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추천 브금

https://youtu.be/VBltiYFO42c

 이 곳을 오래 지켜봐오셨으면 알겠지만, 나의 아베 신조에 대한 평가는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아베가 바보짓을 했다는 추측은 일단 제합니다. 아베가 감정적으로 일을 벌였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적수를 무시하는 교만일 것입니다.

 먼저 말해야 할 게 있다면 이번 일이 터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주된 잘못을 저지른 쪽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내셔널리스틱하고 파시스틱한 광기에 대해 나는 한탄하지 않을 수 없고, 관련하여 넌지시 여러 번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일본인들이 화를 내더라도 어쩔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여 만일 일본인이 본문을 본다면, 모든 한국인이 한국의 극우화된 반일 민족주의에 동의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본 사건 관련하여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최악을 넘은 곳에 있다고 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정부를 존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나는 바로 위에도 말했듯 문재인 정권과 집권여당 민주당이 잘못을 반복한 끝에 이런 상황이 되었다고 봅니다. 이 시각은 확고하고, 관련하여 나는 문재인과 민주당을 극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본 문제에서 우리나라 정부를 먼저 규탄하면 안 되는 입장입니다. 외부의 적이 생긴 상황에서 우리나라 정당은 그러면 안 됩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최소한의 기본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무개념 정당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 나는 아베 신조가 우리나라에 치명적인 데미지를 주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시작하였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기업들에 데미지를 주려는 것 또한 본의가 아닐 겁니다. 만약 아베가 제대로 싸움을 걸 생각이었다면 웨이퍼 수출을 막거나, 반도체 재고가 줄어든 시기에 공격을 가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별 데미지가 없는 방식의 공격을 택했지요. 데미지를 안 줄 생각이니까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일본은 우리에게 더 큰 데미지를 줄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럴까요. 나는 아베의 가장 중요한 의도는 외교적인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참의원 선거용이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어쩌면 메모리반도체 단가를 올리려는 의도가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네요. 일단 나는 아베가 나쁜 한일관계를 방치할 생각이 없다는 쪽으로 추정합니다. 한일관계를 어떻게든 풀고 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지요.

 아베가 왜 현 시점에서 한일관계를 풀고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나로서는 무언가 판단할 만한 근거라거나 소재 같은 게 좀 부족합니다. 이런저런 쪽으로 생각해볼 여지들은 있는데, 언급할만한 것들은 아직 별로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나는 아베의 본의는 외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를 악화시키기 위한 건 아닐겁니다.

 한편으로 만약 이 행동 이면에 메모리반도체의 단가를 올리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그건 성공적일 수 있을 겁니다. 아베가 무역 규제를 하려고 말을 꺼냈다가 취소하는 것만으로도 반도체 수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여담인데 메모리반도체는 일본에서도 생산하는데요. 망하고 마이크론에 인수되긴 했지만 옛 엘피다 공장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램값 폭락은 지금 많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수요 회복이 예상보다 안 되고 있고요. 인텔이 지지부진하면서 램 수요가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반전의 계기가 생겼지요.

 비트코인의 가격회복도 나는 조금 흥미롭게 보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창출했던 GPU를 비롯한 각종 반도체 수요가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가상증표가 전반적으로 폭락하면서 수요가 줄었었지요. 요새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올랐는데,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나는 반도체 수요를 촉진하기 위해 누군가 일부러 가격을 올렸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비트코인이 일본에서 만든 거라는 걸 생각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근거라는 걸 잡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니다보니 일말의 가능성 여지 정도만 염두에 조금 남겨두고 있네요.

 근본적으로 이 문제는 시간이 좀 더 지나야 윤곽이 드러납니다. 지금은 이런저런 가능성을 열어놓고 지켜보면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내가 보는 시각은 이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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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upB4NN8fI0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3종류의 선거가 있습니다. 총선, 대선, 지선.

 그런데 이 중 지선은 대선에 종속적이고, 총선은 독립적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말만 지방자치지 제대로 안 되서 그런 건데요. 우리나라는 지방정부는 약하고 중앙정부가 많이 셉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뭔가 할 수 있는 건 매우 제한적이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안상수의 시장시절은 참으로 대단했던 겁니다.) 지방 일이 뭔가 되려면 어쩔 수 없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떻게든 국회에서 예산을 따서 가져와야 풀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투표성향도 달라집니다. 지방선거 투표할 때는 중앙정부와 맞춰야 합니다. 지자체장이 청와대 및 중앙정부 내각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지자체 일이 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작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하고 임기가 겹쳐서, 처음부터 민주당이 많이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지선 같은 경우는 대선이 2007년이었으니까, 2007년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투표를 해야 했었지요.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지자체장 임기는 4년이니까 임기가 겹치는 기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총선은 중앙정부 눈치 볼 게 없습니다. 그냥 지역구 국회의원이 잘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서을 김성태 같은 경우는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이라 그런지, 예산 따내기의 달인입니다. 그는 작년 12월에도 국회에서 9호선 증차예산 500억을 따냈습니다. 김성태 아니었으면 9호선은 지금보다 더 헬이었지요. 개화나 김포공항에서 9호선을 자주 타는 사람들은, 내년 총선에서 다시 김성태를 찍어줘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타 지역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욕을 먹건 어쩌건,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갑작스러운 판문점 3자 정상회담과 그 와중에 벌어진 황교안-나경원 지도부의 추태로 자유한국당은 총선 전망을 하향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어림해야 할지 무척 어렵습니다. 앞으로 경기사이클이 좋아질 수 있는 여지라거나 북쪽 문제를 생각하면, 그리고 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해볼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고려하면 매크로는 민주당이 많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도 유리하다고 보는 게 무난하겠지요. 그런데 총선은 본질적으로 마이크로 게임입니다.

