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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Dch-EqkOJw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민주적이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자유주의와는 대조되는 시각이라서, 민족과 민주를 함께 말하면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본문에서는 이 사상적/철학적인 문제에 대해 간단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별로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자유주의의 사상적 기초는 모두들 배우셨겠지만 사회계약설에 있습니다. 군주의 권리는 신이 내린 게 아니며, 시민은 본래 자유로운 존재이지만 각자의 권익을 보호받고자 국가사회와 계약했다는 게 가장 기초적인 요지입니다. 그러므로 시민은 합당한 사회계약이라 할 수 없는 권력자의 지배에 언제든 저항할 권리가 있는 것이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살 권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족주의는 어떨까요? 민족은 사회계약으로 생겨난 게 아닙니다. 그건 상상의 혈통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민족주의는 본질적으로 보수적이고, 반민주적이며 관습적입니다. 개인성과 개인의 자유보다는 민족이라는 집단과 민족국가 전체를 우선시하게 되는 관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민족을 강조한 지도자와 정치 파벌은 자유주의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과거엔 박정희가 그랬고, 북쪽에서는 김일성과 그 후계들이 그러하였으며, 지금은 문재인이 그렇습니다. 민족을 강조한 지도자는 거의 예외 없이 권위주의적이었고, 각자의 권리를 중시하지 않았으며, 대중을 동원하면 파시스틱해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족주의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은 임시정부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조선 또는 대한제국의 국체를 잇지 않았지요. 대한 독립은 민족주의적인 것으로 인지되었고, 조선 민중의 권익이나 권리를 위한 것, 더 나아가 한반도 또는 조선반도에 거주하던 모두의 권익을 위한 것으로 인지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해방 이후 한반도에 거주하던 일본인들의 권리는 전혀 인정받지 못했고, 마찬가지로 일본 본토에 거주하던 조선인들의 권리도 충분히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이 문제는 최근까지도 많은 갈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친일재산 환수와 같은 문제에서도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었고, 자유민주국가로의 대한민국은 사회계약의 원칙을 충분히 직시해보거나 우선시해 본 적이 없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었던 민주화 또한 그 과정에서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충분히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민족주의에 도취된 대다수의 학생운동권은 개인주의에 배타적이었고, 정치권에 들어와 권력을 쥔 지금도 시민 개개인의 권익과 약자 및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문재인은 민족의 지도자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하고 숭배 받는 길을 걷고자 합니다만, 문재인 치하에서 고통 받는 자들은 과거 그 어떤 때보다도 많습니다.

 한편으로 이미 우리나라는 다민족 국가가 되어가고 있으며, 현재의 인구구조와 혼인/출산율, 그리고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보면 앞으로 많은 이민을 받는 게 불가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권의 행보는 시대착오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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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lDoWoM2KI4s

 독재는 한자로 獨裁고 영어로 dictator입니다. 獨는 나홀로라는 뜻이고요. 裁는 직물 등을 재단한다고 할 때 그 재입니다. 직역하면 혼자 천을 재단하거나 옷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Dictator는 로마 공화정의 독재관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상시에 있는 직책이 아니고, 전쟁이나 내란 등이 일어났을 때 1인에게 정치적 권한을 집중해주는 제도였는데요. 훗날 카이사르가 종신 독재관이 되고 공화정이 끝나면서 어감이 변했습니다.

 즉 독재란 법의 정신과 형식, 협의에 대한 도덕과 관습 및 규칙 등을 어기고 권력자 또는 권력체가 독단적인 판단을 하는 상태 또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독재의 형태는 여럿일 수 있으며, 어떤 정치체제에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포퓰리즘 독재자이다.’라는 말은요. 학술적으로 얼마든지 참이 될 수 있는 명제입니다. 관용적 표현으로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즉 문재인이 포퓰리즘 독재자가 아니라는 반박은 가능합니다만, 민주정체에서의 포퓰리즘 독재자는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물론 문재인이 포퓰리즘 독재자라는 건 엄연히 참인 명제입니다. 이 명제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문재인은 21세기 선진국 좌파 포퓰리즘 독재자로는 첫손에 꼽고 기록되어야 할 인물입니다. 집권여당이 지난 개천절에 나왔던 시위대를 비국민 취급하는 건 그가 포퓰리스트라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참조로 존 스튜어트 밀은 독재에 대해 좀 더 단순하고 직관적인 정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는 ‘개별성을 파괴하는 것’을 독재라고 자유론에서 정의하였습니다. 나는 이 정의가 흥미로우며 독재를 판별하기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독재에서, 대깨문들은 대깨문이 아닌 자들의 개별성을 대단히 적극적으로 파괴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민주당 내에서 자신들과 다른 개별성을 가진 자들을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파괴합니다.

