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 2016/06/04에 대한 이야기

사회 2016. 6. 5. 00:49 Posted by 해양장미

 강남역 살인사건을 다룬 편입니다. 방송을 안 보시고, 차후 보실 분들은 일단 넘겨주세요. 내용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사건에 대한 여성주의 세력의 시선이 - 아마도 여성으로 구성된 작가진의 시선이 - 많이 반영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사건으로 인해 여성들이 거리에 나오게 된 공포에 초점을 맞추고, 그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다뤘습니다.

 

 주제를 압축시켜 이야기를 만든다는 점에서는 이해하고 보았습니다만, 이런 방송은 여러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몇 가지 이야기를 해보자면

 

 

1) 집회를 주도한 남성혐오세력에 대한 문제제기나 언급은 전혀 없었고, 의도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세력만 모인 것처럼 방송했습니다.

 

2) 충분히 여성에게 성범죄를 당한 남성 피해자를 찾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례로 등장한 것은 동성에게 당한 피해자(그것도 증언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낮은)뿐입니다.

 

3) 남성들이 경우에 따라 느낄 수 있는 공포감을 부정했습니다.

 

4) 그알의 고정 패널인 이수정, 박지선은 공식적으로 혐오범죄가 아니라는 식의 의견을 밝혔는데, 항상 등장하던 분들이 예외적으로 안 나왔습니다.

 

 

 이런 식의 담화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진 이야기처럼 보이게 하고, 불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여혐/남혐 논쟁에 불이 붙었다가 겨우 진정된 상황에서 2차로 불을 붙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 안전 문제에 집중하더라도, 진짜로 문제를 개선하는 게 목표라면 좀 다른 방식의 담화도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넷 반응을 보니 예상대로네요. 뭘 얻고 싶었던 건지 좀 모르겠습니다. 평범한 남자들이 보고 뭘 좀 느껴야 문제가 조금이라도 개선될텐데요. 반응 보니 도발을 한 셈이 된 것 같습니다만.


 한편으로 핑크코끼리는 그 문구에서부터 문제가 있다 싶긴 했는데, 역시나 더 큰 문제가 있었다는 게 방송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때린 건 한국 성문법상으로는 범죄지만 말 그대로 맞아도 쌌네요. 그럴 땐 좀 때려도 죄가 안 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6월 9일 추가.


 핑크코끼리가 그알 내용이 진실이 아니라고 그알을 고소한다고 합니다.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60608500246


 이에 핑크코끼리에 대한 판단은 원점으로 되돌려 보류하고 결과를 지켜볼 생각입니다.

미세먼지 이야기 두 번째

사회 2016. 6. 2. 18:13 Posted by 해양장미

 근래 미세먼지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관계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보겠습니다.

 

 

진짜로 미세먼지의 대부분이 국내산인가?

 

 지속적으로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이 많더군요. 중국산 미세먼지의 비율이 30~50% 정도라는 건, 가장 많은 자료를 보고 정책을 판단하는 환경부 공무원들의 판단입니다.

 

 미심쩍어 하는 사람들은 왜 차도 없는 백령도나 서해안 시골 같은 데가 미세먼지가 많게 나오느냐고 하는데, 지난 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자동차가 전체 미세먼지 배출 중 차지하는 비율은 그리 높지는 않고, 선박도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 또한 흔히 쉽게 볼 수 있는 도시별 미세먼지 평균지수나 그래프 같은 건 심하게 뭉뚱그린 거라, 막상 측정지점의 값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때도 많습니다. 에어코리아라는 곳에서 가까운 측정소의 관측값을 볼 수 있으니 참조하셔도 좋습니다.

 

 한편으로 미세먼지는 로컬한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 글을 읽는 당신은 바로 근처에서 생기는 미세먼지를 가장 많이 마시게 됩니다. 적어도 당신이 마시는 미세먼지 중 절대 다수는 국내산일 확률이 높습니다.

 

 아, 여담인데 겨울철 미세먼지엔 중국, 북조선이 더 많은 기여를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북풍이 부는 상황에서 중국 동북부와 북조선에서 난방에 많이 쓰는 석탄, 장작이 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그게 바람타고 내려오거든요. 겨울철 한정이지만요.

 

 

왜 경유차를 제제하려 하는가?

 

 2010년 기준 한국의 디젤차 비율은 18.5%밖에 안됐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의 디젤차 비율은 무려 44.7%입니다. 클린디젤 지원 등 잘못된 정책이 원인이 되었지요.

 

 경유값을 바로 인상하는 방식은 반발과 부작용이 클 거라 예상합니다만, 클린디젤 사기극이 세계에 알려진 상황에서 디젤차 문제를 방치할 수도 없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5인승 이하 디젤승용 신차에는 환경부담금을 물리고, 7인승 이상 디젤이 아닌 승용차량에는 약간의 지원을 해 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에도 여담입니다만 환경부는 쭉 디젤지원정책에 반대해 왔습니다. 디젤을 지원해준 건 환경부는 아니었어요. 그리고 가솔린에 비해 디젤이 세금 혜택을 받는 건 사실이라, 상황을 고려하면 형평성 문제가 있긴 합니다.

