

 깨시민들이 날로 과격해지고, 광신적이 되는 데에는 이런 패배 기록도 한 이유가 된다. 선거만 하면 지는 세력을 추대하려니, 이성은 저 멀리 내던지고 무조건적인 맹신을 앞세우게 되는 것이다. 물론 그들의 국개론도 이런 패배의 역사와 연관이 있다. 지들이 옳다고 굳게 믿어 의심치 않는데 선거만 하면 맨날 지니 국민이 강아지인거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국민이 장기적으로 옳은 선택을 한다는 믿음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그 믿음은 역사적 성공들로 증명되어 있다. 친노세력은 제법 오랜 세월 속에서 국민들에게 번번히 선택받지 못했고, 그런 선택들을 무시하는 깨시민이 반민주주의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15연패라는 전설적 위업을 이룬 정치세력을 변호하려니 제대로 할말이 있을 리가 있겠는가.

- 추가

2015. 04. 29 재보궐선거

 2012년 대선 이후 오래간만에 당권을 잡은 친노세력이 주도한 첫 선거. 4곳에서 선거가 있었고, 그 중 3곳은 지난 총선에서 야권연대로 통진당 후보가 되었다가 헌재의 통진당 해산 판결로 공석이 되어 치러진 선거였습니다.

 결과는 0:4 완패. 새누리당이 3석을 가져가고, 무소석 천정배에게 광주를 내줬습니다. 신화는 계속 이어집니다. 16연패를 기록했군요.

(친노세력 완패 : 총 2승 18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