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환(虎患)의 시대를 준비하며

정치 2021. 8. 16. 09:55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lJPXb2oLhkI

 

 

 

 

 

1) 나는 이준석을 노무현 이후 최초의 진짜 스타 정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진짜 스타라는 표현을 쓰는 건, 그가 누군가의 반사체나 후광을 이용한 정치인이 아니라 스스로 빛을 내면서 체급을 키워 최연소 원내정당대표의 자리에 오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정치인이 나오는 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이준석은 브랜드도 가지고 있고, 철학과 색깔도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 시작하자마자 박근혜한테 쓴소리할 정도의 곧음도 가지고 있고.

 

 실제 천체 중 진짜 스타라 할 수 있는 건 항성이지요. 스스로 핵융합을 하고, 플라스마로 이루어져 강렬한 빛을 내는 그런 천체 말입니다. 항성에 비유할 수 있는 정치인은 정말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쉬운 길을 걸으면 그렇게 될 수 없고, 어려운 길을 가야만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타 정치인이 일반적인 의미로 좋은 정치인이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건 스타 정치인이지요.

 

 윤석열? 이준석이 이제 핵융합을 시작한 적색왜성이라면 윤석열은 혜성에 불과합니다. 때때로 혜성은 밤하늘을 크게 뒤덮으며 어떤 천체보다도 화려하게 보이지만, 그 본질은 미미하지요. 적색왜성은 수수해보일지언정 엄연히 항성이고요.

 

 

 

 

 

2) 이준석 지지자들은 이준석이 대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준석을 지지합니다. 나 또한 그렇고요. 그렇지만 윤석열은 그저 지지율 1위하는 차기대선후보일 뿐입니다. 지금은 어차피 이준석이 대통령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이준석 옆에 붙어있을 수는 없습니다. 자격시험처럼 하기 싫은 거 시키려고 하고 있기도 하고요. 현실정치를 이해하려면 정치인들 각자의 이해관계를 이해해야 하는데, 그러면 왜 명분도 근본도 정통성도 경력도 없고 안하무인인 윤석열이 많은 세를 이끌고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현재 국민의힘과 그 지지층 및 서드파티가 보이는 아사리판은 정말로 이 정당이 근본이 아예 없다는 걸 새삼 실감시키기는 합니다만.

 

 현 시점에서 보자면 이준석은 이기면 좋은 거고, 져도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이야 많은 사람들이 시야를 상실하고 있지만 대선 끝나고 세월 지나면 윤석열이 경선에서 져서건, 대선에서 져서건, 대통령이 된 후 말아먹어서건 복기를 하면서 얼마나 지금 이 시기에 윤석열이 어이없이 굴었고, 그 지지층과 서드파티가 당을 말아먹었는지 이해를 할 수는 있을 거거든요. 전당대회의 민주적이고 혁신적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구태들의 쿠테타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뻔한 일이지요.

 

 윤석열은 한철입니다. 지금은 그냥 권력을 가지고 있을 뿐인 거고, 그에게 진심으로 충성하는 정치인 따위 없고, 그가 정치인으로 특별한 가치를 가진 것도 아닙니다. 이미 주변에서 아부해가며 그를 인의 장막에 가둬놓은 것으로 보이고, 그는 심지어 도덕적 검증도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니지요. 웃프게도 청문회에서 위증하고 김건희에 대한 자료제출 거부해서 당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과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방지법까지 입법하고, 야권이 반발하는 가운데 문재인 주석께서 임명 강행했던 게 윤석열입니다. 겨우 2년 전 일이었고요.

 

 

 

 

 

3) 이준석 걱정은 안하려고 합니다. 지지해주면 알아서 잘 하겠지요. 알아서 잘 못 하면 지지해줄 가치도 없습니다. 알아서 잘 할 거라 믿고요. 그리고 윤석열은 견적이 망이고요. 홍준표나 리락연 동지가 리재명 두목을 막을 수 있기를 바라는데, 운이 좋으면 막아주겠지만 운이 나쁘면 운명적인 리재명 두목의 시대를 맞이해야겠지요. 영 아닌 운명을 마주하고, 대한민국이 운명하지 않기를 기원해야 합니다.

 

 

 

 

 

4) 문재인 주석님 정권은 적어도 권력을 유지한다는 면에서는 성공적인 정부라고 인정해야합니다.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폭탄을 돌리는 악당들이긴 합니다만. ‘나만 아니면 돼’의 극한을 보여주고 있지요. 그러나 청구서는 이미 하나하나 날아오고 있고, 그건 리재명 두목이 아무리 대단한 위인이라도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만약 공언하는 것처럼 리재명 두목이 집권을 한 후 채권을 잔뜩 찍어서 돈을 풀면, 무디스나 S&P는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강등할 거고, 우리나라는 그 대가를 실감하게 될 겁니다. 사실 리재명 두목이 집권해서 정말 제대로 잘 한다 해도 우리나라가 앞으로 다가올 문재인 주석님 시기의 마이너스 유산을 해결하기란 쉽지 않은데, 폭탄을 더 계속 돌리려고 해도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문재인 주석님 정권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본질적 이유는 경제적 고통을 사업자와 청장년 구직자에게 떠넘기고, 화이트컬러나 노년층에게는 집중적인 혜택을 줬기 때문입니다. 포섭할 수 있는 30% 정도한테는 혜택을 주면서 갔고, 거기에 더해 정치쇼를 곧잘 하면서 때때로 높은 지지율을 확보할 수 있었지요.

 

 리재명 두목은 정치 저관심층에게는 유능하고 박력 있는 이미지입니다. 문재인 주석님의 단점은 무능해 보인다는건데, 리재명 두목은 자신을 유능한 사람으로 포장하는 데 성공했고, 대선 당일까지 야권이 그런 이미지 구축을 깨부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이미지를 만들고 그것을 각인시키는 데 있어 리재명은 윤석열같은 정치초보는 물론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등의 야권 베테랑도 따라갈 수 없는 경지에 올라있습니다.

 

 그런데 리재명 두목은 집권 이후에는 난항을 거듭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유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문재인 주석께서 우리나라 재정을 다 해 먹었기 때문에, 리재명 특유의 뒷일 생각하지 않는 분배 포퓰리즘을 추가로 강행하면 단시일 내 뒤탈이 나기 쉽단 말이지요. 그렇다고 국민을 현혹하면서 강압적인 방식을 쓰기에는, 문주석님 5년의 피로도가 매우 높습니다.

 

 

 

 

 

5) 나는 리재명 두목을 노무현이나 이준석 같은 진짜 스타로 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반사체 수준은 아니라고 봅니다. 비유를 하자면 이준석은 적색왜성, 리재명은 갈색왜성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본문에서 천문학 이야기 할 거 아니니까 넘어가지요.

