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민심의 와해와 시민들의 실망과 혼란

정치 2019. 6. 8. 02:06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XEiUZ-MU4rQ

 

 

 정치 고관심층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보통선거제 아래 정치 고관심층보다는 저관심층 숫자가 더 많고, 그들의 선택이 정치를 결정하고 만들어나간다는 사실이요. 특히 정치적 지향이 뚜렷하지 않고, 딱히 지지정당이 없으며, 정치적인 관심도 많지 않은 부류가 현실적인 정치적 결정권은 가장 강합니다.


 

 이것은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정치 고관심층은 물론, 직업 정치인들도 이 사실에서 눈을 돌리고 인정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만해지는 순간, 권력에는 잠재적인 위험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문재인 정권이 바닥민심을 제법 많이 잃었다고 추정합니다. 그것이 잘 표출되지 않고 확인할 수 없을 뿐으로 어림하고요. 정권의 광신자들이 어느 때보다도 사납고 공격적인 시기다 보니 저관심층은 어지간해서는 의견을 표출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에 비판적이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 그룹과 정치에 관심이 적은 그룹은 다릅니다. 둘의 정치적 이슈에 대한 민감도는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정권은 본격적으로 잘못되어갈 때도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민심이 그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처럼 관측됩니다. 정권의 잘못이 알려지고, 회의와 실망의 정서가 퍼져나가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정치 고관심층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많이 느립니다.


 

 또한 정치가 실망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을수록 정치 저관심층은 정치에 대한 관심을 더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나빠질수록 나쁜 정치 이슈에 대한 대중의 민감도는 줄어듭니다. 민감도의 감소는 근 몇 달 사이에 확연하게 관측되는데요. 여론조사에 드러나는 대통령 지지율의 변화가 크게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근래 들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언급의 빈도조차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중의 관심 속에서 대통령이 점점 사라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정치적 실망의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천안함 및 연평해전 유가족에 대한 청와대의 팜플렛 능멸 사건이 있었지요. 그 사건을 본 나의 마음 속 감정 중에는, 정말로 더 이상 문재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싶지 않다는 게 있었습니다. 진짜로 더할 나위 없이 싫으니까 보기도 관심 가지기도 싫다는 생각이 든 것인데, 나는 이런 문제에서 별로 감정적인 편이 아니다보니 그런 감정이 약간 일어났을 뿐입니다만, 내가 이럴 이 정도면 이미 문재인에 부정적인 정치 저관심층은 문재인에 대해 아예 관심 끊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문재인 지지율이 아직 높게 나오는 건, 그것만으로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야당의 행보는 별 문제입니다. 지난 519일에 총선 전망 수정을 하면서 자유한국당 기대 의석을 높였었는데요. 그 이후 양상은 또 자유한국당이 영 좋지가 않습니다. 보다보니 영 아닌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하면 될까요.


 

 문재인 정권에 실망을 느낀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실망이 정치 자체에 대한 회의와 무관심 또는 혼란스러운 정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누굴 찍지?’ ‘찍을 사람이 없다.’ ‘지지해줄 정당이 없다.’ 이게 아주 많은 유권자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정서입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계산적이기보다는 감성적으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표를 얻고 싶은 정당이나 정치인은 부동층 유권자의 정서적인 허용범위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자한당과 황교안, 나경원은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자유한국당 정치인들과 그 지지층은 중도적인 유권자들이 가진 평균적인 정서와 거리가 좀 멉니다. 특정한 집단은 특정한 집단 사이의 커먼센스가 있는 법이긴 한데, 자유한국당의 평균적인 구성원과 지지층이 가진 커먼센스는 그다지 커먼(평범)하지 않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인 물이 되고 변질되면서 일반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는 평균적 감성을 가지게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근혜와 친박세력의 집권과 배타적이었던 인사는 그 악화를 극심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개선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연쇄적으로 보다 중도적이고 이질적이며, 기존의 자유한국당에 대해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인물들이 계속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많이 배타적인 그룹이 되어있습니다. 어지간히 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중도층에 충분한 대안으로 인식되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이제껏 한 것처럼 계속 할 경우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박근혜의 탄핵 이후 많은 시민들이 문재인에게 큰 기대를 가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아주 많은 시민들을 너무 크게 실망시켰다고 추정합니다. 현 시점에서 이 실망은 갈 곳이 없고, 정치 자체에 관심을 줄이고 우리나라 자체에 실망을 하는 방향으로 민심이 흘러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가에 대한 주인의식이 부족하고, 강력한 지도자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실망이 훗날 영 좋지 못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조 바이든의 공약

