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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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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에 해당되는 글 17건

  1. 2018.06.20
    불체자에 대한 방화벽을 제거하려는 민주당 (23)
  2. 2018.06.11
    스티글리츠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을 이상하게 옹호했던데. (25)
  3. 2018.05.28
    래디컬 페미니즘 디스토피아의 특이점이 왔습니다. (51)
  4. 2018.05.24
    좌파 경제정책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킵니다. (21)
  5. 2018.02.21
    소득주도성장론의 허상과 악영향 (30)
  6. 2018.01.02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것에도 그럴싸한 이유는 있기 마련입니다. (43)
  7. 2017.12.10
    문재인케어와 그 뒷일 (60)
  8. 2017.12.07
    달님은 날조를 좋아해 - 법인세 실효세율의 진실 (50)
  9. 2017.11.19
    문재인 정권은, 민주당은, 그 추종자들은 왜 그러는가 - 사상의 문제 (69)
  10. 2017.11.18
    서울 엑소더스 - 박원순과 문재인이 함께하는 몰락의 수도 (50)

 추천 브금

 

https://youtu.be/qCktGCkp--0

 




 예멘 난민들이 제주에 들어오면서 이슈화가 된 가운데, 지난 5월 민주당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로 불체자에 대한 위험한 법안이 발의되었음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관련 기사는 다음 링크고요.

 

http://www.insight.co.kr/news/161669




 대표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한미FTA 반대 상경 농민 저지에 대해 국가배상청구소송, 용산 참사 대책위 활동가들 형사변론, 세월호 참사 의혹규명 등 법률지원 등의 변호사 활동을 했고, 진보신당 시절 진보신당에서 활동했었으며 2016년 민주당에 입당해 서울 은평구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근래는 메갈 옹호로 악명을 날렸고요.

 

 이 블로그를 오래 봐 오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만, 나는 전부터 한국은 이제 이민자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해왔습니다. 출산률이 너무 떨어져서 인구수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민자를 많이 받지 않으면 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불법체류자엔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당하게 한국에 이민 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고, 그 문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철저히 걸러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나는 저 민주당 좌파들은 역시나 너무나도 위험하고 매사에 아집을 밀어붙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위험한 법안 발의자들 9명의 민주당 의원들. 박주민, 신창현, 원혜영, 권미혁, 유승희, 박범계, 한정애, 임종성, 유동수와 민주평화당 황주홍 의원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래도 민주당이 보수정당이라 생각합니까?

 

 노무현 때 강금실이 외국인 지문날인 폐지를 했다가 문제가 많아 2011년에 와서야 지문날인을 부활시켰던 걸 기억해보십시오. 모든 한국인은 주민등록 시 지문날인을 합니다. 한국인도 지문날인을 하는데, 섣부르게 외국인부터 지문날인 폐지했던 그 아집이 저들에겐 그대로 있는 겁니다.

 

 애초에 불법체류자를 1년이나 구금시켜놓는 게 문제입니다. 1년 채우기 전에 다 쫓아 내야합니다. 올해 들어 우리나라 불법체류는 지난해보다 25% 정도 증가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여당은 참 멋진 법을 발의합니다. 막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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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8.06.20 20:4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한국서 대안 우파 정당 보기 이제 쉬워지겠군요
    그 독일서 홀로코스트가 열등인자 박멸했으니 추모비 철거해야 하고 나치는 우리의 위대한 역사였다는 망언 했던 독일을 위한 대안당이란 극우 정당이 제 1야당으로 커진 이유가 반난민정서와 과도한 PC성향 때문인데 말이죠.
    이들은 이런 후폭풍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는 건가요.
    심지어 대다수 민주당 당원들도 이민 문제선 극도로 반대를 하는데 밀어붙이려 하네요.

    • 해양장미 2018.06.20 20:54 신고 address edit/delete

      좌파는 일종의 종교와 같아서, 그들의 믿음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으면 그들은 세상이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현실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아하고, 현실을 진지하게 개선할 생각이 없는 부류들이지요.

      그래서 그들은 아집을 밀어붙일 수 있는 권력을 그 누구보다 사랑합니다.

  2. 유월비상 2018.06.20 21:0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제노포비아 문제를 해결하려면 교육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관용을 주장하는 측이 상대에게 조금이라도 빈틈을 보이면 안 됩니다. 없던 사실도 날조하고 선동하는 피해망상 쩌는 부류가 제노포비아들인데, 정책적인 실수가 하나라도 나온다면 이들은 신나서 미쳐날뛸 테고, 여론은 돌이킬 수 없게 될 겁니다.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은 오래 걸리는 데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정책을 세우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아무리 정책을 잘 세우더라도 작은 문제나마 터질 수 있는 게 현실이니 더더욱.

    그런 관점에서 저런 정책은 국민들을 제노포비아로 만들 뿐이죠. 이민과 난민에 우호적인 저에게도 어이가 없습니다. 보건부 장관이란 인간이 검은머리 한국인의 의료사용을 인류애로 봐주자는 헛소리를 한 전례도 있고,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82854), 이 정부의 현실인식 수준을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담이지만 예멘 난민들이 제주도에 들어온 게 제주도의 무비자 입국 제도 때문인데,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관광 활성화고 뭐고 다 좋은데, 타국에 급변사태가 펼쳐졌을 때 마구 유입되면 통제불능이 될 수도 있겠더라고요. 지리적 특성 덕에 유럽 난민 사태 같은 건 터질 일이 없겠지만, 제도를 냅두면 그에 준하는 큰 사태가 터질 수는 있을 겁니다.

    • 해양장미 2018.06.20 21:10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민 정책에 매우 전향적인 제가 보기에도 완전히 정신 나간 법안을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현 여당입니다. 운동권 좌파 출신이나 그 동조자들만 모여가지고 현실 감각이 아예 없어요. 뒷감당 안 되고 큰일날 짓을 너무 많이 하는데, 도무지 통제도 안 되고 묻지마 지지자들까지 날뛰니 진짜로 답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제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사시 난민이 많이 몰려오면 정말 답이 없거든요.

  3. 유월비상 2018.06.20 21:0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아. 이 주제 관련해서 좋은 블로그가 있어 방문자 모두에게 추천하고 갑니다.
    (제가 올리면 안 올라갑니다. 밑의 해양장미님 링크를 보세요.)

    출입국관리사무소 측에서 근무하는 분인데, 현장 이야기를 많이 해서 외부인들은 모를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민이나 난민에 우호적이든 적대적이든 간에, 이 블로거처럼 이민과 난민의 구체적 실상이나, 벌어질 수 있는 현실적인 문제는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8.06.20 21:11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keyboardwarrior7.blogspot.com/

      전 링크가 되네요.

      이 링크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4. minddiver 2018.06.20 21:2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뻔합니다. 이미 아시지 않습니까? 이번 경우에도 뭔가 큰 문제가 터지기 전까지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겠죠.

  5. 유월비상 2018.06.20 21:2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도배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하나만 더 올리겠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421&aid=0003438887&sid1=001

    이와중에 트럼프는 이러고 있네요. 예전엔 트럼프 행보가 어이없어도 화가 나진 않았는데, 이젠 슬슬 화가 나는 중입니다.

    • armalitear15 2018.06.20 21:4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근데 대안 우파 성향이 강한 지지자들이 저걸 좋아하죠
      한국서도 저건 찬양하는 사람 많더군요
      한국은 오히려 뭐같은 이슬람놈들 풀어준다고요

    • 해양장미 2018.06.20 21: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그한테 화가 난지 오래라서...

      이번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 해양장미 2018.06.20 21:44 신고 address edit/delete

      armalitear15님은 이야기를 보태시려면 본인의 의견을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의 저 방식에 찬성 또는 반대하시나요?

    • armalitear15 2018.06.20 21:46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난민이나 불법이민자에 대해선 매우 부정적 입장이지만 저거에 대해선 인도주의적인 입장서 반대합니다
      세상에 어떤 정신나간 사람이 저런 짓거리를 대놓고 통과시킵니까
      그냥 동시에 추방시키면 되는걸 떼어놓고 격리를 해서 기소시킨다 그건 인권을 무시하는 단단히 잘못된 거죠

  6. 둥둥구리 2018.06.20 22:1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화적 이질성도 이질성인데 예멘 난민의 거의 대부분이 남성이라서 아니꼽고 위험하게 보는 여론도 큰 것 같습니다.(남성 504명ㆍ여성 45명, 17세 미만 26명ㆍ18세 이상 523명이라네요.) 솔직히 말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PC족들은 종교가 문제가 아니라고들 하지만 유럽에서 이슬람 남성 난민들이 저지른 몹쓸짓들을 다들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거랑 별개로 대부분 남자가 군대가는 한국 정서상 "여자랑 애들 놔두고 사지멀쩡한 남자들만 도망쳐온거냐?" 이런 부정적 시선들도 적지않네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난민 받지말잔 청원도 20만 넘은걸로 아는데 이런 상황에서 무조건 받잔 식으로 문을 열면 국민 여론때문에라도 빗장이 꽉 잠겨 정작 진짜 필요할 때 이민자 수급을 못할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06.20 22:18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온 걸 내 쫓을 수는 없으니 철저한 관리와 통제만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월비상 2018.06.20 22:24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s://santa_croce.blog.me/220652845229?Redirect=Log&from=postView
      서구로 간 난민도 남초라고 합니다. 왜 그쪽은 남자들만 난민인지 잘 모르겠네요.

    • 둥둥구리 2018.06.20 22:34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무래도 무슬림 여성이 그 난장판 속에서 다른 나라로 도망갈 정도로 운신하긴 너무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딱히 이슬람 국가가 아니더라도 저런 환경에선 남자가 도망가기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물론 징병당하지 않는다면요;

    • 1257 2018.06.20 22:46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체 난민 성비는 비슷하지만 바다를 건널수록 남성 비율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이 이동할때 덜 위험하며, 가족단위 난민이여도 남성만 먼저 보내는 경우도 많고, 남성이 난민으로 인정받기 더 쉽거든요. 시리아 난민의 경우 시간이 갈수록 가족결합 등으로 성비가 완만해지고 있습니다만 아프리카 출신 난민은 남성비율이 확실히 높습니다.

    • 둥둥구리 2018.06.20 23:25 신고 address edit/delete

      1257/ 남자가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쉽나요??

    • 1257 2018.06.20 23:30 신고 address edit/delete

      말씀하신대로 강제징집 때문에요. 국제법상 난민의 정의는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해, 자신의 국적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해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인데, 성인 남성들은 징집령을 거부하는 것으로 난민사유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데 비해 징집대상이 아닌 사람들은 난민협약에서 규정한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을 만족하지만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충분한 이유가 있는 공포'를 직접 증명을 해야 합니다.

  7. 1257 2018.06.20 23:1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빠들 상당수가 이 문제엔 보통을 넘어서 극우적으로 반응하는지라 혼란을 겪고들 계시는거 같네요.

    • 해양장미 2018.06.20 23:19 신고 address edit/delete

      보통은 그래도 결국 콘크리트가 왜 콘크리트인지를 증명하더라고요.

    • 우동닉 2018.06.21 00:06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2337762?search_type=subject&search_key=%EB%B0%95%EC%A3%BC%EB%AF%BC

      대충 이런데요 뭐 ㅋ




 추천 브금.

 

https://youtu.be/IgwRtknwI8k?t=1m14s

 

 

 내용은 여기서 보시고요.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6050942001&code=920100

 



 스티글리츠는 주류경제학자 중엔 확연한 비주류로 (그냥 비주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주류인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학계에 그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건 쉽게 설명하면 유용하고 참고할 만한 도구와 관점을 제공해서지, 그가 언론 플레이하는 내용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일단 그의 좌파적인 온갖 데마고기들을 비판해보자면.

 

미국식 자본주의는 한계에 이르렀다 => 유럽은 경제 망이고 미국은 계속 좋아지는데요?

 

북유럽처럼 민주주의와 다양성이 중요하다. 개방되고 혁신적 사회와 시민들의 연대가 요구된다 => 완전 뜬구름 잡는 소리고 노르딕 모델이 보편화되기 어려운 것에 대한 이야기는 일반적인데다, 이게 북유럽 경제현실을 보고 정직하게 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예전에는 각 세대가 이전세대보다 나았지만 최근 통계는 50%만 부모세대보다 나아질 것이고, 50%는 같거나 못할 것이라고 한다 => 유럽 국가들이 주로 이렇지요.

 

누구나 바닥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는 진실이 아니다 => 역시나 유럽 국가들이 주로 이렇지요.

 

현대 사회는 로봇, 인공지능(AI), 컴퓨터 등으로 주당 몇시간만 일하면 원하는 것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됐다 => 몇 년도 미래에서 오셨는지요?

 

경쟁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가격이 오른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슨 인플레이션으로 힘들었던 선진국이 있습니까.

 

세계화도 또한 선진국에서 불평등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세계화 속에서 임금노동자들의 구매력은 줄어들고 있다. 노동자들이 중국의 노동자와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선진국 중산층의 소득을 감소시키게 한다.” => 그래서 트럼프 만세 중이시기라도 하신지?

 

미국에서는 노동조합을 탄압해왔다. 그래서 중산층의 보호자는 힘이 약해졌다.” => 포디즘의 붕괴는 어디다 빼먹고 데마고기를.

 

이는 도덕적인 문제며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대격차(Great Divide) 시대에 우리는 인기영합 정치인들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 그대부터 도덕 좀 챙기세요. 좌파 포퓰리스틱한 발언만 잔뜩 하시면서.

 

지난 40년간 하위 90%의 평균소득은 거의 정체돼 있다. 반면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졌다. 간격은 더 확대되고 있다.” “낙수효과가 아니라 중산층을 키워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기본 철학은 절대적으로 옳다. 모든 성공적인 경제는 중산층을 확대해서였다. (중략) 수요가 충분하지 않을 때 중산층의 소득을 늘리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좋은 방식이다. 특별히 마켓파워가 있고 잘 조직된 한국의 경우에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나는 시간당 15달러를 지지한다. 현재의 2배 수준이다.” => 스티글리츠 같은 비논리적이고 답정너식인 비주류 말고, 정상적인 주류 경제학자들은 모두 급진적인 최저임금 증가가 빈부격차 문제를 오히려 심화시킬 거라 경고했고, 실제 문재인정권의 최저임금 인상은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것이 버니 샌더스에 대한 강한 지지로 나타났다.” => 차라리 도널드 트럼프가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빨리 몰락해야합니다.

 

조합주의적인 건 중요하다. 조합주의 장점은 협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거다. 협조적으로 생각하는 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 좌파는 실제 조합회사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지 않지요. 조합회사는 수익성 바닥에 열정페이 어마한 곳들이 넘쳐나도록 많습니다.

 

노동자들이 좀더 연대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견고한 일체감이 없다면 저임금과 최저임금을 올리는 데 끊임없이 압력을 받을 것이다.” => 회사측와 해당 회사 노동자가 견고한 일체감을 가지는 게 100배는 쉽습니다.

 

생활수준이 아니라 잘 살고 있다는 생각(웰빙의식)’이 중요하다.” => 좌파들을 퇴치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본적으로 관용을 가져야 한다.” => 솔선수범 좀요.

 

 

 옛~날엔 나도 경제에 대해 원래 알고 태어났던 게 아니라서, 스티글리츠 말이 그럴싸하게 보였던 어두웠던 시절도 있긴 합니다. 문제는 그 시절의 나는 경제에 대해 아무 것도 몰랐다는 거지요. 경제에 대해 스스로 어느 정도 아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 것도 모르면서 좌파들 선동부터 보면 경제 자체를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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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8.06.11 20:5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들이 이상적으로 보는건 베네수엘라와 북유럽이죠
    그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 포퓰리즘과 석유에만 의존한 경제체제로 폭망하니 이제 북유럽을 이상으로 보더군요

    • minddiver 2018.06.11 20:55 신고 address edit/delete

      스티글리츠를 비롯한 좌파 경제학자들이 베네수엘라랑 북유럽, 유럽 팔아먹다 약발이 떨어지니 이제 아직 잘나가고 있는 한국을 팔아먹고 싶나보군요. 참 열받네요.

    • 해양장미 2018.06.11 21:04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sisun.tistory.com/397

      이런 글을 보면 옛날에 좌파들이 얼마나 베네수엘라를 띄웠는지 알 수 있지요.

    • Lastinches 2018.06.11 21:06 신고 address edit/delete

      2천년대 중후반에는 베네수엘라와 쿠바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그 나라들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자 2010년대에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그 나라들의 실사정도 조금씩 드러나서 약빨이 떨어지자 이젠 한국을 타겟으로 잡나 보네요. 정작 당사자인 한국에서는 그렇게 꿈의 이상낙원으로 포장하고 약팔이할 대상이 없어서 어딜 팔아먹어야 할지 고민일 것 같습니다만ㅎㅎ

    • 해양장미 2018.06.11 21:11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금 세계에 우리나라만큼 실험실 모르모트급 좌파 경제실험이 강행중인 곳이 또 없어서요. 스티글리츠가 언플 좀 해주는 거야 당연하지요.

  2. Lastinches 2018.06.11 20:5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ㅋㅋㅋ크루그먼과 함께 좌파들 선동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네임드 경제학자께서 또 한마디 하셨군요.

    • 해양장미 2018.06.11 21:05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빠들 신났더라고요. 실제 스티글리츠하고 크루그먼을 학계에서 어떻게 보는지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테니.

    • Lastinches 2018.06.11 21:09 신고 address edit/delete

      스티글리츠나 크루그먼이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맛이 갔는지, 얼마나 많은 삽질을 했고 학계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알아볼 의지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니가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보다 경제를 잘 알아?'하는 용도로 써먹기 딱 좋은 사람들이죠ㅎㅎ 그렇게 반권위를 외치면서 막상 보면 저런 상황에서는 누구보다도 권위에 의존하는 오류를 많이 범하는 사람들이 좌파인 것 같아요.

    • 해양장미 2018.06.11 21:13 신고 address edit/delete

      좌파들이 원래 권위에 약하고 종교적이며 독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는 스티글리츠나 크루그먼이 장사꾼으로는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책을 팔고있거든요. 물론 바르지 못한 악덕 장사지만요.

  3. O44APD 2018.06.11 21:0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현실 이치에다가 정치 논리를 끼워넣는건 우리나라 청가나 서양권이나 다를게 없네요.

    그건 그렇고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 글 내용을 읽어보다가 문득 든건데, 정치적 올바름 경제버전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 해양장미 2018.06.11 21:15 신고 address edit/delete

      PC 경제버전 맞아요. 세트메뉴이기도 하고.

      스티글리츠의 저런 말은 문재인에 대한 신앙을 가진 자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며, 인용 시 선해보이고 싶고 있어보이고 싶은 욕구도 충족시켜줍니다. 경제를 아는 사람이 반박할 땐 노벨상 권위를 이용해 거부하고 정신승리하면 그만이거든요.

    • O44APD 2018.06.12 12:07 신고 address edit/delete

      도덕적 우월감이 현실을 초월해버렸네요.

    • 해양장미 2018.06.12 12:24 신고 address edit/delete

      현실을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사람들이 많은 게 문제입니다. 그 오만을 뒷받침해주는게 도덕주의 및 이상한 믿음 체계고요.

  4. 1257 2018.06.11 21:3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합창은 멋진 곡이라 사기꾼에게 주는 건 조금 아깝지 않나 싶은데요. 푸르트뱅글러의 1942년 연주인 건 그가 정치에 영합하는 기회주의자였기 때문인가요?

    • 해양장미 2018.06.11 21:39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아깝긴 한데 베토벤 9번 교향곡 본래의 느낌을 강조할 거였으면 이 녹음을 안 링크했을 겁니다. 시대악기 연주를 링크했거나, 현대악기로 표준적인 쪽이라면 세이지 오자와 쪽을 좋아하니 그쪽을 했을겁니다.

      그와 별개로 전 푸르트벵글러의 세계대전 중 베토벤 9번 교향곡 지휘를 꽤 좋아하는데, 시대적인 비장미나 비극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베를린이 폭격당할 때도 지휘하고 연주했으니까요. 오래 된 모노 녹음의 분위기도 있고.

      좀 그 비극적이고 오래 된 분위기를 가져오고 싶었지요.

    • 1257 2018.06.11 21: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찾아보니까 푸르트뱅글러의 전시 연주가 아주 유명한가 보네요. 저는 클래식을 그냥 선율만 생각없이 듣는 편이고 자세한 관심은 없었는데, 재밌는 사실 하나 배워갑니다.

  5. 유월비상 2018.06.11 21: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좌파 퇴치하자는 거냐는 문구에서 뿜었습니다.

    아니 노벨상급 학자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이론 정도는 언급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학자로서 양심도 없는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뜬구름잡는 당위론만 되풀이하네요. 최저임금 10% 인상도 아닌 2배 인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운운하는 데서 현실인식 수준이 짐작갑니다. 학계에는 소홀하고 언론플레이에 열중하는 폴리페서일 뿐이죠.

    + 저런 허접한 논의에 지친 분들을 위해, 주류경제학 불평등 전문가인 브랑코 밀라노비치의 '우리는 왜 불평등해졌는가'를 추천합니다. 불평등 심화의 양상과 원인 분석에 있어 스티글리츠 입장에 일부 동조하긴 하지만, 논리 전개나 사실관계 확인, 분석을 저따구로 허접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8.06.11 21:42 신고 address edit/delete

      학계에선 이미 은퇴나 다름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마음껏 해도 좌파들이 우와 하면서 찬양해주고 책이 계속 팔리니 저러는거겠지요.

      반지성주의와 권위주의, 중우정치, PC, 포퓰리즘 같은 것들이 합쳐지니 이런 게 나오는 것입니다.

  6. minddiver 2018.06.11 21:4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아무튼 큰일이네요...이로써 문빠들은 또한번 정신승리를 시전할 이론적 근거까지 얻었으니 북미회담이 성공하고 지방선거 이기면 답정너식으로 답없는 경제정책을 밀어붙일게 뻔히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8.06.11 21:46 신고 address edit/delete

      애진작에 국민 개돼지 취급까지 하면서 언플하고 김동연 패싱했는데 스티글리츠야 한마디 보탰을 뿐이지요. 우리는 이미 디스토피아에 살고 있는 중이에요.

  7. 땅콩꽈배기 2018.06.11 23: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요즘 소위 깨어있다는 그 분들께서 사회민주 혹은 민주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공유화가 절대적으로 이뤄져야 성립이 가능한 사회주의 체제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이러한 정치 체제가 정착된 북유럽, 독일같은 국가들이야말로 공동체주의를 전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공화주의 국가의 결정판이며, 반대로 미국의 공화당은 말로는 공화주의를 외치며 실제로는 완전자유시장경제와 글로벌리즘을 지향하는 전세계에서 가장 모순되고 실패한 공화주의 정치세력이라는 말씀을 주문처럼 외우시고들 다니세요. ㅎㅎ

    • minddiver 2018.06.12 00:57 신고 address edit/delete

      또 위에서 무슨 새로운 교리가 하달되었나 봅니다.

    • 해양장미 2018.06.12 10:37 신고 address edit/delete

      요새 좌파들은 논리는 필요없고 우기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8. 차선 2018.06.12 13:3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분들은 또 그러겠지요. 다른 노벨상도 아니고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명망있는 학자께서 정부의 정책이 좋다고 말해주시는데 너 따위가 무슨 권위가 있길래 경제에 대해 논하냐고요. 애초에 저런 학자가 노벨상을 받았다는 게 모든 문제의 시발점입니다.

    • 해양장미 2018.06.12 13: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스티글리츠가 일부 지엽적인 문제에선 올바른 말도 하고, 경제학 발전에 공헌한 면도 있긴 합니다. 경제학은 닫힌 학문이 아니고, 계속 도전받고 보완되고 검증을 거치면서 발전합니다. 스티글리츠는 보완의 툴을 제공한 쪽이라 할 수 있지요. 문제는 본인이 잘 하는 학문적 범주를 넘어서서 자꾸 잘못된, 정치적이고 의도적인 발언을 한다는 거예요.

      저런 비주류의 데마고기와는 달리, 절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문재인 정부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에 대해 아는 게 없는 사람들이 비주류 소수파의 말만 듣고, 그들이 가진 보잘것없는 권위를 들이밀어 권위주의적이고 포퓰리스틱한 폭민정치로 이 사회를 치닫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DDtJUSYoLDE

 

 

 민우회 출신 민주당 의원 정춘숙 발의로 끊임없이 시도했으나 결국 국회에서 막히던 성폭력 무고 피의자 수사금지를, 이 메갈 정권이 법무부 재량으로 강행해 버리네요.

 

 기사는 다음 링크고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8&aid=0004057097

 

 이로 인해 발생할 수많은 피해자들을 위해 묵념. 양산될 가해자들을 향한 사적보복 가능성이나 법치에 대한 회의감 증가 등등에 대해서도 우려하며, 기타 각종 악화될 사회상에 대해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좌파 정치권력은 정말로 정신이 나갔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저 멀리 날아가 사라졌고, 본격적인 디스토피아의 특이점이 다가왔네요.

 

 이래도 문재인 못 잃어 민주당 못 잃어 거리면서, 김정은 주도로 2차 정상회담 하고 나니 문재인이 더 집권했으면 좋겠다 하는 광적인 반민주적 청년 남성 추종자들도 많으니 이 디스토피아가 개선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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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inddiver 2018.05.28 13:2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전 이제 포기하렵니다. 글에 쓰여진 대로 전 한국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저 스스로 모종의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 해양장미 2018.05.28 13:37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군요. 현명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armalitear15 2018.05.28 14:4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법이 진짜 막장이 되는군요 이민이라도 가야하는 겁니까
    진짜 이 나라는 유달리 남자에게 가혹하네요

    • 해양장미 2018.05.28 14:56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 쯤 되면 정치적인 문제로 이민 가는 사람들이 좀 생기긴 할 것 같네요.

  3. 윈브라이트 2018.05.28 14:5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근데 이게 입법으로도 통과가 안되고 있는데, 법무부가 재량으로 한다고 해서 가능한 거였나요?

    • 해양장미 2018.05.28 14:54 신고 address edit/delete

      행정적으로 권력을 쥔 중앙정부가 '하지마' 라고 지침을 내리면, 법무부 산하 일선 경찰에선 수사를 일단 안 하게 되는 거랄까요.

      시민 입장에선 대항을 하려면 행정소송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대법관들에게까지 정권이 영향을 주고 있다보니 승산이 별로 없어보입니다. 중앙정부 지침 상대로 행정소송 해서 이긴다는 게 원래 어렵기도 하고요.

      형식적으로 보면 권력 쥔 행정부 쪽에서 권력으로 제멋대로 구는 거라 3권 분립 위반 성질이 있는 독재라는 지적도 가능합니다. 그래봐야 머리가 깨져도 지지한다는 문빠들이 워낙 많아서 정치적, 사법적으로 근시일 내 해결될 것 같진 않지만요.

    • 둥둥구리 2018.05.29 13:38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s://m.fmkorea.com/best/1077575868

      법률안을 보니(실제 법률안이 통과된 건 아니지만) 아예 행정부 소속도 아닌 법원과 재판장한테도 강제를 하네요;;
      이게 실제로 사법부에도 강제성을 띌 수 있는 권한을 갖고있을 정도인가요?

