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추천 브금

https://youtu.be/NK2zamMIf8A

 우리나라 좌파들을 비판할 때 종종 나오는 이야기가 공산주의지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공산주의자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북조선에도요.

 굳이 보자면 NL과 PD중 공산주의자에 더 가까운 건 PD입니다. 이 개념부터 잡고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이 정권에는 NL 계열의 정서를 가진 사람이 많고, 그게 많은 행동을 결정해왔으며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이야기해야 할 건, 이 정권의 요인들이 가진 사상적 문제들 때문에 이미 가시화된 이 정권의 처절한 실패는 미리 확정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지난 2017년에 문재인을 지지했던 분들은 통찰력이 없었거나 정치를 잘 몰랐던 것이고요. 문재인 지지하다가 근래 돌아섰거나 비판적이 된 분들은, 정치에 대해 이제 알아나가는 분들을 제외하면 일단 정치적인 통찰력은 현저하게 부족했던 분들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도 안 돌아선 분들에 비하면 많이 착하고 현명한 분들이긴 합니다. 실패를 기반으로 앞으로는 더 나은 판단력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것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북조선의 실질적인 유일한 당이 ‘공산당’일까요? 만약 여기서 그렇다. 라고 답하는 분들이 있다면, 정치와 정치사에 대해 아직 본인이 잘 모른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물론 이런 것도 안 가르치는 공교육이 문제긴 합니다.

 북조선의 지배 정당은 조선로동당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북조선의 경우를 포함하여 많은 경우 공산당과 노동당은 성격이 좀 다른 정당이라 그렇습니다. 마르크시스트들은 나름대로의 사상과 이론 체계가 있으며,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태도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노동당은 그렇게 이론적이지 않습니다. 이해와 생각보다는 행동을 강조하지요.

 김일성은 무식한 편이었습니다. 그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대체로 그가 마르크시즘에 대해 거의 모를 뿐만 아니라, 사실 관심도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대조적으로 박헌영은 진짜 공산주의자였었지요.

 박헌영과 달리 김일성은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일관적으로 가진 사상은 민족주의 하나였고, 권력에 관심이 있었을 뿐이고, 스탈린에 줄을 대고 공산권의 지원을 받을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주체사상에조차 큰 관심이 없었지요.

 주체사상이 나오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김일성은 6.25 전쟁 실패의 책임을 박헌영에게 뒤집어씌워 제거합니다. 그리고 정적들을 다 숙청했는데, 이 과정에서 사실 북조선은 공산권 국가이되 공산주의 국가라고는 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소련에서 스탈린이 죽고 흐루쇼프가 집권했었는데요. 흐루쇼프는 스탈린의 악행을 비판하고 그를 신적으로 추앙받던 위치에서 끌어내립니다. 이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소련과 중국의 사이는 점차 심할 정도로 멀어집니다. 결국 두 나라는 교전까지 벌이며 영토 분쟁을 겪었고, 핵전쟁을 앞둔 상황에 이르러 협상에 성공합니다. 그리고 중국은 소련을 믿을 수 없게 되어 미국과 수교를 하지요.

 이런 상황에서 북조선도 기존의 공산주의 노선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척이나 기묘하며 종교적인 체계를 하나 창조해내는데, 그것이 주체사상 또는 김일성주의입니다. 이 주체사상은 간단히 정리하면 김일성 백두혈통 숭배주의나 다름없고, 내부적인 논리모순이 심해서 이해하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김일성 본인조차 진지한 관심이 없었던 주체사상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기이한 대유행을 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북조선도 전혀 기대도 예상도 못했던 사건이었지요.

