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호남 이야기라 브금은 이 곡

https://www.youtube.com/watch?v=jpkHUxsdmXM

 총선이 이제 반년도 안 남았습니다. 킹무성 대표께서 옥새 들고 나르셨던 4년 전의 드라마를 기억들 하시는지요. 이번에도 재미있을 거라 믿고 있습니다.

 그 중 한 포인트를 이야기해드리자면, 이번에도 호남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호남은 인구가 꽤 줄었습니다. 그래서 변한 인구수에 맞춰서 의석을 편성하면 의석수가 줄어드는 걸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정권과 여당이 추진하는 대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더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선거법 개정하면 호남 지역구 의석이 줄어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선거법 개정은 호남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입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근래 문재인과 민주당 지지율이 호남 외의 지역에서 열세가 되었습니다. 원래는 전국적으로 지지율이 높았으니까 선거법 개정을 추진할 만 했었는데요. 이젠 호남 의석이 줄어드는 게 민주당 전체에 치명타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요새 공수처만 처리하자고 여당에서 꼼수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될까요. 공수처도 그 실체가 알려지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방향으로 여론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이제 상황이 바뀌어서, 여당이 적극적으로 선거법 개정하려고 나서기가 좀 힘든 입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호남에서 반대하고 싶을 건데, 만약 지역구 의석수가 크게 줄어들고 나면 호남 사람들은 다시 한 번 자신들이 속았다는 걸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이정현 뽑고 국민의당 뽑으면서 조금은 변한 모습을 보여줬던 4년 전의 호남처럼, 이번에도 좀 더 스마트한 선택을 하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겠지요.

 호남 사람들은 잘 선택해야합니다. 문재인이 던져주는 것에 만족하고 있기엔 호남 사정이 그리 좋지 않잖습니까. 객관성 없는 사견으로, 나는 호남 사람들은 대체로 일단 상대한테 베풀고 잘하려는 경향이 있고, 상대가 같이 잘하는 한은 호혜적 관계를 가능한 유지하려 하는 경향이 타 지역 사람들보다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호남 사람들이 문재인의 본성을 비교적 일찍 알고 있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걸 빨리 기억해내는 게 좋을 것입니다. 문재인이 이낙연이나 다른 호남 출신에게 다음 기회를 순순히 줄 것 같나요? 표로 지지를 해 주면 정치적 보답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은 나눌 게 있을 때만 나눠줄 것입니다.

 그러잖아도 들리기로 이낙연 총리는 총선에 출마하길 원하고 계신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청와대에서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국무총리씩이나 되는 양반의 발목을 과연 누가 잡을 수 있는 것일까요. 누가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의 의도가 뭘까요. 대뇌피질에 섹시한 주름이 있는 분이라면 충분히 추론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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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yK4hVTxeHs

 조국 임명 건으로 이재명 고법, 안희정 대법 판결 이야기를 아직 못 했네요.

 지난 대선을 앞둔 민주당 경선에서 문재인과 경쟁한 인물들, 다 날아갔어요. 안희정, 이재명, 심지어 문재인 편만 들었던 최성까지도. 최성이야 완전히 자업자득입니다만.

 안희정, 이재명은 모두 1심 재판이 2심에서 뒤집혔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성향을 감안해볼 때 외압이 없었다고 믿을 수 없습니다. 완전히 정적 제거의 그랜드마스터입니다.

 이게 리버럴 데모크라시일까요? 아니오. 이런 모습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얼마 전 이재용 관련 묵시적 청탁과 오늘 안희정 판결로, 대한민국 대법원은 죄형법정주의의 사망을 선언하였습니다. 포퓰리즘 정치권력과 그 정치권력에 의한 사법부가 법치주의 원칙과 헌법의 정신을 무시하고 전근대적 원님재판을 부활시킨 파시스틱한 시대입니다.