정치 2019. 6. 6. 16:08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wmMS9XVIa00

 



 내년 미국 대선은 꽤나 치열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미국 시민권이 없기 때문에 해당 선거에서 표를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두에게 꽤 많은 영향을 줄 선거임에는 분명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대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인물은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입니다. 근래 바이든이 공약을 냈는데요. 일단 기사부터 링크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9&aid=0004369187

 

 바이든은 트럼프와 몇 가지 관건에서 크게 다릅니다.



 기후문제에서 트럼프는 음모론적 접근을 하는 반면, 바이든은 아주 많이 전향적입니다. 미중 문제에서 트럼프는 대단히 공격적인데, 바이든은 많이 온화합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 내 기업 법인세를 많이 감세해줬는데, 바이든은 원상 복귀시키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내년 미국 대선에서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관건들을 보면요.


 

 미세먼지 문제에선 바이든이 되는 게 좋습니다. 바이든은 탄소배출로 중국을 압박할 거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미세먼지 배출은 줄어들게 됩니다. 대조적으로 트럼프는 이미 무역전쟁을 걸어서 중국의 미세먼지 배출 감소를 어렵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근래 겪은 지독한 미세먼지의 주된 이유 중 하나가 미중무역전쟁입니다. 트럼프가 재선되면 앞으로도 우리는 심한 미세먼지를 꽤 겪을 거라 봐야하고, 만일 트럼프가 중국경제를 심하게 무너뜨린다면 우리는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농도 높은 미세먼지를 감수해야 할 겁니다. 다만 바이든의 탄소배출압박은 중국 동부해안에 원전을 늘리게 할 수 있습니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습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와 법인세 인하는 미국만 잘 사는 트랜드를 만들었습니다. 바이든이 되면 그 트랜드는 덜하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일단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빡빡한 정도는 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 인상으로 인해 향후 미국이 어려워지면서 긴 골디락스가 끝날 우려가 있고, 골디락스의 끝은 세계경제의 일시적이거나 장기적인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볼 필요도 있습니다.



 미국 내 정치는 바이든이 당선되는 쪽이 좋습니다. 트럼프의 우익 포퓰리즘은 미국의 데모크라시를 후퇴시켰고, 증오범죄를 촉진했습니다. 바이든은 미국 민주당에서 과격한 편이 아닌데, 만약 바이든이 출마해서 질 경우 민주당의 향후 좌클릭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북문제에서는 트럼프가 재선되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북조선을 레버리지로 지속 활용할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재선이 될 경우 어떻게든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조적으로 바이든은 다시 한 번의 전략적 인내와 북핵문제를 미봉하는 방식을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유럽 대다수의 국가, 그리고 전반적인 중동 국가들, 캐나다와 멕시코 등 전 세계 전반은 바이든의 당선을 바랄 겁니다. 트럼프는 너무나 많은 갈등의 씨앗을 뿌렸고,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습니다.


 

 나는 바이든을 응원합니다만 트럼프가 이겨도 아주 나쁘지는 않습니다. 둘이 좋은 승부를 해서 접전 끝에 누군가가 이기면 됩니다. 트럼프가 미리 대선을 포기한다거나, 바이든이 아닌 보다 사회주의적인 후보가 민주당 후보로 나선다거나 하는 참사만 안 나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