 한편 독단을 판별하는 기준도 중요한데요. 그 판단의 객관성과 합리성 및 협의가 중요합니다. 즉 권력자 및 권력체가 주관적인 편견에 기초하여, 합리적 반대자들을 무시하고 권력을 통해 판단을 강요할 때 대체로 그것은 독단이자 독재가 됩니다.

 문자 그대로의 선지자와 영도자가 존재할 수 있다면, 그런 지도자는 독단을 하더라도 독재자로 평가받게 되지는 않습니다. 남들이 따라갈 수 없는, 누구보다도 탁월한 판단력을 가진 전지전능한 존재가 있다면 그가 판단을 하는 게 최선의 결과가 되고, 사람들이 결국 따르게 되는 게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런 일은 어지간해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영민한 지도자라도 모든 분야를 잘 알 수는 없으며, 실제로는 각 분야마다 잘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의견들을 모으고 참조하여 현명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즉 현실적으로 좋은 정치 지도자는 사람 보는 눈이 중요하고 잘 듣는 귀를 가져야 하며, 대립하는 의견들 가운데 최선의 것을 제 때 골라 실현할 수 있는 탁월한 직관과 판단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독재가 나쁜 이유는 좋은 결과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2선까지의 박정희는 단순한 독재자로 보기에는 애매한 면이 있었고, 그가 본격적으로 독재를 한 후에는 그리 좋은 결과가 없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독재자에게는 일정한 행동패턴이 있고, 그 패턴에서 잘 벗어나지 않습니다. 개천절 날 있었던 광화문 시위에 대해 청와대는 ‘쿠데타’라고 표현했지요. 그 또한 전형적인 패턴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이 정권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이어질 때마다 문재인과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전형적인 패턴을 보일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각오가 필요합니다. 독재 권력의 전형적인 패턴은 대다수의 국민에게는 각종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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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ewhmy2X22k

 꽤 흥미롭습니다.

 10년도 더 된 광우병 집회 때가 떠오르는데요. 그 때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일반 사람들이 많이 간 게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당시 이명박 정권이 사태를 수습 못하고 어그로를 끌었다는 데 있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모이면서 쇠고기 재협상 할 때까지 일반인이 많이 모였었고요. 재협상 한 후에는 전문 시위꾼들이나 강성 정권 반대자들만 주로 모여서 한동안 더 하다가 끝났었습니다.

 대중이 참여하는 형식의 시위는 정권이 소통하고, 어그로만 안 끌면 금방 수습이 되는 편입니다. 중도층이 자발적으로 참여 안 하면 대규모 시위를 동원만으로 이어나가긴 어렵고, 중도층은 대체로 온건한데다 자기 생활이 중요한 편이라서 정권이 소통과 수습에 나서면 굳이 피곤하게 시위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다. 박근혜 탄핵 시위때도, 박근혜가 제대로 뭔가 상황을 수습하려고 나서서 올바른 행동을 했다면 그렇게까지 시위가 커질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위 시작도 하기 전부터 정권과 여당이 끌 수 있는 어그로는 다 끌어놓은데다, 1차부터 대규모 시위를 했는데도 최대급 어그로를 끌었기 때문에 아주 볼만해질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진지하게 광우병 시위 때 이명박 정권 대응이 더 신사적이었고 그나마 더 소통했었습니다. 이번 정권보다는요.

 나는 아직 시위에 참여할 생각이 없습니다. ‘조국 물러나라’고 말 할 생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분 아직은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게 좋습니다. 나와 유사한 생각을 가진 분들도 꽤 많을 겁니다. 시위하는 분들 응원은 합니다.

 시위는 앞으로 더 커지고 장기화될 수 있습니다. 조국 찬성, 문재인 지지 집회도 계속 일어나겠지요. 이 정권은 반대자들에게 계속 기름을 부어줄 거고요. 앞으로 이 달나라는 아주 활활 잘 타오를 겁니다. 그러고 보면 버닝썬이라는 이름이 참 운명적이에요.

 이 전쟁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가능한 삶의 모든 곳에서, 정상인은 대깨문 대깨조들에 대해 그에 합당한 조처를 취해야만 합니다. 악은 평범합니다. 대깨문 대깨조들은 우리 사회의 공적입니다. 최소한 그들은 박근혜의 광적인 지지자들과 동급 이상의 취급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이 집권하면서 분열과 증오, 혐오, 투쟁과 동원, 폭력의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이 시대는 참으로 대책없이 전개되었고, 이젠 위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을 낙관하면 안 되고요. 약간의 방심도 하면 안 됩니다. 박근혜 끌어내렸을 때처럼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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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TLmXyjOobw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서는 민주/개혁/진보 계열이 문화권력을 계속 쥐고 있었습니다. 김영삼의 3당 합당은 실리적이었으나 명분이 없었고, 너무 많은 (당시의) 청년들에게 배신감을 느끼게 했으며, 집권한 김영삼 정권은 외환위기로 무너진 데다 이회창하고까지 대립하면서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고, 집권한 김대중은 전향적인 문화정책을 펼쳤으니까요.