 전두환 정권 말기, 운동권들 사이에서 자생적인 종북주의자들이 탄생합니다. 이들은 북쪽과의 어떤 커넥션을 가진 게 아니었는데, 북쪽의 라디오 방송 듣고 저작물들 보면서 북에 대한 동경과 망상을 키워나갔고, 주체사상을 ‘우리 민족의 사상’으로 받아들입니다. 광주사태에서 생겨난 반미정서, 민족주의 의식, 반공교육에 대한 반감 같은 게 그 원인이었고요. 이들을 부르는 말이 주체사상파, 즉 주사파이며 NL이라는 유의어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 정권의 핵심 인물들이 이 NL출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주사파의 사상적 근거는 마르크시즘에 있지 않습니다. 사견입니다만 마르크시즘은 주사파가 이해하기엔 너무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주사파는 머리를 쓰지 않습니다. 주체사상 자체가 완전히 비논리적인 관제 도그마라, 논리적이면 처음부터 수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만 NL은 그걸 반미감정과 민족주의로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뜻밖의 성과에 기뻐한 북측은 간첩을 보내 주사파에 접근하기도 했는데, 주사파는 그것을 안기부의 공작으로 생각하고 안기부에 신고를 하는 웃픈 사건이 되었었지요. 그래도 나중엔 북쪽과 커넥션이 생기긴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노동자의 파업과 혁명을 앞세우던 생디칼리슴이 민족주의와 결합되면서 우경화될 때 파시즘이 되었었습니다. 주체사상은 노동 + 민족주의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파시스틱한 면이 있었는데, 주체사상 자체는 관제 도그마이고 파시즘은 도그마가 없기 때문에 주체사상은 파시즘과 거리가 꽤 있습니다. 문제는 운동권이 주체사상을 받아들인 상태는 북쪽과는 완전히 다른 조건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87년 노태우의 당선, 소련의 붕괴를 겪으면서 기본적으로 사상적 기반이 극히 부실했던 운동권은 전향하지도 어쩌지도 못하고 마음에 드는 비주류 이론의 파편들만을 모으며 애매한 사회주의적 색채만을 가지고, 그것을 민주화로 포장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전향하지 않은 우리나라 운동권 출신들은 파시스틱한 기질을 형성해가게 됩니다.

 세계 만방의 사회주의자들이 대체로 다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운동권들은 더더욱 그들의 막연한 이상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들 대다수는 첨예한 진리 탐구와 이상의 실현보다는 현실적 권력과 축재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는데, 어느 나라건 사회주의자들의 말로는 대체로 흡사하긴 합니다. 사회주의자는 그 이념의 특성 상 순수할수록 권력에 가까워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각종 학문, 특히 경제학에서 사회주의적인 이들은 주류에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92년에 김영삼이 이기면서 주류 학계는 신한국당과 커넥션이 생깁니다. 노태우는 군사독재정권의 연장선상이었지만 김영삼은 민주화 인사이자 장면 이후 최초의 문민정권이었으니까요.

 김대중은 외환위기를 맞아 주류 경제관료들을 많이 썼었습니다. 심지어 노무현도 그랬었지요. 그러나 정계은퇴를 했던 김대중은 세가 부족했고, 전향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계속 선명한 주사파로 남지도 못한 운동권들이 빈자리를 메우게 됩니다. 그리고 노무현이 탄핵소추되면서 정계인사가 한 번 크게 갈리는데, 이 과정에서 또 운동권 출신들이 정계에 많이 들어옵니다. 이후 노무현이 죽으면서 또 들어온 걸로 보이고요. 학계의 비주류들은 지속적으로 민주당에 모이게 됩니다.

 ‘친노’는 매우 애매한 범주였습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의 인사들은 운동권 일색이라 할 수 없었고, NL과 노무현은 이라크 파병을 계기로 많이 충돌했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사후 운동권이 친노의 자리를 차지하고, 유시민의 실패와 통진당 사태를 겪으면서 문재인으로 결집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재인이 2012년에 진 이후 그 흐름은 더 극단적이 됩니다.

 박근혜 시절 내내 민주당은 국정을 잘 이끌어나갈 수 있는 그 어떤 사상적 토대도 만들지 못했고, 사회주의적 색채와 망상만을 강화시켜 나갔습니다. 나는 그 과정을 쭉 지켜봐왔기 때문에 그들이 만약 집권을 하면 큰 사고를 칠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근혜 정권을 악마화시키려고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전방위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들은 합리적인 모델도, 모델의 근거도, 성공한 경험도 없이 정권을 잡고 사회주의적으로 달려나가면 노무현 때와는 달리 잘 될 거라는 아주 강한 망상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 개개인은 그들의 말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쭉 하고 있었고요. 그런 정서와 태도를 단적으로 드러낸 발언이 조국 장관의 개천의 붕어 개구리 가재 지론입니다.