 우리는 망가지는 시대를 바로잡고 역사에 이 혼돈을 정확하게 기록하며, 후세에 분명하게 이 위험을 전달해야만 합니다. 국체를 기준으로 할 때, 낙동강방어선 전투 이후 대한민국은 지금이 최대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한 가지 위안요소를 찾는다면 민주당이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낙마하고 조국이 더할 나위 없는 추태를 보이면서 이제 민주당의 차기 대권후보는 이낙연, 박원순 정도 남았는데요. 대깨문, 대깨조들은 조국을 차기로 밀고 싶어 할 겁니다.

 정치는 현실적이고 전략적이어야 하지요? 앞으로 야당은요. 윤석열을 문재인과 조국이 공격하게 둔 다음에요. 이후 특검 국면으로 가면 최대한 질질 끌면서 명분만 확보하고, 정의로운 이미지 챙기고, 결과적으로는 조국을 살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조국이 대선에서 이낙연하고 부딪치면서 민주당이 어려워집니다. 물론 정치공학적인 이야기지요. 자유한국당이 잘만 한다면, 대깨조들도 너무 미워할 거 없습니다.

 이낙연이 그냥 대선 나오면 지금의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아마도 못 이깁니다. 조국이 출마하게 하던지, 박원순이 출마하게 하던지, 아니면 내부경쟁으로 이낙연이 엄청난 대미지를 입게 해야 자유한국당도 그나마 실낱같은 희망이 남습니다.

 이해찬이 민주당 대표를 연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해찬은 총선을 위해 소모될 거고, 그 다음은 민주당의 뒤를 책임져줄 수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만약 안희정을 제거하지 않았다면 지금 자유한국당은 다음 대선도 포기했어야 합니다. 안희정이 대미지 없이 출마했다면 자유한국당이 뭘 해도 못 이깁니다. 이재명도 출마했다면 아주 강한 후보였을 겁니다. 그는 스토리도 있고, 액션도 있습니다.

 친문세력에 대해 잘 아는 사람들 중 이낙연이 무난하게 출마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시야를 넓혀 총선을 넘어 대선까지 본다면, 자한당이 아주 못해볼 승부는 아닌 쪽으로 세상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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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T1zZdNEvy8

 대략 현재의 어림짐작은 민주당 및 정의당 등 진보계열 200~220석, 자유한국당 및 보수계열 80~100석 정도입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가 상상을 초월하게 무능해서 시간이 갈수록 자유한국당의 승산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제대로 챙기는 게 없는 걸로 보입니다.

 총선에서 자한당이 100석 못 따고, 민주당과 정의당과 바미당이 힘 합치면 개헌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민주당 단독으로는 개헌선을 못 넘는 상황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대패를 면하려면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유권자를 지금부터라도 확보해야 합니다. 문화적인 세력과 권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도 만회를 시작해야 하고요. 지금부터 당장 해도 늦었는데요. 박근혜 탄핵된 게 언젠데 아직도 그럴 실마리도 못 잡고 있으니 이미 심하게 망조가 들었다고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자유한국당의 영남지역 군소정당화 이후 비대해진 민주진보계가 개헌 논의와 대선 레이스를 거치면서 쪼개질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어느 정도 경합을 할 확률보다요. 내가 보기에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전형적인 패배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극복이 안 될 것 같고 다시 한 번 진짜 패배자가 될 것 같습니다.

 유권자는 민주당이 싫다고 자유한국당에 투표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싫은데 자유한국당도 내키지 않으면 그냥 투표를 안 하지요. 별 변수 없이 지금처럼 가면 내년 총선에 투표율 낮을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워낙 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은요. 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의 개헌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그리고 다음 대선도 민주당계에서 나올 확률이 결코 낮지 않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세상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고, 꼭 좋아지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현실적으로, 민주당계에서 그나마 좋은 후보를 차기 대선 후보로 생각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원순보다는 그래도 조국이 조금이라도 낫고, 조국보다는 유시민이 그나마 낫고, 유시민보다는 이낙연이 낫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잘 모르겠네요.