 노무현 시절이 지나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집권할 수는 있었지만, 문화적인 열세를 만회하지는 못했습니다. 국정원 동원해서 인터넷 공작하고, 공중파 장악하고 그런 식으로는 했습니다만, 문화권력을 전혀 못 가져오고 역효과만 잔뜩 났지요.

 그 때부터 이야기는 많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나라당은 노년층이 주로 지지하는 정당이고,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청년층이 성장하면 한나라당의 미래는 없을 거라고요. 이후 박근혜가 집권을 이었음에도 이름 바꾼 새누리당은 아무 것도 제대로 안 했습니다. 뭘 똑바로 하기는커녕 문화계 블랙리스트 만들고 세월호 대응도 엉망으로 하고 진박공천하면서 미래를 없애 버렸지요.

 현재의 20대는 30대와 40대가 일반적으로 가지는 정치적 포지션을 이해하기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겪어온 세월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꽤 많은 30/40대가 느끼기에, 문재인 당선 이전의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은 청년이었던 그들이 느끼던 구시대적 권위주의와 억압의 상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외환위기의 주범이었고, 그럼에도 남탓과 책임회피만을 반복한 군사정권의 잔재였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이미지들의 디테일이나 정확성의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겠지만, 한나라당이건 새누리당이건 청년들이 그렇게 느끼는 문제요소들을 제공하였고 미래를 버렸습니다. 이미 이명박 정권 말기부터 이명박 지지층 중 다수가 한나라당에 대한 청년층의 부정적 정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근혜의 당선으로 새누리당은 정권을 이어나갈 수는 있었지만, 이미지는 더 망가져버리고 말았고요.

 현재의 3040은 어릴 때 각인된 기억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치 고관심층이거나 그럴 만한 계기가 있지 않고서는 한 번 가진 정치적 성향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맘카페의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가장 본질적인 이유는 ‘맘’들이 대체로 사실 정치에 대해 알아보거나 관심가질 시간이 애초에 별로 없고 정치 고관심층도 거의 없다는 데 있습니다. 평균적인 20대 남성과 평균적인 아이엄마를 놓고 대조해보면, 정치에 대해 알아볼 시간이건 에너지건 관심이건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애엄마들끼리 모여서 정치 이야기를 별로 하지도 않고, 하게 되더라도 반론이 오고가고 다투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체로 최소한의 관심만 두는 맘들이 맘카페를 통해 편향된 정치적 시각을 가지고 유지하게 되는 건 그리 어려운 원리에 의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씩 상황이 변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민주당 PC좌파들이 장악한 세상, 빡빡하고 재미없잖아요. 문화적으로 발전하고 있나요? 자유가 늘어나고 있나요? 나오는 픽션, 예능은 예전보다 재미있나요? 세상에 자애가 가득하기라도 한가요? 이게 제대로 된 나라인가요? 꿈과 사랑이 가득한 파란나라라도 도래하였나요? 오직 주식시장만 파랗지요.

 지금 정치에 처음 관심을 가지고 중립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한테는요. 민주당은 도덕과 정의와 올바름을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능욕하는 권력자들입니다. 위선이야말로 선에 대한 가장 기만적이고도 모독적인 행위지요. 정유라는 문제 터지니까 사과라도 제대로 했었는데, 조민은 그렇지도 않습니다. 조국은 입에 침도 안 바르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멀끔한 얼굴로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니까 속는 사람도 많지요. 이걸 지켜보는 청년들은 속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이 집권해서 좋아진 건 아무 것도 없습니다. 문화, 경제, 재정, 금융, 행정, 치안, 외교 등등 모든 분야에서 단언컨대 역대 최악의 정권입니다. 대깨문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광신집단이고요.

 커다란 정치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문재인이 집권하기까지, 정치에 대해 관심을 처음 가지는 청년들은 대체로 자연스럽게 민주당 지지층이 되었었습니다. 한나라-새누리당 지지층이 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수였습니다. 그러나 이젠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의 10~20대, 특히 남성들은 민주당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하는 부류는 상대적으로 소수입니다.

 민주당은 그들이 붙잡고 있던 문화 전반 및 각종 사회적 구성요소들과 함께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 붕괴는 너무 광범위하고 끔찍하기 때문에 보는 입장에서는 영 정서적으로 좋지 않긴 합니다만, 이젠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문재인이, 친문이, 민주당이 나쁘다는 것은 차츰 상식이 되어갈 것입니다. 물론 정치에 대해 관심이 있고, 정상적인 지능과 감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미 갖춰야 할 상식을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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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JKk_M6e5gww

 드레스 색깔 논란, 많이들 기억하시지요?

