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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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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나 깨시민들의 패턴은 같습니다. 선거에서 지고, 그러고 나면 잠시 멘붕하고, 멘붕을 이겨내기 위해,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개론을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나마 온건하고 현명함이 남아있는 야권 지지자들은 슬슬 이런 깨시민의 언행 패턴이 자신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것 같습니다만, 깨시민들을 말리는 건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무의식은 근본적으로 민주정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보지요.

 

 깨시민식 국개론 말마따나 국민(수준)이 다 큰 강아지라 올바른 정치적 선택을 할 능력이 없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논리적인 결론은 간단합니다. 투표권 박탈하고 민주정 그만 해야죠. 제대로 선택 못 할 사람에게 정치적 선택권을 주면 나라가 망할 거 아닙니까? 특히 양당제 현실에서 깨시민들 말대로라면 새누리당은 집권할 자격이 없는 부도덕한 정당이니 당연히 민주당계가 계속 독재해야죠.

 

 깨시민들이 뭘 말하고 싶어 하는지는 명백합니다. 정리해보죠. 그들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의 투표권은 박탈하고, 그들의 기준에서 올바른선택능력이 있는 사람들만 정치적 권한을 가지고 그들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계속 해먹어야 한다는 게 그들의 사고방식입니다. 비아냥이 아니고 그들이 말하는 방식의 논지를 계속 전개시켜나가면 이런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요? 그들은 남들이 민주주의가 옳다고 하니까 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저 민주주의라 써진 간판을 들고 있을 뿐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선거 결과가 마음에 안 들어도 국개론을 펼칠 수 있는 민주정 지지자는 없습니다. 국개론은 민주정의 전제 조건을 부정하는 독재자나 제국주의 외세의 논리입니다.

 

 게다가 백날 말하듯 그들이 지지하는 정치세력은 사상도 빈약하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도 않지요. 할 말이 없으니 그저 니네가 더 나쁘고, 나쁜 놈들이 뭘 해도 밀어주는 국민이 강아지고, 운동장은 기울어져있다고 징징댑니다.

 

 그런데 이 징징이 조금 더 가면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민주정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민주정을 파괴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정치 형태를 내세운 결과는 역사 속에 수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외눈박이 바보들이 유토피아를 건설한 사례는 없어요. 매번 현세의 지옥을 만들었을 뿐이죠. 제가 괜히 그들을 파시스트라 하는 게 아닙니다. 진짜로 초기 파시스트들하고 패턴이나 정신세계가 꽤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물론 깨시민 개개인은 의식적으로 파시즘이 나쁘다고는 생각합니다. 민주정이 뭔지 모르듯 파시즘도 뭔지 잘 모르지만요. 또한 그들은 대체로 권위주의나 독재, 전체주의 등이 나쁘다고도 생각합니다. 실제 무의식은 권위주의에 가득 차있고, 독재를 번번이 지향하기도 하지만 의식과 무의식이 따로 논다고 봐야죠. 이런 모순이 워낙 심하기에 제가 그들을 철학도 사상도 뭣도 없다고 하는 겁니다. 주워들은 것들을 체계화시키고 자기 스스로를 성찰할 지식과 지혜가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충동적이고 반지성주의적이며 도덕주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가끔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하는데, 제가 말하는 도덕주의는 경직된 사고방식에 세상의 복잡성에 대한 이해가 현저히 떨어지고 근거 없이 자신이 도덕적으로 남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서 타인에게 훈장질을 하는 꼰대인 반면 막상 본인은 도덕률을 잘 안 지키는 걸 의미합니다. 도덕주의자들이 넘쳐나는 사회엔 결코 도덕이 없지요. 또한 민주정과 도덕주의는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사실 역사상 수많은 철학자들이 민주정에 반대했습니다. 민주정은 분명 큰 단점이 있고, 파국으로 치달을 위험성이 상존하는 체제입니다. 그러나 민주정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민주정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민주정이 현실적으로 가장 나은 제도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필연적으로 민주정 지지자들은 민주정의 단점과 위험성을 잘 인지하고,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노력하게 됩니다. 정당과 관료를 기반으로 한 현대의 민주정 체계는 오랜 시행착오와 보완 과정 속에 형성되었고, 계속 보완과 개량 중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민주정을 반대하는 것 자체를 덮어놓고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물론 비판과 논박은 강도 높게 하겠지만요. 그런데 깨시민들은 자신들이 민주정을 반대하고 있다는 것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고, 더 나아가 자신들을 민주주의자로 규정하다 못해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양 자처합니다. 이러한 일자무식과 뻔뻔함은 진짜 위험한 문제입니다. 양심이 있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민주정 지지자가 아니라는 걸 선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민주정은 너와 나의 입장과 사고방식은 다르고, 대화와 타협이 필요하며 각각의 시민들은 각자 자신을 위해 장기적으로는 최대의 이익이 되는 정치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전제 및 가설에서 출발합니다. 물론 깨시민들은 이 전제 중 그 무엇도 갖추지 못합니다. ‘내 생각은 옳고, 네 생각은 그르다. 내가 대의다. 니들과는 대화할 것도 타협할 것도 없다. 그리고 니들은 옳은 선택을 하지 못한다.’ 이게 그들이 쭉 보여 온 언행입니다. 전형적인 독재자의 궤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개론에 마음이 동하는 분들을 위해 첨언합니다. 민주정에서 항상 시민들이 옳은 선택을 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그른 선택을 하기도 하고, 때때로 민주정 자체를 붕괴시키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박정희 유신 체제는 투표를 통해 결정되었었지요.