 물론 반전의 가능성이나 큰 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확실하게 변할 조짐이 관측되지 않는 한 일체의 낙관도 방심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은 한국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을 쉽게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될 시대입니다. 다수의 유권자들이 민주당의 해악과 나라꼴의 심각함을 피부로 깨달으려면 아직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https://youtu.be/zcTjrf1V0Hk

 이 자료는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소개합니다.

 지난 7월 9일 정기국회에서 있었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을 의원이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인 윤상현의 대정부질문입니다. 답변은 강경화 장관이고요.

 녹음이 매우 낮은 볼륨으로 되어 있어서, 듣는 기기의 볼륨을 많이 높이셔야 들릴 겁니다. 시청하시면 아시겠지만 강경화는 완전히 가루가 됩니다. 그리고 이 정부가 어떻게 이 사태를 만들었는지 그 과정을 어느 정도 알 수 있게 됩니다. 나는 이 정부의 외교부 전반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윤상현의 의견에 십분 동의합니다.

 마지막에 잠시 이낙연 총리에 대한 윤상현의 질문이 있는데, 나는 해당 부분에서는 윤상현의 견해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윤상현이 외교부에 책임을 묻기 위해 정치적인 공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은 국회파행을 중단하자는 의견을 앞장서서 냈던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입니다. 그럴 만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역시나 이래서 3권 분립이 중요하고, 야당이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도 새삼스레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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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Ejhk1r3ZGE

 문재인 대통령님의 영도에 힘입어, 꽤 보기 힘든 진귀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은 완전히 새롭습니다.

 이 상황은 해답이... 나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가 없는 방향으로 가면, 이 정권에 맞는 스타일리시한 해법이 하나 있어요. 외환위기 때 IMF가 제시했던 방식인데요.

 기준금리를 올리면 환율은 그럭저럭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처럼 본격 막장테크로 가면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올려도 해결이 잘 안 됩니다만... 우리가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조금만 올리면 됩니다. 참 쉽죠?

 금리 올리면 부동산도 더 잡힐 거고, 한미금리역전도 완화시킬 수 있을 거고. 예금도 늘어날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탁월한 안을 이 정권이 밀어붙일 확률은... 후하게 많이 잡아서 한 20%쯤 될까요? 노멀한 주류경제학자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참신하고 특별한 영도자만이 가능한 방식이거든요.

 문재인 정권의 요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노멀한 학계 따위의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평범하지 않은, 생각하기도 힘든, 더할 나위 없이 참신한 방식을 들고 나오지요. 

 그들이 무언가를 밀어붙이면 핫이슈가 되고, 전 세계가 주목합니다. 용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걸 하거든요.

 그리고 이 정권의 실세 진선미 장관께서 25일, 경기부진을 헤쳐 나갈 탁월한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한국의 여성임원 비율이 7년째 OECD 꼴찌랍니다. 경제를 담당해야 하는 여성 인구의 역량을 강화하고 부추겨야 하는 게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이며, 기업 내 의사결정영역에서 성별다양성이 확보되면 기업 성과 향상 및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거침없는 소득주도성장과 여성할당제로 우리 문재인 정권은 하루하루 더더욱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 눈부신 변화에 나는 최근 아침에 눈이 저절로 떠집니다. 대통령도 총리도 장관도 저렇게 불철주야 노력하는데, 나 역시 성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의 시장 변화를 두근두근대는 심정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요? 대통령님 덕에 심심함이라는 감각을 느껴본 지 오래 되었습니다. 롤러코스터도 바이킹도 필요 없는 나라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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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01jgYIZfHrM