 사회주의자들의 타락과 변질은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지금껏 사회주의는 언제나 자유시장의 안티테제 또는 보완재로만 의미있게 존재하였고, 사회주의가 주도적으로 체제를 설계해 성공한다거나 획기적인 개선을 이루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은 더 이상 진지하게 사회주의적인 꿈을 이루는 구체적인 체제를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좌파 포퓰리즘만이 있을 뿐이고, 사회주의자의 성공이란 금세기에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한 때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를 외쳤던 사회주의자들은 자유무역의 시대가 되자 국가주의자들이 되어 반대하다가, 트럼프가 자유무역을 망가뜨리니까 이제는 트럼프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쯤 되면 안티질로 권력을 잡고, 계층의 사다리를 부숴 귀족이 되고, 세금을 잔뜩 뜯어 마음껏 쓰는 게 그들의 진정한 로망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사회주의자들은 거의 제 목소리도 내지 못했습니다. 공산주의의 실패는 상식이 되었고, 감세와 작은 정부도 거의 상식이 되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사회주의자들은 좌파 포퓰리스트로 세계 곳곳에서 부활하였고, 프랑스는 올랑드를 대통령으로 뽑아 과감한 사회주의적 변혁을 시도해 봤었습니다. 물론 잘 될 리가 없었지요. 망상을 밀어붙였다가 현실의 벽을 마주한 올랑드 정권은 어쩔 수 없이 우클릭을 했었고, 이후 올랑드는 지지율 4%라는 대기록을 세우면서 임기 말 탄핵 직전까지 몰렸었습니다. 프랑스의 여당이었던 사회당은 공중분해되어 버렸고요. 그런 시행착오를 거쳐 지금은 경제적으로는 확실히 자유주의적인 마크롱이 대통령이 되었고, 죽어가던 프랑스를 겨우 심폐소생시켜놓았지요. 그런데 그런 프랑스를 보고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문재인에 속아 대책없는 좌파 포퓰리즘 정권을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고통을 겪고 있지요.

 본질적으로 이 정권의 문제는 사상적인 데서 비롯됩니다. 사상적으로 완성되어 있지 않고, 정밀하지 않고, 모순을 해결하지 않고, 근거가 없고, 망상하고, 현실을 보지 않고, 자의식 과잉이며, 보신주의적인데다 실제로는 계층 분화에 누구보다 앞장서며, 패거리주의적이고, 민족이라는 상상의 공동체에 집착합니다. 80~90년대의 무지하고 비현실적이던 학생운동권의 모자람과 모순이 전혀 해결되지 않고 지금까지 온 탓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바꿔서 표현하자면 무지이자 위선이고 부덕입니다. 지도자부터 특권층 전반, 그리고 그 추종자들까지 사상이란 없고 이기심과 불안과 열광과 신앙만이 있을 뿐입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해 지성 없고 감정적인 사회가 이 괴물 같은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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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IqNveNdkgU

 프랑스와 일본.

 두 나라 다 한 때 아주 잘 나가다가 고생을 많이 했지요. 양국은 서로에게 과도하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인 중에는 파리 증후군(Paris Syndrome)을 앓은 사람도 꽤 있었다 하고요. 파리 증후군은 실제로 파리에 가 본 외국인이, 상상 속의 파리와 현실 파리의 괴리를 견디지 못하고 충격을 받아 각종 증상을 나타내는 증후군을 뜻합니다. 일본인 중에 파리 증후군을 앓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두 나라는 정말 나쁜 상황에서 탈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베, 마크롱이라는 좋은 총리/대통령의 덕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나는 최근에 문재인 정권이 민족주의를 앞세우면서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 다수가 일본에 대해 정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절감하였습니다.

 2010년대 내내 일본은 그 나라가 처한 쇠락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쳐왔습니다. 일본 청년들이 아베를 지지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베는 일본을 살리기 위해 파격적이고도 진보적인 방식을 선택했고, 이상적이지는 않으나 분명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베를 단순하게 극우적인 인물로 보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이제 세계 각국의 정부들과 중앙은행들이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벤치마킹하려고 고려 중에 있거든요.