    • 해양장미 2018.05.29 13:41 신고 address edit/delete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법원은 당연히 그것을 따라야 하고요.

      이번엔 법률안이 통과된 건 아니기 때문에 사법부가 그것을 따라야 하는 강제성 같은 건 없습니다. 다만 경찰이 법무부 소속이고, 경찰이 수사를 안하면 사법부가 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습니다. 경찰->검찰 거쳐야 사법부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구조니까요.

    • 둥둥구리 2018.05.29 13:47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입법된 것도 아닌데 설마 법무부 재량만으로 사법부에 영향을 주는건가 싶었습니다. 현상황서도 말씀대로 사법부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요..

  4. 차선 2018.05.28 15:1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결국은 법치라는 게 있으나 마나 한 전근대 사회로 회귀하는군요. 이곳이 진정 현대국가가 맞는지 의문입니다. 이민 갈 여건도 안되니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가겠지만 힘이 좀 빠지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 해양장미 2018.05.28 15:23 신고 address edit/delete

      결국 법이 법으로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대안은 탈법이 됩니다.

  5. 아네모네피쉬 2018.05.28 15:4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결국에 이리 되나요, 많은 것을 잃고 나서야 사람들은 깨닫겠죠. 그때까지 저는 버티고 기다리는 수 밖에 없는 것같아요.

    • 해양장미 2018.05.28 15:48 신고 address edit/delete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면 됩니다.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주당과 정의당에 표를 절대로 주지 않을겁니다.

  6. O44APD 2018.05.28 16:4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거 참 지금 하는일 때려치우고 용접이라도 배워서 호주라도 가야할려나요.

    헬조선이라고 프로파간다 하던 인간들이 정권을 잡으니까 정말로 나라를 지옥으로 만들어버렸네요.

    • 해양장미 2018.05.28 16:52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 디스토피아를 탈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겠지요. 금방 개선될 것 같진 않다보니 이런 말까지 하게 되네요.

    • O44APD 2018.05.28 18:29 신고 address edit/delete

      농담이라도 웃긴게 이거 유죄추정의 원칙 아닌가요?

      국제인권법연구회분들이 큰일 하신 덕분에 사법의 암흑시대가 온게 아닐가 싶을 정도네요

    • 해양장미 2018.05.29 01:03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리 가면 무고에 대해선 합법적인 대응이 불가하니 불법적인 대응으로 가는 게 순리가 되겠지요. 그런 경우들이 빚어진다면 이번 정권 법무부와 민주당 탓입니다.

    • 둥둥구리 2018.05.29 02:16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불법적인 대응이라 하신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 해양장미 2018.05.29 11:46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미 얼마 전에 무고 당해서 자살시도한 사람도 있는데, 이젠 법적으론 대응이 아예 불가해졌으니 무고범을 납치해서 고문해서 소송을 취하시킨다거나 복수심을 가지고 살해한다거나 하는 케이스가 나오겠거니 생각하고 있습니다.

  7. 퐁퐁123 2018.05.28 18:1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20대 남자이지만 요즘 2030 미혼 남자들을 보면 실소밖에 안 나옵니다.
    너무나 훌륭한 호구들이죠.
    모르면 알 때까지 더 당해봐야하는거고요.

    • 크나우어 2018.05.28 21:45 신고 address edit/delete

      2년 전까지 자신들의 모든 불행이 박근혜 때문이라던 분들이, 요새 사상 최고 실업률 보고도 문재인 찬양하느라 바쁘죠. 자업자득이라는 걸 알면 다행인데, 그 와중에도 이게 다 박근혜 때문이라는 소리나 달고 사니 정말로 자업자득.

    • 해양장미 2018.05.29 01:08 신고 address edit/delete

      근래의 페미 문제에서 민주당과 자한당/바미당을 거기서 거기로 치려는 문빠들이 너무 많습니다. 종교에 빠지면 판단력을 크게 상실하는 것 같긴 합니다.

  8. 2018.05.28 18:43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8.05.29 01:02 신고 address edit/delete

      외부요소야 누가 갑자기 정치한다 나설지 모르는 거라서요.

  9. Lastinches 2018.05.28 18:5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길진 않지만 해외 체류를 년 단위로 해 본 입장에서, 아무리 헬조선 헬조선 그래도 이것저것 다 따지면 한국사람은 웬만하면 한국에서 사는 것이 낫다, 라고 생각했다고 이전에 댓글로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정말 그 짧은 기간 안에 이렇게 나빠질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지금의 이 미쳐나가는 폭주를 제대로 견제할 만한 정치세력이 보이지 않는다는 현실이 더욱 암담하게 느껴질 뿐입니다.

    해양장미님이 늘상 얘기하셨듯이 결국 저런 행보는 언젠가 반발을 부르고 새로운 대안세력의 출현을 낳겠지만, 그것이 언제가 될 것인지 현재로선 기약조차 안 보인다는 점이 문제네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상식적인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떠오른다면 최선이겠지만, 현재 한국의 정치/경제/문화적 풍토상 그런 세력이 힘을 얻는다는 것이 정말 어렵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제대로 된 정치세력이 아니라 다른 방향의 극단적 포퓰리즘 세력이 득세할 가능성이 정말 높겠지요. 이렇게 된다면 정말로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말입니다...

    • 해양장미 2018.05.29 01:11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체로 이런 경우 우선적으로 나오는 반발은 극단적이고 폭력적이며 반사회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그런 것부터 시작하면서 질서가 깨지고, 집권 세력이 흑화를 계속하면서 시간이 지나야 바닥민심이 변하곤 하지요.

      일단은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게 디스토피아임을 인정하고, 양극화 속에서 그나마 위쪽에 서는 것이 최선임을 받아들이고 각자도생할 수밖에 없어보입니다. 아니면 진짜로 헬이 된 이 곳을 떠나거나요.

  10. minddiver 2018.05.28 19:1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한 가지 덧붙이자면 저는 이제 이런 폭주가 언젠가 반발을 부르고 새로운 대안세력의 출현을 낳을 것이라는 당연한 명제마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일이 이지경이 될 때까지 한국 20대 30대 청년 남성층은 아무런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인터넷 상에서도 미적지근한 반응에 그칠 뿐이죠. 제2 제3의 드루킹의 조작일수도 있고 주요 대형 커뮤니티 여론장악의 힘일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결과는 그렇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보면 이번에도 마두로가 집권했던데 그걸 보고 사회가 그정도로 막장 테크를 타도 대안세력의 출현이 생각보다 한참 늦어지는 일이 세상에서는 가능할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과연 대안세력의 출현이 20년 내에 가능하냐고 물어본다면 전 이제 의심스럽네요. 현재 사회분위기를 볼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퐁퐁123 2018.05.28 20:26 신고 address edit/delete

      1020 남자들은 최소한 선거에서만큼은 꽤 많이 변할겁니다.
      이번 정권 말 총선 때쯤부터 가시화 될거라고 생각하네요.

    • Lastinches 2018.05.28 20:53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회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는 산발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긴 한데...이걸 하나로 결집시켜서 유의미한 정치적 힘으로 이끌 세력의 부재가 정말 심각한 문제죠. 말씀하신 실질적 행동의 부재도 그런 것이 원인일테고요. 실제로 지금 진보좌파나 페미집단 패악질의 결집에는 운동권이 꽤나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그것이 이런 실질적인 정치적 영향력의 차이를 불러온 것 같네요.

    • armalitear15 2018.05.28 21:11 신고 address edit/delete

      성재기 이후 그런걸 아예 하는사람도 없고 그 핑계대서 몰아가기로 하는게 페미들 수작이죠
      실제로 얘들이 써먹는게 일베충몰이 성재기몰이 이런거더군요

    • 크나우어 2018.05.28 21:51 신고 address edit/delete

      마두로도 그렇고, 에르도안도 그렇고, 이게 적어도 제가 활동하는 시간동안은 대안 없이 이대로 끝날 거 같다는 느낌이 드네요. 어떻게든 하는 데까진 저항해보겠지만, 자꾸 힘이 빠져요.

      말도 안되는 상황인데, 피해를 보는 당사자들이 하나같이 침묵하는걸 당연하게 여기는.

    • 해양장미 2018.05.29 01:18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태가 여기까지 왔는데 문제가 곱게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는 것도 무리겠지요.

      제법 안 좋은 일이 펑펑 터져야 바닥민심이 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베네수엘라야 본격 독재국가니 바로 대안세력이 나오기 어렵지요. 여기도 요새 민주정이 흔들거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형식적인 게 지켜지는 한은 베네수엘라 수준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11. minddiver 2018.05.28 19:5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oceanrose.tistory.com/m/771?category=217090

    이 글에서 근래 여성들은 남자들을 향해 마음대로 쏴도 거의 처벌받지 않는 총을 가진거나 다름없다고 하셨는데, 이제 그 리스크가 다시 또 줄은거나 다름 없어졌네요.

    게임 제작자들도 리스크 거의 없이 초 하이리턴인 기술 게임상에 집어넣으면 게임 밸런스 붕괴시킨다고 욕 바가지로 먹고 패치 요구받는데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자들이 게임 제작자들보다 허술하게 법과 제도를 운영하네요.

    • 슬램 이글 2018.05.28 21:33 신고 address edit/delete

      근래 이러한 노리스크 하이리턴 캐릭터인 브리기테를 추가해서 블리자드가 온갖 욕을 먹고있죠. CC기가 쿨다운이 5초 밖에 안되는게 2개나 있어서 플레이어들이 무한으로 스턴당해서 게임을 못할정도로 말이죠.

      우리정부는 블리자드만도 못하네요 정말 리스크가 하나도 없는 필살기를 선사해 줬으니.

    • 해양장미 2018.05.29 01:19 신고 address edit/delete

      게임 운영이 엉망이면 망하거나 핵 유저가 많아지잖아요. 여기도 그리 되겠지요.

  12. 퐁퐁123 2018.05.28 20:1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agazine.hankyung.com/apps/news?popup=0&nid=01&c1=1004&nkey=2012040600853000411&mode=sub_view
    10~15년 후에는 한국도 이렇게 될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것 같네요.
    지금 폭주하면서 날뛰고 있는 저 여자 인간들이 10~20년 후에 대부분 어떻게 될지는 너무나 뻔해보입니다.
    10~20년 후에는 지금 이 광기에 대한 반동으로 대안우파 세력이 정권을 잡았거나 큰 힘을 얻을게 뻔하니 10~20년 후에는 저 한국판 마케이누가 될 저 여자인간들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와 지원도 전무할게 뻔하고 반대로 중장년층이 된 현 청년남자들은 피해의식과 보상심리 때문에라도 더더욱 동시대의 여자들을 가혹하게 밀어붙일겁니다.
    그걸 보고 자란 10대 초반이나 그 이하 세대들은 결혼에 좀 더 현실적이 되거나 해양장미님 말씀대로 결혼을 지금보다는 좀 더 빨리 하려고 할거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다들 어렵긴 하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초식남 절식남화된 남자들이 무고죄의 함정에 걸려들 확률도 낮을 것이며 낮은 소비성향과 함께 연애 결혼 출산등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적을 확률이 높을 것이므로 자산도 더 잘 쌓을 확률이 높을겁니다.
    이 나라의 산업구조와 펜스룰을 선호하는 한국회사들은 공대남자들의 편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점점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세상에서 자산을 쌓기는커녕 인생을 저런 피해의식과 혐오로 낭비한 인간들은 연애 결혼 출산은커녕 이민자들과 슬럼가에서 부대끼며 고통속에서 살게 될겁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흐름상 그런 고통속에서 살게 될 확률은 현 청년남성보다 현 청년여성들이 확실하게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 해양장미 2018.05.29 01:2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일본 페미들은 이 정도까지 미쳐날뛴 적은 없어서, 우리 쪽이 좀 더 극단적인 반응이 나올 확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특이점은 왔으니 디스토피아 체험 제대로 해보겠네요.

  13. uRumi 2018.05.28 21: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ㅎㅎ 이거 작년인가요 여기서 한번 이야기했는데 진짜 통과됬네요
    진짜 어메이징합니다
    청와대 청원에 양예원법을 만들자고 상당한 사람들이 동의하던데 정반대 성향의것이 통과하는것자체가 아이러니하네요
    양예원법을 청와대에서 뭐라고 핑계를 될지 참 기대가 되네요

    • minddiver 2018.05.28 21:36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거 청원 20만명 못넘기고 끝날 가능성도 커보이던데요 페이스 보니까요. 지금 11만 7천명인데...왠지 못넘길것 같아요.

    • 1257 2018.05.28 23:08 신고 address edit/delete

      동참은 했지만 양예원법이란 이름은 별로 마음에 들진 않네요. 평소에도 비슷한건 많이 올라왔는데 다 묻히다가 그나마 이슈가 되니까 그정도 모인거라서 어쩔 수는 없지만...

    • 해양장미 2018.05.29 01:26 신고 address edit/delete

      본문에도 적어놨지만 국회에선 계속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지침으로 내려버린거예요.

      청원이야... 우리는 청와대의 뜻을 모두 알지 않습니까. 소용이 있겠습니까.

  14. 둥둥구리 2018.05.29 02:2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민주당에서 여성계의 힘이 어느정도나 되길래 이런 일이 일어나는걸까요? 다 제쳐두고 남성정치인입장에서 손익을 따져봐도 목이 죄이는 꼴일텐데요

    • 해양장미 2018.05.29 11:47 신고 address edit/delete

      좌파 언더도그마는 이성적인 것과는 거리가 무척이나 멉니다.

  15. 리버티12 2018.05.29 20:1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해군지마입니다.

    성폭력 무고죄 폐지에 대해서 TV 종편에 나오는 민주당 성향의 법조인들조차 우려를 표시함은 물론 반대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이번에도 엄청난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저질러버렸군요.

    대체 문재인정부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왜 그렇게 독선과 아집으로 무식하게 하는지 요즘 표현으로 이해불가입니다.

    해양장미님, 이게 결국 현실화되면서 대안세력으로 극우파가 힘을 얻기 시작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다 홍준표도 하루가 멀다하고 극우적으로 가는 게 눈에 보이고요. 솔직히 이쯤 되니깐 박근혜와 친박세력의 무기력함, 안철수의 무능력함이 정말 원망스럽습니다. 분명 몇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말이죠.

    그나마 이번 선거가 총선이 아닌 지선이라는 게 불행 중 다행인 데, 이러한 무기력증이 총선까지가면 정말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이명박근혜에게만 온통 시선이 몰려있는 데다 야당도 제 앞가림조차 못하고 있고요. 김무성과 손학규가 그야말로 남아있는 희망이라 이들이 정말 잘해주기만을 바랄뿐입니다.

    문재인정부에 사는 현실이 참 봉시불행인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05.30 11:18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런 독선과 아집에는 문재인정권의 구성원 문제가 있습니다. 여성단체 출신이 꽤 끼어있고, 그들의 이익과 망상달성을 위한 행위들이 정당화되고 있지요.

      극우화의 위험은 꽤 높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직은 재료가 부족하지만, 세월이 좀 지나면 충분히 극우세력이 대두될만하게 사회상이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16. minddiver 2018.06.10 23:3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naver.com/read.nhn?oid=028&aid=0002413217&sid1=102&backUrl=%2Fmain.nhn%3Fmode%3DLSD%26sid1%3D102&light=off
    “처벌근거 없다”…손놓고 있는 ‘비접촉 성범죄’

    이제 이게 페미들의 다음 타겟인가 봅니다. 디스토피아 챕터 1 시작인가요.

  17. minddiver 2018.06.11 14:5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prime.co.kr/section_view.html?no=419270

    바른미래당이 혜화역 시위 지지성명을 냈군요. 이제 전 바른미래당에 일말의 지지도 남기지 않고 전부 철회합니다. 앞으로 바른미래당에는 단 한 표도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8.06.11 15:13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방명록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바미당 지지철회하고 표주지 않은 제 선택은 탁월했습니다.

  18. minddiver 2018.06.17 17:4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혜화역 시위 3차 진행한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05&aid=0001106635

    이제 아마 민주당이랑 티키타카 하면서 자기들 원하는 법 통과시키려고 할 겁니다. 바른미래당은 혜화역 시위 지지선언까지 했으니 관련 입법 나오면 찬성할지도 모르겠고, 자한당 역시 적극적으로 막을지 의문. 디스토피아 챕터 1의 본격적인 시작이 곧 막을 올릴듯 합니다.

    • 해양장미 2018.06.17 17:43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이 폭력과 분탕, 미트코인을 목적으로 하는 것들에 의해 주도되는 혼세가 곱게 끝날 거라는 기대는 이미 진작에 버렸습니다.

      혐오는 더한 혐오를 부르고 폭력은 더 큰 폭력을 부릅니다. 그 혐오와 폭력을 나와 가족들이 가능한 피할 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 minddiver 2018.06.17 18:11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저도 곱게 끝날 기대는 안합니다. 이들이 뭘 하던 오냐오냐 해주는 사람들이랑 이들에 대한 미적지근한 개탄이나 비판, 그리고 애매한 양비론자들 가지고는 이 상황을 끝낼 수 없어요.

      뭐 크게 뭔가가 펑펑 터져나가고 눈물과 피가 흐르고 파괴가 한참 진행될 것이고, 그 후에도 이게 어떤 형태로 끝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항상 이야기했지요.

 

 좌파 경제정책은 부자는 더 부자로 만들고, 서민을 더 가난하게 만든다고요. 기사를 하나 볼까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104572&isYeonhapFlash=Y&rc=N


 올 1분기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위 20% 소득은 역시나 급감했네요. 글로벌 경기가 좋았음에도 역대 최악으로 떨어졌습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소득이 줄어든다는 건 상당한 고통입니다. 퇴직가구가 많이 편입되었을 거라 합니다만 고령화가 올해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퇴직이 늘어난 데는 이유가 있기 마련이지요.

 

 대조적으로 강남좌파 정권 아래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었습니다. 정책을 그리 어이없게 펼치니 이리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소득이면서도 좌파짓 하는 사람들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닙니다. 좌파정책이 펼쳐지면 실제로 돈을 더 잘 벌게 되거든요.

 

 위선과 독선의 결과물을 직시해야합니다. 80%의 경제학자들이 반대하는 정책은 상위 20%만을 더 부자로 만들 뿐입니다.

 

 현실이 이런데도 문빠들은 경제정책은 바로 효과가 나오지 않는다. 이게 다 이명박근혜 때문이다. 같은 어처구니없는 정신승리와 광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제 경제정책은 즉각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끼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정책의 방향을 인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다, 정부는 시시각각 시장의 실패를 조율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명백하게 실패했습니다. 그걸 정권이고 문빠들이고 인정하기 싫어할 뿐입니다. 예전부터 그들은 진실을 보지 않고, 아무 것도 책임지지 않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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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둥둥구리 2018.05.24 15: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강남 살면 정말로 좌파 정권 지지할 맛 나긴하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8.05.24 16:04 신고 address edit/delete

      직업에 따라 다르겠지만, 강남 3구 자가주택 거주자들한텐 나쁘지 않은 시대겠지요.

      옛날에 노무현도 종부세 대못질 이전엔 강남에서 나름 인기가 좋았습니다.

  2. O44APD 2018.05.24 17: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번 정부 보니까 언론 장악을 하면 국정 유지에 얼마나 유용할 수가 있는가 대한 대답이 된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하자면 헌법에 국정 능력으로 임기가 결정된다는 조항이 있었으면, 이분은 하야가 아니라 끌려 내려와야하는 수준인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05.24 19: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토록 모든 면에 두루 무능하면서 권력을 유지하는데만 유능한 정권은 처음 봅니다.

  3. Benzo 2018.05.24 18:0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지지자들은 여전히 모든게 이명박근혜탓만 하고 있더군요. 물론 이명박근혜는 뭘해서 어떻게 되고 문재인은 뭘하는지..그런말은 없고 무조건 이명박근혜만 외치고 있네요. 답답합니다.

    • 해양장미 2018.05.24 19:46 신고 address edit/delete

      완전히 사이비 종교입니다. 덮어놓고 우기고 빼액대기로는 문빠와 메갈이 양대 산맥입니다. 둘이 좀 겹치는 면도 있기도 하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래프를 보면 거의 이명박근혜 내내 빈부격차가 줄어오다가 문재인 집권 후 갑자기 크게 악화된 걸 알 수 있을텐데 말입니다. 사이비에 빠지면 눈앞에 진실을 들이대도 인정을 안 하는 법이긴 하지요.

  4. armalitear15 2018.05.24 23:0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2&no=1139848
    애초에 조국이 한 말만 봐도 답 나오죠 그들이 뭘 원하는지는 사실상 신분제를 영원히 지들만 잘먹고 잘살게 유지하는걸 답이라 보니요
    말 그대로 서민은 영원히 서민으로 남아서 나쁜 말을 섞자면 말 그대로 개돼지처럼 우리 지지하게 하는게 답이라 보는게 그들이니요

    • 둥둥구리 2018.05.24 23:24 신고 address edit/delete

      조국이 저 발언을 무슨 의도로 한진 알겠는데 괜히 용이랑 붕어 개구리 가재로 비유를 해서 망한 것 같습니다. 같은 동물 비유(?)인 개돼지랑도 엮이기도 하고
      드래곤 중 드래곤인 조국 본인이 저 말을 하는 거 자체가 기만으로 받아들여질 것을 예상 못한 걸까요?
      걍 서민도 행복한 사회 이러면 같은 뜻이어도 아무 논란도 안 됐을텐데요.

    • 해양장미 2018.05.25 09:1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 유명한 발언은 조국 입장에선 나쁜 의도로 한 말은 아닐테지만, 비현실적이고 오만해보이는 말이 되어버렸지요. 그들의 문제를 단적으로 잘 보여주는 발언입니다.

  5. 차선 2018.05.24 23:1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덕분에 정권 후반기쯤 가면 가난한 사람은 좌파정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이 조금이나마 옅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생기네요.

    • 해양장미 2018.05.25 09:11 신고 address edit/delete

      기대하신 그게 약 10년 전에 MB가 인기를 끌었던 이유지요. 결국 MB가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노무현이 죽으면서 인식이 또 바뀌었습니다만... 박근혜가 박정희 신화를 망쳤듯 문재인이 좌파에 대한 환상을 끝낼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합니다.

  6. 퐁퐁123 2018.05.24 23:2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의외로 정권(문재인과 친문)이 빨리 무너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기력한 야당들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 armalitear15 2018.05.24 23:33 신고 address edit/delete

      진심으로 알트라이트 같은 놈들이라도 좋으니 이걸 빠르게 캐치할수 있는 세력이 나오면 합니다
      개념있는 세력이 이걸 캐치하면 그만한 이상도 없지만요
      다만 야당들이 워낙 무기력하니 문제죠

    • 퐁퐁123 2018.05.24 23:3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런 흐름이라면 조만간 대안우파 같은 세력이 나오고 상승세를 타지 않을까 싶네요.

    • 해양장미 2018.05.25 09:12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상적으로 갔으면 이미 지지율 꽤 떨어졌어야 합니다. 좀 늦어도 슬슬 그리 되겠지요.

    • 퐁퐁123 2018.05.25 11: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신뢰하기가 힘든게 사람들의 정치적 관심은 너무 적은데 응답률은 너무 낮습니다. 거기다 설문내용도 너무 많고요.
      이러면 양극단 지지자들만 적극적으로 끝까지 응답해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민심을 알기가 힘듭니다. 전 어느정도 거품이 껴있을거라는 생각이네요.

  7. 리버티12 2018.05.25 00:0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 이들을 둘러싼 이면세력, 그리고 민주당과 전교조, 민중당과 정의당 이들에겐 갈택이어, 사무기탄, 조주위학으로 표현하고 싶고요.

    문재인지지자에겐 사심자용이란 표현을 전해주고 싶습니다.

    대안우파를 비롯한 극우세력이 아닌 한미동맹과 시장의 본질을 정확히 이해하며, 진정한 자유를 추구하는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대증하약을 해주었으면 합니다.

    해양장미님, 저는 정말 이렇게 표현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현 정부와 여당, 이들을 둘러싼 세력들의 행태를 어디까지 지켜봐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양장미님, 지금 경제와 한국사회가 심각하게 망가지고 있는 것은 물론, 군에서도 송영무를 무시하는 분위기가 형성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양장미님께서 예상하신 것처럼 육군에서 심하게 반발이 나오는 모양새입니다.

    http://www.ilyosi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5085

    http://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297230

    출처가 바로 이곳이고요. 개인적으로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요즘 들어 느끼는 감정이 정말 한국사회가 최악만큼은 피했으면 좋겠다는 심정입니다.

    p.s 해양장미님, 트럼프가 북미정상회담을 취소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출처가 바로 이곳인데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106170&isYeonhapFlash=Y&rc=N

    개인적으로 미국과 북한간 단순히 기싸움으로 봐야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 armalitear15 2018.05.25 01:22 신고 address edit/delete

      쿠데타같은게 나지 않았으면 좋겠군요 요즘 우익들은 아예 피노체트처럼 가길 바라는 경우도 넘쳐나니요

    • 해양장미 2018.05.25 09:16 신고 address edit/delete

      장성감축은 예고가 된 거나 다름없었고 그렇게 될 거라는 걸 군인들도 대략 알고 있었습니다. 막상 한다니 반발이야 있겠지만 감축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장병수가 줄어들었으니까요.

      트럼프는 좀 강수를 두긴 했는데 처음부터 북미협상이 무난하게 갈 확률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트럼프가 트럼프다운 행보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런 상황에서 극우파가 대두하지 않고 가능한 자유주의자, 최소한 전형적인 보수우파가 부흥하는 쪽을 바라고 있습니다.

  8. 유월비상 2018.05.25 13:2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yna.co.kr/amp/kr/contents/?cid=AKR20180524102300002&input=1195m&__twitter_impression=true
    역대최대 급감인 걸 알았던 저에게도 그래프가 충격적이네요. 이걸 보고도 고령화 탓하는 정부가 참 대단합니다.

    • 해양장미 2018.05.25 13:28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본문에 해 놓은 링크 기사 그래프와 동일합니다. 이걸 보고도 문빠들은 정부 옹호하고 이명박근혜 탓만 하고 있지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vfLm5nG5UiY

 

 

 흔히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선천적 기질에 의해서건 후천적 환경에 의해서건 간에, 가난해질 만한 사고방식과 습성이 심신에 배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건 뚱뚱한 사람이 날씬해지고 그걸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미리 말하자면 나는 가난이 잘못이라 이야기할 정도로 오만하거나 정신이 나가지 않았고, 가난한 사고방식을 고치라 이야기할 생각도 딱히 없습니다. 세상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부자가 있으면 빈자도 있기 마련이며,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면 그만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부유한 게 가난한 것보단 여러 모로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근 10년간 한국에선 사회주의자들이 빈자의 피해의식을 지나치게 자극해왔고, 그 세월이 누적되고 민자당계 정권의 실책과 부정이 폭발하여 현재 끔찍한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대체로 빈자들은 어떤 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잘 구분을 못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근래 한국에선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그런 식으로 빈자를 속이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것도 너무 심하게요.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왜 무효한지, 왜 부작용만 심한지에 대해 본 블로그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 번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러나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거고, 때가 되어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체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최대한 쉽게 이야기해보지요. 일차적으로 최저임금을 늘리거나 정부가 기업, 사업자를 향해 임금 인상을 강요하는 건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단순히 재화의 이전을 강요할 뿐이지요. 예를 들어 한 달에 250만원 버는 개인 사업자가 120만원 버는 알바를 고용한 상태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려서 알바한테 150만원 주라고 강제하면, 개인 사업자가 알바에게 30만원을 더 줄 뿐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한 달 수입이 220만원으로 줄고, 알바는 150만원으로 느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사회에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개념이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건, 그런 강제적 인상이 전혀 사회 전반의 소득을 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시점까지는 제로섬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성장에는 이게 거의 도움이 안 되고, 부작용은 매우 심합니다. 이건 세상일의 순서가 투자와 사업이 있어야만 임노동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건데요. 쉽게 설명해서 노동은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판매하는 행위인데, 모든 매매가 그렇듯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가 만족할 때만 거래가 됩니다. 즉 매수자도 매도자도 각자의 이익이 있어야 거래를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강제로 매도가를 높이게 되면, 당연하리만큼 매수가 줄어들고, 높아진 매도가에 어울리는 만큼의 가치가 필요해집니다.