 최근 이낙연의 차기 가능성에 대해 재평가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고성-속초 산불로 인해 재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차기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다른 정치인들이 확장성을 잃고 있는데, 이낙연은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꺾이는 와중에도 점수를 거의 잃지 않고, 반대로 확장성을 점점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차기대선주자 지지율에서 이낙연이 1위를 한 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나는 그걸 한동안 버블로 봐 왔지요. 기존의 정치 법칙대로라면 버블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라도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건 어려울 뿐더러, 정권의 인기를 등에 업고 떠오른 초대 총리가 차기 대통령까지 되는 건 더더욱 원천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쟁자들이 계속 경쟁력을 잃고 있고, 이낙연은 위험한 시기까지 거의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해 온 것이지만, 지금까지 한국 대통령 선거의 법칙 중 다음이 있었습니다. 대선 시점 3년 전에 차기대선 지지율 3위 안에 들어야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7체제 이후 지금까지는 이 법칙이 깨진 적이 없습니다. 또 다른 깨지지 않은 법칙은 인천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87체제의 개막부터 지금껏 선거에서 인천에서 1위한 대통령 후보가 100% 당선되었습니다.

 양김은 물론이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모두 대선 3년 전에 차기대선후보로 지지율 3위 안에 들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신선한 정치신인 또는 차기대선주자로 거론되지 않던 인물이 등장해 갑자기 대통령이 되는 신데렐라식 스토리는 지금껏 한국 정치판엔 없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대략 지금 3위 안에 드는 인물들은 황교안, 유시민, 이낙연 정도입니다. 유시민을 빼면 이재명, 박원순 정도가 꼽힙니다. 여기까진 조사에 따라 3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 뒤를 잇는 후보는 김경수, 오세훈, 홍준표 정도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법칙으로 보면 앞에 말한 5인 안에서 차기 대통령이 나올 겁니다. 문재인의 임기가 2022년 5월까지인 걸 고려해 보면, 인수위를 감안할 때 2022년 3월에는 대선을 해야 합니다. 이제 대선까지 3년이 안 남았다는 말입니다.

 3년 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 습성이 좀처럼 그렇게 빨리 변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황교안, 유시민, 이낙연 중에 대통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중 본래 황교안-유시민-이낙연 순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했으나, 황교안이 당대표가 된 후 보여준 나쁜 모습들과 올해 유시민이 잃은 잠재적 지지층을 감안하여, 이젠 이낙연의 차기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바꿔야만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점수를 확실히 딴 것 같습니다.

 이낙연은 페미 문제 관련해서 몇 번 실언을 했습니다만, 워낙 이 정권과 민주당에서 어그로를 끄는 인물이 많다 보니 어찌 묻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산불 문제에서 득점을 좀 했지요. 이낙연이 지금껏 걸어온 행보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 전반에 그다지 비토당할 게 없고, 어째 중도층에서도 인식이 나쁘지 않습니다. 황교안이 중도층에 강한 비토를 받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황교안은 용산구 서계동, 즉 서울역 서쪽 태생으로 창원, 대구, 부산 등지에서 검사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외 딱히 경상도에 지역적 연고가 없습니다. 이는 전라도 태생이며 전라도에 연고를 둔 이낙연의 디메리트를 상쇄하는 면이 있습니다. 경상도 후보와 전라도 후보가 맞붙으면 경상도 후보가 많이 유리합니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인구수 차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선 의원이며 전남도지사 경력도 있는 이낙연의 커리어는, 정치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중도보수층에게 그리 나쁘지 않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 수석, 실장 경력에 국회 초선 1년차로 대선에 옹립되어 나섰던 문재인에 비해 훨씬 안정적인 경력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나는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 이낙연도 데미지를 많이 입을 거라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도 넌지시 이야기했듯, 그다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장하성, 진선미, 조국 등이 욕을 집중적으로 먹으면서 상대적으로 이낙연은 트롤러들 사이에서 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진실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이낙연 총리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응원하지는 않습니다. 이낙연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나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어 그다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황교안이 앞으로의 가능성을 스스로 짓밟았고, 대형 화재같은 정권의 악재에서 이낙연이 돋보인 것은 현실입니다. 나는 이낙연이 차기 대통령으로 현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유력해졌다고 판단하고, 그 예측에 맞춰 미래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에 어울리는 것 같은 브금

