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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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xsPtrjvZ_SU

 -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 - 김경수의 활약에 힘입어, 달님이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고 큰 권력을 손에 넣은지 2년이 지났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이벤트가 될까요. 간밤에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 명단에서 제외될 거라는 뉴스가 떴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다음 링크를 보세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816210

 이건 내가 보기에는 정말 웃기지도 않고 기분 나쁜 뉴스인데요. 일단 요새 우리나라 원화가치 폭망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을 하면 환차익을 많이 볼 상황이 되었는데, 그런데도 환율조작 관찰대상에선 제외해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내 생각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너네 요새 수출 형편없더라? 힘들지? 봐줄게.’ 또는 ‘너님들은 이제 무역수지에서 별 위협이 되지 않으심.’ 정도의 의미쯤 됩니다. 요새 환율 보고도 환율조작국에서 빠진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경제의 ㄱ자도 모르는 사람일 겁니다. 일단 뉴스보고 속이 터지는데... 이 뉴스를 봐도 우리 달님은 아마 눈을 끔뻑거리고는 허허허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드니 한 번 더 터집니다.

 한편으로 나는 그 동안 판단은 몇 개월 전에 완료하였으나 실행을 망설여오던, 원화자산을 달러자산으로 본격적으로 바꾸는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그것을 완료할 수 있는 시기는 비유동자산을 정리할 수 있게 되는 내년 하반기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김의겸과 같은 투자 권실력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원화자산을 보유할 것이지만, 나는 도저히 그들의 권력을 따라갈 수가 없네요.

 상황이 달라지거나 현재의 계획이 수정되지 않는 한, 후년쯤 되면 나는 원화자산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 때까지라도 우리나라 경제가 큰 위기 없이 무사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아직 회복될 수 있는 이 시간을 아집으로 허송세월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좋았던 작년 상반기 이후 우리나라 자본은 줄을 이어 외국으로 떠나고 있고, 기업은 설비투자도 하지 않고 인력도 최소한으로만 뽑습니다. 부익부 빈익빈은 어떤 시기보다도 심화되었는데, 정권은 정신승리와 언론 플레이만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기 사이클의 회복이 거의 확실시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각종 외생변수에 정부의 안일한 대응 등이 더해져 모든 것이 좀 불투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정권이 경제학적으로 상식적인 대응을 하면 완화될 문제들이, 정권의 아집과 불통으로 인해 개선되지 않으면서 나쁜 피드백이 끊임없이 생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정권이 ‘망할 것은 망해야한다’ 라고 생각하는 청산주의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를 위해 일단 경쟁력 없는 사업체를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꼭 필요한 구조조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완전히 잘못된 발상이라고는 못하겠습니다만 무식한 방식입니다. 비유하자면 이건 ‘몸이 안 좋으면 일단 보약 먹고 하드트레이닝부터 해라.’ 같은 방식인데요. 그렇게 하면 실제로 몸이 좋아질 수도 있지만 아예 황천길로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나라는 좋아지는 게 아니고 황천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문재인은 무시하지요.

 문재인 정권 지지자들은 이 정권이 외교를 잘 해서 환율조작국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환차익으로 무역수지가 좋아지면 더더욱 만세를 부르겠네요.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탈출은 지능 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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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LDVYS9vcaM

 경제위기가 올지 모르겠다는 느낌이 있긴 한데, 어디서 어떻게 어떤 형태로 올지 막상 오면 제 때 감지가 안 될 것 같아서, 미리 시나리오를 떠올려봐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한 건 다음에 경제위기가 온다면 IMF 외환위기 때와 같은 형태는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경제위기가 어떤 형태로 올 수 있는지, 지난 해 4분기에 어느 정도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경제가 굴러가는 양상은 사륜차보다는 이륜차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처럼 일정 이상의 속도로 주행을 해야 쓰러지지 않고 갈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경제는 무조건 성장을 해야 하고요. 성장을 못 하면 쓰러지게 됩니다. 경제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가 없는 사람들은 경제성장을 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쓰러지지 않을 정도의 성장은 반드시 지속적으로 해야 합니다.

 오토바이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은, 오토바이라는 게 넘어져도 별 문제가 없는 물건이라고 오해하시기도 합니다. 자전거는 넘어져도 괜찮으니까요. 그렇지만 오토바이는 제조가 끝난 시점부터는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됩니다. 자전거랑 달리 오토바이는 보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넘어지면 거의 무조건 파손되거든요. 좀 무거운 오토바이는 공차중량이 300kg에 육박할 정도라서, 넘어지면 그냥 일으켜 세우는 것조차 힘들기도 합니다. 물론 국가경제가 넘어지는 것에 비하면 쓰러진 오토바이를 일으켜 세우는 건 훨씬 쉬운 일이지만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성장이... 멈췄습니다. 1분기 GDP 성장이 -0.3%라고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지만 1분기가 떨어진 것보다 문제가 YoY, 2018년 1분기부터 2019년 1분기까지의 성장이 1.8%라는 겁니다. 진짜 심각한 건 이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75%지요. 경제의 기초를 이해하려면 어떤 통화의 금리라는 게 왜 양수일 수 있는지를 생각해야합니다. 기준금리가 1.75%다. 이건 원화라는 크레디트가 1년이면 1.75% 가치감소를 겪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가치감소를 커버하는 게 GDP성장이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만큼 성장하면 그냥 딱 본전이고요. 올 1분기의 YoY 성장률은 현재의 기준금리를 그냥 딱 맞추는 정도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굳이 비유하자면 딱 오토바이가 쓰러지지 않는 정도의 최저속도입니다. 만약 1.75%보다 낮아지게 되면? 그 때부터는 비틀거리며 쓰러지려고 하게 될 겁니다.

 물론 기준금리가 경제성장률보다 반드시 낮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필요에 따라 더 높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건 경기가 너무 과열되어버려서 아래쪽으로 좀 꺾어 줄 필요가 있을 때거나, 아니면 경제가 너무 폭망해서 다른 방식으로는 수습이 거의 불가능할 경우에 쓰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쓰는 원화라는 통화의 신용도를 고려할 때, 지금처럼 성장률이 내려가서 기준금리 수준이 되려고 하면 그 자체로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위기가 아니라고 우기고 있지요. 물론 정부는 경제가 안 좋을 때도 좋다고 할 필요가 있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전반적인 스멜이 어째 YS때가 연상됩니다. 경제가 안 좋은 걸 정권이 어처구니없이 부정한다는 점에서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한국은행은 아직도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할 거라고 주장하고 있지요.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거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례적인 변수가 없는 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금리를 내리자니 한미금리역전이 지속중이기도 하고, 경제성장률도 나쁜데 금리 내렸다가 채권시장에서 외국자본 빠져나갈까봐 겁나기도 하지요. 가뜩이나 요새 환율도 엉망입니다. 지난달부터 원화가치가 살짝 맛이 갔어요.