 

 그냥 개인의 재능과 체급만으로 보면 리재명은 꽤 급이 높은 정치인입니다. 후광도 조직도 부족해서 그렇지, 그 엄청난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온 건 그가 박근혜나 문재인 주석보다 더 뛰어난 역량을 가진 정치인이라는 겁니다. 그저 그 자질을 발현하는 방식이 대한민국을 말아먹기 딱 좋은 방식이라는 게 문제일 뿐이지요. 그냥 체급이나 정치적 행보 스타일만 보면 그는 이명박에 가깝습니다. 약점도 이명박하고 비슷하고요. 어째 성씨도 같고. 심지어 본관도 같고. 둘 다 전주 이씨가 아닌 경주 이씨입니다.

 

 정권교체의 열망은 높지만 리재명 두목은 야권에게 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선거에서 그는 강할 겁니다. 그러나 집권에도 강할 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문재인 주석의 경제적 실정, 4차 산업혁명, COVID-19로 인해 어려운 사람들이 리재명 두목의 달콤한 말에 넘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리재명 두목이 권력을 쥘 경우 해줄 수 있는 건 제한적입니다. 어쩌면 그는 조직적인 슈킹에 더 관심이 있을 거고, 악행의 대가에는 관심이 덜하며, 상황을 거시적으로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는 무능할 겁니다. 수령님의 신성함은 그가 대통령이 되건, 리락연 동지가 대통령이 되건 온전히 계승되기 어려울 겁니다. 물론 K-180의 영광이 함께하니 권력기반 자체의 안정성은 있을 것입니다만.

 

 

 

 

 

 

6) 리재명 두목이 집권할 때의 우려스러운 면으로 외교문제를 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에게는 친북단체가 붙어있다는 의혹이 있고, 사상도 의심스러운 면이 있지요. 그런데 김일성이 사실 사상에는 관심이 없었듯, 나에게는 그도 그럴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물론 리재명은 보기보다는 파악하기 쉽지 않긴 한데요.

 

 다행인 점이라면 바이든의 당선 이후 미국의 대중국 압박이 강해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동맹국인 우리나라에는 비교적 온화하며, 우리나라가 중국에 붙을 만한 요인을 줄여나가고 있다는 점 등이 있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국이 우리나라에 꽤 온건 모드고, 우리나라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올해 들어서는 미국에 일정 이상 어깃장 놓지는 않고 있고요. 이 와중에 범민주당 인사들의 환상과 착각이 지난 5년간 깨져나간 것도 그나마 다행인 점이고요.

 

 지금은 적어도 바이든 당선 이전에 비해서는 민주당 정권연장시의 리스크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할 수 있고, 경기도의 호랑이 리재명 두목의 당선이 호환과 같을지언정 호환+마마보다는 덜할 걸로 기대해도 과도한 행복회로는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7) 모든 선거는 간절하게 느껴지기 쉽고, 그래서 선거철에는 시야가 좁아지기 쉽고 여유를 잃기 쉽습니다. 정치에 열광할수록 이성과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저 권력다툼에서 당장 이기기 위해 희생해야 할 가치 따위 없습니다. 정치는 가치를 달성하고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필요악일 뿐입니다. 또한 정치를 통한 가치달성은 결코 쉽지 않고, 유권자가 정치권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기회는 한정적이고, 정치가 개선될 수 있는 기회 또한 제한적입니다.

 

 현명한 유권자라면 정치인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정치인이 보고 있는 게 가치와 미래와 유권자라면, 그런 정치인은 좋은 정치인입니다. 나쁜 정치인은 그 반대입니다. 나쁜 정치인은 가치보다, 미래보다, 유권자보다 정치인을 우선적으로 봅니다. 그런 정치인은 그저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하는 사업자나 그저 월급을 받기 위해 노동을 하는 노동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그저 월급을 받기 위해 노동을 하듯, 대다수의 업자들이 사실은 돈밖에 모르듯 사실 대다수의 정치인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스스로 빛나는 항성 같은 정치인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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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을 기다리며

정치 2021. 7. 11. 20:4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fgDb9mS94C4

 

 

 

 

1) 요새 추미애 장관님이 리재명 두목과 편을 먹고 있다고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대선 경선은 결선투표제가 있어요. 다만 결선투표제가 있는 걸 기억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첫 번째 경선에서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오면 결선투표제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2년 경선, 2017년 경선 모두 당시엔 후보였던 문재인 주석님이 과반득표를 했기 때문에 결선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결선투표제가 있는 것도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결선투표가 있을수도 있지요. 리재명 두목이 1위를 하더라도 과반을 못 하면 결선투표로 갑니다. 결선투표로 가면 리재명 두목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님이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친문 지지층은 리락연, 정세균, 추미애 중 누굴 찍어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추미애 장관님만이 리재명 두목에 가까운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리재명 두목과 견해가 비슷한 표를 어느 정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면 리재명 두목이 과반득표를 하기 어려워지지요.

 

 

 민주당 경선에 많이들 참여하셔서 추미애 장관님을 지지해 주십시오. 추미애 장관님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리락연 동지를 지지해도 됩니다. 리재명 두목을 본선에 다이렉트로 보내면 아니 됩니다.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2차 신청기간인 7월 16일 오전 10시 ~ 8월 3일 오후 9시에 1668-1111, 1668-2022로 전화를 거셔서 신청하세요. 리재명 두목의 호랑이 발톱이 위대(僞大)한 수령(囚囹) 동지(哃謘)를 찢어버리게 방관하지 말아주세요.

 

 

 

2) 요새 드디어 인천 쓰레기 매립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네요.

 

 관련하여 인천 지역 소개 - 4. 서구 - 3) 검단을 일단 참조해 주시고요. 이 문제에서 인천은  그냥 2025년 이후엔 외부 쓰레기를 더 받을 생각이 아예 없고, 현 매립지는 3-1 매립장까지만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5년의 약속을 이미 서울특별시가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인천광역시측은 2025년 이후 쓰레기를 받아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서울시측은 9호선 공항철도 직결문제로 걸고넘어지고 있습니다만, 공항철도는 코레일 소속이지 인천광역시 철도공사 소속이 아닙니다. 인천광역시가 주관하는 철도는 인천도시철도 1, 2호선 뿐이고요. 경기도야 이미 7호선 부천구간 공사할 때부터 인천이 돈을 대서 지은 만큼 인천에 대해 뭐라 할 말이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으로 서울시측이 광역교통 가지고 인천광역시와 경기도에 공갈협박 하는 건 이미 하루이틀 일이 아니긴 한데, 이 면에서 인천이 서울시처럼 갑질하게 되면 서울은 인천공항과 인천항 및 인천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데 애로사항이 꽃피게 될 거고, 그렇게 될 경우 서울은 2주도 버티기 힘들 도시니까 제발 주제파악 좀 하고 2015년의 약속대로 쓰레기 대체매립지 지금이라도 열심히 찾아봐야 할 겁니다.

 

 이미 2015년에 대체매립지 찾겠다고 약속해놓고, 박원순만큼이나 양심이 없어요. 인천에 쓰레기 계속 받으라 하는 서울시민 전부. 괜히 박원순 3번 뽑은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 해결하고 싶으면, 5조쯤 인천광역시에 주면 5년쯤은 더 받아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1년에 1조는 줘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다른 데 찾아보시길.

