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간단합니다. 신뢰도 보증도 없는 사이에서 믿을 수 있는 건 법이기 때문입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박근혜를 친박 빼고 누가 믿겠습니까?

 책임총리? 그런 법 없습니다. 2선 후퇴? 그런 법도 없습니다. 대통령은 언제나 정해진 권한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것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면책특권이 있는 대통령이 전횡하고 잘못할 경우, 법적으로 유일하게 가능한 대응 방안이 탄핵입니다.

 법이 아니라 협상으로 해결하고 싶으면요. 박근혜는 ‘신뢰’를 줘야 하고, ‘신뢰’를 얻으려면 ‘무욕’과 ‘겸손’을 보여야합니다. 그것도 상당한 수준으로, 굴욕을 감수할 각오로 해야 합니다. 그래야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러나 그게 가능할 리 없습니다. 박근혜는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해결이 안 됩니다. 이럴 때 하라고 만들어 둔 제도가 탄핵이고요.

 그리고 내 주장은 탄핵을 할 거면 가능한 일찍 하자는 거지요. 물론 탄핵 전문가 추미애의 이야기처럼, 그 전에 별도특검이나 국정조사같은 절차는 당연히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탄핵절차까지 밟으면 이게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 동안 발생하는 국정의 불안정함이나 국민들의 피로감, 불안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가능한 그런 시기는 짧은 게 좋습니다.

 한편으로 커뮤니티들 보면 깨시스트들은 또 탄핵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새누리쪽 세작으로 몰고 있더군요. 정말 그들은 뭘 상상해도 그 이상을 합니다. 문재인이 권력을 잡는 것만 생각한다면, 탄핵은 좋은 고려대상이 아니긴 하겠지요. 그러나 올바른 길은 탄핵입니다. 꼼수 부리지 말고 바르게 합시다.

 우리 킹 무성대장께서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가운데 ‘헌법 가치를 위반한 대통령은 탄핵의 길로 가는 것이 헌법 정신’ 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하였습니다. 내가 총선 전까지 김무성을 비판적으로나마 지지해왔던 것을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비록 겁은 좀 많지만, 김무성의 판단 능력이나 감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아실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김무성은 전반적인 약력이나 정치적 마인드로 볼 때 박근혜 계열로 보기 어렵습니다. 김무성의 부친 김용주는 장면내각 당시 집권당인 민주당 원내총무(현재 기준 원내대표)였습니다. 그리고 김무성의 정치 입문 역시 통일민주당, 즉 민주당으로 시작합니다. 다만 김무성은 상도동계였기에 3당 합당 시 김영삼을 따라가 신한국-한나라-새누리로 이어지는 길을 걷게 되지요.

 물론 노무현 대통령 탄핵소추 시점부터 세종시 수정안 문제까지 김무성은 친박으로 분류되긴 했습니다만, 박근혜와 김무성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닙니다. 김무성은 한 계파의 수장으로 박근혜와 대등한 협력자 관계를 만들려 했지만, 박근혜는 김무성을 아랫사람처럼 대했다 전해집니다. 이 태도는 최근까지 변한 게 없지요. 아랫사람 대하듯 하다 못해 박대하고 굴욕까지 줬으니까요. 사실 박근혜와 김무성 사이는 노무현 정권 때부터 나빴습니다. 김무성이 친이계로 들어갈 생각이 없었으니 박근혜와 마지못해 손을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쭉 이야기해왔습니다만, 비박계는 박근혜와 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는 입장이고, 그럴 만한 이유도 있고 쌓인 감정까지 있습니다. 차별화를 해야 다음을 기약해볼 수 있겠지요. 권력을 쥐고 싶은 사람은 권력자의 뒤를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결국 어느 순간엔 싸워야 하기 마련이지요. 아무리 겁이 많더라도 말입니다.

 사견입니다만, 나는 내년에 개헌을 해서 4년 중임제로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2018년 2월이 아닌 내년 봄 정도에 물러나는 쪽이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차기에 문재인이 집권하는 걸 막는 건 꽤 어려운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국민적 여론 흐름을 보자면, 문재인이 집권을 못 해도 그 나름대로 문제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 너무 실망하게 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정이 아닌 수호자주의에 마음이 가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은 시민들의 정치적 감정을 무시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역사를 볼 때 민주정이건 군주정이건 시민 계급의 정치적 감정은 결코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다는 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좋은 지도자는 시민 중 한 명이자 제일의 시민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어야 하고요. 즉 이는 문재인의 차기 집권을 막기 어려우며 또한 막기도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수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정치라는 건 본래 곧잘 실망스럽기 마련입니다.