 우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당장 채권시장이나 주식시장 등에 위험한 흐름이 보이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건 관측이 되고 나면 확실하게 늦어서 수습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나쁘다.’ 라는 표현에는 일정 정도 어림짐작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어림짐작이 아닐 수 있는 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망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활력이 죽은 상황입니다. 시장에 어떤 시그널이 주어지면, 그 시그널에 의해 피드백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집권 후 시장에 신뢰성 높고 긍정적인 시그널을 준 적이 없습니다. 세금을 더 걷고 인건비를 올릴 뿐이었지요.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마이너스 피드백이 걸렸고, 지금은 골든타임을 넘겨 수습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장이 어떤 식이 되어있느냐 하면, 다들 가능한 국내에서는 아무 것도 안 합니다. 일단 창업 안 합니다. 했다가는 망하니까요. 오직 이 정권이 뿌리는 눈먼 돈을 뜯어낼 수 있는 입장들만 창업을 합니다. 직원을 안 뽑습니다. 최저임금이 2년 만에 30% 올라가는 상황을 겪었는데 어떻게 뽑나요. 있던 직원도 자릅니다. 창업이 없으니까 입점도 없습니다. 건물주들은 공실 때문에 재정이 날로 나빠집니다. 인테리어 업체들도 장사가 안 되고요. 금융권은 대손상각을 늘리고 있습니다. 악성부채가 날로 늘어나거든요. 악성부채의 위협이 주택부터 올 거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바보거나 망상꾼입니다. 소비자들은 경제상황이 영 나쁜 것 같으니까 최대한 저렴하게 최저가로 물건을 삽니다. 유통업체들은 최저가 경쟁하느라 적자를 봅니다. 적자를 만회하기 위해 최대한 생산자에게 물건을 싸게 떼옵니다. 돈을 못 버는 사람이 나오고, 돈을 못 버는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소비 전반이 줄어듭니다. 소비 전반이 줄어드니까 생산자들도 돈을 못 법니다. 끊임없이 나쁜 피드백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장률이 낮아지다 못해 -까지 보이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엔 경제가 그럭저럭 굴러가는 정상 범주가 있습니다. 원래 내수 의존도가 낮고, 원화가치가 낮아지면 수출 환차익이 높아져서 만회가 되는 구조였거든요.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전반이 충분히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흐름이 오래 전부터 지속되어왔는데, 정권이 바뀐 지금도 충분히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 잘못된 흐름은 사농공상 스타일의, 사회주의적이고 질투가 심한 문화적 결함에서 비롯된 게 많기 때문에 이 강남좌파 정권은 원천적으로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MB가 괜히 그렇게 정치를 못했는데도 경제성적은 선방했던 게 아닙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돈을 벌기 위해 우리나라에 투자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돈을 잘 벌 것 같으니까 투자하고, 원화가 싸지면 다시 비싸질 거라고 기대하니까 투자합니다. 그런데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우리나라 기업이 돈을 못 벌고, 원화가치가 반등을 잘 못 하고 흘러내리는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투자를 줄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해야 할 게, 우리나라는 외국인이 투자한 돈을 빼가기 쉬운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투자한 돈을 빼가기 쉬운 구조여야 투자가 잘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채택한 건데요. 이게 평소엔 좋은데 유사시엔 문제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앞으로도 계속 안 좋게 나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슬금슬금 자금을 뺄 겁니다. 투자자금 뺄 때는 먼저 뺄수록 손해를 덜 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빠지는 국면이 일어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야금야금 빼는데, 이것도 임계점 같은 게 있습니다. 일정 이상 심리가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이 확 빠집니다. 당장 확 빠질 확률이 높거나 한 건 아닙니다만, 만약 본격적으로 투자금이 빠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나는지 이야기해볼게요.

 평소에는 한국경제전망이 안 좋으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내다팔고 우리나라 채권을 삽니다. 채권이 주식보다 안전한 상품이니까 그런 건데요. 이건 그래도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때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안 좋아지면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까지 내다 팔게 되겠지요.

 채권은 매수세가 붙으면 금리가 내려가고요. 매도세가 붙으면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의 경제를 비관해서 한국채를 마구 내다파는 상황이 오면, 일단 채권금리가 치솟으면서 환율이 폭등하게 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면 고금리에 싼 채권을 매수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으니까 이렇게 되지 않는데, 한국 경제가 정상이 아닌 걸로 시장 참가자들이 생각하게 되면 다 소용없어지는 것이지요.

 채권금리는 곧 시중금리입니다. 코픽스같은 시중금리는 기준금리가 아니라 채권금리에 더 영향을 받게 되고요. 채권금리가 치솟으면 기준금리는 채권금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채권금리가 치솟으면 시중 변동금리도 치솟고, 결국 기준금리도 치솟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냥 싹 다 망합니다. 우리나라에 한계기업 아주 많고, 가계부채도 많잖아요? 하우스푸어도 많고요. 시중변동금리가 급등해 버릴 경우 감당이 안 되는 곳이 많단 말이지요. 그러면 곳곳에서 채권회수를 못합니다. 채권은 국채나 지방채, 회사채 같은 것만 채권이 아닙니다. 금융기관에서 빌려준 돈, 일반 회사의 외상매출이나 받아둔 어음, 전세보증금 같은 게 다 채권입니다. 이 채권들이 상각되면서 소멸하게 됩니다. 전세금 날아가고 어음 휴지조각되고 외상 떼인단 말입니다. 부동산들 경매에 줄줄이 나오는데 낙찰도 안 되고요. 그로 인해 연쇄적인 부도, 파산, 채권상각이 이어집니다. 이게 금융위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건 기준금리를 낮출 수 없다는 겁니다. 투기적인 외국인 투자자라도 잡아야 하니까 높은 금리라는 떡밥을 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런 상황이 오게 되면 결국 우리나라 부동산과 우량기업 등을 외국 자본에 헐값에 넘겨주면서 마무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몇 번 당하면 남아나는 게 없어지지요. 그렇게 한 번 착취당하는 입장이 되고 나면 역사의 패러다임이 바뀌거나, 전쟁을 벌이기 전에는 헤어 나올 길이 사라집니다.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경제가 큰 문제없이 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별 문제가 없을 거라는 믿음을 주고 증명해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은 우리나라의 경제 전반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것 같고, 삼성전자 등 몇몇 기업에 한해서만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재벌에 대해 엄혹한 정권이 재벌 덕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구구조와 저출산으로 인해 잠재성장률의 하락이 빠르고, 반전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또한 청년들 사이에 사회주의적이거나 냉소적인 문화가 꽤 퍼져있는 영향으로 노동생산성을 개선하기 쉽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또한 인구구조 문제로 세율이 계속 오를 수 있고, 그로 인해 가처분소득의 증가가 장기적으로 부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분위기 및 세제, 상법, 각종 규제 등을 고려할 때 갑자기 우리나라에 기업가정신을 가진 사람이 늘고 창업이 많아질 거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많은 부분 이 정권과 여당이 초래한 것이지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나와는 달리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 경제가 넘어지지 않고 무사히 계속 주행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앞으로도 별 문제가 없길 바랍니다. 그러나 바람대로 예측하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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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_fprKAc63_s