 

 그렇기에 민주정 지지자들은 민주정을 보다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한 고심을 오랜 세월 해왔습니다. 정당을 기반으로 한 민주정, 관료 및 각 분야의 엘리트, 자유로운 언론, 헌법과 3권 분립 등이 이런 고심 끝에 나온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새민련은 어떤가요?

 

 일단 새민련은 정당을 기반으로 한 민주정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 정당엔 인력수급이 제대로 안 된지 오래고, 걸핏하면 찢어졌다 합쳤다 선거마다 군소정당과 합세하고, 계파다툼은 눈뜨고 보기 뭐한 수준이며 무엇보다도 한 정당으로서의 어떠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또한 관료와 엘리트들은 새민련에 등을 돌린 지 오래고, 노무현은 3권 분립을 침해했었지요.

 

 제대로 돌아가는 민주정 체계는 시민들의 실수를 미연에 줄이고, 실수를 하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민련은 이러한 안전장치를 지나치게 무시합니다. 새민련 구성원과 지지자 중 너무 많은 비율이 사실 민주정 지지자가 아니라서, 민주정에 대한 성찰과 고민이 심각하게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월 속에서 과거 민주정을 지지하고 DJ를 지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선지 오래입니다. 현재의 40~50대의 평균이 처음부터 새누리당을 지지했을까요? 국개론은 민주정을 반대하기 위해 창조된 망언입니다.

 

 현실 속에서 민주정은 민감하고 감정적이거나 또는 무관심하고 단편적인 시민들과 탐욕스러운 정치인들의 상호 관계 속에서 의외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나갑니다. 민주정은 세상사의 복잡성을 극대화하고, 서로간의 피드백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체제입니다. 집단주의적이고 도덕주의적인 단편성으로 이 복잡한 민주정을 쉽사리 재단하려 드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도덕주의자의 결론은 언제나 독재가 되고 맙니다. 도덕을 강요하기 위해서는 독재 권력이 필요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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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일베충 2014.08.08 16:5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제가 볼때 국개론 운운하는건 그냥 푸념같은거라 생각하는데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시는거 아닌지...듣는 사람도 그렇고 말하는 사람도 진지하게 말하는건 아니라 생각합니다. 노무현부터 이명박 집권까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노빠들이 몇몇있는것 처럼 보였지만 지금은 노빠들도 같은 진영안에서 공격당하는 상황이고 미개운운하는건 단지 선거에서 졌을때 하는 어린아이같은 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뉴스 댓글말고는 그런애들 본적이 없는것같아요. 걔네는 워낙 백수무리들이 상주하는곳이라 일베와 같이 자기붕괴를 계속하면서 축소되는것처럼 보여 별로 걱정은 안되네요

    • 해양장미 2014.08.08 17:32 신고 address edit/delete

      동의할 수 없군요.

      이런 태도는 다음넷에서만 찾아볼 수 있는 게 아니고, 거의 야권 성향 커뮤니티 전부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태도입니다.

      심지어 근래 경향신문에 서모 교수가 투고해서 화제가 된 사설에서도 이런 태도를 발견할 수 있지요. 말하는 사람들은 제법 꽤 진지합니다.

      좀 지난 이야기지만 몇년 전 용감하게 20대 개XX론을 입에 담았던 김모씨는 인기를 얻고 지난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 40%이상의 득표를 얻기도 했었죠.