 

 시급 5000원짜리 알바는 1시간에 5000원어치 일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사업주는 손해는 아니지요. 그런데 시급 만원자리 알바는 1시간에 만원어치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업주가 손해가 안 납니다. 최저시급은 노동력의 최저매매가격을 강제할 뿐, 내재가치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동력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는 건 투자의 영역이고 사업의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사람이라도 삼성전자 같은 돈 잘 버는 기업에서 일할 때와, 돈 그다지 못 버는 동네 공장 같은데서 일할 때의 노동생산성엔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영세한 사업자나 기업일수록, 기업 상황이 좋지 못할수록 노동력에 많은 부가가치를 더하지 못하는데, 이는 똑같은 사람이 1인 사업장을 운영할 때 투자금액에 따라 실제 평균적인 소득이 차이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간단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줄이고, 더 능력 있는 노동자만 노동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게 하며, 무능한 노동자는 노동시장과 법률의 보호 밖으로 밀어내는 효과가 있고, 사업자나 기업의 생태계도 양극화시킵니다.

 

 보편적인 환상과는 달리, 사회주의가 강한 국가에선 빈자가 부자가 되기 힘듭니다. 사다리가 거의 다 치워진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부자는 영원히 부자로 남거나, 더 나은 조건의 외국으로 국적을 옮겨버리곤 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국가에서 빈자가 살기 좋은가 하면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퍼트린 거짓 환상들이 많습니다.

 

 사회주의적인 정부의 변덕스러운 규제와 시장 흔들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본과 사업자, 기업은 강자들뿐입니다. 가만히 두면 약자들도 틈새를 찾아가면서 생존을 모색할 수 있고, 정부는 거기서 나가떨어지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샛길을 마련해 주면 되는 것인데, 이번 정권 하듯 정부가 섣부르고 오만하게 나서서 룰을 이리저리 갈아엎으면 강자들만 살아남습니다. 양극화되지요. 일례로 실제 8.2 부동산대책 이후 어떤 결과가 빚어졌는지 보세요. 정권과 정권의 추종자들, 사회주의자들의 전망은 결코 맞지 않았습니다. 원래 부동산을 알고 경제와 투자를 알던 사람들의 말대로 되었지요. 현명한 자는 오판을 하더라도 상황을 보면 판단을 바로잡지만, 오만한 자는 현실을 부정하기 마련이니 부디 현명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을 올려도 이미 자본과 기술에 여유가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나 기업은 괜찮습니다. 생계형에 영세한 쪽일수록 피해를 크게 입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엔 생계형이거나 영세한 사업주나 위기에 몰려 있는 기업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업장이나 기업들에 고용된 사람도 많고, 그런 업장 및 기업과 연관된 사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또 높은 최저임금과 지속적인 급등 추세는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도 막습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더라도 계획 자체를 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본은 기대수익이 낮은 지역에선 쉽게 떠나기 마련이고, 투자가 줄어들면 일자리도 줄어듭니다.

 

 노동력도 시장에선 상품입니다. 상품의 가격은 기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노동력 수요를 줄이기 때문에, 공급이 고정된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노동력이 가지는 가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시장임금이 오히려 줄어든단 말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 해도 결국 임노동은 임금 이상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시장에 풀리는 돈이 늘어날 걸로 착각해선 곤란합니다. 거기선 위에 이야기한 제로섬이 적용됩니다. GPU를 이더리움 채굴에 쓰는 것보다는 미래기술 연구에 쓰는 게 공리적으로 가치 있지만, 전력 소모는 거기서 거기인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주류경제학에선 소득주도성장론 같은 건 기초 수준에서 반박됩니다. 비주류 경제학자들이나 그런 주장을 밀어붙이는데, 실제 성공사례도 없을 뿐더러 이론적인 증명자료도 없습니다. 본래 사회주의자들은 사람 개개인의 인생과 개성과 안녕보단 본인들 망상이 우선입니다. 상황을 이해하고, 좌시하지 마십시오. 최저임금 문제에 있어 정권은 일자리 안정자금 하나 똑바로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기초적인 현실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망상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국민은 실험실의 모르모트가 아닌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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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umi 2018.02.21 18:0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말미에 일자리지원도 못하고있다고 이야기하셨지만 올 초 청와대 자체평가에서는 일자리정책을 잘하고있다고 자화자찬했지요
    제가 보기에는 현실파악이 안되는정도가 아니라 현실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신념에만 매몰되어있는 사이비종교같아보입니다
    가상정부라는 말이 딱 들어맞지요

    그리고 장미님께서 부동산의 문제점을 짚었는데 그쪽사람들 이야기들어보면 이제 실소유자에게 돌아가고 투기세력들이 빠지고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집값이 잡힌다는 놀라운 행복회로를 가동중입니다
    그 행복회로를 태우는 방송입니다.
    http://m.tv.naver.com/v/2712253

    방송일부분만 발취한거라 그 뒷이야기도 안나왔는데 그 뒤에 이야기한게 미국같은 나라도 부동산가격이 꺽이기 시작하고 전세계추세적으로 부동산가격은 꺽이고있으니 한국도 꺽일것이다라는 낙천적인이야기까디 나왔지요
    이런 사람들보면 나랑 같은 뉴스 통계를 보는사람이 맞나 의심부터 생깁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통계만 고르고 다른통계는 무시하는거보면 대단합니다
    저같은 사람도 논문을 낼때 내가 주장하는게 맞는지 수치적결함이 있는지에 대해 엄청나게 고민하고 나랑 반대적인 결론을 낸 논문이 있으면 내가 틀렸나를 고민하는데 교수라는 사람과 사회적 지위가 있는사람들이 저러니 암담하네요

    • 해양장미 2018.02.21 21:09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일자리 안정자금은요.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건데요. 신청조건이 너무 이상해서 거의 신청한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정권에서 나서서 타가라고 홍보하다가, 결국 조건을 바꿨지만 여전히 상황은 이렇습니다.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1372

      관련 상황 보시면 정부가 아예 현실 파악을 기초수준도 못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부동산정책은... 제가 본문에 올려둔 그래프 하나만 봐도 완전히 대실패라는 걸 바보가 아닌 이상 알 수 있잖아요? 물론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본문에 오만한 사람은 현실을 봐도 인정 안 한다고 적어놓은 겁니다.

  2. minddiver 2018.02.21 18:4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최저임금 정책은 이미 부작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상황인듯 하고 부동산정책도 곧 마찬가지일것 같은데 아직 지지율은 굳건하니 운동권 사람들이 계속 밀어붙일지 아니면 노무현 때처럼 '해보니까 현실은 다르더라' 가 반복될지 봐야겠습니다.

    물론 해양장미님 지적대로 이 정부 사람들은 노무현의 실패가 '해보니까 현실은 다르더라' 에 있다는 정신나간 결론을 내리고 있으니 여기서 가속페달을 한두번 더 밟을지도 모르지요. 지선이 6월이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이런식으로 갈것같고...지선 이기면 더 엑셀을 한번 더 신나게 밞을듯 합니다...

    탈원전, 최저임금, 부동산 정책, 그 다음 타자는 뭘까요?

    • 해양장미 2018.02.21 21:04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보니까 현실은 다르더라'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잘 감이 안옵니다. ㅎㅎ

      이야기하신 것 외에도 법인세인상, R&D감면축소, 사회보험료 인상, 대주주 기준 완화, 공매도 금지조건 상향은 이미 이루어졌고요.

      앞으로 대기중인 건 산업전기요금 인상하고, 종합부동산세 증세가 있네요.

  3. armalitear15 2018.02.21 19:0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대학생활 하면서 알바를 하는 제 입장으로써는 말 그대로 임금 오르니 딴것도 도미노로 오르고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다 보니 임금은 오히려 감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자화자찬과는 달리 살기만 힘들어졌죠
    뭐 그래도 이들은 자화자찬 하고 있죠 이미 시대가 실패했다 보는 사회주의 사상을 아직도 찬미하면서 말이죠.
    심각한 언더도그마,현실적으로는 나라만 어렵게 하는 극단적인 마르크스 경제학 찬미,내로남불식 남탓,주 무역국을 욕하면서 경제 문제를 스스로 야기하는 반미 반일행위
    진짜 이들은 말 그대로 꿈 속에서 살고 있는 좌파 소아병 그 자체를 보는거 같습니다.
    아마 이들은 자기 잘못은 모른채로 신나게 몰락의 가속페달을 밟고 더욱 그러겠죠.
    나라가 망한다 해도 미국 일본탓에 전 정부탓과 일베탓으로 넘기면 될테니요.
    노무현의 실패가 운동권 특유의 문제로 인한 몰락이 아니라 너무 노무현때가 온건해서인줄 아는 말 그대로 답이 없는 부류 그 자체로 봅니다.
    운동권 세력과 친박 세력이 몰락해야 정치가 제대로 돌아갈거 같다고 보는 제 입장서는 특히 말이죠.

    • 해양장미 2018.02.21 21:01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몰랑 자화자찬 하고 있는 거 보면 진심으로 어이가 없지요. 현 정권이 경제 망치고 있는 건 이야기를 풀어도 풀어도 끝이 없습니다.;;

      근래 경기지표인 예금회전율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14/0200000000AKR20180214080300002.HTML?input=1195m

      이러면 장사가 될 리가 없는데, 최저임금 올라, 금리 올라, 대출조건 죽어라 조여. 경제가 잘 풀릴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가게하거나 노동하는 사람들만 피, 땀, 눈물 흘리는 상황이지요.

  4. 유월비상 2018.02.21 19: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부터 오해 소지가 있지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소득(Y)은 GDP와 같습니다. GDP=C+I+G+NX=Y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은 GDP주도성장(...)이라는 동어반복밖엔 되지 않습니다. 흔히 소득을 노동소득만 포함하는 걸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썼겠지만, 비판은 피할 수 없죠.

    제가 알기론 소득주도성장은 한계소비성향 이론에 근거해 국내소비(C)를 증진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분배정책으로 고소득자에서 저소득자로 소득이 이전되면 국내소비가 늘어난다는 이론이지요. 물론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을 상대적 빈자에서 부자로 역진적으로 분배시킨다는걸 모른다는 데서 망했지요.

    • 해양장미 2018.02.21 20:56 신고 address edit/delete

      말씀대로 용어부터 문제라는 지적이 있고, 임금주도성장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물론 이리 고쳐도 이름부터 말이 안 되지만요.

      언급하신 것처럼 한계소비성향 이야기도 있긴 한데, 제가 본 걸로는 자본소득 대비 근로소득이라는 개념도 있더군요. 자본소득을 줄이고 근로소득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망상인데... 좌파들 하기 딱 좋은 발상입니다만 실제론 자본소득이 줄어드는데 근로소득이 무사할 리가 있겠습니까.

  5. 슬램 이글 2018.02.21 20: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0214072200002&mobile

    http://sovidence.tistory.com/m/932

    http://sovidence.tistory.com/m/933

    끝까지 기사까지 끌여들어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별다른 영향 안 미친다고 자위하고 있네요.

    게다가 대놓고 제가 시비건거 가지고 집요하게 뭐라하네요. "Anecdotal evidence로, 자신의 체감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줄이는게 명확하다고 악을 쓰던 분들은 이제 뭐라고 할지." 이거 제가 올린 논문도 순식간에 anecdotal evidence 따위로 만들어 벌이고 사람 바보만드네요. 이 사람 망언하는거 왠만하면 넘어가려 했는데 안되겠군요.

    그나저나 계속 주류경제학에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위축이 당연한거라고 하시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진 주류경제학자의 예가 누구나요?

    영어로 위키피디아나 JSTOR 찾아봐도 크루거의 최저임금인상이 고용률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 않았다던가 경제학계에서는 아직 확실하게 결론 안내렸다고 계속 나옵니다.

    직관적으론 참 이해하기 쉬운데, 현실도 그렇고요, 왜 그리 최저임금의 고용감소 효과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찾기 힘들까요? 대중에 그렇게 심하게 최저임금 인상=노동시장에 도움 이라는게 세뇌되서서인가요?

    • 해양장미 2018.02.21 20:53 신고 address edit/delete

      경제학자 예시까지 필요한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기초적인 이야긴데요.;;

      http://www.sedaily.com/NewsView/1RUFRUJ6F1

      마침 이 이슈가 뜨겁다보니 서울경제신문에서 논문조사까지 했습니다.

      물론 KERI 연구보고서도 있습니다.

      http://www.keri.org/web/www/research_0201?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352966

      이건 이번에 나온 보고서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박근혜때 나온 거지요. 정치병 걸린 족속들과는 무관한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을 섞을 가치가 있는 사람과 말을 섞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요새 국내 언론 문비어천가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21&aid=0003216202

      이 정도로 정신이 나간 상황이라 감안하셔요.

    • minddiver 2018.02.21 20:56 신고 address edit/delete

      슬램 이글//죄송하지만 뭔가 논점을 상당히 잘못 잡고 계신것 같습니다. 경제학계에서 주류인지를 알기 위해 경제학자 이름 몇명 대는게 무슨 소용일까요? 이름 몇명 들이밀어 봐야 그게 어떻게 주류인 증거가 되냐면서 개무시 당할게 뻔한 상황 아닌가요?

      경제학자 사이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거나 최신 논문의 동향을 봐야죠.

      경제학자가 아니라면 논문을 읽을수가 없으니 최신 논문의 동향은 파악할수가 없을겁니다. 대신 이런 자료가 도움이 되겠죠.

      http://www.sedaily.com/NewsView/1RVK826V8I

      다시 강조하지만 이름 몇명 거론하는건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어차피 학계에서의 학문적 토론이 아닌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를 철저히 굴복시키는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논쟁을 이쯤에서 그만 두시는걸 권합니다.

    • 슬램 이글 2018.02.21 23:22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 아 정말 당연하지만 얼마나 경제학적으로 문재인이 비주류적으로, 마치 안아키처럼 무지로 점철되있는 거로군요. 조금만 팔걷고 뒤져보면 되는데 말이죠. 자료 감사합니다.

      다만 박기상 논문은 저도 찾아 봤었고 댓글에 써놓기도 했는데 정작 그사람은 박기상이 누군줄알고 무식하게 인용하냐, 뉴라이트에다가 그사람이 노동의원장 시절에 얼마나 만행을 저질렀는지 아냐는 원천봉쇄의 오류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말 말을 안섞지요. 그 인간은 아직도 최저임금 인상때문에 미국은 고생하진않고 우리나라도 여짓것 고생안했는데 왜 지금만 난리냐고 궤변만 놓고있습니다.

      minddiver// 다이버님에 동의합니다. 이름 몇명 대봤자 그들의 완전무장된 도그마 앞에서 굴복당한게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죠. 그냥 본댓글을 저의 경제학의 무지함에 대한 하소연쯤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랑 말을 섞느니 전공책 열고 공학공부하는게 낫다는걸 깨닫는 중입니다. 그치만 제가 그들한테 속아넘어가지 않을정도의 지식은 필요할것 같다는 인식때문에 본 댓글을 단겁니다.

      아 그리고 기사링크 감사합니다.

    • 해양장미 2018.02.21 23: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링크하신 걸 하필 제가 또 링크한거군요.;;

      이게 연구에 따라 최저임금하고 고용이 별 상관없는 걸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연구결과는 물론이고 이론적인 부분 및 원리 등이 이야기하는 건 명백합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건 반례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당위를 충족하는 연구가 없어요.

      실제 의약품 시험해도 별로 효과 없는 사례도 있고, 뜻밖의 부작용이 나오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효능이 인정되면 약으로 씁니다. 그와 같이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최저임금 그동안 한국은 정말 많이 올렸어요. 올해뿐만이 아니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 동안 좌파 사회주의자들이 기대하는 효과가 나왔나요? 전혀 안 나왔지요. 경기는 날로 안 좋아졌고, 요즘 살만하다는 소리 들어본 지 정말 오래됐습니다.

      이번엔 한번에 너무 많이 올렸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다 하니 유독 시끄럽고 피해자가 더 속출하는거고요.

    • 슬램 이글 2018.02.21 23:54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ong8706&logNo=221201736368&navType=tl

      그와중에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은 크루거의 유명한 94년 뉴저지와 펜실베니아 최저임금 연구를 가지고 최저임금과 고용이 별 상관없을거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천명하더라고요. 아마 Sovidence님의 논지라 생각합니다

      그치만 이 블로거는 똑같이 크루거의 말을 빌려 우리나라처럼 단기간에 10%오르면 소상공인의 피해가 불가피하며 특히 지금처럼 불경기인 상태에선 고용에 치명적이라고 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글들을 보면서 느낀점은 정말 아무리 최저임금 인상에대해 apologetic 해도 지금처럼 10%이상의 인상을 주장하는 제정신의 경제학자는 정말로 없는것 같습니다.

      P.s. 아근데 그 Sovidence 글을 읽을수록 위험하단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임금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고 한계 자본은 망하고 자본의 집중이 심화될 것 (한국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을 고려할 때 이 현상이 부정적인 것도 아님)."

      이거 대놓고 최저임금 못낼 사업들은 망하란 이야기잖아요? 말만 번지르르하지 주장은 라텔과 하등 다를게 없군요. 엮겹네요.

    • 해양장미 2018.02.22 00:05 신고 address edit/delete

      링크하신 블로거는 메갈 사건때 참 지저분한 방식으로 메갈 편을 든 적이 있어, 주장 전반을 심히 불신하고 있습니다만... 링크 글 내용은 별 문제는 없을거고요.

      한편 사견으로 전 실업은 많은 부분 자발적이라 생각하고, 이게 최저임금이 고용에 주는 악영향을 어느 정도 은폐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최저임금상승이 자발적 실업을 완화할 수도 있거든요. 다만 시간이 좀 지나면 결국은 본문에 적은 것처럼 되지요.

      그리고 어려운 사업자, 기업 빨리 망해버리라는 잔혹함과 공격성 및 공감능력 결여는 좌파에서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6. Lastinches 2018.02.21 21:4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s://imgur.com/a/a2Au8

    그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소득주도성장은 교과서에도 나오는 유효수요이론을 그대로 따른 것이랍니다 ㅎㅎㅎ...

    저런 어이없는 유사경제학이 판을 치게 된 원인에는 몇 년 전부터 출판시장에서 많이 보이던 소위 대중교양서적이라는 부류의 책들이 크게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유시민이 많이 썼고, 요즘은 인강 스타강사들이 많이 내는 그런 부류의 책들 말이죠. 해당 분야들의 비전문가들이 자신의 왜곡된 지식으로 확립된 잘못된 정보들을 그대로 출판시장에서 생산하고, 작가들의 이름값만 보고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그런 책이 더 잘 팔릴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반지성적인 서적들이 더욱 판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네요.

    여담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플로이드 메이웨더를 뜻하지 않게 여기서 보니 새삼 반갑네요 ㅎㅎ 의무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난독증까지 있는 플로이드가 작년에는 이더리움에 투자해서 제법 재미를 봤다는데 물론 그가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에 대해 깊이 알 리는 만무하겠고 주변 투자자들의 조언을 받아서 결정한 일이었지만 저런걸 볼때마다 본문에 쓰신 것처럼 돈을 버는 감각과 정규교육, 학력 등은 또 별개의 요인이란걸 느끼게 됩니다.

    • 해양장미 2018.02.21 21:50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 일단 보니 정신이 저 멀리 날아가 사라지는 기분이네요. 정말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소위 포스트케인지언들이 떠드는 가설 (한국에서 가설 검증 중인데 처참하게 실패 중이고요.) 이긴 한데, 포스트케인지언은 이름만 케인지언이지 비주류경제학에 속합니다. 본인들은 본인들이야말로 진짜 케인즈의 후계자인 것마냥 굴지만... 이미 주류에 케인즈 이론 및 학파는 다 포함되었고 저 비주류들은 가설검증을 수학적으로건 실증적으로건 뭘 제대로 한 적이 없어서요. 물론 주류경제학의 전반적인 입장은 소득주도성장을 되도 않는 망상으로 볼 뿐이고요. 제대로 된 논문들의 결론도 그 방향이고.

      머니가 이더리움에서 돈 벌었데요? 그 소식은 제가 못 들었지만, 역시 머니는 복싱과 돈 버는 재주는 타고난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그 드문 머니 팬(?) 이셨군요. ㅎㅎ 새삼 반갑습니다. ㅎㅎ

    • Lastinches 2018.02.21 22:31 신고 address edit/delete

      1. 말하는 내용도 그렇지만 특히 마지막에 교과서와 유효수요이론 운운하는 대목의 임팩트가 너무 엄청나서 캡쳐 한번 떠봤네요 ㅎㅎㅎ

      2. 실패가 예견된 무모한 정책을 시행에 옮겼다가 처참한 결과로 실증해주는게 전 세계 좌파정권의 특징이니까요ㅎㅎ 해양장미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무모한 정책의 결과를 몸소 첫빠따로 맞아주며 실증해주는 대표적인 국가가 베네수엘라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뉴스를 보니 마두로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새해를 맞아 최저임금을 40% 인상한다고 발표했더군요. 인플레이션은 기업이 높은 이윤을 뜯어내기 위해 만들어낸 허상이고, 지금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과 경제 파탄 또한 사회주의에 대한 워싱턴의 공격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답게 말이죠...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거주하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 덕에 이 나라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엄청나게 혼란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네수엘라 탈출하러 오는 망명자와 밀입국자들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저렇게 훌륭하게 첫빠따를 맞아주며 실증하는 나라가 버젓이 존재하는데 타산지석으로 삼기는커녕 그 전철을 뒤따르는 상황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3. 단순히 복싱 팬만 해도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데 그 중에서도 메이웨더에게 호의적인 팬은 더욱 찾기 힘들죠. 미국 현지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ㅎㅎㅎ

      제가 처음 메이웨더를 알게 됐을 때만 해도 가까운 체급의 스타들을 상대로 제발 한번만 붙어달라며 애걸복걸하는, 실력은 좋지만 기회를 못 잡는 그런 선수였는데 지금의 위상과 비교하면 참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작년 여름에 맥그레거와의 경기를 앞두고 뜬금없이 이더리움 투자를 선언하면서 다가올 경기와 함께 블록체인으로도 돈을 벌겠다고 공언하더군요. 그 후의 소식은 자세히 나온 게 없지만 그 당시와 그 이후의 이더리움 시세를 감안하면 적절한 시기에 발을 뺐다는 전제 하에 꽤나 재미를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8.02.21 22:41 신고 address edit/delete

      1. 네. 정말 강한 임팩트입니다... ㅎㅎ

      2. 옛날에 차베스 칭송하던 족속들이 지금 문재인 응원하고 정책에까지 개입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리고 마두로가 정신을 차리면 마두로겠습니까. 산유국이 망하고 헬게이트가 열리는 기적을 일으킨 게 차베스 마두로 듀오인데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기름은 없으니 문재인이 말아먹고 싶어도 한계가 더 빨리 오겠지요.

      3. 전 머니 경기는 그가 한참 올라오던 때는 못 봤고, 호야전을 처음 봤었는데, 보자마자 반했어요. ㅎㅎ 그렇게 하는 선수는 처음 봤으니까요.

    • 복서겸파이터 2018.02.22 22:09 신고 address edit/delete

      복싱 마스터죠. GGG가 메이웨더를 잡을 수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던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한마디 안할 수 없어서 말 보탰습니다. ㅎ

  7. 퐁퐁123 2018.02.22 06: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 사회의 빈자들한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도 제공을 하지 못하니 최저임금을 규제가 아닌 복지로 알고 그것에 목숨을 거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 없으면 열악한 노동환경과 사회안전망 부재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데 이런 입장에 놓인 사람은 당연히 최저임금 상승을 지지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설령 그 최저시급 상승으로 또 다른 약자인 영세자영업자 같은 사람들이 죽는다 해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기가 살기 위해서 외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정은 할 수 없지만 최저임금 상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인지는 이해가 갑니다.
    결국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보다 매력적인 대안을 만들지 못하는 이상 아무리 사회 전체적으로 비합리적이라 할지라도 당분간 이 광풍은 계속되겠죠.
    그리고 저는 부자와 빈자는 돈에 따른 한계체감행복도(?)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수치상으로는 제로섬일지라도 적절한 소득의 이전은 그것만으로도 사회 전체의 행복도와 통합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그런 점에 있어서도 약간 나은 빈자의 돈을 또 다른 빈자에게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고 언젠가는 철폐되야 할 규제일겁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런 흐름이 어쩔 수 없다면 5년 안에 중도 자유주의적 정당으로 정권교체를 해서 최저시급을 현 수준에서 고정하고 살아남은 기업들을 최대한 키워 강소기업을 만들어내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줄이며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재교육 시스템을 정비하는게 제일 최선의 탈출구인 것 같습니다. 사회안전망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야 이
    나라에 뿌리박힌 야근과 갑질도 좀 줄어들 것 같고요.

    • 해양장미 2018.02.22 08:3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부가 나서서 소득이전을 강제적으로 하면 당장은 제로섬인데 반드시 비효율이 발생하고, 사회 전반의 행복과 통합이 증진되진 않아요.

      일단 사람은 돈을 벌 때의 행복보다 잃을 때의 고통을 더 크게 느끼게 되어있어요. 이건 비트코인 투기 설명 때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을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인 임금인상압력은 투자자들에게 원금손실의 불안을 안겨다줘요. 사실 사업이건 투자건, 원금손실 위험은 언제나 있는것인데 정치적인 리스크가 추가로 생기는 거거든요.

      제대로 된 정부라면 부와 가치를 새로 창출할 생각을 해야하는거예요. 강제적으로 개입해서 돈을 이리저리 옮기려 하지 말고요. 강소기업은 쉽게 나오지 않아요. 새로 기업을 세우는 게 100개면 성공하는 기업은 하나? 그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도전하고 재기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데, 이번 정권같이 해버리면 애초에 도전자조차 잘 나오지 않는 거지요.