 

 다만 승용디젤의 배기가스가 전체 미세먼지 중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이 또한 짚고 넘어갈 점이지요. 예를 들면 타이어나 브레이크가 마찰로 분해되면서 생기는 분진에서도 미세먼지가 나옵니다. 이런 건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함으로 개선할 수 있는 문제지요. 타이어에도 세금 물리자는 이야기가 작년엔가 재작년엔가 나왔었는데, 정신 나간 소리라 실행 근처도 못간 사례도 있습니다.

 

 

중국에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건가?

 

 이런 오해가 많던데, 그렇진 않습니다.

 

 한국 정부차원에서 중국에 황사, 미세먼지 등 공기 오염을 줄여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중국 쪽에서도 줄이려는 생각은 있습니다. 당연한 건데 중국인이라고 더러운 공기 마시고 살고 싶은 게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당장은 뾰족한 방법이 없습니다. 중국은 아직 한국보다 한참 못 사는 나라니까요. 중국 공기 질이 개선되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한국도 경제 한참 성장한 후에야 공기질에 본격적으로 신경 쓸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중국은 공기 질을 개선시킬 의지는 있고, 그걸 장기적으로 달성해나갈 능력도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기대해도 됩니다. 오래 걸리겠지만요.

 

 

고등어?

 

 웃기지도 않는 이야긴데, 고등어 도매가격이 폭락했다고 합니다.

 

 고등어 같은 걸 구우면 당연히 미세한 입자들이 많이 생겨서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고등어를 구울 때는 뚜껑을 덮고, 후드를 켜거나 창문을 열고 환기를 합니다. 이건 환기하면 15분이면 문제 해결됩니다.

 

 환경부가 이 문제로 고깃집에 세금 매기는 걸 이야기 꺼낸 것 같은데, 욕먹고 캔슬됐습니다. 사실 좀 웃기긴 한데, 사람들 반응을 보면 확실히 아직 한국 사람들은 환경 개선을 위해 돈을 쓸 생각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가 잘했다는 건 물론 아니고요.


 쌀 때 고등어 많이 사드세요.

 


서울에 경유버스 출입금지?

 

 강남역 문제하고 구의역 사고로 좀 묻히긴 했는데, 박원순이 인천, 경기의 경유버스를 서울에 출입금지시키겠다고 합니다. CNG로 바꿀 기한 1년 주고, 그 이후엔 경유 버스 들어오면 과태료 물리겠다네요.

 

 사실 작년 기준 경유버스가 늘긴 했습니다. 경유값 하락이나 보조금 문제 같은 것 때문이었지요. CNG 버스를 늘려야 할 상황에 경유버스가 늘어난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박원순의 저런 조처는... 원래 그런 인간이긴 하지만 진짜로 미쳤다는 표현 외에는 적합한 표현이 없습니다.

 


여성의 안전과 남성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

사회 2016. 5. 30. 15:59 Posted by 해양장미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면 밑도 끝도 없어서 조금 러프하게 이야기합니다.

 

 과거의 남성과 현재의 남성을 비교해보면, 의외로(?) 현재의 평균 남성이 압도적으로 평화적입니다. 현대 한국 소년 중 랜덤한 한 명을 200년 전의 세상에 던져 놓는다면, 굉장히 높은 확률로 계집애 같다는 소리를 듣기 알맞을 겁니다.

 

 현대화된 남성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많이 여성화되었습니다. 문화적/정서적인 면만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신체적으로도 옛날 남성에 비해 작은 턱, 체격대비 더 약한 근력, 보다 여성화된 얼굴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디까지나 평균 이야기입니다만, 인류의 수명 대비 꽤 빠른 속도의 변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추세대로 수백 년쯤 지나면 미래 남성들은 현재와는 꽤 다른 모습 및 문화양식을 지닐 확률이 낮지 않습니다.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났을까요? 사견으로는 적어도 많은 부분은 여자들의 작품입니다. 과거에 비해 남자아이들은 어머니, 여성 교사 등 여자와 매우 오랜 시간을 보내고 교육받습니다. 이 기간에 두뇌 시스템의 대부분이 자리 잡고, 후성유전적인 많은 것들도 결정됩니다. 그리고 산업 사회 이후 여성들의 남편 선택 권한이 증가함에 따라, 그리고 근래 들어 사회가 평화롭고 풍요로워짐에 따라 여성들이 보다 예쁘장하게 생기고 가정적인 남자를 선택하는 양상이 생겼습니다. 유전적인 단계에서도 일종의 자연선택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과거대비 여성화된 남자들, 남녀는 평등하다고 교육받은 남자들은 옛날 남자들 같은 소위 기사도 같은 게 별로 없습니다. 옛날 남자들보다 여자들에게 더 계산적으로 굴고, 쉽게 여자를 무서워하며, 성차로 인해 손해 보는 것 같은 상황을 잘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사실 인류사를 되돌아보면 남성에게 자연 선택적 압력을 가하는 것은 여성이었습니다. 인간 특유의 특질 중 많은 부분은 양성 중 여성에게서 기인하였을 확률이 높습니다. 인류 특유의 부성애와 미래예측, 종교적 행위 등은 여성에게서 시작되어 남성에게로 전파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남성에 비해 애매하고 불분명하게 표출되곤 하는 여성의 성욕과 구애 행동은 여성의 강력한 협상 카드가 되었고, 남자를 여성의 공간인 가정에 끌어들였습니다. 부성애는 친자확인 문제 때문에 일부(일처 또는 다처) 가부장제가 정착된 후 자리 잡혔다고 할 수 있지요.

