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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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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에 해당되는 글 10건

  1. 2018.09.26
    경제위기에 대비하세요 (26)
  2. 2018.08.20
    경제 상황을 조금만,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16)
  3. 2018.06.11
    스티글리츠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을 이상하게 옹호했던데. (25)
  4. 2018.02.21
    소득주도성장론의 허상과 악영향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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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운 뉴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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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주의의 진화 - 마이너스 이율의 도입 (42)
  10. 2013.09.23
    진보좌파의 경제에 대한 무지와 낙후에 대한 이야기 (18)

 추천 브금

 

https://youtu.be/YqGVoFzgRF8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시장경제에 있어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자연재해 속에서도 살아남은 생명은 어떻게든 살아가듯, 각각의 시민들도 죽지 않는 한 시장 참여자의 일원으로 살아갑니다.



 큰 정부는 언제나 시민 개개인에게는 평균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큰 정부는 원천적으로 비효율적이며 권력자와 특혜를 양산합니다. 만일 이상적으로 유능하고 윤리적이며 공평한 큰 정부가 있다면 큰 정부가 작은 정부보다 나을 것입니다만, 그건 철인정치가 자유민주정보다 낫다는 식의 이야기와 하나도 다를 게 없습니다. 현실의 철인정은 파시즘이나 그 유사한 권위주의 독재로 치닫기 마련이며, 현실의 큰 정부는 비효율적이고 빈곤하며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시장실패로 치닫기 마련입니다.


 현대 주류경제학은 대략 효율적이며, 적당히 작고, 적당하고 빠르고 현명하게 개입하는 정부를 그럭저럭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 주류경제학에 부정적인 - 대중들이 가진 편견에 비해 주류경제학은 그다지 고집스럽지도 않고 사변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권의 경제학적 접근은 철저한 비주류 경제학에 기반을 둡니다. 자칭 케인지언이지만 대다수의 주류경제학계 케인지언과는 완전히 다른, 비주류 중 비주류에 속하는 포스트 케인지언들과 마르크스 계열 경제학자들이 - 그리고 이 두 계열을 접목시킨 자들이 - 이 정권의 경제정책을 이끌고 있습니다. 즉 이는 의료로 치면 주류의학을 전공한 주치의를 내치고 주류의학과 대립하는 비주류 사이비 자칭 의학자를 주치의로 삼은 것과 같아서, 보통은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어 있습니다. 포스트 케인지언이 경제학계에서 차지한 위상은 사실 생물학계에서 지적설계론자들만도 못합니다. 지적설계론자들은 종종 까이기라도 하는데, 포스트 케인지언은 아예 아웃 오브 안중으로 무시당하는 수준입니다.


 

 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전면적으로 매우 크게 잘못되었고, 아주 나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당장 어쩔 방법은 없습니다. 종전 무드로 지지율이 반등했으니까요.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변화를 예상하고 그에 대응해야합니다.

 

 언론을 보면 가계부채가 문제인 것처럼 이야기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보다 현재 위험한 건 기업부채 및 사업자 부채인 것 같습니다. 부채는 양보다 질이 문제인데, 기업부채의 전반적인 질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기업에 내 준 대출을 안정적으로 회수하지 못할 위험을 염두에 두기 시작했고, 명백한 불황에 한은은 기준금리를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번 정권이 시장에 대해 굉장히 공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들은 전체 경제인구 중 개인사업자 비율을 낮추고 한계기업을 정리하는 걸 올바른 길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이 또한 적폐청산의 일환이라 마음먹고 있는 것도 같습니다. 사실 개인사업자와 한계기업이 많은 건 좋은 상태는 아니긴 한데, 이번 정권은 너무 전방위적으로 공격적이어서 문제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번 정권이 가진 것 같은 신념에 대해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은 좀처럼 신념 - 이라 쓰고 아집이라 읽으면 됩니다. - 을 바꾸지 않을 겁니다.

 

 전반적인 산업이 지지부진한데다 주식투자까지 세금 폭탄을 날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금이 서울 부동산으로만 흘러 들어간 지 - 그리고 해외투자 추세가 시작한 지 - 시간이 꽤 지났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올해 내내 한국 주식을 매도하고 채권을 들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채권이 이율은 낮지만 국가채무가 별로 없어서 안전한 편이기 때문입니다. 한편으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앞으로 원화가 강해질 거라 예상하는 것 같은데, 이건 원화강세가 되지 않으면 결국 금리인상 압박이 강해질 사안이기도 합니다.


 

 반도체 수출은 계속 좋은데, 이 좋은 시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에 대해 시장은 회의적인 편입니다. 다른 제조업은 상황이 그리 좋지 못한데, 현대차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몇 년째 악화중입니다. 현대차 주가의 흐름은 끔찍하며, 나는 지난 몇 년 동안 현대차의 소액주주였지만 올해 그만뒀습니다. 현재 현대차 주가의 PBR0.5밖에 안 됩니다. 나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미래가 투명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철강도 낙관적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둥이 뿌리 채 흔들린 지 꽤 됐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 더 악화되어서 이젠 아주 뽑히려 하고 있지요.


 

 한편으로 미중 무역전쟁은 우리나라에 꽤 악재인 면이 있습니다. 제조업에서 우리는 부품이나 반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동안 중국은 제조업종에서 우리에게 라이벌이기도 했지만 공생관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무역전쟁이 터지면서 우리나라의 반제품 생산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지요. 문재인 정권에 얻어맞고 트럼프한테도 얻어맞고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봐도 이번 정권은 대량사멸을 추구합니다. ‘일단 다 갈아엎고 새로 시작해야한다.’ 같은 생각을 가진 부류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 정권은 많은 것을 성공적으로 죽이고 있습니다.


 

 현 추세대로 가자면 일단 국내 발 금융위기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기업대출이 회수가 안 되는 부분이 생겨날 겁니다. 한계기업을 죽이려면 결국 은행이 같이 데미지를 입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패닉이 없어야 할 텐데, 나는 이 정부의 위기관리능력이 0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나는 이번 정권 하 금융위기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반에 신용이 낮아지면 대출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금리가 가파르게 올라가면 물가도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경기가 단기간에 회복될 가능성은 거의 없으니 강력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제 때 기준금리를 제로금리 수준으로 낮추고 양적완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미 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더 낮출 수 없어요.


 

 상기한 유형의 경제위기가 찾아오면 부익부 빈익빈이 엄청나게 커집니다. IMF때를 생각해볼까요. IMF당시 우리나라 콜금리는 25%대로 올라갔었습니다. 달러-원 환율은 2000원 이상으로 올라갔었고요. 이 때 한국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번 수익은 엄청났습니다. 금리도 높은데 환율도 쌌으니까요. 당시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를 금세 벗어났는데,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원화가치가 낮을수록 무역흑자는 커집니다. 모두 패닉일 때 이걸 가장 잘 캐치한 사람이 그 김우중이었지요. 다시 금융위기가 와도 좀 비슷한 양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조적으로 아르헨티나는 현재 기준금리가 60%입니다. 45%였는데 8월 중순에 15% 더 올렸지요. 산업 경쟁력이 완전히 망가졌고 신용도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60%나 이자 준다고 좋다고 아르헨티나에 투자했다간 떼어먹힐 확률이 꽤 되니까 안 들어가는 거지요. 산업 경쟁력과 신용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는, 망하는 나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한 때 세계에서 손꼽히도록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페론주의같은 좌파 포퓰리즘으로 망해서 저 꼴이지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산업 경쟁력도 신용도 있으니까, 당분간 금융위기를 겪더라도 아르헨티나 꼴이 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권은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죽이고 있기 때문에, 먼 미래에는 또 어떤 불행한 일이 있을지 모르지요. 아르헨티나가 어떻게 망했는지를 보고 우리도 많은 걸 배워야 합니다.



 나는 경제위기가 최대한 늦게 찾아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살다 보면 언젠가는 병마가 찾아오듯, 경제위기도 그렇게 옵니다. 문제는 이번 정권은 너무나도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경제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제위기에 대비하세요. 이러다간 언제 올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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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minddiver 2018.09.26 18: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예전에 경제위기 대비 방법으로 달러 표시 자산이나 금, 은에 투자하는 방법등을 얘기하셨던것던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같은 일반인은 이런 방법들에 대해 아직 잘 모릅니다. 사실 찾아보면 그금세 알수도 있는데 단지 게을러서 잘 모르는 걸수도 있겠네요 ㅠ. 경제위기 대비 방법으로 해양장미님이 개인적으로 추천하시는 항법 몇 가지와 현실적으로 실행할수 있는 방법을 쉽게 알려주실수 있으신가요?

    또 이런 상황에서 가장 경계할만하거나 피해야 할법한 투자행위도 좀 알려주시면 참고할만 할것 같습니나.

    • 해양장미 2018.09.26 19:08 신고 address edit/delete

      당연한 이야기입니다만, 투자행위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한 본인에게 있습니다. 일단 이 말부터 해야겠네요.

      경제위기 직전엔 보통 버블이 일어나기 때문에, 대비를 하면 할수록 버블시기에 수익을 못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보면 자산의 일부는 공격적으로, 일부는 방어적으로 운용하는 게 좋은데 본문은 좀 방어적인 쪽의 운영비중을 높이는 게 좋겠다 정도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외투자 및 금은 투자 중 가장 쉬운 방식은 ETF나 ETN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건 주식하고 똑같이 거래할 수 있으니까 접근성이 좋지요. 환헤지가 된 것과 안 된게 있는데, 현 시점에선 환헤지가 된 것과 안 된 것중 뭔가 하나를 추천하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금 같은 경우 상품이 좀 다양한 편인데, 현물을 구매하면 VAT가 붙습니다. VAT를 내기 싫으면 금융상품 형태로 보유하면 되는데, 이 경우 갑자기 진짜 큰 위기가 터지면 출금이(금현물화가) 제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무난한 추천이라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서 헤지가 안 된 외국 ETF와 금은 현물을 일부 보유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가장 쉬운 건 역시 ETF니 이런 것부터 투자를 검토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133690

      현 시점에서 절대로 투자해선 안 되는 쪽이야 미분양 남아도는 지방 빌라 같은 거겠지요.

    • minddiver 2018.09.26 19:13 신고 address edit/delete

      조언 감사드립니다. 저도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 자신에게 있다는 점 꼭 명심하겠습니다.

    • minddiver 2018.10.03 00:22 신고 address edit/delete

      집에서 부모님께 미국 증시 ETF에 대해 말씀드려보았더니 부모님께서 미국채권, 달러 예금이 더 안전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해 오시는데요, 미국 채권이나 달러 예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8.10.03 02:40 신고 address edit/delete

      안전도로 치면 달러나 미국채권이 더 높고, 기대수익률은 나스닥이 높겠지요.

      예를 들어 미국 나스닥도 버블이며 그것도 꺼질 수 있다는 면에서는 미국채나 달러가 더 안전하긴 합니다.

      실제로 나스닥 지수 또한 경제위기가 왔을 때는 추락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나스닥 지수는 지수산정기준일인 1971년 2월 5일에 비해 80배 이상 올랐습니다. 근래 10년 사이의 최저점은 2009년 3월 13일이었는데, 당시 지수는 1268.64였습니다. 현재 지수는 8031.97이며, 최고점은 8월 31일의 8109.69입니다.

      사견으로는 달러로 나스닥을 꽤 헤지할 수 있기는 하나, 나스닥이 완전히 망할 정도라면 달러도 완전히 안전하지는 않습니다.

      한편으로

      https://finance.naver.com/item/main.nhn?code=261240

      이런 식의 달러선물에 대한 ETF도 있긴 합니다. 달러현물과 비슷하게 갑니다. 장점은 거래수수료가 매우 낮다는 점이고, 장기보유하려면 이자는 커녕 운영보수가 있으니 달러RP등에 비해 손해가 될 수 있다는 것과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질 경우 사용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달러RP는

      http://www.fnnews.com/news/201807151649287593

      이런 기사에서 소개하고 있으니 참조하셔요.

  2. O44APD 2018.09.26 18:5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오늘 뉴스 보니까 좀비 기업이 525개라고 하던데 저 장하성 홍장표만 보면 열이 받는군요.

    특히 장하성은 아파트 경비원 일, 상가 돌아다니면서 최저임금 보조 홍보하고 다니는 꼬라지를 보면 정말 위선자 같네요.

    • 해양장미 2018.09.26 19:11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914000489

      모두 강남에 살아야 하는 건 아니라는 그 장하성 실장은 내년에 종부세를 2만 3천원이나 더 내신답니다.

  3. 둥둥구리 2018.09.26 19:2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 청산주의자들은 자기들이 정말로 잔인한 걸 자각하고 있을까요

    • 해양장미 2018.09.26 19:33 신고 address edit/delete

      자각하고 있다 해도, 구국의 신념으로 적폐 대수술을 집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4. 대포동 2018.09.26 19:3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설사 한국이 이번에도 금리동결을 해본들 이것은 결국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미국이 경제적 대호황을 누리는 이상 금리인상은 결국 시간문제이겠지요 미국이 연준금리를 3퍼센트대까지 지속적으로 인상하리란 예측이 주류를 이루는 현시점에서 특히 반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한국의 제조업과 부동산은 엄청난 먹구름을 맞이할 각오를 해야할 겁니다 국가 경제가 이렇게 위급한 시국에서도 김정은 대변인 놀음에만 정신이 팔린 그 분을 떠올리니 앞이 캄캄해집니다

    • 해양장미 2018.09.26 19:55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금리를 올리면 올리는대로 망하고 안올려도 안올리는대로 망합니다. 이미 금리를 올릴 만한 상황을 만들어놨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됐으니 완전한 경제정책 실패고 이미 경도의 경제위기라고 보는 게 옳겠지요.

      제가 이주열 입장이라면 일단 금리 안올립니다. 지금 올리면 어떻게 될지 뻔히 보이는데요. 그런데 아마 계속 안올리고 버티면 정권에서 간섭 들어오겠지요. 올리라고요.

  5. 퐁퐁123 2018.09.26 20:1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말 그대로 뭘해도 망하는 상황이네요.
    재앙이 실시간으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는 느낌입니다.
    저야 좀 괜찮을지도 모르겠지만 제 주위 사람들이 어떤 꼴을 당할지 눈에 훤히 보여 마음이 안 좋네요.

    • 해양장미 2018.09.26 20:19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금이라도 정책을 친시장적으로 바꾸면 괜찮을 겁니다. 그럼 시장심리 회복으로 근원물가가 올라갈 테니 수월하게 금리를 올릴 수 있지요. 그렇지만 이 정권이 그렇게 제대로 된 정책을 펼칠 리가 없습니다.

    • 퐁퐁123 2018.09.26 20:38 신고 address edit/delete

      요즘 유럽 남미 돌아가는거나 이 나라 정치 보면 정말 정치는 국민들의 수준에 맞는 쇼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마크롱이나 아베 같은 사람들은 문재인 같은 인간이 지지율이 70%나 되는걸 알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 해양장미 2018.09.26 20:4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왜 경제정책을 곧잘 하는 정치지도자 중엔 Doll Eye가 많은지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중입니다. 대중 수준이야 원래 거기서 거기고요.

  6. 크나우어 2018.09.26 21:1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도 요즘 좀 놀라고 있는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자기들 돈 뜯겨가는 문제'에 관심이 없어요. 지지율이나 경제현황 보면 '내가 일자리를 잃고, 돈을 벌지 못하고, 가난해지는 거에 이렇게나 관심없을 수 있나' 정말 신기할 정도.

    관심이 있는 사람들 중 또 상당수는 그 괴상한 '선악' 기준으로 경제를 얘기하면서 목소리만 크고요. (제 생각에 이거 특히 최악. 법인세 가지고 펼치던 선악 논리는 진짜...)

    이건 좀 딴소리지만 이 '정말 많은 사람들' 은 세상의 발전, 진보, 풍요같은 것들보다, '종교' 가 더 필요했던 거 같습니다. 정치인 한 명을 우상으로 숭배하면서 그 사람의 행동 하나 하나를 추종하며 얻는 마음의 평화. 물론 이 광신도들이 기존 종교는 또 엄청 욕하죠.

    • 해양장미 2018.09.26 21:20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금까지 정치사, 경제사를 보면 대체로 대중들은 진짜로 문제가 제대로 터져야 상황을 깨닫습니다. 그러고 나야 정치권력에 책임을 돌리지요.

      보통 사람들은 오늘 먹을 수 있는 밥이, 오늘 마실 수 있는 술이, 당장 낼 수 있는 집세와 아파트 관리비가 있는 이상 어지간해서는 경제상황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주식에 거액을 투자하는 사람들조차 경제학에 대한 이해는 바닥 수준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도 운 좋고 감 좋으면 돈 잘 벌기도 하고요.

      그냥 보통 대중들은 경제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성향을 가진 언론이나 정치인이 하는 말을 제일로 믿는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7. armalitear15 2018.09.26 21:2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좌파들은 아르헨티나나 베네수엘라가 왜 그리 됬는지 자각하지 않고 페론이나 마두로가 망한게 우파의 선동 또는 미국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작자들입니다.
    물론 아르헨티나의 경우 페론 이후 군부 독재정권도 엄청나게 무능하기 짝이 없었다만 경제를 박살낸 근원은 페론이 맞으니 말이죠.
    진짜 얼마 안되는 돈을 번다만 달러라도 조금씩 모아놓아야 할까요.
    이 정부의 정책은 IMF는 애들 장난 수준의 재앙을 만들게 뻔히 보이니 말이죠.

    • 해양장미 2018.09.26 21:33 신고 address edit/delete

      페론보단 비델라 일당의 죄가 100배는 더 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의 죄도 어마하게 크며 신자유주의의 부작용까지 최대치로 두들겨 맞은 게 아르헨티나인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고 페론이 잘 한 건 아니지요. 애초에 페론이 잘했다면 그 비델라 재앙정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페론이나 차베스까지는 어찌 실드칠 거리라도 있지만 마두로는... 옹호할 게 대체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단순 달러보다는 환헤지 없는 다우나 나스닥 ETF를 모으는 게 향후 2년 정도는 일단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이 발언에 책임질 수는 없지만요.

  8. 리버티12 2018.09.27 00:2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을 정리하면 삭족적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발이 맞지 않는다면 발에 맞는 신발을 착용해야 하는 게 상식이자 순리일텐데, 정작 신발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을 깎는 정신나간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으니까요.

    박근혜, 최순실때 담배세 등을 거둔 재정을 통해 당장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가랑비에 옷 젖는 것처럼 위기가 곧 있으면 닥칠텐데, 대비에 속도를 내야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욕도 대신 먹어주고, 마음껏 세금을 쓸 수 있게 만들어주고, 대통령이라는 맞지도 않는 자리까지 차지하게 해주었으니 문재인에게 박근혜, 최순실은 그야말로 은인 그 이상이네요.

    해양장미님, 해양장미님께서 http://oceanrose.tistory.com/872 이곳에 포스팅해주신 것 중에서 문재인의 장기 집권이란 표현이 문재인이 개헌을 통해 대통령을 재선하거나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통해 계속 권력을 도모한다는 말씀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미 맥스썬더, 비질런트 에이스 등 한미연합훈련이 사실상 유명무실해졌고, 주한미군의 감축은 단기간에 이루어질 것이고, 저는 문재인정부가 임기 내에 주한미군의 철수까지 시킬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낙연이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표현을 아무렇게나 하는 마당에 뭔들 못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상상 이상의 행동을 여과없이 저지른 거보면 주한미군 철수시키는 건 그들에게 일도 아닐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 금지법안을 미 의회에서 만들어둔 건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철수를 막으려고 했지만, 문재인정부가 미국에 주한미군 철수를 공식적으로 강력히 요청해와서 한국의 의사를 존중했다고 말할 겁니다.

    이때 문재인정부의 말 바꾸기와 책임회피식 발언에 대비한 증거도 철저히 마련해두고, 문재인정부를 곤경스럽게 만들고, 주한미군 철수를 단행할 것이고요.

    실제로 미국이 2005년 노무현때도 한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해오면 언제든지 빼주겠다고 했으니까요.

    저도 해양장미님의 말씀처럼 핵무기로 인해 한미동맹 자체는 유지되겠지만, 문재인정부의 임기내에 주한미군이 철수하면서 여러모로 곤란한 상황들이 많이 연출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낭패불감입니다. 월급쟁이에 지나지 않는 자한당을 대신해서라도 하루 빨리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등장해 민주정을 훼손시키고, 한국사회를 파멸시키고자 하는 문재인정부, 민주당, 정의당 세력들을 견제를 해야할텐데요.

    가장 즐겁지 않았던 추석 연휴였던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09.27 02:05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문재인 정권의 장기 집권은, 민주당이 장기 집권하면서 문재인이 상왕처럼 앉는 그런 걸로 일단 이해해 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한다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요.

      주한미군 철수까지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굳이 그렇게까지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 얻을 건 없고 반발만 괜히 생길 것 같거든요.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원한다면 또 모르겠지만요.

  9. 윈브라이트 2018.09.27 01:1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금융위기 같은 문제가 터지고 나서도 대중들이 그 책임을 엉뚱한 데에 돌릴것 같아 걱정입니다. 문재인 정권 임기 말에 금융위기가 터져도 박근혜 탓 할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걸요. 이게 다 가계부채 폭증시킨 최경환, 이주열 때문이다 이러면서요.

    요즘은 진지하게 민주당의 장기집권 가능성에 대해 고려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큰 경제위기, 고용한파, 부동산재앙이 닥쳐도 2020년 총선 직전에 비핵화 완료 선언 같은거 하고 북쪽가서 김정은이랑 손 흔들면 총선에서 또 압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번 추석을 계기로 저는 야당이 프레임 대결에서 정말 무능하다는 걸 다시 한 번 느꼈고, 저런 밥버러지들이 굳이 생존해야 하는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 해양장미 2018.09.27 02:11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번에 이해찬이 당대표되면서 노무현재단 이사장에서 물러났고, 유시민이 후임이 된다는 소식이 떴는데, 당황에 따라 유시민이 정치를 다시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시민이 정계복귀를 하게 되면 민주당으로 복귀를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앞으로 정의당 집권도 가능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 크나우어 2018.09.27 11:58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요즘들어 더욱 더 개헌저지선 뚫릴 확률 엄청 높다고 봐서, 개헌이 어찌될지부터 다시 생각중이에요. 애초에 권력구조만 좀 살짝 건들여도 찬성할 수 있는 집단이 지금 한국당 포함한 야당이라 어떻게든 개헌은 되겠구나 싶었는데, 요새는 그냥 개헌저지선부터 무조건 뚫릴 거 같다는 느낌입니다. 지지율조사나 여론조사들 보면 야당들 다 모아봤자 대체 어디서 100석을 가져갈 수 있을까 싶은데. (물론 그 100석 안에 메갈정의당도 포함이니 거기서 거기지만.)

      한국은 지금 FTA합의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신기하리만치) 관심이 없는데, 토지공개념 운운하는 개헌이 경제에 어떤 영향 줄 지도 별 관심이 없어서 좀 슬프네요.

  10. 개념원리23 2018.09.29 23:3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번에 금융위기가 오면 환율은 어느선까지 각오해야될까요?