 이 논란 당시 나는 좀 황당한 기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흰금은 물론 파검으로도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겐 픽셀 스포이드로 추출한 RGB색 그대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는 그레이 톤이 섞인? 듯한 블루 계열과 올리브-카키색 계열로 보입니다. 이 카키색 부분이 검게는 안 보입니다.

 잘 이해가 안 가시면, 위에 추출한 색 거의 그대로 보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드레스 논란 당시 나와 같은 부류가 소수 있었다고는 합니다. 당시 나는 처음엔 사람들이 색 이름도 몰라서 (또는 제대로 표현하기 귀찮아서) 올리브-카키색 계열을 검정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검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고 황당했고요. 흰금으로 보는 사람은 이해하기가 훨씬 어려웠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눈이 빛에 덜 민감한 사람들이 흰금으로 보기 쉽고, 더 민감한 사람들이 파검으로 보기 쉽다는데요. 나는 눈이 좀 많이 빛에 민감한 편입니다. 그게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몇 년 된 이 논란을 이야기하는 건, 정치성향의 차이는 세상을 아예 달라보이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드레스 논란 당시 흰금파와 파검파는, 그냥 보이는 색을 이야기했을 뿐입니다만 실제 드레스 사진 색과는 둘 모두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데, 무의식적으로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있단 말이지요.

 드레스 논란에서 진실을 알고 싶다면 픽셀을 아주 크게 확대하거나, 색상 추출 그래픽 툴(통칭 스포이드)을 쓰면 됩니다. 정치적으로도 진실을 알고 싶다면 툴을 사용하면 됩니다. 각종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정치 원리를 이해하고, 특정 사람이나 단체의 이름을 지우고 사건의 얼개를 보면 됩니다.

 요새 대깨문들 행동을 보면 이런 식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흰금교’가 있고요. 교주가 있고요. 흰금으로 보는 게 올바른 거고, 다른 식으로 보는 건 일베, 토왜라는 식으로 볼아 붙이고 있습니다. 실제 색은 그게 아니라고 하면,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공격합니다. 물론 그들의 시각에는 흰금으로 보이긴 하겠지요. 색상 추출 툴이 진실을 알려줘도, 그들은 그 툴이 틀렸다고 하는 식입니다. 내가 보는 게 진리고 진실이라고 믿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지지층들이 보는 세상은, 민주당 지지층이 아닌 사람들이 보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색상일 겁니다. 그들의 무의식적인 부분이 그렇게 만들 거고요. 믿음은 감각과 체험 자체를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떤 집단이 ‘우리는 옳다’라는 맹신을 가지게 되면 그 어떤 객관적 증빙도 안 통합니다. 그런 극단적인 부류들이 권력과 결합해 행동에 나서고 폭력적으로 패악질을 부리면, 평화적인 수단으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습니다. 현 시점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이 더 폭력적으로 변하기 전에 선거를 통해 민주당의 권력을 줄이는 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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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EpI1zFoeQ10

 작금의 사태가 워낙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실체를 가지고 있을지에 대해 이런저런 가설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는 어떤 것이 진실인지 판단할 자료가 부족하고요. 이런저런 가설들을 일단 정리해볼까 합니다.

1. 조국 후계자 설

 문재인이 조국을 임명강행한 가장 큰 이유가 처음부터 조국은 문재인의 후임으로 내정되어 있었거나, 아니면 문재인이 조국을 후계자로 아주 강력하게 원한다는 가설입니다.

 조국이 SNS에 ‘대선 진로 딱좋은데이’를 올린 것으로 보아, 조국 본인에게 민정수석-법무부장관을 거쳐 대선가도를 달리는 시나리오 자체는 있었던 게 확실시되고, 문재인도 무리해가면서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올려줬으니 그럴싸한 가설 중 하나가 됩니다.

 다만 문제는 조국을 임명했을 때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지 문재인이 예상을 전혀 못했겠느냐는 반문이 쉽게 나올 법 한데요. 이에 대해서는 ‘문재인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2. 조국 실세 설

 이번 정권에서 조국의 권력이 문재인과 비등하거나, 실은 문재인보다 강하다는 가설입니다.

 즉 조국이 법무부장관직을 원할 경우 문재인이 그걸 막거나 어쩔 힘이 없거나, 아예 그럴 의지가 없는 경우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 문재인은 본래 정치인이 아니었으며, 조국을 비롯한 기획자들이 만들다시피 한 옹립군주이다보니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설입니다.