    • 우루미 2014.08.12 03:34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도 이거는 그냥 몇명의 어린애들 푸념으로생각하고잇엇는데 국개론 주장하는곳이 대표적인곳이 아고라나 오유같은곳 댓글은 말할필요도없고 개인적으로 일베나 아고라나 오유는 상생의 관계로 사는 정신나간사이트로 치부하기때문에 그런사이트에올라온글들은 그냥대부분흘리는부분이여서

    • 해양장미 2014.08.12 09:55 신고 address edit/delete

      우루미 / 아고라나 오유 정도에서 끝나고 있다면 저도 이런 글까지 올리진 않았어요.

  2. 귀염둥이 2014.08.09 02:4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국개론은 되지만,,, 어린 학생이 페북에 국민이 미개하다 찌그린것은 천벌받을 일이 되는 현실 ㅋㅋㅋ...

    어찌보면 일베에서 민주화를 희화화하여 사용하는 것도 이런 깊은 뜻이 있을 수도 있겠네여 ㅎㅎ

    • 해양장미 2014.08.09 12:21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베에 무슨 깊은 뜻까지 있겠습니까. 그런 용어도 사연이 있다고는 하지만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중잣대는 깨시민의 아이덴티티나 다름없지요.

      자신들이 말하는 국개론은 착한 국개론, 정몽준 아들이 말하는 미개론은 나쁜 국개론인 거죠. 결국 그것도 착한시리즈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3. 잘봤습니다 2014.08.09 17: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근데 저는 다음정권이 기대반 우려반인데.. 새민련이 집권하면 깨시민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하네요 ㅋㅋ
    서민한테 이익이 온다고 말하지만 막상 해양장미님 견해로는 나라를 파탄낼수도 있다고 하니..
    과연 어떤 반응일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ㅋㅋ

    • 해양장미 2014.08.10 16:00 신고 address edit/delete

      새민련이 집권하면 깨시민들은 일단 좋아하겠지만 곧 정치적 갈등이 심해질 확률이 높고, 이 때 굉장히 정부를 비호하는 황위병처럼 변할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사례가 있지요.

  4. 사과가 좋아 2014.08.10 10:5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어떤 일이나 사건등에 대해 일방적으로 의견을 들이대고 동의 안하면 일베네 적이네등등 편가르기 하는거 참 못볼꼴입니다.
    더 웃기는건 자세히 조사하거나 개념을 잡거나 책을 보거나 한것도 아닌데 그렇게 전문가처럼 말하면서 자신이 지지하는 쪽은 뭘 잘못해도 감싸고 반대편은 뭘해도 반대만하지요. 그럴바엔 그냥 왕이 이거해라 저거해라 하는게 낫겠다도 싶어진다니까요.

    • 해양장미 2014.08.10 16:06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 말이 그말입니다.

      그들처럼 편가르기와 이중잣대에 아는척 심한 유형들은 민주정에 안 맞습니다. 전제군주가 절대적 권력을 쥔 체제에 더 맞는 심성을 가진 것입니다.

      조선시대 붕당정치만 해도 그들보다는 더 민주적이었어요.

  5. 시어나비 2014.08.11 17:4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글 감사히 잘보앗습니다~~^^

  6. 물렁 2014.08.11 19:0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엄밀히 말하자면 대한민국은 다당제죠. 새누리와 새민련 외에도 국회에 의석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존재하니까요. 뭐 그건 그렇다치고 원래 이런 엘리트주의는 중도좌파 진영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문제점이기도 해요. 앤서니 기든스도 제3의 길이란 책을 통해서 이런 중도좌파 진보진영의 엘리트주의를 까댔을 정도이니...

    • 해양장미 2014.08.11 19:17 신고 address edit/delete

      양당제라는 게 원래 다당제 하에서 빚어지는 일입니다. 당이 2개만 있어야한다고 규정하는 곳은 없고, 두 당만 의석을 가진 형태도 거의 없어요.

      또한 엘리티즘과 국개론은 별 관계가 없습니다. 새누리당이라고 엘리티즘이 없는 게 결코 아니거든요.

    • 물렁 2014.08.11 19:41 신고 address edit/delete

      뭐 두 당만 의석을 가진 형태라면 대표적으로 미국이 있죠. 민주당과 공화당 외엔 어떤 정당도 의석이 없으니까요. 영국의 경우도 지역정당들을 제외하면 보수당, 노동당, 자민당 이렇게 3개 정당만 의석을 가지고 있는 형태이기도 하고요.(이 경우는 3당제라고 봐야 될 듯...)

