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추천 브금

https://youtu.be/lDoWoM2KI4s

 독재는 한자로 獨裁고 영어로 dictator입니다. 獨는 나홀로라는 뜻이고요. 裁는 직물 등을 재단한다고 할 때 그 재입니다. 직역하면 혼자 천을 재단하거나 옷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Dictator는 로마 공화정의 독재관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상시에 있는 직책이 아니고, 전쟁이나 내란 등이 일어났을 때 1인에게 정치적 권한을 집중해주는 제도였는데요. 훗날 카이사르가 종신 독재관이 되고 공화정이 끝나면서 어감이 변했습니다.

 즉 독재란 법의 정신과 형식, 협의에 대한 도덕과 관습 및 규칙 등을 어기고 권력자 또는 권력체가 독단적인 판단을 하는 상태 또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독재의 형태는 여럿일 수 있으며, 어떤 정치체제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포퓰리즘 독재자이다.’라는 말은요. 학술적으로 얼마든지 참이 될 수 있는 명제입니다. 관용적 표현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즉 문재인이 포퓰리즘 독재자가 아니라는 반박은 가능합니다만, 민주정체에서의 포퓰리즘 독재자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물론 문재인이 포퓰리즘 독재자라는 건 엄연히 참인 명제입니다. 이 명제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문재인은 21세기 선진국 좌파 포퓰리즘 독재자로는 첫손에 꼽고 기록되어야 할 인물입니다. 집권여당이 지난 개천절에 나왔던 시위대를 비국민 취급하는 건 그가 포퓰리스트라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참조로 존 스튜어트 밀은 독재에 대해 좀 더 단순하고 직관적인 정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는 ‘개별성을 파괴하는 것’을 독재라고 자유론에서 정의하였습니다. 나는 이 정의가 흥미로우며 독재를 판별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독재에서, 대깨문들은 대깨문이 아닌 자들의 개별성을 대단히 적극적으로 파괴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민주당 내에서 자신들과 다른 개별성을 가진 자들을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파괴합니다.

 한편 독단을 판별하는 기준도 중요한데요. 그 판단의 객관성과 합리성 및 협의가 중요합니다. 즉 권력자 및 권력체가 주관적인 편견에 기초하여, 합리적 반대자들을 무시하고 권력을 통해 판단을 강요할 때 대체로 그것은 독단이자 독재가 됩니다.

 문자 그대로의 선지자와 영도자가 존재할 수 있다면, 그런 지도자는 독단을 하더라도 독재자로 평가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남들이 따라갈 수 없는, 누구보다도 탁월한 판단력을 가진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가 판단을 하는 게 최선의 결과가 되고, 사람들이 결국 따르게 되는 게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런 일은 어지간해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영민한 지도자라도 모든 분야를 잘 알 수는 없으며, 실제로는 각 분야마다 잘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의견들을 모으고 참조하여 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즉 현실적으로 좋은 정치 지도자는 사람 보는 눈이 중요하고 잘 듣는 귀를 가져야 하며, 대립하는 의견들 가운데 최선의 것을 제 때 골라 실현할 수 있는 탁월한 직관과 판단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독재가 나쁜 이유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2선까지의 박정희는 단순한 독재자로 보기에는 애매한 면이 있었고, 그가 본격적으로 독재를 한 후에는 그리 좋은 결과가 없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독재자에게는 일정한 행동패턴이 있고, 그 패턴에서 잘 벗어나지 않습니다. 개천절 날 있었던 광화문 시위에 대해 청와대는 ‘쿠데타’라고 표현했지요. 그 또한 전형적인 패턴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이 정권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질 때마다 문재인과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전형적인 패턴을 보일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각오가 필요합니다. 독재 권력의 전형적인 패턴은 대다수의 국민에게는 각종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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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ewhmy2X22k

 꽤 흥미롭습니다.

 10년도 더 된 광우병 집회 때가 떠오르는데요. 그 때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많이 간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이명박 정권이 사태를 수습 못하고 어그로를 끌었다는 데 있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모이면서 쇠고기 재협상 할 때까지 일반인이 많이 모였었고요. 재협상 한 후에는 전문 시위꾼들이나 강성 정권 반대자들만 주로 모여서 한동안 더 하다가 끝났었습니다.

 대중이 참여하는 형식의 시위는 정권이 소통하고, 어그로만 안 끌면 금방 수습이 되는 편입니다. 중도층이 자발적으로 참여 안 하면 대규모 시위를 동원만으로 이어나가긴 어렵고, 중도층은 대체로 온건한데다 자기 생활이 중요한 편이라서 정권이 소통과 수습에 나서면 굳이 피곤하게 시위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다. 박근혜 탄핵 시위때도, 박근혜가 제대로 뭔가 상황을 수습하려고 나서서 올바른 행동을 했다면 그렇게까지 시위가 커질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위 시작도 하기 전부터 정권과 여당이 끌 수 있는 어그로는 다 끌어놓은데다, 1차부터 대규모 시위를 했는데도 최대급 어그로를 끌었기 때문에 아주 볼만해질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진지하게 광우병 시위 때 이명박 정권 대응이 더 신사적이었고 그나마 더 소통했었습니다. 이번 정권보다는요.

 나는 아직 시위에 참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조국 물러나라’고 말 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분 아직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게 좋습니다. 나와 유사한 생각을 가진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시위하는 분들 응원은 합니다.

 시위는 앞으로 더 커지고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조국 찬성, 문재인 지지 집회도 계속 일어나겠지요. 이 정권은 반대자들에게 계속 기름을 부어줄 거고요. 앞으로 이 달나라는 아주 활활 잘 타오를 겁니다. 그러고 보면 버닝썬이라는 이름이 참 운명적이에요.

 이 전쟁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능한 삶의 모든 곳에서, 정상인은 대깨문 대깨조들에 대해 그에 합당한 조처를 취해야만 합니다. 악은 평범합니다. 대깨문 대깨조들은 우리 사회의 공적입니다. 최소한 그들은 박근혜의 광적인 지지자들과 동급 이상의 취급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이 집권하면서 분열과 증오, 혐오, 투쟁과 동원, 폭력의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대책없이 전개되었고, 이젠 위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낙관하면 안 되고요. 약간의 방심도 하면 안 됩니다. 박근혜 끌어내렸을 때처럼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