 

 그리고 인천 돈 없으니까 돈 주면 될 거라는 어처구니없는 소리하는 부류가 많은데, 인천은 2014년에 유동성위기를 잠시 겪었을 뿐 돈 없던 적 없습니다. 송영길 언플 때문에 돈이 없어 보였던 것 뿐.

 

 

 

 

 

3) 아르헨티나가 코파 아메리카를 우승했습니다. 메시는 그 동안 성인 대표팀에서는 준우승만 여러 번 했었는데 드디어 우승을 했네요. 이제 메시가 역대 최고의 축구선수라고 하는 데 있어 걸림돌은 월드컵 우승 뿐일 겁니다. 그게 없어도 나는 메시가 역대 최고의 선수라 생각하지만요.

 

 메시는 아르헨티나 대표팀을 선택했기 때문에 과소평가되고 있습니다. 만일 메시가 에스파냐 대표팀을 선택했다면 전혀 다른 평가를 받았을 겁니다. 에스파냐가 2010년에 우승할 때는 비야가 5골을 넣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1:0으로 많은 경기를 이기면서 우승했었습니다. 비야가 골을 넣지 않으면 골이 잘 안 나오는 팀이었지요. 메시는 그런 상황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상대팀이 메시를 상대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메시가 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페널티 에어리어 내에서 메시가 공을 받으면, 메시는 상대 수비가 많아도 쉽게 골을 넣습니다. 챠비 에르난데스가 건재하던 시절, 전성기 바르셀로나는 절대적인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상대를 몰아붙여 메시가 골문 가까운 쪽에서 공을 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었지요. 그러나 챠비와 이니에스타, 네이마르가 사라진 이후 바르셀로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고, 아르헨티나는 거의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르헨티나 대표팀에서 메시는 메시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위치에서 뛴 적이 없습니다. 메시는 순간적인 속도는 엄청나게 빠르지만 스프린트 최고속도가 빠르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신장과 상관이 있습니다. 사람은 키가 커야 (다리가 길어야) 탑스피드가 빠릅니다. 키가 작으면 가속도나 선회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메시는 체력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미드필더를 하면 제 실력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르헨티나는 메시에게 마라도나를 기대했다는 겁니다. 마라도나는 메시와는 달리 미드필더라고 봐야 하고요. 그러니까 전성기 바르셀로나를 기준으로 하면, 마라도나는 메시보다는 챠비나 이니에스타에 더 가까운 역할을 하는 선수였습니다. 마라도나는 골 많이 넣지 않았냐고 하시면, 사실 챠비도 골 많이 넣던 선수였습니다. 전성기에서 내려오던 2011-12시즌에도 라리가에서만 10골 넣은 선수가 챠비입니다. 다른 유형의 선수이기 때문에 메시는 마라도나, 챠비, 이니에스타만큼 달릴 수 없습니다. 대신 골은 비교불가하게 잘 넣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메시가 마라도나가 하던 역할을 해야 아르헨티나가 이긴다는 겁니다. 리켈메 이후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메시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대조적으로 포워드는 아르헨티나에 넘치도록 많습니다. 포워드만 넘치니까 문제지요. 메시가 빠진 아르헨티나 대표팀은 거의 이기지를 못합니다. 아르헨 대표팀은 메시가 원맨쇼 해서 우승이나 준우승까지 해온 건데, 메시는 체력이 약하기 때문에 진짜 그 동안 많이 무리해왔습니다. 토너먼트에서 메시가 골이 없는 건, 메시가 무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상위 라운드로 갈수록 골까지 넣을 체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챠비와 이니에스타가 사라진 바르셀로나에서도 비슷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펠레가 메시보다 낫지 않느냐고 하면, 당시 브라질 대표팀하고 근래 아르헨 대표팀은 레벨이 달라요. 펠레가 많이 잘하긴 했지만, 메시보다는 훨씬 쉬운 조건에서 월드컵 여러 번 우승했습니다. 메시가 에스파냐 대표팀을 선택했다면 펠레와 비슷한 조건이었겠지요. 그러면 월드컵 3개 정도 들었을지도 몰라요, 메시도.

 

 호날두? 호날두는 챠비, 이니에스타, 수아레즈의 최전성기와 비슷한 레벨의 선수라 생각합니다. 더 긴 기간 꾸준히 잘 했다는 면에서 호날두는 그들보다 더 나은 선수겠지요.

 

 

 

 

4) 기축 및 준기축통화국이 아닌 국가는 유동성을 무한히 공급할 수 없다. 이 기본적인 경제학적 상식만 알면 리재명을 뽑지 않아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경제학적 상식이 대중의 상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일본과는 달리 원화를 기축통화화하는데 실패한 나라입니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우리나라도 야심이 있었는데, 외환위기 이후 꺾였고 이젠 힘듭니다. 미국이 재정정책 쓴다고 우리나라가 함부로 따라할 수 없습니다.

 

 별개로 미국은 통화는 긴축하더라도 재정정책은 완화적일 겁니다. 과거 프리드먼이 통화주의를 내세울 때는 인플레이션이 심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통화주의가 나왔던 거라 보면 될 텐데, 이젠 금리는 너무 낮고 인플레이션은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는 긴축하더라도 재정은 뿌리겠다는 게 근래 미국의 태도입니다. 이 모델에서 미국은 통화를 가능한 빠르게 긴축해야 할 겁니다. 재정은 계속 살포하고요.

 

 앞으로 유럽, 일본 또한 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습니다. 재정정책이 통화정책에 비해 빈부격차를 줄일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의 비전통적인 통화정책은 자산가격 버블을 만들었고, 그건 앞으로 지나치게 팽창한 통화를 줄여나가야 하는 세계가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우리도 재정정책 하려다가는 망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나라는 강한 통화를 가진 국가가 아니니까,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국력의 차이에 의한 거고,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다고 해도 우리는 미국, 유럽, 일본과 같은 티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황이 억울하면 일단 위 티어로 올라가야 하는 건데요. 그게 정석이지만 아마 좌파들은 앞으로도 재정을 풀라고 유혹할 겁니다. 그건 우리나라의 미래에 지속적인 위협이 될 거고요. 이번에 정권을 교체하고 철저하게 좌파를 박멸하여 일단 시간을 벌어야 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국민들을 재교육시켜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주제파악을 못 해서, 계속 이러면 제대로 망할 겁니다. 이미 어느 정도 망한 건 확정이지만 제대로 망하지 않으려면 정신 차려야 해요.

 

 

 

 

5) ‘금리 인상한다고 아파트값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부동산 불패론자 양반들이 꽤 보이는데요. 네. 단순하게 금리인상한다고 아파트값이 꼭 떨어지지는 않지요. 정상 상태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어디 정상상태입니까.

 

 금리가 오를 때 아파트값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자들 중 다수는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고, 자가주택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뿐 아니라 영세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세법인의 경우 실질적으로 개인사업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과세문제로 법인을 만들곤 하지요. 그리고 통계마사지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닌 이상 실제 재정상황을 알 수 없습니다. 적자기업은 대출을 받는 데 있어 제약이 크기 때문입니다. 감사받지 않는 비상장기업의 회계는 분식이 일상입니다.