    • 해양장미 2018.09.29 23:51 신고 address edit/delete

      금융위기 시의 환율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위기가 강하게 찾아올수록 원화가치가 폭락합니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원화가치가 0에 극히 가까워지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신용화폐는 다 그렇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j1M1u8BKhiI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보통 사람들 생각보다 훨~씬 안 좋습니다. 고용지표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건 우리나라 경제의 복합적인 구조가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요. 좀 더 데이터를 보면 이미 경제위기 초입으로 보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제위기다. 라고 단언하지 않는 건... 사실 현대 경제학은, 위기가 오는 방향을 알면 대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마치 복서가 아무리 센 펀치를 맞아도, 그걸 예상할 수 있는 한 좀처럼 다운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집니다. 복서가 다운되는 경우는 대체로 예상 못한 펀치를 맞았을 때인데, (또는 너무 많이 맞았을 때) 현재 상황은 문제를 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상황이 어떻게 나쁜지는 경제를 아는 사람이 보면 대략 보이기에 갑작스레 경제위기가 터질 확률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현 정권의 아집이 계속되고, 이 나쁜 추세가 이어지면 복서가 너무 많이 맞아서 다운되는것처럼 경제가 무너질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경제가 지금 얼마나 안 좋은지 조금 설명해 볼까요.


 

 가장 큰 문제 1. 근원물가 상승이 꽤 둔화중입니다.

 

 경제학을 모르는 분들은 물가가 많이 안 오르면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현재 근원물가 상승세가 심각하게 낮은 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경제성장과 호황은 반드시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물가상승을 동반합니다. 대표적인 부작용입니다만, 현대 경제학 테크닉은 인플레이션을 기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인플레이션이 오지 않으면 정말 많은 게 꼬이는데요. 지금은 근원물가 상승률이 IMF 이후 최악입니다.


 

 이번 근원물가 상승률이 문제를 보인 건 2015년부터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 일본, 유럽 등은 양적완화에 제로금리까지 달리면서 유동성을 높이고 경기를 부양했는데, 한국은 그보다는 훨씬 높은 금리를 유지했거든요. 덕분에 외환유출은 막았습니다만, 경기는 점차 둔화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내가 보기엔 적어도 2015년부터는 금리인하 경쟁에 뛰어들었어야 합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박근혜정권과 2015년 당시의 한은은 금리를 살짝 인하하고, DTILTV를 살짝 손대긴 했는데,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엄청난 민주당계+진보좌파계의 중상모략과 언론 플레이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실제 질적으로는 문제가 거의 없던 가계부채는 언론에서 위험한 폭발물처럼 묘사되었고, OECD 중에서 가장 안 오른 우리나라 부동산도 투기꾼이 문제를 계속 일으키고 있는 것처럼 묘사되었지요.


 

 박근혜정권도 원칙도 뚝심도 없어서 완화조치 직후 대출상품을 조이는 어처구니없는 짓을 했는데, 그 결과 근원물가 상승률은 계속 하락했습니다. 확고하고 의지 있는 경기부양이 필요한 시점에 자 행보 하면서 이도저도 못한 겁니다. 그나마 박근혜 정권은 좌파에 휘둘리긴 했지만 완전히 좌파정권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 정도는 했던 건데, 탄핵되고 리얼 좌파정권인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본격 파멸의 서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을 하나하나 비판하기 어려운 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통 실력 있는 프로 선수가 경기를 못 해서 지면, 실수와 패인을 쉽게 짚어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수준 미달인 초보자가 매치에 나온 걸 보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뭐라 해야 할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은 김동연 부총리나 이주열 한은총재 빼면 농담이 아니고 아마추어도 못 되는 수준입니다. 아예 경제관념이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없어요.



 근원물가가 하락세면 금리를 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한미 기준금리는 역전 상태기 때문에,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올려야 하지요. 금리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근원물가가 하락세라는 건, 경제정책의 완벽한 실패를 의미합니다.


 

 문재인 집권 시점부터 이야기해보지요. 박근혜가 탄핵되던 시점, 우리나라 경기는 최근 들어 가장 괜찮았습니다. OECD 경기선행지수가 정점을 찍었던 시점이지요. 그런데 문재인이 사회주의적이고 반시장적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었고, 문재인이 차기로 가장 유력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선행지수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문재인은 일단 시장친화적인 발언을 하고 시장의 불안감을 달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이미 한미 금리역전이 초읽기에 들어간 시점이라 기준금리를 유지하는 가운데 최대한 완화적인 정책을 펼쳤어야 함에도 불구, 재앙 같은 망상을 밀어붙여 시장심리를 완전히 망가뜨려버리게 됩니다. 조금 설명하자면 집권하자마자 유동성을 줄인 것이지요. 이미 물가에 비해 금리가 높았는데 말입니다. 특히 8.2 부동산대책은 뇌가 있으면 해서는 안 될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주열 총재가 지난 연말,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고 법인세 인상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고 최저임금이 폭등하면서 본격 헬게이트가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올해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지옥문은 열려 있었고요. 거기서 악마들이 나와서 날뛰는 걸 평범한 시민들이 인지하기 시작하는 데 반 년보다 더 긴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물론 지금도 지옥문이 닫힐 기미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권은 계속 지옥문 확장 공사에 힘썼고, 무역전쟁이나 채권금리 문제도 있다 보니 지금은 더 많은 악마들이 신나하며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를 올려야 하는 데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변수가 있을 때마다 두들겨 맞고 있습니다. 박근혜 탓하기엔 별 소리 다 해대면서 상황 망친 게 민주당입니다.

 

 그리고 큰 문제 2. 환율입니다.


 

 근래 정권은 내가 보기엔 연초 트럼프와의 환율 밀약 논란 이후 전혀 환율전쟁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면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환율이 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꽤 올랐지요.

 

 달러인덱스의 하락, 무역전쟁, 금리역전이 원화약세의 큰 원인들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원화가치는 단순히 그것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올해 급락했습니다. 이는 결국 세계금융시장에 보는, 한국 시장의 장기적인 전망이 나쁘다는 걸로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반시장적 정책이 본격화되고, 펀더멘탈이 떨어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런 원화약세가 단기적으로는 수출기업 실적에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은 별 문제로 가시화되지 않습니다. 실적에 착시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지요.


 

 실효법인세율의 인상과 장기투자자에 대한 과세는 이미 박근혜 정권부터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 이미 문재인 집권 전부터 좌파정책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경제라고는 전혀 모르는 정치병 환자들이 이명박근혜 시절 낙수효과 없었다! 소득주도성장이 옳다!’ 같은 뇌 없는 소리를 합니다만, 실제 박근혜 시절 경제정책 문제는 주로 보수집권이라기엔 과도하게 좌파적인 정책을 펼쳤거나, 좌파/민주당 세력 눈치를 너무 봤거나, 좌파 등쌀에 밀려서 양보했거나 하는 부분에서 발생했고 박근혜정권은 결코 비즈니스 프렌들리정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문재인 정권 들어 본격적으로 더 좌파 정책을 밀어붙이니, 당연히 투자자들도 대응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익률 펀더멘탈이 악화될 게 뻔한 한국에서 투자금 일부 빼서 다른 나라에 넣는 것이지요. 세계 금융인들이 일제히 그런 방향으로 대응하니 주가와 원화가치가 동시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삼성증권, 삼성바이오로직스 사건 등에서 정권이 보인 아마추어만도 못한 대응은 덤입니다.


 

 15개월째 계속되는 중인 OECD 경기선행지수의 하락세는 여러 번 이야기했으니 기업확신지수도 언급해 볼까요. OECD 기업확신지수는 기업들의 경기전망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지수는 무려 85개월째 부정적인 상태입니다. 이명박 말기부터 계속 100미만이란 말이지요. 올해 5월 지수 기준으로 OECD 꼴찌고요. 100미만을 기록한 OECD 국가 자체가 우리나라 제외 터키와 슬로바키아밖에 없습니다. 비상깜빡이 키고 좌회전 한 박근혜정권과 좌향좌 드리프트를 하는 문재인 정권 모두 기업들한테 영 아닌 정권이란 말이지요. 물론 박근혜보다 문재인이 명백하게 기업에 더 나쁜 정권이고요.


 

 기업들이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데 당연히 고용지표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업인들, 상인들은 이 정권에 대한 신뢰와 기대가 전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없습니다.


 

 경제위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상황은 이미 경제에 대해 아주 잘 아는 정권이라도 풀기 어렵습니다. 미리 이야기했지만 한 번에 큰 위기가 찾아올 확률은 없습니다. 그저 코너에 몰려, 가드 올린 상태로 두들겨 맞는 상황이 라운드 내내 (이번 정권 내내) 이어질 겁니다. 이 와중에 우리나라의 경쟁국인 유럽 국가들은 경기침체를 이겨내고 혁신성장을 위해 애쓰고 있고, 미국은 이미 하늘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개개인 입장에선 그 어떤 낙관과 방심도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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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8.08.20 17:1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경제좀 배운 중고생마저 못한 수준인데 그걸 사회주의자들은 좋아라 하고 있죠. 문통은 서민 힘든 정책은 안할거야 외치며 말이죠
    근데 이렇게 해도 이상하게 전교조나 언론등이 세뇌를 해놔서 그런지 그 문제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더군요.
    비판만 하면 마법의 일베몰이로 가버리니 제대로 된 비판은 커녕 격양된 싸움만 나고요.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0902021729525
    그리고 좀 많이 극단적이긴 해도 이들이 참 좋아하는건 이런거 같습니다.
    경제 망해도 행복한게 더 좋자나 이거 말이죠.
    이미 문통부터 부탄이 우리보다 행복하다 논리 들이대는건 둘째치고 경제 발전이니 경쟁이니 이런거 내려놓고 행복부터 올리자 소리를 해댔으니 말이죠.
    저거 실상을 보면 저런 말이 전혀 안나올텐데 말이죠.

    • 해양장미 2018.08.20 17:22 신고 address edit/delete

      항상 말하지만 문트릭스 탈출은 지능순입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행복도가 높다는 건 낭설이나 잘못된 조사에 가깝습니다. 실제 자살률이 우리나라 5배 육박할 정도고, 글을 모르는 사람도 많아서 제대로 조사가 안 됩니다.

      부탄의 행복지수도 마찬가지로 과대평가된 면이 있습니다.

  2. O44APD 2018.08.20 18:0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베네수엘라 꼴은 날것 같지는 않은데 일본의 잃어버린 10년 처럼 말라죽을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정부는 이번 정부가 쓴거 이상으로 허리띠를 조일 것으로 추측되는데 그동안 사회주의자들이 헬조선론 펼치면서 선동할 생각하니까 두렵습니다.

    • 해양장미 2018.08.20 18:57 신고 address edit/delete

      긴축은 두 가지 경우에 씁니다.

      1) 경제 상황이 좋을 때
      2)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을 때

      2번의 예가 우리나라 외환위기 직후, 현재의 터키고요. 외환위기급 상황이 아닌 이상 그럴 일은 없긴 합니다. 경제가 긴축할 정도로 좋아질 것 같진 않고요.

      물론 이번 정권같은 게 또 들어서면 긴축해야 할 상황이 아닌데 긴축해버리는 멍청한 짓을 할 수도 있긴 하겠지요. 그러면 진짜로 망합니다.

  3. uRumi 2018.08.20 19:0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번정부는 진짜 어메이징한점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비판을 해야될지 감이 안잡힌다는것입니다
    누가 문정부가 뭘잘못했는지 말해봐하면 말할게 오히려 너무 많아서 생각자체를 하기가 싫어진점은 정말처음입니다
    그런거보면 민주당이 미래예측을 잘했는것같습니다
    진정한 헬조선이 지금 열리는걸 예견했을줄이야

    https://mnews.joins.com/article/22899214

    경제상황은 심각한데 우리이니는 또 유체이탈화법으로 책임을 피할려고하는게 책임피하는 능력하나는 역대 최고의 정치인이 아닌가싶습니다
    김동연은 자기의견하나도 안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청와대에서 조인트나 까이고 진심 극한직업인것같습니다.

    박근혜때 불통으로 그렇게 욕했으면서 자기들도 불통이니 참 답답하네요

    • 해양장미 2018.08.20 19:07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금껏 죽어라 문제 닦으러 다닌 김동연이 직을 걸면 안 되지요. 문재인 제정신이 아니네요. 직 걸려면 본인이 걸어야지요.

      그리고 장하성은, 아무리 봐도 일개 경영학자 출신 대통령비서실 수석이 부총리와 맞먹는 걸로 보이는데 그런 식으로 독재를 하니까 제대로 되는 게 없는겁니다.

      이번 정권은 경제적으로만 최악이 아니고, 정치적으로도 민주적으로도 최악입니다.

    • uRumi 2018.08.20 19:16 신고 address edit/delete

      근데 장미님 궁금한게 있는데 역대 비서실장이 경제부총리의 경제 정책을 부정하고 훈수까지두었는적이 있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장하성이 지금 월권행세를 하고 있는거같은데요
      이렇게 청내부 의견이 갈려져서 나온적은 처음 겪는일이라 이런것까지 궁금해지네요
      장하성 하는거 보면 청와대 비서실장의 권한범위자체가 어디까지인지 인지가 안되네요

      이런 생각을 가지는게 청내부에서 정말 극과 극을 달리는 이야기가 난잡하니 직책에 맞는권한범위 자체를 알고싶어지네요
      정말 이번정부는 몸통하나에 머리가 여러개 달린 히드라정부입니다

    • 해양장미 2018.08.20 19:27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전 이번 정권처럼 청와대 vs 내각 구도가 나오는 것 자체를 처음 봅니다.

      이번 정권 들어서 청와대가 이명박근혜 시절 이상으로 비대해졌고, 그만큼 내각의 역할이 축소되었습니다. 이만큼 청와대가 비대한 건 꽤 이상한 상황이고, 권력분립의 원칙과 행정절차를 생각해볼 때 전혀 민주적이지 못한 통치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하성이 지금 장관급 인사가 되어있고 청와대 권한이 있다보니 규정 상 월권은 아닙니다. 문재인이 대통령 권한으로 말도 안 되는 권력구조 및 의사결정구조를 만들어놓은 거지요.

  4. 복서겸파이터 2018.08.20 19:4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코덱스 인버스 레버리지로 현재 손해액을 헷지 중인데 가치주빼고는 다 팔고 여기 몰빵할까봐요 ㄷㄷ

    • 해양장미 2018.08.20 19:51 신고 address edit/delete

      원화가치 하락으로 수출실적이 좀 잘나오면서 코스피가 반등할 확률도 있다보니, 인버스 레버리지에 돈을 많이 넣어두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하게 가려면 해외쪽에 분산해두는 게 나을 것 같아요.

    • 복서겸파이터 2018.08.20 19:53 신고 address edit/delete

      넵. 충고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5. 윈브라이트 2018.08.21 02:4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달러 환율은 앞으로 계속 오를 거라 예상하시나요? 반년뒤에 사야 할지, 지금 사놔야 할지 고민입니다.

    • 해양장미 2018.08.21 12:17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트럼프가 무역전쟁을 무리하게 벌이면서, 원하지 않는 강달러를 맞이한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역전쟁이 일단락되면 달러인덱스는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망하지 않는 한 환율이 내려가겠지요.

      다만 무역전쟁이 길어지고 그 과정에서 유럽까지 비틀거리거나 하면 강달러 시대가 펼쳐지고 달러원 환율도 다시 1200원대로 돌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6. 퐁퐁123 2018.08.21 21:4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결국 이 모든 재앙은 문재인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 정권의 힘이 빠져야 어느정도라도 멈출 기미가 보일텐데 아직까지는 경제 망가지는 속도에 비해서 지지율 떨어지는 속도가 너무 느리네요.
    다만 리얼에서는 56%까지 떨어졌다고 하고 방명록에 써주신대로 조원씨앤아이에서는 처음으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보다 앞섰다고 하니 당분간은 기대해볼만 할듯 싶습니다.
    주식은 하... 총 천만원중에 연초에 주식 처음할 때 멋모르고 산 etf 반도체 50% 은행 etf 25% 이렇게 있는데 이 2개가 아주 죽을 쓰고 있네요.
    평생 장기투자로 해외 주식 국내주식 둘 다에 일정한 돈을 쓸 결심을 했고 저 2개 etf도 최소 2년 이상 생각하고 있지만 우리와 주식시장이 가장 비슷한 대만이 현재 잘나가는걸 보면 정말 정부욕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정권 초에는 코스닥 부흥시킨다더니 코스닥 부흥은커녕 주식에 세금이나 더 물리겠다고 하고 있네요.
    경제운영실력은 뭐 처참하고요.

    • 해양장미 2018.08.21 22:15 신고 address edit/delete

      주식 등 금융자산에 관한 세금은 박근혜 때 저지른 개악이긴 한데, 그래도 그 땐 한시적으로 세제혜택은 줬습니다. 대조적으로 이번 정권은 그것도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박근혜 정권도 바닥 수준인데, 이번 정권은 아예 깊은 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박근혜 정권이 무뇌하다면 이번 정권은 두개골 속에 고장나고 버그투성이인 칩셋이 들어있어요. 괜히 강남 부동산만 폭등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현재 말하고 행동하는 걸 보면 경제전망이 불투명&암울 그 자체입니다. 장하성이 직 걸어야 하는 상황이 아니고, 문재인이 직 걸어야 하는 상황쯤 되는데요. 광신도 문빠들은 아직도 믿습니다!만 외치고 있으니 문재인 지지율 빨리 안 떨어지면 진짜 큰일날 것 같습니다.

      ETF가 분산투자가 되서 안전하긴 한데, 단점이 그겁니다. 손실구간에서 보고 위안받거나 대응할 펀더멘탈 확인이 힘들어요. 그냥 물타면서 언젠간 좋은 세월이 오겠거니 하고 버텨야 합니다.

  7. 2018.08.22 02:57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IgwRtknwI8k?t=1m14s

 

 

 내용은 여기서 보시고요.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806050942001&code=920100

 



 스티글리츠는 주류경제학자 중엔 확연한 비주류로 (그냥 비주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비주류인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학계에 그의 주장이 전혀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가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건 쉽게 설명하면 유용하고 참고할 만한 도구와 관점을 제공해서지, 그가 언론 플레이하는 내용이 옳아서가 아닙니다.

 

일단 그의 좌파적인 온갖 데마고기들을 비판해보자면.

 

미국식 자본주의는 한계에 이르렀다 => 유럽은 경제 망이고 미국은 계속 좋아지는데요?

 

북유럽처럼 민주주의와 다양성이 중요하다. 개방되고 혁신적 사회와 시민들의 연대가 요구된다 => 완전 뜬구름 잡는 소리고 노르딕 모델이 보편화되기 어려운 것에 대한 이야기는 일반적인데다, 이게 북유럽 경제현실을 보고 정직하게 하는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예전에는 각 세대가 이전세대보다 나았지만 최근 통계는 50%만 부모세대보다 나아질 것이고, 50%는 같거나 못할 것이라고 한다 => 유럽 국가들이 주로 이렇지요.

 

누구나 바닥에서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는 진실이 아니다 => 역시나 유럽 국가들이 주로 이렇지요.

 

현대 사회는 로봇, 인공지능(AI), 컴퓨터 등으로 주당 몇시간만 일하면 원하는 것 얻을 수 있는 세상이 됐다 => 몇 년도 미래에서 오셨는지요?

 

경쟁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가격이 오른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슨 인플레이션으로 힘들었던 선진국이 있습니까.

 

세계화도 또한 선진국에서 불평등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세계화 속에서 임금노동자들의 구매력은 줄어들고 있다. 노동자들이 중국의 노동자와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을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선진국 중산층의 소득을 감소시키게 한다.” => 그래서 트럼프 만세 중이시기라도 하신지?

 

미국에서는 노동조합을 탄압해왔다. 그래서 중산층의 보호자는 힘이 약해졌다.” => 포디즘의 붕괴는 어디다 빼먹고 데마고기를.

 

이는 도덕적인 문제며 정치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대격차(Great Divide) 시대에 우리는 인기영합 정치인들의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 그대부터 도덕 좀 챙기세요. 좌파 포퓰리스틱한 발언만 잔뜩 하시면서.

 

지난 40년간 하위 90%의 평균소득은 거의 정체돼 있다. 반면 부자들은 더욱 부유해졌다. 간격은 더 확대되고 있다.” “낙수효과가 아니라 중산층을 키워서 경제를 살리겠다는 기본 철학은 절대적으로 옳다. 모든 성공적인 경제는 중산층을 확대해서였다. (중략) 수요가 충분하지 않을 때 중산층의 소득을 늘리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은 좋은 방식이다. 특별히 마켓파워가 있고 잘 조직된 한국의 경우에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최저임금제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 미국의 경우 나는 시간당 15달러를 지지한다. 현재의 2배 수준이다.” => 스티글리츠 같은 비논리적이고 답정너식인 비주류 말고, 정상적인 주류 경제학자들은 모두 급진적인 최저임금 증가가 빈부격차 문제를 오히려 심화시킬 거라 경고했고, 실제 문재인정권의 최저임금 인상은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것이 버니 샌더스에 대한 강한 지지로 나타났다.” => 차라리 도널드 트럼프가 되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빨리 몰락해야합니다.

 

조합주의적인 건 중요하다. 조합주의 장점은 협조를 강화할 수 있다는 거다. 협조적으로 생각하는 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중요한 부분이다.” => 좌파는 실제 조합회사들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이야기하지 않지요. 조합회사는 수익성 바닥에 열정페이 어마한 곳들이 넘쳐나도록 많습니다.

 

노동자들이 좀더 연대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견고한 일체감이 없다면 저임금과 최저임금을 올리는 데 끊임없이 압력을 받을 것이다.” => 회사측와 해당 회사 노동자가 견고한 일체감을 가지는 게 100배는 쉽습니다.

 

생활수준이 아니라 잘 살고 있다는 생각(웰빙의식)’이 중요하다.” => 좌파들을 퇴치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기본적으로 관용을 가져야 한다.” => 솔선수범 좀요.

 

 

 옛~날엔 나도 경제에 대해 원래 알고 태어났던 게 아니라서, 스티글리츠 말이 그럴싸하게 보였던 어두웠던 시절도 있긴 합니다. 문제는 그 시절의 나는 경제에 대해 아무 것도 몰랐다는 거지요. 경제에 대해 스스로 어느 정도 아는지를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 것도 모르면서 좌파들 선동부터 보면 경제 자체를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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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8.06.11 20:5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들이 이상적으로 보는건 베네수엘라와 북유럽이죠
    그 베네수엘라가 사회주의 포퓰리즘과 석유에만 의존한 경제체제로 폭망하니 이제 북유럽을 이상으로 보더군요

    • minddiver 2018.06.11 20:55 신고 address edit/delete

      스티글리츠를 비롯한 좌파 경제학자들이 베네수엘라랑 북유럽, 유럽 팔아먹다 약발이 떨어지니 이제 아직 잘나가고 있는 한국을 팔아먹고 싶나보군요. 참 열받네요.

    • 해양장미 2018.06.11 21:04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sisun.tistory.com/397

      이런 글을 보면 옛날에 좌파들이 얼마나 베네수엘라를 띄웠는지 알 수 있지요.

    • Lastinches 2018.06.11 21:06 신고 address edit/delete

      2천년대 중후반에는 베네수엘라와 쿠바를 비롯한 라틴아메리카 국가들, 그 나라들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자 2010년대에는 스칸디나비아 국가들, 그 나라들의 실사정도 조금씩 드러나서 약빨이 떨어지자 이젠 한국을 타겟으로 잡나 보네요. 정작 당사자인 한국에서는 그렇게 꿈의 이상낙원으로 포장하고 약팔이할 대상이 없어서 어딜 팔아먹어야 할지 고민일 것 같습니다만ㅎㅎ

    • 해양장미 2018.06.11 21:11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금 세계에 우리나라만큼 실험실 모르모트급 좌파 경제실험이 강행중인 곳이 또 없어서요. 스티글리츠가 언플 좀 해주는 거야 당연하지요.

  2. Lastinches 2018.06.11 20:5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ㅋㅋㅋ크루그먼과 함께 좌파들 선동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네임드 경제학자께서 또 한마디 하셨군요.

