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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도 선진국 문턱을 지나 이제 중견 선진국으로 향해가고 있습니다. 1인당 GDP는 잠정적으로 $30,000을 상회하였고, 이런저런 경쟁력을 감안해볼 때 선진국 중에서도 그리 모자란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야말로 아무 것도 없던 나라가 짧은 시간 안에 선진국이 되어버린 예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타국의 표준적인 단점을 별로 가지지 않았었는데, 정치권에서 타 선진국을 너무나도 과도하게 동경하여 이런저런 망상을 실현하다보니 이젠 우리나라도 타 선진국들과 같은 단점들을 가지게 될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졌던 가장 큰 특색 중 하나로 빈부격차가 정말 없는 편이었다는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도 빈부격차가 큰 편이 아니고요. 재산규모가 달라도 생활양식은 유사한 시대가 오래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생활양식이나 거주형태의 분화가 시작되었고, 이번 정권 들어 빈부격차가 급속도로 커지면서 생활양식 및 거주형태의 분화 또한 본격적으로 심해질 조짐이 느껴집니다.

 근래 우리가 겪고 있는 가장 큰 변화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부 정책이 빈부격차를 심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세율을 올리고 재분배에 적극적으로 나설수록 빈부격차가 커지게 되는데요.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세율이 낮고 가처분소득이 높으면 절약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가구는 더 높은 계층으로 올라가기 그나마 쉬운데, 세율이 높으면 그게 원천적으로 힘들어집니다. 최저임금이 높아도 마찬가지 효과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극단적으로 로컬라이징 된 페미니즘 광풍과 그로 촉발된 조혼율과 출산율의 급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빈부격차가 줄어들었고 출산율은 낮게나마 어느 정도는 유지하는 양상이었습니다만... 메갈리아가 2015년에 준동한 이후 1차적으로 조혼율과 출산율이 급감하였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엔 더더욱 감소하여 이젠 나라의 존망이 위태로울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집+불통정권은 페미니즘 폭주에 더더욱 기름을 붓고 있는데, 페미니즘이 일시적으로는 출산율을 낮추지만 나중에는 반등시키리라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부류가 정권 내에 많고, 이기적인 페미니스트들과 어리석은 좌파들이 그런 망상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인류가 오랜 진화를 거쳐 하나의 생물 종으로 완성한 번식 체계는 상당히 복잡하고 이례적입니다. 절대다수의 동물은 성적 이형성이 있는 경우 수컷이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외형적 아름다움을 뽐내면서 발정기에 이른 암컷에게 성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는 여성들이 발정과 배란을 숨겼고, 남성 못지않은 외형적 화려함과 아름다움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진화했습니다. 암컷이 수컷에게 매력을 어필하고, 자녀 양육에 지속적인 도움을 받는 식으로 독특하게 진화한 것입니다. 우리 인류 아기가 다른 종보다 유독 키우기 힘든 게 이런 진화의 주된 원인일 것 같습니다. 우리 인류는 다른 동물보다 훨씬 높은 지능을 가졌고 그 어떤 생물보다도 복잡하고 정교하게 근육을 움직이고 제어할 수 있는 대신, 대단히 미성숙한 상태로 태어납니다. 태아의 머리가 너무 커지게 되면 태어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산모까지 죽이게 되고, 인류의 신경망은 태어난 후 이런저런 경험을 겪으며 많은 부분 완성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대다수의 종과 다르게 인류 여성은 매력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의 인류 남성은 성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 있는 대신, 그 기회를 신중하게 활용해야만 하지요. 그런데 로컬라이징된 페미니즘은 여성의 매력을 크게 낮추고, 그 대신 남성이 여성을 대할 때 짊어져야 할 위험은 무척이나 크게 만듭니다. 매력 없는 여성이 매력 있는 여성을 견제하고 공격하기 용이한 세태입니다. 그리고 남성들에게는 덜 페미니스틱하고 더 검증된 여성을 찾게 하는 압력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인 조혼율과 출산율이 크게 떨어지는 건 매우 당연한 현상입니다.