 3기 신도시 추가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고양시 창릉동과 부천시 대장동에 각기 3.9만, 2만가구 공급 소식이 떴네요.

 창릉동은 내가 잘 모르는 동네라 넘어가고요. 대장동에 관해서만 이야기해보면, 전에 이야기 나온 인천 계양테크노밸리의 바로 동쪽입니다. 대략 굴포천을 사이에 두고 인접해 있지요. 그러니까 본래 계양테크노밸리에 공급될 거라 발표되었던 주택 수에 2만호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행정구역만 다른 것이지요.

 2만호가 추가되면 해당 지역에 공급량이 너무 많아집니다. 본래 계양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 계획 자체에 나는 무척 부정적이었는데요. 2만호 추가는 수습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 확률이 높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해 청와대와 국토교통부는 생각이라는 걸 하는 걸까요? 외곽순환도로는 이미 계양IC부터 장수IC까지는 답이 없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막히는 유료도로가 여기라니까요. 그런데 계양테크노밸리와 대장동 합쳐서 3만 7천호를 추가 공급해요? 계양구 일대에 널린 노후주택은 방치하고? 청라, 김포, 검단 생각은 하는 겁니까? 역시 이 정권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하화 추진 중인 경인고속도로는 또 어쩔 겁니까?

 제대로 된 견제세력도 이성도 지능도 없는 이 정권은 아무 생각 없이 3기 신도시를 선정해서 복합적인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펼쳤을 때, 무언가를 결정할 때 누군가가 얼마나 피해를 보고 어떤 문제가 생길 지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고려조차 없는 정권입니다.

 김수현미가 잠시 잠잠하더니 또 한 건을 하네요. 역시 그들의 악행에 끝은 없습니다. 창릉동은 대장동보다 더 노답이라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하면 대장동보다 더 노답일지 감도 안 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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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hcvYeMATMU

 평화를 선언했던 문재인 정권 아래 무럭무럭 자라나는 남조선 꿈나무들이 맞이할 어린이날 전날, 김정은 동무가 미사일(또는 다연장로켓)을 선물했네요. '평화1호' 라고 명명하면 될까요?

 북쪽에서 미사일 쏘는 거야 하루 이틀 일도 별일도 아닙니다. 베트남 회담 꼬였으니 한번쯤 쏴볼 만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역시나 문재인에게 있지요. 완전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설쳐도 너무 설쳤고, 반대의견을 너무 강압적으로 묵살했고, 신중함이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작년 초에 예상했던 나의 시나리오대로라면, 평화적인 협상이 있기 전에는 큰 갈등이 있을 확률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회담이 꼬였을 때 충분히 그럴 만 하다고 생각했지요. 거기서 뭔가 딜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지나치게 스무스했거든요.

 굳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한 건 이 행위의 본질이 시위라는 거고, 신중함을 완전히 잃지는 않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남북의 동상이몽이 확인됨에 따라, 문재인의 북바라기 수석대변인 노릇은 명분을 상실했지요. 바꿔 이야기하면 문재인은 그토록 지극정성이었음에도 과도하게 북쪽 편을 들어왔기에 국제 사회에서 중재자로의 신용을 잃었고, 그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북쪽 입장에서는 쓸모가 없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을 보지 않고 마음만 앞세우니까 이런 꼴을 당하지요. 때때로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강한 태도를 보여야만 진짜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건 지난 역사가, 그리고 우리 각자 삶을 살아온 경험이 증명합니다.

 험난한 싸움을 이어가던 자유한국당에겐 기대도 안 한 큰 희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설마 총풍 때처럼 미사일 좀 쏴달라고 한 건 아니겠지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우스울 정도로 타이밍이 너무 근사합니다. 지금 미사일을 쏘면 남쪽 정치판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김정은이 과연 몰랐을까요. 알면서 저지른 건 아닐까요?

 한편으로 트럼프는 협상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데 능숙합니다. 북이 이렇게 단거리 발사체를 쏘는 경우의 수에 대해, 트럼프는 이미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 경우 어떻게 해야겠다는 계획도 있었을 것입니다. 북이 패를 보였으니 트럼프도 관심정도는 가져줘야 할 텐데, 어떻게 응수를 해줄지 기대되는 바입니다.

 베트남 회담결렬 이후 북미관계는 한동안 교착상태였습니다. 김정은은 불명예스러운 결정을 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센 척은 그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위에 대해 미국은 너그러움만을 보여줄 수 없는 입장이지요. 각자에겐 각자의 입장이 있습니다. 현실적인 일은 입장을 가진 각자가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는 가운데 전개되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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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PK7VhyhfKng

 내가 생각하기에 이번 자유한국당의 투쟁은 최소한의 명분은 갖추고 있으며, 그 워딩 또한 아주 틀린 내용은 아닌 부분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립적인 유권자의 평균적 인식에 어느 정도 부합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정치를 생각할 때 나는 가능한 유권자의 평균치를 어림합니다. 시장에 팔리는 상품은 기술적으로 뛰어난 상품이 아니라 고객이 사고 싶은 상품입니다. 노래를 잘 하는 가수보다 대중이 열광할 만한 가수가 성공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은 유권자의 마음을 잡아야 성공합니다.

 절대다수의 유권자는 정치에 대해 한정적인 이해만을 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며, 편향적인 정보를 받아들이고 정서적인 판단을 합니다. 보통선거제는 이러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권력의 행방이 결정됩니다.