    • 해양장미 2018.06.11 21:05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빠들 신났더라고요. 실제 스티글리츠하고 크루그먼을 학계에서 어떻게 보는지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테니.

    • Lastinches 2018.06.11 21:09 신고 address edit/delete

      스티글리츠나 크루그먼이나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맛이 갔는지, 얼마나 많은 삽질을 했고 학계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알아볼 의지도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 '니가 노벨상 받은 경제학자보다 경제를 잘 알아?'하는 용도로 써먹기 딱 좋은 사람들이죠ㅎㅎ 그렇게 반권위를 외치면서 막상 보면 저런 상황에서는 누구보다도 권위에 의존하는 오류를 많이 범하는 사람들이 좌파인 것 같아요.

    • 해양장미 2018.06.11 21:13 신고 address edit/delete

      좌파들이 원래 권위에 약하고 종교적이며 독재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저는 스티글리츠나 크루그먼이 장사꾼으로는 아주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에 책을 팔고있거든요. 물론 바르지 못한 악덕 장사지만요.

  3. O44APD 2018.06.11 21:0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현실 이치에다가 정치 논리를 끼워넣는건 우리나라 청가나 서양권이나 다를게 없네요.

    그건 그렇고 왜인지는 모르겠는데 저 글 내용을 읽어보다가 문득 든건데, 정치적 올바름 경제버전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 해양장미 2018.06.11 21:15 신고 address edit/delete

      PC 경제버전 맞아요. 세트메뉴이기도 하고.

      스티글리츠의 저런 말은 문재인에 대한 신앙을 가진 자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며, 인용 시 선해보이고 싶고 있어보이고 싶은 욕구도 충족시켜줍니다. 경제를 아는 사람이 반박할 땐 노벨상 권위를 이용해 거부하고 정신승리하면 그만이거든요.

    • O44APD 2018.06.12 12:07 신고 address edit/delete

      도덕적 우월감이 현실을 초월해버렸네요.

    • 해양장미 2018.06.12 12:24 신고 address edit/delete

      현실을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는 오만한 사람들이 많은 게 문제입니다. 그 오만을 뒷받침해주는게 도덕주의 및 이상한 믿음 체계고요.

  4. 1257 2018.06.11 21:3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합창은 멋진 곡이라 사기꾼에게 주는 건 조금 아깝지 않나 싶은데요. 푸르트뱅글러의 1942년 연주인 건 그가 정치에 영합하는 기회주의자였기 때문인가요?

    • 해양장미 2018.06.11 21:39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아깝긴 한데 베토벤 9번 교향곡 본래의 느낌을 강조할 거였으면 이 녹음을 안 링크했을 겁니다. 시대악기 연주를 링크했거나, 현대악기로 표준적인 쪽이라면 세이지 오자와 쪽을 좋아하니 그쪽을 했을겁니다.

      그와 별개로 전 푸르트벵글러의 세계대전 중 베토벤 9번 교향곡 지휘를 꽤 좋아하는데, 시대적인 비장미나 비극적인 면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베를린이 폭격당할 때도 지휘하고 연주했으니까요. 오래 된 모노 녹음의 분위기도 있고.

      좀 그 비극적이고 오래 된 분위기를 가져오고 싶었지요.

    • 1257 2018.06.11 21: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찾아보니까 푸르트뱅글러의 전시 연주가 아주 유명한가 보네요. 저는 클래식을 그냥 선율만 생각없이 듣는 편이고 자세한 관심은 없었는데, 재밌는 사실 하나 배워갑니다.

  5. 유월비상 2018.06.11 21: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좌파 퇴치하자는 거냐는 문구에서 뿜었습니다.

    아니 노벨상급 학자라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나 이론 정도는 언급해야하는 거 아닙니까? 학자로서 양심도 없는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뜬구름잡는 당위론만 되풀이하네요. 최저임금 10% 인상도 아닌 2배 인상을 아무렇지도 않게 운운하는 데서 현실인식 수준이 짐작갑니다. 학계에는 소홀하고 언론플레이에 열중하는 폴리페서일 뿐이죠.

    + 저런 허접한 논의에 지친 분들을 위해, 주류경제학 불평등 전문가인 브랑코 밀라노비치의 '우리는 왜 불평등해졌는가'를 추천합니다. 불평등 심화의 양상과 원인 분석에 있어 스티글리츠 입장에 일부 동조하긴 하지만, 논리 전개나 사실관계 확인, 분석을 저따구로 허접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8.06.11 21:42 신고 address edit/delete

      학계에선 이미 은퇴나 다름없는 사람 아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마음껏 해도 좌파들이 우와 하면서 찬양해주고 책이 계속 팔리니 저러는거겠지요.

      반지성주의와 권위주의, 중우정치, PC, 포퓰리즘 같은 것들이 합쳐지니 이런 게 나오는 것입니다.

  6. minddiver 2018.06.11 21:4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아무튼 큰일이네요...이로써 문빠들은 또한번 정신승리를 시전할 이론적 근거까지 얻었으니 북미회담이 성공하고 지방선거 이기면 답정너식으로 답없는 경제정책을 밀어붙일게 뻔히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8.06.11 21:46 신고 address edit/delete

      애진작에 국민 개돼지 취급까지 하면서 언플하고 김동연 패싱했는데 스티글리츠야 한마디 보탰을 뿐이지요. 우리는 이미 디스토피아에 살고 있는 중이에요.

  7. 대포동 2018.06.11 23: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요즘 소위 깨어있다는 그 분들께서 사회민주 혹은 민주사회주의는 생산수단의 공유화가 절대적으로 이뤄져야 성립이 가능한 사회주의 체제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이러한 정치 체제가 정착된 북유럽, 독일같은 국가들이야말로 공동체주의를 전세계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공화주의 국가의 결정판이며, 반대로 미국의 공화당은 말로는 공화주의를 외치며 실제로는 완전자유시장경제와 글로벌리즘을 지향하는 전세계에서 가장 모순되고 실패한 공화주의 정치세력이라는 말씀을 주문처럼 외우시고들 다니세요. ㅎㅎ

    • minddiver 2018.06.12 00:57 신고 address edit/delete

      또 위에서 무슨 새로운 교리가 하달되었나 봅니다.

    • 해양장미 2018.06.12 10:37 신고 address edit/delete

      요새 좌파들은 논리는 필요없고 우기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8. 차선 2018.06.12 13:3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분들은 또 그러겠지요. 다른 노벨상도 아니고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명망있는 학자께서 정부의 정책이 좋다고 말해주시는데 너 따위가 무슨 권위가 있길래 경제에 대해 논하냐고요. 애초에 저런 학자가 노벨상을 받았다는 게 모든 문제의 시발점입니다.

    • 해양장미 2018.06.12 13: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스티글리츠가 일부 지엽적인 문제에선 올바른 말도 하고, 경제학 발전에 공헌한 면도 있긴 합니다. 경제학은 닫힌 학문이 아니고, 계속 도전받고 보완되고 검증을 거치면서 발전합니다. 스티글리츠는 보완의 툴을 제공한 쪽이라 할 수 있지요. 문제는 본인이 잘 하는 학문적 범주를 넘어서서 자꾸 잘못된, 정치적이고 의도적인 발언을 한다는 거예요.

      저런 비주류의 데마고기와는 달리, 절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은 문재인 정부정책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에 대해 아는 게 없는 사람들이 비주류 소수파의 말만 듣고, 그들이 가진 보잘것없는 권위를 들이밀어 권위주의적이고 포퓰리스틱한 폭민정치로 이 사회를 치닫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vfLm5nG5UiY

 

 

 흔히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선천적 기질에 의해서건 후천적 환경에 의해서건 간에, 가난해질 만한 사고방식과 습성이 심신에 배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건 뚱뚱한 사람이 날씬해지고 그걸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미리 말하자면 나는 가난이 잘못이라 이야기할 정도로 오만하거나 정신이 나가지 않았고, 가난한 사고방식을 고치라 이야기할 생각도 딱히 없습니다. 세상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부자가 있으면 빈자도 있기 마련이며,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면 그만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부유한 게 가난한 것보단 여러 모로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근 10년간 한국에선 사회주의자들이 빈자의 피해의식을 지나치게 자극해왔고, 그 세월이 누적되고 민자당계 정권의 실책과 부정이 폭발하여 현재 끔찍한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대체로 빈자들은 어떤 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잘 구분을 못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근래 한국에선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그런 식으로 빈자를 속이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것도 너무 심하게요.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왜 무효한지, 왜 부작용만 심한지에 대해 본 블로그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 번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러나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거고, 때가 되어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체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최대한 쉽게 이야기해보지요. 일차적으로 최저임금을 늘리거나 정부가 기업, 사업자를 향해 임금 인상을 강요하는 건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단순히 재화의 이전을 강요할 뿐이지요. 예를 들어 한 달에 250만원 버는 개인 사업자가 120만원 버는 알바를 고용한 상태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려서 알바한테 150만원 주라고 강제하면, 개인 사업자가 알바에게 30만원을 더 줄 뿐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한 달 수입이 220만원으로 줄고, 알바는 150만원으로 느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사회에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개념이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건, 그런 강제적 인상이 전혀 사회 전반의 소득을 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시점까지는 제로섬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성장에는 이게 거의 도움이 안 되고, 부작용은 매우 심합니다. 이건 세상일의 순서가 투자와 사업이 있어야만 임노동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건데요. 쉽게 설명해서 노동은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판매하는 행위인데, 모든 매매가 그렇듯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가 만족할 때만 거래가 됩니다. 즉 매수자도 매도자도 각자의 이익이 있어야 거래를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강제로 매도가를 높이게 되면, 당연하리만큼 매수가 줄어들고, 높아진 매도가에 어울리는 만큼의 가치가 필요해집니다.

 

 시급 5000원짜리 알바는 1시간에 5000원어치 일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사업주는 손해는 아니지요. 그런데 시급 만원자리 알바는 1시간에 만원어치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업주가 손해가 안 납니다. 최저시급은 노동력의 최저매매가격을 강제할 뿐, 내재가치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동력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는 건 투자의 영역이고 사업의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사람이라도 삼성전자 같은 돈 잘 버는 기업에서 일할 때와, 돈 그다지 못 버는 동네 공장 같은데서 일할 때의 노동생산성엔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영세한 사업자나 기업일수록, 기업 상황이 좋지 못할수록 노동력에 많은 부가가치를 더하지 못하는데, 이는 똑같은 사람이 1인 사업장을 운영할 때 투자금액에 따라 실제 평균적인 소득이 차이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간단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줄이고, 더 능력 있는 노동자만 노동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게 하며, 무능한 노동자는 노동시장과 법률의 보호 밖으로 밀어내는 효과가 있고, 사업자나 기업의 생태계도 양극화시킵니다.

 

 보편적인 환상과는 달리, 사회주의가 강한 국가에선 빈자가 부자가 되기 힘듭니다. 사다리가 거의 다 치워진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부자는 영원히 부자로 남거나, 더 나은 조건의 외국으로 국적을 옮겨버리곤 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국가에서 빈자가 살기 좋은가 하면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퍼트린 거짓 환상들이 많습니다.

 

 사회주의적인 정부의 변덕스러운 규제와 시장 흔들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본과 사업자, 기업은 강자들뿐입니다. 가만히 두면 약자들도 틈새를 찾아가면서 생존을 모색할 수 있고, 정부는 거기서 나가떨어지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샛길을 마련해 주면 되는 것인데, 이번 정권 하듯 정부가 섣부르고 오만하게 나서서 룰을 이리저리 갈아엎으면 강자들만 살아남습니다. 양극화되지요. 일례로 실제 8.2 부동산대책 이후 어떤 결과가 빚어졌는지 보세요. 정권과 정권의 추종자들, 사회주의자들의 전망은 결코 맞지 않았습니다. 원래 부동산을 알고 경제와 투자를 알던 사람들의 말대로 되었지요. 현명한 자는 오판을 하더라도 상황을 보면 판단을 바로잡지만, 오만한 자는 현실을 부정하기 마련이니 부디 현명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을 올려도 이미 자본과 기술에 여유가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나 기업은 괜찮습니다. 생계형에 영세한 쪽일수록 피해를 크게 입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엔 생계형이거나 영세한 사업주나 위기에 몰려 있는 기업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업장이나 기업들에 고용된 사람도 많고, 그런 업장 및 기업과 연관된 사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또 높은 최저임금과 지속적인 급등 추세는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도 막습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더라도 계획 자체를 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본은 기대수익이 낮은 지역에선 쉽게 떠나기 마련이고, 투자가 줄어들면 일자리도 줄어듭니다.

 

 노동력도 시장에선 상품입니다. 상품의 가격은 기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노동력 수요를 줄이기 때문에, 공급이 고정된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노동력이 가지는 가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시장임금이 오히려 줄어든단 말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 해도 결국 임노동은 임금 이상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시장에 풀리는 돈이 늘어날 걸로 착각해선 곤란합니다. 거기선 위에 이야기한 제로섬이 적용됩니다. GPU를 이더리움 채굴에 쓰는 것보다는 미래기술 연구에 쓰는 게 공리적으로 가치 있지만, 전력 소모는 거기서 거기인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주류경제학에선 소득주도성장론 같은 건 기초 수준에서 반박됩니다. 비주류 경제학자들이나 그런 주장을 밀어붙이는데, 실제 성공사례도 없을 뿐더러 이론적인 증명자료도 없습니다. 본래 사회주의자들은 사람 개개인의 인생과 개성과 안녕보단 본인들 망상이 우선입니다. 상황을 이해하고, 좌시하지 마십시오. 최저임금 문제에 있어 정권은 일자리 안정자금 하나 똑바로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기초적인 현실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망상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국민은 실험실의 모르모트가 아닌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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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umi 2018.02.21 18:0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말미에 일자리지원도 못하고있다고 이야기하셨지만 올 초 청와대 자체평가에서는 일자리정책을 잘하고있다고 자화자찬했지요
    제가 보기에는 현실파악이 안되는정도가 아니라 현실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신념에만 매몰되어있는 사이비종교같아보입니다
    가상정부라는 말이 딱 들어맞지요

    그리고 장미님께서 부동산의 문제점을 짚었는데 그쪽사람들 이야기들어보면 이제 실소유자에게 돌아가고 투기세력들이 빠지고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집값이 잡힌다는 놀라운 행복회로를 가동중입니다
    그 행복회로를 태우는 방송입니다.
    http://m.tv.naver.com/v/2712253

    방송일부분만 발취한거라 그 뒷이야기도 안나왔는데 그 뒤에 이야기한게 미국같은 나라도 부동산가격이 꺽이기 시작하고 전세계추세적으로 부동산가격은 꺽이고있으니 한국도 꺽일것이다라는 낙천적인이야기까디 나왔지요
    이런 사람들보면 나랑 같은 뉴스 통계를 보는사람이 맞나 의심부터 생깁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통계만 고르고 다른통계는 무시하는거보면 대단합니다
    저같은 사람도 논문을 낼때 내가 주장하는게 맞는지 수치적결함이 있는지에 대해 엄청나게 고민하고 나랑 반대적인 결론을 낸 논문이 있으면 내가 틀렸나를 고민하는데 교수라는 사람과 사회적 지위가 있는사람들이 저러니 암담하네요

    • 해양장미 2018.02.21 21:09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일자리 안정자금은요.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건데요. 신청조건이 너무 이상해서 거의 신청한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정권에서 나서서 타가라고 홍보하다가, 결국 조건을 바꿨지만 여전히 상황은 이렇습니다.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1372

      관련 상황 보시면 정부가 아예 현실 파악을 기초수준도 못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부동산정책은... 제가 본문에 올려둔 그래프 하나만 봐도 완전히 대실패라는 걸 바보가 아닌 이상 알 수 있잖아요? 물론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본문에 오만한 사람은 현실을 봐도 인정 안 한다고 적어놓은 겁니다.

  2. minddiver 2018.02.21 18:4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최저임금 정책은 이미 부작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상황인듯 하고 부동산정책도 곧 마찬가지일것 같은데 아직 지지율은 굳건하니 운동권 사람들이 계속 밀어붙일지 아니면 노무현 때처럼 '해보니까 현실은 다르더라' 가 반복될지 봐야겠습니다.

    물론 해양장미님 지적대로 이 정부 사람들은 노무현의 실패가 '해보니까 현실은 다르더라' 에 있다는 정신나간 결론을 내리고 있으니 여기서 가속페달을 한두번 더 밟을지도 모르지요. 지선이 6월이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이런식으로 갈것같고...지선 이기면 더 엑셀을 한번 더 신나게 밞을듯 합니다...

    탈원전, 최저임금, 부동산 정책, 그 다음 타자는 뭘까요?

    • 해양장미 2018.02.21 21:04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보니까 현실은 다르더라'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잘 감이 안옵니다. ㅎㅎ

      이야기하신 것 외에도 법인세인상, R&D감면축소, 사회보험료 인상, 대주주 기준 완화, 공매도 금지조건 상향은 이미 이루어졌고요.

      앞으로 대기중인 건 산업전기요금 인상하고, 종합부동산세 증세가 있네요.

  3. armalitear15 2018.02.21 19:0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대학생활 하면서 알바를 하는 제 입장으로써는 말 그대로 임금 오르니 딴것도 도미노로 오르고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다 보니 임금은 오히려 감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자화자찬과는 달리 살기만 힘들어졌죠
    뭐 그래도 이들은 자화자찬 하고 있죠 이미 시대가 실패했다 보는 사회주의 사상을 아직도 찬미하면서 말이죠.
    심각한 언더도그마,현실적으로는 나라만 어렵게 하는 극단적인 마르크스 경제학 찬미,내로남불식 남탓,주 무역국을 욕하면서 경제 문제를 스스로 야기하는 반미 반일행위
    진짜 이들은 말 그대로 꿈 속에서 살고 있는 좌파 소아병 그 자체를 보는거 같습니다.
    아마 이들은 자기 잘못은 모른채로 신나게 몰락의 가속페달을 밟고 더욱 그러겠죠.
    나라가 망한다 해도 미국 일본탓에 전 정부탓과 일베탓으로 넘기면 될테니요.
    노무현의 실패가 운동권 특유의 문제로 인한 몰락이 아니라 너무 노무현때가 온건해서인줄 아는 말 그대로 답이 없는 부류 그 자체로 봅니다.
    운동권 세력과 친박 세력이 몰락해야 정치가 제대로 돌아갈거 같다고 보는 제 입장서는 특히 말이죠.

    • 해양장미 2018.02.21 21:01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몰랑 자화자찬 하고 있는 거 보면 진심으로 어이가 없지요. 현 정권이 경제 망치고 있는 건 이야기를 풀어도 풀어도 끝이 없습니다.;;

      근래 경기지표인 예금회전율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14/0200000000AKR20180214080300002.HTML?input=1195m

      이러면 장사가 될 리가 없는데, 최저임금 올라, 금리 올라, 대출조건 죽어라 조여. 경제가 잘 풀릴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가게하거나 노동하는 사람들만 피, 땀, 눈물 흘리는 상황이지요.

  4. 유월비상 2018.02.21 19: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부터 오해 소지가 있지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소득(Y)은 GDP와 같습니다. GDP=C+I+G+NX=Y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은 GDP주도성장(...)이라는 동어반복밖엔 되지 않습니다. 흔히 소득을 노동소득만 포함하는 걸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썼겠지만, 비판은 피할 수 없죠.

    제가 알기론 소득주도성장은 한계소비성향 이론에 근거해 국내소비(C)를 증진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분배정책으로 고소득자에서 저소득자로 소득이 이전되면 국내소비가 늘어난다는 이론이지요. 물론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을 상대적 빈자에서 부자로 역진적으로 분배시킨다는걸 모른다는 데서 망했지요.

    • 해양장미 2018.02.21 20:56 신고 address edit/delete

      말씀대로 용어부터 문제라는 지적이 있고, 임금주도성장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물론 이리 고쳐도 이름부터 말이 안 되지만요.

      언급하신 것처럼 한계소비성향 이야기도 있긴 한데, 제가 본 걸로는 자본소득 대비 근로소득이라는 개념도 있더군요. 자본소득을 줄이고 근로소득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망상인데... 좌파들 하기 딱 좋은 발상입니다만 실제론 자본소득이 줄어드는데 근로소득이 무사할 리가 있겠습니까.

  5. 슬램 이글 2018.02.21 20: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0214072200002&mobile

    http://sovidence.tistory.com/m/932

    http://sovidence.tistory.com/m/933

    끝까지 기사까지 끌여들어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별다른 영향 안 미친다고 자위하고 있네요.

    게다가 대놓고 제가 시비건거 가지고 집요하게 뭐라하네요. "Anecdotal evidence로, 자신의 체감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줄이는게 명확하다고 악을 쓰던 분들은 이제 뭐라고 할지." 이거 제가 올린 논문도 순식간에 anecdotal evidence 따위로 만들어 벌이고 사람 바보만드네요. 이 사람 망언하는거 왠만하면 넘어가려 했는데 안되겠군요.

    그나저나 계속 주류경제학에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위축이 당연한거라고 하시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진 주류경제학자의 예가 누구나요?

    영어로 위키피디아나 JSTOR 찾아봐도 크루거의 최저임금인상이 고용률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 않았다던가 경제학계에서는 아직 확실하게 결론 안내렸다고 계속 나옵니다.

    직관적으론 참 이해하기 쉬운데, 현실도 그렇고요, 왜 그리 최저임금의 고용감소 효과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찾기 힘들까요? 대중에 그렇게 심하게 최저임금 인상=노동시장에 도움 이라는게 세뇌되서서인가요?

    • 해양장미 2018.02.21 20:53 신고 address edit/delete

      경제학자 예시까지 필요한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기초적인 이야긴데요.;;

      http://www.sedaily.com/NewsView/1RUFRUJ6F1

      마침 이 이슈가 뜨겁다보니 서울경제신문에서 논문조사까지 했습니다.

      물론 KERI 연구보고서도 있습니다.

      http://www.keri.org/web/www/research_0201?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352966

      이건 이번에 나온 보고서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박근혜때 나온 거지요. 정치병 걸린 족속들과는 무관한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을 섞을 가치가 있는 사람과 말을 섞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요새 국내 언론 문비어천가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21&aid=0003216202

      이 정도로 정신이 나간 상황이라 감안하셔요.

    • minddiver 2018.02.21 20:56 신고 address edit/delete

      슬램 이글//죄송하지만 뭔가 논점을 상당히 잘못 잡고 계신것 같습니다. 경제학계에서 주류인지를 알기 위해 경제학자 이름 몇명 대는게 무슨 소용일까요? 이름 몇명 들이밀어 봐야 그게 어떻게 주류인 증거가 되냐면서 개무시 당할게 뻔한 상황 아닌가요?

      경제학자 사이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거나 최신 논문의 동향을 봐야죠.

      경제학자가 아니라면 논문을 읽을수가 없으니 최신 논문의 동향은 파악할수가 없을겁니다. 대신 이런 자료가 도움이 되겠죠.

      http://www.sedaily.com/NewsView/1RVK826V8I

      다시 강조하지만 이름 몇명 거론하는건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어차피 학계에서의 학문적 토론이 아닌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를 철저히 굴복시키는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논쟁을 이쯤에서 그만 두시는걸 권합니다.

    • 슬램 이글 2018.02.21 23:22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 아 정말 당연하지만 얼마나 경제학적으로 문재인이 비주류적으로, 마치 안아키처럼 무지로 점철되있는 거로군요. 조금만 팔걷고 뒤져보면 되는데 말이죠. 자료 감사합니다.