 

 통계적으로 우리나라의 기업 중 1/3은 한계기업입니다. 그런데 이건 공개된 회계상 그렇다는 거고, 실상이 어떤지는 모릅니다. 실상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아마 더 나쁜 상황일 겁니다. 이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네. 사업자들 중 다수는 본인의 주택을 통해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LTV? DTI? 그런 건 1금융권 대출이나 해당되는 겁니다. 3금융권까지 가서 추가대출 받고 그러면 후순위 대출 상관없이 더 나옵니다. KB시세 100%까지 나옵니다. 그런 거 다 쓴 기업, 사업자가 얼마나 많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거 땡겨 쓰고도 불법사채, 일수까지 쓰는 게 사업자들입니다.

 

 금리 오르면 그런 거 다 오릅니다. 문제는 아파트 가격은 폭등하는데 실제 경기는 최악인 상황이 오래 지속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격 오르는 거 대출로 다 땡겨 받아 버티고 있는 사업자, 사업체가 꽤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금리 오르면? 아파트 팔아야지요.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평소에야 이렇게까지 실제 경기가 나쁘지도 않고, 이렇게까지 대출을 땡겨 받을 상황도 아니고, 금리가 오른다는 건 경기가 좋으니까 오르는 건데요. 지금은 그게 아닙니다. 아니니까 위기가 올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기가 오길 바라는 게 아니고, 오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은행은 금리를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금리는 우리나라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올려야 하는 조건이 되면 올려야 하는 거고요. 버틸 수야 있지만 버티면 더욱 참담한 결과가 올 뿐입니다. 폭풍이 불면, 범선은 돛을 내려야지요.

 

 그리고 주요국 부동산 분석한 건 우리나라에 적용하기가 힘들어요. 그 나라가 쓰는 통화를 봐야합니다. 유럽은 유로화를 쓰니까, 우리나라하고는 상황이 달라요.

 

 

 

 

 

6) COVID-19 대유행에 대한 정부의 조치와 언론 플레이가 과도하다고 판단하는데, 각자의 생각이 있겠지만 나는 꽤 불만이 있습니다.

 

 2030 세대들은 특히 불만이 많을 법 한데, 주변에 대해 강한 호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만을 말하지 않으면 기성세대는 이해할 기회가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 생각 없는 기성세대는 그냥 정부의 언플대로 2030 때문인가보다. 라고 믿을 수 있어요. 바쁘게 살다 보면 그냥 그럴 수 있으니까, 2030도 맞언플에 나서야 합니다.

 

 이 와중에 확진자 폭증 시 1인 가구는 재택치료를 검토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격리된 채 집에서 혼자 죽으라는 걸로 보이니까 강한 항의가 필요하겠습니다.

 

 

 

 

7) 정확한 시기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높아진 부동산 가격이 유지되는 사례는 없고요. 이렇게까지 높아진 부동산 가격은 오를 때 뭘 해도 오르듯 앞으로 뭘 해도 떨어질 텐데, 떨어지게 되면 그 여파가 답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부동산에 거품이 끼고, 그게 꺼지는 과정 한 번 거치면 그냥 그 자체로 경제적 위기를 가져옵니다. 차기 정권에선 초기부터 부동산발 경제위기가 올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이르면 이번 정부 말이 위기의 시점이 될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빠질 거라는 건, 빠지니까 앞으로 무주택자도 살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제위기가 올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차기 정권은 누가 되건 그 책임을 문재인 주석에게 돌려야 할 거고요. 김영삼은 IMF를 일으켰지만 민주화의 영웅이었기에 넘어간 면도 있는데, 문재인 주석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실 지금이라도 하야하고 외국으로 도망치는 게 일신의 미래에는 좋을 겁니다.

 

 굳이 보면 이 버블은 이번 정부 내에서 터지는 게 좋습니다. 버블은 늦게 터질수록 더 위력적입니다. 그리고 다음 대선에서 이 정부가 심판을 받아보는 게 좋지요. 그러나 나쁜 시나리오의 경우 버블이 터지는 시점은 2023년이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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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금

 

https://youtu.be/JYjIlHWBAVo

 

 

 

 

1) 이번 문재인 주석님 정권은 대한민국 가붕개들의 쇼비니즘이 드디어 선을 넘은 시기입니다. K-방역 홍보하고, 우리가 미국과 유럽보다도 방역을 잘 하는 최고의 나라라는 쇼비니즘이 퍼졌었지요. 대깨문과 쇼비니스트는 혼연일체이기도 합니다. 이 쇼비니스트들은 우리나라의 통화, 원화가 얼마나 약한 통화인지에 대한 개념도 없고,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기도 하지요.

 

 그 쇼비니즘 뒤에 우리나라의 나쁜 상황이 가려져 있습니다. 전체 기업 중 1/3에 달하는 한계기업 비율. 너무나도 높은 민간부채. 공기업의 총체적 부실. 매우 나쁜 인구구조와 세계 최악의 출산율. 그런데 현재 여권 선두 대선후보 리재명의 측근은 그 최배근입니다. 리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그건 쇼비니즘과 좌파 포퓰리즘에 의한 것입니다.

 

 

 

 

2) 우리나라가 겪는 문제의 검찰개혁(=본질)을 한 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사회주의입니다. 군사정권 시절 국가주도의 이례적인 고도성장과 오래 지속된 근대적 군사주의 문화, 그리고 전통 농경사회의 관습 및 동아시아 특유의 고간섭 문화가 경제성장과 민주화 이후 운동권의 선동과 버무려져 정치적 패러다임이 된 것인데요.

 

 민주화 과정부터 운동권은 사회주의 판타지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장기적으로 대중화시켰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시민들이 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의 정치적 변화를 사회문화 전반을 개선시키는 지름길로 착각하게 되었는데, 물론 현실이 그리 쉽게 풀릴 리 없었지요.

 

 정치인을 하건, 시민단체에서 뭘 하건, 그런 직업을 전업으로 가진다는 건 기본적으로 불안정한 겁니다. 선거에서 지면 본업이 제대로 있지 않는 이상 무직이 된단 말이지요. 괜히 법조인이 정치인을 많이 하는 게 아닙니다. 선거에서 지면 변호사 하면 되거든요.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비영리단체지만, 사람이 돈 없이 살려면 ‘나는 자연인이다’ 또는 ‘Man vs Wild' 찍어야 합니다.

 

 

 결국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데,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이 물 들어올 때 노 저으려는 세력을, 폭우처럼 쏟아지는 낙하산 부대를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작은 정부의 추구입니다. 즉 경제적 자유주의를 지향해야 정치권에 기웃거리는 이권 추구 세력을 견제할 수 있단 말입니다. 큰 정부를 허용하면 그만큼 정부가 뜯어먹을 게 많아집니다.

 

 

 

 

3) 윤석열이 해야 할 방향은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크기를 줄이는 겁니다. 그리고 여성계를 비롯한 온갖 시어머니들의 고나리질을 줄이고, 시민단체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지요. 그 과정에서 윤석열의 전문 분야가 반드시 필요할 거고요.