      어쨌든 해양장미님의 의견 잘 봤습니다.

  7. 와나 2014.08.12 13: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국개론을 지지하는 깨시민들은 새민련이나 새누리이나 비슷한 스탠스를 취하는데 계급배반론을 부르짖고 있는것도 모르나 봅니다. 문제는 국개가 아니라 정당에만 매달리는 한국정치인데,차라리 통진당이나 정의당 지지하면서 국개론 펼치면 그나마 들어줄만 하죠. 노동계급정당을 지지도 않으면서 국개론 들머이면 어처구니없긴 합니다. 글에 전체적으론 동의하지만 저도 약간 과민한 경향이 있다고 보네요 인터넷전사들의 여론따윈 안 믿은지도 오래된 저로썬, 국개론의 물결이 체감도 안 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지 않는것 같아서요.

    • 해양장미 2014.08.12 15:33 신고 address edit/delete

      와나님은 안 믿으시지만, 남들도 안 믿는 건 아니라서요.

      체감을 못하시는 분이 많은 걸 좋다고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국개론은 꽤 광범위하고 단순히 인터넷 전사 수준에서 끝나고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인터넷 전사들 없었으면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일도 없었고요.

      한편으로 그들의 국개론은 계급배반론도 아니죠. 새누리당이 도덕적으로 악이라는 거라.

  8. 유월비상 2016.04.11 00:4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요즘은 민주정의 체제도, 특히 투표 관련해서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작년 교양 수업에서 들었는데, 민주주의의 주 원칙인 다수결이 수학적으론 여러 투표 방식 중 최악이라고 합니다. 콩도르세의 역설이니 해서 생각보다 문제가 많다고 해요. 대안도 여러개 있었고요. 결선투표제 정도야 기본이고, 후보자마다 상대순위를 매기는 Borda 셈법나 상호비교법, 심지어 투표권을 돈으로 팔고(!) 모은 돈을 전국민에게 1/N으로 배분하자는 제안도 있고 다양하더라고요. 이러면 투표가 게임처럼 되고 복잡해지겠지만 재미있을 것 같긴 합니다.

    전세계적으로 정치적 위기를 겪고 있는데다, 인공지능이니 알파고니 뭐니 해서 수학과학적인 효율이 우선시되는 분위기다보니 이런 변화도 머지않아 올 것 같습니다. 해양장미님은 이런 변화가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 해양장미 2016.04.11 09:42 신고 address edit/delete

      수학적으로 공정한 방법보다는 직관적이고 이해가 쉬우며 덜 번거로운 방식이 적용될 거라 생각합니다. 방법이 복잡하면 시민들이 거부감을 느끼고 의혹을 가집니다.

    • 물레방아 2016.04.11 10:56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수학적으로 방법이 복잡해지면 이해할수 있는 사람의 수는 복잡도에 지수적으로 비례해서 급격히 줄어들것 같은데...각종 오해로 사회의 에너지가 많이 소진될 것 같습니다

  9. 유쾌한방랑자 2017.02.27 20: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깨시민들이 유독 전문가나 엘리트에 대해서 적대적이더군요. 전문가의 말이 중요하다고 하면, 전문가들은 기득권들 편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고 하고. 엘리트들 역시 필요하다고 하면 언론, 법조계, 정치계에 진출한 엘리트들이 고졸이라는 이유만으로 노무현을 핍박했다고 엘리트들을 욕하고. 선민의식에 휩싸여 국민들을 멍멍이 취급하는 건 오히려 자신들이면서.

    전문가들이나 엘리트들 역시 사람이기에, 저 역시도 이들을 무조건적으로 떠받드는 것은 반대하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전문가들만큼 특정 분야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도 거의 없지 않나요. 자신들이 종사하는 분야로 밥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러기 위해서 오랜 시간동안 뼈를 깎는 노력을 한 사람들인데요. 일반인들보다 더 잘 아는게 당연하죠. 전문가들과 엘리트들의 의견을 먼저 구하고, 일반인들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만들어나가는 형태가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7.02.27 21:04 신고 address edit/delete

      깨시민들도 그들이 따르는 전문가 또는 유사전문가들은 있습니다. 물론 분야에 따라 그들이 마이너한 경우가 많고, 깨시민들의 극성맞음과 배타성 때문에 문제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엘리트들에 대한 거부감은 세계적인 문제긴 합니다. 브렉시트건 트럼프 당선이건 엘리트들에 의한 건 아니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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