      다만 박기상 논문은 저도 찾아 봤었고 댓글에 써놓기도 했는데 정작 그사람은 박기상이 누군줄알고 무식하게 인용하냐, 뉴라이트에다가 그사람이 노동의원장 시절에 얼마나 만행을 저질렀는지 아냐는 원천봉쇄의 오류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말 말을 안섞지요. 그 인간은 아직도 최저임금 인상때문에 미국은 고생하진않고 우리나라도 여짓것 고생안했는데 왜 지금만 난리냐고 궤변만 놓고있습니다.

      minddiver// 다이버님에 동의합니다. 이름 몇명 대봤자 그들의 완전무장된 도그마 앞에서 굴복당한게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죠. 그냥 본댓글을 저의 경제학의 무지함에 대한 하소연쯤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랑 말을 섞느니 전공책 열고 공학공부하는게 낫다는걸 깨닫는 중입니다. 그치만 제가 그들한테 속아넘어가지 않을정도의 지식은 필요할것 같다는 인식때문에 본 댓글을 단겁니다.

      아 그리고 기사링크 감사합니다.

    • 해양장미 2018.02.21 23: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링크하신 걸 하필 제가 또 링크한거군요.;;

      이게 연구에 따라 최저임금하고 고용이 별 상관없는 걸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연구결과는 물론이고 이론적인 부분 및 원리 등이 이야기하는 건 명백합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건 반례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당위를 충족하는 연구가 없어요.

      실제 의약품 시험해도 별로 효과 없는 사례도 있고, 뜻밖의 부작용이 나오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효능이 인정되면 약으로 씁니다. 그와 같이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최저임금 그동안 한국은 정말 많이 올렸어요. 올해뿐만이 아니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 동안 좌파 사회주의자들이 기대하는 효과가 나왔나요? 전혀 안 나왔지요. 경기는 날로 안 좋아졌고, 요즘 살만하다는 소리 들어본 지 정말 오래됐습니다.

      이번엔 한번에 너무 많이 올렸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다 하니 유독 시끄럽고 피해자가 더 속출하는거고요.

    • 슬램 이글 2018.02.21 23:54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ong8706&logNo=221201736368&navType=tl

      그와중에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은 크루거의 유명한 94년 뉴저지와 펜실베니아 최저임금 연구를 가지고 최저임금과 고용이 별 상관없을거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천명하더라고요. 아마 Sovidence님의 논지라 생각합니다

      그치만 이 블로거는 똑같이 크루거의 말을 빌려 우리나라처럼 단기간에 10%오르면 소상공인의 피해가 불가피하며 특히 지금처럼 불경기인 상태에선 고용에 치명적이라고 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글들을 보면서 느낀점은 정말 아무리 최저임금 인상에대해 apologetic 해도 지금처럼 10%이상의 인상을 주장하는 제정신의 경제학자는 정말로 없는것 같습니다.

      P.s. 아근데 그 Sovidence 글을 읽을수록 위험하단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임금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고 한계 자본은 망하고 자본의 집중이 심화될 것 (한국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을 고려할 때 이 현상이 부정적인 것도 아님)."

      이거 대놓고 최저임금 못낼 사업들은 망하란 이야기잖아요? 말만 번지르르하지 주장은 라텔과 하등 다를게 없군요. 엮겹네요.

    • 해양장미 2018.02.22 00:05 신고 address edit/delete

      링크하신 블로거는 메갈 사건때 참 지저분한 방식으로 메갈 편을 든 적이 있어, 주장 전반을 심히 불신하고 있습니다만... 링크 글 내용은 별 문제는 없을거고요.

      한편 사견으로 전 실업은 많은 부분 자발적이라 생각하고, 이게 최저임금이 고용에 주는 악영향을 어느 정도 은폐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최저임금상승이 자발적 실업을 완화할 수도 있거든요. 다만 시간이 좀 지나면 결국은 본문에 적은 것처럼 되지요.

      그리고 어려운 사업자, 기업 빨리 망해버리라는 잔혹함과 공격성 및 공감능력 결여는 좌파에서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6. Lastinches 2018.02.21 21:4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s://imgur.com/a/a2Au8

    그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소득주도성장은 교과서에도 나오는 유효수요이론을 그대로 따른 것이랍니다 ㅎㅎㅎ...

    저런 어이없는 유사경제학이 판을 치게 된 원인에는 몇 년 전부터 출판시장에서 많이 보이던 소위 대중교양서적이라는 부류의 책들이 크게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유시민이 많이 썼고, 요즘은 인강 스타강사들이 많이 내는 그런 부류의 책들 말이죠. 해당 분야들의 비전문가들이 자신의 왜곡된 지식으로 확립된 잘못된 정보들을 그대로 출판시장에서 생산하고, 작가들의 이름값만 보고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그런 책이 더 잘 팔릴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반지성적인 서적들이 더욱 판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네요.

    여담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플로이드 메이웨더를 뜻하지 않게 여기서 보니 새삼 반갑네요 ㅎㅎ 의무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난독증까지 있는 플로이드가 작년에는 이더리움에 투자해서 제법 재미를 봤다는데 물론 그가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에 대해 깊이 알 리는 만무하겠고 주변 투자자들의 조언을 받아서 결정한 일이었지만 저런걸 볼때마다 본문에 쓰신 것처럼 돈을 버는 감각과 정규교육, 학력 등은 또 별개의 요인이란걸 느끼게 됩니다.

    • 해양장미 2018.02.21 21:50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 일단 보니 정신이 저 멀리 날아가 사라지는 기분이네요. 정말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소위 포스트케인지언들이 떠드는 가설 (한국에서 가설 검증 중인데 처참하게 실패 중이고요.) 이긴 한데, 포스트케인지언은 이름만 케인지언이지 비주류경제학에 속합니다. 본인들은 본인들이야말로 진짜 케인즈의 후계자인 것마냥 굴지만... 이미 주류에 케인즈 이론 및 학파는 다 포함되었고 저 비주류들은 가설검증을 수학적으로건 실증적으로건 뭘 제대로 한 적이 없어서요. 물론 주류경제학의 전반적인 입장은 소득주도성장을 되도 않는 망상으로 볼 뿐이고요. 제대로 된 논문들의 결론도 그 방향이고.

      머니가 이더리움에서 돈 벌었데요? 그 소식은 제가 못 들었지만, 역시 머니는 복싱과 돈 버는 재주는 타고난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그 드문 머니 팬(?) 이셨군요. ㅎㅎ 새삼 반갑습니다. ㅎㅎ

    • Lastinches 2018.02.21 22:31 신고 address edit/delete

      1. 말하는 내용도 그렇지만 특히 마지막에 교과서와 유효수요이론 운운하는 대목의 임팩트가 너무 엄청나서 캡쳐 한번 떠봤네요 ㅎㅎㅎ

      2. 실패가 예견된 무모한 정책을 시행에 옮겼다가 처참한 결과로 실증해주는게 전 세계 좌파정권의 특징이니까요ㅎㅎ 해양장미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무모한 정책의 결과를 몸소 첫빠따로 맞아주며 실증해주는 대표적인 국가가 베네수엘라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뉴스를 보니 마두로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새해를 맞아 최저임금을 40% 인상한다고 발표했더군요. 인플레이션은 기업이 높은 이윤을 뜯어내기 위해 만들어낸 허상이고, 지금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과 경제 파탄 또한 사회주의에 대한 워싱턴의 공격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답게 말이죠...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거주하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 덕에 이 나라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엄청나게 혼란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네수엘라 탈출하러 오는 망명자와 밀입국자들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저렇게 훌륭하게 첫빠따를 맞아주며 실증하는 나라가 버젓이 존재하는데 타산지석으로 삼기는커녕 그 전철을 뒤따르는 상황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3. 단순히 복싱 팬만 해도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데 그 중에서도 메이웨더에게 호의적인 팬은 더욱 찾기 힘들죠. 미국 현지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ㅎㅎㅎ

      제가 처음 메이웨더를 알게 됐을 때만 해도 가까운 체급의 스타들을 상대로 제발 한번만 붙어달라며 애걸복걸하는, 실력은 좋지만 기회를 못 잡는 그런 선수였는데 지금의 위상과 비교하면 참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작년 여름에 맥그레거와의 경기를 앞두고 뜬금없이 이더리움 투자를 선언하면서 다가올 경기와 함께 블록체인으로도 돈을 벌겠다고 공언하더군요. 그 후의 소식은 자세히 나온 게 없지만 그 당시와 그 이후의 이더리움 시세를 감안하면 적절한 시기에 발을 뺐다는 전제 하에 꽤나 재미를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8.02.21 22:41 신고 address edit/delete

      1. 네. 정말 강한 임팩트입니다... ㅎㅎ

      2. 옛날에 차베스 칭송하던 족속들이 지금 문재인 응원하고 정책에까지 개입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리고 마두로가 정신을 차리면 마두로겠습니까. 산유국이 망하고 헬게이트가 열리는 기적을 일으킨 게 차베스 마두로 듀오인데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기름은 없으니 문재인이 말아먹고 싶어도 한계가 더 빨리 오겠지요.

      3. 전 머니 경기는 그가 한참 올라오던 때는 못 봤고, 호야전을 처음 봤었는데, 보자마자 반했어요. ㅎㅎ 그렇게 하는 선수는 처음 봤으니까요.

    • 복서겸파이터 2018.02.22 22:09 신고 address edit/delete

      복싱 마스터죠. GGG가 메이웨더를 잡을 수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던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한마디 안할 수 없어서 말 보탰습니다. ㅎ

  7. 퐁퐁123 2018.02.22 06: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 사회의 빈자들한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도 제공을 하지 못하니 최저임금을 규제가 아닌 복지로 알고 그것에 목숨을 거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 없으면 열악한 노동환경과 사회안전망 부재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데 이런 입장에 놓인 사람은 당연히 최저임금 상승을 지지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설령 그 최저시급 상승으로 또 다른 약자인 영세자영업자 같은 사람들이 죽는다 해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기가 살기 위해서 외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정은 할 수 없지만 최저임금 상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인지는 이해가 갑니다.
    결국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보다 매력적인 대안을 만들지 못하는 이상 아무리 사회 전체적으로 비합리적이라 할지라도 당분간 이 광풍은 계속되겠죠.
    그리고 저는 부자와 빈자는 돈에 따른 한계체감행복도(?)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수치상으로는 제로섬일지라도 적절한 소득의 이전은 그것만으로도 사회 전체의 행복도와 통합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그런 점에 있어서도 약간 나은 빈자의 돈을 또 다른 빈자에게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고 언젠가는 철폐되야 할 규제일겁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런 흐름이 어쩔 수 없다면 5년 안에 중도 자유주의적 정당으로 정권교체를 해서 최저시급을 현 수준에서 고정하고 살아남은 기업들을 최대한 키워 강소기업을 만들어내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줄이며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재교육 시스템을 정비하는게 제일 최선의 탈출구인 것 같습니다. 사회안전망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야 이
    나라에 뿌리박힌 야근과 갑질도 좀 줄어들 것 같고요.

    • 해양장미 2018.02.22 08:3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부가 나서서 소득이전을 강제적으로 하면 당장은 제로섬인데 반드시 비효율이 발생하고, 사회 전반의 행복과 통합이 증진되진 않아요.

      일단 사람은 돈을 벌 때의 행복보다 잃을 때의 고통을 더 크게 느끼게 되어있어요. 이건 비트코인 투기 설명 때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을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인 임금인상압력은 투자자들에게 원금손실의 불안을 안겨다줘요. 사실 사업이건 투자건, 원금손실 위험은 언제나 있는것인데 정치적인 리스크가 추가로 생기는 거거든요.

      제대로 된 정부라면 부와 가치를 새로 창출할 생각을 해야하는거예요. 강제적으로 개입해서 돈을 이리저리 옮기려 하지 말고요. 강소기업은 쉽게 나오지 않아요. 새로 기업을 세우는 게 100개면 성공하는 기업은 하나? 그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도전하고 재기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데, 이번 정권같이 해버리면 애초에 도전자조차 잘 나오지 않는 거지요.

  8. O44APD 2018.02.22 09:3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건 경제학 이론에 기초한다기보다는 예전 낙수효과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왔던 정치적 표어를 현실로 끌고 온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친 기업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꺼내드는거라면 그럴수도 있다고 치지만 집권하고 나서도 국가 정책이랍시고 꺼내든건 지능이 부족하거나 사상에 심취해 있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경제학자들은 신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미친 정책을 선진국 대열에 낀나라가 자의로 하는건 흔치 않을테니까요

    • 해양장미 2018.02.22 12:07 신고 address edit/delete

      현 시점의 비주류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걸 정치경제학이라 자칭하는데, 주류경제학이 경제 현상을 가능한 독립적으로 연구하고 원리를 이해하고 그걸 기반으로 행동이나 정책 방향을 설정하려는 반면, 비주류경제학자들은 정치적으로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상상하고 실행에 옮겨보는 데 열성을 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상에 심취해 있달까요.

  9. 차선 2018.02.22 16: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정부가 운동권 출신 청와대 관료들이나 국회의원들을 앞세워서 자기들만의 성장론을 주장한다면 여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아닌 이상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텐데, 나름대로 네임드인 학자, 교수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홍보하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 것에 큰 관심이 없는 보통 사람들은 '그럴 듯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권위있는 사람이 말하면 진짜로 그럴 듯해 보이잖아요.

    좌파 지지자들과 경제 담론을 가지고 논쟁할 때 이런 말이 꼭 튀어나오곤 하지요. 네가 아무리 경제를 잘 알아봤자 명문대 나와서 경제학 전공한 학자보다 잘 알겠냐고 말입니다.

    • 해양장미 2018.02.22 16:43 신고 address edit/delete

      약 80%의 명문대 출신 경제학자들은 현 정권의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는데 대체 무슨 소리들인가 몰라요.

      마이너한 소수파 데리고 아집부리는 중인데 좌파들은 근거도 신중함도 없이 소수파 마이너가 진리라고 우겨댑니다.

  10. 유월비상 2018.02.22 16: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001&aid=0009913415&mode=LSD

    의외네요. 마지막에 언급된 기저효과와 추석 4분기 문제가 걸리긴 합니다만.

    • 해양장미 2018.02.22 16:56 신고 address edit/delete

      딱히 이상할 게 없지요. 경기회복기라 금리까지 오르는 상황이고 최저임금 인상은 올 1월부터 적용인데다, 기저효과까지 있으니까요.

  11. 대포동 2018.02.24 09:4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은 지난 노무현 정권 때부터 15년여에 걸쳐 중고등학교 교실 내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뤄진 좌파들의 중산층 이하 경제적 계층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 의식 극대화 작업의 산물이에요.

    저는 앞으로 저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기 전에 폐기될 확률은 제로라고 생각해요. 현재 국민들 상당수가 당장 자신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건 단돈 100원에 대해서도 철저히 계산적이지만 막상 국가 경제에 대한 이해 부분에 있어서는 저 피해 의식 바탕의 감성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도 그만인 막연한 것쯤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시장경제에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강요해봤자 실제로 경제성장 효과는 전혀 없을뿐더러 가뜩이나 부족한 일자리만 더욱 쪼개지고 사라질 뿐이라는 본질을 아무리 지적해본들 '이 나라의 힘들고 가난한 노동자들은 그 고된 노동을 겪으면서도 월 최저소득 150만 원 이상도 받을 수 없는 것이냐?'라는 실제 경제논리와는 완전히 괴리된 한국 좌파식 감성경제에 국민들 상당수가 마비된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문제는 국민들 상당수가 현정권의 감성경제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자신들이 몸소 체험할 무렵에는 이미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망가져 있다는거에요. 그런 파국적 상황이 닥치기 전에 현정권의 폭주를 막아설 수 있는 정치대안세력이 전무한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그저 한숨밖에 안나와요.

    • 해양장미 2018.02.24 10:56 신고 address edit/delete

      타격 자체는 이미 입고있으니 어쩔 수 없고, 가능한 덜한 타격으로 상황이 반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상황을 낙관할 수 있는 근거는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청년들 개개인 입장에선 좌파들 선동에 대한 논리적 반박을 접하기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그들 모두가 고집스럽고 정치병에 걸린 건 아닌데, 접하기 쉬운 게 좌파들 선동이라 물이 드는 것 같은 모습을 꽤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려고 본문같은 걸 쓰고 있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uBjSTbSPXLU?t=6m29s

 

 

 다음 기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RVK826V8I

 

 세상에 최저임금 급등이 일자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응답한 학자가 15%나 됐다고 합니다. 집값 안정 방안으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꼽은 학자도 18.3%나 됐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학자라고 저런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도 18%나 멍청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 물론 보면 주류경제학 전공 안하고도 경제학자라는 타이틀 붙이고 대학에까지 안정적으로 고용되어있는 인물들 있긴 합니다. 물론 전공해도 이상한 사람 많고요. 학생들의 피 같은 등록금과 각종 보조금이 그런 데까지 흘러간다니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학계에서 논문 배틀해서 이기질 못하는 사람들이 남은 기득권 꽉 쥐고 이렇게 좌파들 선동과 날조에 일조하고 있지요.

 

 물론 어느 분야에나 이상한 소수파는 있습니다. 백신이 사기라는 의사도 있고, 맥주는 많이 마실수록 몸에 좋다는 논문을 쓴 의사도 있고, 채식이 몸에 좋다고 주장하는 의사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의학은 결국 임상으로 발전하고 경제학도 현실에서 발전합니다. 물론 드러난 결과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지요. 아집이 강한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에나 일정 비율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집이 강한 사람들끼리 뭉쳐서 권력을 잡을 때 세상엔 비극이 일어나곤 합니다. 지금은 그런 비극적인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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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ea 2018.02.04 22:0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런 소위 학계의 비주류들이 자신들을 보수적인 기득권 학계의 희생양인것마냥 포장해서 대중을 선동하고, 개중에는 정권이 바뀌면 한 자리 꿰차서 어용학자 노릇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런 점이 이번 정권의 반지성주의로 이어지는 것이겠죠.

    저런 비주류 학자들이 설쳐대고 지지를 받다가 그들의 잘못된 선동이 대중의 편견으로 굳어지는 사례를 요즘들어 유난히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인문학 과잉으로 인한 어설픈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이 아직 남아서 그런지...

    • 해양장미 2018.02.04 22:53 신고 address edit/delete

      마이너가 집권하면 어용학자가 득세하기 마련인데, 이번 정권만큼 심한 경우는 처음보지요.

      문트릭스에 빠진 청년들은 결국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고, 남들에게도 피해를 줄 겁니다. 당장 선X인 같은 사람 말 들었다가 손해보고 있는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요.

  2. armalitear15 2018.02.04 22:3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소위 학계의 비주류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건데
    그런 작자들이 나 희생자요 딱지 하나 붙여서 커지고 선동꾼화되는게 현실이죠
    유달리 좌우 할거없이 반지성주의가 판칩니다

  3. 044APD 2018.02.04 22:3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 사람과 그 소수의 일당들의 임기가 아직 4년 이상 남았군요
    비난하는 말은 하기 싫은데 그분들은 존재 자체가 문제에요 탄핵이든 하야든 좋으니까 빨리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 리버티 2018.02.04 22:45 신고 address edit/delete

      044APD님, 혹시 티스토리 초대장을 구하셨는지요?

      아직 구하지 못하셨다면, 제가 티스토리 초대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liberty12c@naver.com 이곳으로 받으실 메일주소를 보내주시면, 확인하는 데로 티스토리 초대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44APD님뿐만 아니라 우루미님, 우동닉님, 크나우어님, 유월비상님께서도 티스토리 초대장을 구하지 못 하셨다면, 상기 메일주소로 받으실 메일주소를 알려주시면 티스토리 초대장을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8.02.04 22:54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어제도 오늘도 바라고 있습니다.

  4. 21 2018.02.04 22:3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뇌물을 받은 비율이겠죠!
    한자리 할려는 비율이나!
    개들은 왜 풀을?

    • 해양장미 2018.02.04 22:55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체로 어디서 돈 받을 만한 위치가 못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 gif는 개 풀 뜯는 소리를 묘사한 겁니다.

  5. 리버티 2018.02.04 22:4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재인정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을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것이 바로 생무살인입니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말을 사회 전반적으로 경험하게 될 줄이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실, 얼마전 저도 논쟁에 살짝 휘말린 적이 있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법인세 인상, 부동산, 엉터리 그 자체인 경제정책을 비판하다가 결국 김상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는 데, 이때 제가 들은 대답이 '니가 김상조보다 잘 아느냐?'란 표현부터 극우세력에 놀아났다는 표현까지 정말 별 소리는 다 들었습니다.

    더는 이야기가 안될 것 같아 맞장구나 몇 마디 치고 말았는데, 문재인지지자들과 이야기 한 제가 잘못이었단 진리를 몸소 깨닫게 됐습니다.(...)

    해양장미님, 문재인지지자, 정의당, 전교조, 메갈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같은 직장에서 계속 얼굴보며 일해야하는 처지라 피할 수 없어서 답답하기만 하네요.

    그냥 한국사회가 처해진 상황이 일주막전으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02.04 23:02 신고 address edit/delete

      토론 실력을 길러서 확실하게 눌러주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노력과 수고에 비해 얻는 게 없으니 추천하지 않습니다. 김상조는 막상 그의 저서를 보면 논박할 부분이 많긴 한데, 그거 이야기할 정도면 니가 김상조보다 잘 아느냐 같은 저렴한 소리는 안 나올거고요. 극우에 놀아난다 같은 소리엔 좀 강하게 반박해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초대장 후원해주신다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 리버티 2018.02.04 23:15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님, 극우 표현에 강하게 나갈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봐야 괜히 감정만 상하고, 극한 상황으로 치닫을 거 같아 제 선에서 끝냈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분이라 싫어하는 표현이나 감정을 일상생활에서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적당한 선에서 끝낼 생각입니다. 피곤한 유형의 사람들이니까요.^^;

      티스토리 초대장은 제가 해양장미님을 통해서 배우고 얻는 게 생각 외로 많았어요.

      조금이나마 보답해드리고 싶은 걸 생각하다가 초대장이 적합할 것 같아 해양장미님의 블로그 방침과 맞고, 생각의 공유가 가능한 분들을 찾다가 044APD님, 우루미님, 우동닉님, 크나우어님, 유월비상님을 선정하게 됐고요.

      해양장미님께서도 제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6. 물레방아 2018.02.04 23:3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경제학계의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이렇게 학계에서 의견이 갈려버리면 대중들을 설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 해양장미 2018.02.05 08:41 신고 address edit/delete

      학계의 검증 시스템엔 큰 문제가 없지만, 검증은 학계의 주류의견에 반영될 뿐입니다.

  7. 유월비상 2018.02.05 00: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사실 저 정도의 소수파는 어느 나라, 어느 분야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맨큐의 경제학 원론에 나온 미국 경제학자들의 예시를 참고하자면...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젊은 비숙련 근로자들의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명제엔 21%가 동의하지 않았고, 과도한 재정적자는 국민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명제엔 17%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소수파가 있다는 것보단, 소수파가 다수파인 양 행세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 다시 읽어보니 해양장미님이 다 하신 이야기군요;;

    • 물레방아 2018.02.05 03:43 신고 address edit/delete

      자연과학도로써 어떤 명제에 대해 참, 거짓, 또는 아직 결론을 내리기엔 근거가 부족하다, 이 세가지로 학자들의 의견이 거의 일치되는 데에 익숙하다 보니 경제학계의 저런 모습을 보면 학계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명제에 대해 어떤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기가 원래 좀 어려운 학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 유월비상 2018.02.05 08:01 신고 address edit/delete

      물레방아// 인간사회를 탐구하는 사회과학의 특성상 연구가 어렵고, 답이 뚜렷하게 나오지도 않거든요.

