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추천 브금

https://youtu.be/oTXCgR93zC8

 낌새가 좀 안 좋아서, 지난 3월에 ‘쌍용차 해고 관련 투쟁은 정당했을까’ 라는 포스트를 올렸었어요.

 그런데 반년 지나고 나니 아니나 다를까. 나의 안 좋은 예견은 이번에도 맞았습니다. 9년 만에 쌍용차 옛 해고자들이 전원 복직한다네요? 관련 기사는 다음 링크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79&aid=0003145287

 설마 요새 쌍용차 사정이 좋은가 하고 봤더니 아닙니다. 계속 적자입니다. 2016년 빼고는 2013년부터 작년까지 전부 적자, 올해도 지금까지 적자고 최종적으로도 적자 예상입니다. 아마 정직원 더 뽑거나 받을 상황이 아닐 겁니다. 기업 이미지 때문에 받는 것일지도 모르겠지만요.

 그리고 쌍용차만 이런 게 아니고, 포스코에도 없던 노조가 생긴답니다. 기사는 다음 링크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341240

 포스코는 기술 경쟁력은 최고입니다만, 주인 없는 회사라 경영 문제가 참 많이 터지는 회사입니다. 그나마 노조라도 없어서 지금까지 이 정도였다고 생각하는데, 노조까지 생기면 문제가 더 꼬일 거라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포스코는 향후 5년간 45조원이나 투자하고, 채용도 2만명이나 한다고 발표했는데... 누가 봐도 이번 정권 압력이 들어간 거고 주가가 폭락했습니다. 선물옵션만기일인 어제부터 살짝 반등중이긴 합니다만, 외압이 의심되는 과도한 투자를 하는데다 노조까지 생길 상황이라 미래가 밝아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미 PBR 0.54수준으로 저평가 상태인데 아마 이번 정권 하에서는 제 평가 받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들을 보면서 생각하건데, 역시나 한국에서 큰 기업하는 거 아닙니다. 소기업 차려서 성공하면 외국에 지사 세우던지, 팔아버리고 강남 아파트나 사야 합니다.

 이러니까 고용이 안 되지요. 기업이 커야 일자리가 생기는데, 이미 기득권 이너서클 안에 있는 재벌들 제외하고 이런 나라에서 대기업 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추천 브금

https://youtu.be/9bZkp7q19f0

 이번 정권의 잘잘못을 다 나열하자면 너무 피곤해서 다 못 쓸 정도가 됩니다만, 그 중에서도 단연 최악의 정책으로 나는 쭉 8.2 부동산망책을 꼽아왔습니다. 그 후로도 반복된 온갖 망책들도 대체로 다 똑같은 짓이었기 때문에 따로 구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로부터 1년 1개월하고도 열흘 정도 지났네요. 모두들 결과를 보셨지요? 괜히 내가 이번 정권 최악의 정책으로 그걸 꼽은 게 아닙니다.

 서울 부동산만 폭등하게 된 이유는 정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돈이 흐를 만한 모든 물길을 이 정권이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갈 곳 없는 돈이 흘러갈 곳은 정해져 있었지요. 이미 투자처를 찾지 못한 부동자금이 역대 최대인 상황에서, 강남 부동산은 한국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입니다. 거기로 돈이 모이면서 폭등을 시작했고, 폭등이 추가적인 폭등을 불렀고,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 심리는 불이 붙어서 비상식적인 폭등이 일어나고, 거기에 더해 실수요자의 패닉바이가 시작되면서 이 사달이 난 겁니다.

 이번 정권이 망책을 밀어붙이지 않았다면 전국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올라가면서 아무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에 이번에 종부세 올린다는데, 그러면 이번 정권은 노무현이 했던 부동산 관련 실책을 더한 강도로, 더 빠르게,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게 됩니다. 지난 주 갤럽 49% 기록할 때 서울 지지율만 5% 올랐던 건 생각을 하고 있나 몰라요. 지금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은 데는, 부동산 올라서 신난 사람들의 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종부세를 먹이면 한 순간에 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이고 여당이고 공시지가 실거래가 가깝게 올린다고 펄펄 뛰고 있는데, 그러면 부동산 부자들은 환호성 지를 겁니다. 진짜 부동산 부자들은 토지 가진 양반들입니다. 그 양반들은 공시지가 올라가면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지요. 역시 지주계급의 정당 한민당 후손들답다 해야 할까요. 아니면 토지공개념만 머릿속에 가득한 본격 좌파 사회주의자들이라 해야 할까요.

 어지간하면 이런 결과가 나오려면요. 권력 잡은 부류가 진짜 심한 위선자에 사악 그 자체여야 이리 됩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 이 정권 요인들은 대체로 그런 부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상상을 초월하게 멍청하고, 망상이 정상인 범주를 넘어서는데다, 아집이 너무 강한 인물들끼리 도그마를 공유해가며 우물 안 논리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이런 사달까지 난다고 해야 할 건데, 이 우물 안 개구리들이 권력 잡으면 나라를 말아먹을 거라는 걸 알았으면서도 이 참사를 직접 겪고 있는 입장은 참으로 쓰디씁니다. 물론 이번 정권에도 약삭빠른 사람들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들이 바람을 잡고 있겠지요. 아마도.

 이렇게나 끔찍한 현실을 보면서도, 이번 정권이 그래도 잘 하려고 하지 않느냐. 라고 항변하는 사람들이 꽤 있긴 하지요. 그렇지만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지요.

 운전 중인 음주운전자들도 보통 운전을 잘 하려고는 합니다. 그럴 능력이 없을 뿐이지요. 음주를 꽤 한 상태에서, 스스로는 핸들을 잡으면 운전을 곧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렇지만 주제파악을 하고 핸들을 잡지 않아야 합니다. 설령 음주운전을 아무도 단속하지 않고, 불법으로 지정이 안 되어있더라도 나와 타인의 안위를 생각하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지요. 여담인데 이번 정권 각료/지명자 및 여당에도 음주운전 경력 정치인들이 좀 있긴 합니다.

 이번 정권도 처음부터 나랏일 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주제 파악을 했다면 대선에 나오지 않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잘 할 수 있다고 착각했고, 우겼고, 결국 권력 잡았고, 사고가 나고 있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