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지속적인 지지율 하락

정치 2018. 9. 6. 21:15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gG0zi4Huy2k

 


 

 한 달 전, 나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을 지지하는 하부구조가 망가져가기 시작했다고 판단합니다.라고 이야기했었지요.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동안 리얼미터 기준 문재인 지지율은 10.3% 내려갔습니다.


 

 큰 변수가 없는 한, 앞으로도 문재인 지지율은 당분간 계속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잘못된 정책으로 영 좋지 못한 경제 상황을 초래했음에도 고집을 부리고 있고, 악의적인 통계청장 경질은 물론 그 외에도 도덕적이지 못한 인사를 보란 듯이 내세우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대중의 정치적 민감도는 정치 고관심층보다 매우 낮습니다. 엄청나게 둔감하단 말이지요. 그렇지만 누구나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이 나빠지면 늦게라도 인지를 하게 됩니다.

 

 특정 정치인이 아무리 열광적인 지지를 받고 있더라도, 고정 지지층은 제한적이기 마련입니다. 하물며 문재인은 41%밖에 득표를 못 한 대통령이지요. 87년 체제 역대 대통령 중 득표율로 보면 낮은 순위로 3번째입니다. 대선 때 문재인을 찍지 않은 사람은 각자 그랬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대선 이후 고정 지지층이 되었을 확률은 그리 높지 않아요.


 

 아직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안철수나 심상정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더 나았을 거라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하는 행위에 기본적으로 관대해서 약한 지지가 이어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관대한 이들은 대통령이 결정적인 잘못을 해야 돌아설 겁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격에 결격사유가 생기는 것 말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민주당에 대한 지지보다 10% 이상 쭉 높은 현상은 눈여겨 볼 만 합니다. 사실 이번 정권 출범 이후, 박원순의 여의도 개발 언론 플레이 전까지 민주당은 쭉 정권의 충실한 거수기나 다름없었습니다. 정책적인 면에서는 전혀 차이가 없었단 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율 격차가 쭉 있어왔는데, 이는 문재인 지지율이 명목상으로는 정책 지지율이지만 실제로는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재인은 단순하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 얻는 지지율이 있고, 이는 문재인이 대통령으로의 품위와 자격을 잃지 않는 한 유지됩니다. 다만 어느 정도 비판적인 이들의 시각에는, 최근의 문재인은 대통령으로의 정당한 자격이 의심받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즉 요약하자면 문재인은 무관심하고 관대한 시민들의 막연한 지지를 잃어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인 면에서, 시간은 문재인의 편이 아닙니다.


 

 다만 문재인 지지율은 빠른 속도로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경제는 사이클이 있어서, 문재인 정부가 최악의 정책을 계속하더라도 시장은 그 자연치유력 때문에 일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회복은 언제나 반길 만한 일입니다만, 나쁜 정책에도 불구하고 자연적인 이유로 회복된다면 심각한 착시현상이 생깁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지지율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게 좋습니다. 이 정권은 잘 되면 내 덕, 안 되면 이명박근혜 탓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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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힌 권력의 참사들

정치 2018. 9. 2. 12:49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AXyO1jpQang



  

 현재 한국은행의 태도를 보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추가금리인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은행은 어쩔 수 없는 추가금리인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 경제학 기본 원칙대로라면 해야 하지 않아야 할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심한 부작용을 겪게 됩니다. 이주열 총재 발언 링크는 다음에.

 

http://www.cpbc.co.kr/CMS/news/view_body.php?cid=732154&path=201808




 문재인 정권의 각종 판단들을 보면, 너무나도 총체적 난국이라 어디서부터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의사결정구조가 심하게 잘못되어있음은 물론 결정권자 자체가 불분명할 때가 많고, 결정하는 사람들의 사고구조도 심각하게 문제입니다. 그나마 이 정권의 중앙은행의 독립성이라도 지키고 있어서 망정이지, 그것까지 잘못 건드리면 정말로 답이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경제위기 올 확률이 좀 많이 높아집니다.


 

 각종 지표들은 완화정책을 필요로 하는데, 이 정권은 오로지 재정정책만 펼칩니다. 재정정책을 펼칠 거면 다른 정책도 완화적이어야 효과가 있는 건데 말입니다. 닉슨 쇼크 이후에 이러는 선진국가가 있긴 있었나... 싶은데 없을 것 같고요. 이번 정권의 재정정책은 원천적으로 아무 쓸모도 없을 수밖에 없는데, (대가리를 내려쳐서 그런 건지) 그릇 바닥을 깨부수면서 위에는 물을 붓는 것 같은 짓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러는 거지요. 이게 다 이명박근혜 탓이다! 내가 부은 물이 얼만데 그릇에 남은 물이 없을 수가 있어?! 남은 물 없다는 소리를 한 년(전 통계청장)을 잘라!