 그 동안의 정치사를 보면 야당이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간 케이스는 많습니다. 그런데 절차를 파행하고 투쟁에 들어갔을 때 야당이 성공하려면, 왜 투쟁을 하는지를 유권자들에게 어떻게든 납득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명료한 워딩과 뚜렷한 명분이 필요한데, 나는 황교안과 나경원 등의 자한당 지도부가 이것에 크게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의 역량에 한계가 있다, 투쟁에 익숙하지 않다. 로 정리할 수 있겠지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이 포퓰리즘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은 정치학적으로는 사실일지 몰라도, 황교안이 입에 담기 좋은 워딩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독재자의 딸 박근혜의 국정농단이라는 과오를 황교안에 덧씌워 보고 있습니다. 문희상에 대한 성추행 누명은, 그 동안 민주당이 페미니즘 디스토피아를 건립해온 대죄를 감안하더라도 이해할 만한 것이 아니기도 했고요.

 그런데 투쟁 자체가 나쁘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볼 수 있습니다. 할 거면 어설프게 하면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만 보자면, 질적으로 이렇게 엉망으로 싸우면서도 성과를 내려면 이 투쟁을 최대한 길게 이어나가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중립적인 유권자들 다수는 이 투쟁 자체를 불쾌하게 보고, 투쟁을 벌이는 자유한국당에 그 책임을 물을 확률이 높겠습니다만... 그건 아직 투쟁이 장기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투쟁이 장기화되고 국정 자체가 마비될수록 유권자들은 ‘상황을 진정시키지 못하는’ 여당과 청와대에도 책임을 묻게 됩니다. 권력을 쥔 쪽은 청와대와 여당이기 때문에, 국정을 어떻게든 정상적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 일이 꼬이면 결국 다 정부 책임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자유한국당은 싸움 실력이 형편없으니까 그냥 싸워서는 못 이기고요. 죽기 살기로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승산이 조금 있단 말입니다.

 그게 잘하는 것인가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나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나에겐 자유한국당의 투쟁이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반에도 손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정치를 현실적으로 보려는 식물 한 포기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능력, 개성, 성향을 고려하면 그럴 만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언더독이 모든 걸 다해 투쟁하면 잃을 게 많아지는 것은 권력을 쥔 쪽입니다. 어차피 현재 자유한국당은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여당과 비벼볼만한 지지율, 많은 의석... 같은 게 있다 해도 결국 망한 후의 잔재나 다름없습니다. 능력 없고 부패했고 낡았고 촌스럽고 이상한 게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기고 싶다면 근성이라도 있어야겠지요.

 잘 싸워보라고 응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황교안이 대표인 이상 나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몰린 것도 참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국면에까지 온 다음에 성과 없이 물러난다면, 나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평가를 지금보다 더 낮춰야만 할 겁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못 할 정당이라고 말이지요.

 한편으로 나는 자유한국당의 이번 방식에 찬성할 수 없고, 좋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만.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밀리면 우리나라 정치구도는 더 나빠지는 방향이 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참으로 민주적이지 못한 정권인 게, 이 정권과 여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협치의 대상이자 라이벌로 보는 게 아니라 말살해야 할 적으로 봅니다. 양당이 서로를 진지하게 적으로 본다면 민주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기계적인 힘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상적이고 대단히 현명하며 유능한 지도자가 있을 때를 가정한다면, 정치적인 힘의 균형이 단순한 방해물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그런 시대와는 거리가 멉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EYlrBiWdUcs

 유로 1분기 성장률 결과가 나왔거든요.

 1분기 성장률은 미국 0.8%, 중국 1.6%, 유로 0.5%, 유로 내 유로화 사용국 0.4%입니다. 미국 3.2%, 중국 6.4%라고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건 그 나라들에선 연단위로 환산해 발표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1분기 같은 방식으로 환산하면 -1.2%입니다.

 유로 국가들 각각의 성장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파냐 0.7%, 프랑스 0.3%, 이탈리아 0.2%입니다. 도이칠란트는 발표를 안 했네요.

 이걸로 일단 우리나라 상황이 얼마나 폭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출하는 미국, 중국, 유로가 모두 성장률이 괜찮습니다. 우리나라만 1분기 -나왔습니다.

 요새 유로는 유럽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꼬인다는 소리 나올 정도로 상태 안 좋습니다. 달러인덱스가 계속 높은데, 유로화 상태가 영 나빠서 그렇습니다. 달러인덱스가 너무 높으면 우리같은 신흥국은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이 우리보다는 상태가 낫네요. 우리가 최악입니다. PIGS고 노란조끼고 문재인이 다 이깁니다. 달님이 최강입니다.

 우리 경제가 당장 맛이 간 표면적인 이유는 반도체 설비투자긴 합니다. 우리나라 최대 주력산업인 메모리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꺾이면서, 워낙 가격이 떨어지니까 마이크론을 포함한 메이저 3사가 모두 투자를 늦추는 시기이긴 합니다. 공급을 억제해야 업황 사이클이 빨리, 그리고 강하게 반등하기 때문인데요. 반도체 사이클 핑계대고 -를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반도체 사이클 꺾였다고 GDP 분기 성장률 적자나는 나라였나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이후 분기적자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 두 번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나마 2017년 4분기 적자는 3분기에 1.4% 성장하면서 그런 면이 있었다고 둘러댈 수라도 있었는데, 이번엔 18년 4분기가 1.0% 성장에 그쳐서 그것도 아닙니다. 두 분기 평균이 0.35%고 YoY 1.8%가 나오는 참사가 벌어진 거거든요.

 QoQ -0.3%가 그렇게까지 문제냐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가정해 보지요. 그런데 YoY 1.8%는 뭐라 실드칠 구석도 없습니다. 당직자들이나 대깨문의 전능한 실드 창조 능력을 생각해보면 무슨 궤변을 만들어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2.5%를 밀어붙이고 있는 걸 생각하면 대체 현실을 보긴 보는 건가 싶습니다. 1분기에 글로벌 경기와 무관하게 -0.3% 역성장 찍어놓고 대체 무슨 수로 연간 2.5%를 달성한단 말이지요?