 

 과거 많은 페미니스트들은 가부장제를 여성에 대한 억압 체계로 인식했습니다. 이런 인식은 지금까지도 다수의 여성주의자들에게 이어지고 있지요. 그렇지만 과학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자연적으로 남성은 가부장적 특성이 강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강한 부성애는 포유동물 중에서도 이례적인 편이지만 그래도 통상 모성애만큼 강하지는 않고, 대부분의 남자는 여러 여자와 관계 맺길 원하지 한 여자에 평생 정착하는 것에 완벽하게 만족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일부일처 가부장제 모델을 좋아하는 것은 여성 쪽입니다. 믿음직스럽고, 돈 잘 벌고, 문제 해결 능력이 좋으면서 가정에 충실하고 아이들에게 잘하는 남편을 원하잖아요.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들이 가부장제 코르셋 때문에 그렇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여자들이 남자를 저런 데 협조적으로 만드는 데는 최소 수천 년, 아마도 수만 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가부장제 아래에서 여성에 대한 억압이 상당한 수준으로 있긴 했습니다만, 그 모델은 딱히 남성이 만든 건 아니며 남성들이 가부장제에서 받아온 압박도 상당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근래 들어 생긴 성 갈등 양상은 오히려 가부장제의 파괴에서 시작된다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가부장제의 파괴에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여러 외부적 요인들을 후순위로 제치고 이야기하자면 이젠 여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남자들도 가부장제를 거부하고 있는 게 중요한 이유입니다.

 

 가부장제의 거부의 한 요인으로 저는 남성성의 약화를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적 남성성이 그 동안 여성들이 남자를 가부장제에 묶어둘 수 있었던 주된 이유였다면, 남성성이 약화됨으로 남자들이 가부장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게 초식남이지요.

 

 나는 초식남 현상에 대해 좋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도덕적인 문제라는 게 아니고,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해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초식남 현상으로 대표되는 남성의 여성화가 여성들에게 상당한 진화적 압력을 넣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즉 여성도 기존 체계에서 누리던 일련의 권리를 상당 부분 포기해야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무가 줄어드는 대신 말입니다.

 

 한편으로 나는 여성주의 활동 가운데서도 가부장제에서 여성이 누리던 특권을 지키려는 움직임을 종종 발견합니다. 기득권을 지키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만, 페미니즘이라는 큰 범주에서 보면 논리적 모순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페미니즘은 잘 정리된 일련의 가치 체계가 아니긴 합니다만, 이권을 추구하기 위한 모순이 반복되는 한 페미니즘 이미지가 좋아질 일은 별로 없습니다. 이건 나름의 대안이 필요하겠지요. 이 이야기는 자세히 풀면 복잡하니 나중에.

 

 여하튼 현재의 상황은 대략 이렇습니다. 여성의 권익이 향상되고 덜 차별당하고 더 안전해지는 만큼, 다수의 여성이 기존의 남성들에게 원했던 만큼의 믿음직스러움과 강인함, 가정에 대한 책임감, 호혜적 태도 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졌습니다. 모든 걸 얻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추세대로라면 남자들은 점점 더 예쁘장해지고 다정다감해지는 동시에 (어머니를 포함한) 여자에게 더 의존하려 들 겁니다. 물론 평균적인 이야기고요. 소위 찌질남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겁니다. 줄어들 일 없을 거예요. 그래도 여자들이 겪을 평균적 위험성은 낮아지겠지요. 아직도 많은 여자들은 남자에게 바라는 수많은 로맨스들이 있지만, 그것을 충족하기란 확률적으로는 점점 어려워질 겁니다. 추세가 유지되는 한은 말입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는 남성이 받는 차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현재 제도적으로는 여성이 우대받는 부분은 많고, 손해 보는 부분은 많지 않습니다. 이 상황은 소위 역차별의 여지가 많아서, 계속 이어질 거라곤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남성들의 반발은 시작된 지 오래고, 상황이 돌아가는 추세를 고려해보면 아직은 수면 밑에 있는 남성차별 논란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는 이런 상황 전반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이긴 합니다. 미래의 인류는 과거의 인류에 비해 많이 진화할거고, 더 나은 생활양식과 삶을 가져야 할 테니까요. 개개인의 독립성과 자유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는 기존에 가졌던 걸 잃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모두들 생각해볼 필요정도는 있겠지요.


