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추천 브금

https://youtu.be/gVYaWTMiiSo

 본문은 최소한의 경제적 지식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늘려서 쓰면 무한정 길어지기 때문에, 축약해서 작성합니다.

 기준금리는 내리는데 LTV, DTI, DSR은 강화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약하자면 ‘부익부 빈익빈’ 입니다. 가진 자들은 더 낮은 금리로 레버리지를 쓸 수 있고, 없는 자들은 금리는 낮아졌지만 돈을 빌리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이지요. 일단 이것부터 감을 잡지 않으면 망가져가는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오직 미국에서만 경기부양책으로 유효합니다. 미국에서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간 기준금리만큼 레버리지를 더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금리가 내려갈 경우, 내던 이자 그대로 내고 그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려도 경기가 거의 살아나지 않습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주된 변화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부주도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을 계속하는 한, 그리고 가계부채의 붕괴를 두려워하는 한 우리나라는 통화정책을 제대로 쓸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의 저성장 시대를 맞아 재정정책 말고는 유효한 게 별로 없는데요. 불황에 세수를 늘리면서 경제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국가부채나 각종 공적 부채가 증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문제는 금리입니다. 국가부채는 국가의 신용이, 생산성이 유지되는 한 돌려막는 게 됩니다. 국채는 어차피 계속 찍으니까요. 그러니까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이율이 중요한데요. 이건 금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리를 내릴 여력이 선진국 중 불충분한 국가고, 위에 이야기했듯 어설프게 금리를 내릴 경우 부익부 빈익빈만 심해집니다.

 게다가 재정정책을 얼마나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하는가도 문제인데, 이 정권 하는 걸 보면 공정이라는 언어를 우롱하는 데 있어 입신의 경지에 이른 것 같고, 재정정책의 효율성은 바닥에 한없이 가깝습니다. 이에 재정정책에 대한 공적 신뢰도는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는 중이고, 재정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향후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더해 향후 정권이 넘어가거나 할 경우 재정정책에 부정적인 보수적 경제관을 가진 사람들이 권세를 가질 수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재정집행 조이면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엄청나게 완화된 통화/재정 정책으로 돌아갈 건데, 우리나라가 제 때 보조를 못 맞추면 아마 돌이키기 어려운 대미지를 입게 될 겁니다.

 나는 그래도 박근혜 정권이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일시적으로나마 제 때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초중기에 빈부격차가 감소했고, 그 격차의 감소는 공정한 통화 완화로 좀 더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대출제한을 강화함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지요.

 대조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급등한 경기선행지수가 반전하여 하락을 시작하는 와중에도 무분별하게 통화와 금융상품을 조이고, 증세하고 반시장적 정책을 밀어붙여 현재의 경제적 파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와중에 재정집행은 늘렸으나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부정부패한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효과는 없고, 재정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정권이 저지른 죄악 중에도 가장 큰 죄악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위기는 실제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산 사람의 인생도 망가뜨립니다.

 근래의 어니언게이트를 거치면서 이 정권의 미래는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이 재정정책을 아무리 무분별하게 잘못 펼쳤을지언정, 앞으로 지나치게 보수적인 자들이 권력을 쥐고 재정집행을 줄이고 긴축하려 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난 정권 유승민이 대두될 때, 내가 그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승민은 그 때 박근혜정부의 재정정책을 반대하고 재정건전성을 추구하거나 증세를 하자는 식으로 발언을 했었지요. 그리고 그런 말이 대중에게 통하는 걸 보면서 나는 위기감을 가졌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유승민 말처럼 하면 안 됩니다.

 아마 앞으로 한동안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을 챙길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상황이 나빠질 때, 국가는 재정건전성을 우선적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면 그 중 우선적으로 포기해야 할 게 재정건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챙기자는 야당의 공격이, 어느 정권에서건 그럭저럭 통하는 편입니다. 국민들의 경제학적 이해수준은 낮은데, 중앙정치에 대한 관심은 높고 불안감을 쉽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권이 그러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포퓰리즘에 계속 의존한다면, 그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계속 어둡게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정권은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전혀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면, 이 정권이 국가와 국민의 먼 미래는 아예 고려를 안 하고 행동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불의의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나는 이 정권에서 앞으로 어떠한 추악함이 밝혀지더라도 전혀 놀라지 않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사는 대다수는 이 시대와 권력을 극복해야 합니다.

 앞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날 걸 감안하면 기준금리를 많이 낮출 수 있는 기초체력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잠재성장률은 곧 인구구조이자 출산율이기 때문에, 확보해야만 합니다. 현재의 주택 공급 체계는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사회보험은 이대로는 유지할 수 없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미국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신뢰성이 향후 수십 년 내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물론 이 정권은 해야 할 건 아무 것도 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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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yK4hVTxeHs

 조국 임명 건으로 이재명 고법, 안희정 대법 판결 이야기를 아직 못 했네요.

 지난 대선을 앞둔 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과 경쟁한 인물들, 다 날아갔어요. 안희정, 이재명, 심지어 문재인 편만 들었던 최성까지도. 최성이야 완전히 자업자득입니다만.

 안희정, 이재명은 모두 1심 재판이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성향을 감안해볼 때 외압이 없었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정적 제거의 그랜드마스터입니다.

 이게 리버럴 데모크라시일까요? 아니오. 이런 모습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얼마 전 이재용 관련 묵시적 청탁과 오늘 안희정 판결로, 대한민국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의 사망을 선언하였습니다. 포퓰리즘 정치권력과 그 정치권력에 의한 사법부가 법치주의 원칙과 헌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전근대적 원님재판을 부활시킨 파시스틱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망가지는 시대를 바로잡고 역사에 이 혼돈을 정확하게 기록하며, 후세에 분명하게 이 위험을 전달해야만 합니다. 국체를 기준으로 할 때, 낙동강방어선 전투 이후 대한민국은 지금이 최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한 가지 위안요소를 찾는다면 민주당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낙마하고 조국이 더할 나위 없는 추태를 보이면서 이제 민주당의 차기 대권후보는 이낙연, 박원순 정도 남았는데요. 대깨문, 대깨조들은 조국을 차기로 밀고 싶어 할 겁니다.

 정치는 현실적이고 전략적이어야 하지요? 앞으로 야당은요. 윤석열을 문재인과 조국이 공격하게 둔 다음에요. 이후 특검 국면으로 가면 최대한 질질 끌면서 명분만 확보하고, 정의로운 이미지 챙기고, 결과적으로는 조국을 살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조국이 대선에서 이낙연하고 부딪치면서 민주당이 어려워집니다. 물론 정치공학적인 이야기지요. 자유한국당이 잘만 한다면, 대깨조들도 너무 미워할 거 없습니다.

 이낙연이 그냥 대선 나오면 지금의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아마도 못 이깁니다. 조국이 출마하게 하던지, 박원순이 출마하게 하던지, 아니면 내부경쟁으로 이낙연이 엄청난 대미지를 입게 해야 자유한국당도 그나마 실낱같은 희망이 남습니다.

 이해찬이 민주당 대표를 연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해찬은 총선을 위해 소모될 거고, 그 다음은 민주당의 뒤를 책임져줄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만약 안희정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다음 대선도 포기했어야 합니다. 안희정이 대미지 없이 출마했다면 자유한국당이 뭘 해도 못 이깁니다. 이재명도 출마했다면 아주 강한 후보였을 겁니다. 그는 스토리도 있고, 액션도 있습니다.

 친문세력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 중 이낙연이 무난하게 출마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시야를 넓혀 총선을 넘어 대선까지 본다면, 자한당이 아주 못해볼 승부는 아닌 쪽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