 최선의 정책을 펼치고 있어도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최악의 정책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여왔고, 그 결과가 나쁘게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쁘다면 현실을 보고 하던 걸 수정하던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현실도 안 보고 대책도 없습니다. 추경이요? 그거 해봐야 연간 성장률 0.1%나 오를까요? 0.1% 오른다는 건 이 정권 또는 한국은행 피셜입니다. 애초에 세금에 미친 정권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뜯어 긁어모아서 역대 최대 예산 지난 연말에 짜놓고는, 1분기에 바로 추경해야한다고 징징대는 것부터가 정상이 아니기도 합니다. 생각이라는 걸 해볼 수 있으면 누구나 1분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요새는 생각 없음이 트랜드가 되어서인지 아무 생각 없이 문재인에 대한 광적인 맹신을 앞세우는 부류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문빠와 메갈, 혐오와 증오의 시대잖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2.8~2.9%정도 됩니다. 그냥 정권이 거의 아무것도 안 해도 대략 그 정도는 성장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YoY 1.8% 나왔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반도체 사이클 언제 꺾였나요. 지난 4분기 지나면서 꺾인 거 아닙니까. 작년 3분기가 삼성전자 역대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1.8%이라고요. 이 정권 경제정책이 노답이어도 너무 노답이니까 이렇게 참신한 경제 지표들이 나오는 겁니다. 통계마사지로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거고, 경제라고는 ㄱ도 모르는 당직자 대깨문들이 온갖 아는 척을 해대면서 곳곳에서 짖어대니 유권자들이 위기를 잘 못 느껴서 큰일이지요. 여담인데 이 정권은 지금 잠재성장률도 엄청난 속도로 까먹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디스토피아랑 출산율 절벽 만들어서요.

 그런데 우리가 처한 재수 없음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게 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은 반등할 겁니다. 2분기 내에 반등할지 3분기에 반등할지 더 늦어질지는 몰라도, 미국 경제가 괜찮은 이상 그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당장 어려운 걸로 어느 하나 탓만 하자면, 인텔 탓이 제일 큽니다. CPU만드는 인텔 말입니다. 인텔이 크르자니크 시절부터 R&D 줄이다가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아직도 세계적으로 CPU 물량이 부족합니다. AMD가 분발 중이긴 하지만 아직 서버 시장에서 AMD의 점유율은 한 자리수대 %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크르자니크가 악의 축입니다.

 그래도 5G시대가 열렸고 클라우드 서버 증설이 필요한 이상 조금 지나면 메모리 수요는 회복되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다시 메모리 가격이 회복될 거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또 많은 이익을 챙기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반등해서 좋아질 만한 시기가 대략 내년 총선쯤입니다. 집권여당은 총선을 대비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경기부양용 선심성 정책도 풀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 사이클은 지금이 바닥일거고, 총선까지는 좋아질 거란 말이지요. 내가 지난 포스트, [아련하게 보이는 총선 구도]에서 여당 및 진보계열 180석을 전망한 데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미 현 시점에서 이 정권이 어떻게 경제정책을 잘못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에 대해 정리하지도 못하고, 중립적인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것을 시작도 못하고 있는 데다, 어떤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보니 지금으로서는 영 잘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이 정권은 좀처럼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정권의 권력자들과 그 추종자들은 자신들만이 옳다는 끝없는 오만에 빠져있습니다. 실제 집권 중에 나오는 결과들, 수치들은 조작하고 숨기고 무시하고 남 탓하고 궤변으로 넘어가기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은 이 정권에 좋은 타이밍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지방선거도 이 정권에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참 운은 좋은 정권인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은 경제를 살리지 못할 겁니다. 장기적인 면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나쁘게 만들 겁니다. 그렇지만 단기간으로는 좋아지는 흐름이 보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2017년 같은 착시가 생겨날 수 있고, 그 착시는 이 정권을 더더욱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좋아지고 나면 더 좋아질 것처럼 착각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애써 낙관하되 위기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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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ZTkg8GGEOo

 앞으로 우리나라는요. 적어도 한동안은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잘 하는 게 그거잖아요. 부자는 부자답게. 서민은 더 서민답게. 예나 지금이나 강남좌파는 사다리 걷어차기 전문입니다.

 이젠 사다리 같은 거 없습니다. 서민이 중산층이 되고 싶다면, 중산층이 부자가 되고 싶다면 클라이밍이라도 해야 합니다. 서민한테 점점 더 가혹한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나는 본 블로그에서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부터 어떤 사회가 될 건지 이야기해왔습니다. 나의 말대로 되고 있다는 걸, 본 블로그를 쭉 봐 오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각각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좋은 직장을 얻는 건 타고난 유전자와 집안, 각자 살아온 방식이 정할 문제입니다. 갑자기 어쩐다고 바뀌지 않아요. 그건 잘 타고났거나 꾸준히 노력해야 할 부분. 그러니까 본 블로그에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사업은. 역시나 앞으로 변화할 사회상에 어울리는 것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점점 나이가 들어도 혼자 살거나, 부모와 같이 사는 미혼 여성이 많아질 겁니다. 미혼 여성은 소비성향이 높고, 아마 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계속 사회적으로 대우를 받을 겁니다. 남자들은 술/담배와 유흥, 게임, 자동차 같은 걸 제외하면 여자들만큼 돈을 쓰진 않는데다 술/담배와 유흥 시장은 쇠퇴중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남자보다는 점점 더 여자를 보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말하면 남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리고도 앞으로도 돈을 좀 더 모으고요. 여자들은 좀 더 돈을 씁니다. 여자들은 결혼을 하고 애를 낳은 후에야 아끼는 경향이 있는데, 애엄마가 줄어들고 있지요.

 우리나라 내수경제는 남자들의 허세와 여자들의 허영심으로 돌아간다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초식화되고 아싸화되는 남자들의 허세에 기댈 여지는 줄어들고, 점점 막나가고 사나워지고 있는 여자들의 허영심에 기대야 할 여지는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여자들의 허영심을 최대한 자극하는 사업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유망할 걸로 어림해봅니다. 래디컬 페미들이 말하는 핑크텍스는 그 세율이 점점 높아질 겁니다. 관련하여 통계청 문서까지 나와 있으니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https://www.google.com/url?sa=i&source=images&cd=&ved=2ahUKEwiw4aKLivfhAhWCXSsKHVuEBggQjhx6BAgBEAI&url=http%3A%2F%2Fkostat.go.kr%2Fedu%2Fsri_kor_new%2F1%2F1%2Findex.action%3Fbmode%3Ddownload%26p_idx%3D400&psig=AOvVaw0F_9hJI6MBjFOdtrXDhkul&ust=1556688325401247

 좀 제대로 사업을 벌인다면 역시나 수출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원화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외화를 지속적으로 벌 수 있으면 그게 참 좋거든요. 그런데 직접 수출까지 할 수 있는 분이 이런 글에서 얻을 수 있는 건 딱히 없겠지요. 이번 1분기 GDP QoQ가 -가 된 요인 중 하나가 벤처 수출이 꺾인 탓이기도 해서, 쉬운 길은 아닙니다.

