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추천 브금

https://youtu.be/0revqs5f-go

 김수현보다 나쁜 정책실장이 있을 수는 없겠지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회전문 인사입니다. 그나마 김상조는 전임인 장하성, 김수현과는 달리 경제학자 범주에는 들어갑니다만, 그가 주류경제학자라는 주장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상조는 지난 2017년 인사 과정에서 변형윤을 포함한 학현학파가 나서서 지지했던 인물입니다. 참여연대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는 저서를 낸 적이 있고, 나도 그것을 보았습니다. 참 보면 골치가 아파지는 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재벌개혁으로 유명하긴 한데, 그것과 무관하게 그의 주장들은 학현학파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조에게 전임보다 나은 무언가를 기대한다면 그리 좋은 기대는 아닐 겁니다.

 잘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그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저질렀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 하나를 꼽아보자면 닭강정 프랜차이즈 가마로강정과의 갈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가 가마로강정이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50개 품목을 강매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본사는 물론 가맹점주들도 반발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당시 사건에 대해서는 다음 링크들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3884524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8020802100976817001&ref=naver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292965

 나는 공정위가 롯데백화점 인천점과 부평점에 했던 강압도 그렇고, 대체 누구의 이익을 위해 저렇게 하는 건가라는 생각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한편으로 김상조가 유한킴벌리의 담합을 봐줬다는 내부고발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내부고발자는 보호받지 못한 걸로 보입니다. 이 문제에선 김상조가 속했던 참여연대까지 나서서 내부고발자 유선주 전 국장을 지지했으나, 이 정권의 권력자들이 어디 보통 안하무인들이어야 말이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5&aid=000288475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6&aid=0000096627

 마지막으로 김상조의 출세를 보면서 다음 기사의 일화가 떠올랐습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216886616058152&mediaCodeNo=257

 ‘출세는 김상조처럼, 투자는 김의겸처럼.’

 이번 정권이 보여준 살아있는 인생의 지혜가 있습니다. 페미니즘 교육을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이 정권의 인물들이 하는 걸 보면서 참된 지혜도 배우리라 생각합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B9T9d-8aIHc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주당 52시간제는 강제였고, 훨씬 강도 높게 진행된 거라 주 5일 근무제와는 달랐습니다. 이거야 많이 논의된 거라서 나까지 더 설명할 필요는 없겠고요.

 경제적으로 이야기하면, 주 5일 근무제는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떨어뜨렸습니다. 실제 데이터 보시면 알겠지만 주 5일 근무제 시행 이전과 이후의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경제성장률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주 5일 근무제만 꼽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세상엔 공짜가 없는 법입니다.

 본문을 보시기 전에 지난 포스트, 「중국이 서두르는 이유. 대한민국도 서둘러야 하는 이유.」도 보시면 좋습니다. 그 포스트에서 이야기했듯 경제성장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노동에는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이 있고요. 노동의 양적인 면은 노동자의 숫자와 노동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 5일 근무제건 주당 52시간제건 평균노동시간을 줄이기 때문에, 경제성장률도 어쩔 수 없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당 근무시간의 감소는 총 노동생산성의 감소를 의미하며, 이는 곧 개개인의 임금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 전반의 구매력도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만 주 5일 근무제는 가시적인 경제효과 외의 다른 사회적 요소들에서는 긍정적인 효용을 기대해볼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딱히 반대하지 않았었지요.

 그러나 주 5일 근무제가 경제에 끼친 악영향은 직시하고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령화가 진행되었고, 최근에는 결국 국내 노동자의 숫자 감소를 앞두고 있는데다 최저시급의 급격한 인상 등으로 노동시간 쪼개기가 시장에서 발생하여, 총 노동시간이 전혀 늘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 실업이 개선되지 않은 것과 크게 다를 것이 없어요.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고 싶으면요. 기본적으로는 공부를 많이 해야 합니다. 공부시간을 늘려야 해요. 노동자가 생산을 많이 하려면? 어쩔 수 없이 노동을 많이 해야 합니다. 공부시간이 곧 성적은 아니듯 노동시간이 곧 부가가치 생산은 아닙니다만, 보통은 공부 많이 안 하는 학생이 성적도 안 나오듯 노동시간 짧은 노동자도 성적이 안 나옵니다. 국내 시장 전체로 보면, 노동자의 평균노동시간 감소는 어쩔 수 없이 경제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집니다. 경제성장률 저하는 시장 전반을 냉각시키고, 결국 시민 전반의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너무 일만 많이 하는 거 별로 안 좋습니다. 워라밸 좋고요. 지나친 노동시간은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학생들한테 주당 52시간 이상은 공부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학생이건 대학원생이건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나라에서 나오는 엘리트가, 학술이 국제 사회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학생 주당 52시간제 하면 야간자율학습도 못 합니다. 상위권 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질 거라는 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그런 걸 노동 현장에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생산성이 잘 나올 수가 없고, 경제성장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에도 가치는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열심히 일해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예외 케이스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러던 나라가 일을 많이 안 하게 되었으니, 비교우위가 많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너무 많이 일하고 싶지 않은 사람까지 강제적으로 일을 시키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어떤 사람은 많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 게 성향에 맞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사회가 나아지는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최근의 사회주의는 노동의 가치와 효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옛 공산주의자들도 그러진 않았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는요. 생산성이 증가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개선은커녕 악화중입니다. 노동자들의 평균노동시간은 줄어들고, 노동자의 공급(출산율)도 줄어들고, 자본은 계속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여기에 더해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적 갈등은 훨씬 심화되었고, 문화의 자유로운 정도 또한 개선은커녕 악화되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려면 이 반대로 가면 됩니다. 적어도 유능한 노동자나 더 일하고 싶은 노동자는 일을 더 할 수 있게 되어야 하고요. 출산율이 반등하고 질 좋은 이민자가 많이 들어와야 하고요. 자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야 하고요. 사회적 갈등이 감소하고, 신뢰와 박애가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하고요. 문화는 자유로워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