  8. O44APD 2018.02.22 09:3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건 경제학 이론에 기초한다기보다는 예전 낙수효과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왔던 정치적 표어를 현실로 끌고 온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친 기업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꺼내드는거라면 그럴수도 있다고 치지만 집권하고 나서도 국가 정책이랍시고 꺼내든건 지능이 부족하거나 사상에 심취해 있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경제학자들은 신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미친 정책을 선진국 대열에 낀나라가 자의로 하는건 흔치 않을테니까요

    • 해양장미 2018.02.22 12:07 신고 address edit/delete

      현 시점의 비주류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걸 정치경제학이라 자칭하는데, 주류경제학이 경제 현상을 가능한 독립적으로 연구하고 원리를 이해하고 그걸 기반으로 행동이나 정책 방향을 설정하려는 반면, 비주류경제학자들은 정치적으로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상상하고 실행에 옮겨보는 데 열성을 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상에 심취해 있달까요.

  9. 차선 2018.02.22 16: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정부가 운동권 출신 청와대 관료들이나 국회의원들을 앞세워서 자기들만의 성장론을 주장한다면 여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아닌 이상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텐데, 나름대로 네임드인 학자, 교수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홍보하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 것에 큰 관심이 없는 보통 사람들은 '그럴 듯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권위있는 사람이 말하면 진짜로 그럴 듯해 보이잖아요.

    좌파 지지자들과 경제 담론을 가지고 논쟁할 때 이런 말이 꼭 튀어나오곤 하지요. 네가 아무리 경제를 잘 알아봤자 명문대 나와서 경제학 전공한 학자보다 잘 알겠냐고 말입니다.

    • 해양장미 2018.02.22 16:43 신고 address edit/delete

      약 80%의 명문대 출신 경제학자들은 현 정권의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는데 대체 무슨 소리들인가 몰라요.

      마이너한 소수파 데리고 아집부리는 중인데 좌파들은 근거도 신중함도 없이 소수파 마이너가 진리라고 우겨댑니다.

  10. 유월비상 2018.02.22 16: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001&aid=0009913415&mode=LSD

    의외네요. 마지막에 언급된 기저효과와 추석 4분기 문제가 걸리긴 합니다만.

    • 해양장미 2018.02.22 16:56 신고 address edit/delete

      딱히 이상할 게 없지요. 경기회복기라 금리까지 오르는 상황이고 최저임금 인상은 올 1월부터 적용인데다, 기저효과까지 있으니까요.

  11. 땅콩꽈배기 2018.02.24 09:4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은 지난 노무현 정권 때부터 15년여에 걸쳐 중고등학교 교실 내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뤄진 좌파들의 중산층 이하 경제적 계층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 의식 극대화 작업의 산물이에요.

    저는 앞으로 저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기 전에 폐기될 확률은 제로라고 생각해요. 현재 국민들 상당수가 당장 자신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건 단돈 100원에 대해서도 철저히 계산적이지만 막상 국가 경제에 대한 이해 부분에 있어서는 저 피해 의식 바탕의 감성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도 그만인 막연한 것쯤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시장경제에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강요해봤자 실제로 경제성장 효과는 전혀 없을뿐더러 가뜩이나 부족한 일자리만 더욱 쪼개지고 사라질 뿐이라는 본질을 아무리 지적해본들 '이 나라의 힘들고 가난한 노동자들은 그 고된 노동을 겪으면서도 월 최저소득 150만 원 이상도 받을 수 없는 것이냐?'라는 실제 경제논리와는 완전히 괴리된 한국 좌파식 감성경제에 국민들 상당수가 마비된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문제는 국민들 상당수가 현정권의 감성경제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자신들이 몸소 체험할 무렵에는 이미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망가져 있다는거에요. 그런 파국적 상황이 닥치기 전에 현정권의 폭주를 막아설 수 있는 정치대안세력이 전무한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그저 한숨밖에 안나와요.

    • 해양장미 2018.02.24 10:56 신고 address edit/delete

      타격 자체는 이미 입고있으니 어쩔 수 없고, 가능한 덜한 타격으로 상황이 반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상황을 낙관할 수 있는 근거는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청년들 개개인 입장에선 좌파들 선동에 대한 논리적 반박을 접하기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그들 모두가 고집스럽고 정치병에 걸린 건 아닌데, 접하기 쉬운 게 좌파들 선동이라 물이 드는 것 같은 모습을 꽤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려고 본문같은 걸 쓰고 있습니다.




 추천 브금. 우클릭 반복 재생 가능합니다.


 https://youtu.be/Fdo06_YMbWA

 

 지난 29,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에 강정민 미국 천연자원보호위원회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강정민은 신고리 공론화 과정에 건설 재개 반대쪽의 전문가로 참여했던 인물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목적을 고려할 때 좀 이상한 인사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어쨌든 현 정권이 탈원전을 강행하겠다는 건 잘 알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하자면 나는 원자력 발전에 호의적인 식물생물이 아닙니다. 이 견해는 평소에 여러 번 밝혀왔습니다. 원전은 기술적으로 제법 안전하며 통론에 비해 사람을 많이 죽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기술을 가진 소수의 인물들이 관리와 운영을 주도하면서 필연적인 담합 문제와 비리, 그에 따른 각종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는데다, 발전비용계산에 이견이 많고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비용을 계산하는 게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향후 시간이 지나면 더 좋은 발전방식이 나오고 기존의 발전방식도 개량되면서, 현재의 원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고방식을 가진 내가 보기에도 현 정권의 탈원전 행보는 이해하기 힘든 면이 많습니다. 현 정권의 에너지 정책을 주의 깊게 보고 있는 상식적인 사람은 누구라도 이 행보가 납득할 수 없으며, 훗날에 문제가 생길 것임이 명백하다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좀 살펴볼까요. 강정민이 임명되던 29,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전력정책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됐습니다. 8차 기본계획에서 예측하는 2030년 전력수요는 100.5GW입니다. 그런데 지난 제7차 때의 예측은 113.2GW였는데요. 이게 2년 전에 나온 겁니다. (원래 2년마다 세웁니다.) 당장 올해 전력수요가 대략 90GW쯤 됩니다. 2년 사이에 정권이 바뀌었다고 13GW 수요예측 차이가 나온 겁니다. 13GW면 대략 원전 10기 발전량입니다. 게다가 4년 전인 6차 때 2030년 예상 전력수요는 126GW였습니다. 4년 사이에 26GW나 예측수요가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현 정권은 앞으로 전력 수요가 크게 늘지 않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GDP 성장도 더뎌지고 기기들 전력효율 좋아져서 그럴 거라는 식입니다. 덤으로 전기차로 인해 늘어날 전력은 겨우 0.3GW로 계산해놨습니다. 이런데도 환경운동연합 등은 이 전력수요도 과다예측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현 정권이 그런 환경단체들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어렵기도 합니다.

 

 여하튼 현 정권은 이러한 수요예측 아래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 월성 1호기 조기폐쇄, 노후석탄발전소 폐쇄 등을 강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발전소를 많~이 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과 움직임에 정말로 위험성이 없을까요?

 

 일단 4년 전보다 20%이상 낮춰 잡은 수요예측에 문제소지가 없을 걸로 판단하는 건 어렵습니다. 특히 현 정권이 답정너 수준으로 탈원전을 고집하고 있다 보니 더더욱 신뢰성이 바닥입니다. 더구나 전력수요예측은 언제나 틀려왔습니다. 항상 예상보다 더 많은 전력을 사용했지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게다가 탈원전은 통상적인 인식보다 훨씬 비가역적입니다. 탈원전은 할 수 있지만, 탈원전 이후 몇 년이 지나 다시 새 원전을 짓는 건 꽤 힘들다는 말입니다. 원전기술은 소수의 인원이 독점하고 있는데, 탈원전을 하고 나면 그 기술은 빠르게 소멸합니다. 기술자들이 다른 직업을 찾을 테니까요. 현장의 진짜 기술은 문서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태된 산업분야의 기술은 금세 로스트 테크놀로지가 됩니다. 탈원전 이후 다시 원전을 짓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현재의 효율을 재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신규원전 건설 전면 백지화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만, 현 정권의 판단에는 그 어떤 신중함도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기본계획을 면밀히 살펴보면 의아한 점이 꽤 있기도 합니다. 일단 석탄발전량은 감소한다고 분명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제 설비용량 숫자는 2022년은 물론 2030년에도 지금보다 석탄발전량이 늘어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계획 자체가 모순되어있고 완성도가 없습니다. 요금에 대한 전망 등에선 전혀 객관성이 보이지 않고 투자 사기용 문서 수준으로 작성되어있기까지 합니다.



 어째서 이렇게까지 어이없는 아몰랑급 계획과 정책이 나오는 걸까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이번 정권 구성원들의 세계관에 있습니다. 도그마로 가득 찬 그들은, 학계 주류 의견과는 상관없이 자신들만이 세계의 진실에 근접한 선택받은 자라 생각하고, 중생들을 령도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들은 원전에 대한 비이성적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것이 올바른 관점이라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독단적이고 절차를 무시한 원전 공사 중단 및 공론화 사건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아집에 사로잡혀있는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의 성격 자체가 굉장히 도박적이고, 헤지라거나 보험 같은 건 별로 염두에 두지 않는 스타일이기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무언가 굳게 믿고 뒷일 생각 않고 저지르는 성향입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런 성격인 사람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되도 않는 사업 벌였다가 망하는 사람도 꽤 많지요. 국가권력 잡고 되도 않게 도박적으로 일벌이니 보고 있는 자국민 입장에선 어떻게 저것을 좀 내쫓을까 하는 생각이 가득해집니다만.

 

 그런데 다른 이유는 없을까요?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것에도 그럴싸한 이유는 있기 마련입니다.

 

 현 정권의 태양광 발전에 대한 투자 로드맵은 70조원쯤 되는 규모입니다. 대략 오늘자 기준 현대자동차와 포스코와 카카오 시가총액을 합친 것만큼의 돈을 태양광 발전에 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좌파 시민단체 출신 협동조합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조금도 잔뜩 주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협동조합이 사업을 따기 쉽게 특혜도 주고 있습니다. 눈먼 돈이 잔뜩 오고가는 데 클린할 리가 없지요. 서울시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그림을 하나 첨부합니다.



 쉽게 이야기해 이건 대운하-4대강 때랑 비슷한 겁니다. 그 때 땅투기한 친정권 인사들 돈 많이 벌었지요. 이것도 마찬가집니다. 친정권 인사들 돈 좀 만지게 해주려고 이렇게까지 하는 면이 있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게다가 전력수요예측과 해당 관점에 대한 사고방식 자체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 정권은 시민들에게 충분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없고, 많은 고용을 창출하지만 동시에 많은 전력을 소모하는 제조업 비중을 유지하겠다는 청사진도 없는 것입니다. 전력을 쓰지 않게 하는 건 가능합니다만, 그 대가도 있기 마련입니다. 좌파 특유의 반기업-반산업 세계관 없이는 이런 긴축 전력수요 예측을 밀어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전기차는 굴뚝 없는 공장에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요.

 

 이런 아몰랑급 예측과 정책의 대가는 후불입니다. 당장은 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대로 가면 아마 나중에 전기요금 잔뜩 내면서 노후원전이라도 무리하게 돌려야 할 겁니다. 블랙아웃보다는 노후원전 돌리는 게 낫잖아요. 물론 근사한 자가주택 가진 부자들은 다들 태양광 패널 설치했으니까 전기요금이 아무리 올라도 별 부담 없을 거고요. 모두 돈 많이 벌어서, 미래의 전력난에 미리미리 대비하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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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레방아 2018.01.02 19:1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요즘 보면 지금 문재인과 민주당이 하는 행동은 만화 20세기 소년에 나오는 우민당과 비슷하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 해양장미 2018.01.02 19:45 신고 address edit/delete

      시민들 지능을 본인들 수준으로 보다가 조작판 공론화 위원회에서까지 한 방 먹은 거 생각하면 그들이야말로 진짜 우민같긴 합니다.

  2. 보통사람 2018.01.02 19:5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극우측에선 촛불로 발전하라고 조롱이 나돌더군요
    이 정도로 처참하다 못해 나라를 작살낼거 같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를 위해서요

    • 해양장미 2018.01.02 20:04 신고 address edit/delete

      실제로 압전 소자 위에서 걸으면서 촛불시위하면 발전이 좀 되긴 하겠네요. 발전량이 형편없으니 밤엔 전등 대신 촛불켜야 할지도 모릅니다만.

  3. 새벽여명 2018.01.02 20:0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북한이 평창 올림픽에 참여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군요. 정부는 고위급 회담을 제안했구요.

    핵 개발 열심히 하고, 한국에게 열심히 도발하던 애들이 갑자기 무슨 꿍꿍이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올림픽 참여가 성사되고 회담또한 이루어진다면 남북 관계 개선에 큰 의미가 있을거 같은데 해양장미 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8.01.02 20:05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미군사훈련 안한다 하니 받았겠지요. 대화한다고 저들이 핵을 포기하겠습니까, 미사일 개발을 포기하겠습니까.

    • 보통사람 2018.01.02 20:08 신고 address edit/delete

      딱 하는 짓이 네빌 체임벌린 또는 2차대전기 베네룩스 3국의 그거라 보면 됩니다
      결말은 재앙 그 자체였죠

    • 해양장미 2018.01.02 20:12 신고 address edit/delete

      종종 하는 말이지만 체임벌린도 사실 이 정도로 답없이 굴진 않았습니다.

    • 쿠키 2018.01.03 03:22 신고 address edit/delete

      체임벌린은 히틀러가 어떤 속셈을 가졌는지 몰랐고, 히틀러는 히틀러대로 체임벌린의 의도를 이해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체임벌린이 원하던 것은 독일이 원하는 것을 좀 무리해서라도 들어주는 대신 소련의 방파제가 되어주는 것이었으니, 차라리 둘이 개인서신으로라도 욕을 주고받든 위스키를 주고받든 외교적 수사를 넘어선 솔직한 말을 좀더 해주었다면 수천만이 죽는 전쟁은 피할 수 있었다는 호사가들의 말이 있습니다.

      죽은 사람들 저의가 어떻든 지금이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최소한 그 당시의 유럽 지도자들보다는 훨씬 얕은 셈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명백해서 참...

  4. 폭풍포퓰피폐 2018.01.02 20:2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아 본문의 자료가 어디선가 본거같은 기시감에 찾아보니 한전과 협동조합이 우선권을 두고 싸운다는 기사에서였군요. 이제야 좀 이해가 갑니다. 흔히 말하는 소상공인과 대형마켓간의 다툼에 불과한줄 알았는데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네요.

    진짜 제목처럼 이해하기 힘든 일이어도 그럴싸한 이유가 있군요. 이건 그냥 패악질로밖에 안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8.01.02 20:26 신고 address edit/delete

      수많은 갈등의 본질은 의외로 이권투쟁일 때가 많습니다. 위선적인 부류일수록 사실은 (정당하지 않은) 이권투쟁에 능합니다.

  5. 방사포 2018.01.02 20:5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104645 저는 이게 현정부가 재차 강조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의 민낯이라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8.01.02 20:57 신고 address edit/delete

      본문에 넌지시 이야기한 걸 좀 더 자세히 다룬 기사네요.

  6. 21 2018.01.02 23:0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위선과 무능과 독선과

  7. 보통사람 2018.01.02 23:5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baseball_new6&no=2690849&page=1&exception_mode=recommend
    지금 그 홍위병들이 저러고 있군요
    그 페미나치 본진이자 문빠 홍위병 여시나 기타 여초카페가 지금 저러고 있답니다
    얘들이 하는 짓은 나라 팔아먹기와 남남갈등 이거 말곤 하는게 없는게 현실이지만요

    • 해양장미 2018.01.03 10:31 신고 address edit/delete

      좌파들이 대체로 남은 제대로 망해보라고 별 소리를 다 해도 자기 손해가 손톱만큼이라도 발생하면 못 참지요.

    • 크나우어 2018.01.03 13:30 신고 address edit/delete

      웃긴게, 저 커뮤들이 최저임금 부작용 얘기하면 '그 정도도 못 줄거면 장사 접어라', '그런 가게는 망해야 한다' 어쩌고 저쩌고같은 잔인한 소리 하던 데죠. 누군가의 생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잔인해지는 분들.

      본인들한테 '그 정도 시험도 통과 못할 거면 그냥 인생 접어라' 얘기하면 길길이 날 뛸 거 같더니만 아니나 다를까... ;;

  8. 귀염둥이 2018.01.03 02: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탈원전의 배경 중 하나가 남한의 비핵화 또는 핵을 가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낮출려는 것이다 라는 인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요?

    • 해양장미 2018.01.03 10:32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은 핵잠수함 보유는 하겠다는 어이없는 태도라서 그런 주장엔 설득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9. duddn8282 2018.01.03 03: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 유명한 허경영이 박근혜 탄핵을 예언 했다는 데 문재인도 1년 뒤에 나가게 된다고 하더군요. 제발 그 예언이 사실이기를 바랍니다.

    이런식으로 5년을 가면 우리나라에 뭐가 남아 있을 지 걱정입니다. 지금 사업 하시는 분들과 몇몇 전문가 분들도 은근히 주사파가 청와대를 잡은게 아니냐 하고 걱정하시더라고요.

    저도 그게 걱정이 됩니다. 그냥 골수 노빠라면 이정도 까지는 아닐거라고 봅니다. 아무래도 노무현등에 탄 NL 계열들이 정권을 조종하는 것 처럼 보입니다. 진보에서 NL 대 PD 계열의 충돌이 있으면 많은 경우 NL계가 승리했지요. 조금더 극단주의적이고 비이성적이니까...

    정말로 걱정이 됩니다.

    • 해양장미 2018.01.03 10:34 신고 address edit/delete

      세상에 허경영이 맞추는 문제도 있군요.

      NL이건 PD건 이미 옛 의견 그대로 고집부리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대신 망상이 늘었고, 양상도 변화했습니다. 운동권 출신들 전향한 거 아니면 대체로 다 답이 없긴 하고요. 그 운동권 출신들이 지금 요직에 아주 많습니다.

    • 크나우어 2018.01.03 15:40 신고 address edit/delete

      신문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래도 언행일치는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해보면 '반미하면 또 어떠냐' 는 말이 본인의 행동과 어느정도 맞는 편이었죠. 노빠라면 이 정도의 언행일치는 되어야 할텐데 그 분이나 그 분 광신도들은 아주 기초적인 언행일치도 안 되니 이게 정말 노빠들의 후신인지도 헷갈림.

      국내에서야 한 입으로 두말 세말 해도 광신도들 몇 명 움직여 괴담 만들고 하면 없는 일 되지만, 나라 밖에서도 그게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 보면 참...

  10. XYZW 2018.01.03 03:4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전에 쓰신 '상냥하고 진중한 이미지의 지도자에 굶주려있었다' 라는 글을 보고 느낀 겁니다만, 정작 그 지지자들은 완전 꼰대 그 자체 아닌가 싶습니다. 지지자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자체도 권위적이고 말이지요. 당장 문재인 지지 사이트들(엠팍/루리웹/클리앙 등)만 가봐도 지들은 아래 사람들한테 꼰대질 실컷 하지만 지들 위의 정치인들은 탈권위적 사람을 선호하잖아요.
    이건 무슨 YS 시즌2인지 노무현 시즌2인지 갈피가 안잡힙니다.

    • 해양장미 2018.01.03 10:36 신고 address edit/delete

      강성 지지자들은 답도 없는 꼰대에 독재지향이 맞는데, 딱히 그렇지 않은 미미한 지지자들이 지지율을 떠받치고 있는 셈이라서요.

      한편으로 지금 정권 양상은 YS와도 노무현과도 다릅니다. 이건 생전 처음 맞이하는 좌파 운동권 정권입니다. 그들을 제어할 원로도 없고, 야당도 약한 상황이고요.

  11. 37564 2018.01.03 08:3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신재생에너지 자체가 한국에서 수급 자체를 하기 어려운 환경이고, 이미 신재생 기술 관련 개발 자체가 한계에 와있는데 사실상 무대책인 상황에서 신규 원전 안 짓고 60년 걸려서 한다고 한들 의미가 전혀 없죠. 양념단 레파토리는 항상 그렇게 원전 좋으면 서울에 지으라고 하는 감성팔이 논리고... 애초에 조수간만의 차가 커서 냉각수 수집이 매우 곤란한 서해상에서 원전을 짓는다는 것도 불가능하지만요.

    개인적으론 기존의 신재생에 비해 매우 효율적인 새로운 발전수단(핵융합과 같은)이 나타나고 제대로 자리를 잡기 전까진 한국에서는 원전 외에는 답이 없다고 보는지라 당분간은 원전 확대를 주장하는 쪽입니다. 실제로 원전 폐기물인 플루토늄을 이용해서 발전함과 동시에 핵폐기물의 총량과 반감기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발전소도 개발중인지라 핵폐기물 처리 문제도 조만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 쿠키 2018.01.03 09:48 신고 address edit/delete

      플루토늄은 경수로 폐연료를 재처리해야 얻어질 것인데... 그걸 쓰기 어려운 이유는 환경적이거나 경제적 이유가 아닌 정치적 이유일 것입니다.

    • 해양장미 2018.01.03 10:48 신고 address edit/delete

      1. 이미 신재생 기술관련 개발 자체가 한계라는 주장은 초문입니다. 제가 봐 온 대부분의 전망은 아직 기술개발할 여지가 많다는 것이었는데, 어디에서 기술개발한계라는 의견을 내고 있는 것인지요?

      2. 수도권에 원전을 안 짓는 건 조수간만 문제는 아닙니다. 조수간만 문제면 영광에 원전을 짓지 않았겠지요. 수도권에 원전을 짓지 않는 이유는 지반입니다.

      3. 플루토늄을 사용하는 고속증식로의 개발은 원전 초기구상단계부터 해왔습니다만, 한때 모든 핵개발국에서 포기했을만큼 어렵고, 근래엔 다시 연구한다지만 괜찮은 성과가 나올 기미가 없습니다. 고속증식로의 가동 자체가 불가능한 건 아닌데, 발전량이고 비용이고 전혀 효율이 안나옵니다.

      방사성 폐기물을 개선시키는 연구도 하고는 있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성과를 논할 단계는 아니며, 우라늄이 아닌 토륨을 사용하는 방식도 연구중이지만 이것도 아직 결과가 나왔다 하긴 어렵습니다.

      한편으로 플루토늄은 발전용 핵종으로는 영 아니지만 핵무기용으로는 근사한 성능이다보니 증식로의 취급은 정치적으로 영 귀찮기도 합니다.

      다만 원전기술 자체는 발전중이긴 하고, 좀 더 감시장치를 늘려 계속 소규모나마 신규원전을 지으며 일단은 운영을 지속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정말 믿을 수 없지만 다른 에너지 업계라고 딱히 신뢰성이 있는 건 아니기도 해서요.

    • 37564 2018.01.03 11:12 신고 address edit/delete

      1. http://m.etnews.com/20170324000207
      현재 사용되고 있는 경제적인 패널인 실리콘 기반 패널의 경우 그 효율 한계가 29%라고 합니다. 신소재도 연구단계이긴 하나 단가문제로 상용화엔 매우 오랜 기간이 걸릴것으로 보입니다. 거기다가 태양광은 청정하지만, 그 태양광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한 소재와 같은 것들은 청정하지 못하다는 문제 또한 존재하고요.

      2. 지반 문제도 있었군요. 하지만 이 조수간만의 차이의 문제 또한 현재 냉각수 확보 차원에서 서해는 조수간만의 차이로 인해 적합치 못하다는 사실도 있어 서해상에는 적합한 부지가 적다고 알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시에 원전이 있으면 가장 위험한 곳이 서해쪽이기도 하고요.

      3. 일본의 몬쥬 또한 작년에 폐로결정을 했지만 관련 기술은 계속 연구하기로 했다더군요. 한국도 연구중이긴 하던데 이 정부의 방향성을 생각해보면 증식로 연구도 그만둔다고 할테고요.

      토륨 원전 관련해선 4세대 원전과 관련된 기술인 파이로프로세싱일텐데, 그에 대해선 연구개발 중지 검토단계라고 나왔습니다. 일단 원전이란 이름이 붙으면 무조건 안하겠다는것 같네요 이 정권은.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5&aid=0003807333

    • 해양장미 2018.01.03 11:59 신고 address edit/delete

      1. 폴리실리콘의 발전효율 한계가 얼마 남지 않았다 해도, 그것이 신재생 기술관련 개발 한계를 의미하진 않습니다. 아직 한계에 이른 게 아니기도 하고, 실제 근래 외국에서 개발 및 착공되고 있는 태양열+태양광 복합 발전 시스템 같은 것도 있고요. 물론 이건 한국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조만간 충분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2. 냉각수 문제는 확보를 못한다기보단, 황해는 수심이 낮아 해수 자체의 용량이 얼마 안 되서 발전시설로 인한 환경파괴 문제가 커지긴 합니다. 중국이야 이런 거 무시하고 황해쪽에 원전 많이 짓고 있지만요. 여담인데 조수간만차를 이용한 조력발전 같은 경우 매우 광범위한 환경파괴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3. 차세대 원전 연구까지 중단시키려 드는 건 정신이 나간 겁니다. 물론 이번 정권은 정신나간 정권이지요.

    • 레너드킴 2018.01.03 17:01 신고 address edit/delete

      신재생에너지의 최첨단을 달리는 독일이 시행하는 energywende에서도 전력유동성의 문제를 극복하지 못해서 국가 탄소배출량을 유의미하게 올렸다는 이야기를 탈원전이 이슈일때 구글링하면서 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탈원전에 찬성하는데 그 이유는 지속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통한 청정발전이 인류의 미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기술력으로는 당장 그게 불가능하니 점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게 옳다고 보는데..

      이 정부는 미세먼지는 감축한다 하면서 탈원전을 하겠다 하고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해양장미님은 도그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정부에 도그마에 빠질 제대로 된 이론과 이념이 있기는 한것인가 의문이 들 정도로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하네요.

    • 해양장미 2018.01.03 20:49 신고 address edit/delete

      도그마에 필요한 건 논리성이 아니라 믿음 덩어리 같은 겁니다. '원전은 위험하다' 라는 의혹과 판단 자체도 도그마가 될 수 있어요.

  12. 쿠키 2018.01.03 19:5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가령 건물을 지을 때, 건물이 받을 예상 하중은 원래보다 한참 초과해서 가정하며 내력구조물이 견딜 수 있는 하중은 원래보다 매우 낮추어 생각하여 설계를 하지요. 전력문제 같은 대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불리한 상황을 가정해 정책을 추진해야 가장 끔찍한 비상사태를 견딜 수 있을 텐데, 저들이 하는 짓은 정확히 그 반대군요.

    현실을 이념에 맞추려는 자들이니 놀라울 것도 새삼 없지만요. 건물의 하중이 초과되더라도 '민주주의'를 향한 굳건한 신앙만 있다면 버텨줄거야. 전력공급 파탄나서 매일 블랙아웃 우려 속에 살더라도 촛불민심이 보우할거야.

    그러고 보니 저렇게 건물을 설계해도 실제로는 시공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이것 빼고, 저것 장력 줄이고 하는 치킨게임 끝에 결국 많은 건물들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는 상태로 완공이 된다 들었습니다. 하다못해 그런 부정을 자행하는 주체는 이론적인 지식이나 그 부정의 여파로 발생할 참사에 대한 식견은 있는 공사장 사람들이기라도 하지요, 전문지식은 전무하고 눈먼 돈 나눠먹을 궁리만 하는 시민단체와 같은 이들이 주체가 되었으니 그 결과는 어떨지.