 투자는. 제일 쉬우니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는 이야기는 절대 책임질 수 없는, 식물 한 포기의 문재인만큼 무책임한 이야기니 보고 바로 잊어주시면 좋겠고요. 단도직입적으로... 나스닥 투자는 추천입니다. 좀 빠질 수도 있는데, 아직 나스닥은 정상범주입니다. 비정상범주까지 버블이 생길 때까지는 안전합니다. 요새 나스닥 봐도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아닙니다. 이런 건 미친 게 아닙니다. M$건 아마존이건 애플이건 알파벳이건. 그 중 전부가 될지 특정한 승자가 될 지.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은 수준으로 주가가 치솟고, 그 치솟은 주가를 합리화하는 새로운 논리가 창조될 시기가 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내 생각엔 그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비트코인 버블 보신 분들은 버블이라는 게 어떤 건지 감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엄청나게 오르고 나면 New Doggy Logic이 나오는데요. 참신한 멍멍이 논리가 등장하고 인간지표옆집 할머니들이 나스닥을 사러 증권사에 통장 들고 뛰어갈 때쯤 팔아도 늦지 않습니다.

 다우나 S&P500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다우 투자할거면 개별종목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달러예금이나 미국채는... 헤지용으로 들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나라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려워요.

 국내 주식 투자할거면, 음... 나는 이제 국내 지수투자는 권장하지 않아요. 종목을 봐야 합니다. 해외투자 늘리고 있는 종목. 주력 상품이 환차익을 볼 수 있는 종목. 더 나아가 한국이 망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종목이 좋습니다. 예전에 외환위기가 왔을 때 우리나라는 제조기업들의 환차익으로 위기를 극복했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어려워지면 환차익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나는 그런 종목을 좋게 봅니다. 그런데 지수투자해도 망하진 않습니다. 그런 기업이 지수 중 차지하는 비율이 너무 높거든요. 다만 지수 자체는 그리 더 좋진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동산. 일단 아무 부동산이나 오를 시기는 확실하게 지났고요. 예전보다 더 부동산을 투자로 생각하고 들어야 합니다. 옛날엔 아무거나 사도 어차피 올랐잖아요? 그런데 요샌 아니지요. 그러니까 오히려 예전에는 부동산을 투자로 생각 안 해도 됐는데, 앞으로 점점 더 투자로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 공부 안 하는 사람들은 바보 취급을 받아야 합니다. 노숙할 거 아니면 어딘가에선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자의 유용함은 청와대에서 이미 증명한 바 있습니다.

 아. 꼭 말하고 싶은 거. 전세 살지 마세요. 자가 아니면 월세 사세요. 디딤돌 같은 걸로 이율 아주 낮게 끌어올 수 있는 걸로 전세자금 끌어올 수 있으면서 알뜰해서 절약까지 되는 분들은 논외입니다만, 평범한 조건이면 월세 사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으니까 샘플로 이야기해볼게요.

 인천 최대 규모 아파트인 구월동 힐스테이트 공급 114㎡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전세가가 2.9억. 월세는 3000/85~95, 6000/70입니다. 이 경우 전세자금대출은 2.24억원까지 1금융권에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율은 조건마다 다르긴 한데, 가장 우대받는 이율이 아니라고 가정할 경우 연리 3.5%정도 나올 겁니다. 편의상 2.2억을 대출 받는다 가정하고 연리 3.5%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월이자는 약 641,666원≒642000원입니다. 그러면 7000/64.2쯤 되네요. 월세가 6000/70이니까 거의 차이가 없고, 오히려 월세가 낫습니다. 별 차이가 없으면 월세 사는 게 무조건 좋습니다. 일단 월세보증금을 낮추면 깡통전세의 위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인천지역의 최우선변제금액은 보증금이 1억 이하일 때 한해 3400만원까지, 다만 주택가액의 1/2 이하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전세로 들어가면 1억이 넘으니까 최우선변제금액이 0이고요. 보증금 3000으로 들어가면 유사시에도 99.99% 전액 환급받습니다. 그리고 월세입자의 경우 월세를 매달 전혀 안 밀리고 내면, 임대인이 좋은 세입자로 보기 때문에 재계약 시 발언권이 전세 대비 좀 더 강해집니다. 월세 밀리는 임차인이 정말 많아요. 거의 대다수라 봐도 무방. 경제위기가 올 경우 무주택으로 월세 사는 사람이 제일 좋고요. 전세는 전세가 떨어질 때가 깡통이 많이 생겨서 더 위험합니다. 올라도 문제, 떨어져도 문제인 게 전세입니다.

 근래 부동산 시장이 나쁘긴 한데, 우리나라 경제가 이대로 반등 없이 추락하지 않는 이상 부동산 시장도 시간 지나면 반등은 합니다. 멸실수는 정해져 있고 출산율 낮다고 인구가 갑자기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합가보다는 분가가 많으며 결국 공급이 다른 무엇보다 앞서 시장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이 꺾일수록 공급이 줄어들고, 공급이 줄어들면 수요대비 공급이 적기 때문에 가격이 다시 오르게 됩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 서울 부동산만 폭등했던 이유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박원순 집권 이후 서울 부동산 공급이 너무 줄어들었고,

2. 다주택자를 공격하니까 다주택자들이 다 팔고 서울의 비싼 1채로 수요가 몰렸습니다.

 이 서울수요는 서울 근교까지만 한정되었고, 인천이나 김포 등만 가도 공급이 많아서 일부 지역을 빼면 가격이 거의 안 올랐습니다. 그러나 근래 주택 착공과 준공이 모두 줄어드는 추세고, 착공과 분양은 작년 대비 거의 반 토막 난 수준이기 때문에 언제고 반등이 다시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우리나라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적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 앞으로 계속 정상적일 거라는 보장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가나 상가주택 건물주를 하는 분들은... 골치가 아플 거라 생각합니다. 유능한 건물주들이야 알아서 잘 하시겠지만, 애매한 상가에 돈 넣으신 분들은 답이 없습니다. 특히 춘추 좀 있는 분들 중 건물주의 꿈을 안고 일단 지른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은데... 건물주는 우스갯소리처럼 조물주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테마상가 같은 경우 정말 끔찍한 모습을 보곤 합니다. 상가주택도 상태 안 좋은 게 많이 보이고요.

 여담인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 최고 수준 테마상가라 할 수 있는 명동 밀리오레에 건물주라면 속 터질 일이 있었습니다. 한 세계적 미국 스포츠 브랜드가 1,2층에 플래그쉽스토어를 입점하려고 했었는데요. 밀리오레 1,2층은 총 208명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 1명이 입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동의하지 않은 그 건물주는 불과 8.2㎡만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500만원으로 책정된 임대료를 거부했다고 전해집니다. 월 800만원을 주던지, 본인의 지분을 8억에 사가라고 알박기 놀이를 했다고 합니다. 해당 건물주는 지분을 경매로 2017년에 2.7억에 구매했다고 합니다.