 

 윤석열이 추가적인 특별한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가 해야 할 건 국가의 정상화, 비대한 국가의 다이어트, 권력을 쥔 도적들에 대한 심판, 보다 많은 자유의 확보, 정치권력에 의해 촉발된 사회적 갈등의 해소, 공정과 정의와 윤리와 도덕의 복원에 있을 겁니다. 이것만 제대로 해 내도 윤석열은 역사적 위인이 될 거고요. 윤석열의 자유주의라는 발언은, 세세하게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꽤 명료한 방향입니다. 사실 방향은 밝혔고 어떻게 실행할 건지만 표현하면 되는 단계에 있다고 봐도 될 겁니다.

 

 다치면 우리는 물리치료 받고 항생제와 소염제를 먹습니다. 윤석열이 해야 할 건 그 3종 세트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물리치료, 항생, 소염이 필요합니다.

 

 

 

 

 

 

4) 추미애 장관님의 지지율이 상승세에 있습니다. 정세균은 쉽게 제쳤고, 이제 리락연 동지를 넘보고 있습니다. 단일화를 통해 추미애 VS 리재명 1:1 구도를 만들어서 추미애 장관님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은 여름의 초입을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두어 달 지나 가을이 오면 추우신 추풍이 불거라 믿습니다. 경기도의 호랑이, 리재명 두목도 추풍령은 넘지 못할 거라 믿습니다. 우주가 도와주도록 간절하게, 안티 래디컬 페미니스트 추미애 장관님을 응원합니다.

 

 

 

 

5) 윤석열의 승률을 60~66%으로 잠정했었습니다. 윤석열이 출마선언을 한 시점에서 60~70%으로 상향 수정합니다. 윤석열 입장에서 이번 대선은 어느 정도 주도적으로 결과를 결정 가능한 게임입니다. 즉 남이 실수를 하지 않아도, 윤석열이 잘 하면 이길 수 있는 대선입니다. 윤석열은 조국 게이트 이후 지금까지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시간이 지날수록 윤석열의 승률은 올라가게 됩니다. 승기를 굳혀가는 윤석열에 능동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 있다면, 그건 추미애 장관님 뿐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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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e을 맞이하여

사회 2021. 6. 6. 17:25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V70iezyXHZE

 

 

 

1. June의 Birth Stone은 셋이 꼽힙니다. 진주, 문스톤, 그리고 알렉산드라이트. 이 중 진주는 누구나 알 거고, 문스톤은 이름 정도는 들어봤을 거고, 알렉산드라이트는 못들어본 분이 많을 겁니다.

 

 알렉산드라이트는 크리소베릴이라는 보석 중 컬러체인지 효과를 가진 것을 특정해 알렉산드라이트라 부릅니다. 크리소베릴은 보통 노란색에서 녹색 사이의 투명한 보석인데, 알렉산드라이트는 자연광에서는 짙은 청색에서 청록색으로, 백열등이나 촛불 아래에서는 붉거나 보라색 계열로 보입니다. 실제 가벼운 다색성 또는 현저한 다색성을 가진 보석은 종종 있습니다만, 크리소베릴의 경우 알렉산드라이트 쪽을 굳이 탄생석으로 꼽고 있습니다.

 

 크리소베릴은 때때로 묘안석이 나오는데, 그래서 시판되는 크리소베릴은 크게 넷으로 나눕니다. 크리소베릴, 크리소베릴 캐츠아이, 알렉산드라이트, 알렉산드라이트 캐츠아이입니다. 일반적인 크리소베릴이나 알렉산드라이트의 경우 투명감이 있는 것을 다각으로 커팅해 사용하는 것과 달리, 캐츠아이는 보통 동글동글하게 캐보션을 해서 사용합니다. 진주도 동글동글한 보석이고, 문스톤도 보통 캐보션 가공하여 사용하는 만큼 6월의 탄생석으로 알렉산드라이트를 꼽을 때도 어쩌면 알렉산드라이트 캐츠아이를 선정하려고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담으로 크리소베릴과 베릴은 다른 보석으로, 그냥 베릴이라고 하면 녹주석을 뜻합니다. 베릴 계열은 색에 따라 이름이 다른데, 녹색인 건 에메랄드. 하늘색에서 바닷물 색이면 아쿠아마린. 연한 노란색이면 헬리오도르. 투명한 핑크색 계열은 모거나이트. 진한 노란색이면 헬리오도르 또는 골든베릴. 드물게 붉은 건 빅스바이트 또는 레드 베릴. 에메랄드와는 다르게 아쿠아마린처럼 투명한데, 아쿠아마린에 비해 녹색이 많은 경우 그린 베릴. 아쿠아마린에 비해 청색이 진한 경우 블루 베릴. 색이 아예 없으면 고셰나이트. 다소의 색깔을 지니고 있지만, 색이 분명하지 않으면 팬시 베릴이라 부릅니다. 보석상에서도 종종 크리소베릴과 베릴을 혼동합니다만, 다른 보석입니다.

 

 진주는 아름답지만 굉장히 약한 보석입니다. 성분은 조개껍질하고 같고, 사람 몸에 닿으면 필연적으로 손상되며 그다지 단단하지도 않습니다. 경도가 2.5~4.5에 불과합니다. 경도가 낮은 보석은 악세사리로 하고 다닐 경우 반드시 손상에 주의해야합니다. 진주 이미지가 우아할 수밖에 없는 게, 진주 악세사리 찬 채로 험한 일 하면 진주 다 손상됩니다.

 

 문스톤은 흔히 일반 문스톤과 레인보우 문스톤(래브라도라이트)이 같은 보석의 다른 종류로 취급됩니다만, 광물로 보면 조금 다른 광물입니다. 일반 문스톤 중 블루 문스톤이 레인보우 문스톤보다 비싸고, 레인보우 문스톤은 문스톤을 닮았을 뿐 실제 발색은 다채로워서 좀 다른 보석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스톤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건 블루 문스톤이 달빛처럼 청백색을 띠니까 그런 이름이 붙은 겁니다. 그리고 문스톤도 묘안석 효과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담으로 각자 해당되는 탄생월의 Bitrhstone을 마음에 들지 않아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대체로는 복수 지정되어있습니다. 나열을 해드리자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영국, 유럽 본토에서 각기 좀 지정이 다른데 다음 목록은 대략 합친 겁니다.

 

Jan : 가넷 계열 (가넷은 종류가 많습니다.)

Feb : 자수정

Mar : 아쿠아마린, 블러드스톤, 산호

Apr : 다이아몬드, 쿼츠

May : 에메랄드, 크리소프레이즈, 경옥

Jun : 진주, 문스톤, 알렉산드라이트

Jul : 루비, 카넬리언

Aug : 페리도트, 스피넬, 사도닉스

Sep : 사파이어, 라피스라줄리, 아이올라이트

Oct : 오팔, 투어멀린

Nov : 토파즈, 시트린, 앰버

Dec : 터키석, 탄자나이트, 지르콘

 

 그리고 어쨌든 Jun-Stone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2. 도로명주소 몇 년 사용 후 생각입니다.