https://youtu.be/J9EIEEEnhY8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사퇴했습니다. 절대 관사 못 잃어 민주주의 못 잃어 나는 대한민국 못 잃어를 시전하진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나 거액의 평가익을 챙긴 자의 여유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잊힐지도 모릅니다. 이 극단적으로 혐오스러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먼저 하고,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우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한겨례신문의 기자였습니다. 한겨례 기자 중에서도 굉장히 문재인 지지성향이 강한 편이었고, 문재인의 경쟁자들에겐 적대적인 칼럼을 공개적으로 해 왔었지요.

 새민련이 분열하던 2015년 9월, 누군가가 안철수에게 부산 출마를 권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때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 그 역할을 하던 인물이 김의겸입니다. 당시 칼럼을 링크하지요. 대선 가도에서 안철수를 누구보다도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게 그 드루킹이라는 걸 떠올리면서 보시길 권장합니다.

[편집국에서] 안철수가 부산에 출마해야 하는 이유 / 김의겸

 그리고 그는 분당 과정에서 문재인의 패권을 서포트한 언론인이기도 합니다. 그와 관련된 기사도 하나 링크합니다.

문재인에게 노무현 기질이 스며들고 있다

 이후 김의겸은 그 보상처럼 문재인 정권의 두 번째 청와대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는 등의 말로 유명해졌지요. 여기까진 배경 설명이고요.

 본 사건은 지난 28일, 김의겸이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흑석뉴타운 9구역 재개발 지역의 25억 7천만원 상당 주거복합건물을 구매한 게 알려진 것입니다. 상가주택이라 표현하는 기사도 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상가주택이 아닌 주거복합건물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상가주택은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보다 넓은 주택이고, 주거복합건물은 상가 면적이 더 넓어도 됩니다. 이 과정에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뜨겁게 이슈화되었지요. 관련 기사를 링크하겠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35620

 그의 부동산 투기의 문제를 정리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는 한겨례 기자 시절 재개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반복하여 주장한 바 있습니다. 표리부동한 위선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지요.

2.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투자, 투기 전반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왔고, 과도할 정도의 억제책을 강행해왔는데 정작 청와대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에 앞장섰습니다. 극단적인 레버리지 규제 및 다주택 규제로 현금부자들과 서울 부동산 소유주들만 부자가 되는 양극화를 조장한 정권에서, 그 구성원이 인생을 건 투기 한 방으로 10억 이상의 평가차익을 일순간에 창조해낸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자는 부자답게, 서민은 더 서민답게 만드는 사다리 걷어차기 및 내로남불 전문 정권의 대변인답기 그지없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물건은 당시 제1금융권에서 10억 이상의 대출이 나오기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10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당시 대출을 받은 은행 지점은 김의겸의 고교 1년 후배가 지점장으로 있었습니다.

4. 김의겸은 본래 청와대 인근인 옥인동에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진의 붉은 선 안이 옥인동입니다.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청와대는 효자동 삼거리 북쪽인데 네이버 지도를 캡쳐한 거라 안 나오고요.

 이렇게 구글지도를 캡쳐하면 제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김의겸은 대변인이 되면서 관사를 신청했습니다. 이게 무척 예외적인 게, 원래 청와대 대변인은 관사를 안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김의겸의 전임인 박수현 전 대변인은 충남 공주에 자택이 있었기 때문에 관사를 받게 되었었지요. 원거리에 집이 있는 사람이 관사를 받는 거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김의겸은 한 동네인 옥인동에 거주 중이었음에도 관사를 받았고, 그것도 예외적으로 부부동반으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청와대 관사는 부부동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의겸은 이 전세보증금 4억 8천만 원을 재개발 투기에 사용합니다. 그가 거주하던 관사는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이건 그가 투기하는 걸 청와대 차원에서 세금으로 지원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5. 기존 건물주가 가지고 있으면 필연적으로 큰 이익을 보게 될 물건을 팔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해당 건물에서 대대로 냉면 장사를 했었지만 최근에 장사가 너무 안 되서 당장의 자금줄이 막혔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요식업 업자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원인 중 주요한 하나로 현 정권의 반시장적 정책을 꼽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 정권이 고의적으로 재개발구역 사업자를 망하게 한 후에, 정권의 수뇌부가 그 사업자의 이권을 관사까지 활용해가면서 취득한 셈이 되었지요.