 본 블로그에 지속적으로 들러주신 분들은 내가 메갈리아 초창기까지는 우호적이었다는 걸 알 것입니다. 그러나 분화 시점부터 워마드의 양상은 아웃팅을 주도하거나 (남성에 대한) 성범죄를 권장하는 등 범죄단체화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남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양지에 나온 그들은 완벽하게 미쳐있습니다. 헤이트 스피치같은 언어폭력은 물론 물리적 폭력까지 공공연하게 일삼고 있지요.

 

 문제는 소위 진보계열 정치집단에서는 저런 광년이 집단을 이용할 생각만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는 이런 집단이 생소하다보니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논의를 시작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나는 페미니즘 핑계대면서 여성주의자나 평등주의자들을 욕 먹이고, 온갖 패악질을 부리는 저 범죄/반사회 집단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극단주의자들의 타락은 항상 어느 정도 비슷한 패턴이지요.

 

 그들은 약자 코스프레를 하면서도 온갖 범죄/반사회 행위를 일삼는 가해자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증오와 혐오를 만들어냄으로 이 사회에 더욱 많은 분란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혐오해 여성에 대한 혐오범죄가 발생한다 해도 이젠 이상할 게 없습니다. 유가족이 그들에게 항의를 하니까 그들은 도리어 유가족을 비난합니다. 이제 나는 그들을 진지하게 위협적인 대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을 남성 집단이 일으켰다면 사회의 대응은 달랐을 것입니다. 현재 쓸데없는 갈등과 혼란이 있는 것 자체가 이 사회에 성차별이 많다는 증거입니다. 남성과 동등한 기준으로 저 반사회적이고 정신이 나간 여성들을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현행법으로 워마드를 규제하려면 절차가 복잡합니다. 워마드 같은 부류를 효율적으로 제제하려면 헤이트 스피치 제제조항을 포함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 야권 정치인들은 차별금지법 제정 및 선언에 있어 소극적이다 못해 말바꾸기와 기회주의적인 처신만을 일삼아왔습니다. 김한길, 박원순, 박영선, 표창원 등이 그런 사고를 쳤지요. 특히 박원순은 이미 과거 서울시민인권헌장 문제 때 비겁한 말 바꾸기를 시전하고는, 이번에도 차별문제에 관한 갈등을 부추기고 이용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내가 살면서 본 최악의 정치인답습니다. 다행히도 근래 뒤늦게나마 시민들이 박원순의 실체에 대해 알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지금 거리에 나온 여자들이 시위 도중에 올바른 말을 해도 수용되지 않는 분위기가 되어 문제입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망자에 대한 예를 저버렸으며, 본인들의 극단적인 남성혐오를 분출하기 위해 나섰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들이 많은 문제를 저질렀기 때문에, 어쩌면 사람들이 보다 여성권익에 관심을 가질 수도 있었던 이 상황이 역으로 좋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갈 위험도 생긴 것은 아닌가 우려합니다.

 

 마지막으로, 메갈-워마드-레디즘 회원 중 다수는 진지하게 공개적이고도 집단적인 혐오와 분쟁을 선택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약간이나마 동정합니다만, 진지하게 그러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그에 따르는 결과도 감수해야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인류가 쌓아온 평화와 인류애, 정치적 올바름에 대한 도전입니다. 스스로 알면서 악을 행한다는 게 어떤 건지 충분히 이해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처럼 행동하면 진짜 사회의 공적으로 대우받게 될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어쩌면 이미 슬슬 공적 취급받게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올해도 518일이 돌아왔습니다. 한국사에 비극은 참 많았지만, 5.18은 그 중에서도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친 비극이었습니다.

 

 5.18은 불법반역행위로 권력을 점유한 군벌에 의한, 무고한 시민에 대한 무차별 폭동/학살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지역감정을 자극해, 일종의 약화판 홀로코스트를 유도한 면이 있었습니다. 딱히 민주화 운동이랄 것도 없이 광주 시민들은 생존과 존엄을 위해 용감하게 싸웠고, 역사의 승자가 되었습니다. 부당한 권력의 폭력 앞에 자연인이 존엄을 위해 무장하고 맞서 싸우는 건 천부적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다만 향후 이 역사적 비극을 정리하겠다고 나선 참여정부가 어처구니없는 과오를 저지른 게 있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에피소드라 한번쯤 언급해보려 합니다.

 

 배승일씨는 1980년 당시 광주의 한 탄약창고에서 육군전투병과교육사령부 군무원으로 복무 중이었습니다. 그는 과거 1977년 이리역 폭발사고 당시 폭발물 처리를 맡은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524, 전남도청은 시민군이 점령 중이었지만 곧 계엄군의 탈환작전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군은 도청 지하에 엄청난 양의 폭약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배승일씨에게 제거해주길 부탁합니다. 그에 배승일씨는 목숨을 걸고 2000여개의 다이너마이트와 450여발의 수류탄 뇌관을 제거합니다. 만약 이것이 교전 중 터졌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지는 쉽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지요. 배승일씨는 이 공적을 인정받아 그해 보국훈장 광복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2006, 노무현 정부는 5.18 진압작전 참가자의 서훈을 취소하면서, 배승일씨의 훈장도 함께 박탈해버립니다. 어처구니없는 처사였지요. 당연히 배승일씨는 그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배승일씨는 당시로부터 약 10년 전에 당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언어/시각에 장애가 있는 상황이었고 생계도 수월하지 않았다고 전해집니다. 그렇다 해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그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온갖 5.18 단체를 찾아다니고, 정부에 소송까지 불사하여 결국 2007년에 명예를 되찾습니다.