 

1) 기존 지번주소는 규칙성이 부족했습니다. 도로명주소로 바꾸면서 보다 규칙적으로 변했고, 체계화된 장점은 있습니다. 체계 자체가 철거-건축 등에 강하기도 합니다. 일단 물류에는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돈이 많이 들어간 건 이미 들어간 거라 과거의 비판요소.

 

2) 큰 문제는 도로명주소에서 처음에 동, 리 표기를 뺀 것입니다. 도로 수는 동/리 수보다 비교불가하게 많은데다 긴 도로는 타 지역까지 가볍게 넘어갈 정도로 길기 때문에, 동을 언급하는 쪽이 대략적인 위치파악이 쉽습니다. 특히 시골지역에서는 리 단위가 도로명에 원칙적으로는 기본표기가 되지 않고, 읍 단위만 표기되는데 그야말로 아집으로 만든 주소입니다. 실제로는 동, 리 단위까지 표기하지 않으면 불편하고, 실질적으로도 이제 괄호를 써서 간략하게 법정동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도로명주소에서는 숫자로 표기되는 행정동을 표기하지는 않아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은 1동부터 8동까지 있는데, 행정동 지번주소 표기에서는 주안1~8동을 구체적으로 표기합니다만, 도로명주소에서는 법정동에 해당하는 주안동이라고만 괄호 안에 부차적으로 기재합니다. 동네에 따라, 경우에 따라 행정동명을 주로 쓰는 경우도 많은데, 도로명주소는 현재 법정동만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3) 도로명주소는 맹지에 있는 건물이나 토지에는 적용 불가합니다. 즉 지번주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건물에 대한 부가적 주소체계입니다. 예를 들어 가건물을 세우게 되면 도로명주소를 신청해 부여받아야 주소가 나옵니다. 부여받지 않으면 지번주소만 있습니다.

 

4) 활자 표기시 도로명주소는 동/리가 제대로 표기될 경우 지번주소보다 모든 면에서 낫습니다. 그러나 구두로 전달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번주소 쪽이 경우의 수가 적고 명료하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인근 거주자가 동 이름을 잘못 듣는 일은 없고, 숫자도 XXX-X 또는 XXX-XX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전달되거나 여러 번 반문하는 일이 적습니다. 그런데 도로명주소는... 예전에 살던 주택 하나를 예로 들자면 지번주소로는 XX구 XXX동 XXX-X X층으로 끝인데, 지금은 XXXX로 XX번길 XX-X X층입니다. 적어 놓으면 별 차이가 없는데, 말로 전달하면 잘못 전달되기 훨씬 쉽습니다. 음식배달을 시킬 경우 배달앱을 쓰면 문제가 적은데, 전화주문하면 음식점에서 잘못 듣기가 쉽지요.

 

5) 아파트 단지의 경우에는 뭘 쓰건 거기서 거기입니다. 단지 규모가 일정 이상일 경우 아파트만큼 주소 찾기 쉬운 곳이 없지요. 다만 이 경우에도 굳이 보면 도로명보다는 지번주소가 쉽습니다. 동 이름으로 아파트를 부르는 게 도로 이름으로 부르는 것보다 쉽단 말이지요. 어차피 몇 동 이상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도로명주소 잘 안 쓰기도 합니다. 아파트만 사는 사람들은 사는 주소 지번도 잘 모르지요.

 

6) 도로명주소 체계에서 동을 뺐기 때문에, 적잖은 경우 검색접근 자체가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 XX동 XXX로로 검색하면 쉬울 것을, 그냥 XXX로로 검색을 하면 엄청나게 긴 목록이 뜬다거나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한 번에 구체적으로 검색이 되면 다행인데, 가끔 안 되고 목록에서 직접 찾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7) 00년대 초반에 전화통화와 대중교통으로만 처음 가보는 곳에 찾아가야 하는 업무를 잠시 했었습니다. 그 땐 네비고 스마트폰이고 아무 것도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갈 수 있었던 것은, XX동에 찾아가려면 대중교통 뭘 타야 하는가? 로 묻다 보면 결국 찾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이라는 체계가 없으면 그런 식으로 찾아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근처까지 간 후에는 도로명주소로 세부주소를 찾는 게 편할 수 있습니다만. 동 이름이 없는 도로명주소만으로는 네비검색 없이는 근처도 못갑니다.

 

8)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주소가 3개 있습니다. 법정동 지번주소, 행정동 지번주소, 도로명 주소.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는 곳이면 앞 둘은 상관없는데, 일치하지 않는 곳이면 둘 다 알고는 있어야 합니다. 특히 도로명 주소는 현재 법정동만 표기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동명을 주로 사용하는 지역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3. 요새 고현정 전 남편이 음식을 두고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챙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음식은 소중한 것이고, 살생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 또한 본래의 형상이 살아있는 음식물을 앞에 두면 미안하다, 고맙다라고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짜장면이나 짜파구리 같은 걸 앞에 두고 이야기하기엔 뭔가 부적합한 기분입니다만.

 

 

 

4. 지난 포스트에 미국의 테이퍼링이 빠르면 올 4분기일거라 이야기했는데요. 판단을 수정합니다. 빠르면 올 3분기부터 할 것 같습니다. 테이퍼링에 대해 시장이 그다지 민감하지 않아서, 빨리 시작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이 민감하지 않다는거고 우리나라는 아닐수도 있지요. FED는 우리나라 사정따위는 안중에 없습니다.

 

 

 

5. 쇼비니즘의 끝은 대체로 몰락인데요. 나는 그 매커니즘을 다음과 같이 추정합니다. 사실 어떤 국가가 진짜로 잘 풀리면, 대중이 쇼비니즘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각자의 삶이 만족스럽다면 나랏일이나 민족 같은 게 알 게 뭡니까. 내 가족, 내 친구 챙기면 되는 거지요. 나도 우리나라의 정치/사회/경제에 어떤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면, 정치에 별로 관심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쇼비니스트들도 일상에 부족함이 있으니까 쇼비니즘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쇼비니즘에 빠지게 되면, 그 때부터는 우리나라가 잘 될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국가적 불안요소와 위험에 대해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나는 부동산 영끌과 동학개미도 어느 정도 쇼비니스틱한 행위의 일환으로 봅니다. 우리나라 앞날이 지금 믿을 만 한가요. 국내 부동산 영끌하고 동학개미 빚투하게요. 단기적으로야 괜찮을 확률이 높습니다만. 초보가 제 때 빠져 나올 수 있을까요? 투자에서 매도는 매수보다 어렵습니다.

 

 

 

6. 82년생 김지영 세대가 키우는 자녀는 보통 이제 첫째가 초등학생입니다. 이 세대는 사회적 이미지에 비해서는 페미니즘에 그다지 깊게 물들지 않았으나, 이전 세대에 비해 자녀를 한층 더 과보호하고 통제하려는 경향이 보여 그 점이 다소 우려스럽습니다. 또한 이전 세대에 비해 이 세대 엄마들은 내가 내 인생을 희생해서 아이를 키웠다는 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더 강한 보상심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자녀들은 부모가 자신을 버렸거나, 아동학대를 일삼지 않은 이상은 미안하고 고마운 줄 알아야 합니다.