    • 해양장미 2018.02.05 08:43 신고 address edit/delete

      물레방아

      / 경제학은 비주류가 아직 어느 정도 버티고, 기득권을 놓지 않아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8. 유월비상 2018.02.05 00: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2022115025&code=990105
    좌파들은 저런 소수파의 의견에도 만족하지 못하나봅니다.

    • 해양장미 2018.02.05 08: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좌파들은 실제 학계에서 논쟁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는 관심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지요. 질문을 저리 어처구니없이 해봐야 답이 명확하게 단답형으로 안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

  9. 코니 2018.02.05 08: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역사학계에도 특이한 분들이 꽤 계십니다.
    신라라든지 조선이 중국땅에 있었다고 하시죠...^^
    그래도 아직은 이런 분들이 주류가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분야를 보니 이쪽도 슬슬 걱정이 되네요.

    • 해양장미 2018.02.05 08:4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번 정권은 역사 문제에도 잘못된 개입을 할 수 있지요. 아마 민주당이 정권 오래 잡을 경우 특이한 쪽이 신나할 겁니다.

    • 쿠키 2018.02.05 10: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실제로 '가야사를 연구하라'라든지 하는 내용으로 직접 대통령이 말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겠지만.

    • 엉클드류 2018.02.07 05:31 신고 address edit/delete

      가야사 연구는 경남과 호남을 일체화시키고 경북을 고립시키려는 의도 아닌가요? 신라의 위상도 훼손시키고...

    • 유령과자 2018.02.07 11:29 신고 address edit/delete

      의도가 어떤지 정확히 알 수 없더라도, 경제적 효과와 직결된 공학 같은 것도 아니고 인문학의 특정 학문을 강조하거나 지시한다는 게 옳은 일은 아니지요.

    • 물레방아 2018.02.07 14:57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래도 설마하니 가야사 연구가 지역감정으로까지 이용될까요...아닐 거라 믿습니다.

    • 해양장미 2018.02.07 21:49 신고 address edit/delete

      가야사의 정치적 의미는 영호남 통합 쪽에 가까울 겁니다. 경북을 고립시킬 생각까지야 있겠습니까. 경북에도 욕심내고 있는 게 민주당인데요.

  10. 순다랜드 2018.02.05 10:1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경제학은 '가정의 학문'이기때문에 최저임금제(=최저가격제)->시장균형 이동->실업률 상승(=초과공급발생)의 테크 역시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전적으로 옳은 이야기가 되지요. 따라서 다른 변수를 어느 정도 고려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바, 20% 남짓한 소수의견을 어용학자나 유사경제학자로 취급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나 다양성의 관점에서 지양해야하는 태도가 아닐까 생각해요.

    물론 현재의 최저임금 상승이 과격하다는 점은 동의해요. 당장 저희 아파트는 야간에 경비원을 두지 않고 CCTV로 때운다고;; 아무리 경비원의 '실질적' 업무가 아파트의 각종 잡일이라지만 경비원의 '본질적' 업무인 경비업무가 형해화된 것은 코미디가 따로 없음...

    • 해양장미 2018.02.05 10:1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저들이 관련 연구하고 논문 써서 학계에서 본인 의견을 밝히고 비판을 받아들인다면 불만이 전혀 없어요. 보통은 그게 아니니까 문제지요. 실제 주류경제학 전공 아닌 경제학자가 꽤 남아있기도 하고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보니, 이미 신축아파트엔 경비 최소한으로 쓴지 꽤 됐지요. 그나마 기존에 지은 아파트에 인력이 남아있던 건데, 이젠 그마저도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 순다랜드 2018.02.05 10:4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러고보니 그런 면도 있군요. 제가 경제학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 책의 저자가 심각한 문빠인데(이니템을 수집하는데 여념이 없고, 폰 배경화면을 문통 사진으로 할 정도ㅡㅡ), 그 양반의 블로그에 가보니 "문통의 경제정책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때 타당하지 않는 면이 있으나 제가 가늠하지 못할 거시적인 안목에서 큰뜻으로 펼친 정책일 것이므로 지지합니다"라고 써놓았더군요;; 순간 책을 불살라버리고 싶은 충동이 느껴졌으나 좋은 책이라 간신히 참았더랬죠.

    • 해양장미 2018.02.05 10: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떤 분인지 비밀글로라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 2018.02.05 10:57 address edit/delete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8.02.05 11:06 신고 address edit/delete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보니 상태가 심각하군요. (...)

    • 유월비상 2018.02.05 11:5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에게도 비밀댓글로 알려드릴 수 있나요? 저러고도 좋은 책을 쓸 수 있다는게 참...

    • 둥둥구리 2018.02.05 17:53 신고 address edit/delete

      실례지만 저한테도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궁금증이 생겨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 순다랜드 2018.02.05 18:04 신고 address edit/delete

      유월비상/ 님의 블로그 가장 최근글에 비밀댓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둥둥구리/ 님의 블로그 방명록에 비밀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슬램 이글 2018.02.08 17:49 신고 address edit/delete

      또 실례지만 혹시 저한테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들의 도그마를 한번 파해쳐 보고 싶습니다.

  11. 쿠키 2018.02.05 10:4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뭐... 맥주가 몸에 좋다는 것이 사교적이거나 사회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복합적인 이유를 들면서 농담삼아 말할 수는 있겠지만요 :) 시력이 좋아진다는 헛소리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저런 사회과학 계통은 자연과학과 같은 서슬 퍼런 피어리뷰 시스템이 확립되지 않은 건가요? 그렇게 허술할 것 같지는 않은데도 저러네요.

    • 해양장미 2018.02.05 10:48 신고 address edit/delete

      자연과학에선 루저들에게 후원이 잘 들어가지 않으니까 못 버티는 것 같은데, 경제학에선 루저도 언플하고 책내고 등등... 해서 먹고살 방법이 많습니다. 루저 숫자가 많다보니 마이너라도 그들끼리 뭉쳐서 기득권 형성하기도 하고요. 정치계에 줄까지 대니 나름 튼튼한 기득권이 남아있지요.

    • 바보멍청이 2018.02.07 13:17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특정 의도나 결론을 품는 글을 써달라고 의뢰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아요
      정통학술지에 기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도 일단 그럴듯하게 만들어놓고 똑같은 놈들끼리 어쩌구저쩌구.. 해주고 기사화되면 거기에 선동되어주는 바보들은 충분히 많으니까 힘을 얻게 되는 것 같더라구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기존 주류 학자들의 정론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흥미로운 부분도 있으니 관심받기도 쉬운것같구요
      지구온난화 허구설도 그런 경향이 좀 짙은 부분이 있다고 읽은 기억이 있어요

  12. 맛동산 2018.02.05 16: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쪽 분야에서 아주 정평을 날리신 분이 있잖아요. 지금 청와대에 계시는 어떤 분이요. 그런데 경제라는게 주류경제학 지식이 전무한 대다수의 경제학 비전공자 시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선동 도구중의 하나로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게 저런 좌파얼치기들이 폴리페서로 날뛰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같아요.

    사람이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 가장 확실한 의사표현이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현상을 표현하는데에는 통계만큼 확실한 수단이 없는데 이 통계라는 녀석은 아시다시피 편집자가 불순한 목적으로 짜깁기해서 대중들에게 왜곡된 경제인식을 심어놓기에 너무나도 훌륭한 수단이에요.

    지금 청와대에 계신 그 분께서도 통계 짜깁기 능력이 엄청 출중하신데 이건 아마도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겠죠?

    • 해양장미 2018.02.05 17:16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번 정권엔 폴리페서가 참 더덕더덕 붙었지요. 양념단들 얼마 전까진 차기로 이낙연 밀던데, 아이스하키 건으로 이낙연도 이미지가 깎였으니 누구 밀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폴리페서 중에 하나 밀지도 모르지요.

    • 우루마 2018.02.05 19:05 신고 address edit/delete

      조국아닐까요?
      얼굴도 잘생겼고 웃는거보면 선해보이는게 포스트 문재인해도 손색이 없을정도니까요

  13. 1257 2018.02.05 23: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 맥주 글을 보니 사람이 믿고싶은것만 믿는다는게 확 느껴지는군요. 거의 설득당할 뻔했어요.

  14. 슬램 이글 2018.02.08 17:4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sovidence.tistory.com/926

    지난번에 올린 링크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시비 걸었더니 그분이 이러더군요.

    "최저임금이 고용을 줄인다는게 이론이고, 보수언론과 야당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니 그걸 증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실증 연구는 부정적 영향이 확실히 있다고 안나왔어요.

    이번에는 부작용이 너무 큰 이유가 뭔가요? 왜 타국가에서 10% 이상의 인상이 고용에 큰 부정적 영향이 없었고,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10% 이상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없었는데, 이 번에는 확실히 나타나죠?

    anecdotal evidence 외에 실증 데이타는 아직 없을테니,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설득력있는 논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멋 모르고 괜히 덤빈거 같습니다. 18%에 속하는 소위 경제학자들을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그들만의 견고한 도그마가 있는데 말이죠.

    • 해양장미 2018.02.08 18:14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 사람 경제학자 아닙니다. 사회학 한 양반인데, 사회학 한 사람들이 대체로 매우 사회주의적이고 (그 분과 자체가 성향이 좀 그렇습니다.), 경제학을 잘 모르면서 경제 이야기를 사회주의적으로 많이 합니다. (...)

      이게 보면 그거랑 딱 비슷해요. 창조과학회 보면 생물학도는 없고 공학 전공자만 잔뜩이잖아요.

      그나마 이번 정권이 아무리 답정너에 좌파정권에 막나가도 저정도는 아니라서 (끔찍한)불행 중 다행입니다. 잘 될 리가 없지만 일자리 없어지니 뒷수습은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만약 이번 정권이 저 양반같으면 최저임금 올렸으니 일자리 늘어날 거라 믿고 뒷짐지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물론 한은조차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줄어든다고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만.

    • 물레방아 2018.02.08 20:54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 분 블로그가 그나마 좌파쪽에선 상당히 수준있다고 쳐주는 블로그일 겁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게 학계에서 주류이론이고 실증적 증거도 많은데 갑자기 입증된적 없다며 입증책임을 갑자기 보수언론으로 돌리네요.

      저분 블로그도 가끔 봤었는데 그야말로 확 깨네요. 학문적 정직성이 없으면 아무리 말잘하고 재치넘치고 논리력 있어도 아무런 가치 없습니다. 유시민처럼요.

    • 슬램 이글 2018.02.09 20:16 신고 address edit/delete

      하아..하두 입증하보라서 당장 찾을수 있는 한국경제연구원 논문이랑 미국 논문을 아래 링크로 올리고 한은 얘기까지 했습니다만.
      http://www.jstor.org/stable/2677855
      https://goo.gl/Z4et47

      또 그새 어이없는 트집이나 잡네요 이런식으로

      "엉뚱한 소리를 하시네요. 최저임금 효과에 대해 학계에서 합의가 안되었다고 했지, 누가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실증 연구가 없다고 했나요. "분석할 때 마다 결과가 달라진다"는 제 말까지 위에서 인용한 건 다 잊으셨어요?

      딸랑 논문 2개 그것도 하나는 정식 논문도 아닌 코멘트, 다른 하나는 뉴라이트 출신 노동연구원 원장 논문을 링크하고 으쓱하는건 뭡니까. 박기성 원장 시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세요?

      한은 기사는 왜 그렇게 입맛대로 받아들이는지. 취업자 증가 30만명에 최저임금 순효과 1~2만명 감소로 전망된다는데, GDP 증가나 소비 증가는 왜 무시하시죠? 순효과가 아닌 총효과로 따지면 어떻게될까요?"

      이걸 논문을 수배개라도 줘야할까요? 자신의 주장의 증거는 하나도 안주면서 저에게만 이딴 잣대를 대고있어요.

      마치 진화론에대한 논문 두개줬는데 딸랑 두개 가지고 되냐고 자기는 창조설 주장한적 없는데 니만 이상하게 해석한다고.

      참 이런부류들은 아전인수로 상대만 바보만들기 참 쉽게 하네요.

    • 물레방아 2018.02.09 21:16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냥 학계의 합의가 되어있고 당신이 합의가 안된줄 잘못 알고있다고 하세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요.

      최저임금 효과 인정 안하는 학자들도 많다 하면 그사람들은 비주류고 이미 그사람들 주장은 거의 다 반박 당해서 인정 못받고 있는걸로 아는데 학계의 합의가 안되어있는건 대체 소스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예로 드신 소스들 모두 한국이나 미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경제학관련 기관에서 나온 소스인데, 이걸 반박할만한, 권위있는 연구기관에서 나온 다른 소스를 알고 있냐고 물어보세요. 본인이 학계에서 합의가 안 되었다 주장하는 사람이니 그정도는 제시해야겠죠. 만약 제시한다 해도 그 결과 역시 경제학자들에게 논쟁에서 까이고 반박된지 오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조사해서 들이대면 됩니다. 이게 쉽지는 않는데 원래 논쟁으로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굴복시키는건 어렵습니다.

      저열한 말돌리기에 굴복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쪽도 자기말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건 마찬가지고 입증책임을 돌리고 있는것 뿐입니다.

    • 해양장미 2018.02.09 22:06 신고 address edit/delete

      슬램 이글 /

      아니... 뭐하러 사회학 하는 양반하고 키배를 하시나요. 창조과학 믿는 양반 설득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차피 주류경제학계에선 최저임금 관련 합의 다 됐고요. 학계 밖에선 그걸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물론 순효과 총효과 같은 말 하는 거 보면, 아예 말을 섞지 않는 게 나아보입니다.




http://oceanrose.tistory.com/564

 

 링크 포스트의 추가 글입니다.

 

 앞으로 적어도 몇 년 동안은,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자가 다수 필요한 업종을 창업하거나 그 쪽 사업으로 국내에 투자를 하는 바보는 드물 걸로 판단합니다.

 

 투자자들은 자동화 설비에 더 관심을 기울일 확률이 높고, 창업자들은 최소한 최저임금 노동자들을 다수 고용하는 형태의 사업은 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의 주 소비자인 중장년 중산층들의 노후 불안은 증가할 것입니다. 보통 은퇴를 하면 자영업을 하는 게 현 시대의 일반적인 패턴인데, 지속적이고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은 자영업을 시작하는 데 마이너스 요소가 되기 때문에, 노동을 하는 기간에 더 저축을 해서 노후를 대비하고자 할 것입니다.

 

 실제로 근래의 저축률은 21세기 들어 최고이며,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투자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 경기에 장기적인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지속적이고 가파른 인상일수록 더 그러합니다.

 

 한편으로 영세 사업자들은 좋은 노동자를 구하기 점점 어려워질 것입니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어차피 높기 때문에, 일 잘하는 노동자에게 집중적으로 임금을 올려주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능력 있고 성실한 노동자는 다른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임금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는 좋은 노동자의 이탈 및 좋지 못한 노동자가 남는 결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업자나 기업이 성장하기 어려운 조건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사회적 단점을 최저임금 노동자의 구매력 상승이 커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 최저임금 노동자는 더 취업하기 어려워지고, 좋은 일자리를 가지기 어려워질 것이며 노후도 더 불투명해질 것입니다. 당장 시간당 몇 백원을 더 가지게 되는 대가는 그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은 당분간 가파르게 오를 확률이 높습니다. 바른 말을 하는 사람보다는 착한 척 하면서 대중의 인기를 끄는 사람이 인정받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최저임금이 오를수록 경제가 어려워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그럴수록 최저임금 인상 압력 또한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다 언젠가는 특이점이 오겠지요. 도서정가제가 도서시장을 망친 것처럼,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은 광범위한 시장을 결국 망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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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16.07.06 15:2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런 부류는 경험상 부작용 나타나도 정신 못차려요. 도서정가제와 단통법의 해악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유지되는 거 보면 알 수 있지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아파트 직원이 짤렸다 하면 '한국 사회는 인건비를 너무 낮게 평가한다'고 하고, 일자리가 줄어들었다 하면 '외국은 최저임금 인상하면 받아들이는데 헬조선은 미개해서 일자리를 짜르고 본다'고 할 겁니다. 실제로 제가 본 반응들이라 확신합니다.

    • 해양장미 2016.07.06 15:58 신고 address edit/delete

      상황을 좀 냉정하게 생각해봤더니, 정신 못차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결국 좀 사단날 때까지 오를 것 같습니다.

      별로 즐거운 상상이 아니지만,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국엔 자유주의자가 거의 없어서 방법이 없습니다. 새누리당에도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론자가 많으니까요.

    • 물레방아 2016.07.06 16:02 신고 address edit/delete

      특이점이 왔을때 정신을 차릴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정신을 차리거나, 아니면 더욱 큰 무리수를 들고나오거나 두 가지일텐데 전자가 되기를 바라지만, 후자가 될 가능성도 꽤나 높아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6.07.06 16:11 신고 address edit/delete

      물레방아 / 보통 정치인들이나 한자리 하는 사람들은 추진하던 게 잘못되면 나몰라라 하고, 아무 책임도 안 지고, 심지어 문제도 인정을 안하려고 하니 바로 좋은 대응이 나오진 않지요.

      문제 펑펑 터지고 시민들 불만이 폭발할 때쯤 되어야 뭔가 태도를 바꾸지 않겠어요.

    • 물레방아 2016.07.06 16:54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대중의 불만이 터져나오는 특이점이 오면 분명 정치인들이 액션을 취하겠지요. 그건 분명합니다만 그 액션이 잘못을 반성하고 정상화하는 액션이 될지, 아니면 더욱 포퓰리즘적인 무리수를 두는 액션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대중들이 후자를 더 좋아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해서요.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는 특이점이 왔을때 사회적으로 이 문제의 원인분석을 할 텐데, 이 원인분석의 결과가 '최저임금 인상이 악영향을 불러왔다' 쪽으로 나오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라는게 여러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최저임금 외에도 여러가지 중요한 팩터들이 작용할 테니까요. 최저임금이 아니라 다른 팩터들의 탓으로 돌리는 식의 논리들이 성행할 수 있고 학계는 몰라도 대중적으로, 사회적으로 원인분석이 잘 될 가능성은 전 음...낙관적으로 생각했을때 반반으로 봅니다.

    • 해양장미 2016.07.06 17:02 신고 address edit/delete

      포퓰리즘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하는 겁니다.

      진짜로 큰일나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다 패닉에 빠집니다. 경제위기라는 건 말 그대로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예요. 이걸 사람들이 겪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잘 잊어버리고 있지요.

  2. 둥둥가 2016.07.06 15:5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최저임금 관련해 여러 글을 올리시는거보먄 정말 사태를 심각하게 판단하시는 것 같군요
    걱정입니다
    왜 근로장려세제나 기본소득제는 잘 알려지지않을까요? 그럼 최저임금 인상압력도 많이 줄텐데요

    • 해양장미 2016.07.06 16:01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심각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내년 정권교체 확률도 높다고 보고 있고, 그 또한 최저임금 인상을 부추길 걸로 예상합니다.

      지금 근로장려세제나 기본소득세는 별로 유권자의 입맛을 자극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요. 근래 최저임금 인상론이 불붙은 건 전혀 학술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본질적으로 이건 정치적인 이슈에요.

  3. 우루미 2016.07.06 16:3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최근 정치적요소같은 사항을 보면 브렉시트가 생각납니다
    대부분 대중들은 탈퇴를 찬성한 영국국민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지만 전 영국국민보다는 정치인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탈퇴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전문적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쉽게 예견할수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정치인들이 국민들에게 어필을 하지못해 브렉시트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더불어 최저임금 상승같은 경우 초래될 현상에 대해 국민들에게 간략하게 설명하고 난뒤 자세한 설명을 하는 영상이나 글같은것을 언론과 같은곳에 충분히 설명을 하면 대중들도 그것을 보고 충분히 고찰을 할것인데 표를 잃을걱정에 그런 시도를 못하는것같습니다
    우리나라는 많은사람들이 대학을 나오거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등 고등교육을 받아서 다른나라사람들보다 그런 설명을 접하면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할수있을거같은데 지금은 너무 원색이적이고 자극적인 문구를 내세우는 당 예를 들어 정의당같은경우처럼 표를 얻기위한 행태 같은 정치적 행위를 하는것을 행하는 것들때문에 이런 경제에 대한 몰상식한 정치적 방향들이 나오는 것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6.07.06 16:38 신고 address edit/delete

      앞장 서서 욕먹을 거 감수하고 대중과 등질 각오 하고, 바른 말을 하면 뭘합니까... 선동은 한두마디면 충분합니다. 사람들은 착한 척에 쉽게 속고요. 바른 말 한 사람만 나쁜 사람 되는 겁니다.

      저야 정치인이 아니니 나쁜 사람으로 보여도 됩니다. 그렇지만 직업 정치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꽤 오랜 세월동안, 소위 진보좌파들이 북유럽 복지사회 같은 곳이 이상사회인 것처럼 이야기한 게 결국 결실을 맺은 셈입니다. 그렇게 형성된 대중적 이미지를 단시일 내에 뒤집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 물레방아 2016.07.06 17:10 신고 address edit/delete

      오지랖 같지만 음...장미님도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사람처럼 보이면서까지 바른말하실 필요는 없으세요...그렇게 공을 들이셔도 남는게 별로 없을 확률이 높을것같습니다. 애를 써도 남는게 없으면 심적으로 힘드니까요...오지랖 부려서 죄송합니다.

    • 유월비상 2016.07.06 17:1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작 그들이 찬양하는 북유럽은 최저임금 제도 자체가 없다는 게 함정이죠. 독일도 최근에야 생겼고요.

    • 해양장미 2016.07.06 17:19 신고 address edit/delete

      물레방아 / 전 착한척 안합니다.

    • 물레방아 2016.07.06 17:28 신고 address edit/delete

      괜한 말씀 드린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실제로 도움을 드릴수 있는것은 없지만...그래도 마음으로는 계속 응원 드리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6.07.06 17:53 신고 address edit/delete

      물레방아 / 착한척 안하고 할 말 하고 살아도 얻는 게 있어요. 나에게 해를 끼칠 만한 사람이 덜 붙고 빨리 떨어집니다. 진짜로 나쁜 사람은 착한 사람 옆에 붙어있으려고 합니다.

  4. 유월비상 2016.07.06 16: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006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1467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223827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방청기랍니다. 노동자위원들 쪽의 주장이 정말 압권이라 공유하려 올립니다.

    "노동자위원8 :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심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경제위기도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최저임금 인상만을 쳐다보는 노동자가 천만 명에 달합니다."
    => 언제 전체 노동자(1800만명 정도)의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었죠? 최근 그나마 는 게 18% 정도로 기억하는데 말입니다.

    "노동계는 안건1에 대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정하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당연히 시급을 표기할 것을 주장했다. 지금껏 시급으로 정해왔으나 이번에 월급을 주장하게 된 데는, 노동자를 포함한 국민 대부분의 생활 리듬이 월 단위로 흘러간다는 것과, 시급만 표기할 경우 시급과 노동시간만 계산하는 바람에 주휴수당이 체불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였다."
    => 알바, 시간제, 장시간 노동자는 노동자도 아닌가 봅니다. '노동자'위원이라눈 분이 노동자 모두가 주40시간 적용되는 걸로 착각하다니. 참.

    "최저임금 결정 기준 중에 하나가 소득불평등에 대한 사안이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최저임금 인상률은 평균 8.5%고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은 약 7%다. 둘 사이 1.5%정도 차이가 있는데, 소득분배개선분이 최저임금에 반영돼야 한다는 최저임금법 취지를 봤을 때,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은 수준으로 인상됐다고 판단할 수 있다."
    =>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이 평균 7%? 혼자 IMF 이전의 한국에 사는군요. 진짜 저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것 말고도 압권인 부분이 많은데 일부만 올렸습니다. 노동자위원이면 최소한 노동자의 현실만은 알 줄 알았는데, 아는 게 진짜 하나도 없고 너무 실망스럽네요. 보면 볼수록 어이가 가출할 뿐입니다.