 PK지역에서 민주당이 뛰어야 할 게임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평화 무드는 다른 지역에는 좋을지 몰라도 PK에는 아니겠지요. 만약 앞으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고, 북쪽이 개발되고 육로가 뚫린다고 가정하면요. PK가 뭘 얻을까요? 잃을 것만 많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역은 인천, 김포, 고양, 파주, 경기북부, 강원도 북부겠지요. 서울도 좋은 편일 거고요. 모든 지역이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지역이 있어요. 다른 지역은 아니고. 그리고 민주당은 PK를 이미 망가뜨렸지요. 앞으로 어떤 이벤트가 있건, 나는 PK유권자들이 민주당에게 표를 많이 줄 거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 쪽에서 정말 못하면 모르겠는데, 황교안은 못하더라도 각 지역 후보들은 잘 할 거라 기대합니다. 황교안은 공천에서 옥새런급 사건만 안 일으키면 됩니다.

 한편으로 언제나 그랬듯, 나는 인천의 선거결과가 전국의 선거결과와 거의 같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이벤트가 있건, 내년에 인천에서 민주당이 펼칠 승부는 수월한 편은 아닐 겁니다. 고통스러운 빨간맛 좀 본 후고 아직도 보고 있다 보니, 박남춘 시장에 대한 민심이 많이 안 좋은데요. 주민소환이 추진될 것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리 쉬운 건 아니다보니, 이 들끓는 분노가 총선 때까지 이어질 확률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남춘이 다른 거 잘 하고 빨간물 사태만 일으킨 게 아니고, 원체 못하다가 빨간맛 까지 보게 한 거라서 말이에요.

 경기권 곳곳에서도 민주당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고양시는... 김현미, 유은혜, 심상정, 최성, 이재준 등을 배출한 존엄한 곳이긴 한데요. 이 최고존엄지역이 돌아설 기미가 좀 있어서 나름대로의 흥미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6년에 경기도에서 완전히 참패했었습니다. 총의석수에서까지 패배한 가장 큰 이유였지요. 그렇지만 경기도 내 많은 지역의 민주당 지지 성향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이 강남좌파 정권은 서울 부동산 가격만을 올렸고, 서울 부동산을 잡겠다면서 서울에서 다소 거리가 있는 경기도와 타 지역에 무분별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긴 어렵습니다만, 바닥민심의 일정정도 이탈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무능한 자유한국당이 이탈한 민심을 어느 정도나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해볼 만한 지역별 판세가 될 겁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너무 많은 의석을 얻고, 마음대로 개헌하는 비극이 나오지 않으려면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주 엉망으로 공천을 하거나, 보수분열을 크게 일으키거나, 내분이 크게 나서는 안 됩니다. 이기려면 좋은 공천을 하고 좋은 경선결과가 나와야겠지만, 개헌선이라도 막으려면 최소한 무난한 정도는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지역별 게임이고 비례 경쟁력 게임인데요. 비례는 공천이 중요한 거라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역별은 각 후보들이 잘 할 수밖에 없는데요. 민주당 후보들은 뭐라도 헛소리 좀 할 가능성이 거의 100%라 호남 쪽 제외하면 자한당이 그럭저럭 해볼 만은 할 겁니다.

 황교안-나경원 지도부가 현재 하는 작업은 본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가 분열되면 안 되는데, 친박은 어느 정도 쳐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찍을 거야?”는 시전해도 되는데, 보수가 아예 쪼개지면 집니다. 뼈는 깎아야 합니다만, 양악을 하더라도 밥 못 먹을 정도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경원이 아무리 줄서기의 달인이라지만 나서서 뭔가 하는 건 처음이고, 황교안은 아예 정치초보라서 많이 헤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황으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들보고 물러나라고는 안 합니다. 처음부터 기대치가 낮은데다 대안도 당장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친박에게 지지를 받았었으니까, 친박을 스스로 어느 정도 쳐내서 적당한 수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박이 친박 쳐내는 건 본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예전 박근혜와 같이 당 내에서 누군가 확고한 패권을 쥘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 건 집사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