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전부터 이야기해온 것이지만, 문재인 정권의 본질은 강남좌파입니다. 이 정권은 강남좌파에 의한, 강남좌파를 위한, 강남좌파 정권입니다.

 이런 강남좌파들은 오래 전부터 우리나라의 경제 스타일에 대한 비판거리를 찾는 데 열심이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모든 게 이상적이지는 않았지요. 그렇지만 강남좌파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이뤄 온 한강의 기적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하고, 근사하거나 스타일리시 하지 않은 것들을 쉬이 폄하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가장 기초적인 경제학적 기본들 또한 경시하는 경향이 있지요.

 물론 이번 정권에서도 하고 싶은 말은 많습니다. 특히 이번 정권은 기성 언론에 대해 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고, 무언가 말하고자 하는 기회를 잡고 싶어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은 언변에 능한 인물이 아니고, 장하성은 입만 열면 책임 못질 사기꾼 같은 소리만 했었으니 나도 조금 더 제대로 된 말을 들어보고 싶었지요. 그러다 결국 그나마 들어볼 만한 게 올해 나왔습니다. 풀빵 인기 팟캐스트 ‘신과 함께’에 청와대 경제 보좌관이자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인 김현철이 나온 것인데요. 일단 링크합니다.

http://www.podbbang.com/ch/15781?e=22815043

http://www.podbbang.com/ch/15781?e=22815044

http://www.podbbang.com/ch/15781?e=22815046

 꽤 길고, 나의 경우에는 다 듣는 데 무척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긴 했습니다. 그러나 들어 볼 가치는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것인지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 비판하자면 할 말은 많은데, 나에게 그럴 정도 기력과 시간까지는 없고요. 뭉뚱그려서 이야기하자면 일단 이 정권은 역시나 강남좌파 중의 강남좌파, 대가리가 깨져도 강남좌파 정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강남좌파들은 자신들이 약자를 대변한다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진짜 어려운 서민들에 대해서는 태생적으로 전혀 이해하질 못합니다. 오히려 약자를 괴롭히고 사다리를 걷어차는 데 매우 뛰어난데, 역시나 서민들 입장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강남좌파 정권 아래 서민들이 힘든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이 정권의 스타일은 역시나 투자자로 치면 가치투자자와는 거리가 멀고, 성장지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치투자의 대가 피터 린치가 강조하는 게 있지요. 근사한 이름, 신기술 같은 데 너무 솔깃 하는 건 올바른 가치투자자의 자세가 아니라고요. 고리타분한 이름에 낡아 보이지만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하는 기업이 저평가 되어 있을 때 그 지분을 매수해서 주주로 기업의 미래와 동행하는 게 가치투자의 기본입니다. 이건 투자자의 기본입니다만, 이 정권은 역시나 근사하고 새롭고 추상적인 무언가에 경도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좌파들이 꽤 그런 편이긴 합니다. 전통적인 산업을 천시하고, 제조업까지 경시하기도 하거든요.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선진국 병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정권의 성향 때문에 선진국 병이 그냥 오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암 수준으로 오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정권이 설계하는 방향대로라면 더욱 많은 복지가 있어야 망한 사람들이 죽질 않는데, 과세 딜레마와 (링크참조) 인구구조 문제 때문에 진짜로 죽는 사람들이 꽤 많아질 거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권은 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 잠재성장률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으나, 실제 교육 정책은 참담하며 잠재성장률의 기반이 되는 출산율 정책에 있어서는 더더욱 암담 그 자체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야에 무식하면서도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많은 것들이 잘못되어간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계획 모두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좌파들은 거시담론만 중시하고, 각론과 현실인식과 디테일에 매우 약한 경향이 있습니다. ‘숲은 보는데 나무는 보지 않는다.’랄까요. 그러니까 숲에 들어가면 길을 잃습니다. 큰 방향만 적당히 잡는다고 잘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현실을 보지 않고 망상을 밀어붙이니 소득주도성장한다고 난리치는데도 실제 빈부격차가 커지는 것입니다.