    • 해양장미 2016.07.06 16:49 신고 address edit/delete

      역시나 날조와 거짓말로 일관하는군요. 그들은 원래 매사에 그런 식이니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 물가상승률은 언급도 안된 것 같네요. 작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7% 정도입니다. 그런데 노동계는 최저임금은 65.8% 올리자고 하니 대단한 주장입니다. 참.

    • 유월비상 2016.07.06 17:0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들이 답이 없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있는 자료를 날조해 없는 사실을 지어낼 정도로 막장이었을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거기에 노동자위원이라는 인간이 노동자들의 기본적 현황도 파악 못하고 한숨만 나옵니다.

      이런 부류는 정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는 부류인 것 같아 두렵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심한 나락을 볼지 상상도 안가네요..

    • 해양장미 2016.07.06 17:25 신고 address edit/delete

      유월비상 /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 유월비상 2016.07.06 23:19 신고 address edit/delete

      다시 생각해 보니 제가 오해를 한 게 있네요.

      최저임금 영향권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라는 건, 이쪽이 최저임금 1만원을 목표(!)로 두고 있어서 그렇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영향권은 최저임금이 만원이 된다 할때 영향 받는 사람의 수입니다.

      그리고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이 7%라고 한 건 각각 7%라는 게 아니라, (실질)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이 7%라 의도한 겁니다.

      이렇게 고쳐도 주장이 엉터리라는 게 문제겠죠.

  5. 해밀턴 2016.07.06 19: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사실 정신차리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망해보는겁니다. 그것도 일회성이 아니라 두번,세번,n번으로 쭈욱~망해보면 언젠가는 정신차리죠. 물론 그만큼 재기의 가능성은 반비례하고요. 가파른 최저임금 찬성진영은 사이비 종교집단 수준이니 어떻게 설득시키겠습니까^^

    • 해양장미 2016.07.07 06:08 신고 address edit/delete

      설득시키는 건 어려우니 균형 감각 가진 사람들이 너무 돌이킬 수 없게 되기 전에 이기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6. 솟대 2016.07.06 20:1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한국인과 어떤 사안에 대해 논의할땐 '사실과 부합하는가'보다 '나의 감정과 합치하는가'가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기에 현실에서 이런사안들에대해 반론하는건 포기한지 오래된것 같군요. 노동계는 임금인상에 써먹고 중산층은 술자리 안주로 즐겨대니 시민들의 여론으로 해결가능할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 해양장미 2016.07.07 06:12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이 이야기는 정말 비관적인 결론이 나오는군요.

      결국 소위 진보좌파가 문화권력을 잡고 언론 플레이를 오래 해온 걸 돌이키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 솟대 2016.07.07 14:17 신고 address edit/delete

      최저임금제 자체야 생각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만. 블러프가 아니라 진지하게 시급 만원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더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때 순수익이 시간당 4000원 가량 증가해야된다는건데 무슨 사회주의도 아니고 자기가 받았으면 좋겠다는 금액을 최저임금이랍시고 입에담더군요. 그렇게 외국 물가타령하면서 왜 1인당 GDP나 월세이야기등은 쏙빼놓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불만의 표현방식등을 보면 솔직히 말해 지금 시민의식이 독재에 최적화되어있고 속으로 독재를 원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 해양장미 2016.07.07 14:34 신고 address edit/delete

      고전적 표현으로 프롤레탈리아 독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꽤 됩니다. 본인 스스로는 어찌 생각할지 몰라도, 말하는 거 보면 공산주의자들이죠.

  7. 퐁퐁 2016.07.06 21: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예전에 어떤 블로그에서 군바리들이 x짓거리 하다가 다 뒤집어졌는데 요즘 세상 돌아가는걸 보면 조만간 자본가 xx들도 그렇게 될거 같다고 한국인들 무시한놈들 치고 몸 성한 놈들을 못봤다고 하던 글이 떠오르네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미 사회적 흐름이 다 뒤집어 엎어버리자로 가는거 같습니다.
    원래 한국인들이 도 아니면 모의 기질도 있는거 같고요.
    문제는 80년대에는 그게 바람직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거겠지요.

    • as 2016.07.06 23:54 신고 address edit/delete

      개인적 견해로는 다 뒤집어 엎어버리자는 분위기는 트럼프 돌풍이나 브렉시트 쪽과 더 관련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의 사회적 흐름에 대해선 다른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 물레방아 2016.07.07 00:47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람들이 남이 X된다고 해서 그게 내가 잘되는 걸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될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은 남이X 되면 나도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 블로그 글 혹시 링크해줄수 있으신가요?

    • 물레방아 2016.07.07 01:23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런 후안무치한 자들과는 정말 상종을 하고싶지 않네요

    • 퐁퐁 2016.07.07 05:37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m.blog.naver.com/tapestry/100187485143
      다시 보니까 군바리가 아니고 경찰이었네요..

    • 해양장미 2016.07.07 06:18 신고 address edit/delete

      퐁퐁 / 일단 반기업, 반재벌 정서는 계속 강해진다는 느낌입니다. 사실 재벌들 하는 거 보면 그럴 만도 하고요. 그런데 다 엎어버렸을 때, 그 결과는 말씀대로 그리 반가운 건 아니겠지요.

    • 유월비상 2016.07.07 22:03 신고 address edit/delete

      as// 왜 다 뒤집어 엎자는 게 한국의 사회 흐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갈수록 재벌과 정부(즉 기득권)에 대한 반감이 심해지고, 헬조선이란 말이 유행어가 되는 걸 보면 관련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 돌풍이나 브렉시트는 그게 현실화된 케이스라 봐야 할 것 같네요.

  8. 유월비상 2016.07.07 22:1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전 이코노미스트 같은 외신을 가끔 보는데, 거기서 근래 대중들이 엘리트들을 불신하고 이는 최소한의 실증적 분석도 못 믿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브렉시트 사태에서 봤듯이, 이들은 영국이 EU를 탈퇴하면 불리하다는 경제학적 원리, 수치 분석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숫자가 자기에게 와닿지 않다 보니, 현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대신 내셔널리티와 같은 추상적인 가치를 더 추구하죠.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 광풍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경제위기가 지속되다보니 국민들(특히 청년들)이 피해의식을 갖게 되고, 이 피해의식이 최소한의 합리성도 없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끔 이끌고 있죠. 지금 부동산이 거품이니 최저임금이 너무 낮니 불평등이 너무 심하니 운운은 다 헛소리이지만, 위 이유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는다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6.07.08 07:14 신고 address edit/delete

      만약 근래 들어 유독 대중의 엘리트 불신이 늘어난 거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포퓰리즘이 앞서던 사회치고 잘된 곳이 없습니다. 불경기 지속이 문제일까요.

    • 물레방아 2016.07.08 10:03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중이 엘리트를 불신한다기엔 요즘 사람들이 특히 경제문제 쪽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것 같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지에서 광범위하게 최저임금 인상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대중은 큰 틀에서만 보지 정도의 차이, 즉 가파른 인상이냐 점진적 인상이냐, 인상률을 정할때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야 하느냐 하는 것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트렌드이다 보니 극단적 최저임금 인상론자들의 말이 먹히는 거죠. 최저임금이 올라간다는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은 자영업자들 정도인데, 이사람들은 중장년층 이상이 많고 따라서 인터넷에서 목소리가 약합니다. 요즘 인터넷 권력이 점점 강화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힘이 약하니 밟히는 거 아닐까요.

      최저임금 외의 문제들에 대해서도 주류 경제학계는 헷갈릴만한 액션을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경제학계 핵심 인물인 크루그만 같은 경우는 피케티의 책을 극찬하며 21세기 자본이 가장 중요한 책 중 하나라고 했지요. 이런 상황에서 대중들이 주류 경제학계의 생각이 어떤지 아는것조차 매우 힘듭니다. 주류 경제학계가 피케티의 제안에 매우 회의적이라는 사실보다는, 크루그만의 극찬 몇 마디가 언론에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이 보도되니까요.

      그러니까 한 마디로 학계의 주류적 의견과 대중 사이의 괴리가 되는게 자연스러운 상홤 같습니다. 노이즈 자체도 심하고, 언론을 통해 노이즈가 계속 확대 재생산 되고 있으니까요. 언론은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말들을해야 인기가 높아지니까요.

    • 해양장미 2016.07.08 10:14 신고 address edit/delete

      크루그먼은 적어도 근래엔 주류경제학계 핵심 인물이 아닙니다. 예전엔 뛰어난 학자였지만, 실질적으론 은퇴하고 칼럼 쓰고 있다고 봐야하지요.

    • 물레방아 2016.07.08 10:26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그렇지만 대중들에게는 여전히 노벨상 받은 경제학계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으니까요, 아무래도 영향력이 크지요

    • 유월비상 2016.07.08 15:36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 물레방아/ 경기는 나아질 기미가 안보이고, 이민자나 기술발전 등 사회문제는 생기는데 정부가 해결치 못하니 불신이 쌓이는 겁니다. 거기에 대중들의 사회현상에 대한 무지가 합쳐저 반지성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모습을 보이지요.

  9. 이응이응 2016.07.08 00:1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오랫만이네요. 이 점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자기 주위에 평범한 성공한 사람들을 도저히 못 견딘다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국민 세금으로 특혜받고, 큰 재벌은 어떤 문제점과 비리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스스로 분석할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주위에 공부 잘해서 의사 된 사람, 공부 잘해서 전문직 자격증 합격해서 돈 잘 버는 사람, 장사 수완이 좋아서 장사 잘 된 사람을 질투합니다. 그리고 주로 그런 사람들을 질투하는 사람들은 그들 밑에서 고용당하는 최저임금과 비숙련 노동자들이 있지요. 나는 저 사람고 뭐가 다르다고 고작 이거 받고 이 고생을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질투하며 자기와 다를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소위 빨갱이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문제는 직원을 두면 잘하는 직원에게 월급 차이를 더 두는 것도 싫어합니다. 이런 문제는 기술직의 임금차이 문제에서도 드러납니다. 프리랜서 개념으로 뛰는 기술직들이 많아요. 전기, 가스, 용접, 도배, 타일 등등.. 이런 사람을 불러다 쓰면 도저히 숙련공과 겨우 이바닥에서 3-4년 일한 비숙련공의 급여 차이가 하루 일당이 만원도 안 납니다. 왜냐면 다 "퉁" 치기 때문이예요. 알아보니까 업계 바닥이, 그런 공사 인력을 공급해주는 중간 공급자가 그들에게 절대 갑이고 그냥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숙련공과 숙력공을 급여 차이로 구분할방법이 도무지 없습니다. 주는대로 인력을 받아써야해요. 그리고 결과물은 천지차이입니다.. 정말 수백만원, 수천만원짜리 일을 로또뽑기 식으로 울며 겨자먹기로 진행하거나 아니면 숙련공한테 돈을 찔러주는게 아니라, 중간 업체 관리 사장님에게 현금성 선물을 찔러주면서 좋은 인부좀 부탁드린다고 사바사바를 해야합니다. 그야말로 임금의 왜곡입니다. 역시 여기서도 한국인의 빨갱이 정신과 '사바사바' 정신이 잘 보여요. 정말 한국 사회는 저처럼 자유주의자이면서 질적 공리주의자 기질이 강한 사람이 살기에는 너무 미감도 사회 구조도 힘든 사회입니다. 집 하나를 짓더라고, 돈을 들이더라고 좋은 사람을 불러 모으기가 힘들며(애초에 미적 감각 자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무니까 공사 내용을 주문해도 95%는 무슨 말인지 전혀 알아 먹지를 못합니다 딱히 어려운 작업도 아니고 일본같은데서는 말단 인부도 다 할줄아는 작업이고 유럽에서는 이미 중세시대부터 하던 작업입니다.) 하다못해 방안에 장판 하나를 깔더라도 돈을 들여도 좋은 사람이 온다는 보장이 없으며, 시장에서 같은 가격에 물건하나를 사도 '퉁' 정신 때문에 가격으로 물건의 질 차이를 구별하는게 불가능합니다. 얼마전에 일본에서 한송이 4000만원짜리 포도를 팔았는데 한국인들이 그 기사에 대고 "먹고 싸면 다 x(신체 노폐물)" 이라는 식으로 악플을 달고 있더군요. 그게 바로 한국인의 만물 빨갱이 정신이 아닐까싶습니다. 자기들 멋대로 특정 분야에 여기 이상의 자본투자나 금액지불은 절대로 할 수 없다고 정신적 허들을 세워두고 그걸 넘는것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다굴을 가합니다. 정말 빨갱이 스피릿이예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4천만원짜리 포도송이는 일본에서도 좀 심한 가격이라고 생각하지만, 굳이 비난하지 않습니다. 포도를 독점하는것도 아니고, 대체제도 많으니 사는 사람이 없으면 내리겠지요. 그리고 일본에서 한 팩에 5만원짜리 딸기를 사먹으면 정말 그런 가치를 하죠. 입에서 깔끔하게 단맛이 녹아내리고 정말 과육의 질이 좋습니다. 근데 한국은 그런 딸기를 생산할 기술도, 설사 일본인이 이주해서 생산해 낸다 하더라도 그걸 소비할 마인드도 없습니다. 왜냐면 만드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빨갱이들이 많아서요. 뛰어난 사람은 싼 값에 갈아써야 분이 풀리는게 빨갱이들이예요. 최저시급 문제도 비슷한 논지라고 봅니다. 솔직히 최저 시급 6천원도 아까운 사람이 많습니다. 마트에서 물건을 파는것같은 단순 작업이라도 시급 만원주고 쓰고 싶은 사람도 널렸습니다. 문제는 보틍의 사장도 만원주고 써도 안 아까운 사람을 6천원에 싸게 쓴다는것이며, 이런 사회에서는 당연히 뛰어난 사람이 가장 손해를 보며 어딜가나 편하게 묻어가려는 무능력한 잉여들이 가장 목소리를 높이며 판을 칩니다.

    • 해양장미 2016.07.08 07:36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안에 대해 맺힌 게 많았던 모양이군요.

      어느정도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한국은 문화적으로 평등 추구성향이 강하고 서로 간섭을 많이 하지요. 가격에 차등을 두는 걸 다소 피하다보니, 가격이 가치를 표시하는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저렇게 안 살려는 사람에게는 불편하다 못해 불행한 면이 있지요.

      그렇지만 한국 사람들이라고 딱히 고급 상품 수요가 아예 없다거나 다 소위 빨갱이 정신이 강하다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관련 시장이 매우 작고 불안정할 뿐이지요. 사실 세계 어딜 봐도 일본정도로 고가상품에 호의적인 시장은 많지 않기도 하고요.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허영 심하다고 욕먹기도 합니다. 그런 허영이 시장에 주는 문제도 나름 상당합니다.

      시급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긴 합니다. 만일 몇 년 내로 최저임금 만 원이 된다면 그 피해가 얼마나 클지... 알 만한 사람은 다 알지 않겠습니까.

    • 이응이응 2016.07.08 13:00 신고 address edit/delete

      최저 시급을 올리긴 올려야하는데 물가 상승률 정도선에서만 적당히 맞춰서 올랴야죠. 애초에 시급을 만원대로 갑자기 올리자는게 말이 안됩니다. 그렇게 갑자기 올리면 외국인 유학생과 불법 외노자만 이득입니다. 자영업자는 어떻게든 인력비를 유지하려 들거고 경쟁력은 자동화 설비를 갖춘 대기업에 모든 분야에 떨어질겁니다. 지금도 유사 화류계도 아니지만 시급 만원주는데 널렸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예전에는 무조건 최저시급으로퉁치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약간 상황이 좀 더 나아졌습니다. 최저시급은 물가상승률 선에서만 올리고 차라리 비정규직도 정규직이랑 임금보장을 비슷하게 하는게 낫습니다. 번듯한 직장들에서 이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일 잘하는 비정규직에게 지위 불안정성을 악용해서 일 떠맏기는 정규직많고 이들이 월급도 더 많습니다.

  10. 포대비료 2016.07.12 12:5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 최저임금 올려도 고용이 줄어들지 않은 나라들에서 zero-hour contract가 어떤 역할을 하며, 실업률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만 알아도 고용이 줄지 않는다는 소리는 안나올텐데요.

    전 일본처럼 될 것 같네요. 직장가서 비슷하게 받고 일하느니 알바를 하고, 그러다 나이 먹어서 풀타임잡을 못구하게 돼서 일용직 전전하다가 넷카페 난민이 되는.. 그리고 중소기업은 사람을 못구하고, 일을 잘하는 친구와 어쩔수 없이 쓰는 친구가 비슷하게 받아가는.

    폐업 준비중인 피씨방 사장인데요, 제가 갑갑한게 뭐냐면.. 직원들이 받아가는 월급은 손님이 주는거고, 최저임금은 결국 모두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올려주는 것이라는걸 상상도 못하는겁니다. 나는 옳은 주장을 할테니 돈은 다른 놈이 내라. 답이 없어요..

    • 해양장미 2016.07.12 13:09 신고 address edit/delete

      좌파들 주장의 핵심 문제가 그거죠. 돈 내놓으라 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올 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답을 알려줘도 인정을 안 해요. 답을 미리 정해놓고, 그것을 위해 근거라고 드는 게 조작과 편향이 일상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은 단순하게 부자의 곳간을 털면 뭔가 나올 거라 생각하기도 하고요.

  11. as 2016.07.14 04:3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539507&isYeonhapFlash=Y

    안타깝게도 올해 역시 8%대 인상률을 기록할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6.07.14 10:11 신고 address edit/delete

      요즘 사회 분위기 보면 어째 8%대도 선방인것 같습니다.

    • 물레방아 2016.07.14 10:31 신고 address edit/delete

      기사 댓글이 웃음밖에 안나옵니다

  12. 2016.07.23 00:43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6.07.23 01:21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말씀하신 많은 부분을 강준만 같은 경우 '지대'로 이야기합니다. 전 그런 접근법이 괜찮은 것 같더군요. 이걸 쉽게 이야기하자면 한국엔 좀 다양한 유형의 특권이 있고, 그 특권을 한 번 가지게 되면 가지지 못한 사람에 비해 많은 걸 얻게 되며, 그렇기에 사람들이 그 특권을 위해 과도한 경쟁을 한다고 볼 수 있지요. 특권이 개입할수록 노동가치에 대한 보상의 공정함이 사라집니다.

      정부의 비효율 문제는 워낙 고전적인 주제이긴 합니다. 정부가 세세한 데 신경을 기울이고 많은 걸 도우려고 할 수록 비효율과 불공정이 커지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야기하신 것도 그와 관련이 있지요.

      공무원 노동강도에 비해 징징대는 건 저도 경험해봐서 잘 아는데, 그래도 현기차 노조 수준은 아닙니다. 현기차 노조는 제가 차마 공개적으로 말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 차원이 다르고요. 공무원 징징은 또 공무원 위에 공기업 계열이 있고 그래서 그런 면도 있을거에요.

      어쨌든 저는 고용안정성에 대해 부정적이고, 해고가 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차피 아무리 보호해봐야 특권층한테만 유리해요. 그리고 정부의 재분배 정책의 비효율을 줄일 방법으로 기본소득제가 좋다는 생각도 하긴 하지요.

      공무원 문제가 있음에도 제가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건, 실제로 한국에 전체 노동자 대비 공무원 숫자가 적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자영업자가 많고,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 너무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해서 그래요. 평균적으로 민간기업 노동자보다 자영업이 더 힘듭니다. 다만 공무원을 늘리려면 전반적인 퇴직금 등의 보상을 더 줄이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13. 전송! 2016.07.23 02:2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공무원들 노동강도에 비해 돈 많이 번다. 근데 징징거림은 심하다 이정도의 주장을 하고 끝냈어야했는데, 현기차노조와 비교한 건 제 무지가 맞습니다. 친구중에 공무원은 몇명 있지만 현기차 다니는 친구는 없어서 일어난 불찰입니다. 현기차노조의 막장성 관련해선, 제가 몇년전에 장미님 블로그에다 현기차 노조가 지 자식들 입사할때 가산점 주자고 주장하더라 열받는다 이런 댓글을 남긴 적이 있었지요. 그 때엔 장미님이 노동계에게 호의적이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제가 그 댓글을 남긴 게 2011년도였던가 아주 오래전 일이군요

    • 해양장미 2016.07.23 02:54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아. 기억이 날듯말듯 합니다. 가산점 주장은 터무니없긴 한데, 그런 건 그래도 그들이 저지르는 다른 나쁜 짓들에 비하면 뻘소리로 넘길 만 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땐 그들이 뭘하는지 잘 몰랐어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14. 유월비상 2016.07.28 19:2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 문제도 그렇고, 청년문제 운운하는 좌파들을 보면 어찌 마인드가 저렇게 나이브할까 싶습니다.

    과도한 요구는 둘째치고, 한국 정계에 청년비중이 높아지면 정부가 청년정책을 보다 중시하고 청년문제가 해결될 거라는 투로 이야기합니다. 청년들 고생하는 건 단순히 청년정책을 넘어선 거시경제 전반의 문제죠. 청년정책으로 해결될 분야는 청년 문제의 일부인데, 왜 이걸 전체인 양 확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프랑스 남유럽의 청년 정계를 모범사레로 뽑기도 하던데, 그래서 그쪽 청년들 사정이...(이하생략)

    • 해양장미 2016.07.28 19:45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남유럽이요?

      남유럽 중에 상태 좋은 공화국은 한 군데도 없는 것 같은데요... 공국이면 또 몰라.

      항상 말하지만 세대만 집중적으로 봐서 해결할 건 별로 없습니다. 김광진, 장하나만 해도 세대 문제 해결엔 별로 한 게 없지요.

    • 유월비상 2016.07.28 19:51 신고 address edit/delete

      남유럽 청년들이 정계 진출도 많이 하고 당원도 많고 정치 참여가 활발하다는 의미에서 그랬을 겁니다. 그게 청년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게 문제였죠.

  15. 유월비상 2016.10.31 18:2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대학내일이라는 대학잡지를 보다 순간 식겁했습니다.

    네덜란드 사회를 설명하면서 한국과 최저임금 비교하는 란이 있었는데, 네덜란드는 최저임금 높은데 한국은 '급격한 인상은 일자리를 줄인다'는 말인지 똥인지 모를 소리를 하면서 겨우 6470원으로 올렸을 뿐이라네요.

    네덜란드는 살기 좋은 나라니 부러워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데, 이상한 소리나 하면서 남의 나라 높여세우니 짜증만 나네요. 대학잡지에 경제적 담론을 기대한 제가 바보지만, 확실히 좌파적 사고관이 제 또래에 많이 침투한 건 확실해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6.10.31 23:42 신고 address edit/delete

      원래 그랬습니다. 변화가 매우 더딘 거랄까요.

      대학생들 대다수는 어쩔 수 없이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 대학생들에게 좌파 계열 관념을 주입해서 색안경을 끼게 하는 건 비교적 쉬운 일입니다.

  16. 빵떡 2017.05.26 14:2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새 정부에서 2020년까지 기어코 1만원으로 올리겠답니다. 정책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추진력만큼은 대단한 사람이 대통령 자리에 있는지라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네요.

    자영업자들 앓는 소리하고 물가 치솟는 소리가 벌써부터 들립니다.

    • 해양장미 2017.05.26 17:45 신고 address edit/delete

      으으음.... 올리자는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으니 일단은 별 수 없겠지요.