 

 

 

7. 우리나라의 부채 뇌관 중 하나가 전세보증금입니다. 전세가가 내려갔을 때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그 주택은 매물이 됩니다. 그런데 전세가가 내려갈 정도로 주택가격이 내려온 상황이면 매도 자체가 잘 안 됩니다. 갭투자 주택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 임대인은 원금 전부 손실은 물론 그 이상의 손실을 떠안아야 합니다. 갭투자라는 게 선물옵션과 흡사한 면이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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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감, 3년 전

정치 2020. 2. 11. 22:21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dv13gl0a-FA

 

 



 근래 나는 2016년의 기시감 비슷한 것을 느낍니다. 당시 박근혜를 비호하던 자들과 현재 위수문동을 비호하는 자들의 방식이 무척이나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전부터 쭉 위수문동과 민주당을 경계하고 비판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 당시에는 박근혜를 지지하는 분들도 본 블로그에 많이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2015년까지만 해도 나는 박근혜에 큰 불만을 가진 편은 아니었고요. 그러나 옥새런과 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면서, 나는 박근혜의 탄핵 소추에 찬성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나의 견해로는 속칭 보수 세력이 살아남고 위수문동 일당을 견제하려면 박근혜를 스스로 잘라내고 진정으로 환골탈태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실제 자유한국당 의원들 다수는 박근혜의 탄핵에 동참하였으나,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홍준표 대표 체제를 거치면서 비박계열은 충분한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했고, 마땅히 해냈어야 할 환골탈태도 해내지 못한 채 현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당시 나는 친박 세력에게 원망 비슷하거나 비판 비슷한 말들을 들었고, 그런 사람들이 박근혜를 옹호하기 위해 어떤 말들을 했는지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3년 정도 지난 지금은 대깨들이 위수문동을 지키기 위해 무척이나 유사한 말들을 하고 있네요. 마치 기시감과 유사한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몇 가지의 이야기를 반복해야 할 것 같습니. 약 3년 전에도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탄핵은 본질적으로 정치적 행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상원이 없으니까 헌법재판소가 나서는 건데요. 탄핵에서 헌재의 역할은 본질적으로 1) 탄핵소추에 위헌적 요소가 없는지를 판단하고, 2) 민심을 살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민주적으로탄핵의 주체는 국회여야 하고, 본질적으로 민주적인기관이 아닌 헌재는 탄핵을 심판할권리를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헌재는 민주적이기위해 민심을 살피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탄핵 과정에서 헌재가 하는 것은 형사재판이 아닙니다. 다만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의 특성과 헌법재판관들의 역할 등이 있기에 탄핵은 마치 판결과 같이 보이게 됩니다. 물론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는 과정에서 국회가 제시한 요인이 터무니없는 것인지, 아니면 합당한 것인지를 헌재가 점검하고 판단할 필요는 있습니다. 법조인들은 이것을 마치 법률적인문제인 것처럼 구성하고 싶겠지만, 나는 어디까지나 윤리적인문제여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즉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단순한 위헌적, 위법적 행위를 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가시적으로 대통령이 민심을 잃어야만 탄핵이 추진되고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은 법률적인 심판의 대상이 아니며, 현실적으로 충분히 수사를 할 수 있는 대상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원론적으로 탄핵이나 탄핵에 이르는 비판의 과정에서 무죄추정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무죄추정은 형법상의 원칙이자 사인에 대한 원칙이지, 공인에 대한 윤리적이고도 정치적인 판단의 원칙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고 어느 때고 정치적 비판이나 탄핵에 있어 충분한 증거의 입증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력은 어느 때고 증거를 수집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들 보시다시피 현 정권처럼 대단히 노골적이고 비열한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물론 '가능한 모든 증거 수집'은 필요하겠습니다.

 브금

 

https://youtu.be/txEqWuSjsnM

 

 


 

 개그맨 이용진씨가 tvN 유튜브판 방송에서 대통령 문재인씨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곤욕을 치르고, SNS를 폐쇄하고, 방송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발언을 다 했나 몰라요. 아직도 우리나라가 친미서방국가인줄 아시는지? 현실이 어떤지 빨리 눈치 채야 곤욕을 면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지상락원입니다. 그러니까 다음과 같은 계명이 실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인민들은 다른 국민들보다 더욱 평등하다.’ 이걸 아직 모르셨으면 이번 기회에 외우세요.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한 올바른 호칭을 알아볼 기회를 가져보겠습니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는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을 각하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한국어에서 왕족이나 귀족에 대한 호칭은 다섯 단계로 나뉩니다. 위에서부터 폐하-전하-저하-합하-각하입니다.


 

 즉 각하는 한낱 군사독재자였던 박정희에게는 어울리는 칭호일지 모르나,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께는 많이 모자란 명칭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에게는 전하 정도의 호칭이 어울립니다. 전하는 황제국 태자의 호칭이거나 왕국 국왕의 호칭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은 제국을 꿈꾸는 분은 아니시고, 상국(上國)을 하나 마음에 두고 있는 것 같으니 전하라는 호칭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님은 공화국의 대통령임을 공식적으로 자랑스러워하고 있고, 그렇기에 왕에 대한 호칭인 전하는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다행히도 문재인 전하보다 더 어울리는 표현이 있으므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대한 수령 문재인 동지. 이것이야말로 문재인 대통령님께 가장 어울리는 칭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줄여서 위수문동이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 대학 민주화 운동의 역사에서 비롯된 최고존엄한 호칭입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위수문동을 감히 문재인씨라고 했다, '더욱 평등한 인민'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나마 위수문동께서 어질어 구금, 체벌, 활동금지조치, 벌금, 강제정신교육 등의 형벌을 받지 않는 것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차마 위수문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실 수 없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대안도 있긴 합니다. 친애하는 지도자 문재인 동지. 줄여서 친지문동입니다.



 

 이상 '위대한 수령 문재인 동지',' 위수문동', '친애하는 지도자 문재인 동지', '친지문동' 은 모두 궁서체로 표기하였습니다. 진지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브금


https://youtu.be/lv1YtAjgKzo 

 


 

 

 ‘영부인보다 강남 건물주가 낫다.’ 정경심.


 

 ‘짐이 곧 법이니라.’ 추미애


 

 ‘Free Hong Kong!!!' 김현미


 

 역시 큰일은 여자가 합니다.


 

 적어도 문재인 시대에, 겉으로 보이는 권력의 중심에서는.



 저 쪽 룰이 바깥 일, 큰일은 여자가 하고요. 은밀하고 섬세한 일을 남자가 하거든요.

선거 지고 거물된 인물의 예시

정치 2020. 2. 5. 19:36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ZebjUaCaDbA

 

 



 이 양반 있잖아요.



 이 양반 약력은 이렇습니다.