 다만 확인된 것은 아닌데 조국이 윤석열 임명 당시 반대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만일 사실이라면, 조국 실세설은 설득력이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3. 문재인-조국 운명 공동체 설

 조국이 펀드 관련하여 구설수가 많은 인물인데, 관련 문제에 문재인도 얽혔다는 가설입니다. 본래 문재인은 어느 정도 사치스러운 인물이고 (허먼밀러, 린드버그, 식사 내역 등등), 그의 가족들도 딱히 클린할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 및 그 가족에 비해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족이 딱히 더 깨끗할 거라 기대하지 않는데, 무언가 얽혀도 이상할 건 없겠지요. 이 정권이 영 클린하지 못하다는 건 이미 충분히 증명된 것 같고요.

 다만 아직 이 가설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4. 권력 내부 암투설

 조국이 본래 앞뒤 안 가리는 인물이고 자리욕심까지 있는 것은 맞는데, 정권 내부의 누군가가 그의 그러한 점을 이용하여 그를 제거하려고 문재인을 속이고 부추겨 법무장관직에 임명 강행하는 동시에, 윤석열의 뒤를 봐주거나 부추기고 자료들을 흘렸다는 가설입니다.

 실제 조국은 매우 허술했고 약점이 많았으며, 거짓말을 일삼았고, 그러면서 야심은 많아 보였습니다. 게다가 NL출신도 아닙니다. 그의 주변에서 속사정을 알았던 이라면 누구라도 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즉 이 양파게이트는 처음부터 조국을 제거하기 위한 과정이었다는 가설입니다. 물론 딱히 근거가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5. 문재인의 의도 설

 4번과 비슷한데, 이 모든 게 사실은 문재인의 기획이고 의도였다는 설입니다.

 북바라기이자 NL에 동조하는 문재인이 PD이자 사노맹에 한 발 담갔던 조국을 제거하기 위해 윤석열과 조국을 차례로 임명강행하였고, 지금은 성공적으로 조국을 제거하는 과정에 있다는 건데요.

 이 가설에서는 문재인이 그렇게 해야 했다면 실제 조국이 어느 정도 이상 실세였고, 문재인에게도 부담스러운 상대였다고 가정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생기는 정권의 대미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문재인이 그럴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만, 원래 문재인은 합리적이지가 않다 보니 뭘 해도 그렇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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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fIqNveNdkgU

 프랑스와 일본.

 두 나라 다 한 때 아주 잘 나가다가 고생을 많이 했지요. 양국은 서로에게 과도하게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일본인 중에는 파리 증후군(Paris Syndrome)을 앓은 사람도 꽤 있었다 하고요. 파리 증후군은 실제로 파리에 가 본 외국인이, 상상 속의 파리와 현실 파리의 괴리를 견디지 못하고 충격을 받아 각종 증상을 나타내는 증후군을 뜻합니다. 일본인 중에 파리 증후군을 앓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두 나라는 정말 나쁜 상황에서 탈출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닥을 치고 올라온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아베, 마크롱이라는 좋은 총리/대통령의 덕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일본부터 이야기해볼까요. 나는 최근에 문재인 정권이 민족주의를 앞세우면서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일련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 다수가 일본에 대해 정말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는 걸 다시 한 번 절감하였습니다.

 2010년대 내내 일본은 그 나라가 처한 쇠락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몸부림쳐왔습니다. 일본 청년들이 아베를 지지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베는 일본을 살리기 위해 파격적이고도 진보적인 방식을 선택했고, 이상적이지는 않으나 분명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아베를 단순하게 극우적인 인물로 보는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이제 세계 각국의 정부들과 중앙은행들이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벤치마킹하려고 고려 중에 있거든요.

 일본의 성공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우선 간 나오토 정권 칭찬을 잠깐 하지요. 나는 간 나오토가 정치적으로는 정말 무능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가 애국자였다고도 생각합니다. 간 나오토가 정치적 자멸을 각오하고 VAT를 인상하지 않았다면, 아베가 지금처럼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간 나오토는 일본의 성공을 자신과 일본 민주당의 성공보다 우선시하였고, 그렇기에 일본은 끝없는 어둠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간 나오토는 오늘만 사는 문재인과는 근본이 다른 선량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간 나오토의 대단한 점을 더 하나 이야기하자면, 그는 1세 연상의 외사촌과 결혼한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아베 정권은 또 한 번의 변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베는 VAT를 한 번 더 올릴 생각이고요. 증세가 예견된 상황에서도 어쨌든 참의원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수를 확보한 후, 법인세를 추가로 인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베는 그 동안 어떻게든 법인세를 지속적으로 내려왔는데, VAT를 올리면 그만큼 법인세를 또 내릴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우리나라에서 VAT 올리고 법인세 내릴 정치인이 등장하려면 앞으로 몇 년이나 있어야 할까요?