 이런 행위가 얼마나 나쁜 짓인지 이해를 못한다면 아마 경제 모르고 부동산 모르는 문재인, 민주당의 광신자일 것입니다. 상식을 가진 모두는 이 정권의 사악함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근혜는 최소한 서민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면서 속된 말로 삥을 뜯지는 않았고, ‘나만 귀족처럼 잘 살 거고 니들은 서민이니까 서민답게 살아’ 같은 짓은 하지 않았고, 듣도 보도 못한 관사 투기 같은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위는 전례도 없고 수식할 말조차 마땅히 없기 때문에, ‘김의겸스럽다’ 및 ‘문재인스럽다’ 같은 수식어를 만드는 게 적합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김의겸 같은 놈’ 같은 욕설도 일반화되기 충분할 것입니다.

 본 문제가 드러난 후 김의겸은 각종 저열한 변명을 일삼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앞세웠던 변명은 ‘제 나이에 또 나가서 전세를 살고 싶지는 않았다’ 였습니다. 이후 되도 않는 노모팔이, 아내 탓을 했는데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는 명백한 거짓 변명이었지요.

 이 사건은 단순한 청와대 대변인의 부도덕함이 아닙니다. 그 동안 민주당과 좌파들이 우기고 강행해온 부동산 억제책의 논리적 근간이 흔들린 사건이고, 본질적 추악함과 끝없는 무능이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김의겸은 본인이 평생을 주장해왔던 정의로움과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명예 모두를 내던지고 부동산 투기에 인생을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익을 보고 물러나는 걸 전국민이 봤지요. 이 시점에서 부동산 투자를 악으로 몰아오고,

 ‘서민이 아파트 사면 한나라당 지지한다’던 김수현을 사회수석에서 정책실장으로 진급시킨 현 정권의 모든 언행은 그 명분을 잃은 것입니다. 모든 부동산 억제책을 어거지로 밀어붙여왔던 것이, ‘우리 이너서클 특권층만 해먹겠다!’ 가 진실인 걸로 결론이 난 것이지요. 이 정권에서 김의겸 혼자만 부동산 투기를 한 것도 아니지요.

 이 정권의 경제정책은 거의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게 최악입니다만, 관련하여 특히 최악이었던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작년에 이낙연 총리가 앞장서서 부동산 시장 과열이니까 기준금리 올리라고 한국은행에 압박을 넣었던 적이 있지요. 그리고 법인세 인상 등 정권이 앞세운 반기업 정서와 미국의 금리인상, 무역전쟁, 총체적 경기둔화 및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등이 복합되어 코스피가 붕괴하였고, 외화 이탈이 우려되면서 11월에 결국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한은은 기준금리인상을 단행했었습니다.

 경기가 둔화세인데 기준금리가 오르고 증세와 강제적인 임금인상까지 겹쳐진다는 건 시장엔 재앙입니다. 경제학을 기초라도 아는 사람은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대재앙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된 이후, 코스피는 계속 나쁘다보니 단기자금이 채권에 몰렸고 결국 지난 12월 19일에 국고채 1년물 금리가 기준금리와 역전되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이 상황은 오래 가지 않았었고, 코스피가 반등하면서 일단락되었었는데요. 최근에 미 연준이 금리인상 중단을 발표했고, 주식시장이 다시 하락 추세가 되면서 이번에는 기준이 되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지난 3월 27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기준금리 이하로 내려갔고 금요일인 29일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11월에 기준금리를 올린 후, 5개월이 지난 4월에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의 경제정책과 어처구니없는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아예 경제학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게 증명된 셈입니다. 기준금리는 3년물 국고채 금리보다는 낮아야 합니다. 본 블로그에서 지난 11월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준금리를 올리지 말고 정부가 기준금리를 안 올릴 수 있도록 친시장적 경기부양책을 일찍 시행했어야 했다는 것이지요.