    • 해양장미 2018.01.03 20:55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무리 잘 봐줘도 이번 정권 하는 건, 이번 정권 안에는 무사할 거란 판단이 있으니 저러는 겁니다. 실제 지금은 발전소가 남아돌고 있어서, 5년 안에 에너지 대란이 오진 않을거거든요.

      말씀대로 건물은 결코 설계대로 지어지지 않습니다. 자재나 인력투입 등에서 어느 정도 해먹지 않으면 저가수주 경쟁 속에 있는 하도급 건설사가 살 수가 없는 게 현장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더 안전하게 설계해야 하고, 더 감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책을 짜는 것도 마찬가지여야 할 텐데, 이번 정권 하는 걸 보면 미래에 다가올 무거운 채무밖엔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13. 흰동가리 2018.01.03 21: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태양광 발전 좋죠

    패널위에 소복이 쌓인 먼지를 닦아줘야한다는 사실을 알기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 해양장미 2018.01.03 21:12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외에도 수많은 문제가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 강한 태풍이 오면 패널들이 곧잘 폐허가 된다거나, 장마철에 효율이 매우 나쁘다거나, 패널 수명이 20년+ 정도라거나, 패널 소재에 카드뮴이 들어가서 제대로 처리 안하면 환경오염 된다거나 한다는 등등의 문제들이요.

  14. 044APD 2018.01.04 10:0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아마도 주력은 태양광일것같은데 태양광을 써본입장에서는 회의감만 드는군요

    • 해양장미 2018.01.04 10:45 신고 address edit/delete

      써보셨나요? 집에서?

    • 044APD 2018.01.04 14:41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가정용이지만 사용해봤습니다. 가격은 정부 지원금 포함해서 500에 설치했고, 보통 하루종일 충전하면 축전지의 1/3정도가 충전됬습니다. 토탈 전기료는 한달에 4~5만원 정도 생산이 됩니다. 제가 사는 집이 55000원에서 60000원까지 나왔으니까 5000원에서 15000정도의 가격이 나왔지요.

      그렇다고 하나 썩 추천드리기도 뭐한게 태양광을 받지 못하면 일반 전기를 써야합니다. 장마철 같은 경우는 일반 전기를 써야하지요

      패널위에 떨어진 새의 배설물이나 먼지등의 청소를 주기적으로 해줘야합니다. 태양광을 받기위해서 높게 올려놓기 때문에 청소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내려놓는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당연히 효율은 떨어집니다.) 소모품이 없다고 광고를 합니다만은 패널이야 장기적으로 쓸수 있지만 축전지는 소모품인만큼 갈아야하는데 이건 2~3년 정도가 수명입니다.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은 인건비나 축전지 유지비까지 생각하면 시공사에서 말하는 이득이란 표현은 좀 과장됬다고 봅니다. 전기료가 8만원에서 10만원대라면 누진세를 낮출수 있으니 그럴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겠지만 저와 같은 가격대라면 전기료를 일시불로 냈다는 생각이 들고 그 이하라면 되팔수도 있긴하지만 포함하더라도 손해가 아닐까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8.01.04 15:38 신고 address edit/delete

      역시 효율이 나쁘군요. 집이 크고, 가족이 많아서 전기를 많이 쓰는 게 아닌 이상 큰 의미가 없어보입니다.

  15. 보통사람 2018.01.04 16:2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미국같은 경우 그래서 에코나치에 대한 반감이 커지다보니
    트럼프와 대안 우파를 포함한 그 지지자들은 대놓고 지구온난화와 사냥 문제 원전 문제 이런건 전부 신좌파 에코나치가 우파 까기 위해 돈 타먹으려 만든 조작이다 이걸 외치고 있는 상황이죠
    오히려 그 도그마가 반대파쪽도 만만찮은 극단화를 부르는거 같습니다
    한국도 우파 세력 중에선 지구온난화가 조작이라 대놓고 외치는 사람이 예상외로 있거든요

    • 쿠키 2018.01.04 16:59 신고 address edit/delete

      반지성주의가 또다른 반지성주의 말고 뭘 낳겠습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도 다른 사람만큼의 감성은 가진 반면, 감정에 몸을 맡기는 게 먼저인 사람 가운데 이성적인 설득을 받아들일 이는 적습니다. 그러니 한쪽이 의지관철을 위해 반지성주의의 유혹에 빠지면 그 반대쪽 또한 눈뜨고 패배하지 않기 위해 그리 되겠지요.

    • 해양장미 2018.01.04 18:48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구온난화에 인류의 몫이 어느 정도인지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지구온난화 자체 및 인류가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건 과학적 사실이거든요. 사실 그런 음모론이 퍼지는 건 화석연료산업이나 각종 중공업 등에 이산화탄소 감축 정책들이 손해를 끼치기 때문입니다. 반지성주의적인 우파들이 적반하장으로 사실왜곡과 선동을 하고 있지만요.

      그런데 지구온난화 완화엔 사실 원자력 발전이 좋습니다. 신재생에너지 효율로는 온난화 못 막아요. 탈핵하려면 다소의 온난화는 감수해야 합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7ZjBPXZOAj8



 문재인케어로 오늘 의사들이 시위했네요런 말도 안되는 좌파 포퓰리즘 정책에 의사들 고생많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케어, 막상 하면 어떻게 될지, 의료현실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가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요.

 

 문재인케어하면 건보재정은 물론 현행 의료체계가 박살납니다. 그거 메울 만큼 문재인이 건보료 더 걷을 수 있냐 하면 이 포퓰리즘 정부가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문재인 임기동안은 버티겠지요.

 

 문재인 정책 펼치는 게 전부 내 임기는 무사한가?’를 전제로 펼쳐집니다. 신고리 중단도 마찬가집니다. 그거 안 짓고 탈원전 정책 강행해도 5년동안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파벌이 5년 후에도 정권을 이어나갈 가능성은 낮겠지요. 정권교체 가능성도 높고, 민주당이 재집권하더라도 문재인 파벌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다음 대통령은 문재인의 포퓰리즘 정책 설거지하는 걸 피할 수 없을 겁니다. 끔찍한 재정 상황을 마주하게 되겠지요. 문재인케어 같은 경우 건보료를 더 걷거나 아니면 문재인케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그럼 문재인 파벌은? 그걸 비난하면서 온갖 선동, 언플을 하고 또 장기시위에 나서겠지요. 뻔합니다. 그들은 항상 그래왔으니까요. 그게 포퓰리스트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열심히 이야기해야합니다. 정부가 문재인케어를 강행해서 통과시킬지언정, 그건 해악이라고요. 절대 유지될 수 없는 무리한 사치, 망상 또는 악의에 기원한 부도덕, 위선과 반지성주의와 중우정의 결합입니다.

 

 우리나라의 의료현실은 이미 위태롭습니다. 젊은 의사들이 돈 되는 과에만 몰린지도 오래고, 그에 특정과를 찾기 어려운 지역도 늘었고, 신약을 쓰고 싶은 사람도 쓰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문재인 집권 후 신약을 더 못쓰게 되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보시면 왜 그런지 조금 이해가 갈 겁니다.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519574

 

 문재인케어는 병의원을 줄이고 신약에 대한 접근성을 낮춤으로 적잖은 사람을 죽이게 될 겁니다. 물론 파시스트 및 광신도들이 인명을 경시하고 망집을 부리기 마련인 건 나도 잘 압니다. 아마 문재인케어의 강행도 막기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에 죽는 사람들은 불운한 것이겠지요. 오늘 브금은 앞으로 이 권력에 의해 돌아가실 분들을 위해 골랐습니다. 그러나 그리 되더라도 문재인 시대가 지나고 나면 반드시 설거지가 필요합니다. 그 때를 위해서라도 올바른 말은 계속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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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oagim 2017.12.10 22:3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장기요양보험 등급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한의사 공보의인데 보험공단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문재인케어에 대해서 걱정이 엄청나더군요.

    민주당이 한의에 우호적이라서 한의협에서는 이 기회에 이래저래 뭔가 하려는 것 같은데 방향이 첩약보험등재 등 영 긍정적이지 않은쪽이더군요. 차라리 보험한약을 일본처럼 늘이는게 국민건강에 더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재정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한의학에 대한 접근성을 늘리면서 한의학을 제도권내로 편입시키면서 국민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방법은 있지 않나싶네요.

    그리고 수가를 현실화해서 흉부외과같은 힘든 과를 지원하는 사람이 많게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양한방 일원화 관련해서는 가정의학과 같은 과랑 통합하는 식으로 일본이랑 비슷하게 나가는게 좋다고 봅니다.

    사실 일선의 환자들도 오히려 문재인케어로 재정박살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합니다. 딱히 비급여가 필요하지도 않고요.몇년 되지 않아서 한계가 분명하고 그렇게 될때 누구에게 책임돌릴것도 없이 분명히 자신들에게 창끝이 돌아올건데 왜 이런 재앙수준의 정책을 입안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7.12.10 22:43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일선환자 입장에서도 당장 문재인케어로 인해 볼 손해가 너무 명백하지요. 의사 볼 시간 줄어, 대기시간 늘어. 의사가 돈벌려고 작업할 확률 늘어. 암만봐도 지역가입자 생으로 더 뜯길 상황이고요.

      재앙수준의 정책을 입안하는 이유야

      1) 일단 선심성 정책
      2) 뭔가 하는 모습 보여줌
      3) 본문에 쓴 대로 정권빼앗기면 시위용

      정도가 아닐까요.

    • moagim 2017.12.10 22:51 신고 address edit/delete

      공보의들 중에서 비트코인 마이너스통장 뚫어서 투자하는 사람들 많던데 아마도 내일에는 조정기라고 이야기하면서 더 돈 넣을 인간들이 한둘이 아닌것 같네요. 적어도 이정권내에는 터질 버블같은데 이거 터지면 어찌되려나 걱정됩니다.

      일선의사들중에서는 이렇게 된이상 재정파탄되든지 말든지 과잉진료로 보험공단 돈 양껏 뜯자는 사람들도 있네요(...).

    • 해양장미 2017.12.10 22:53 신고 address edit/delete

      '삐뚤어질테다'는 나름 흔한 반응이지요.

  2. 9876 2017.12.10 22:4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재인케어가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극딜당할때 그분들이 무슨 변명을 하실지도 기대되네요.

    • 해양장미 2017.12.10 22:44 신고 address edit/delete

      본문에도 적었지만 만약 차기정권에서 문재인케어 폐지한다 하면 그걸로 '국민 건강권리 침해한다' 같은 식으로 언론 플레이하고 시위할 위인들입니다.

    • 9876 2017.12.10 23:13 신고 address edit/delete

      폐지는 솔직히 어려울거 같구요...(말씀하신대로 그분들이 발작할테니까요) 문재인 케어의 폐해를 어떻게 쉴드칠지 기대가 됩니다. 노무현의 교육 정책도 부동산 정책도 야당 탓하던데, 문재인케어 망하면 어떤 신기한 논리를 들고 나올지 궁금하네요.

    • 우루미 2017.12.10 23:25 신고 address edit/delete

      9876//야당탓을 했나요? 제가 여태까지 봐온 친노세력 쉴드는 교육은 선진국교육을 노무현이 가져왔는데 국민수준이 안맞아서 따라가지를 못한다고하고 부동산은 이상한자료가지고 와서 안정화시켰는데 이명박때 망가졌다고 주장한걸 많이봤는데요..

    • 9876 2017.12.10 23:30 신고 address edit/delete

      우루미// 그분들은 종종 로스쿨 관련해서는 사학법으로 물타기하고 부동산 정책은 효과 볼라는거 이명박이 중단했다고 물타기합니다. 물론 주된 핑계는 님께서 주장한게 맞죠. 제가 '일부'라는 말을 붙이는게 좋았을거 같네요.

  3. 우동닉 2017.12.11 00:1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재인케어는 아마 손쉽게 통과되리라 생각합니다. 시민들 대부분은 그저 의사들이 자기 밥그릇만을 위해 투쟁하는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전 사태 원피아 프레임의 연장선일 뿐이게 될겁니다. 광신도들 대부분은 오바마케어조차 그 부작용을 모르고 맹목적으로 추종해대던데 하물며 자기 교주가 추진하는 의료정책에는 결사적으로 옹위하겠죠. 암담합니다.

    • 해양장미 2017.12.11 08:32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외거주자들은 한국 올때마다 최대한 병원 많이 들를 정도로 이미 한국 병원비는 낮은 상태고, 그럴 수 있는 건 이미 이 체제에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지속가능성 낮습니다.)인데 당장 앞에 보이는 마시멜로를 참지 못하고, 얄팍한 포퓰리즘 독재에 시민들이 동의해준다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4. 우동사리 2017.12.11 00: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어제 하루 문재인 케어로
    엠팍, 루리웹 등 인터넷 커뮤니티가 떠들썩 했는데
    문재인이 하는 정책은
    무조건 옳은 정책이라는 얼라들 많더군요

    저런 인간들은 진짜...
    자기 힘으로 밥은 먹고 사는지 궁금할 지경입니다

    • 해양장미 2017.12.11 08:33 신고 address edit/delete

      광신도가 되면 기초적인 판단력도 사라지는 것이지요.

  5. 바다새 2017.12.11 00: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우리 아이가 다니는 병원은(정신과) 사람이 너무 많아서 새벽 2-3시까지도 진료를 하는데 비급여가 없어지면 사람이 더 늘어나겠군요. 진료때마다 정신요법료 15,000원을 비급여로 받고 있어서 개인병원보다 비싸서 안 간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2시간 걸리는 30만원짜리 지능검사 하는데 지금도 한달 넘게 기다려야 하는데 이게 급여가 되면 지능검사 해보고 싶지만 비싸서 못한다는 사람들 좋다고 할 것 같고요. 급여화 되어서 수가가 낮아지면 이전만큼의 검사 신뢰도가 나올지도 의문이고.
    그래도 우리나라 인식 상 정신과는 다른 과 보단 좀 덜 할려나요.

    • 해양장미 2017.12.11 08:35 신고 address edit/delete

      실제 유럽 복지국가들 의료현실 보면 한국처럼 급하게 병원 가는 걸 하기가 힘듭니다. 예약하고 대기하는 시간이 길어요. 급하게 병원 가야할 경우 한국보다 비싸고요.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기 마련인데 이미 한국은 꽤나 무리한 시스템이었더래서, 문재인케어는 재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6. 잡지식 2017.12.11 01:0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아직은 젊어서 보험이나 의료수가는 체감이 잘 안되는 주제였지만, 최근 조명된 열악한 외과 의사의 근무 조건을 보고 느낀바가 없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아는 바를 조합해보니 40년쯤 지나 제가 아플 나이가 되면 국민 건강 보험은 파산이 뻔한 상태이더군요.. 이것도 지금까지 그랬듯 의사들을 쥐어짠걸 가정한거니 의료 수가가 "현실화"되면 도대체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됩니다.

    • 해양장미 2017.12.11 08:36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람마다 다르긴 한데 병원신세 자주 지는데 보통 그렇게 오래는 걸리지 않습니다.

      건보체계가 문제는 여럿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원가이하로 수가책정된 게 많다는 겁니다. 양심적이기만 한 의사는 파산하기 딱 좋게 시스템을 만들어놓은거랄까요.

    • 고양이 2017.12.11 09:03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미국 거주자이고 한국에 가족들이 다들 있는데 가족들이 꽤 중병에 걸린 경우가 몇번 있어서요.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한국 의료보험은 작은병은 커버를 잘해주다가 큰병이 되서 진짜 돈들일이 생기면 좀 발을 뺀다는 느낌이었어요.
      중증치료 혜택을 준다고 하더라도 실제상황에선 보험커버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mri를 찍고 로봇으로 수술을 하면 이런게 커버가 하나도 되지 않더라구요. 미국에선 제가 올해만 전신마취 수술을 세번이나 받고 내년에도 계속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데 미국에선 반대로 중병일때 날짜도 빨리 잡아주고 보험도 커버도 해줄려고 하거든요. Mri를 여러번 찍어서 보험회사에서 커버를 안해줄려고 하면 의사가 왜 mri가 필요한지 사유서를 보험회사에 보내준다던지 하구요.

    • 해양장미 2017.12.11 09:09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국에선 대체로 작은 건 국민건강보험으로, 큰 건 사보험으로 해결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문재인같은 진보좌파들은 사보험 커버 영역을 공보험에 넣자.. 이런 발상을 기본적으로 하는데, 문젠 국민건강보험이 이미 수가가 정상이 아니라서 병의원들은 그나마 비급여(국민건강보험 적용 안되는 쪽)로 돈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급여항목을 늘리려면 그 전에 수가부터 어찌 해야하는데, 문재인같은 포퓰리스트가 수가를 건드릴 리가 없다보니 사단이 나고 있는 겁니다.

    • 고양이 2017.12.11 09:23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한국 가족들도 사보험으로 커버를 받은거 같아요. 실비보험 이라고 했던거 같아요.
      그리고 해양장미님 말씀처럼 수가가 낮아서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 말도 들었어요. 문재인 정부가 책임없는 정책을 내는게 큰 문제인거 같은데, 분위기가 문재인에 반대하면 적폐가 되니 걱정입니다.

    • 물레방아 2017.12.11 10:04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에 반대하면 적폐로 몰아가는 사람들은 선량한 시민이 아니며 분명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봅니다.

      적폐라는 단어를 참 싫어하지만 적폐가 있다면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는 작자들이야말로 적폐입니다.

  7. 보통사람 2017.12.11 01:5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제 저분들을 걍 박사모로 몰아가더군요 그 작자들은
    아니 이미 그 문케어 바보짓의 경우는 영국이란 훌륭한 예가 있는데 말이죠

    • 해양장미 2017.12.11 08:52 신고 address edit/delete

      무상의료라 의사 보는데 열흘 걸려서, 예약하고 의사보는 사이에 병이 낫거나 죽을 사람은 죽는다는 그 의료체계 말인가요.

      문재인케어는 그 정도는 아니라도 지금보단 그에 조금 가까워질 수 있겠지요.

    • 물레방아 2017.12.11 09:51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체 박사모랑 무슨 상관인가요 ㅎㅎ

      문재인 정부 상대로 시위하면 다 박사모인가요?

    • 해양장미 2017.12.11 10: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게 문제가 투쟁위원장이 박사모긴 합니다.

  8. 빅뱅이론 2017.12.11 09:1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는 요즘 들어 문재인의 정책 보면서 느끼는게 우리나라를 일부러 망칠려고 하는건가 별의별 생각 드네요... 물론 세상 천지가 자기의 조국을 일부러 망칠려는 그런 대통령이나 지도자는 없지만요...

    • 해양장미 2017.12.11 10:36 신고 address edit/delete

      워낙 황당한 짓을 많이 저지르긴 하지요. 그래도 포퓰리스트들이 원래 좀 저렇긴 합니다. 반지성, 반엘리트, 반다원주의가 포퓰리즘의 본질에 가깝거든요.

  9. 복서겸파이터 2017.12.11 09:2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국종 교수로 대표되는 외과의 경우 대부분이 급여환자입니다. 논리는 말이 됩니다. 외과 환자는 대부분 생명과 연결되는 문제가 많으니까 이 부분은 국가가 커버해주는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수가도 수가이지만,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 삭감하는 것이 정말 비의학적인 기준으로 심평원
    직원들의 할당량(또는 비용)에 따라 삭감하는 것이거든요. 거기서 나는 손해를 타과 비보험에서 메꾸었습니다. 그러니 병원에서는 외과나 흉부외과 같이 손해보는 과들을 두는 걸 꺼려하죠. 의사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수가를 올려준다고 해도 지금 심평원 시스템하에서 비보험분야가 보험분야로 바뀌었을 때 이루어지는 무지막지한 삭감이 가장 두려울 겁니다. 이게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라서 국가가 완전한 갑이거든요. 일반 국민들은 알기도 어렵고. 결국 정부행정의 비신뢰가 궁극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만이라도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면 절충점이 있을 것도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12.11 10:42 신고 address edit/delete

      말씀하신 분야에서 실제 사례로 들 만 한게, 살다가 어느 정도 외상을 입었을 때 딱히 갈 만한 의원(1차)이 잘 없습니다. 어디 삐거나 하면 정형외과 가지만, 찢어지거나 베이거나 살짝 화상입거나 하면 딱히 개업외과가 없으니까요. 아동이면 소아과 가는데, 아동이 아니면 종합병원에나 가야 외과가 있습니다.

  10. 침착하게 2017.12.11 10:1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결국 의사 선생님들께서 참다못해 나서셨군요. 환자들 돌보시랴, 망책에 반대 목소리 내시랴...의사 선생님들의 노고가 참으로 많으십니다.

    의료 정책은 한번 잘못 세우면 여러 분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가는데, 참으로 걱정입니다. 현 시국을 봤을 때 문재인케어를 막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차기 대통령은 부디 이 정책을 하루속히 폐기했으면 좋겠군요. (뭐, 제 정신이라면 저 망책을 끌고 가지 않겠지만요.)

    건강 관리 잘해야겠습니다. 부모님과 어르신들께도 건강관리 잘 하시라 꼭 말씀드려야겠군요.

    • 해양장미 2017.12.11 10:47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거 차기정권에서 폐기하려 하면 또 문빠들 엄청나게 양념발라댈 겁니다. 그야말로 민주정의 적이요, 시민의 적이지요.

      포퓰리즘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 물레방아 2017.12.11 10:52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러면 그 문빠들부터 사회적으로 청산해야겠지요.

      일베를 청산한 것처럼요.

      그걸 못하면 영원히 수렁으로 빨려들어가는 것이겠구요.

    • 쿠키 2017.12.11 12:18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들이 ㅇㅂ와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은 자신들이 보편적 정의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베 스탠스는 '착한 것'보다 자기들이 '좋은 것'이라고 믿는 쪽을 추앙하는 쪽에 가까우니까요. 걔들이 필요하니까, 발전하니까, 빨갱이는 때려잡아야 하니까 등등을 신봉하는 건 봤어도 도덕적 우월함을 설파하는 건 못 봤네요. 뭐 그들이 좋아하는 전두환이 도덕적인 사람이라고는 그들도 말 안 하니까요. 박사모야 개인숭배 수준이니 모든 부류와 또 다른데, 그 둘이 융합을 해버렸으니 '그 분'이 탄핵되고 몰락하면서 함께 몰락한 겁니다.

      더불어 노년층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베충은 커뮤니티에서 소수자입니다. 거기 빼면 그런 담론 가진 곳이 별로 없죠. 일탈적인 행동으로 주목을 받아오긴 했는데, 실제 내는 목소리보다 더 큰 주목을 받아왔기 때문에 제압(?)도 그다지 어려울 것이 없겠죠.

      일베충 박사모와 궤를 달리하는 문지지층의 위험성은, 자기들이 '좋은 것'이 아닌 '착한 것'을 지지한다고 믿는 게 그들이기 때문입니다. 원전이 없어지면 효율성이 떨어질지는 몰라도 그게 더 착하다고 믿는 게 대표적이죠. 이건 경제나 시간적 저울질이 아닌 도덕적 우월함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광신적 종교인은 불리한 상황에서 배교가 아닌 순교를 택하죠. 절대 몰락 안 할 겁니다.

    • 물레방아 2017.12.11 12:40 신고 address edit/delete

      당연히 일베 청산보다 문빠 청산이 천 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런 종교집단이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한다면 어려워도 청산해야겠죠.

      그들이 배교를 하던 순교를 하던 청산할 것은 청산해야 합니다. 당연히 일베를 청산할 때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단호한 결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 우루미 2017.12.11 14:21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베가 청산할게 있나요?
      어차피 일베는 양지로 나와서 이상한 짓거리를 할때마다 처절하게 응징당합니다
      그리고 일베는 존재의미가 특정정당을 지지하기보다는 자극적인 재미를 위해서 혐오의 정서를 사용하는 정신나간 사이트라고 생각하기때문에 일베가 달빛기사단처럼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수있을까는 의문이네요

    • 해양장미 2017.12.11 15: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베는 이미 청산이 된 쪽에 가깝고,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청산해야 할 문빠는 그와 비교할 수 없이 어려울 겁니다.

  11. 044APD 2017.12.11 12:4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아무리봐도 이 그분케어의 미래는 수술을 받을려면 1년 걸리는 영국이나 진료는 해주되 약은 암거래상이서 사던 구 소련 둘중에 하나가 될것같군요

    한번 올리는건 쉬워도 내리는건 정치적으로 엄청난 출혈을 요구한다는 점도 공포스럽습니다

    • 해양장미 2017.12.11 12:56 신고 address edit/delete

      약사는 게 딱히 어려워지진 않을겁니다. 살짝 영국화되겠지요. 급한 한국인 성격 상 완전히 영국화될 순 없을거라 생각하고요.

      결국 언젠간 되돌려야 하는 데 그 때 벌어질 사회혼란을 생각하면 참 우려가 깊지요.

    • 044APD 2017.12.11 13:24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리고 요 몇개월동안 그분의 정책들을 보면서 느낀건데 평등의 과정과 결과는 다르다는걸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 역사상 두고두고 기억될만한 인간이에요 그분은 ..

    • 해양장미 2017.12.11 13:28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런 사례가 없었느냐 하면 많았습니다. 무슨 정치학, 정치철학에서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 수준인데요. 근래 영미정치철학에선 꽤 분명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평등'은 정치철학의 지향점이 아니라고요. 공동체주의자들조차 평등을 지향하진 않아요.

    • 물레방아 2017.12.11 13:34 신고 address edit/delete

      하도 반지성주의에 대한 비판이 많아지니 알파고와 딥러닝이 보여준 성과를 전문가들보다 집단지성이 더 뛰어날수 있다는 증거인 것처럼 포장하더군요. 그렇기 때문에 기존 주류학문보다 집단지성이 내놓은 결론이 뛰어날 수 있답니다.

      대체 알파고와 그들이 말하는 집단지성이 비슷한 점이 대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말이죠.

      사이비 종교 교리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는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7.12.11 13:46 신고 address edit/delete

      산수도 못하는 사람 1억명이 모여봐야 알파고는 커녕 휴대용 전자계산기 하나 못만들겠지요. 무슨 알파고는 쉽게 만들어졌답니까.

    • 044APD 2017.12.11 18:19 신고 address edit/delete

      포퓰리즘 자체야 시장님이 아주 파워풀하게 하시고 계시니 모른건 아니였지만, 말씀하신것 처럼 국가 수장이 하지 말라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으니 체감이 확실히 오는군요.

      정치인들이 선거할때는 정책을 이거저거 던지다가도 당선 되면 현실성이 떨어지는건 내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그분이 마구 던지고 기사단들이 환호하는거보면 어느쪽이 정상인건지 헷갈릴 지경이네요.

    • 해양장미 2017.12.11 20:09 신고 address edit/delete

      포퓰리즘은 국가단위로 하는 게 진짜지요.

      당선되고 나도 비현실적인 거 밀어붙이고 추종자는 열광하는 건 그야말로 포퓰리즘의 전형적 모습입니다.

  12. H 2017.12.11 15: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이 정치를 하는 방식은 보면 볼수록 교묘하달까요, 정치인은 정치의 프로인 만큼 국민보다 조금 더 앞서가야 함이 당연한데, 철저하게 국민 입맛에 맞는 소리 위주로 환심을 사고 나머지를 매도한 뒤, 나중에 일이 망쳐져서 그들 말이 맞았을 때에도 되려 자신의 잘못을 그들에게 전가할 구실을 마련해두니 말입니다. 거기에 강성 지지자들의 콜라보도 환상적이고요.