 근래 미국 경제가 좋았지요. 트럼프가 잘한 경제정책은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인하한 거요. 나머지는 다 심하게 못했어요. 그런데도 법인세 인하가 너무 강력한 카드라, 미국 경제가 어느 정도 호황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대조적으로 우리나라는 박근혜 후기부터 법인세 실효세율을 인상하면서 경기가 둔화되었었고, 문재인 정권 들어서는 명목세율까지 올리는 자해적인 선택을 하면서 경기침체를 넘어 경제위기 직전에 있는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경제학적 모범답안도, 세계적인 트렌드도 무시하고 마이웨이로 간 두 독단적인 정권 탓에 국민들이 힘든 상황입니다.

 프랑스도 이야기해볼까요. 프랑스는 답이 없을 정도로 사회주의적이고 비합리적인 마인드에 허덕이는 국가입니다. ‘유럽의 병자’라는 불명예스러운 별명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프랑스 국민들이 마크롱이라는 그나마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으면서 최악의 위기는 넘기고 있습니다. 마크롱은 올 초만 하더라도 말실수 몇 번 하고 노란 조끼 시위 맞으면서 정치적 위기였는데요. 나는 마크롱이 침몰하면 프랑스는 아예 쓰러져서 한동안 못 일어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마크롱은 부활했고, 노란 조끼 시위는 어떻게 진정된 것 같습니다.

 위에 이야기한 간 나오토가 외사촌과 결혼한 대단한 남자인데, 마크롱은 더 대단합니다. 고등학교 시절 교사였던 24세 연상의 기혼 여성, 브리지트 트로뉴와 결혼했거든요. 심지어 브리지트는 당시 마크롱과 같은 반 학생의 어머니였고, 자식이 셋이었습니다. 확실한 건 마크롱은 비범하게 열정적이고 추진력이 무척이나 강한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마크롱은 종종 정신이 나간 것 같은 발언을 일삼습니다. 답이 없이 국가주의적인 것 같을 때도 있고, PC함이 지나쳐 자유주의자가 맞나 싶을 때도 있지요. 그렇지만 그는 적어도 경제적인 면에서는 일관적으로 자유주의적이고, 이는 북유럽 제외 자유진영에서 가장 사회주의적인 국가였던 프랑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크롱은 프랑스 국민들이 보고 싶지 않고 인정하고 싶지 않던 것을 말하는 대통령입니다.

 마크롱은 문재인과 동일하게 2017년 5월에 취임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경제를 망치는 동안, 마크롱은 실업률을 9.7%에서 8.5%로, 청년실업률은 23%에서 19%로 낮췄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대한민국을 OECD에서 몇 안 되는 실업률 증가국으로 만든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또한 프랑스는 법인세도 계속 내리는 중입니다. 올랑드 초기 이후 인하 추세였지만 마크롱 취임 무렵에는 33% 정도였는데, 마크롱 임기 말에는 25%가 될 예정입니다.

 유럽의 병자는 병세가 완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병상에서 일어났다고 봐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조적으로 10년 전, OECD에서 가장 팔팔하고 생생하던 대한민국은 늙고 병들어 골골대고 있습니다. 문재인에게 빠른 레임덕이 오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아마 곧 병상에 눕게 될 겁니다.

 이런 질병을 앓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기를 막는 데는 백마 타고 온 초인 같은 것까지 필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중 한 명이 대통령이 되었다면 이런 국가적 위기는 없었으리라 확신합니다. 문재인이나 심상정만 아니면 됐습니다. 프랑스 국민들이 르펜이 아니라 마크롱을 선택할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문재인을 선택했습니다. 오늘의 고통은 그 차이로 인해 생겨났습니다.

 추천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B7sFufV8o9w

 추석도 지나갔네요. 명절 기간 동안 문재인 비판, 조국 비판 많이들 하셨습니까? 싸움은 잘 하셨는지요?