 

 참여정부는 일을 엉터리로 해서 광주사태의 영웅 중 한 명에게 부당한 피해를 끼쳤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 차원의 사과와 보상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참여정부는 공권력 행사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에 합당한 보상과 사과를 했던 정부는 아니었습니다.

 

 그에 본 블로그에서라도 배승일씨의 업적을 다시 한 번 이야기하고 기념합니다. 그의 활약으로, 어쩌면 발생할 수도 있었던 끔찍한 참사가 예방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폭발물을 제거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국가는 그에게 감사는커녕 훈장을 빼앗아갔었지만, 명예는 회복되었습니다.

안중근 사진 못 알아보는 게 무슨 별일이라고.

사회 2016. 5. 14. 13:01 Posted by 해양장미

 지민, 설현이 안중근 사진을 못 알아보고 긴또깡이라 했다가 많이 욕먹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어이없는 일입니다. 안중근 못 알아본 게 무식하다고 놀려먹을 일 정도는 될지 몰라도, 그게 무슨 진지한 문제라고 미쳐 날뛰나 모르겠습니다. 본인들 하는 언행이 진짜 극우적이라는 건 좀 아는 건지요?

 

 애초에 안중근은 독립운동가 중 과대평가된 인물입니다. 그의 이토 히로부미 저격은 어리석은 행위였고, 그의 행동은 조선독립에 아무런 긍정적 영향을 주지 못했습니다. 안중근이 이토를 저격한 건 한일합방 이전인 1909년인데, 사실 이토는 당시 한일합방을 반대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안중근은 정말 멍청한 짓을 한 거였어요. 그런 안중근은 몰라봐도 됩니다.

 

 안중근보다 더 뛰어났던 독립운동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회영, 김원봉, 여운형 등은 안중근보다 어딜 봐도 더 대단했다고 인정해줘야 할 독립운동가들이었지요. 그렇지만 덜 유명하고, 얼굴 아는 사람은 훨씬 적습니다. 당장 지민, 설현 욕하는 사람들 중 저 3명 얼굴 알아볼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당신들이 지민, 설현 욕을 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극우파에 공격적이어서 그래요. 정상인이라면 그런 거 보면 놀려는 먹어도 진지하게 공격은 안 합니다. 당신들이 하는 언행은 일본 극우파랑 국적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습니다. 또한 타인의 중대하지 않은 무지를 빌미로 공격을 일삼는 건 부도덕이고, 누군가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한다고 공격하는 것은 과잉충성 또는 학대행위이기도 합니다.

 

 상식적으로 욕을 먹어야 하는 건 지민, 설현이 아니고 당신들입니다.

 

미세먼지의 원인과 저감대책 이야기

사회 2016. 4. 10. 20:53 Posted by 해양장미

 녹색당에 투표한 겸사 미세먼지 관련글을 작성해봅니다.

 

 미세먼지란 말 그대로 공기 중을 떠다니는 아주 미세한 입자들을 의미합니다. 이 미세먼지는 입자가 너무 작기 때문에 흡입하면 쉽게 폐포 깊숙한 곳까지 이르며 혈관 속으로 들어가고,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작은 입자 탓에 일반 마스크도 쉽게 통과해서 방진 마스크 같은 걸 써야 차단된다는 것 역시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이런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되어 있는데, 1급이라는 건 미세먼지의 흡입과 암 유발의 상관관계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미세먼지를 흡입하면 암에 걸릴 확률이 확실하게 올라갑니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흔히 중국발이라는 식으로 보도되곤 했습니다만, 사실 중국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양은 30~50%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50~70%의 미세먼지는 국내산입니다. 당장 중국발 미세먼지는 어쩔 수가 없기도 하고, 더 비율도 높은 국내 미세먼지 배출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세먼지 분포도를 보면 중국과 한국이 같이 높게 보이기 때문에 주로 중국발 아니냐는 사람도 있는데, 미세먼지라는 게 평균농도가 짙어지려면 날씨가 바람이 별로 없거나 안개가 껴야 합니다. 바람이 불면 날아가 버리거든요. (실제 미세먼지는 한 장소에서 30분 간격으로 측정하면 완전히 농도가 널을 뛰기 때문에 평균을 내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근접국이라 날씨를 일정 이상 공유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만한 계절 및 날씨가 되면 같이 높아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미세먼지 출신에 대한 건 이미 과학적인 연구가 공적 기관에서 진행되어 있습니다.