      어차피 많이 오르고 있었고요.

  17. 방문객 2017.10.31 08:3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v.media.daum.net/v/20171031060029571?rcmd=rn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해에도 고용률에는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뉴시스 기사인데, 이 기사에서 드러나지 않은 사실이나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는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읽으면 뭔가 께름칙한데 제가 경제 관련해서는 문외한이라 어떤 것에서 문제가 있을지 잡아내기 어렵네요

    • 해양장미 2017.10.31 09:57 신고 address edit/delete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결정하는 데 있어 수많은 요인 중 하나일 뿐입니다.

      인상 자체는 매우 부정적 요인이지만, 다른 변수로 상쇄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또한 최저임금이 오른다고 당장 일하던 직원을 다수 해고하거나 하진 않습니다. 대응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직원을 고용해야 하는 상황이면 기업이나 사업자는 고용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향후 사업 계획에는 오른 최저임금을 반영하게 됩니다.

      경제학계에서 거의 일관적으로, 주류라면 거의 예외없이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부정적 의견을 넘어 경고까지 하는 건 경제학자나 학도들이 특정한 정치성향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 방문객 2017.11.24 12:0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학부 때 경제학 수업은 들은 적이 없어서 최저임금 문제와 관련된 경제학계의 담론이나 주류 경제학계의 의견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잘 모르는데, 혹시 이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글이나 책을 추천해주실 수 있을까요? '맨큐의 경제학'같은 책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아무리 교양책이라도 두꺼운 책을 지금 찾아서 다 읽기엔 좀 시간이 여의치 않을 것 같아서요.

    • 해양장미 2017.11.24 13:29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게 딱 정리된 뭐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주류경제학 담론들은 그냥 정리만 해두면 처음 읽는 사람들이 거부감 느끼기 쉬운 것 같기도 하고요. 유명한 건 증명과 설명을 위해 말이 많거나 (두껍거나), 아니면 주류경제학이 아닌 것들이 잘 팔립니다.




 매년 최저임금 인상론자들의 언행을 보면 그야말로 광적입니다. 경제학은 가장 기본적인 것도 모르고, 답정너에, 인상 반대자들을 나쁜 사람으로 매도하고 시작하지요. 최저임금 노동자가 올려 달라 하는 거야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니 납득합니다만, 아닌 사람들은 본인들이 충분한 경제적 지혜가 있는지, 그리고 감정이 아닌 이성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있는지 숙고해야합니다.

 

 물론 좌파들은 대체로 이성이 아닌 감정을 앞세우는 동물이고, 본인들만 착한 줄 아니 안 될 겁니다. 높은 최저임금이 여러 문제를 일으킨다는 건 이미 작년 8월에 이야기했습니다.

 

http://oceanrose.tistory.com/506

 

 최저임금이 오르면, 오른 최저임금을 내줘야 하는 사업체나 사업자는 재벌도 대기업도 아닙니다. 특권층에 직접 고용된 사람들은 임금 많이 받는 편입니다. 최저임금 시장은 거기서 한참 내려온 생존 투쟁자들의 것이지요. 급진적인 최저임금 인상론자들은 힘없는 소규모 사업자들을 착취하려 드는 족속입니다. 이 사회의 분배 문제를 진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선 진지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지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시장에 돈이 돌고 내수가 살아난다는 거짓말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생산성 향상 없는 임금인상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 김씨와 노동자 이씨가 있다고 칩시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김씨가 이씨에게 월급을 10만원 더 주게 되면, 시장에 돈이 더 돌까요? 아닙니다. 그냥 김씨의 돈 10만원이 이씨에게 옮겨졌을 뿐, 시장 전체의 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10만원이 계획상 김씨의 투자자금이었는데, 투자자금을 임금으로 받은 이씨가 10만원을 저축하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장 전체의 생산성 향상은 감소합니다. 시장 전체에 투자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한 사회의 부는 생산성이 결정합니다. 노동자에게 더 주어진 임금만큼의 자본이, 사업체 또는 사업자에게 감소한 자본보다 사회의 생산성을 높일 확률은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도,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면 장기적으로 시장 전체의 노동 생산성은 감소합니다. 숙련 노동자와 저숙련 노동자의 차이를 없애고, 노동자가 생산성이 더 높은 일에 뛰어들 동기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최저 임금이 5000원이면, 더 돈을 벌고 싶은 노동자들은 시급 10000원을 벌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5000원짜리 일보다 10000원짜리 일은 보통 더 숙련이 필요하고, 더 복잡하고, 더 생산성이 높은 일이지요. 그런데 만약 최저임금 10000원이 되면? 생산성이 낮은 일이건 높은 일이건 다 10000원이니 노동자는 숙련이 필요 없고 쉬운 일을 하면서 10000원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이후 결코 좋지 못한 방향으로 전개되곤 하지요사실 난 이미 이 사회에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문제가 가시화된 상황이 아닌가 의심중이기도 합니다. 지난 10년 넘게 최저임금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애초에 생산성 향상 이상의 임금인상이 위험하다는 건 경제학적으론 상식입니다. 좌파들은 이런 상식을 제대로 반박해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외부 변수를 배제하지 않은, 최저임금을 올렸는데도 경제가 성장한 자료를 들고 와서 꽥꽥댈 뿐이지요. 그건 마치 담배를 매일 피워도 장수한 사람들 사례를 들고 오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과거 담배 회사들이 주장하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담배의 해악이 상식이 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지요.

 

 우리들은 더 좋은 분배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고, 덜 아프고 살 수 있게끔 말입니다. 그런데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론은 분배를 위한 진지한 노력과는 매우 거리가 멉니다. 그건 불성실하고 폭력적이며, 또한 많은 경우 위선적인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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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서겸파이터 2016.06.29 19:4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100번 공감가는 말씀입니다.

    • 해양장미 2016.06.29 20:45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위선의 사례를 잠깐 하나 들어보자면...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9/17/0200000000AKR20150917055600004.HTML?input=1195m

      서울시는 분명 이랬었는데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739656&code=61111311&cp=nv

      박원순은 지금 저러고 있지요.

      여담인데 저 알바노조 시위대 중 다수가 노동당원들이라 알려졌고, 워마드와 커넥션이 있으며 강남역 살인사건 시위에도 앞장섰습니다. 박원순은 근래 일관적으로 저쪽과 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 물레방아 2016.07.02 17:42 신고 address edit/delete

      투표할 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박원순은만은 막는 방향으로 투표해야겠다는 생각이 점점 강하게 드는군요. 야권 다른 인사들도 별로 안좋아하지만, 특히 그 중에서도 박원순만은 막아야된다는 생각이 요즘 듭니다

    • 해양장미 2016.07.02 17:46 신고 address edit/delete

      다행히 박원순의 실체가 좀 알려지면서 근래 인기가 많이 떨어졌지요.

      한 2년 전에 대선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2. 둥둥가 2016.06.29 20: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오바마가 최저임금인상론자들의 광신성에 큰 몫 보태줬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6.06.29 20:53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게 참... 미국은 한참 안 올랐었거든요. 그러다가 오바마가 큰맘 먹고 한 번 올린건데. 한국은 그게 아니죠. 이미 매년 많이 올려왔어요.

    • 잘봤습니다 2016.06.30 02:14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것도 의회가 공화당이 장악해서 동결됬고 아직도 법정 최저임금은 7.25달러고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 도시 캘리포니아 워싱턴dc 뉴욕 이런곳만 2022년까지 15달러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캘리포니아에서 1달러 올렸는데 물가는 대부분 올랐다 하더군요

  3. 둥둥가 2016.06.29 20:5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장미님은 최저임금제를 폐지하고(물론 아예폐지하려면 개헌이필요하기는하지만) 근로장려세제나 기본소득제등울 도입하는게 맞다고생각하시는가요?

    • 해양장미 2016.06.29 20:59 신고 address edit/delete

      폐지는 정치적으로도 부담이고 필요악으로는 순기능이 있다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처럼 올리진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4. 유월비상 2016.06.29 23: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사실 난 이미 이 사회에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문제가 가시화된 상황이 아닌가 의심중이기도 합니다.
    ==============================================================
    직접적인 증거는 없지만 정황증거는 있습니다.

    http://www.minimumwage.go.kr/stat/statEffect.jsp
    최저임금 영향권에 든 노동자 비율이 올해 급증했습니다.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 그 비율이 조금씩 오르는 추세였는데 올해 심하게 올랐어요. 고용형태별부가조사 기준으로 하면 장기적으로 오르락내리락한느 추세지만, 올해 확 늘어난 건 똑같습니다.
    벌써 그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나 싶어요.

    차라리 지금 있는 최저임금이나 지키라고 부탁하고 싶지만, 안 통할 겁니다. 인상론자들은 위반 단속 강화는 기본이고 최저임금 대폭인상도 원하는 무모한 족속이거든요.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사실상 공익위원이 결정했는데, 공익요원이 신중한 판단을 하길 바랄 뿐입니다.

    • 해양장미 2016.06.29 23:53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이것만으로는 최저임금만 강제적으로 많이 올리다보니, 다른 경제성장률이나 평균임금인상률 같은 게 따라갈 수가 없어서 휩쓸렸다고 할 수도 있긴 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장기적인 경기침체와 자영업자의 도산, 불경기, 투자의 감소 등으로 이어지는지를 관측하고 검증해 자료로 만드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니다보니... 원리상으로는 당연히 그렇게 될 텐데 실제 있는 건 몇 가지 부분부분 데이터 뿐이지요.

      다만 근래에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았던 기간이 있고 그나마 낮았던 기간이 있긴 한데, 인상률이 낮았던 기간에 GDP가 더 오르는 경향은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 유월비상 2016.06.30 00:02 신고 address edit/delete

      최저임금을 일년에 50%씩 올리지 않는 한, 그 부정적 효과는 크게 나타나진 않을 겁니다. 높은 최저임금으로 인한 부작용은 장기적으로 나타나는 효과라서요. 한국은 최저임금을 꾸준히 5~10%씩 올리는 방식이라, 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진 않을 겁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률은 높았을 때 GDP가 더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이명박-박근혜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높았지만, 경제성장률은 지금보다 그때가 더 높았어요.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2736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92
      이 두 링크에 들어가면 밑에 '지표정보' 부분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보유자료기간이라고 나와 있는 곳에서 최근 몇십년간의 최저임금, 경제성장률 추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6.06.30 00:04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제 이야기는 MB땐 지금보다 최저임금 인상률이 낮았는데, MB때가 GDP상승률이 더 높았거든요. 거기에 최저임금 인상률 낮았던 게 어느 정도는 기여한 게 있는건가. 한번쯤 그런 생각을 해본 겁니다.

      노무현때 GDP 오른 건 당분간 다시 오기 힘들 세계적 호황기 + 환율 덕이 매우 커서 그 땐 최저임금 많이 올려도 괜찮았다고 생각하고요.

  5. 유월비상 2016.06.29 23:5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아, 추가하자면 최저임금 만원이 레토릭이라는 좌파의 주장은 헛소리입니다. 레토릭이랍시고 저딴 소리 하는것도 문제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옛날의 레토릭'은 저 정도로 막장은 아니었어요.

    http://www.minimumwage.go.kr/stat/statAdjust.jsp
    최초제시안의 인상률이 작년부터 하늘을 찌릅니다. 내년 최저임금 제안율은 안 나왔지만 계산하면 65.8%가 나옵니다. (현재 6030원, 최초제시안 1만원)
    왜 요즘 저리 극성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6.06.29 23:58 신고 address edit/delete

      잘못된 신념과 권력욕이 버무려져서 그렇지요. 좌파쪽에서도 한 자리 하면 나름 얻을 게 있거든요. 그 쪽이 별 기반 없는 정치지망자 입장에선 메이저 뚫어서 한 자리 하는 것보단 훨씬 쉽습니다. 거기에 도덕적 우월감까지 있으니 나쁘진 않지요.

      그리고 이젠 시기가 노무현 사망 이후 데뷔한 정치인들과 그들이 만들어낸 세력이 목소리 좀 낼만큼 성장해 있을 만 하지요. 그들의 성향은 제가 항상 이야기해왔고요.

  6. BigTrain 2016.06.30 15: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최저임금 인상이 한계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를 하면 "최저임금도 못 줄 정도로 열악한 기업은 망해야 된다. 그게 경제학적인 결론이다."는 냉혹한 소리를 지껄이죠.

    "최저임금만큼의 생산성을 못 내는 한계근로자들은 취업도 못하는 게 맞다."고 누군가가 주장한다면 그들은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6.06.30 18:09 신고 address edit/delete

      애초에 과격한 최저임금 인상론자가 경제학 소릴 하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지요. 경제학의 ㄱ자도 모르는 부류 아닙니까.

    • 유월비상 2016.06.30 18:11 신고 address edit/delete

      규제를 이용해 '강제'로 도태시키니 경제학적 원리에 어긋나죠. 참 자기 유리한 쪽에만 경제학 운운하는 족속들입니다.
      열악한 기업이 망한다면, 먼저 그 기업에 고용된 저임금 노동자들이 짤리죠. 그리고 그 망한 기업의 자리는 대기업이 차지할 겁니다. 골목상권 장악하기 참 쉽게 되는 꼴이죠.
      이런 부작용은 감당할 자신 있나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6.06.30 18:13 신고 address edit/delete

      보통 한계기업 당사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아하며, 어리석음이 지나쳐 최소한의 인정머리도 상실했기에 그렇다 생각합니다.

      위선자들은 세상을 참 자기 멋대로 편하게 바라보지요. 절대다수의 한계기업엔 이미 사채와 소송은 물론 투입된 공적 자금과 얽힌 수십명 이상의 자본, 그리고 최소 몇 명의 인생과 미래가 얽혀 있습니다.

  7. 유월비상 2016.07.05 00:2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7/03/0200000000AKR20160703064452004.HTML

    이젠 아예 땡깡을 부리는군요. 자기들 요구가 얼마나 무리수인지 깨달을 날은 언제 올까요.

    • 해양장미 2016.07.05 01:27 신고 address edit/delete

      땡깡을 부리는 게, 명분이 없어서 그래요. 작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겨우 0.7%이던가? 그정돕니다. 경제성장률도 경기도 요즘 안습하죠. 최저임금 올려달라 할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땡강을 부리는 겁니다. 아 모르겠고, 올려줘. 이거죠.

  8. 물레방아 2016.07.05 07: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628006

    새누리당에도 법인세 인상 찬성파가 더 많다고 하네요. 법인세도 왠지 곧 인상될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6.07.05 11:03 신고 address edit/delete

      새누리당 의원이라고 경제를 잘 아는 게 아니니 참사가 예정된 것 같습니다.

      법인은 자연인이 아니라 담세능력이 없으며, 법인세의 담세자가 누구일지 생각해보면 쉽게 답나올 문제를 가지고 참.

  9. 물레방아 2016.07.05 18: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2&oid=009&aid=0003762328&mode=LSD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결정하자는 법안을 내놓았습니다. 뭔가 착착 악화되는 길로 진행되는 느낌이네요

    • 해양장미 2016.07.06 00:29 신고 address edit/delete

      국회서 결정하자는 이야기는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이 문제에서 더민주당은 알바노조하고 아예 행동을 같이 하는군요.

      알바노조에 노동당원, 워마드가 낀 걸로 알아서 도저히 좋게 보기 힘드네요.

  10. as 2016.07.06 05:0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윗 댓글에서의 사례도 그렇고 중앙일보/한국정치학회 공동연구 결과에서도 이종걸, 설훈, 문희상, 송영길 등이 심상정보다 왼쪽 성향인 것으로 나왔는데 이 쯤 되었으니 전 더민주를 더 이상 민주당계 정당이라고 인정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정의당 2중대 또는 거대한 정의당이지 제가 알던 민주당계 정당의 모습이 아닙니다. 특히 국민의당 생긴 이후로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 해양장미 2016.07.06 05:31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아니. 원래 그랬어요. 그들이 정의당하고 유사한 스팩트럼을 가지게 된 건 오래 전부터 그랬습니다. 대략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후로는 그러합니다.

  11. 유월비상 2016.07.16 15: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2170797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8545422&date=20160716&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2

    7.3% 오른 6470원으로 결정 났다네요.
    그런데도 좌파들은 만족을 못하네요. 어조보면 무슨 최저임금 동결이라도 된 줄 알겠습니다. 진짜 최저임금 만원이 진심이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 해양장미 2016.07.16 15:11 신고 address edit/delete

      급진좌파들은 만원 진심이었을 거고요. 안 급진들은 동결과 만원의 중간인 팔천원 정도 원했을 걸로 추정합니다.

  12. 최저임금 2016.12.13 13:4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생산성이 오르지 않는건 모든 복지정책이 해당하는 사항 아닌가요?

    • 해양장미 2016.12.13 13:52 신고 address edit/delete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회안전망의 강화는 더 도전적인 사업이나 투자를 촉진할 수 있으니까요.

    • 최저임금 2016.12.13 13:58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러면 최저임금에 대해선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는 이유를 여쭤볼 수 있을까요?

    • 해양장미 2016.12.13 14:01 신고 address edit/delete

      반대로 높아진 최저임금이 사업, 투자에 대한 부담을 과도하게 높이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을 높이는 건 복지가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복지는 공공 기금을 들이는 겁니다. 공동구매에 비유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런데 최저임금은 부담을 각 사업체에 지웁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 최저임금 2016.12.13 14:04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군요,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이, 실제 최저임금보다 더 많은 생산을 한다는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그만큼 최저임금을 올려야 되는 거겠죠?

    • 해양장미 2016.12.13 14:06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은 강제조항일 뿐입니다. 생산성이 높아지면 최저임금제와 무관하게 임금이 오릅니다. 최저임금이란 본질적으로 그 이하의 생산성을 가진 임노동에도 그만큼의 임금을 주라는 강제입니다.

  13. 유월비상 2017.02.13 22:1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요즘 패스트푸드값이 오르는 원인 중 하나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을 꼽고 있더라고요. 확실히 최저임금이 시장을 왜곡시키나 봅니다. 대다수 직종에겐 이득이 되겠지만, 이것조차 안 지키는 경우와 최저임금보다 많이버는 직종들은 피해가 되거든요. 물가가 오르는 상황에서, 한쪽은 월급이 많이 올라가는데 다른쪽은 그대로니까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7.02.13 23: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요즘 햄버거가 비싸지요. 대조적으로 김밥은 가격이 많이 안 올랐는데, 햄버거는 많이 올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영향을 많이 주고있는 거라면, 김밥은 왜 가격이 많이 안 올라갔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 유월비상 2017.02.14 00:04 신고 address edit/delete

      1. 김밥값이 그대로인가요? 제가 본 기사들에선 김밥값도 계속 오르는 걸로 나오는데, 제가 김밥은 잘 안먹어서 모르겠습니다.
      2. 햄버거는 대형 프렌차이즈점에서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최저임금을 칼같이 지킵니다. 생산성도 높고, 이런걸로 이미지가 나빠지면 타격이 크니까요.
      반면 김밥은 구멍가게 수준에서도 많이 만드니, 알바임금이 최저임금과 따로 노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지켰을때 페널티도 작으니까요.

    • 해양장미 2017.02.14 00:09 신고 address edit/delete

      1. 그다지 오르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햄버거에 비하면요. 특히 고급 김밥메뉴 가격은 동결인 곳이 많아요.

      2. 김밥집은 알바 자체를 거의 안 씁니다. 쥔장 혼자 일하다시피 하는 곳도 제법 많고, 직원 소수만 쓰는 형태가 대다수랄까요. 대체로 김밥만 만드는 게 아니고, 다양한 요리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 유월비상 2017.02.14 00:22 신고 address edit/delete

      김밥집이 햄버거집보다 구조상의 이유로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사실 근래 문재인 등이 이야기하는 소득주도성장론 같은 건 진지하게 비판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핵심적인 요지가 빠져있고, 결국 논리적 완결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소득주도성장론은 정치적 수사이자 완성되지 않은 담론의 제안일 뿐, 완성도가 있는 정책적 계획안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수사가 적잖은 이들을 솔깃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으니 조금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굳이 소득주도성장론의 주류경제학쪽 기원을 찾자면,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할 수 있는 온갖 조치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민들의 소득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는 현상이 발견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낙수효과가 (여러 문제들에 의해, 충분히)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평도 있었는데, 이 표현을 좌파들이 낙수효과는 없다는 식으로 왜곡해 전달하기도 했었지요.

 

 이런 상황에서 더 강력한 재분배 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는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문제는 큰 부작용이 없고, 실효성이 있다고 보편적으로 생각되는 정책은 이미 웬만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정부는 전능한 무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경기 후퇴 국면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소거하는 기적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미 세계 경제는 네트워크화 되어있기 때문에 한 정부가 제어할 수 있는 범위도 한정적입니다.

 

 이 이야기를 자세히 풀자면 꽤 길어질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국내문제 및 한국에서 회자되는 소득주도성장론에 한해 가능한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중요한 사실부터 이야기하자면, 일단 한국은 위에 이야기한 기원에 해당하는 현상이 그다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의 소득은 가시적인 지표로 볼 때 개선되어 왔고, 디레버리징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딱히 경제위기라 할 만한 걸 겪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글로벌 금융위기와 불황으로 인해 오랫동안 호황이 아닐 뿐입니다. 이건 겨울에 아무리 난방을 해도 봄처럼 따스하게 살 수는 없는 것과 비슷한, 그야말로 어쩔 수 없는 문제지요.

 

 그렇지만 시민들 사이에 어느 정도 불만이 생기는 것 역시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잘 하는 정부라면 시민들을 다독이고 어떻게든 심리적 만족감을 제공해야 합니다만, 박근혜정부는 이런 면에서는 무능하기 그지없기 때문에 여러 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문재인측이 이야기하는 소득주도성장론이 비록 말은 안 되지만, 정치적 구호로는 유용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정치적 구호로만 유용한 걸 진지하게 실행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발 소득주도성장론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가 가계소득을 임의로 증대시킬, 부작용 없고 효과적인 수단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원천적으로 가계로 흘러가는 재화는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정부가 그 흐름에 개입할 수 있는 수단은 한정적이고, 섣부르고 무리한 개입은 혼란과 충격을 가져옵니다.

 

 실제 문재인측에서 소득주도성장론의 구체적인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두 자릿수 인상 (매년 10%이상 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 해소 같은 겁니다. 물론 뭐라 말할 가치도 없지요.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이 문제소지가 많다는 건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개인 사업자와 영세 사업체에 커다란 인건비 부담을 가져오게 되어 사업자의 가계를 어렵게 하고, 사업체의 도산 위험을 높이며 창업과 고용에도 악영향을 준다는 게 주 문제소지입니다. 한국 현실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건 근거 없는 이야기일 뿐더러, 성장은커녕 실제 평균 가계소득에도 도움이 안 될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더구나 객관적인 자료로 볼 때 한국 근로자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온 반면, 개인 사업자의 소득은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폐업 등과 관련한 데이터를 보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게 현실입니다. 어느 쪽이 지원이 급한 계층인지는 명백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비정규직 문제가 본격화되었고 문재인 또한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건 과거의 잘못으로 넘어가더라도,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제화할 때 기업이 어떻게 대응할지 정도는 미리 생각을 해봐야합니다. 기업은 노동자에게 노동생산성을 초과하는 임금을 장기적으로 지불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런 현상이 빚어진다면, 누군가 부당하게 수탈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 귀족노조는 비정규직을 부당하게 수탈하는 방식으로 본인들의 노동생산성을 한참 초과하는 임금을 장기적으로 받고 있긴 합니다만, 그건 균형과는 거리가 먼 강압에 의한 것으로 여러 큰 부작용을 만들어내고 있지요.