 

1946

1988년 부산직할시 동구 총선 출마, 승리

1992년 부산직할시 동구 총선 출마, 낙선

1995년 부산광역시장 출마, 낙선

1996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총선 출마, 낙선

1998년 서울특별시 종로구 보궐 총선 출마, 당선

(이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의사로 서울특별시장 출마 포기)

2000년 부산광역시 북구/강서구 을 총선 출마, 낙선

2002년 대통령 선거 출마, 당선

2009년 歿



 

 노무현이 선거 지고 거물 된 시점은 2000년입니다. 1998년에 서울특별시장을 포기하고 고건에게 양보하면서 김대중에게 잘 보였고, 종로 국회의원 하고서도 부산으로 내려가 도전하여 비록 낙선했지만 거물 대접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장은 져도 이름값 올리는 선 굵은 정치했던 게 노무현인데, 황교안 보면 정확히 그 반대로 하고 있지요.

 


 지금 보면 노무현의 진정한 후계자는 이 사람임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노무현 좋아했던 분들? 문재인이 어디 노무현 같습니까? 좋은 의미로 노무현 같은 인물은 이번에 종로 출마하겠다는 김병준이지요. 노무현 정신이라는 게 있다면, 1998년에 김대중의 뜻에 따라 종로에 출마했던 노무현 정신을 승계한 건 김병준입니다.


 

 문재인은 그저 문천지교라는 컬트 (바지)교주일 뿐이지요.



 나는 이번 총선에서 종로 사람들이 종로 사람에게 표를 줬으면 합니다. 아무렴 종로 토박이가 종로를 위해 좀 더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낙연은 종로에 아무런 연고가 없습니다. 그 동안 국회의원(함평/영광/장성/담양)이고 도지사고 모두 전남에서 했지요. 심지어 서울에서 거주하던 곳도 종로가 아니라 서초구 잠원동입니다.


 

 노무현이 추진했던 한미FTA, 제주해군기지를 망가뜨리려 전력을 다했던 이들이 죽은 노무현을 팔아먹고, 그의 이름조차 불명예스레 만들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의 죽음조차 되짚어보면 수상하기 짝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를 제대로 경호하지도 못하고 거짓증언을 했던 이들이 청와대에 들어가 호의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권은 노무현이 만들었던 공소장 공개 원칙도 뻔뻔하게 어기고 있지요.


 

 이 글을 보시는 분들 중 만일 진정으로 노무현을 지지했고 아꼈던 분이 있다면, 그의 좋은 유지를 잇고 있는 인물은 김병준과 안희정이라는 걸 올바르게 이해하시고 정치적 의사를 표현해주시길 바랍니다. 후안무치한 매노는 이번 총선에서 심판받아야 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주의보 - 마스크 씁시다.

사회 2020. 1. 25. 03:36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DtKCNJmARF0

 

 


 

 경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 새해는 그레고리력 11일이었지만, 경자년 새해는 오늘부터입니다.


 

 연초부터 전염병 주의보가 돌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는 보통은 잡스러운 감기나 일으키는 바이러스입니다. 대체로는 그리 대단한 증상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종종 강력한 변종이 생기곤 하는데 사스, 메르스처럼 이번 속칭 우한 폐렴 바이러스도 그런 강력한 변종인 것 같습니다.


 

 강한 증상을 일으키도록 변이된 코로나바이러스의 문제는, 원래 잡스러운 감기바이러스다 보니 평범한 감기가 그렇듯 전염력도 높고 뾰족한 대응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염방식이나 걸리는 방식은 감기랑 같은데, 증상이 매우 센 겁니다.


 

 중국의 춘절은 기간이 깁니다. 이번 달 말일까지 춘절 기간일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최장 14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214일 정도까지는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기 전염을 막는 기본은 마스크입니다. 사람 많은 곳에선 일단 쓰세요. 미세먼지 있을 때 쓰는 마스크 쓰면 될 겁니다.


 

 그런데 나는 123일 저녁, 위험한 구간이라 할 수 있는 공항철도를 탔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쓴 사람을 거의 볼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초미세먼지 수치가 살짝 높은 날이었음에도 그랬습니다. 서울역 쪽에 다녀왔는데, 서울역에서도 마스크를 쓴 사람을 못 봤고요. 버스를 타도 못 봤습니다. 공항철도는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서울역을 잇는 노선입니다.


 과로하거나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과식 등으로 컨디션을 떨어뜨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바이러스에 노출된다고 다 걸리는 거 아니고, 걸려도 컨디션에 따라 증상의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나는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에만 안전 불감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무언가 나라 분위기가 해이한 것 같기도 합니다. 각자 알아서 조심해야 합니다.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이미 중국에서 36세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젊은 사람도 죽일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전염병인 것 같습니다.

설 명절 정치 이야기는 안희정으로

정치 2020. 1. 24. 11:35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4PQWkk6RPD0

 

 



 까치설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독재를 막으려는 입장에서 본문을 작성합니다.


 

 대깨문은 설득이 안 됩니다. 대깨문은 고립의 대상이지, 대화의 대상이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이건 새보수당이건 보수쪽 지지층은 대화를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입니다. 그들은 어차피 찍을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들과의 대화로 한풀이를 하는 건 사이다같을 수는 있으나, 별 의미는 없습니다.


 

 설득이 가능한 대상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진보 계열의 중도적인 유권자입니다. 상대의 성향을 잘 파악하고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잘 할 자신 없으면 그냥 정치이야기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이야기를 꺼내기 좋은 화제는 안희정입니다. 추가하자면 이재명.



 다른 건 몰라도 안희정 판결만큼은 명백한 정적 제거이며, 아무리 민주당 지지층이라도 옹호를 해서는 안 되는 건입니다. 안희정 판결을 위해 문재인 정권은 무죄추정의 원칙 및 죄형법정주의를 위반하였으며, 3권 분립을 훼손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한 독재이자 중국/러시아식 독재정치라 규정 가능합니다.


 

 만일 안희정 양념-판결 건 전반에서 문재인만을 지지한다면 그것은 대깨문이므로 고립의 대상이 되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안희정 건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민주당을 찍겠다고 한다면, 이야기를 잘 해봐야 할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매우 높은 확률로 현재의 정치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민주정이 어떤 식으로 망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매우 부족합니다.


 

 이재명이 왜 무사할 수 있었는지를 언급하는 건 옵션입니다. 나는 이재명이 살아남았던 주 이유로 문준용을 언급한 것을 꼽겠습니다. 청와대를 수사하던 검찰들을 노골적으로 날린 건, 이 정권의 비위가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재명은 살려둘 수밖에 없었던 것도 그럴 만한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걸 언급하자면 정치지향은 대체로 정서적이고 감성적인 아이덴티티라는 것입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고관심층 절대다수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대화는 거의 예외 없이 감정적이거나 정서적인 대화이며, 그렇기에 화법 또한 정서적인 대화의 그것이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정치적 의견을 나누겠다면, 상대의 생각을 고치겠다는 생각은 일단 접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대상으로 인지되는 게 우선입니다. 일단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서로의 정서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