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조선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현충일을 맞이하여 북조선 급변사태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북조선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가장 먼저 하고 싶은 말은 급변사태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을 수 있으니, 미리 대비하라는 것이다.

 물론 체감 상 북조선 체제 붕괴 등 급변사태는 좀 미래의 일로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 동독의 붕괴건 소련의 붕괴건 중국의 자본주의화건 좀 뜻밖의 이른 타이밍에, 급속도로 일어난 일이었다. 체제의 붕괴란 본래 그런 것이다.

 북조선 체제가 지속 가능한 체제냐 하면 결코 그렇지는 않다. 이미 자체 생명력은 바닥난 지 오래고, 김정은이 지배력을 지키려면 계속 폐쇄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올해 초 핵실험 이후 강화된 무역 봉쇄와 중국의 태도 변화는 북조선의 체제 유지 가능성을 더욱 낮게 만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고자세를 유지한 끝에 결국 오늘 북조선의 대화 제의를 이끌어냈다. 박근혜에 대해 비판적인 세력들도 박근혜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잘한다는 평이 많다. 아마 앞으로도 박근혜정부는 노련하게 북조선의 난점을 공략해나갈 거라 기대한다.

 개인적으로는 박근혜 정권 안에 북조선에 급변사태가 올 가능성도 그리 낮지는 않다고 느낀다. 물론 급변사태가 오더라도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다. 이에 대해 이야기해보자면,

1) 전면전 발발 가능성

: 대체로 원하지 않는 사태겠지만 가능성이 0%는 아니다. 그러나 매우 희박하긴 하다. 아마도 현재 북조선은 전면전을 수행할 능력을 거의 상실했을 거다. 만일 무리하게 쳐들어온다 해도 전력의 차이는 현저하고, 중국의 지지를 받을 가능성도 전무하다. 가장 빠르게 북조선 지배층이 자신들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선택이 될 거다.

 개인적으로 전면전이 일어나면 한국의 군사적 피해도 있긴 하겠지만, 거의 일방적인 양상으로 며칠 내에 평양을 점령할 것으로 본다. 다만 지도부를 금방 와해시키더라도 산악 지대에서 게릴라를 하는 반군을 소탕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들어갈 수 있겠다. 그리고 아무래도 군사적 피해보다도 경제적 피해가 클 거라 본다.

2) 내분 이후 투항 가능성

: 김정은 지도체제에 대해 불만을 가진 세력이 내분에서 승리하고, 이후 체제를 지속시킬 수 없다 판단하여 국가로서의 아이덴티티를 포기하는 방식의 시나리오이다.

 바람직한 시나리오에 속하지만 미리 얼마나 준비를 했느냐에 따라 이후 벌어질 사태가 다르겠다.

3) 내분 이후 개방 가능성

: 2와 같이 내분을 일으킨 후, 국가 체제를 확 바꿔 조속히 중국처럼 개방할 가능성이다. 좋은 시나리오 같지만 사실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는다. 이미 북조선은 상황이 대단히 나빠서, 개방을 했을 경우 국가체제 자체를 유지하기가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향후 발생할 막대한 인구 유출을 막을 방법이 없다.

4)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투항할 가능성

: 도저히 핵개발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김정은이 핵을 포기하고, 지도층의 안전과 생활수준을 보장받는 조건에서 투항할 가능성.

 가능성이 없지는 않지만 김정은이 현재 북조선 전체를 충분히 장악했다고 보지 않기에 내부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리라 생각한다.

 이 외 다른 양상의 급변 가능성도 무수히 존재할 것이다.

 북조선의 붕괴조짐은 이미 충분히 누적된 상황이다. 그리고 한국은 이에 대해 어느 정도의 대비는 되어 있다. 아마 이해관계나 국민정서 등에 의해 북조선 붕괴 시 한국은 북조선의 거의 모든 것에 대한 권리와 책임을 떠안게 될 것이다. - 중국이 그것을 원하는 것으로 보인다. - 이로 인해 한국의 여러 조건은 크게 변할 거고, 적잖은 북조선인이 빠른 시일 내에 한국 영토로 편입해올 것이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현재 북조선 영토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동안 관리와 통제 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반군 소탕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

 혼란을 수습하는 데는 많은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 한국이 얻는 이익은 상당할 것이다. 다만 큰 혼란기엔 크게 이익을 보는 사람과 혼란에 휩쓸려 피해를 보는 사람이 나뉘게 된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양극화는 심해질 것이다.

 도이칠란트 통일 때와 같은 극단적인 문제는 어느 정도 피할 수 있을 거라 봐도 된다. 이미 선례가 있기 때문에 북조선인에게 곧바로 현재 한국 영토 거주권을 내주지는 않을 거다. 대혼란은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