    • 해양장미 2017.12.11 17:20 신고 address edit/delete

      상당히 진화한, 사악함까지 느껴지는 포퓰리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재인 개인은 어떨지 몰라도 그 정권은 그렇지요.

    • 물레방아 2017.12.11 18:02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걸 그냥 내버려두면 세계 정치사에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것이 되어 해악이 전세계에 미친다고 봅니다.

      반드시 비참한 말로를 걷게 해야합니다. 세계 정치사에 잘못된 선례를 남겨선 안됩니다.

    • 해양장미 2017.12.11 20:08 신고 address edit/delete

      포퓰리스트 자체는 세계 전반에 꽤 있긴 합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물론 불행한 샘플 중 하나를 늘릴 필요는 없겠지요.

    • H 2017.12.11 20:19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 개인도 이런 성향을 보였던 것이 세월호 합의 때라고 생각합니다. 박영선이 비판을 무릎 쓰고 유족측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절충안을 가져왔는데, 문재인은 열심히 단식을 하면서 그 절충을 온 힘으로 부정했지요. 그렇게 해서 이후에 합의는 더 밀려났고, 뒤늦게 협상은 결국 실패했다는 둥 자조 섞인 멘트를 하지만, 신기하게도 결과적으로 유족들에게 최대한 이권을 보장하려던 박영선은 천하의 죽일 년이 되고, 심대한 피해를 끼치게 된 문재인만 굉장한 선역으로 보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문재인 케어도 영악한 포퓰리즘 정치의 집권 버전인 듯한데, 이런 방식엔 참 감각이 뛰어난 인물이다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7.12.11 20:29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때 박영선 죽일년 만들더니 결국 새민련이 해낸 협상은 박영선이 한 것과 거의 차이가 없었지요. 그 때 한 걸음 물러서서 새민련 돌아가는 거 살펴봤던 사람들은 문재인 파벌이 어떤 집단인지 다들 알았을 겁니다.

    • 쿠키 2017.12.12 11:49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러고 보니 유골 은폐 건은 이제 말이 나오지 않는군요.

    • 푸른하늘 2017.12.12 18:14 신고 address edit/delete

      쿠키 // 그 유골 은폐한 담당자가 박근혜 정부의 임명으로 들어온 사람인데다가 세월호 특조위 방해했던 인물들 중 한 사람이라 오히려 민주당과 문빠들의 역공 소재로 쓰이기도 해서 그런가 봅니다.

  13. 잡지식 2017.12.12 02: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갑자기 쌓이는 댓글들을 읽다가 믄득 든 생각인데 말입니다, 문재인이 국내정치에서 발휘하는 수완의 반만 국제 외교에서 발휘 할 수 있어도 좋겠다 싶네요.

    국내의 대중과 국외의 전문가 집단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지만 지금까지 보여주신 선동의 능력이라면(-_-;) 국외에서도 조금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 능력이 내수 전용이라면(그럴것 같지만) 정말 유감이지만요.

    • 해양장미 2017.12.12 08:36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중을 상대하는 것과 전문가를 상대하는 건 영 다르긴 하지요. 실제 국내에서도 대중들 사이에서나 인기가 좋지, 각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선 거의 최악의 평가잖습니까.

  14. 1257 2017.12.12 02:4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실질적으로 어떻게 악화될지 생각해 봤는데, 굳이 영국까지 안 가도 와닿는 예를 떠올릴 수 있더군요. 바로 군 병원이요.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악화되지만 않았으면 좋겠네요.

    • 해양장미 2017.12.12 08:37 신고 address edit/delete

      5년만에 복구불가능한 수준까지야 안가겠지만, 뭔가 한 번 악화되면 복구하는 게 매우 힘들긴 합니다. 창조는 어렵고 파괴는 쉬운 법이지요, 뭐든.

  15. 엉클드류 2017.12.12 05:5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혹시 문재인케어의 문제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한 글(수치가 포함된)을 추천해주실수 있으신가요?

    • 해양장미 2017.12.12 08:53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s://pgr21.com/pb/pb.php?id=freedom&no=74930

      어느 정도 친정부적 시각에서 쓴 글이긴 합니다만, 댓글에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많으니 함께 보시면 더 나을지도요.

  16. 37564 2017.12.13 09:2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웹을 떠돌다가 어찌저찌 찾아왔습니다. 글 보면서 현재 문빠들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네요.
    부러 편향된 견해를 갖지 않으려고 잡다한 사이트들에서 덧글들을 보긴 합니다만(영양가는 없지만), 진보성향 사이트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정서가 딱 종교집단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나마 페미니즘 관해선 여성시대와 메갈 워마드 트위터쪽에서 당한것들이 있어서 부정적인 것 같긴 한데 이 정권이 그쪽 성향이다보니 그쪽에 관심 가지면 불리해질까봐 + 그리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냥 관심을 안 주는거 같고, 다른 정책들은 일단 자기들의 신념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적폐라고... 과거 보수정권시기에서 빨갱이 논리 들이밀던거하고 다른게 뭔가 싶었습니다.

    • 해양장미 2017.12.14 09:52 신고 address edit/delete

      말씀대로 다를 게 없지요. 하는 짓 보면 문재인과 박정희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낙인 찍는 것도 같지만 박정희도 포퓰리스트인 면이 있었기도 합니다. 박정희는 그렇게 강압적인 방식으로만 독재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도 마찬가지고요. 힘으로만 하는 독재는 한계가 빨리 옵니다.




 추천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a3JSbOt7CLo

 


 지난 포스트, ‘타 선진국과는 정반대의 행보 - 무쓸모 자유한국당+유승민은 대체 왜 있는 걸까요.’ 와 이어보시면 좋습니다. (링크 클릭)

 

 청와대는 법인세 인상 법안에 맞춰 기업이 실제로 내는 법인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적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을 따져봐야 한다. 2013년 기준으로 한국의 법인세 실효세율은 17.1%23.3%인 미국과 21.1%인 영국 등 선진국에 비하면 낮은 수준인 것이 사실"이라고 공개적으로 언플을 했는데요. 관련 기사는 다음 링크에 있고요.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206_0000168739&cID=10301&pID=10300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이 글을 읽고 있는 그대의 머리뼈 속에 들어있는 것이 진짜로 호모 사피엔스의 것이 맞고, 피질과 주름이 무탈하며, 별다른 병리적 현상 없이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다면 당연하리만큼 2013년 기준을 이상하게 여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금은 2017년이잖아요? 왜 청와대는 2013년을 이야기했을까요?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저게 의도적인 날조 발언이라는 걸요.




 우리 503호 허니라임씨가 이미 법인세 R&D 감면을 축소하고 실효세율을 높여놔서, 명목상 법인세는 한국이 미국보다 훨씬 낮은 상황인데도 실제 10대 기업이 내는 법인세는 이미 한국이 높은 상태였단 말입니다. 역전이 일어난 건 2015년 정도고요.

 

 이걸 청와대가 몰랐을까요? 민주당은 모를까요? 다 알면서 날조하고, 언론 플레이하고, 망집을 부리는 겁니다. 물론 이 모든 문제를 일으킨 시조는 503호 허니라임씨이니 그녀부터 비난 좀 하고 시작합시다. 박근혜는 앞으로 2000년은 까여야 합니다. 기업들 R&D 투자는 말아먹고는 삥까지 뜯고 다닌 최악의 부류니까요. 지금 친박위주의 자유한국당이 그토록 무기력하고 무능하며 쓸모가 없는 건 괜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달님은 그 이상이지요?

 

 이런 상황이었는데 미국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포하신 트황상 폐하께서 법인세를 무려 15%나 감면한다고 밀어붙이고 있고, 프랑스는 8.8% 정도, 일본은 10% 정도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위대한 령도자 달님과 그의 친위 어용 정당은 법인세를 3% 올리고, 감면도 더 깎겠다고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중인 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처한 현실입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국책 경제연구기관과 민간 경제연구기관의 연구자료는 모두 법인세 증세는 결코 안 될 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연구들은 시기적으로 503호 정권의 법인세 감면축소 때 나온 것입니다.) 지성이 있고 이성적인 권력이라면, 타 선진국들의 흐름을 무시하고 망집을 부리지 않겠지요. 그러나 사회주의자들이 이성적인 건, 포퓰리스트가 객관을 따르는 건, 좌파가 거짓말하지 않는 건 역사상 거의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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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물레방아 2017.12.07 11:3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한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한동안 버틸수 있는 이유는 반도체 호황이 계속되고 있고 한국어의 범용성이 제로에 가깝다 보니 한국내의 인재나 기업들이 외국으로 나가는게 생각보다 몹시 어렵다는 점입니다. 인종적 요소도 있어서 동양인이 서구 선진국에 정착하는데 어려운 점으로 작용하는것 같구요.

    하지만 두 가지 요소 다 장기적으로 기댈 것은 못 되고 당장 반도체 호황 끝난 후가 걱정됩니다.

    • 해양장미 2017.12.07 11:3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미 글로벌 대기업들 한국에 공장 잘 안늘린지 좀 되긴 했습니다. 특히 강성노조있는 H기업은 확연하고요. 이 와중에 한국에 공장 늘리고 있는 S기업은 그래도 꽤 기여하는 중이지요. 노조 없어서 그래도 그게 되나 봅니다.

      대기업 R&D 축소, 법인세 인상이 가져올 건 당연히 재앙같은 겁니다. 버티면서 정치적 반전을 노릴 수밖에 없는데... 아마 씻기 힘든 데미지정돈 입을 겁니다. 다른 선진국들도 좌파 망상에 이거저거 해먹고 나면 보통 원상회복 못하거든요.

  2. 044APD 2017.12.07 11:5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전 정권이 세금 열심히 올려서 탄핵당했으니 사실상 돈 나올 구멍은 저기밖에 없긴하지요

    개인적으로는 20대가 그분을 왜 지지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 혜택을 얻어가는 이는 현 중,장년층이고 젊은 사람들은 4차 산업혁명급 로또가 터저서 GDP가 오르지 않는 이상은 고통받을게 뻔한데 성장 동력을 잘라버리는걸 동의하는걸 넘어 환호하는군요.

    • 해양장미 2017.12.07 11:57 신고 address edit/delete

      여성위주 정책 많이 하고 있으니 평생 결혼하기 싫은 청년 여성은 지지해도 별로 이상하진 않은 것 같은데, 결혼하고 싶은 여자나 기혼녀나 남성 청년이 문재인 지지하는 건 특별한 입장이 아닌 이상 잘 이해는 안 가지요. 계급배반투표 자체가 그리 이상한 건 아닙니다만.

      전정권 탄핵당한 데 증세영향은 크진 않을 겁니다. 불법 삥뜯기는 한몫 했을겁니다만. 그런데 그 과정에서 경제권력체가 아주 깨져버려서... 단기적으로는 사회주의자들에 대응이 잘 안되는 것 같아요.

    • 푸른하늘 2017.12.07 12:35 신고 address edit/delete

      걍 '보수=악, 진보=정의'라는 허무맹랑한 프레임에 빠져서 그런 선택하는 20대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나마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난 이들은 무당층이거나 국당, 바당을 지지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채용이나 하급 공무원 선발 규모 확대 등으로 인해 인서울 하위권이나 지방대, 전문대 쪽 20대들의 지지가 많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9급 같은 경우 인서울 중상위권 이상 학교에 다니는 이들은 별로 응시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인서울 상위권 이상 학교에선 그러한 요인들(+행시 폐지 논란 등) 때문에 민주당에 반대하는 이들도 상당합니다.

    • 물레방아 2017.12.07 12:48 신고 address edit/delete

      20대가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는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그들은 '클린한 이미지'를 무엇보다 중시해서 자신들의 금전적 이익이나 직장, 자국의 군사외교보다도 더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일베 사태를 거치면서 20대는 조금이라도 클린한 이미지에서 벗어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경험적으로 거기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지 매일 인터넷으로 뉴스가 뜨는 것을 본 세대입니다. 현재 문재인과 민주당이 가장 클린한 이미지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던간에 그들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견을 냈다가는 '클린한 이미지' 에서 벗어나게 되고 급속도로 주류 집단과 격리되어 정상인이 아닌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게 되니까요.

      그리고 이 클린한 이미지에 대한 집착에는 초고속으로 강화된 디지털 사회의 파놉티콘적 감시에 대한 공포가 있다고 봅니다.

      그 결과 법인세 같은 문제에서도 ㅇㅅㅇ 외에는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는 대중적인 인물이 전멸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인세에 대해서 올바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에게 'ㅇㅅㅇ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 이라는 딱지가 붙게 되고 조리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대는 역시 '클린한 이미지' 에서 벗어나는 것은 절대 위험하다는 교훈을 얻게 되어 확증 편향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한 마디로 말하면 한국의 20대에게 있어서 세계적 기준에 부합하며 주류 학문에 근거한 상식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클린한 이미지를 좆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세계적 기준이든 주류 학문에 근거한 것이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클린한 이미지와 부합하느냐 아니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병적인 증상은 결국 그들이 숭상하던 클린한 이미지로 대표되던 모든 것들이 파괴적인 방식으로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본 후에야 치료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어중간한 것이 아닙니다. 파괴적이고 전면적인 완전한 몰락입니다.

    • 해양장미 2017.12.07 13:05 신고 address edit/delete

      물레방아 /

      설명하신 그게 좌파 포퓰리즘 또는 파시즘의 한 행태랄까요. 그리 이해해도 됩니다. 어떤 단일함과 순결함의 추구랄까요. 도덕적 우월감의 확보도 있고.

      포퓰리즘이라는 게 그냥 퍼주기 정책 같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나만 옳다. 우월하다. 도덕적이다. 기존 기득권과는 달리 이 정치세력은 진짜 서민 편이다. 이런 일체감과 도취를 주는 게 포퓰리즘 및 파시즘입니다.

    • 물레방아 2017.12.07 13:19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사실 기본적인 물질적인 풍요가 어느정도 보장된 다음부터는, 물질보다는 도덕적 우월감이 훨씬 더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이겠죠.

    • 해양장미 2017.12.07 13:27 신고 address edit/delete

      보통은 경제적 손실을 시민들이 체감하는 순간 분위기가 바뀌긴 합니다. 문젠 그것이 체감되려면 이미 산업붕괴가 일정 정도 진행된 후라는 데 있지요. 이가 썩어 아플 땐 이미 한참 늦은 것과 같달까요.

    • 044APD 2017.12.07 14:40 신고 address edit/delete

      고작 이미지, 도덕적인 만족감 때문에 반시장주의를 펼치는건가요

      저는 아무리봐도 디어헌터의 그 장면이 떠오르는 기분인데 말이지요.

    • 물레방아 2017.12.07 14:58 신고 address edit/delete

      044APD//도덕적인 이미지에 집착하는 것은 '만족감' 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도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면 나는 평범한 정상인에서 벗어나 이상한 사람으로 찍히게 된다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 보통사람 2017.12.07 15:05 신고 address edit/delete

      또 그들은 운동권 시절부터 사회주의가 실패했다는걸 끝까지 인정 안하더군요
      수장 소련이 망하는것만 봐도 실패할수밖에 없는 사상이 사회주의인데 걔들은 망했지만 우리는 가능하겠지 한 망발만 퍼부으니요

  3. 잡지식 2017.12.07 12:2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렇게 자료를 들이밀어도 민주당과 문재인은 이미 이런저런 핑계를 머릿속에 구축 완료했을것 같네요.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낮았으니까 이제는 올려서 균형을 맞추겠다던가.. 그놈의 유보금 타령을 또 하던가 하는 식으로요.

    더 문제인건, 간신히 이 논리들을 깨부셔도 그 뒤에 대기업들의 지원을 받는 전문가들의 연구는 편향됬다는 인식이 버티고 있는 한 설득이 요원하다는 것이겠죠. 아니 꼬우면 입털어서 부정하지 말고 자기들도 돈들여서 전문가를 고용해 자료를 만들던가..

    ps 박근혜는 2000년간 욕먹어야 한다는데 격한 공감합니다.

    • 해양장미 2017.12.07 12:32 신고 address edit/delete

      김대중, 노무현 때 법인세 내린 것도 아예 없던 일로 만들어버리는 언론 플레이 클라스는 정말 위대할 정도지요. 날조의 달인이랄까요.

      제대로 된 연구자료 하나 없으면서 망상, 언플, 날조, 폭력으로 정책을 밀어붙이니 앞으로 잘될 확률은 지극히 낮을 겁니다.

    • 물레방아 2017.12.07 13:22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정도면 거의 외계인 해부, 911, 프리메이슨 급 음모론인데요.

      한국 한 나라면 몰라도 전 세계 경제학계가 대기업의 조종을 받는다고 생각한다면 말이죠.

      그 정도 음모론에 빠진 사람에게는 약도 없습니다. 구제 불능입니다.

  4. H 2017.12.07 12:4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재인을 보면 현실 정치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살아왔던 인물이 중책을 맡게 되어, 자신이 가지고 있던 안이한 낭만주의로 현안을 해결하려 하는 아마추어리즘이 강하게 돋보인달까요. 운동권들이 가지고 있는 망상이랄까...

    현재 위의 내용 등을 비교적 온화한 말투로 지적하며 문재인을 비판해도, 그야말로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되는 분위기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안희정은 여전히 두들겨 맞고 있더군요.

    • 해양장미 2017.12.07 13:07 신고 address edit/delete

      온라인 정치깡패들 동원하면서 여당 야당 안가리고 폭력쓰는 독재정치하고 있는 셈인데 보통 이런 정치의 끝은 비극이지요. 만약 미래에 문재인의 끝이 비참하면 어떤 기분이 들지 잘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7.12.07 13:57 신고 address edit/delete

      여담인데 지금 안희정만 두들겨 맞는 게 아닙니다.

      http://news.tf.co.kr/read/ptoday/1709064.htm

      이런 상황에 민주당이 앞으로 별 탈 없이 이대로 쭉 갈거라고 생각하는 바보들은 문빠밖엔 없겠지요.

    • H 2017.12.07 14:17 신고 address edit/delete

      과거에 김근태가 노무현을 두고 딱지 붙이기 정치, 마이너스 정치라고 비판하던 게 떠오르는데, 현재의 친노, 친문 지지자들이야말로 진정 그 수식어에 어울리는 인물들이군요.

      사실 문재인 당선이 워낙에 유력해지면서, 그리고 현재까진 지지율을 유지하면서 민주당에 문제가 드러나진 않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평가가 떨어지면 그동안 양념에 굴복했던 비문들도 가만 있지는 않을 듯합니다.

    • 크나우어 2017.12.07 14:2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근데 이 광신도들 보면 다 같이 죽을지언정 절대 교주 탓은 안하는 종말론자들 보는 거 같아서... 혹시나 비참해질 수도 있다는 조금의 가능성조차 안 보여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도 수사받아 일 터졌는데 수사 내용은 지금 단체로 다 까먹었죠. 한술 더 떠서 아주 무슨 한민족의 수호성인급 대우를 받는데.

    • 해양장미 2017.12.07 14:27 신고 address edit/delete

      노무현은 자살했는데 그보다 비참할 수가 있습니까.

    • 크나우어 2017.12.07 14:38 신고 address edit/delete

      삶의 끝이 자살이었는데도 비참하다는 생각이 잘 안 드는게 좀 신기할 정도입니다. 워낙 무슨 '민족의 영웅' 급으로 추앙받는 분위기라. 본인은 민족의 영웅이고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도 거의 성인의 자손, 성인의 친구 대우고.

      유시민 같은 인간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 친분 팔아먹으면서 지식인 취급 받으며 떵떵거리니 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

  5. 침착하게 2017.12.07 13: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3860074

    이 기사를 링크를 안할수가 없네요. 작금의 현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듯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7.12.07 13:52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난 포스트 댓글 중에 마침 제가 링크한 기사입니다.

      파시즘/포퓰리즘 독재 시대니까 학자들이 무서워서 할 말도 못하는 겁니다. 어용학자들이나 신나서 떠들고 있지요. 학자가 정부정책방향에 반대의견 내기 힘든 정도로 치면 지금이 전두환때보다 더할걸요.

    • 크나우어 2017.12.07 14:01 신고 address edit/delete

      안희정도 앞으로는 문잠그고 혼자 얘기할 거라더군요. 아직도 신나게 욕 먹던데.

    • 해양장미 2017.12.07 14:03 신고 address edit/delete

      안희정이 용감하긴 한데 또 멘탈이 튼튼한 편이 아닌 것 같아요.

    • H 2017.12.07 14:04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s://t.co/y4xaUecXcN

      별 말도 아니었던 안희정도 그 발언 이후 네티즌들에게 맞다가 이젠 안민석에 이어
      최성도 안희정 저격글을 적었더군요. 이들의 하나같은 공통점은 문재인에게 동조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신념에 가까울 만큼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무슨 말을 하기가 어려운 세상입니다.

    • 해양장미 2017.12.07 14:14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5&aid=0002779011

      실제 이젠 정부에 반대하는 패널 구하는 게 힘들 정도라고 하지요.

    • 물레방아 2017.12.07 15:07 신고 address edit/delete

      예전부터 저는 인터넷 댓글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 왔습니다. 학자들마저 정부에 비판하는 목소리를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그런 목소리를 냈을 경우 자신의 이름이 네이버 기사에 올라 악플로 양념을 당할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장미님은 인터넷 댓글이 그렇게까지 힘이 있을까 의심하지시만 제 생각에는 결국 이 모든게 다 인터넷 댓글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 한국의 시민사회의 펀더멘탈은 인터넷 댓글에 좌지우지될 정도의 펀더멘탈이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물레방아 2017.12.07 15:12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리고 시민들은 정치적 책임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저는 다른건 다 그렇다고 쳐도 저 문꿀오소리 등의 파시스트들은 절대 책임이 없지 않다 봅니다. 그들에게는 반드시 확실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안된다 생각합니다.

      전 오히려 문재인이나 민주당 국회의원들보다도 이들이 엄중한 책임을 지는 모습이 보고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7.12.07 15:15 신고 address edit/delete

      댓글에 대해서는 전 여전히 회의적입니다만, 폭력적 행동을 한 사람들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겠지요. 물론 폭력을 기획하고 공격을 결정한 사람들이 주책임자여야 합니다.

  6. 보통사람 2017.12.07 15:0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진짜 그런거 비판하는 사람이 그 ㅇㅅㅇ 말고는 없더군요
    그리고 그 사람 답지 않게 거기선 페미나치 까는거와 더불어서 맞는 말을 했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반대쪽에서도 저런 사람만 신나는걸 모르나 봅니다
    ㅇㅅㅇ 같은 경우 요즘 자기는 탄압당하고 자기 지지자 더 늘었다고 좋아라 하더군요

    • 해양장미 2017.12.07 15:04 신고 address edit/delete

      ㅇㅅㅇ은 더 떨어질 곳이 메갈 편들지 않는 한 없을거라 올라가네요.

  7. 비관적전망 2017.12.07 15:2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진보가 폭주하는 상황임에도 보수에서는 대안을 찾을 곳이 없습니다. 자한당. 일베, 윤ㅅㅇ... ? 대체 누가 지금 정권을 견제 내지는 위협할 수 있는지 답이 안나오네요. 안철수는....정말 가능성 낮아보이고요.

    • 해양장미 2017.12.07 15:35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안이 없으니 저들이 저토록 폭주중인 것이겠지요. 그래도 시간 지나면 저들끼리 싸울겁니다.

    • 비관적전망 2017.12.07 16:06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말 자멸이 제일 가능성 높아보입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것들을 생각하면 참담합니다.

  8. PPP 2017.12.07 15:3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럴 땐 인터넷 시대가 된게 정말 다행이랄까요. 과거였으면 길거리에 '노란 셔츠단' 같은게 돌아다니면서 지나가는 행인들 붙잡고 사상 검증하고 다녔을텐데, 넷상에선 보기 싫은 건 안보면 멘탈은 보전할 수 있으니.

    • 해양장미 2017.12.07 15:36 신고 address edit/delete

      노란 리본단 정도로 끝나니 참 다행이지요.

  9. 윈브 2017.12.08 02:4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썰전에서 유시민이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을 그대로 옮겨적자면,

    "이명박 정부때 법인세를 3프로 낮췄는데 법인세 낮아졌다고 기업 투자가 활성화되었다는 증거가 없다. 반대로 법인세를 올린다고 해서 기업 투자가 줄어든다는 증거가 없다. 결국 법인세는 이론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문제다. 돈을 엄청 잘 버는 대기업들이 조금 더 세금을 내줘야 한다."

    아마 이게 좌파들의 평균 마인드라고 할 수 있겠죠.

    • 해양장미 2017.12.08 08:10 신고 address edit/delete

      유시민은 원체 거짓말을 잘하기도 하는데, 또 그라면 충분히 논문하나 제대로 안 보고 잘못된 믿음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 발언이 무식에서 기인한 건지 부도덕에서 기인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유시민이 뭐라 하건 세율이 변했는데 담세자가 반응이 없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실제 관련연구가 여럿 있고 모두 일관적인 근거가 나오는데도 모르는척 하는 건 모든 사고관이 도그마에 편중된 좌파들의 특성이라 할 수 있겠지요.

  10. 방사포 2017.12.08 17: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 세상 모든 것을 선악과 피아의 구도로만 식별하려는 이상주의자들이 저지르는 만행이자 참극입니다

    • 해양장미 2017.12.09 10:53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야말로 근본주의 종교단체의 행태와 같습니다.

  11. 2017.12.09 16:2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어떤 사안에 대해서 깊이 숙고해야 한다는 상식은 통하지 않는 모양이군요.
    (참, 저번에 덧글이 두번씩이나 달리고 수정이 안돼서..오류라고 자꾸 뜨더군요. 해양장미님께서 삭제해주셔서 다행이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결례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 해양장미 2017.12.09 16:53 신고 address edit/delete

      카카오 인수 후 티스토리가 종종 문제를 일으킵니다. 별일 아닌 건 괜찮은데 가끔은 황당한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이번 문제는 그냥 숙고의 문제보다도 날조와 거짓의 문제니 더 큰 사안이라 하겠습니다.

  12. 고양이 2017.12.10 01:1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결국은 문재인 정권이 막장으로 나가는 힘을 실어주는게 그 지지자들이라고 보는편인데요. 문재인은 그런 막장행동들을 양념이라고 포장해가며 부추키고 이용하고 있구요.
    유명하고 오래된 책이라 읽어보신분들이 많겠지만 혹시 안읽어보신분들께 the crowd 와 the psychology of revolution (군중심리, 혁명의 심리학으로 번역본이 있어요) 추천합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군중들의 행동을 묘사한 책인데, 요즘 문재인 지지자들이 온라인에서 하는 행동들이랑 너무 흡사해서 놀랍습니다. 해결책이 딱히 없다는게 큰 문제이긴 합니다.

    • 해양장미 2017.12.10 10:04 신고 address edit/delete

      촛불혁명을 이야기하고 그 대표인 양 구는 게 현 정권이니 아무래도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프랑스 혁명이 결국 아직도 청산되지 않는 방데 학살같은 흑역사를 남겼는데, 이번 정권과 문빠들의 광기도 그 비슷한 심리상태로 보여 어떤 흑역사가 남을지 모르겠다 싶습니다.

