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추천 브금

https://youtu.be/LhIS4FdS7co

 경제 상황 진짜 안 좋네요. 아직 사업자나 투자자가 아닌 사람들이 체감하기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일반 직장인들이 경제 나쁘다고 생각할 정도면 진짜로 망한 거라서요.

 한국 수도권에 사는 입장에서 생각하기엔 이건 문재인 정권 탓이 70, 트럼프 탓이 30쯤 됩니다.

 조금 설명하자면 한미 금리역전기에 시장침체를 부르는 정책을 섣부르게(망상과 아집으로) 펼치면서 진짜로 침체가 왔고, 그로 인해 금리의 추격인상이 불가해진 상황에서,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심하게 걸어대면서 그의 의도와는 달리 달러인덱스가 상승했고, 달러인덱스의 흐름 이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지면서 원화가치가 더 나빠졌고, 이 와중에도 정권은 금융 조이고 세금 뜯을 생각만 하는 데다, 전체 산업이 침체 및 위기라 정말로 어딜 봐도 답이 하나 없는 상황입니다. 체감 경기 흐름상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과장 조금 보태 스태그플레이션 초입에 와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하나 링크하지요.

 [성장은 주춤, 물가는 껑충…스태그플레이션 덮치나]

 현실이 이런데, 경제의 ㄱ도 모르면서 여당과 어용 유사언론인들이 퍼트린 어이없는 소리만 앵무새처럼 떠드는 문빠들 때문에 하루하루 스트레스를 더하는 나날입니다. 문빠들은 이 정권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경제 큰일 났다고 하는데도 경제가 나쁘다는 현실 자체를 인정을 안 해요. 할 때는 무조건 아몰랑 이명박근혜 탓을 외칩니다.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진짜 아무 것도 모르면서 빼액대기만 하니 메갈이나 문빠나 거기서 거기입니다.

 외환위기 오기 직전에요. 경제 상황 불안요소가 쌓였는데 마냥 빼액대면서 정권 옹호하던 사람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20년이 지났는데, 요새 문빠 청년들 보면 20년 전의 꼰대들하고 하등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더하지요.

 이번 정권 경제정책은 여러 번 말했지만 최악입니다. 대체 어떻게 형용해야 좋을까 싶을 정도로 못합니다. 최순실이 차라리 나았고, 황교안 권한대행은 훨씬 나았습니다. 사실 그냥 정부가 없는 게 지금보단 100배 낫습니다.

 한편으로 경제 상황이 아주 나쁘다는 것 자체를 부정하는 문빠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은 금융위기 직후를 제외하면 이명박근혜 시절 통틀어도 이보다 나쁜 흐름이 없었을 정도입니다. 문빠들의 현실부정은 심각한 단계고, 명백한 중우정치 양상입니다. 경제가 나쁘다는 걸 인정하면 문재인이 책임을 져야 하니까, 경제가 나쁜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이후 경제 좋을 때가 언제였냐는 식으로요.

 그렇지만 지금 경제 상황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안 좋다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총체적인 폭망 상황입니다. 되도 않을 정책을 수십 가지나 우리나라 중앙 정부가 밀어붙이는데, 트럼프까지 미국에서 영 이상한 짓들을 해대니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경기민감 업종들 현장 상황은 들어보면 명백하게 본격적인 불경기가 이미 시작되었고, 도무지 개선의 여지가 단기적으로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부동산경기 침체로 세수 펑크도 뻔히 보이는데, 정권은 여기저기서 세금을 더 뜯으려고만 들고 뒷일 생각 안하고 추경만 남발 중이라 답이 없습니다. 외인 자본은 물론 국내 자본까지 올 초부터 탈출 중인데, 이 정권이 증세안을 내놓을 때마다 탈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워낙 상황이 안 좋아서, 김동연 부총리가 책임회피성 발언을 하면 요즘은 착한 책임회피로 보일 정도입니다. 이번 정권에서 그나마 현실감각 있는 김동연과 이주열이 그만두면 진짜로 답이 없어집니다.

 이 몰락의 추세를 국내에서 반전시킬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반성하지 않고, 아집과 망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에게선 아무런 희망을 찾을 수 없고요. 국제 금융시장이 기술적으로 반등하고, 활로를 찾고, 미국 중간선거에서 트럼프가 심판받아야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문재인은 전혀 믿지 않고, 지극히 위험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만 글로벌 시장은 어느 정도는 신뢰합니다. 글로벌 금융 시장이 지금 이러는 건 트럼프를 저 멀리 보내버리기 위한 면이 있겠지요.

 만일 이 몰락의 추세가 빨리 반전되지 않으면 보통 사람들도 경제가 나쁘다는 걸 머지않아 실감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건 많이 심각한 게 되지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IhchfhxvPKI

 올 게 왔네요. 한미 금리가 역전되었습니다.

 본 블로그 오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나는 박근혜정부 내내 금리를 더 내려야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물론 그랬으면 민주, 진보 계열 우려꾼들이 펄쩍 뛰었겠습니다만, 금리를 충분히 내리지 않았었으니까 경기가 계속 활성화되지 못했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할 때도 추가로 인하해야 했던 겁니다.

 작년의 한은 금리인상도 KDI에서는 너무 성급한 인상이 아니었냐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나도 살짝 의아하다고 봤지요. 선제적인 인상이었던 겁니다. 한국 경기 상황은 금리 올릴 상황이 아니거든요. KDI의 작년 12월 의견 관련 기사 링크를 남겨볼게요.

http://www.fnnews.com/news/201712061134287241

 그리고 이후 이주열 총재가 연임되었는데, 이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의 일관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한은의 독립성도 어느 정도 지켜진 셈이고요.

 금리역전이 일어난 근본적 이유는 타 선진국의 금리변동을 미리 추종하지 않았기 때문 및 한국 경기가 빨리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고, 앞으로도 한동안 금리역전이 이어질 겁니다. 현재 한국은 빠른 금리인상을 감당할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이럴 땐 외국자본이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대응방향은 이럴 땐, 1) 원화강세 2) 법인세제혜택 3) 국내금융투자활성화 가 되어야 하는데요. 작년부터 정권이 어이없는 정책 펼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1번만 남았고, 2) 3)은 이미 악화일로라 원화강세로 초래되는 기업이익의 감소와 그로 인한 경기문제, 그리고 원화강세로 인한 국내 자본의 해외투자를 어쩔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노무현 땐 2) 3) 다 된 건데 그토록 욕먹은 거라는 걸 이야기해 둡니다.

 현 시점에서 이토록 나쁜 상황을 만든 건 결국 이 사회주의 자격미달 정권이고, 그나마 현 시점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곤 원화강세로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가지 않도록 조절하는 정도라 하겠습니다. 다만 원화강세는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때문에 호황이 충분히 따르지 않는다면 계속 금리를 올리기 힘든 상황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잘못하더라도 해외시장이 강하면 수출국인 한국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출이 활성화되면서 환율과 세율인상으로 인한 문제가 있다 쳐도 어느 정도는 이익이 들어올 거고, 천천히 금리를 올릴 정도로는 불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현 정권이 정신 못 차리는 한 자본유출을 막기 어려울 거고 어느 시점에건 문제가 가시화될 확률이 높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