 

 그리고 이제 이번 정권의 통계청이 내는 통계는 신뢰성을 상실하게 되었지요. 멍청함과 사악함과 무책임함이 어우러지면 최악의 결과가 나오기 마련입니다. 이 상황을 KERI에서 예언한 보고서도 하나 있더라고요.

 

 보실 분들은 링크 클릭. 짧아요. 


 

 헌정사에서 전무한 통계청장 경질은 이번 정부가 현실을 보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장관 교체도 마찬가지고요. 유은혜, 진선미가 뭘 해왔는지 아는 사람들은 이번 인사를 반기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 임명에 대한 반응이 미적지근한 건, 유은혜가 그 동안 뭘 해왔는지 알 정도의 정치고관심층 숫자가 어쩔 수 없이 적기 때문입니다. 아는 사람들은 십중팔구 어이없어하고 있지요. 유은혜가 저질렀던 대표적인 큰 사건에 대해서는 본 블로그에서도 다룬 적이 있긴 합니다. 다음 링크에서요.

 

http://oceanrose.tistory.com/622

 

 유은혜 장관 지명을 철회해달라는 청원도 4만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거기서도 위 링크에서 다뤘던 사건이 언급되고 있지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59758#_=_

 

 물론 이번 정권의 쇼통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는 이미 바닥으로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더 이상 청와대 게시판 청원에 별 기대를 거는 사람은 없지요. 답답하니까 해보는 거 같고요.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볼 때, 일단 무난하게 아집부리기를 그만둘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문빠들은 점차 광신의 정도가 더해가서 이젠 박사모를 아득하게 뛰어넘고 아예 박정희 숭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좀 심한 케이스입니다만, 샘플로 네이버 L 카페의 글을 하나만 펌해볼까요.


 

 출처 링크는 https://cafe.naver.com/remonterrace/23333492 인데 카페라 캡춰로 펌했습니다. 이미 정상단계는 한참 지난 것 같고요. 그나마 지지율이 빨리 떨어져서 불행 중 다행입니다.

 

 이러한 신앙간증들은 문재인 정권의 실정이 심해질수록 마찬가지로 더 심해질 걸로 생각합니다. 이 와중에 문재인이 옛날에 했던 말들을 보면 그저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쯤 같이 보셔도 괜찮겠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7946416



 물론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은 그 무엇을 봐도 좋아질 요소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나마 미국 경제가 좋아서 수출은 잘 되고 있고, 올해 들어 원화가치가 하락하면서 무역수지는 괜찮을 거라는 것 정도가 위안거리인데요. 정부가 잘 해서 그렇게 된 게 절대 아닙니다. 이번 정부는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이명박근혜보다 훨씬 좋은 경제성적을 받았을 겁니다. 세계시장 돌아가는 상황이 그래요.


 

 이미 기업의 설비투자는 IMF 이후 최악인 상황이고, 내년도 최저임금은 10% 이상 오를 걸로 예고되어 있어 모두들 재난대비 중입니다. 실효법인세 급등하고 법인세율도 올리고 최저임금은 더 가파르게 올리는 와중에 지주회사 지분까지 가지고 공격, 덤으로 온갖 세금은 다 올리는데다 유보금 언플까지 계속하니 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할 리가 있나요. 투자를 안 하니 고용쇼크가 나오는 거고, 재정정책 펼쳐봐야 바닥 깨진 그릇에 물붓기고, 날씨 안 좋고 유가 올라서 소비자 물가는 엉망인데 근원물가 상승률은 또 너무 낮아 금리를 올릴 수도 없고, 이 와중에도 문재인은 소득주도 성장 계속 가즈아를 외치니 진짜로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애가 화상을 입었는데 40도 더운물로 찜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례는 다음 링크에.

 

https://nadamijini.blog.me/221318989783

 

 아마 문재인은 아집을 고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청와대에서 나갈 때까지 아집을 부리겠지요. 박근혜가 탄핵 주문을 들을 때까지 현실을 보지 못했듯, 문재인도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