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추천 브금

https://youtu.be/QgwGV-0k6JI

 나는 작년 초부터 종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였고, 그 전망을 뒤집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그 전망이 맞을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1년 전의 종전 가능성을 2/3 정도로 생각했다면, 지금은 3/4 정도로 생각합니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조선은 고난의 행군 같은 최악의 경제적 고비는 넘겼습니다. 그리고 평양은 어느 정도 자본시장화되었는데, 북조선 돈은 사실 통하지 않고 달러와 위안화로만 거래가 되는 시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평양 시장경제 상태가 말이 아니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평양은 워낙 폐쇄된 지역이라 정보를 충분히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만, 2016년부터 강화된 대북제재가 드디어 효과를 본다고 하면 이상할 건 없습니다. 참조용 링크 첨부합니다.

http://nambukstory.donga.com/Board?cid&bid=123&timeseed=318&&fbclid=IwAR0RVNoZ9MAAQc8T4x83fo7Pz6a7i-AmFLAkymUyLq538YUfsDA5p8R6fac#!bid=123&lid=319836&m=view

 북조선은 원래 인민은 굶어죽어도 간부는 그럭저럭 사는 체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간부가 배고파지는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공산당 간부들이 잘 사는 방법은 달러를 뒷돈으로 챙기는 것이었는데, 제재가 심해지면서 달러를 챙길 일이 줄어들게 된 것 같습니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일단 만난 후 서로 딜을 하는 상황에서 평양에 경제위기가 온 건, 트럼프에게 유리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대북제재를 완화하려고 하는 것에 미국이 다소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 온 것 또한 당연한 것이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1&aid=0010615565

 이제 슬슬 미국의 입에서도 종전 소리가 나옵니다. 나는 이것을 딜이 대략 정리되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종전이 추진되고 있는 이유는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북조선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한 근본적인 이유를 협상용으로 해석합니다. 핵 없이는 협상을 해 봐야 얻을 것도 적고 미국을 믿을 수도 없는 입장이었다고 보고요. 수소폭탄과 ICBM을 완성하는 시점에서 협상에 나설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전에 북을 쳐서 굴복시키거나 개발 완료 후 협상을 해야 했는데 협상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지요.

 이라크전에서 본 막대한 손실로 미국은 전쟁이 얼마나 해로운 건지 크게 깨달은 상태입니다. 이라크보다 훨씬 강한 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의 개입까지 불러올 수 있는데다, 괌에 핵미사일을 날릴 수 있는 북조선과의 전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잘 이해한 상태로 봅니다. 게다가 북조선은 미국의 진짜 적인 이란에 핵을 팔아버린 적이 있어서 미국 입장에서는 그냥 놔둘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은 현 시점에서 미국과 북조선 양측 모두에 이익입니다. 권력자들과 그들 주변에 있는 부자들의 이익을 따라 세상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통신 수단이 늘어나고 발전할수록 더더욱 그렇게 됩니다. 그저 복잡한 셈법이 필요한 협상에서 누가 얼마나, 어떤 이익을 볼 것인지가 문제입니다.

 일본은 일견 종전을 원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만, 그 뒤에는 다른 속마음이 있습니다. 북미가 종전을 하게 되면 일본은 본격적으로 보통국가화를 추진해 군대를 가지게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일본은 중국의 일대일로에 동참을 선언하면서 손을 잡은 상황입니다. 군대 보유는 계속 추진 중이고요. 일본의 외교노선 변화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가시화되었는데, 종전을 전망하지 않았다면 일본이 굳이 중국과 노골적으로 손을 잡지는 않았을 걸로 생각합니다. 즉 아베는 이미 미중 사이에서 균형자 노릇을 시도하기로 결정한 것이라 볼 수 있고, 각종 경우의 수에 대한 계산은 이미 마친 지 오래인 상태일 확률이 높겠지요.

 종전이라는 건 기본 모드의 변화입니다. 종전한다 해도 전쟁을 원한다면 언제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종전이 영구적 평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종전이라는 건 군사적인 갈등을 줄이고 서로 간에 교류를 하며 이익을 추구하자는 이야기가 됩니다. 동북아시아는 너무 오랜 기간 군사적 갈등을 빚어 와서, 그로 인한 비효율이 상식화되어있습니다만 이제는 좀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만일 이번에 종전을 매듭짓지 못한다면 모두가 골치 아픈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미국은 수소폭탄과 ICBM을 가진, 어디로 튈지 모르고 비상식적인 상대와 적대관계를 유지하게 되지요. 미국은 그런 상황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미 소련을 경제적으로 무너뜨리고 평화를 손에 넣은 적이 있는 만큼, 핵을 가진 상대에는 같은 방식의 대응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종전은 문재인 정권에는 큰 호재가 되는 반면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 계열에는 치명적인 결과가 될 것입니다. 나는 소위 보수야권이 종전가능성에 대해 지나치게 느슨하게 생각하고, 어떤 리스크 헤지도 하지 않는 데 대해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예전부터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부자들은 대체로 종전이 되면 이익을 보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종전이 안 되길 바라는 것 같지요. 자유한국당이 부자들에게까지 밉보이면 대체 무슨 경쟁력이 얼마나 있을까요. 박근혜 때랑 너무 말이 바뀌면 안 됩니다. 지금같이 가면 실제로 종전 되더라도 헛소리 더 하다가 더 밉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조적으로 이번 정권은 강남좌파에 의한, 강남좌파를 위한, 더 할 나위 없이 순수한 강남좌파 정권으로 그 어떤 정권보다도 빈부격차를 심화시키고 사다리를 불태우고 있는데 말입니다. 종전까지 시켜 놓으면 부자들에겐 그 이상 예쁠 수가 없는 상황이겠지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cSNg9GQanUA