 이 정권의 잘못된 경제 및 부동산 정책, 중앙은행에 대한 간섭으로 인해 너무 많은 시민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권력을 쥔 특권층은 비열한 방식으로 사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강력하게 심판받아야만 합니다. 이토록 표리부동하고 혐오스러운 권력은 지금껏 처음 봅니다. 대다수의 악은 평범성을 가집니다만, 문재인 정권이라는 거악은 비범합니다.

(2019/04/03 내용추가)

 대출액수가 이상하다 싶더니 추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게 4개를 10개로 서류조작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해주십시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36835

 추천 브금

https://youtu.be/ZvfqXJ8J-kY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느 날 종전선언이라도 있기 전엔 레임덕 추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김정은과의 이벤트 등으로 지지율을 잠시 반등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까지입니다. 모든 면에서 이 정권은 이미 골든타임을 넘겨 버렸기 때문에, 뭔가 바로잡는 게 무척 어렵고 그럴 역량이 아예 없습니다.

 이에 차기 대선구도가 10월경부터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차기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50% 이상으로 올라갔다고 봅니다. 문재인 지지율은 여전히 높지만, 민주당 및 민주당의 차기대선후보군들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세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현재 차기대선후보 지지율 1위가 이낙연인데, 이낙연이 실제 대통령이 될 확률은 정말 낮습니다. 이낙연 지지율이 일정 이상 나오는 이유는 그가 호남 출신 총리라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에 도전한다면 그게 곧 지지율 확장을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차기대선후보 2위는 황교안입니다. 이 황교안이 친박에 가까운 포지션이기 때문에, 나는 김병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 다시 친박이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박이 친박을 몰아낼 수 있는 기간은 내년 4월까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봐서는 그리 잘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현역의원들이 친박이 많고, 총선은 또 애매하게 멀고, 총선 전에 강한 차기대선후보를 가진 친박이 세를 굳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비박이 밀고 있는 카드가 당에 큰 누를 끼쳤던 오세훈이다보니 아무래도 좀 약하기도 합니다.

 차기대선후보 3위는 박원순인데, 나는 박원순은 이제 정치인으로의 전성기는 지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권과 대립각을 종종 세우면서 앞서나가려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리 잘 될 것 같지는 않네요.

 그 외 유력한 후보라면 역시나 유시민이 아닐까 합니다. 서포트를 받고 도전할 경우 범여권에서 아마 가장 강한 차기대선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전에도 따로 포스트를 썼지요.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현실적으로 대선구도는 대선 3년 전에 이미 거의 완성됩니다. 내년 5월이 조기대선을 하지 않는 한 대선 3년 전이지요. 그 때 차기 대통령 3위 안에 드는 사람들 중에 대통령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87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모두 그랬습니다. 미리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건 무척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선 3년 전에 차기대선 지지율 3위 안에 들고, 당 내 경선을 뚫은 후, 인천에서 승리를 거두면 대통령이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대통령이 된 사람들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겨울은 차기 대통령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무척 중요한 시기입니다. 권력의 정점을 향한 길은 멀고 험한 길이라 미리미리 시동 걸고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월 초엔 유시민이 차기대선후보로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12월이 된 현재는 황교안이 앞서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황교안 - 유시민 - 박원순 순으로 차기 대통령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나는 대략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할 생각입니다. 황교안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와 유시민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요. 황교안 시대를 좀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봐야겠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