 본문이 상편인 이유는, 김현철 교수의 저작을 한 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그걸 좀 보고 후편을 작성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이 정도로 본문은 요약합니다.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위에 링크한 팟캐스트를 듣고 댓글을 작성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btDd9rOlc2k

 여기 오시는 분들 중 다수는 우리나라의 조세 구조를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겁니다. 꽤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저소득층에게는 거의 세금을 걷지 않으면서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에 법인세 비중이 높고 고소득자 및 매출이 많이 잡히는 개인 사업자에게도 세율이 매우 높습니다.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도 이제 높고요.

 군사독재에 이어 사회주의적이고 포퓰리스틱한 정부가 연이어 집권하면서 이런 구조가 된 것인데, 피해의식을 부추기고 이용하는 정치꾼들이 만들어낸 이 토대 때문에 우리나라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어느 정도 제한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좀 흥미로운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요. 링크를 보십시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567550&isYeonhapFlash=Y&rc=N

 재미있지 않습니까. 저 50%는 대체로 세금을 많이 내지 않는 계층일 것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지 않으면서, 세금을 많이 내는 계층을 혐오하고 그에 피해의식을 가지는 게 우리나라 서민들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 저런 어처구니없는 생각을 하진 않겠지요.

 서민들은 서민으로 계속 살아갈 확률이 높은데, 그 중 한 이유는 정보를 습득하고 뭐가 진실인지 파악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데 있습니다. 운동능력과 마찬가지로 이런 능력 또한 타고나고 유전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이런 오해와 피해의식을 전적으로 각자의 도덕적 잘못에 기원하고 있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주입하고 이용하는 권력자들이 있다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사회주의란 사악한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의 피해의식을 부추겨 이용하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서민들의 이런 피해의식 때문에 우리나라는 전반적인 근로소득세와 소비세를 올리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박근혜 정권 때 몇 차례에 걸쳐 근로소득세를 올리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재미있게도 민주당과 진보 성향 시민단체들이 앞장서서 그걸 막았었지요. 우리나라 민주/진보 간판 단 부류들은 이념보다는 권력을 숭상하는 파시스틱-포퓰리스틱한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선 어지간히 민주진보 파벌이 정권 잡아도 좀처럼 시민들의 전반적 근로소득세율과 소비세율을 높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꼼수를 쓰게 되며, 결국 사회주의적인 흐름이 제한적으로만 발생하게 된 후 무너지게 됩니다. 사회주의는 스스로의 모순에 붕괴된다는 글을 얼마 전에 올렸었는데, (링크) 평소에 워낙 피해의식을 부추겨놓고 그걸로 권력을 잡다 보니 그 모순에 중부담 중복지 국가조차 만들기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피해망상꾼들이 많은 사회는 당연히 안 좋습니다만, 이게 좋은 면도 있긴 합니다. 사회주의자들의 선동과 망상, 아집과는 달리 서민들한테 세금을 많이 뜯으면 사실 윗 계층으로 올가가기 힘듭니다. 우리나라는 민주당 정권이 몇 차례에 걸쳐 사다리를 걷어찼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선진국 중엔 윗 계층으로 올라가기가 가장 쉬운 나라에 속합니다.

 본격적으로 세 부담이 높은 국가가 못 되는 것 역시 장기적으로는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낮은 근로소득세와 소비세율을 보충하기 위해 다른 분야의 세금은 높고, 이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평균적인 세율은 낮고 이건 그나마 좋아요. 세율이 높은 국가들은 그 세율 때문에 많은 페널티를 안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상속세나 법인세, 고소득자에 대한 세율 등이 높음에 의한 페널티를 안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세율은 어쩔 수 없이 낮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의 전성기에도 어느 정도 제약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료들로, 사회주의자들이 얼마나 현실에 관심이 없는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피해의식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끊임없이 이용당합니다.

 지난 포스트(링크) 에서 이야기했듯, 나는 다음 총선에서 정의당의 약진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살짝이라도 우클릭을 하면 바로 불만을 품을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근거 중 하나를 본 포스트에서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