 김경수가 유죄라는 거야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모두가 감 잡고 있던 사안이고, 포인트는 어디까지나 법원이 이 독재정권을 이겨내고 제대로 판결을 할 수 있을까? 와 형량이 어느 정도일까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최고의 결과가 나왔네요. 드루킹을 고발한 게 민주당이었고 허익범 특검도 문재인이 출범시켰던 걸 감안해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민주당 정치인부터 지지층까지, 양심도 없고 보고 싶은 것만 본다는 게 이번 김경수 구속건에서 다시 한 번 드러났습니다. 박근혜나 자유한국당 쪽 인물들에게 적용하길 주저 않던 정황증거로 인한 판결을, 이번 김경수에 마찬가지로 적용하니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높아도 너무 높거든요. 그런데 원래 정황증거로 인한 판결은 쭉 있어왔습니다. 물증 잘 숨기는 범죄자가 워낙 많아서, 정황증거가 맞으면 유죄 나오는 경우 많습니다. 물증만으로 잡으면 우리나라 범죄천국 됩니다. 정황증거가 얼마나 설득력이 있느냐가 문제지요.

 그런데 드루킹 건은, 정치병 환자들 빼고 그냥 중립적인 사람들의 상식에선 김경수가 개입을 안 했을 수가 없습니다. 정황증거가 완전히 깔끔하다면 모를까 그것도 아니고, 말도 바꾸고. 유죄가 당연하지요.

 한편으로 이번 판결은 사법부가 아직 3권은 분립되어있음을 선언한 것인 동시에, 이 정권의 정통성 또한 깔끔하지 않다는 걸 공표한 것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정권의 여론조작이 김경수 선에서 끝나는 문제일까요? 알 만한 사람들은 얼마나 광범위한 여론조작이 일상다반사로 이루어져 왔는지 거의 감 잡고 있는 문제인데요.

 우스운 건 새누리당이 국정원 동원해서 여론조작했다고, 선거결과 인정할 수 없다고 장외투쟁하던 정당이 굉장히 적극적이고 훨씬 효율적으로 여론조작을 해 왔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지지층은 국정원같은 조직을 동원하는 게 더 문제냐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여론이 호도된 결과를 보면 드루킹이 국정원보다 1000배는 더 잘했습니다. 온라인 여론 권력을 잡은 건 예나 지금이나 민주당 쪽이었지요. 모니터링을 계속 해왔다면 드루킹이 민주당과 갈라서기 이전 속칭 문꿀오소리들이 얼마나 악질이었는지 다들 알고 있을 거고, 드루킹이 잡혀 들어간 후 여론조작 양상이 얼마나 변했는지도 실시간으로 다 봤을 겁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될 리가 없지요. 죽은 노회찬만 억울할 상황이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기도 하네요.

 현재 문재인 정권이 하려는 걸 보면 이미 법원에 많이 손을 댄 상태인데, 더 손을 대서 아예 3권 분립을 망가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비선출인 사법부의 문제를 선출권력이 어느 정도 잡아내야 하는 건 사실이기도 합니다만, 본인들이 범죄를 저질러놓고도 정치적 복수심을 앞세우면서 적폐청산이라 떠들고 있으니 신뢰성도 설득력도 전무합니다. 이미 박근혜 특활비 관련 유죄, 김기춘 조윤선 구속 판결했던 판사를 적폐세력 취급하고 있지요. 항상 말하지만 문재인 정권과 그 지지자들이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독재를 사랑하고 지향하는 부류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리얼미터 기준, 드디어 자유한국당과 한자리수대로 좁혀졌습니다. 한 때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군소정당 수준으로 낮았고 민주당은 독주했는데, 역시나 일시적이고 이상한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그리고 그 광신적인 지지자들은 아주 많은 잘못을 하면서도, 본인들은 잘못이 전혀 없다는 양 언제나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죗값을 치러야 할 때면 오리발을 내밀고 세상 억울한 척은 다 하지요.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끝까지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상 무책임한 내로남불 전문가들도 언젠가는 심판을 받기 마련입니다. 김경수는 시작일 뿐입니다. 그러게 노무현 말 좀 진작 듣지 그랬어요. 아무도 노무현의 말을 듣지 않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