 이 알박기로 인해 다른 207명의 소유주는 고심에 빠졌었다고 합니다. 그냥 8억에 구매하면 일이 편해지지만, 그런 선례는 만들지 않는 게 좋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결국 해당 스포츠 브랜드는 입점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도쿄에 대신 입점한다고 합니다. 현재 명동 밀리오레는 연면적의 30% 정도만 사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명동 밀리오레가 그 정도란 말이지요. 인천지역 테마상가는 돌아다니면... 음. 답이 없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모두는 테마상가랑 기획부동산에는 돈 쉽게 넣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나는 돈 어디 넣을지 모르겠고 생각하기 싫다... 는 분들은 다우 사면됩니다. 세상에서 안 망하는 순위로 1위는 금, 2위는 미국채 ≒ 달러고요. 내 생각에는 다우존스 30 인덱스가 그 다음쯤 됩니다. 그리고 금과 미국채 대비 다우의 장점은 수익률이 근사하다는 겁니다. 진짜로 잃기 싫은 분은 금하고 미국채, 다우에 나눠 넣으세요. 옛날에는 애국심이 밥 먹여줬습니다만, 이젠 애국심이 밥 먹여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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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KGM3jL06RI

 우리나라의 미래문제에 있어 골든타임이 지났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두어 달 동안의 국내 정치적 변화를 보면서, 나는 차기 정권도 민주당이 이어나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런저런 악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현재 겪고 있는 문제는 무척 복합적이고, 만성적인 위기 위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문제들을 풀어나가기는커녕 문제를 가중시켜나가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은 정권이 아무리 잘 해도 힘듭니다. 그런데 최악의 정권을 만나고 있지요.

 2019년 현재는 한 시대의 말기 또는 새로운 시대의 초기일 겁니다. 중국이 세계 자본시장에 편입된 이후 한참을 달려왔던 경제 구조가 말기거나 이미 끝났습니다. 중국은 저렴한 세계의 공장이었지만, 이제 그런 중국은 없습니다. 신흥 공업국이 되었지요.

 대조적으로 미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제조업이 약세였습니다. 일본이 치고 올라올 때부터 이미 무너졌었지요. 그 후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나이키는 Made in USA가 없습니다. 대조적으로 뉴발란스는 Made in USA가 있는데, 뉴발란스 CEO는 ‘자신들은 상장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USA제를 만들 수 있다’고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제품을 만들어 팔면 품질은 좋지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런 체제를 뒷받침한 건 닉슨쇼크 이후 완전한 신용화폐가 된 달러였습니다. 닉슨쇼크 이전의 달러는 말 그대로 ‘현금’의 교환증서였습니다. 금으로 바꿀 수 있었고, 금본위제에 기반을 두고 있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닉슨쇼크 이후 달러는 금에 연동되지 않습니다. 달러로 금을 ‘살’수는 있지만요. 닉슨쇼크 이전의 금은 말 그대로 ‘현금’이었지만, 닉슨쇼크 이후에는 ‘상품’처럼 취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부르는 ‘현금’은 아이러니하게도 원화나 달러지, 진짜 現金은 아닙니다. 어쩌면 먼 훗날 인류는 이 시대를 가짜 금(돈)이 진짜 금(돈)을 몰아냈던 시기라 기억할 수도 있겠지요.

 닉슨쇼크 같은 사건이 일어난 데도 복합적인 이유는 있습니다만, 워낙 복잡하니까 2차세계대전때 전쟁 비용 때문에 유럽에 남아난 금이 없게 된 것부터 꼬였다고만 언급하고 넘기고요. 닉슨쇼크 이후만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미국채권에 기반하여 거의 마음껏 발권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 달러로 제조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했습니다. 90년대 이후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었고, 많은 상품을 저렴하게 생산해 수출했고, 미국은 중국의 상품을 달러로 많이 구매했지요. 일본, 한국, 중국 등이 부상하면서 미국에 많은 수출을 했고, 미국의 제조업은 몰락하게 되었지만 미국 자체는 점점 더 잘 살게 되었습니다. 소비로 경제를 돌릴 수 있게 된 것이었지요.

 물건을 팔아 달러를 번 나라들은, 그 달러로 미국채를 삽니다. 그럼 달러는 미국으로 다시 넘어가고, 제조국들은 다시 물건을 수출해 달러를 가져옵니다. 이 과정이 이어졌습니다. 이 시스템에서 미국의 역할은 기술의 발전과 혁신을 선도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체제를 수호하는 건 결국 미국의 군사력이니까요.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시스템은 터무니없습니다. 약점도 많고, 지속가능성도 애매하지요. 아주 희박하게나마 승산이 있으니까 중국이 패권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과 중국의 국력차는 엄청나기 때문에, 향후 수십 년 동안 미국이 패권을 잃을 확률은 거의 0에 가깝긴 합니다만. 미국이 약점이 없는 건 아니고, 미국 스스로 몇 번이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중 한 현상이 근래 드러났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수십 년 이상 잘 공략하면 낮은 확률이나마 미국과 어느 정도 대등한 수준에 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비위주의 경제는 미국이라는 국가에는 치트나 다름없지만, 미국인들에게는 마냥 좋은 건 아닙니다. 미국 내 시장을 기형적으로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닉슨쇼크 이후 지속적으로 빈부격차가 커졌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시절 빈부격차가 감소한 우리와는 대조적이지요.

 대체로 포퓰리즘의 이면에는 중산층의 붕괴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포퓰리즘은 중산층이 늘어나는데도 발생한, 무척이나 특이한 현상입니다. 트럼프의 집권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중 하나는 미국 중산층과 제조업의 붕괴였고, 집권한 트럼프는 무리한 방식으로나마 미국 제조업의 부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경제성장을 거듭해온 중국은, 이젠 더 이상 세계의 저렴한 공장으로 남을 수 없습니다. 중국은 첨단산업을 향해 노력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미중무역분쟁이 터졌지요.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폭넓은 시야를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주로 수출로 돌아갑니다. 주요 상품은 반도체, IT, 석유화학, 자동차, 선박입니다. 주요 상품 관련해서는 다음 링크를 참조해주시고요.