 요새 문재인 정권이 데모크라시를 망치는 걸 보고 있으면요. 확실히 박근혜보다는 몇 수 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안희정, 이재명 같은 정적 제거를 보면 지저분함의 극치지요. 박근혜가 진박마케팅은 했지만, 정적을 이 정권 수준으로 더럽게 제거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조국 지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는 안대희, 문창극, 이완구 등에 훨씬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서 임명을 철회하거나 사퇴시키곤 했었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조국을 보호하기 위해 피의사실 공개금지 훈령까지 만들려고 하면서 본격적인 독재행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만일 박근혜가 이번 정부 하듯 피의사실 공개금지를 추진했다면 절대 탄핵당할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권에 반대하는 민주 시민들이 일단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문재인, 조국 편을 노골적으로 드는 사람들은 민주정의 적이요, 독재의 부역자이면서 판단능력과 양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가능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은 대접을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그들을 전두환 시절 전두환 정권을 옹호하던 자들과 동급 취급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전두환이 명백한 독재자였듯, 문재인도 방식은 다르지만 이제 명백한 독재자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 문재인과 조국 편을 강하게 드는 자들은 통찰력과 상황 이해능력, 책임감 등이 심각하게 결여된 인물임이 확인된 것이므로 그에 어울리는 대응을 해야만 합니다. 앞으로 가능한 그들의 판단을 신뢰하지 말고, 판단할 위치에 두지 않으며, 책임져야 할 위치에 두지 않아야 합니다. 문재인의 실정을 옹호하고 그의 책임을 묻지 않으려는 자들은, 자신이나 자신이 애정을 가진 이가 무언가 책임질 상황이 될 경우 똑같이 한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대깨문, 대깨조들은 이미 우리나라의 번영과 발전, 윤리성, 시민의 행복, 자유와 공동체 등에 심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바, 모든 가치의 공적이자 사회의 공적으로 간주할 필요가 있다고도 주장하겠습니다.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87체제 이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최대 위기입니다. 그리고 대깨문, 대깨조는 독재 정권의 부역자들이자 파시스트로 민주주의의 명백한 적입니다. 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민주주의자라면, 민주주의의 적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접을 각자 가능한 범주 내에서 철저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본문이 과격하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이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민주당 20년 집권하다가는 정치, 경제, 외교, 사법, 행정, 사회질서 등등 다 무너질 확률이 너무 높고요. 어차피 모든 게 무너질 때가 오면 두개골이 무사한 사람들은 대깨문들을 원수 취급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파국이 오기 전에 뭐라도 해보는 게 낫습니다.

 본문은 가까운 대깨문, 대깨조에게 공격성을 드러내고 당장 응징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는 각자의 상황이 개선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그들에게 권력과 지위와 책임을 허용하거나, 무언가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들은 판단력이 낮고, 의존적이며, 주관이 별로 없습니다. 어딘가에서 사기당하기 쉽고 큰 오판을 저지르기도 쉬운 타입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떼어낼 수 없이 가까운 사이라면, 이성적으로 그들의 권한과 결정권을 차차 박탈해 나가야 합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너무 가까이하지 않는 게 좋긴 합니다.

 대깨문이 되기 쉬운 성격을 가진 인물은 본질적으로 굉장히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중심적이라는 게 이기적이라는 건 아닌데, 주관적 친밀감을 많이 중시하는 타입들이라 친하면 잘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인간적인 타입으로 보일 수도 있지요. 문제는 위에도 말했듯 판단력도 책임감도 없으면서 자기주장은 강하고, 그와 동시에 주관이 약하며 또 타인에게 의존적인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타입들이 대체로 대깨문이 됩니다.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친밀감은 유지해도 좋지만 중요한 일은 가급적 엮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0_Ksi2qmW0A

1) 김동연

 문재인 정권 초기, 경제학자들이 입도 못 열던 소득주도성장 폭주드라이브 시절 유일하게 견제와 균형을 담당하던 김동연 전 부총리를 먼저 꼽겠습니다.

 이후 길지 않은 시간 심신을 불태우고 세상 기쁜 표정으로 퇴임했지요. 그가 없었다면 아무도 장하성에 맞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때 김동연 표정 보고도 이 정권과 나라에 큰 문제가 있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경알못에 정알못인 것입니다.

2) 윤석열

 한치 앞도 보지 못하는 답정너가, 신군부 시절 서울대 다니면서 교내모의재판을 열고 검사역을 맡아 전두환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바람에 강원도로 도피해야 했던 눈새를 임명 강행.

 이 과정에서 눈새는 덕담을 진담으로 들었고,

 빛이 되었습니다.

이상 본문을 마칩니다. 끝.

 추천 브금

https://youtu.be/gVYaWTMiiSo

 본문은 최소한의 경제적 지식이 있어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용을 늘려서 쓰면 무한정 길어지기 때문에, 축약해서 작성합니다.