 여하튼 내 생각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문재인을 2018년~2023년 대통령을 시키는 것보다는 2017년~2021년 대통령을 시키는 게 그나마 낫습니다. 문재인이 좋은 정치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합니다. 4년 중임제라면 재선될 확률은 3할도 안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합니다. 대조적으로 식물정부 1년 후 문재인 5년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문재인이 집권하게 되면 경제와 군사, 외교에서 단점을 드러낼 걸로 예상합니다. 물론 문제가 이슈화될 경우, 야당이 될 새누리당 계열에서 말도 안 되는 태클을 걸어 논의 자체를 진흙탕으로 만들 가능성도 거의 100%입니다. 야당은 어느 당이 되건 매번 그래왔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그나마 그럴싸하고 올바른 비판자가 필요합니다. 그럴 수 있는 세력이 결성되고 힘을 얻으려면 무언가 계기가 필요할 텐데, 이미 빚어진 혼란과 앞으로 있을 새 정부 집권 후의 혼란이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요.

 나 개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있어 정치적 다툼이나 누가 이기고 통치하느냐 자체는 진짜 중요한 건 아닐 겁니다. 그보다는 정부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고 어떤 정책을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대중이 그러한 것을 어떻게 느끼고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슈는 가쉽거리지만 정책은 현실이니까요. 다음 정부도 정책에서 여러 장단점을 드러낼 테고, 아마도 있을 법한 여러 큰 단점들을 그나마 보정해줄 만한 세력을 찾는 게 현 시점에서의 최선일지도 모른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을 분들도 많을 걸로 예상합니다. 본문은 결론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유의 과정에 가까울 수 있으니, 각자 견해를 이야기하셔도 좋겠습니다.

 여러 모로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 허니께서 이쯤 하야하는 게 내 생각엔 가장 낫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론 굳이 하야하라고 강경하게 이야기하고픈 감정은 없습니다. 권력자에게서 권력을 빼앗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굳이 임기 1년 정도 남은 대통령하고 치열하게 싸울 가치가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상황을 보니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화가 났습니다. 끝까지 싸울 사람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에겐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을 달랠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사과나 조치는 미흡하였고, 결국 지지율이 5%까지 떨어졌습니다. 그에 나는 어떤 임계점이 지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래선 아무 것도 안 됩니다. 다툼과 미움, 증오가 더 심해질 겁니다. 앞으로 시위가 격해지면 부상자가 또 나올 거고, 사망자도 생길 수 있습니다. 대통령이 버텨봐야 국가를 위해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겁니다. 물론 그가 염치가 있고 사태 파악이 되는 사람이면 이리 행동하지는 않겠지요.

 박근혜 대통령에게 하야를 권장합니다. 그게 가장 많은 사람이 덜 다치는 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가 하야하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야하라고 외치고 다툴 생각도 없습니다.

 사건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상황에서 해야 하는 건 탄핵이라 생각합니다. 비박계가 30명만 협조한다면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습니다. 사건의 전개 양상을 생각할 때, 가능한 빨리 탄핵 소추를 의결하는 게 현실적으로 그나마 모두가 덜 다치는 길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월내로 탄핵 소추가 의결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민주정이 정말 좋은 게요. 박근혜 대통령은 놔둬도 2018년 2월이면 저 자리에서 내려올 겁니다. 이게 민주정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어떤 식으로 지도자를 뽑아도 결국 같지 않은 인간이 종종 걸리기 마련입니다. 존엄한 혈통을 이어가건, 선제후가 카이저를 뽑건, 시민이 민주적으로 선거를 하건 말입니다. 만일 매번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간은 싫어도 옥좌에 올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지요.

 그나마 민주정이 나은 건 임기 끝나면 권력도 끝난다는 데 있습니다. 민주정이 유지되는 한은, 어떤 지도자도 정해진 임기를 넘길 수 없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아도,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도 결국 같지 않은 인간은 물러나야 한단 겁니다.

 사실 민주정이 다른 정치제도보다 나은 가장 큰 포인트가 임기입니다. 어차피 현대 국가단위 민주정에서 시민들은 올바른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본래 민주정은 고대나 중세의 도시 단위에서 하던 제도입니다. 그 때 큰 도시래봐야 지금 대도시에 비하면 구 하나 사이즈밖에 안 되니 시민계급은 도시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 이 크고 복잡한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는 시민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 민주정이란 탐욕스럽게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인들과 무식한 시민들의 콜라보입니다. 그래도 다른 정치제도보단 낫지요.

 첨언하자면 보다 이상적인 자유민주정은 국가보다는 훨씬 작은 단위에서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대 국가는 각 개인이 이해하기엔 너무 큰 단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