 

 사실 미세먼지도 다른 대기오염처럼 옛날이 더 심했고 요즘은 문제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엄밀히 보면 2012년 이후로는 개선이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만), 근래 들어 많이 언급되는 이유는 사실... 미세먼지 외의 공기오염 물질은 많이 개선했거나 신경 쓰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문제가 주로 미세먼지인 셈이지요.

 

 이런 미세먼지의 가장 큰 발생원인은 제조업이고, 그 다음이 선박 배기가스 및 토목/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노천소각, 그리고 그 다음이 자동차 배기가스입니다. 이외 고기를 굽거나 화력발전을 하는 과정에서도 나옵니다만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제조업, 선박, 토목/공사장, 노천소각, 자동차가 주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의 경우 산업/상업용 대형 디젤차가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의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그 다음으로는 소형 화물차나 승용 디젤차가 주로 미세먼지를 배출합니다. 휘발유 차는 미세먼지를 별로 배출하지 않습니다. 화력발전을 미세먼지의 주원인인 것처럼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화력발전소는 배기가스 컨트롤이 용이한 공적 시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즉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조업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를 하고, 토목/공사장에 대한 비산먼지 관리를 더 하고, 선박이 정박 시에 엔진 공회전을 하는 것을 규제하고, 불법노천소각을 감시하고 처벌하는 가운데 디젤차를 줄이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중 가장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은 사실 디젤차에 대한 제한과 규제입니다. 공장이나 토목/건설현장, 선박을 찾아다니면서 규제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지만 디젤차에 대한 세제 혜택을 손본다거나,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를 더 자주 받게 하는 건 쉬운 일입니다. 작년에 폭스바겐의 세계적 사기극이 발각된 만큼, 디젤차에 대한 통제는 이제 세계적인 추세가 될 것입니다. 물론 제조업체들과 선박에 대한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불법소각을 강하게 규제하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아직도 시골이나 교외, 시 외곽 등지에서는 노천소각을 많이 합니다. 아무런 배기정화장치 없이 쓰레기나 식물체 등을 함부로 태우면 온갖 유독가스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합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이를 강력하게 규제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시골 같은 데를 생각하지 마세요. 대도시에도 아파트 바로 옆에 작은 밭 있는 곳이 많은데, 그런 밭에서도 소각은 일상적입니다.

 

 그 외 현재 한국에는 화목이나 펠릿을 사용한 보일러나 난로 등에 대한 배기가스 규제기준이 아예 없습니다. 어이없는 일이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엄연히 화목보일러가 시골집에 빈번하게 설치되는 시대인데 말이지요.

 

 

 기본적으로 나는 지난 얼마 전 있었던 민주노총 주도 대규모 시위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며, 그렇게 목적이 불분명하고 시민과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시위는 아무 효용도 없고 소모적이라 생각합니다. 시위란 목적과 범위를 분명히 해야 하며, 군중심리의 문제 때문에 어느 정도 통제되는 게 좋습니다. 민중총궐기라 명명되었던 지난 시위의 요구안을 정리한 것을 첨부합니다.




 

 실제 특정한 이해관계에 얽힌 농성장이 아닌 거리 시위 현장에 가보면 처음부터 무력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경찰은 폴리스 라인을 형성하고 그들이 (일방적으로) 이해하는 룰에 의해 시위를 평화적으로정리하려 시도합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할 말 하고 빨리 해산하는 시위가 가장 좋은 시위입니다. 필요 이상의 충돌이 일어나는 이유는, 대체로 시위대가 경찰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폴리스 라인을 넘기 때문입니다. 무력 충돌이 나게 되는 일차적인 원인은 거의 시위대에게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려는 의도고, 도덕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 경우 당연하게도 경찰은 진압에 들어가게 됩니다. 경찰이 시위를 진압하지 못하면, 사실 시위는 제법 높은 확률로 폭동으로 변하고 주변을 무법천지로 만듭니다. 사람은 집단으로 행동하면서 어떤 규범의 선을 넘어버리면 꽤 쉽게 광폭해집니다. 우리는 본래 집단으로 몇 시간을 달리며 창을 던지고 횃불로 사냥감을 위협해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리는 종족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시위는 어지간하면 평화적인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합법적으로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한국 집시법과 경찰이 해석하는 법률 및 조례는 사실 말이 안 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그런 이상한 법률과 해석에 시민이 꼭 협조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렇더라도 현실적으로는 타협이 필요합니다. 보통 폭력이 빚어지는 이유는 시위대가 타협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청와대로 돌진하자는 식의 시위는 당연히 무력 진압되게 됩니다.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더더욱 문제가 되는 건 경찰의 진압태도입니다. 이번 시위 현장에서 경찰은 물대포를 지침에 어긋나게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구조하는 구급차에까지 물대포를 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료행위를 공격하는 건 전시에도 전쟁범죄에 해당합니다. 법을 수호해야 하는 경찰이 법을 짓뭉개버렸다는 겁니다. 나는 이런 행위를 저지르는 경찰을 정당한 법의 수호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태에도 경찰에 대한 옹호만을 반복하는 뻔뻔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비인도적이며 개념이 없다는 비난을 받아 마땅할 것입니다.