 기준금리는 내리는데 LTV, DTI, DSR은 강화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약하자면 ‘부익부 빈익빈’ 입니다. 가진 자들은 더 낮은 금리로 레버리지를 쓸 수 있고, 없는 자들은 금리는 낮아졌지만 돈을 빌리지 못하는 시대가 된 것이지요. 일단 이것부터 감을 잡지 않으면 망가져가는 현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준금리 인하는 오직 미국에서만 경기부양책으로 유효합니다. 미국에서는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내려간 기준금리만큼 레버리지를 더 쓸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금리가 내려갈 경우, 내던 이자 그대로 내고 그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기준금리를 내려도 경기가 거의 살아나지 않습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강남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게 주된 변화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부주도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을 계속하는 한, 그리고 가계부채의 붕괴를 두려워하는 한 우리나라는 통화정책을 제대로 쓸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앞으로의 저성장 시대를 맞아 재정정책 말고는 유효한 게 별로 없는데요. 불황에 세수를 늘리면서 경제를 살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국가부채나 각종 공적 부채가 증가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문제는 금리입니다. 국가부채는 국가의 신용이, 생산성이 유지되는 한 돌려막는 게 됩니다. 국채는 어차피 계속 찍으니까요. 그러니까 국가가 부담해야 할 이율이 중요한데요. 이건 금리와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금리를 내릴 여력이 선진국 중 불충분한 국가고, 위에 이야기했듯 어설프게 금리를 내릴 경우 부익부 빈익빈만 심해집니다.

 게다가 재정정책을 얼마나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하는가도 문제인데, 이 정권 하는 걸 보면 공정이라는 언어를 우롱하는 데 있어 입신의 경지에 이른 것 같고, 재정정책의 효율성은 바닥에 한없이 가깝습니다. 이에 재정정책에 대한 공적 신뢰도는 바닥을 뚫고 지하로 내려가는 중이고, 재정정책에 대한 회의적인 여론이 향후 강화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더해 향후 정권이 넘어가거나 할 경우 재정정책에 부정적인 보수적 경제관을 가진 사람들이 권세를 가질 수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재정집행 조이면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앞으로 세계 경제는 엄청나게 완화된 통화/재정 정책으로 돌아갈 건데, 우리나라가 제 때 보조를 못 맞추면 아마 돌이키기 어려운 대미지를 입게 될 겁니다.

 나는 그래도 박근혜 정권이 문재인 정권보다 훨씬 나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일시적으로나마 제 때 완화적인 통화/재정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기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초중기에 빈부격차가 감소했고, 그 격차의 감소는 공정한 통화 완화로 좀 더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 대출제한을 강화함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지요.

 대조적으로 문재인 정권은 급등한 경기선행지수가 반전하여 하락을 시작하는 와중에도 무분별하게 통화와 금융상품을 조이고, 증세하고 반시장적 정책을 밀어붙여 현재의 경제적 파국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와중에 재정집행은 늘렸으나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부정부패한 방식을 택했기 때문에 효과는 없고, 재정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만 높아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정권이 저지른 죄악 중에도 가장 큰 죄악이라 생각합니다. 경제위기는 실제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산 사람의 인생도 망가뜨립니다.

 근래의 어니언게이트를 거치면서 이 정권의 미래는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이 재정정책을 아무리 무분별하게 잘못 펼쳤을지언정, 앞으로 지나치게 보수적인 자들이 권력을 쥐고 재정집행을 줄이고 긴축하려 들면 절대로 안 됩니다.

 지난 정권 유승민이 대두될 때, 내가 그를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유승민은 그 때 박근혜정부의 재정정책을 반대하고 재정건전성을 추구하거나 증세를 하자는 식으로 발언을 했었지요. 그리고 그런 말이 대중에게 통하는 걸 보면서 나는 위기감을 가졌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유승민 말처럼 하면 안 됩니다.

 아마 앞으로 한동안 우리나라는 재정건전성을 챙길 수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경제적 상황이 나빠질 때, 국가는 재정건전성을 우선적으로 포기해야 합니다.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면 그 중 우선적으로 포기해야 할 게 재정건전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재정건전성을 챙기자는 야당의 공격이, 어느 정권에서건 그럭저럭 통하는 편입니다. 국민들의 경제학적 이해수준은 낮은데, 중앙정치에 대한 관심은 높고 불안감을 쉽게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권이 그러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포퓰리즘에 계속 의존한다면, 그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를 계속 어둡게 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이 정권은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전혀 가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지식이 어느 정도 있다면, 이 정권이 국가와 국민의 먼 미래는 아예 고려를 안 하고 행동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불의의 정도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나는 이 정권에서 앞으로 어떠한 추악함이 밝혀지더라도 전혀 놀라지 않을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이 나라에 사는 대다수는 이 시대와 권력을 극복해야 합니다.

 앞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날 걸 감안하면 기준금리를 많이 낮출 수 있는 기초체력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잠재성장률은 곧 인구구조이자 출산율이기 때문에, 확보해야만 합니다. 현재의 주택 공급 체계는 지속 불가능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방식을 바꿔야 합니다. 사회보험은 이대로는 유지할 수 없을 겁니다. 근본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미국달러의 기축통화로서의 신뢰성이 향후 수십 년 내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대비해야 합니다. 물론 이 정권은 해야 할 건 아무 것도 안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