 문재인 정권과 한국형 페미니스트들의 망상과 아집과는 달리, 현실적으로 우리나라가 처한 인구절벽은 엄청나게 심각합니다만 해결될 일이 당분간은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권은 모든 정책을 절대 장기적이고 이성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오늘만 사는 불량배들처럼 근시안적으로, 제멋대로 정책을 결정하고 밀어붙이기 때문에 그리 머지않은 미래에 큰 문제들이 가시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나면 인구절벽 문제가 정말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만일 출산율이 0.7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그건 인류가 겪어본 적 없는 영역입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인구를 늘려야만 이 나라가 돌아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수단방법을 안 가리게 될 것이고 결국 이민을 많이 받게 되겠지요.

 이민을 많이 받으면 외국계가 많이 사는 동네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동네 별 빈부격차가 커지게 됩니다. 외국계가 많이 사는 동네 부동산을 한국인은 매수하기 싫어할 거고, 외국계가 없는 동네에 매수세가 몰리면서 일단 부동산 가격 차이부터 벌어지겠지요. 외국계를 싫어하는 사람들에 의해 민족주의 우익 정당들이 힘을 얻게 될 거고, 인구구조문제로 감세를 하기 어려운데다 이미 우리나라 GDP가 많이 올라간 상황이라, 경제성장률도 제한될 것이기에 가처분소득의 빠른 상승도 어려워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이런 상황 자체는 사실 선진국 표준에 가깝습니다.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우리와 같은 문제를 겪었지요. 다만 우리나라는 심하게 안 겪어도 될 상황이었는데, 재앙 같은 포퓰리즘 정권이 들어서서 너무 많은 걸 망쳐놨습니다.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이민자 갈등과 큰 빈부격차, 지역별 격차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앞날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부유한 계층에 올라가 있는 강남좌파들이야 아무 걱정이 없겠고 빈부격차가 점점 커지는 추세가 내심 기쁘겠지만, 위험한 계층에 서서 힘겹게 문재인 강점기를 버티고 있는 서민들에게는 그나마 지금이 위로 올라가 앞으로 들이닥칠 쓰나미를 피할 수 있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정권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한 데미지는 당장 느껴지지 않는 종류의 것이 많습니다. 앞으로 수십 년에 걸쳐 우리나라의 미래를 갉아먹게 됩니다. 기해년을 맞아 더 굳게 마음먹고 각자 현명하게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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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bx21vMKzH4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60갑자 연도는 음력으로 셉니다.) 나는 매년 새해를 세 번 맞이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지 다음날이 천문학적인 새해입니다. 전통적으로 동지는 우리나라에서도 작은설로 쳤고, 크리스마스의 기원도 동지입니다.

 양력설이 동지 이후 일주일 이상 뒤로 밀린 건 현행 그리고리력의 오류에 가깝습니다. 그레고리력의 잘못된 관습이나 오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실제 별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냥 쓰고 있습니다. 20세기에 국제 표준 역법을 수정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실패했었지요.

 오늘은 통칭 음력인 시헌력으로 새해의 첫 날입니다. 우리가 음력으로 흔히 쓰는 시헌력은 청나라에서 만든 것으로, 예수회 선교사들의 천문학적 지식을 수용하여 상당히 과학적으로 완성된 체계입니다. 조선 시대 땐 청나라 오랑캐들이 만든 거라고 인정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만. 시헌력 24절기는 천문학적 양력 주기를 따르며 절기 사이의 간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구의 공전궤도가 원형이 아닌 타원형이라 절기 사이의 간격이 일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시헌력은 24절기로 천문학적 양력 기준을 맞추고 날짜로 음력 기준을 맞추는 체계인데, 옛날에는 바닷가나 강 하구 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음력이 유용했습니다. 전근대 시절에는 바닷가에 살면 먹을 걸 구하기 쉬웠고, 대체로 강 하구에는 퇴적지가 생겨 농경에 적합한 평야 지대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다 근처에 살면 반드시 음력 달력을 봐야 합니다. 달의 주기에 따라 조수간만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아 간단하게 역법 이야기를 잠시 해봤고요. 이번 포스트의 본론으로는 MB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말해볼까 합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공통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큰 공통점은 역시나 사회주의적 성격이 있다는 것과, 강한 권력을 쥐었음에도 기대가 컸던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는 데 있지 않을까 합니다. 노무현 정권의 사회주의적 성격은 문재인 정권만큼 심하지는 않았고, 문재인 정권보다 노무현 정권의 권력이 꽤 약했던 것은 첨언해둡니다만 정도의 차이지 본문에서 이야기할 논지에 대한 방향성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래 정치에 대한 실망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노무현 시절에도 그랬지요. 구체적으로는 노무현 시절의 분위기와는 좀 다릅니다만, 이번에 퍼지고 있는 정치적 실망감은 역시나 문재인 정권에 대한 큰 실망에서 기원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좀 잘 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들 또한 시민들을 끝도 없이 실망시키고 있지요. 홍준표가 이명박, 박근혜 석방을 주장하고 나설 정도니 참, 그런 걸 보는 시민들 마음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나 역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MB가 떠올랐습니다.