 

 다만 정권을 교체한다고 이런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건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잘 모르거나 역사왜곡하는 사람이 많은데, 노무현 때의 시위진압은 지금보다 더하게 폭력적이었습니다. 노무현 때는 경찰이 아예 농민들을 때려죽이고, 그에 대한 보상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불사하며 농성을 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더 나아가 평택 대추리에는 경찰이 아닌 군부대를 투입하는, 민주정권 아래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전무후무한 사건을 벌이기도 했었습니다. 근래 웹툰과 드라마로 인기를 끌고 있는 송곳과 영화 카트의 시대적 배경도 노무현 때입니다. 차벽이니 컨테이너 성이니 이런 것도 다 노무현 때가 원조입니다. 박근혜 정권도 불통이고 폭력적이긴 합니다만, 그 정도가 노무현 정권 정도는 아니라는 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즉 본 문제로 인해 현 정권을 비판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그렇기에 새민련으로 정권교체를 하자는 건 설득력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친노세력과 그 지지자들은 강경한 시위진압을 비판할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노무현은 자신이 과거에 했던 말을 스스로 철저하게 배신한 변절자였습니다.

 

 한편으로 시위란 본질적으로 정치 지도자에게 압력을 가하는 방식입니다. 시위가 만약 다수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면, 시위는 독재 권력자까지도 위태롭게 할 수 있습니다. 동의는 억압보다 강한 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위가 시민의 지지를 얻으려면 중대한 사안을 다루되, 명료하고 평화적이며 정의로울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근 몇 년 동안의 시위는 더 많은 시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었지요. 좋은 시위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담을 조금 이야기하자면, 이명박과 박근혜 시대를 지나면서 소위 사회적이며 진보적인 의제가 정치적으로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느껴집니다. 개인적 체감으로는 항상 거대담론과 정치적 증오심을 앞세운 투쟁이 첨예화되면서, 보다 실질적인 진보적 의제들은 뒷전이 되고 있고 정부 또한 그런 걸 중점적 화제로 다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 설령 정책적으로 문제를 개선하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나는 이런 시대분위기가 좋다고 생각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정치적 개선방향이 단순한 정권교체일수는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보다 뜨겁고 매력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속되는 아이유 논란에 2년 전을 추억합니다.

사회 2015. 11. 11. 19:06 Posted by 해양장미

 2년 전 20138,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칠곡 계모 아동학대 사망 사건이 세상에 알려집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에는 울산 울주군 여아학대 사망사건이 알려집니다. 참 나쁜 사건들이었지요.

 

 그런 사건들이 터졌고, 아동학대 문제가 원체 심각했었다 보니 그 해 국회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올라갑니다.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울산에서 사망한 여아의 이름을 따서 서연이법으로 불렀었지요.

 

 그렇지만 서연이법은 그 해 통과되지 못할 뻔 했습니다.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후, 1230일에 겨우 법사위를 통과했어요. 만약 굵직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고, 그로 인해 서연이법 같은 별칭이 붙을 정도로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지 않았다면 계류되었을 가능성이 낮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때 왜 서연이법이 통과 못 될 뻔 했는지 아세요? 민주당이 국회 파행하고 장외투쟁해서 그랬습니다. 국정원 댓글 어쩌고 저쩌고 할 때였죠.

 

 나는 당시에 서연이법 통과에 관심을 꽤 가지고 있었고, 그런 중요한 법안을 가로막는 민주당의 장외투쟁이 정말 나쁘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만 자칭 진보적이고 정의롭다는 사람들은 그런 덴 관심도 없고, 장외투쟁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온갖 험악한 공격을 퍼부었었지요. 그나마 평범한 대중들의 여론이 민주당에게 부정적이었기 때문에 늦게라도 서연이법이 통과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때 서연이법 통과 같은 데는 아~무 관심도 없던 사람들이, 더 나아가 무조건 거대담론투쟁에 동의하면서 실질적으로 통과를 방해하던 사람들이 이젠 또 정의의 탈을 쓰고 아이유를 공격합니다.

 

 이 이야기는 더 있습니다. 작년에 또 다른 아동학대 대책법이 논의되었었는데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새민련의 파행으로 작년에 처리를 못했습니다. 그건 올해 4월 임시국회에서야 참 그저 그런 내용으로 처리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데 관심 있던 분?

 

 그러니까 나는 생각합니다. 그들은 그냥 파시스트고 공격적 욕망에 충실한 사람들이라고요. 어차피 그 사람들은 아동권익이나 보호, 아동성범죄 예방, 페도파일들 관리 같은 데는 아무런 진지한 관심이 없어요. 착한 척 정의로운 척 하면서 자아도취하고 광적인 공격성을 충족하는 게 그들의 본심입니다. 물론 평소 로리 코드에 열광하던 사람들도 그들 중 상당수일 테고요.

