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이런 글에는 이 브금

https://youtu.be/XYpEE9J1YXQ

 하루가 멀다 하고 이상한 말을 쏟아내는 문재인의 참으로 고약한 점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럴싸하게 하는 재주가 좋다는 겁니다. 대조적으로 자유한국당 정치인들은 별거 아닌 내용도 심각한 망언처럼 하는 재주가 있습니다.

 문재인이 하루하루 하는 괴언 중 그냥 넘길 만한 게 별로 없긴 한데, 오늘은 그 와중에도 이건 좀 너무하다 싶어서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언제쯤 이 고통스러운 문씨치하를 벗어나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기사.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10879167&isYeonhapFlash=Y&rc=N

 어쩜 이리도 총체적으로 답이 없는 주옥같은 말들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기 일단. 데모크라시는 제도입니다. Democracy를 ‘민주주의’로 번역한 건 오역이라고. 내가 본 블로그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말했습니다. 올바른 번역은 ‘민주정’ 또는 ‘민주정체’ 정도입니다. ~ism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그냥 데모크라시만으로는 사상도 철학도 이념도 될 수 없는 거고요. 뭔가 수식어가 붙어야 데모크라시는 시스템 또는 툴로 구현하려는 이념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던 말이 자유민주주의지요. 단편적으로는 자유주의 + 민주정체고, 좀 더 속까지 살펴보면 자유주의 + 공화주의 + 민주정체 정도입니다. 그런데 또 여러 번 이야기해왔지만 우리나라 민주당은 자유민주주의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현대 주류 정치학에서 진짜 민주정체로 분류하지 않는 민중민주주의(인민민주주의 = People's Democracy)를 선호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였던 적이 있었지요. 그러니까 많은 보수주의자들이 그들을 전향하지 않은 좌파로 취급하는 것입니다. 보수주의자가 아닌 나는 그들을 애매하게 전향하려다 말고 현실외면하고 아집을 부리고 있는 좌파들로 잠정하고요.

 일단 문재인의 발언에서 먼저 지적해야 할 문제는, 문재인이 정치철학적 깊이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데모크라시를 툴이 아니라 사상으로 간주하는데, 위에도 말했듯 그냥 데모크라시는 정치체제일 뿐이다 보니 어떤 다른 사상을 문재인은 데모크라시로 착각하고 있는 건데요. 전반적인 발언 내용을 보면 민중민주주의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정치철학과 사상이 어떻게 발전하고 형성되고 흘러왔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민중민주주의는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이론상 개념 중 하나이며, 평등주의에 기초한 민주집중제를 주장합니다. 현재 청와대에 있는 이목희가 민주집중제를 공개적으로 주장한 적이 있지요. 열린우리당 창당의 주역인 신기남도 그랬었고요.

 동시에 문재인은 평등의 증대를 이야기하는데, 이는 문재인이 이해한 데모크라시가 인민민주주의임을 좀 더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하면, 주류 정치학을 따라 민주정체를 이해하면 통상적 언어로 평등의 증대는 데모크라시와는 구분을 해줘야 합니다. 빈부격차의 감소는 정치학적으로 보면 정의의 문제고 경제학적으로 보면 분배의 효율성 문제 정도지, 데모크라시 개념에 묻어갈 건 아닙니다. 데모크라시에 평등주의를 결합시키면 공산주의가 되거나 좌파 포퓰리즘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문재인은 집권 후 우리나라의 경제적 분배상황을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망가뜨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도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추함을 보여주고 있지요.