    • 보통사람 2017.12.10 20:03 신고 address edit/delete

      결국에는 저렇게 자리잡은 로베스피에르는 테르미도르 반동으로 목이 날아갔고 나폴레옹이 자리잡을때까지 프랑스는 혼란기였죠

    • 쿠키 2017.12.12 11:47 신고 address edit/delete

      군중심리는 지난해 말에 번역본이나마 사서 읽어보았습니다. 고전이 고전이 되는 데는 이유가 있더군요.

  13. 1257 2017.12.20 17:3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4&oid=421&aid=0003109749

    감세안이 통과되었네요.




 본문의 추천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z28lwyQjuTY

 

 한국의 87년 민주화 과정에서 학생운동권이 일정 이상의 역할을 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학생운동권 입장에서 87년의 민주화는 충분한 민주화가 아니었습니다. 현재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파악해야합니다.

 

 80년대 학생운동권은 거의 예외 없이 반미, 민족주의, 민중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회주의적이었던 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친북 계열도 있었고, 보다 보편적인 공산주의에 호의적인 세력도 있었지만 적어도 서방 자유민주주의를 복원시키자는 움직임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젠 옛 학생운동권도 완전히 기성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청년들은 이런 사실들을 잘 모릅니다만 이게 진실입니다. 80년대 학생운동권은 서방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권의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민주화가 공산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학생운동권은 연령 상 행동대장 같은 역할이었지, 정권을 쥘 만한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87년 대선은 뜻밖에도 노태우가 승리했고, 이후 노태우 임기동안 공산권이 붕괴하는 대사건이 벌어졌고, 김영삼이 3당합당까지 한 후 92년에 집권, 이후 김영삼 시기에 학생운동권은 흑역사를 쓰다 쇠퇴하고 IMF 이후엔 실질적으로 소멸하고 맙니다.

 

 민주화 이후 학생운동권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산권 몰락 후 자유민주정을 받아들이고 소위 전향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김영삼을 따라 신한국당에 들어갔지요. 물론 고집스레 사회주의를 유지하는 세력도 물론 있었습니다. 이들은 훗날 민주노동당 계열이 됩니다. 이들은 차라리 명료하고 구분이 쉬운 면이 있지요.

 

 민주당은 사정이 좀 복잡합니다. 92년에 김대중은 대선에서 지고 정계은퇴를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정계에 복귀하는데, 이 과정에서 김대중 탈당 이후 남아있던 민주당 세력과 갈등을 빚습니다. 이 때 갈등을 빚었던 게 경북 영일 출신 이기택 계열인데, 이 이기택 계열 중 일원이 노무현이었습니다. 이후 김대중이 동교동계를 끌고 나와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 97년 대선에서 극적으로 승리해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97 대선과정에서 노무현은 이기택 계열에서 갈라져 국민회의에 입당, 그로부터 5년 후엔 대통령이 되지요. 그렇지만 이기택 계열 다수는 노무현과는 달리 신한국당과 합당, 한나라당을 창당하게 되는데 김대중 시기 유시민은 이기택 계열을 지지했기에 김대중과 적대하고 한나라당 편을 들었던 과거도 있습니다. 노무현이 집권 시 한나라당엔 꽤 친하게 굴어봤던 것도 다 이유가 있긴 합니다.

 

 이렇게 민주당계는 민주화 이후 이합집산을 거듭하였고, 김대중은 세력이 약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됩니다. 이후 당연하리만큼 운동권, 소위 386 계열이 민주당계에 많이 들어옵니다. 김대중과 여당이 동교동계만 데리고 정치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민주당에 들어간 운동권들은 사상적으로 좀 애매한 경향이 많았습니다. 민주노동당 계열 동지들처럼 신념을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한나라당 옛 동지들처럼 자유민주정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전향한 것도 아니었지요.

 

 이들은 사회주의적 마인드를 많이 남겨놨지만, 실제 공산주의 구현은 포기했다는 점에선. 그리고 그렇다보니 필연적으로 사상이 불분명하고 애매해다는 점에선 옛 유럽 사민주의자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민주의자도 아니었지요. 이들에겐 본질적으로 일관된 사상체계가 사라진 상태였지만, 운동권의 관성은 남아있었고 신좌파들 영향도 꽤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혼종 사상... 아니, 사상이 없는 언행을 부르기 적합한 말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난 파시즘. 다른 하나는 좌파 포퓰리즘입니다. 악의적인 표현이라 느끼실 분들도 많겠지만, 실제 파시즘이나 포퓰리즘도 딱히 악의에서 기인하지는 않습니다. 악의 평범성이, 선의로 포장된 지옥으로 가는 길이 표면화된 형태 중 하나일 따름입니다. 실제 민주당계 정치인들에서 파시스트같거나 포퓰리스트 같은 모습은 정말 자주 발견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자유민주주의를 공감하고 이해해본 적 없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젊었을 때 품었던 이상은 민중민주주의, 민주집중제, 사회주의였고 그 위에 신좌파적이거나 각종 실험적인, 사회주의 냄새 섞인 각종 사회학적 가설들이 덧입혀진 상태에 가깝지요. 물론 이에 더해 경험적으로 얻은 정치적 지식, 노하우 같은 것들도 있고요.

 

 중요한 건 민중민주주의는 말이 민주주의일 뿐, 실제 정치학계에선 절대로 민주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공산독재 체제라는 겁니다. 민주집중제도 독재의 방식이고요. 그런데 민주당 운동권 출신 및 그에 영향 받은 다수는 이런 방식들을 진짜로 민주적이라 생각하고, 포퓰리즘 독재자의 전형적인 방식들을 선택하는 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습니다.



 민주집중제는 실제 2004년에 신기남이, 2015년에 이목희가 당의 기본 운영 원칙으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본성은 종종 숨김없이 드러납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여론조작원들과 광적인 추종자들은 문재인과 민주당을 보수라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합니다만, 사상/정책/색깔/해외의 평가 어딜 봐도 보수 계열과는 거리가 멀고, 통상적 인식보다 실제 민주당과 현 정부는 훨씬 많이 왼쪽입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자유주의, 시장경제, 다원주의, 정당 위주의 민주주의, 의회주의를 부정합니다. 보다 잘 설명하자면, 이들은 현재의 의회주의-다원주의-시장경제 체제를 모두 미완성인, 중간 단계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찍고 공산주의같은 마인드를 아직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들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1당 독재를 추구하며, 의회주의가 아닌 직접민주주의를, 시장경제보다는 통제되고 계획된 경제를 추구합니다. 이걸 요약하면? 대략 중국식 정치가 됩니다. 좀 더 소통하는 척, 착한 척을 하지만 본질과 내용은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들에겐 체계화되고 구체화된 사상체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방식이 철저히 지도자 위주, 이심전심, 개인적 친분 위주, 파벌 위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친박도 쓰던 것이지요. 괜히 친박하고 하는 짓이 비슷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민주당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지만 언제나 본인들이 민주주의의 유일한 대표자인 양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민주정에 대해 사실은 거의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언론 플레이를 오래 접하다보면 세뇌되기 쉽습니다. 실제 이명박근혜 세력이 워낙 민주적이질 않았더래서 설득력을 일부 제공한 면도 있고요. 그러나 현재 문재인정부는 그야말로 정치학적으로 대단히 반민주적, 포퓰리즘 독재 정부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다뤘고, 앞으로도 쭉 다룰 것이므로 일단 생략. 일단 본문에선 그들의 사상적 기반을 조금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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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빅뱅이론 2017.11.19 14: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해양장미님 블로그 잘 보고 갑니다
    위 글하고는 벗어난 말일수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존경할만한 대통령이 없는거 같습니다...
    이승만도 그렇고
    박정희도 그알에 몽키하우스 다뤘고
    이번에 http://m.ohmynews.com/NWS_Web/Mobile/Ten/report_last.aspx?atcd=A0002376738&srscd=&CMPT_CD=T0016 이 기사보니 더 그렇네요...

    김대중도 그렇고 노무현도 그렇고

    존경은 참 개뿔이에요

  3. 둥둥가 2017.11.19 16: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장미님이 항상 말씀하신대로 어딘가 좀 이상한 인간들이 정치인을 지망하고 정치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자존감이 너무 높거나 너무 관종이거나 극단적이거나 그런 성격이 많은 것 같아요

    정치혐오하는 발언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주관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아무래도 직업마다 일반적인 성격이 있겠지요

    • 해양장미 2017.11.19 16:58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치인은 불안정하고 미움받으며, 쾌적하지 못한 직업입니다. 게다가 보통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커리어를 가진 사람은 다른 일에서 보다 안정적인 고수익, 개인의 행복을 기대할 수 있는 입장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평범한 성격이면 정치를 잘 안합니다. 아예 정치에 별 관심없는 사람중에 무난한 성격이 많기도 하지요.

      사실 그러니까 정당정치의 발전과 정치인에 대한 적절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긴 합니다. 정치인도 어느 정도 안정성이 있는 직업이 될 수록, 좀 무난한 사람도 정치를 하기 쉽달까요.

    • 둥둥가 2017.11.19 17:0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치인에게 경제적 보상과 안정성을 주기 위해선 어떤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월급을 많이 올리는 거 하나로는 아무래도 불충분하기도하고 역효과가 클거같습니다(여론때문에)

    • 해양장미 2017.11.19 17:14 신고 address edit/delete

      결국 정당에서 어느 정도 돌봐줘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당에 공헌한 사람은 그만큼 보상이 있어야겠지요.

      한국 정당은 불안정성이 심했기 때문에 여러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특히 정당에 대한 공헌을 중시하지 않고, 온라인 당원 위주로 물갈이를 하고, 문재인 계파가 당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민주정당으로의 의미가 모호해진 상태지요. 이런 상태면 제대로 된 사람들 안 들어옵니다.

  4. 유월비상 2017.11.19 17:1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개인적으로는 운동권들이 경제와 정치체제 문제만 골몰해, 사회문화적 의제를 공론화하지 못한 게 한입니다. 운동권들은 집단주의, 권위주의나 여성 등 사회적 소수자 문제에 대해선 타 세대보다 오히려 후진적인 면이 많았죠. 이들도 집단주의와 권위주의 타파를 외쳤지만, 이들의 목표는 독재적인 정치체제 타파가 끝이었지, 일상생활의 집단주의와 권위주의까지겨냥하지는 못했죠. 그들의 마초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만약 이들이 진보적인 사회의제를 일찍이 거론했다면, 아마 지금 한국 사회는 덜 각박했을 거고, 신좌파들이 헬조선론이나 메갈 같은 극단적인 방식으로 터져나오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11.19 17:18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그런데 막상 이들은 자기 스스로 또 하나의 독재세력이 되어버렸고, 경제적으로도 제대로 된 대안이 전혀 없으며, 정치학적인 결과도 낸 게 없습니다.

      오히려 근래엔 이상하게 신좌파적인 주제들에 집착했는데, 여기서도 망상을 앞세우고 있어요. 헬조선론이나 메갈 같은 데 운동권이 관여한 게 없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실질적으로 조장했어요.

    • 유월비상 2017.11.19 17:24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말씀대로 운동권들이 골몰한 경제와 정치체제에서도 성과를 내놓지 못한 게 문제죠.

      그래도 운동권들이 일찍 신좌파적 주제에 집착했다면, 적어도 지금보단 양상이 덜 극단적이었을 거고 현재 한국사회는 과거보다 나은 모습이 되었을 겁니다.

    • 해양장미 2017.11.19 23:07 신고 address edit/delete

      조금 생각해봐도, 개인적으로는 운동권이 뭔가 긍정적인 일을 해낼 수 있을거라고 생각하긴 쉽지 않네요.

  5. 044APD 2017.11.19 18:4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악을 잡겠다고 짐승이 되어버린 자들의 말로를 보는것 같군요 그렇지만 이들의 해악을 보면 전혀 동정심은 들지는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7.11.19 18:54 신고 address edit/delete

      실제 학생운동권의 민주화 이후 흑역사를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차라리 운동권이 오래 남아있었으면 그 해악이 더 알려졌을지도 모르는데, 금세 과거의 유산이 되는 바람에 덜 알려져버린 면도 있지요.

    • 044APD 2017.11.19 19:57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떻게 본다면 소련이 망하지 않았다면 이들의 정신건강은 좀 더 건전하지 않았나 합니다.

      소련이 망하고 어떤이들은 우로가고 (조금 다른 계기긴했지만 강철서신의 김영환도 가버렸지요) 또 어떤이들은 우클릭을해서 시장주의를 받아들이고 남은이들이 민족주의에 더 취해서 서로를 잡아먹고 고독이 되버린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11.19 23:08 신고 address edit/delete

      소련이 망한 것의 정신적 데미지를 아직도 극복못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정치를 그만두고 요양을 가거나 병원에 입원이라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실제 아직도 정신적 데미지가 남아있어보이는 사람들이 좀 있는 게 문제네요.

  6. 퐁퐁 2017.11.19 19:3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들이 제일 큰 힘을 발휘하는 구도가 민주주의 대 반민주주의의 구도인데 이 구도가 힘을 잃어가다가 박근혜로 인해서 다시 부활해 버렸습니다.
    시민들은 이 나라의 정치에 너무 많은 실망을 해서 좌우파를 떠나 소위 말하는 상식적인 정치라도 보고 싶은 것 같은데 문주당과 운동권 세력들은 자신들을 상식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쪽으로 잘 포장하는데 성공했고 반대로 자한당쪽은 완전히 시민들에게 반민주주의적이고 비상식적인 집단으로 이미지메이킹 되었습니다.
    거기에 중도보수파라고 할 수 있는 바른정당과 안철수계까지 분열되어 있는 상황이니 전세가 너무 불리하네요.
    마지막으로는 양극화와 상대적 불평등이 커지면서 시장경제 자본주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그에 대한 반동으로 문주당과 운동권들이 힘을 얻은 것도 큰 것 같습니다. 총체적 난국이네요.

    • 해양장미 2017.11.19 23:11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화권력을 장악하고 이미지 메이킹이 제대로 된 포퓰리즘 집단이, 커먼센스 자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게 세계 정치사에 다시 한 번 증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 정도까지 꼬였으면 좀처럼 쉽게 해결되진 않습니다. 행운이 있길 바랄 수밖에 없겠지요.

  7. 우루미 2017.11.19 20:1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가 운동권세력에 정떨어졌는 계기가 운동권세력내의 여성들을 강간하고 대의를 위해 자기들끼리 은폐하고 묻었는게 빈번히 있었다는 사실에 정나미가 다 떨어졌죠
    웃긴게 페미니스트라고 부리짖는 운동권 남성중에 저 강간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꽤 있고 이 문제가 심심찮게 터지는게 웃깁니다
    여성을 성적노리개취급했던 사람들이 여성인권을 보호한다는 이중성에 어찌나 기겁을 했는지...
    지금 메갈사건을 옹호하는 운동권세력의 남성들의 과거 여성에 대한 이력들을 보면 기도 안찰노릇입니다

    • 보통사람 2017.11.19 20:54 신고 address edit/delete

      오죽 막장이면 그쪽들은 그 악명높은 윤서인 같은 사람에게도 팩트폭행 당하더군요
      걍 자기들이 했던걸 역차별당하는 젊은 남성층에게 떠넘기려 한다 이거죠

    • 해양장미 2017.11.19 23:14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실 심적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근래 장년층 이상의 남성들이 무조건적으로 페미니즘 옹호하는 것 같은 모습도 꽤 보이긴 하지요.

  8. 해태 2017.11.19 20:1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장미님 동교동계나 상도동계는 굳이 나누자면 어떤 -주의로 분류할 수 있을까요? 물론 워낙 그 범위가 넓은데다, 위에 적으신 집단처럼 대체적으로 어떤 이념을 갖고 뭉쳤다고 보기에는 어렵겠지만요.

    • 해양장미 2017.11.19 23:18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적 사상을 공유한다기보단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모인 의협집단에 가깝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상도동 계열이 좀 더 자유주의적인 성향을 띠게 되긴 했습니다. 상도동계가 좀 더 개방적인 분위기였던데다 3당합당-김대중 은퇴 문제도 있어서 민주화 이후 청년들이 먼저 들어갔어요.

      대조적으로 동교동계는 비교적 유입이 없다가 김대중 집권 이후 운동권이 본격 유입되면서, 이후 동교동계와 운동권 사이에 갈등이 커지고 그게 열린우리당 분당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9. H 2017.11.19 21: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재인이 정치인으로서 보여준 건 대중들 중 다수의 광신도를 보유하고 있는 게 타 정치인을 상대함에 있어 커다란 이점을 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저거 하나로 경쟁자들을 두들겨 패고 인터넷 여론을 장악하며, 여기까지 온 인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말 그대로 대중 독재라는 단어의 이젠 거의 아이콘적 인물이라 봅니다. 사실 원래는 유시민에게 갔던 노무현의 유산이었는데, 유시민은 뭐 말이 안 될 정도로 삽질만을 반복했으니...

    • 해양장미 2017.11.19 23:2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말 나쁜 사례를 남긴 셈입니다. 유시민에서 승계받은(?) 광신도들 없었으면 문재인 정치생명은 애진작에 끝났지요.

      저 파시스트들이 문재인 다음엔 누구 편을 들지, 벌써부터 상상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10. 윈브 2017.11.20 03:3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1. 누가 추미애 입 좀 막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다하다 이젠 미국까지 가서 폭탄발언들을 쏟아내고 다니네요. 대권뽕에 취한거 같기도 하고... 지금 민주당 권리당원 꿀을 제일 빨고 있는게 문재인이고 2위가 추미애네요.

    2.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투표가 동시에 치러지게 되면 과거의 지방선거보다 더 높은 투표율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투표율이 올라가면 각 지방마다 지역조직을 동원한 각개전투 선거가 되기보다는, 문재인 정권에 대한 국민적인 재신임 투표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문제는 정권 1년차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민주당의 압승이 점쳐진다는 거죠. 마치 08총선처럼요. 젊은층 투표율이 다시 올라가면 내년 지선에서도 자한당 조직(호남에선 국당 조직)이 전혀 힘을 못 쓰고 민주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을 견제할 수 있다는 희망은 저는 잠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 해양장미 2017.11.20 10:07 신고 address edit/delete

      우리건 미국이건 추미애가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에 대해 열어놓고 생각해야합니다. 별로 상상하고 싶진 않지만, 가능성이 아예 없지도 않지요.

      지선은 그나마 중앙정부 영향이 적은 선거에 해당하긴 합니다. 2010년엔 한명숙, 유시민이 MB심판 분위기 속에서 기초단체장, 시의원 다 민주당계가 휩쓰는데도 진 적이 있지요. 문젠 야권에서 좋은 후보를 낼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지난 대선 때 보면 그래도 자한당 풀뿌리 조직은 살아있는 것 같긴 한데, 잘못하면 인천은 부산 경남, 더 나아가 경기, 제주까지 내줄 상황이긴 합니다.

    • 곽철 2017.11.20 12:41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773513

      할 말이 없어지는 기사...

    • 해양장미 2017.11.20 12:46 신고 address edit/delete

      역시 추미애는 호전적이네요.

    • 침착하게 2017.11.20 12:55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말 제 정신이 아니군요.

    • 쿠키 2017.11.20 23:48 신고 address edit/delete

      개인적으로는 링크하신 기사 내용 자체보다 댓글이 수만배는 더 소름끼칩니다.

  11. 방사포 2017.11.20 16:5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개인적으로 김대중의 집권 이후 최악의 실책으로 꼽는 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저 분열된 민주당세를 불리기 위해 16대 총선을 앞두고
    386 운동권 출신들을 대거 기성정치판에 끌어들인 점입니다

    청년 인사 영입 일환으로 가장 먼저 새천년민주당에서 청년 당원 간판을 내걸면서 영입했던 인사 두 명이 바로 그 유명한 임종석 그리고 황장수였죠 그 외에 송영길 장성민 김성호 임종석 이인영 김윤태 우상호 허인회 등등 샐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수의 운동권 출신들에게 굵직 굵직한 당직자리 하나씩 내어주며 머릿수를 불려나갔던 게 김대중정부 집권 당시의 민주당입니다

    본문의 내용대로 저들은 그저 사민주의의 탈을 쓴 중국식 1당독재체제를 추구하는 사회주의자들일 뿐이죠 민중민주주의라는 단어 자체가 자유민주주의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회주의식 인민민주주의와 동의어나 마찬가지인데 그 민중민주주의를 한국사회에서 펼쳐야한다고 정치적 프로파간다를 일삼는 상당수의 정치인들이 바로 저 당시에 민주당에서 영입했던 386운동권 출신 인사들입니다

    • 해양장미 2017.11.20 17:42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김대중 최악의 실책이 맞지요. 아무리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지만 결과가 너무 나쁩니다.

      요샌 저들도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같은 말을 굳이 하진 않습니다. 다만 마인드, 사고방식, 언행 보면 민중민주주의 영향을 받아도 너무 많이 받았지요. 문젠 사람들한테 이걸 이해시키는 게 너무 어렵다는 겁니다. 조금만 잘못 이야기해도 빨갱이 낙인찍기처럼 들릴 거라서요.

  12. 물레방아 2017.11.20 17:3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일단 지선에서 대구와 경북을 제외한 모든 광역단체장을 민주당이 석권할 확률이 지금으로썬 높다 봅니다. 대구와 경북도 자한당이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봅니다.

    지방선거가 이렇게 돌아간다는 가정 하에 앞으로 좌파 포퓰리즘이던 파시즘이건 뭐건 간에 이 막장은 적어도 2년 이상은 지속된다 봅니다.

    그리고 민주당과 문재인의 각종 크고작은 실책들에도 불구하고 자한당보다는, 자한당보다는 낫다는 시민들의 판단 하에 문재인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최소 2년은 이 상황이 지속될 것입니다.

    해양장미님께서 뭔가 사단이 나도 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갑작스레 IMF가 올 만한 상황도 아니고 사단이 나면 그건 10년쯤 뒤가 아닐까요?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10년은 이런 막장같은 상황이 지속될 거라 봅니다. 한국은 이 10년간을 잘 버텨야 하겠지요.

    • 해양장미 2017.11.20 17:54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선에서 의외의 결과가 나오려면 너무나도 유리한 민주당이 추잡한 내부투쟁을 거치면서 영 아니올시다 싶은 모습이 나와야 할 겁니다. 지금 분위기 봐선 어느 정도 가능할것고 같은데, 어찌될진 알 수 없지요.

      개인적으론 한국 정치사는 변수가 너무 많으므로 먼 미래는 커녕 가까운 미래도 예측하기 어렵고, 정치인의 인기는 거품같은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물레방아 2017.11.20 19:2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도 다음 총선에 민주당이 200석을 넘기고 사회주의적 요소가 잔뜩 들어간 방향으로의 개헌이 이루어지는 불행한 사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3년 남았네요.

  13. 엉클드류 2017.11.20 20:1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우리의 기본이념은 자유민주주의라고 봐야겠지요. 헌법전문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고 되어 있고, 군 정훈교육 교재 등에는 '자유민주주의'라고 적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의문점이 드는게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시절이나 지금이나 '자유민주주의'란 단어를 사용하는것을 한번도 못본거 같습니다. 민주주의란 말은 수만번 사용했지만요. 단순히 제가 본적이 없는걸까요? 아니면 진짜로 안쓰는걸까요? 만약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자유민주란 말도 없애려 할까요?

    • 해양장미 2017.11.20 20:14 신고 address edit/delete

      진짜로 안씁니다. 자유민주주의라는 표현도 없애고 싶어할 겁니다.

    • 물레방아 2017.11.20 20:19 신고 address edit/delete

      벌써부터 촛불정신을 헌법에 넣어야 한다는 식으로 개헌논의의 밑밥을 깔고 있지요.

      총선에서 압승한다면 반드시 그들의 사고체계를 반영한 개헌을 추진할 겁니다. 아마도 사회주의적 요소가 듬뿍 들어가겠지요.

      3년 안에 변수를 만들지 못하면 민주당의 200석은 가능성이 결코 낮지 않아 보입니다. 이 부분만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3년 안에 뭔가 변수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쿠키 2017.11.20 23:49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분과 그 추종자들, 나아가서는 본문에서 말하는 집단이 가장 싫어하는 개념이 있다면 바로 그게 자유가 아닐까요?

  14. 푸른하늘 2017.11.20 23:4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애초에 저 당의 이름이 '민주'당인거 자체가 아이러니 아닐까요? 위 링크에서 추미애가 한 말도 그렇고 http://m.dcinside.com/view.php?id=bareunparty&no=40851&page=1&serVal=%EC%8B%9C%EC%9D%98%EC%9B%90&s_type=all&ser_pos= 에서 처럼 남의 당의 위기를 틈타 1당독재를 꿈꾸는 사람도 있는걸 보면 말입니다. 기타 반민주적인 구성원들은 말할 필요도 없구요.

    • 해양장미 2017.11.21 00:02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정당들이 참 이름값 못하지요. 자유한국당엔 자유주의가 없고, 정의당엔 정의가 없고...

      민주당은 민주적인 척을 하는 데는 참 유능한 정당입니다만, 실제론 신한국당계보다 딱히 더 민주적이었던 적도 없습니다.

  15. mdpo 2017.11.21 06:0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아무리 봐도 민주당계는 야쿠자랑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xx당 xx지역 xx파 등등..... 거기에다 산하조직으로 시민단체들도 있고요

    • 침착하게 2017.11.21 08:37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대다수 정치인들이 칼만 안든 조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요.) 그들의 권력 지향적인 모습이나 권력을 손에 넣기 위해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점, 높으신 분들을 대신하여 행동대장들이 더러운 짓을 한다는 점 등이 조폭들의 그것과 많이 닮았습니다. 실제로 과거 정치깡패들이 기승을 부리기도 했고요.

      얼마전 영화 신세계를 보는데 파벌들의 싸움을 보면서 정치인들의 계파 다툼이 바로 겹쳐지더군요. 알면 알수록 정치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누군가는 정치를 해야 하기에 저는 정치인밖에 할 게 없는 사람이 정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7.11.21 11:34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면에선 친박도 비슷하긴 하지요. 가치관을 공유한다기보단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뭉쳐있으며, 권력을 다루는 점 때문에 조폭하고 좀 비슷한 인상을 줄 수도 있을 듯합니다.

  16. 보통사람 2017.11.21 11:1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1/21/2017112100833.html?Dep0=facebook&news
    결국 홍종학 임명은 강행했네요 이거 보면 그들이 그리 혐오하는 박정희 전두환이랑 다를게 뭐인지 의문스럽네요

    • 해양장미 2017.11.21 11:36 신고 address edit/delete

      강행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 모로 중기부 장관을 계속 공석으로 두기 힘들거든요. 이번 정부 들어서 임금문제나 고용형태 문제 같은 걸로 가뜩이나 중소기업들 불만이 많은 상황이기도 한데, 부처 장관이 계속 공석이라 문제가 많았습니다.

      물론 그런 자리에 문제 있는 인사 계속 임명하는 문재인 정권에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건 사실인데, 저러면서도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제대로 사과도 안하니 87체제에서 저런 정부는 첨이라 해야겠지요.