 

 그나저나 얼마 전에도 국정교과서 건으로 새민련 장외투쟁하려다가 내년 총선관련 예산안 때문에 4일만에 접었던데, (그 과정에서 안까 깨시스트가 준동하다 태세전환하는 걸 재미있게 보았고요.) 진짜로 사회개선에 좀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장외투쟁 같은 건 행해서도 안 되고 동의해서도 안 됩니다. 거대담론에 열광하고 진짜 세부적인 사회문제와 그 해결 및 개선책엔 아무 관심 없는 건 정의도 민주도 뭣도 아니에요. 실제론 반민주적 파시즘이고, 광기의 폭력일 뿐입니다. 그들은 윤리의 방패를 내세우지만, 실제 서로를 과도하게 공격하지 않고 각자의 자유를 존중하라는 시민윤리를 전혀 지키지 않기도 합니다.

 

 실제 이번에 준동한 아이유까 파시스트들이 하는 말들을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뮤비에서 젖병이니 우유니 뭐니 하면서 시끄러운데, 그 뮤비는 제제가 아니라 스물셋이에요. 공격적 욕망충족을 위해 광기의 거품을 물고 있으니 5세 소아도 할 수 있는 노래 구분을 못 하는 겁니다


아이유 논란에 대한 짧은 이야기

사회 2015. 11. 6. 19:57 Posted by 해양장미

 원래 나는 가수 아이유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의 끼나 스타성이나 목소리 예쁜 건, 그리고 노력하고 늘고 있는 건 높이 평가하긴 합니다만. 하는 음악이 내 스타일도 아니고 추구하는 음악을 구현할 만한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끄러운 이번 노래도 들어봤더니 일단 내 듣기엔 영~ 별로라서 대체 왜 이런 거 가지고 그렇게 시끄러워?’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영상까지 보니까 조금 느낌이 있네요.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약간 생겼습니다.

 

 일단 한참 연상하고 사귀는 중이라는 아이유가 딱히 페도파일일 리는 없겠고, 제제의 가사를 페도필리아쪽으로 해석하더라도 그것이 금기시되어야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쉽게 이야기해보지요. 페도필리아보다 살인이 훨씬 나쁩니다. 그런데 살인을 가사에서 다루면 안 되나요? 좀 허용 되잖아요? 무슨 데스메탈이나 블랙메탈 들으면 입에 꽃게거품 무는 사람들만 모이셨나. 여튼 아이유의 해명에 의하면 제제의 가사는 페도필리아가 아니라지만, 설령 아이유가 거짓해명을 했다 하더라도 소아성애성향을 나타낸 것 자체가 꼭 금기시될 일은 아닙니다.

 

 진짜 페도파일은 단순히 소아에게 성애를 느끼는 걸 넘어서, 성인이 된 후에도 소아에게만 성애를 느끼기에 문제요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페도파일이 꼭 아동성범죄를 저지르는 건 아니고, 금욕적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살아가려 노력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페도파일 및 그런 것들을 다룬 미디어에 대해 단순한 적개심만을 앞세우는 건 일단 아동성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가상표현물을 이용해 욕구해소를 하는 쪽이 일탈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어요. 그러니 미디어에서까지 꼭 금기시할 일은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유 까는 게 정의로운 행동은 아니고, 실제로는 그게 건수 잡아 잠재적 공격성을 분출하는 행위에 불과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지요. 여담이지만 애들 다 보는 Schneewittchen만 해도 영 내용이 그렇잖아요? 그래도 아무 문제없지요.

 

 그리고 아이유는 원래 살짝 소아성애적인 코드를 건드려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좋아해서 아이유에 열광했고요. 나는요 오빠가 좋은걸~ 하고 3단 고음 부를 때 아이유는 소녀였고, 실제로 어려 보였고 그걸 충분히 어필했어요. 그러던 아이유가 이제 제제 부르는 건 재미있는 일이에요. 비록 노래는 못해도 행동은 예술적인 데가 있어요.

 

 사적 감상으로는 제제 부를 때 아이유 표정이 괜찮네요. 적어도 귀여운 척 심하던 시절보단 좀 더 매력이 있습니다. 노래는 그다지 마음에 안 드니 좋아하긴 어렵지만요. 어쨌든 - 제제가 그런 노래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 아이유가 사악하고 못되어먹은 노래 좀 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제를 암만 나쁘게 봐도 무슨 육체를 물어 끊네. 천진난만한 여인을 웃으면서 고통을 주어 죽이고.[각주:1]같은 수위의 노래도 아니고 말이지요. 설령 그런 노래 좀 해도 어때요. 그 어떤 막장가사를 쓰고 생글거리면서 불러도, 그건 실제의 사람을 향해 공격하는 행위에 비하면 죄악도 금기시되어야 할 그 무엇도 아닙니다.

 

 하여튼 이 나라엔 검열을 사랑하고 정의로운 척하면서 남에게 공격성을 분출하는 꼰대가 너무 많아요. 동의하지는 않지만, 만약 이 곳이 헬조선이라면 공격적인 꼰대야말로 업화를 지피는 주체입니다.




  1. X Japan - Sadistic Desire 중 (번역)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