 일본의 성공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선 간 나오토 정권 칭찬을 잠깐 하지요. 나는 간 나오토가 정치적으로는 정말 무능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가 애국자였다고도 생각합니다. 간 나오토가 정치적 자멸을 각오하고 VAT를 인상하지 않았다면, 아베가 지금처럼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간 나오토는 일본의 성공을 자신과 일본 민주당의 성공보다 우선시하였고, 그렇기에 일본은 끝없는 어둠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간 나오토는 오늘만 사는 문재인과는 근본이 다른 선량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간 나오토의 대단한 점을 더 하나 이야기하자면, 그는 1세 연상의 외사촌과 결혼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아베 정권은 또 한 번의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베는 VAT를 한 번 더 올릴 생각이고요. 증세가 예견된 상황에서도 어쨌든 참의원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수를 확보한 후, 법인세를 추가로 인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베는 그 동안 어떻게든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내려왔는데, VAT를 올리면 그만큼 법인세를 또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에서 VAT 올리고 법인세 내릴 정치인이 등장하려면 앞으로 몇 년이나 있어야 할까요?

 근래 미국 경제가 좋았지요. 트럼프가 잘한 경제정책은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인하한 거요. 나머지는 다 심하게 못했어요. 그런데도 법인세 인하가 너무 강력한 카드라,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호황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박근혜 후기부터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하면서 경기가 둔화되었었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명목세율까지 올리는 자해적인 선택을 하면서 경기침체를 넘어 경제위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적 모범답안도, 세계적인 트렌드도 무시하고 마이웨이로 간 두 독단적인 정권 탓에 국민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프랑스도 이야기해볼까요. 프랑스는 답이 없을 정도로 사회주의적이고 비합리적인 마인드에 허덕이는 국가입니다. ‘유럽의 병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프랑스 국민들이 마크롱이라는 그나마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으면서 최악의 위기는 넘기고 있습니다. 마크롱은 올 초만 하더라도 말실수 몇 번 하고 노란 조끼 시위 맞으면서 정치적 위기였는데요. 나는 마크롱이 침몰하면 프랑스는 아예 쓰러져서 한동안 못 일어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마크롱은 부활했고, 노란 조끼 시위는 어떻게 진정된 것 같습니다.

 위에 이야기한 간 나오토가 외사촌과 결혼한 대단한 남자인데, 마크롱은 더 대단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교사였던 24세 연상의 기혼 여성, 브리지트 트로뉴와 결혼했거든요. 심지어 브리지트는 당시 마크롱과 같은 반 학생의 어머니였고, 자식이 셋이었습니다. 확실한 건 마크롱은 비범하게 열정적이고 추진력이 무척이나 강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마크롱은 종종 정신이 나간 것 같은 발언을 일삼습니다. 답이 없이 국가주의적인 것 같을 때도 있고, PC함이 지나쳐 자유주의자가 맞나 싶을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는 적어도 경제적인 면에서는 일관적으로 자유주의적이고, 이는 북유럽 제외 자유진영에서 가장 사회주의적인 국가였던 프랑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크롱은 프랑스 국민들이 보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던 것을 말하는 대통령입니다.

 마크롱은 문재인과 동일하게 2017년 5월에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경제를 망치는 동안, 마크롱은 실업률을 9.7%에서 8.5%로, 청년실업률은 23%에서 19%로 낮췄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OECD에서 몇 안 되는 실업률 증가국으로 만든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또한 프랑스는 법인세도 계속 내리는 중입니다. 올랑드 초기 이후 인하 추세였지만 마크롱 취임 무렵에는 33% 정도였는데, 마크롱 임기 말에는 25%가 될 예정입니다.

 유럽의 병자는 병세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병상에서 일어났다고 봐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조적으로 10년 전, OECD에서 가장 팔팔하고 생생하던 대한민국은 늙고 병들어 골골대고 있습니다. 문재인에게 빠른 레임덕이 오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아마 곧 병상에 눕게 될 겁니다.

 이런 질병을 앓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기를 막는 데는 백마 타고 온 초인 같은 것까지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중 한 명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이런 국가적 위기는 없었으리라 확신합니다. 문재인이나 심상정만 아니면 됐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이 르펜이 아니라 마크롱을 선택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문재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의 고통은 그 차이로 인해 생겨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