 또한 문재인은 “그만큼 사회갈등에 대한 시민들의 민주적 해결능력과 타협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사회갈등의 촉발주체인 동시에, 누구보다도 타협 없는 불도저입니다. “민주주의는 대화로 시작되어 대화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라고도 했습니다. 세상에, 문재인이 대화를 할 줄 아는 인물이던가요? 대화와 가장 거리가 먼 대통령 아닙니까? "공동체가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 이라고도 했네요. 입만 열면 거짓말만 하는 정부의 수장이 하는 말로는 정말. 음. 경이적인 철면피입니다. 유체이탈 화법도 어느 정도여야지요. 이 정도면 근혜어를 듣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 중 하나는 이렇게나 망언을 쏟아냈는데, 이게 대중들의 커먼센스에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중들도 데모크라시에 대해 문재인과 비슷할 정도로 잘못된 인식을 많이 가지고들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그런 문제를 제외하면 그럭저럭 그럴싸한 말을 합니다. 본인이 해온 행동이 문제일 뿐이지요. 그런데 아주 많은 유권자는 정치인의 행동을 모니터링하지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 정치에 관심이 잘 있지 않아요. 그나마 예전에는 미디어의 숫자가 제한되어 있었고, 미디어가 정치인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소비자들이 각자 보고 싶은 미디어를 선택합니다. 이런 시대엔 행동보다 말이 중요해집니다. 말만 그럴싸하게, 예쁘게 하면 점수를 많이 딴다는 것이지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6wxwQy8sXSg

 어쩌다 보니 정치시사블로그로 분류되는 걸 하고는 있는데요. 나는 기본적으로 정치는 수단일 뿐 목적이 될 수 없고, (예외적으로 직업 정치인에게는 목적에 가까운 게 될 수 있습니다만) 그렇기에 수단인 정치를 목적보다 우선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안이건 거시적인 관점에서 파악하면 정치적 요소가 포함되곤 합니다. 내가 거주하는 지역의 문제라거나 관심 있는 사안의 문제, 하는 일에서 발생하는 규제 문제 등등. 즉 우리가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것에서 정치를 이해해나가는 게 좋습니다. 이 방식이 좋은 건 본인의 이해관계에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래의 민주정체 목적에 잘 부합하고, 판단만 제대로 하면 진영논리에 휩쓸릴 일이 없습니다. 나는 이게 올바른 정치에 대한 접근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치 그 자체에 대해 피상적인 접근을 우선합니다. 인터넷 발달 이후 누구나 말할 수 있게 되면서, 국가단위의 정치대결에 뛰어들어 프로파간다에 휘말리곤 하지요. ‘정치에 관심 가져야 한다.’는 류의 사회적인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돌아보면 그것이 해악이 되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정치 그 자체에 대해 막연하게 이해하려고 해 봐야 어지간해서는 제대로 된 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야건 정치적으로 접근해서 사안을 파악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이해 못 합니다. 특히 경제를 어이없이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좌파 정치권의 논리를 먼저 학습한 사람들입니다. 경제를 경제로 안 배우고 정치로 배우면 이상한 선입견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경제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포퓰리즘, 파시즘, 전체주의. 이런 나쁜 것들은 대체로 대중이 정치를 위한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잘 기획된 프로파간다에 휩쓸리면서 발생하고 심화됩니다. 이런 것들은 시민 각각의 권익과 자유와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정치적 진영논리가 앞서다보면 시민 개개인의 권리는 물론, 사회 전반의 정의와 공익 또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정치에 우선적으로 굳이 관심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각자 본인의 권익을 위해 열심히 살다 보면, 그리고 어떤 공간에 자리를 잡고 나면 정치적인 것들도 알아가야 합니다. 물론 정치적인 요소들을 이해할 정도로는 현실에 충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우리나라 정치는 현실적이기보다는 관념적일 때가 많습니다. 공약보다는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정치인이 해온 것들보다 그럴싸한 말을 하는 게 중요할 때가 많고요. 시민들의 삶이 정치에서 괴리되어있고, 프로파간다와 국가주의가 일반화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런 식의 주장을 예전부터 해왔지만, 예전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시절에는 너무 많은 시민들이 민주당의 프로파간다와 관념에 휩쓸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모두 민주당이 장악한 후, 현실이 망가지는 걸 체험하면서 정치의 본질에 대해 눈을 뜨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