 MB는 서울시장 때부터 비토도 약점도 많았던 정치인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강한 기대를 일으키는 데 성공했고, 결국 박근혜까지 꺾으면서 대통령을 차지하고 대선에 연이은 총선에서까지 친이계 일색으로 한나라당이 크게 이기도록 리드한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은 탈이념적 실용을 내세웠었습니다. 국민들을 잘 살게 해줄 거라 공언했었어요. 지금정도는 아니지만 노무현 정권에도 사회주의적 아집이 있는 인사가 많았고, 불필요한 갈등과 잘못된 노선이 많았습니다. 이명박은 결코 신중하지도 않았고 완벽한 서울시장도 아니었지만, 적어도 추진력과 청사진은 보여줬었고 그래서 답답하진 않아 보였지요.

 나는 이명박의 천박함과 저렴함, 앞뒤 가리지 않는 무대포 스타일 및 기만적인 성향을 결코 좋게 생각할 수 없었고, 결국 내가 우려한 대로 집권하고 나니 완전히 엉터리인 면 투성이이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명박 정권이 그나마 다른 정권들보다는 나은 편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그나마’ 아집을 덜 부렸고, ‘그나마’ 현실적이었고, ‘그나마’ 좋은 결과를 내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비교대상이 혼자 정치하려다 비참하게 죽은 노무현, 말할 가치도 없는 박근혜, 그리고 우리 이니라서 그런 거 같긴 합니다만.

 여하튼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MB의 실패 못지않게 MB의 성공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정희의 딸인 게 정치적 가치의 7할 이상을 차지했던 박근혜는 논외로 하고, 군사정권과 김영삼 빼면 자수성가해서 대통령까지 했던 자유한국당 계열 유일한 정치인이 이명박입니다. 이명박이 어떻게 노무현 정권의 약점을 공략하고 민심을 얻을 수 있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방정권 운영 면에서도 이명박, 안상수, 손학규 시절 수도권은 좋았습니다. 이명박이 좀 너무 주변 생각 안하고 막 나간 면은 있고, 나는 그걸 결코 좋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세월이 지나 돌아보면 장점이 더 많았지요. 박원순 3선 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더 그렇습니다.

 (그 때는 한나라당이었던) 손학규정도는 아니었지만 당시의 이명박도 그렇게까지 보수적인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이미지보다 보수적이었고, 그게 대통령이 된 이후 발목을 잡기도 했지만 더 보수적인 박근혜에 비해 이명박은 조금은 중도적인 이미지가 있었지요. 그게 이명박을 강한 후보로 만들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당시의 한나라당에 비해 여러 모로 나쁜 상황이고, 행보도 불안불안합니다. 조건도 다른 게 노무현 시절엔 이명박과 손학규가 지방정권에서 인상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인지도를 높이고, 차기 정권까지 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정권까지 민주당이 싹쓸이한 상황이라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황교안이 당 내에서 너무 강해졌습니다. 황교안은 절대로 혁신적이거나 중도적인 이미지는 아닙니다.

 전당대회에서 황교안이 무난하게 승리한다면, 어쩔 수 없이 미래의 많은 부분이 황교안의 손에 있을 것이고 그건 현실이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황교안이 그나마 괜찮은 행보를 걸어주길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없다면 이 나라의 미래가 위험해도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MB가 비록 최종적으로는 실패한 정치인이었을지언정 한 때는 성공적이었던 것을 떠올리고, 그 성공이 어떻게 가능했었는지 복기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깨문과 메갈과 상습적 보행 흡연자 제외, 모두들 기해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