  17. 평범 2017.11.21 11: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평범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입장에서, 그동안 누가 정권을 잡는지가 인생에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정책을 펴면 좀 기분도 좋고 나한테 떨어지는 것도 좀 있었지만,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약간의 불편함만 감수하면 삶에 큰 영향은 안 오더군요.
    근데 이번엔 좀 다른것 같네요. 저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특히 많은 불편함을 많이 겪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지지율은 왜 저렇게 높은건지 알수도 없구요. 걱정입니다.

    • 해양장미 2017.11.21 11:58 신고 address edit/delete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삶의 안정성을 지켜주는 건 역시나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관료집단과 관습, 법률적 보호장치, 각자의 융통성이나 인정 같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번 정권은 각 분야 전문가들도 관습도 무시. 융통성과 인정은 내 편에만 발휘하는 급진주의자들이니 보통 사람들의 삶에도 악영향이 꽤 오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경기사이클이 상승세라서 아마 문재인정권의 잘못이 빠르게 가시화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민감한 입장에 있거나 판단이 빠른 사람들은 상황파악 빨리 하겠지만, 일반 시민들이 상황파악하려면 시간이 꽤 걸리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18. H 2017.11.21 13:0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포항 시민들이 임대 주택 안 지어준다는 문재인에게 항의했다는 기사에 "시공사한테 따져야지 대통령한테 왜?"라거나 "거지 대회 시작~", "니들 대통령은 홍준표니 홍준표에게 따져라" 이런 식의 리플이 추천을 높게 받는다는 게 그저 놀라울 따름입니다. 과거 박사모와 소름 끼치게 흡사하달까요.

    개인적으로 문재인은 무능한 인물이 철저하게 물려받은 유산(광적인 지지자들)과 이미지 정치를 통해 대통령이 되었다는 점에서 박근혜와 상당히 흡사한 면이 많다고 봅니다. 또한 자신과 지지자들이 보이는 공통적인 베타성과 적 만들기 또한 박근혜가 보여주던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박근혜가 그랬듯이 끝이 초창기에 비해 굉장히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해양장미 2017.11.21 13:08 신고 address edit/delete

      천재지변을 국가가 보상하진 않는 법이긴 한데, 박사모랑 똑같은 것도 맞지요.

      박근혜와 문재인의 차이라면, 문재인이 포퓰리스트로 갖춘 게 많은 인물이라면 박근혜는 그럴 능력도 의지도 별로 없었다는 것 정도일까요.

  19. 2017.11.21 14:2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추미애를 조폭 이미지로 받들면서 따르는 사람들 보면...마냥 웃어넘길 일만은 아니더군요. 이쪽은 자유한국당보다 더 심한 꼰대같아요. 당최 들을 생각이 없고..내가 왕이니까 너희는 다 꿇어 이런 식이예요.

    • 해양장미 2017.11.21 14:34 신고 address edit/delete

      웃어넘길 일이 전혀 아니지요. 제가 그들을 파시스트나 포퓰리즘 독재자라고 하는 건 농담도 과장도 아닙니다. 그냥 진지하게 민주정의 적입니다, 그들은.

    • 푸른하늘 2017.11.21 14:45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위에서 주인장님께 하소연 했듯이 그들이 '민주'당이라 당명을 붙인건 그들의 크나큰 모순이며, 그들은 '민주'라는 단어를 입에 놀릴 자격 자체가 없습니다.

    • PPP 2017.11.21 15:01 신고 address edit/delete

      푸른하늘 // '국가사회주의노동자당', '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잘 모르고 들으면 이름은 그럴싸하잖아요??

    • 푸른하늘 2017.11.22 09:34 신고 address edit/delete

      PPP// 그게 문제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모순적이고 위선적인지 모른다는게.

  20. 카일 2017.12.02 21:2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제가 제일 이해 못 했던게 미국이 아닌 소련이 망하자 운동권이 몰락한 것이었습니다. 본문중 "80년대 학생운동권은 서방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권의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가 정말 와닿네요. 그분들에겐 민주화는 민중민주주의를 위한 중간단계였던거죠

    • 해양장미 2017.12.02 23:35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러셨군요. 80년대 운동권의 주류는 어디까지나 리얼 좌파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산권 붕괴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21. 물레방아 2017.12.14 21:2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중국 경호원들에게 기자들 폭행당한 사건에서 전후사정이 전혀 나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기레기 드립치며 뭔가 잘못했으니 맞지않았겠냐는 비인간적, 반인륜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문빠 파시스트들을 보니 이들은 이미 인간의 길을 벗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http://m.news.naver.com/comment/list.nhn?gno=news421%2c0003100251&aid=0003100251&ntype=MEMORANKING&oid=421&sid1=100&backUrl=%2fmemoRankingList.nhn%3fsid1%3d100%26date%3d20171214&light=off&date=20171214
    우리나라 기자가 맞아서 쓰러졌고 기자가 잘못했다는 아무런 정황도 없는 상황에서 저 기사 댓글을 보면 사람이 쓴 댓글이라고 생각이 안 듭니다. 공감 누른 사람들도 사람이라는 생각이 안 듭니다. 피해자에게 저런 망언을 퍼붓는 반인륜적 행동이 일베와 다를게 뭔가요.

    기레기들은 맞아도 싸다거나 맞아서 고소하다는 댓글까지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의 길을 벗어났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행동은 일베와 다를게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7.12.14 21:44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들이 인간의 길 벗어난 진 오래되었지요.

      일베, 메갈 싫어하는 문빠들도 막상 하는 짓 보면 별 차이 없어 보일 때가 제법 많습니다.




 추천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LQYlSv1uh_8


 많은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서울 인구감소세가 뚜렷하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서울 인구는 고건 시장 때까진 감소세다가, 이명박이 취임하면서 증가세로 반전하였습니다. 그 후 오세훈 시장 때 최고였다가 박원순 취임 후 가파르게 감소중입니다.

 

 시장의 정치적 성향이 서울시 인구수에 주는 영향은, 일단 귀납적으로는 명백합니다. 물론 서울시 인구감소는 서울시 자체 문제만이 아니고, 외부요인이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박원순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돌릴 수 있을지는 여러 모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만, 실제 이명박-오세훈 때는 인구가 늘다가 박원순이 취임하니 가파르게 감소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2010년에 서울 인구는 1057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던 게 올해 6월엔 991만 명까지 줄었지요. 서울 사람들은 높은 인구밀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보니 인구유출을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실제 인구유출이 도시에 주는 악영향은 꽤 큽니다. 실제 도시보다 훨씬 단순화한 시티 빌드 시뮬레이션 게임에서도 인구유출추세는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기 쉽지요. 실제 도시엔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보이는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심각한 각종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런 서울 엑소더스가 근래 가속화되었습니다. 문재인정권의 8.2 부동산대책이 원인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올해 서울 인구유출 추세를 보여줍니다.




 좌파들은 항상 서민 서민 하지만, 좌파들의 정책은 매우 쉽게 서민의 삶을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실제 8.2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지만, 서울의 다세대, 연립주택들의 가격은 하락하였고 부자동네와 가난한 동네 집값은 차이가 벌어졌으며, 서울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에도 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부동산투자를 제한한다 해도 투자자금이 0이 되는 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투자가 더 안전해 보이는 부동산으로 몰리기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주담대 갈아타기도 막아놨으니 주담대 거치 다 된 사람들은 결국 눈물을 머금고 더 주택이 저렴한 동네로 이사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향후 박원순 시장이 연임되고 문재인 정부가 비현실적이고 반지성주의적인 정책을 계속 강행하는 한, 서울 엑소더스도 계속될 것이고 그 악영향은 연쇄적으로 길게 이어질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앞으로 서울에서 계속 살기 힘들어질 것이고, 부자들은 더 돈을 벌 것입니다. 좌파들의 사회주의적인 정책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망상으로 고집 부려가며 온갖 정책을 펼치니 혼란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이들은 살아남고, 약자들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좌파들은 이 문제를 단편적으로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사람이 떠난다.’ 같은 식으로 생각하고, 좌파적인 집값억제, 공공임대주택 공급 같은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판단엔 충분히 전문적이거나 학술적인 고려가 없으며, 실제 그런 판단으론 결코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물론 박원순이 3선된다면 서울시민들의 자업자득이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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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침착하게 2017.11.18 13: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당분간 서울을 떠나게 된 입장에서 마음이 영 좋지 않네요. 서울에 남을 가족들과 친구들도 걱정되거니와 저 역시도 다시 들어오려면 힘든 시기를 보내야겠죠.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 터라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는 표를 주지 못할듯 싶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선택을 믿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게 없네요. 시민들이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길바랍니다.

    • 해양장미 2017.11.18 14:51 신고 address edit/delete

      오세훈의 사퇴강행 이후 서울이 완전히 민주당 도시가 되어버려서, 이 추세가 반전되려면 시일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지난 지선땐 정몽준이 워낙 못하기도 했지만요.

      막상 선거판이 되면 또 변수가 많아지긴 할 테니, 내년엔 박원순의 집권이 끝나길 바라봅니다.

  2. 유월비상 2017.11.18 14:1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12225015&code=620100
    궁금해서 찾아보니, 서울 인구 고점 찍은게 1992년이었네요. 서울 엑소더스는 생각보다 역사가 긴가봅니다. 실제로 제가 사는 구는 10여년 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해 지금은 고점에서 10%가 줄었습니다. 예전부터 지속화된 현상을 박원순 문재인이 가속화시켰다 보는게 맞는 표현 같습니다.

    예전에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수도 인구 감소하는건 타 선진국에선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라는데, 우리가 서구 선진국들과 뭐가 다르길래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나마 한국은 슬럼이 거의 없으니, 외국에 비해 인구감소의 악영향이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걸 위안삼아야 하려나요.

    • 해양장미 2017.11.18 15:02 신고 address edit/delete

      경향신문 아니랄까봐 그래프가 완전히 조작이네요. 1992년~2010 사이가 저렇게 꺾은선그래프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서울 인구고점이 1992년은 맞습니다. 그런데 2003년까지 인구가 줄다가, 다시 반등해서 2010년쯤까진 인구가 늘었습니다. 본문에 적었듯 이명박-오세훈 시기엔 인구가 반등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박원순 집권 후 급락중입니다. 올해 급락세는 꽤 심하고요.

  3. 물레방아 2017.11.18 15:1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래도 아직까지는 서울민국이란 말도 있는것처럼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꽤 있는것 같은데요 수원 포함해서 경기도 도시들이 좀더 발전하면 판도가 조금씩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대전도 계속 발전하고 있구요.

    • 해양장미 2017.11.18 15:23 신고 address edit/delete

      격차가 뒤집히긴 힘들겁니다. 부자들만 점점 더 서울에 남으면서, 서울은 질적으론 더 발전할 겁니다. 현 추세로 오랜 시간이 흐르면 다른 도시와는 좀 이질적인, 특권층이 사는 도시가 되어버릴 겁니다.

  4. 보통사람 2017.11.18 16:1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메갈 옹호하는건 둘째 치고 박원순이 한 짓은 오세훈 이상이죠 말 그대로 포퓰리즘에 돈낭비만 하는 최악의 서울시장 자체입니다
    근데도 지지하는 사람이 많더군요

    • 물레방아 2017.11.18 16:41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런 걸로 사람들이 지지인물을 정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7.11.18 17:28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지금껏 봐 온 최악의 정치인이고, 서울시 공무원들도 박원순 부임 후 못견디고 여럿 자살하고 있는데 내년 3선이 유력한거 보면 참 그렇습니다.

    • 침착하게 2017.11.18 19:08 신고 address edit/delete

      공무원들이 못 견디고 자살까지 하고 있나요? 박원순이 연이어 실정을 저지르는 건 알고 있었지만 공무원들이 자살까지 한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네요.

    • 해양장미 2017.11.18 19:10 신고 address edit/delete

      침착하게 /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71107010002921

      이 기사를 참조하세요.

    • 침착하게 2017.11.18 19:33 신고 address edit/delete

      링크해주신 기사를 읽고 왔습니다. 뭐랄까요. 저 정도면...실무자 입장에선 정말 최악의 상사네요.

      220건의 신규 사업을 881건으로 대폭 늘리는 것 하며...(이들 절대 다수가 본인 생색내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겠으나, 시민들 절대 다수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되겠지요. 물론 실무자들은 죽어날 거고요. 그 동안 박원순이 벌인 수많은 사업들처럼...) 수많은 자기 사람들을 낙하산 인사로 꽃아넣는 것 하며...(시정을 열심히 말아드시고 방송국에 손을 쓰시더니 이제는 엽관제를 앞장서서 실천하고 계셨군요. 그 '객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진짜 저주를 퍼붓고 싶은 상사네요. 서울이 지방에 비해 업무량도 적고 근무여건도 좋은 편인데, 박원순이 시장인 이상 그것도 옛말이군요.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토 정서가 워낙 강해 저런 비판이 묻힐 수 밖에 없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네요. 내년 지선에서 박원순과 조희연이 나란히 재선되면 당분간은 지방에 계속 머무르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 해양장미 2017.11.18 19:50 신고 address edit/delete

      박원순 엽관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문제의 일부가 지난 구의역 사건 때 다소나마 드러난 적도 있지요.

      괜히 제가 박원순을 최악의 정치인으로 꼽는 게 아닙니다. 어지간해선 그 정당브레이커 유시민을 제치고 1위 하기 힘들지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사람 여럿 죽이고 있는데, 원래 좌파들이 사람 목숨 중히 여기질 않지요. 언제나 어디서나.

    • 044APD 2017.11.18 21:16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도 시장님이 이분야의 필두라고 생각되는게 보통 정치인이 나쁜짓을.하면 업보들이 따라오기마련입니다만 시정님은 이상하리 만큼 세탁이 잘 되어있더군요

      서울시장만하더라도 저러는데 대통령이 되면 정말... 호주가서 트럭모는게 낫지않나 고려하고 싶을 정도인것같습니다

  5. 044APD 2017.11.18 17:3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시장님이 하는 정책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수준이 아닌 이상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만 감성적으로 충족시켜 주는 것들은 많아서 목적은 좋았다니 하며 미화시킬 여지가 많다는 점이겠군요.

    개인적으로 시장님은 처음부터 끌어내렸어야하는 정치인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현재 판도가 대권도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판도라 정말 골치아파질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7.11.18 17:35 신고 address edit/delete

      박원순이 3선되면 그건 중우정이라고밖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나마 서울에만 피해가 한정되는 편이니 다행이랄까요.

    • 물레방아 2017.11.18 20:15 신고 address edit/delete

      심지어 박원순이 차기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요 ㅎㅎ

  6. 퐁퐁 2017.11.18 18:0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야당이 너무 무력해서 박원순이 가뿐하게 3선 할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11.18 18:24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지금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서울은 계속 쇠퇴할 거고요.

  7. 푸른하늘 2017.11.18 19:5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애초에 서울 인구가 호남 출신자와 그 자녀들+청장년층 위주라 민주당에게 유리했는데 오세훈의 도박 이후에 그게 굳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박원순이 버스나 지하철 등지에 시정 홍보를 많이 하는 까닭에 뭣모르는 시민들은 잘한다고 착각하는 까닭도 있다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7.11.18 20:09 신고 address edit/delete

      시정홍보 자체는 이명박도 오세훈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박원순은 좀 더 착한척에 성공한 것 같지만요. 서울 사람들은 착한척에 약한 것 같고요.

      한편으론 2014년엔 정몽준 후보가 별로였던 탓도 있었지요. 옆 인천에선 시장이었던 송영길이 친박 유정복한테 졌는데 말이예요.

  8. PPP 2017.11.18 21:3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허...서울 인구가 천만 밑으로 떨어지는 걸 보네요...

    • 해양장미 2017.11.18 23:16 신고 address edit/delete

      올해 천만 밑으로 떨어졌고, 앞으로 다시 천만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9. 2017.11.21 14:1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서울인구가 이렇게 감소할 줄이야:;;하긴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지요. 서울집 전셋값이면 지방에선 괜찮은 집을 살 수 있으니까. 그 지방도 부산같은 광역시는 엄청 오르고 있고 말이죠.

    • 해양장미 2017.11.21 14:24 신고 address edit/delete

      집값이 어떻게, 왜 오르냐를 봐야 할 것 같은데 서울에서 사람들이 살고싶은 집이나 동네는 다소 제한적이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제약이 있는 게 인구감소의 한 원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10. as 2017.11.21 17:0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조금은 다른 이야기지만 종로와 강남3구를 다이렉트로 잇는 대중교통 노선이 143번 버스와 지하철 3호선밖에 없네요. 성동권-동대문권-도봉권과 강남3구를 잇는 노선이나 종로와 영등포-동작-관악권을 잇는 노선은 참 많은데... 서울시 측에서 이런 문제는 해결할 의지가 있기나 한 건지 의문입니다.

    • 해양장미 2017.11.21 20:4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게 문제가 있는 상황인건가요? 143번과 3호선만으로 충분해서 추가노선이 없는 건 아닌가요.

    • as 2017.11.21 20:43 신고 address edit/delete

      흠... 중심지간의 연결노선이 2개 정도라는 게 저한테는 좀 불충분해 보였는데 생각해보니 그걸로도 충분해서 그럴수도 있겠네요.

    • 해양장미 2017.11.21 21:03 신고 address edit/delete

      143번이 보통 버스는 아니거든요. 전국에서 이용객 5손가락 안에 드는 시내 노선입니다. 그걸로 커버가 다 되고 있을수도 있지요.

  11. Q 2017.12.03 00:1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서울은 비슷한 인구 규모 도시들과 비교하면 산과 강땜에 부지 자체가 협소합니다. 도쿄랑 비교해보면 바로 답이 나오죠. 개인적으로는 서울 인구수 유출에 강남에서 삼십분 거리인 판교나 송도에 성장산업인 IT 오피스 지역이나 BT사업단지 조성한게 컸다고 보고요, 그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as 2017.12.03 03:09 신고 address edit/delete

      Q//부지 협소한 걸로 치면 뉴욕은 더 심하죠. 서울은 그래도 제대로 된 육지에 위치하기라도 하지 뉴욕은 아예 도시 자체가 섬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나마 유일하게 육지에 위치한 브롱크스도 협소하긴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렇게나 부지가 협소해도 뉴욕은 문제없이 도시기능이 잘 돌아가고 인구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7.12.03 10:50 신고 address edit/delete

      2기 신도시가 서울에서 인구가 유출된 하나의 큰 요인이긴 합니다만, 이미 인구가 더 많았던 도시에서 유출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부지이야기를 하는 건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보기보다 도쿄일대는 부지문제가 있습니다. 해발 -인 곳까지 많이 개발된 상황이라, 쓰나미가 올 경우 대단히 취약함에도 어쩌질 못하는 게 현실이지요.

      서울의 경우 실제 부지대비 인구밀도는 더 높여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부산보다 인구대비 부지가 넉넉하기도 하고요.

    • as 2017.12.03 17:04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도쿄 만의 지리적인 특성상 쓰나미 문제는 그렇게까지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만 입구가 워낙 좁아서 쓰나미가 들어오기 쉽지 않지요. 도호쿠 대지진 때도 도쿄와 요코하마는 쓰나미 피해에서 사실상 벗어나 있었을 정도입니다.

    • 해양장미 2017.12.03 17:14 신고 address edit/delete

      도호쿠 대지진때 도쿄 일대에 쓰나미 피해가 별로 없었던 건 저도 압니다만, 쓰나미가 오는 방향이 나쁠 땐 문제가 될 수 있지요.

  12. 해양장미 2017.12.30 21:3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arrysam이라는 악플러를 차단조치합니다.

  13. 89 2018.01.01 23:0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다른국가 대도시 인구수를 꿰뚫고 있진않습니다만. 천만 이상도시
    전체인구의 20퍼센트 가량이 한개 도시에 몰려있고, 수도권포함이면 전체인구의 약50퍼센트인데, 국가 전체로 보았을때 이러한것이 바람직한 것 인지요?
    서울시 입장에서 악영향일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 전체로 보았을땐 긍정적이진 않을런지요?

    • 해양장미 2018.01.01 23:15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차피 서울에서 빠져나간 인구가 지방간것도 아니고 시골간 것도 아닙니다. 거의 다 주변 다른 도시로 간 거지요.

      국가적으로는 +- 0나 다름없고, 인구가 유입된 지역은 +고 서울은 -라 할 수 있습니다.

    • 물레방아 2018.01.02 02:12 신고 address edit/delete

      국가 전체로 보면 긍정적이라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서울이 살기 어려워져서 서울 근교로 사람들이 떠난 것인데 이게 직관적으로 긍정적이라 생각되시나요?

      만약 이게 긍정적이라면 서울을 일부러 살기 어렵게 만들어 인구를 분산시키면 국가 전체에 긍정적이라는 건데,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 크나우어 2018.01.02 09:12 신고 address edit/delete

      요 10년 사이에 당장 서울 바로 옆 도시들인구 엄청 늘었죠. 인구 100만급인 고양, 성남, 수원, 용인에 남양주도 인구 70만 육박, 게다가 인천은 300만 돌파.

      수도권이 쫄아든게 아니고 서울만 쫄아들었는데, 거꾸로 서울 살기 엄청 힘들어졌다는게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14. 해양장미 2018.01.18 09:5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무술이라는 양념단을 차단조치합니다.

    구체적으로 제대로 된 예시하나 못 들고 망상에 가득차 X소리만 나열하는 걸 보면 중증 정치병은 답이 없습니다. 박원순이 푼 알바인가 싶기도 하고.

  15. 해양장미 2018.01.18 10:1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차단당해도 IP 우회해서 또 기어들어오는 양념단 악플러를 재차 차단조치합니다. 역시나 양념단의 범죄성향은 언제나 증명되는군요.

    고가도로 공원화가 무슨 서울 시민들에게 도움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로 인해 근처 시장상인이 입은 피해와 도로정체를 생각하는 상식수준의 지성과 지능이 있다면 박원순같은 포퓰리스트를 옹호하고 악플을 다는 저열한 짓은 하지 않겠지요.

    게다가 나는 박근혜 탄핵에 찬성하였고 촛불시위에도 참여하였는데 양념단 정치병 말기환자들은 박원순 반대하면 박사모라는 식의 흑백논리밖엔 없나봅니다. 하긴 지능의 문제니 어쩔 수 없겠지요. 부동산 투기꾼이야 근래 강남에서 신났는데 현실 시장 돌아가는 걸 1도 모르니 짐승같은 소리밖엔 못하는 거고요.

  16. 2018.01.18 11:1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래서 대책이 뭡니까?

    • 해양장미 2018.01.18 11:18 신고 address edit/delete

      박원순이 하고 있는 각종 헛짓, 강남몰아주기 그만하고 재개발 할 곳은 해야지요. 재개발이 안 되니까 신혼부부들이 인근 신도시로 계속 떠나는 거 아닙니까.

      박원순이 중단시키거나 방해한 각종 재개발, 도로공사, 인프라 공사, 어이없는 규제들 같은 것만 아니었어도 이정도까지 서울 인구가 급락하진 않았을 겁니다.

      물론 중앙정부는 8.2 부동산망책같은 어처구니없는 짓을 다신 해선 안 되고요.

  17. 우동닉 2018.01.21 16:1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박원순이 대중교통 무료나 차량 2부제 의무화 추진 등 노골적으로 악수들을 두고 있는데, 한때 뜬금없이 떠돌던 박원순 경남지사 차출설하고 연관이 있으려나요?

    • 해양장미 2018.01.21 16:46 신고 address edit/delete

      잘 모르겠습니다. 미친 짓이 반복될 땐 이유가 있기 마련이긴 한데, 원체 제정신은 아니었더래서...

    • 우동닉 2018.01.21 22:59 신고 address edit/delete

      원래가 제정신이 아니긴 했지만 지선 앞두고 어처구니 없는 자살골을 연발해서 말이지요

  18. 유월비상 2018.02.18 17:3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 문제를 풀기 복잡한 게, 단순히 집값과 주택공급 문제 때문에 서울을 떠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는지, 서울을 잠시 벗어나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 큰이모부께서 운정신도시에 사는데, 설날차 들러봤습니다. 정말 동네가 좋더라고요. 공기도 약간이나마 좋고, 최근에 지어진 동네라 건물, 상가들도 이쁘고,도로도 넓고 건물들도 넓게 퍼져 있어서 덜 각박합니다. 사람들도 적어서 한산하고요. 거기에 집값도 서울보다 훨씬 싸니, 이만한 동네가 얼마나 있을까 싶더라고요.
    유일한 문제가 서울의 일자리와 문화예술 인프라를 누리려면 이동시간이 길다는 건데, 이마저도 GTX A선이 완공되면 많이 나아집니다.

    거기 머물다 서울로 돌아오니 갑자기 갑갑하게 느껴집니다. 도로도 좁고, 건물과 건물 간 간격도 좁고, 상점이나 식당 등 인프라는 생각보다 부족하고. 제가 서울 북동부에 사는데, 여긴 노태우정부 때 개발된 지역이라 아주 옛 동네도 아닙니다. 그런데 생활수준이 많이 올라가고 다른 지역이 많이 재개발되면서 상대적으로 못사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대도시 특유의 혼잡하고 각박한 분위기는 덤이고요. 그래서 신도심이 구도심보다, 경기도가 서울보다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사람들은 그 방향으로 이사하는 셈이지요.

    한국은 여러면에서 빨리 변화하는 사회다보니, 지역구도도 크게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 인구가 떠나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닐까 싶네요. 한국의 슬럼 문제가 덜한 걸 생각하면, 부작용도 우려하는 것보다는 적을 것 같고..

    • 해양장미 2018.02.18 22:27 신고 address edit/delete

      신도시 가 보고 유월비상님처럼 느끼는 사람이 많지요.

      이 문제의 핵심은 서울 재개발이 너무 늦고 있다는 겁니다. 노태우 때 개발된 지역이면 이미 옛 동네에요. 88년에 개발된 지역은 이제 30년 지났습니다. 당시의 건축자재나 설계 등은 그리 긴 수명이 아니고, 사회상도 많은 게 변했고, 서울엔 오래 된 동네가 많은데, 그에 대한 박원순 시장과 민주당 정권의 시각과 대응은 비현실적이며 계층 양극화를 유발합니다.

      바꿔 말해 이는 신규주택공급 문제입니다. 어떤 유형의 주택 단지를, 어떻게 설계해서 공급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슬럼화는 이제부터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월비상 2018.02.18 22:36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국은 변화가 극도로 빠른 나라라, 30년 전 건설된 지역이 옛 동네가 되지요 ㅎㅎ 선진국 중에선 제일 도시개발이 빠른 축일 겁니다.

      저는 슬럼화라는 말 보면서 범죄율 상승만생각했는데 다른 문제들도 생각하신 건가요?

    • 해양장미 2018.02.18 22:50 신고 address edit/delete

      슬럼에서 범죄가 증가하는 건 부수적인 현상입니다. 복잡한 각종 현상을 겪으면서 부수적으로 범죄도 증가하는 것이지요.

      본질적으로 슬럼은 투자 대상으로 가치를 잃은 지역에 발생합니다. 자금이 빠져나가고, 경제력 있는 사람들과 미래를 개선하려는 사람들이 떠나고, 해당 지역 상권이 망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재개발 기대감이 있을 땐 슬럼이 되지 않아요. 모든 게 쇠퇴하고 나면, 해당 지역의 부가가치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재개발 대상으로의 우선순위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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