https://youtu.be/z9fIkF5ruh4

 문제는 경쟁입니다. IT상품은 중국이 많이 따라왔습니다. 자동차는 10년대 초반에는 현대차가 약진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전기차 시대가 올 텐데, 한동안 어렵던 미국 자동차 산업이 새로운 경쟁력을 가질 상황입니다. 석유화학과 선박은... 미국의 셰일가스 발굴 및 자동차 산업의 변화와 연동하여 10년 전의 모든 계획이 틀어진 상황입니다. 특히 조선업은 타격이 많았지요. 차세대 조선업종 주력상품으로 투자하던 드릴쉽(해양원유시추선)이 반쯤 무쓸모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관련하여 3년 전에 나왔던 기사를 하나 링크합니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51915273371401

 이렇게까지 상황이 악화된 것이 하루 이틀 문제는 아닙니다. 청년들이 모두 공무원 되려는 나라에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는 말이 나온 지 벌써 20년 되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지요. 그리고 관련 문제의 지속적 악화에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두 정당의 오판과 적대적 공존이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또한 나는 민주당계와 속칭 진보계열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문재인 정권의 행보는 최악입니다. 경제를 몰라도 너무 몰라요. 제대로 아는 게 없으면서 잘못된 신념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은 늙었고, 신흥 강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강하던 분야들은 미국과 중국이 함께 경쟁자로 올라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업을 키우기 위해 중국과 미국은 무역전쟁까지 불사해가면서 서포트하는데,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에 통하는 기업을 정부가 공격하고 발목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글로벌 기업들은 공정한 승부를 펼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번 1분기에 우리나라 GDP가 0.3% 감소했지요. 반도체 사이클이 안 좋으니까 그런 것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안 좋아진 올해 반도체 매출과 이익도 지난 10년을 놓고 보면 3번째로 좋을 겁니다. 2017, 2018년 다음으로 좋을 거란 말이지요. 쉽게 말해 다른 산업이 이미 폭망한 상태입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오는 바람에 문재인이 국가경제를 나락에 빠뜨리는 과정에서도 티가 많이 안 나다가, 반도체 사이클 꺾이면서 티가 나고 있는 게 요즘입니다.

 이 상황이 박근혜 잘못 아니냐는 분들도 많은데, 박근혜 잘못도 큽니다. 내 생각엔 현재만 놓고 보면 박근혜와 문재인 잘못의 비율이 4:6 정도 될 겁니다. 그러나 1년 후엔 3:7이 될 거고, 2년 후엔 2:8이 될 거고, 5년 후엔 1:99가 될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의 행보가 그 정도로 안 좋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는 열심히 살면 웬만해선 성공하는 사회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끊임없이 생각하고, 올바른 선택을 이어나가지 않으면 나락으로 떨어지기 쉬운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각자 바른 인지와 이해와 판단이 있어야만 덜 불행해질 수 있는 나라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FEjhk1r3ZGE

 문재인 대통령님의 영도에 힘입어, 꽤 보기 힘든 진귀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은 완전히 새롭습니다.

 이 상황은 해답이... 나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가 없는 방향으로 가면, 이 정권에 맞는 스타일리시한 해법이 하나 있어요. 외환위기 때 IMF가 제시했던 방식인데요.

 기준금리를 올리면 환율은 그럭저럭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처럼 본격 막장테크로 가면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올려도 해결이 잘 안 됩니다만... 우리가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조금만 올리면 됩니다. 참 쉽죠?

 금리 올리면 부동산도 더 잡힐 거고, 한미금리역전도 완화시킬 수 있을 거고. 예금도 늘어날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탁월한 안을 이 정권이 밀어붙일 확률은... 후하게 많이 잡아서 한 20%쯤 될까요? 노멀한 주류경제학자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참신하고 특별한 영도자만이 가능한 방식이거든요.

 문재인 정권의 요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노멀한 학계 따위의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평범하지 않은, 생각하기도 힘든, 더할 나위 없이 참신한 방식을 들고 나오지요. 

 그들이 무언가를 밀어붙이면 핫이슈가 되고, 전 세계가 주목합니다. 용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걸 하거든요.

 그리고 이 정권의 실세 진선미 장관께서 25일, 경기부진을 헤쳐 나갈 탁월한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한국의 여성임원 비율이 7년째 OECD 꼴찌랍니다. 경제를 담당해야 하는 여성 인구의 역량을 강화하고 부추겨야 하는 게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이며, 기업 내 의사결정영역에서 성별다양성이 확보되면 기업 성과 향상 및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거침없는 소득주도성장과 여성할당제로 우리 문재인 정권은 하루하루 더더욱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 눈부신 변화에 나는 최근 아침에 눈이 저절로 떠집니다. 대통령도 총리도 장관도 저렇게 불철주야 노력하는데, 나 역시 성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의 시장 변화를 두근두근대는 심정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요? 대통령님 덕에 심심함이라는 감각을 느껴본 지 오래 되었습니다. 롤러코스터도 바이킹도 필요 없는 나라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Z-jf9BLGUDA

 우리나라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했습니다. 41분기만의 최저치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이었던 2008년같은 상황이 다시 찾아왔어요. 전년 동기대비 성장률은 1.8%입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217339

 올해 경제성장률이 이미 2.5%로 하향 전망되어 있는데, 하반기에 아름다운 반전이 있지 않고서는 2.5% 달성 못하게 생겼습니다. 지금 추세로는 2.0~2.3% 정도 성장하게 될까요? 어쩌면 그만큼도 못 하게 될까요. 반시장적이고 망상으로 점철된 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꽤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이대로 나락으로 떨어질지 어떨지에 대해서는 어제 올린 포스트가 있으므로 참조해 주시고요.

[단기적인 사이클과 장기적인 흐름] 

 국제경기 사이클의 회복으로 인한 단기적 회복 말고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질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 경쟁국 기업들은 정치권력이 무역전쟁까지 각오하고 서포트 해주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정권이 못 잡아먹어 안달이니 제대로 된 게임이 될 수가 없지요.

 출산율도 우리가 최악이니까 잠재성장률 추이도 최악. 상속세율도 우리가 제일 높으니까 기업인들 상속문제도 최악. 경제수준 및 중간소득 대비 최저임금도 우리나라가 제일 높으니까 그 방면에서도 최악. 이젠 실효법인세율도 OECD에서 제일 높은 편이고 전체세수 대비 법인세 비중은 원래 단연 최고였습니다. 부동산 관련 자금조달은 다른 나라에서는 예시도 찾아볼 수 없게 막아놨고, 관련하여 정권이 중앙은행을 공개적으로 쪼아대 고금리를 만들고 있는데다, 완화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금리인상 + 증세를 해대고 있으니 어딜 봐도 무언가 좋아질 구석이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최소한의 경제학적 기초상식이라도 지키는 정치권력이라면 좋을 텐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