 

 만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면, 많은 기업은 현재 수준의 정규직 임금을 보장할 수 없으며 많은 노동자를 해고해야합니다. 어떤 기업은 도산을 하거나 다른 나라로 일부라도 이전을 하는 게 차라리 나은 상황에 처하게 되며, 많은 업무 과정에 자동화 압력이 극대화됩니다.

 

 쉽게 말하면 비정규직 싸게 쓰지 말라고 정부가 강제하는 순간, 기업은 그 강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그 제한을 극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라는 겁니다. 그 결과는 기업의 해외 이전, 창업 포기, 해외지사 이용, 공정 자동화, 인력 감축, 정리해고, 사업 매각 등이 될 확률이 매우 높고요.

 

 사실 이런 이야기는 현실을 어느 정도만 알면 굳이 할 필요도 없는 수준입니다. 가계 소득의 증대가 곧 소비로 이어지고, 선순환 사슬의 한 고리가 된다는 건 경제관념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압니다. 모든 경제학자는 가계소득의 증대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지를 탐구합니다. 문재인 같은 부류는 자신들만 유난히 가계의 어려움을 챙기는 것처럼 이미지 마케팅을 하지만, 멍청이가 아닌 이상 가계 소득이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류경제학이 문재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처방을 내리지 않는 건 그게 거의 무용하며 부작용만 크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류의학계가 특정 환자의 특정 증상에 처방을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스럽고 병이 빨리 낫지 않는다고 주류의학계가 반대하는 약물이나 시술을 선택하면, 보편적으로 높은 부작용 위험이 있다는 건 동의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물론 개개인은 곧잘 잘못된 선택을 하긴 합니다만, 한 국가의 지도자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정말 많은 사람이 고통 받습니다.

 

 한 국가의 지도자가 주류의학을 거부하고 잘못된 방식을 택했던 사례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있습니다. 넬슨 만델라를 이어 대통령이 되었던 타보 음베키는 에이즈가 HIV 바이러스에 의해 전염되는 질환이 아니라, 가난과 영양실조에 의해 걸리는 질환이라는 에이즈 음모론을 진지하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에이즈를 마늘과 홍당무로 치료하겠다는 정책을 펼칩니다. 남아공은 에이즈 감염률이 매우 높은 나라였는데 말입니다. 음베키 정부는 HIV 치료제에 대한 부작용을 홍보해서 약 사용을 막았고, 심지어 콘돔 사용까지 흑인 수를 줄이려는 백인의 음모라는 식으로 접근해 버립니다.

 

 그런 멍청한 정책의 결과는 당연히 참담했습니다. 하버드의 연구에 의하면 2000-2005년 사이 음베키의 정책에 의해 적어도 33만명 이상의 에이즈 추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전해집니다. 2012년 기준 남아공엔 570만명에 이르는 에이즈/HIV 환자가 발생했으며, 전체 사망자의 40% 이상이 에이즈로 죽는 지옥이 펼쳐졌습니다. 백인이 통치하던 1990년 남아공 국민의 평균수명은 63세 이상이었지만, 음베키 집권 후인 2009년에는 47세로 곤두박질칩니다. 여담입니다만 백인들은 음베키의 정신 나간 소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남아공 흑인 전체 인구의 13.6%가 에이즈/HIV에 걸리는 와중에도 백인의 에이즈/HIV 감염률은 0.3%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례가 극단적이라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주류 전문가들의 말을 거부하고, 정치 지도자가 자신의 마음에 드는 비주류를 선택할 때는 이런 일도 빚어질 수 있는 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음베키가 자국민들을 몰살시킬 생각으로 저런 바보짓을 한 건 아니겠지요. 의도가 좋은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정치는 현실입니다. 정치가는 자신의 행위가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통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만 하지요.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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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복학생 2016.02.01 22:1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좋은글 감사합니다~^^*

  3. 사과가좋아 2016.02.01 23:5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요즘 보면 나쁘면 새누리, 좋으면 더민당으로 아예 이분법적으로 말도 안되는것까지 규정하고 몰표를 던지니 생각안하고 보면 그렇군~하고 휩쓸리기 딱인거 같아요.
    저도 새누리를 좋아하는건 아니지만 더민당처럼 일방적으로 반대나 찬성을 던지는건 정말 말도 안되는 정치행태라고 생각하거든요.
    상식적으로 정말 올바르다면 의견이 다르거나 반대편인 사람의 의견도 듣고 토론하고 판단하는게 진짜 민주적인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를 마치 만능으로 처리하는 신인것처럼 말하면서 상식밖의 행동을 하는건 용납될수도 없고 반발만 불러올 뿐이겠지요.
    P.S 근래는 총선에서 압승한다고 아예 예언(?)까지 하더군요. 재밌습니다 :)

    • 해양장미 2016.02.01 19:06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름부터 민주를 표방하는 당에서 대표의 자의적인, 룰변경을 동반한, 더구나 외부인사에 대한 느닷없는 권력승계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견조차 허락되는 분위기가 아닌 건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지요. 애초에 그 대표는 뽑힐 때부터 룰변경 잡음을 동반했고요.

      민주정에 대한 기초적인 개념이라도 있으면 그런 당이 민주적이라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민주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멉니다.

  4. 퐁퐁 2016.02.03 00:0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해양장미님은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방금 pd 수첩을 봤는데 방송으로 보기에는 건물주 쪽이 지나친 횡포를 부리고 있는것 같은데 방송만 보고 선악을 가르는건 좀 아닌거 같고 해양장미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현 임대차보호법이라는게 건물주 쪽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되어있나요?
    만약 법이 개정되어야한다면 어떻게 개정되야할까요?

    • 해양장미 2016.02.03 00:29 신고 address edit/delete

      방송에 나온 게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이야기인가요?

      임대차보호법은 성문법인데, 상가임대차는 관례로 돌아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법대로'하자고 우기면 임차인이 불리했었지요.

      다만 최근에 권리금 보호법이 생겼고, 그로 인해 법적으로는 임차인이 좀 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그 부작용으로 건물주들이 강경대응을 하기도 해서, 피해자들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는 봤습니다.

  5. 와나 2016.02.03 19:1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요즘 녹색당에서 기본소득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상당히 공감갑니다 물론 40만원이라는게 쎄긴 합니다만 그들의 논리를 들어보니 타당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약간 강성쪽으로 보이는 발언을 할때도 많지만, 최대한 합리적으로 보이려는 노력과 기본소득제 자체를 의제로 관심을 불러일으키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해양장미님도 기본소득제 자체는 찬성인걸로 아는데요. 이를 통한 성장은 가능하다 보십니까? 아님 분배의 측면에서 보시는 건지요?

    • 유월비상 2016.02.03 19:34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럼 해양장미님은 녹색당 제안보다 훨씬 적은 액수의 기본소득을 제안하는 것가요?

    • 해양장미 2016.02.03 19:36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현 시점에서 주민세를 폐지하고 1년 1~5만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6.02.03 19:37 신고 address edit/delete

      월 40만원을 기본소득으로 책정하면요. 연 기본소득 예산만 240조가 나옵니다. (녹색당 주장은 237조) 그리고 이 중 녹색당은 195조를 불로소득 과세, 부동산 보유세 강화, 소득세, 생태세 등 증세로 해결하자고 하는데요...

      일단 저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증세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정말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상인이 마진율을 높인다고 돈을 더 버는 게 아닌 거랑 똑같습니다. 심시티 정도의 도시경영 시뮬레이션만 해 봐도 세금을 마음껏 필요한 만큼 거둬들이는 게 불가능함을 알 수 있어요. 산술적으로 현 세수에 세율 인상분을 곱해서 세수를 충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기본소득을 주장하는 건 분배의 측면입니다. 앞으로 기술문명의 발달로 인해 자동화가 더 이뤄질거고, 인간의 노동력은 점차 덜 필요해질겁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노동을 통한 분배가 줄어들 거라 생각합니다. 국가는 그로 인한 사회혼란이나 문제를 줄일 필요가 있고, 기본소득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그렇지만 근시일 내에 녹색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막대한 예산을 확보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오타 수정하면서 밑으로 밀렸습니다.)

    • 물레방아 2016.02.04 11:49 신고 address edit/delete

      240조...아아 정신이 아득해지는 숫자네요. 녹색당 현수막에 그런 내용도 누가 밑에 써놔야 하지 싶은데 말입니다...

    • 해양장미 2016.02.04 15:59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실 쉬운 산수입니다. 40만 X 12(1년 개월수) X 5천만 (대략적인 인구수) 하면 240조 나오죠. 초등생도 할 수 있는 거에요. 5천만의 4배는 2억. 10배하면 20억. 여기서 딱 만단위 올라가니 20조. 거기에 12개월이니 240조. 이렇게 암산으로도 쉽게 가능하죠.

    • 와나 2016.02.04 18:23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상세한 내용을 읽어보지 못 하셨나 보군요. 우선 노인, 저소득층, 장애인처럼 저소득층부처 시행하면서 차차 나아간다는 얘기로 하더군요. 물론 노인기초연금 같은것도 통합하구요.물론 저도 월 40은 과하고 20정도로 책정해서 서서히 올려가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을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단기간안에 240조를 만들어내겠다는 생각은 아닌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6.02.04 23:39 신고 address edit/delete

      내용 살펴봤는데 꽤 단기간으로 이야기하던데요? 2020년에 모두에게 월 40을 지급하자는 계획입니다. 될리가 없지요. 그 이전에 당장 내년부터 국민 절반정도한테 월 40을 지급하자고 하고요. (책정 예산 105조)

      일단 월 20만원 지급하려 해도 연 120조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돈을 어디서 만드나요.

      당장 돈없다고 국가를 위해 징집중인 병, 공익요원, 의경 등에게도 어이없는 수준의 봉급만 주고 있는 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 2016.02.05 17:52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님 한국 병역 문제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바꾸는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북조선과의 재래식 전력차가 아득한데도 이렇게 노예처럼 부리는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질문드립니다

    • 2016.02.05 18:03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리고 위에 언급하신 기본소득제에 대해서도 질문드리고싶은게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미래에는 노동으로 인한 분배가 줄어들거라고 하셨습니다
      녹색당주장처럼 근시일내로 전국민한테 40만씩 주는 건 비현실적인 망상이지만 결국 노동을 통한 분배가 축소된 미래에는 종래와는 다른 새로운 분배의 방법이 나타날텐데 기본소득제말고 또 다른 분배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미래 사회의 분배는 어떤 식일지 대략적으로 예상하는 바가 있으신가요?

    • 해양장미 2016.02.05 18:14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국군 문제는 모병 + 민병제로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북쪽하고 재래식 전력차가 이렇게 큰 상황에서 징병제를 꼭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략적 이유로 반드시 현 수준의 병력을 유지해야만 한다면, 그래서 징병제를 유지해야만 한다면 병에 대한 대우를 대폭 상향하고 공익-의경 제도는 폐지하며 징병대상기준을 크게 완화해야합니다. 또 군 비리는 훨씬 엄중하게 감사, 처벌해야하겠지요.

      그리고 먼 미래의 분배는, 결국 자동화된 생산수단을 공공화하여 생산된 재화를 분배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돈 없어도 그럭저럭 살만한 세상' 정도를 미래의 목표로 삼아야 하겠지요. 그렇지만 당장은 현실적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 2016.02.05 18:27 신고 address edit/delete

      말씀대로 모병제+민병제로 바꾼다고 가정하고 전략 교리나 편제 또는 장비를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시나요?
      예를 들면.. 방탄복이나 야시경이나 좀 제대로 보급해주기라던가 또 포방부라는 별명을 언급하시며 포병전력만 비대하게 키우는 행태에도 회의적인 뉘앙스의 댓글을 다신 게 기억이 나서요

      그리고 이런 주제가 나오면 꼭 나오는 말이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다 해라인데 이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징병제든 민병제든 여성징집은 말도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하지만 여성 혹은 징집제외 대상인 남성들에게 국방세를 좀 더 걷자 이런 주장은 건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이것도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힘들고 징병대상자에대해 대우를 최대한 해주는게 최선인걸까요?

    • 해양장미 2016.02.05 18:54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실 다른 것보다 비리랑 예산이 큰 문제라고 생각해서 비리 줄이고 예산만 늘려도 많은 부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이게 말은 쉽지만 참 어렵지요.

      편제는 징병제 접으면 어차피 많이 바꿔야하긴 하고, 교리나 장비는... 그냥은 잘 안바뀌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군은 보수적인 조직이니까요.

      국방세 문제는, 일단 젊은 여성이나 징집제외 남성 청년이 가진 담세능력이 매우 낮습니다. 거둬봐야 의미있는 액수를 본인에게 거둘 방법이 없다는거지요. 무리하게 걷으려 하면 사회문제만 더 커질 소지가 높고요.

  6. 복서겸파이터 2016.02.04 08:4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김종인이 '경제 민주주의'는 샌더스 열풍과 같은 것이라던지, '원샷법'은 대기업을 위한 거라는 주장을 한다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대충 알겠군요. 정치적 이득을 위해 자신의 경제적인 판단을 숨기는 사람이던지, 아니면 경제에 대해 무지한 사람이던지 둘 중 하나겠지만...떠민당까지 가 있는 걸 보니 전자가 맞겠지요.

    • 해양장미 2016.02.04 16:05 신고 address edit/delete

      샌더스가 로버트 달 식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하고 있기는 한데, 김종인도 본인 주장이 그와 같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요.

      다만 제가 아는 김종인 인생 자체가 그다지 정직하고 정의롭기만 한 게 아닙니다. 샌더스는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 복서겸파이터 2016.02.05 20:41 신고 address edit/delete

      폴 크루그먼은 샌더스를 약간 이상주의자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로버트 달의 경전 민주주의 자체가 정치학자의 이론적 세계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이상적인 건가요?

    • 해양장미 2016.02.06 01:29 신고 address edit/delete

      크루그먼이 구체적으로 뭐라 하는진 못봤는데, 샌더스는 경제민주화보다도 긴축이나 월스트리트, 무역 관련해서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로버트 달 식 경제민주화는 조건만 충족되면 할만한 편이고요.

  7. 지나가던사람A 2016.02.08 01: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국방세의 담세 문제 정도는 충분히 해결 방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득세의 세율을 높이는 등의 방법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군필자와 다자녀가구에 대해 대폭의 소득공제/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군필자/다자녀가구는 현재 수준 정도의 실효세율을 유지하면서, 군미필자와 무자녀가구에 대해서는 실효세율이 대폭 상승하도록 제도를 바꾼다면, 담세능력이 떨어지는 젊은 시기가 아닌, 생애 전체에 걸쳐 국방세를 부과받는 결과가 되어 담세능력의 시기적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6.02.08 05:42 신고 address edit/delete

      현역징집이 안되는 경우 건강이 나쁘다거나, 사회적 조건이 나쁘다거나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장기적으로 더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건 조세정의에 맞지 않아요. 사회적 격차가 더 커지게 됩니다.

    • 와나 2016.02.09 20:06 신고 address edit/delete

      군대를 안 가는 여성들에 대한 세금 인상도 정의에 맞지 않죠

  8. 유월비상 2016.02.08 13:0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중요한 사실부터 이야기하자면, 일단 한국은 위에 이야기한 기원에 해당하는 현상이 그다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노동자들의 소득은 가시적인 지표로 볼 때 개선되어 왔고, 디레버리징도 일어나지 않았으며 딱히 경제위기라 할 만한 걸 겪지도 않았습니다.

    ->예전 글 보면 1인당 GDP는 올라갔지만 잘 사는 사람들에게만 돌아가 서민의 생활은 IMF 이전보다 못해졌다고 나왔는데, 지금은 생각이 좀 바뀌셨나요?

    • 해양장미 2016.02.08 13:28 신고 address edit/delete

      예전에 쓴 글을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그 때는 제가 '서민'을 너무 뭉뚱그려서 생각하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후 이걸 좀 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볼 필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피고용된 노동자들, 특히 어느 정도의 노동 안정성을 가진 계층(재취업도 잘 되는 사람들)은 외환위기 이후에도 소득이 개선되어왔다고 보는 게 맞을겁니다. 그렇지만 직종상 재취업이 어렵거나, 개인 사업을 선택하거나, 고정된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은 생활이 나빠졌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근래는 '서민'이 정치적 수사라 판단하고, 잘 쓰지 않으려 마음먹고 있습니다.

    • 유월비상 2016.02.08 16:49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럼 노동자들의 임금이 인상되었다는 말은 좀 애매하지 않나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요. 불평등이니 뭐니 해도 임금이 인상된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인가요?

    • 해양장미 2016.02.08 18:11 신고 address edit/delete

      요약하자면 노동자 = 서민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균적으로는 임금은 인상되었지요. 자료야 보셔서 알 테고.

  9. 유월비상 2016.02.20 01:3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다만 문제는 큰 부작용이 없고, 실효성이 있다고 보편적으로 생각되는 정책은 이미 웬만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
    요즘 가볍게나마 사회공부 하면서 이 말을 강하게 느낍니다. 한국의 거의 대다수 문제는 구조적으로 고착되어 고쳐지기 힘든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저도 처음엔 각종 사회문제에 대해 그냥 정부와 한국사회 탓만 했습니다. 근데 전 문제 해결하려고 정부 내부에서 용역자료도 많이 나오고, 실시된 관련 정책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노력을 안해서 안 고쳐진게 아니라 노력'에도 불구하고' 안 고쳐진 거에요. 이 사회 문제가 어떤 거대악에 의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일반인이 생각할 만한 해결책들이 실제론 한계가 많아서 실시되기 어렵다는 건 덤이고요.

    저도 각종 사회문제를 볼수록 화가 나지만, 이런 생각까지 하니 쉽게 분노하기 힘듭니다. 분노하는 사람들 심정을 이해는 해 줄 수 있지만, 좀 그 감정을 내려놓게 돼요. 적어도 저 혼자는.

    • 해양장미 2016.02.21 16:50 신고 address edit/delete

      악은 평범하고 사람이 하는 일은 불완전합니다. 사람들이 정부라 생각하는 것 또한 공무원들과 법, 규정들의 종합체고 전능하기는 커녕 자유주의 경제이론에서는 대체로 무능하다는 평을 듣곤 하지요.

      그래서 분노를 앞세우고 거대악 때려잡기에 혈안이 된 사람들은 거의 아무 것도 못 개선합니다.

    • 유월비상 2016.02.21 17:29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래서 우리가 느끼기에 꼴통인 정치인들이 문제를 더 잘 해결하기도 하죠. 이미지 좋은 노무현은 실패했고, 이미지 나쁜 이명박-박근헤도 별로지만 노무현보단 낫죠.

      정부도 결국은 사람의 결합체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당장 제 친구들도 공무원 합격하면 정부의 구성원이 되겠죠.

    • 해양장미 2016.02.21 17:4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게 사실 사회개혁을 하려면 법을 뜯어고치는 게 제일 빠른데요.

      의원 아니면 정부가 법안을 발의하면 대략 상임위, 법제위, 본회의를 통과해야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이 과정이 스무스하게 잘 안됩니다. 일년에 법안 수천개씩 통과못하고 버려지지요. 왜 그러냐하면 의원들의 딴짓문제도 있고, 그보다도 정말 많은 법안이 거대담론투쟁에 밀려서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실제 사회개선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거대담론투쟁을 곧잘 싫어하게 됩니다. 특히 거대담론투쟁만 하고 지역돌보기 및 입법활동은 전혀 안하다시피 하는 의원은 좀 싫어하게 되지요.

    • 유월비상 2016.02.21 18:17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사회개선도 어느 순간엔 해양장미님이 말한 법적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죠. 사회개혁은 좋지만 그 부분에 대한 논의도 엄연히 필요한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어요. 뭐가 문제인지에 대한 논쟁만 무성할 뿐이고요.

      아 윗 댓글에 덧붙이자면, 모두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사회의 단점은 장점이랑 쌍을 이루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습니다. 낮은 서비스 가격-저임금 근로자, 저복지-저부담, 순간적 편리함-안전불감증 등이 있죠. 고쳐야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그 장점을 잃어버릴까 두려워서 쉬쉬하게 돼죠. 사회구조를 잘못 건드리면 장점만 없어지고 단점만 남는 최악의 상황이 되니까요.

      참 사회는 알면 알수록 어렵고 복잡합니다. 사람들이 이 진리를 알고, 작은 것부터 고쳐나가는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 해양장미 2016.02.21 18: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회라는 게 결국 사람이 하는 일과 사람이 사는 자연환경 그자체라서요. 어떤 분야의 어떤 일이건 조금만 제대로 하려고 해도 알아야 할 게 꽤 많지요.

      사람들이 무언가 하는 와중에 누적되고 꼬인 게 대체로 보통의 사회문제인데, 워낙 복잡하다보니 행정부가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정말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결국 디테일한 경로를 거쳐서 문제를 수정하려면 소송끝에 판례가 남는다던지, 각종 경로를 거쳐 의회에 올라가 법안으로 다뤄진다던지 하는 절차가 필요해집니다. 이미 어느 정도 성숙한 민주사회에선 큰 걸 한 번에 고치는 건 어려울 때가 많고, 작은 걸 하나하나 수정해가면서 사회를 개선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유월비상 2016.02.21 19:28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특히 한국은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분야별 발전수준 차이가 크죠. 특히 사회문화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은 문화지체로 나타났고요. 그래서 그 부정교합의 정도가 크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민주사회이기 때문에 그런 개혁이 어렵습니다. 누구 말대로 민주주의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아니지요. 다만 한국 정치가 민주정의 위기를 겪는다는 말을 겪는 만큼, 사정이 좋진 않지요. 당분간 개선은 어려워 보이고요.

    • 유월비상 2016.02.24 01:27 신고 address edit/delete

      민주주의 이야기 나와서 말하자면, 지금 한국은 인지도 높고 실력있는 정치인이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노태우부터 박근혜까지 갈수록 인지도와 카리스마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김무성, 박원순, 안철수, 문재인이 될 거로 예상되는 미래엔 더 심해질 것 같고요.
      민주화 과정에서 실력과 리더십을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이들 중 수많은 사람들이 정계입문을 거쳐 대통령까지 올랐죠. 특히 3김과 노무현이 이 분야론 전설적이었죠.
      87체제가 제정된지 4반세기밖에 안되다보니, 최근 정치인들은 이런 민주화때부터 활동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치는 60이 넘어서도 할 수 있는 분야니까요. 근데 어느 순간엔 이 민주화 세대 정치인들이 끝날 때가 오고, 그땐 뒷 세대에게 자리를 물려줘야 한데, 이 뒷 세대가 양성이 안 된 듯한 느낌입니다. 민주화같은 국가적인 엄청난 이슈가 없고, 거기에 정치혐오가 심하다보니 아예 입문을 잘 안하는 것 같아요.

      대통령제는 좀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 나와야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요즘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내각제나 의원집정부제로 바꾸자니 나름의 문제도 있고...

    • 해양장미 2016.02.24 09:4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당이 약해서 빚어지는 과도기적 문제라 할 수 있겠지요. 소위 유망하던 정치인들의 언행과 이미지가 망가지면서 생긴 문제이기도 합니다.

    • 유월비상 2016.02.24 21:23 신고 address edit/delete

      과도기라면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 본다는 건가요?

    • 해양장미 2016.02.24 22:28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느 정도는요. 이기려고 노력하다보면 결국 정당을 더 정비하고, 강화하고, 더 나은 후보를 육성 발굴할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10. 유월비상 2016.03.03 22:5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joins.com/article/19653055?cloc=joongang|section|clickraking

    이런식의 채용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특정 직종 초봉이 높은 건 다 이유가 있을텐데, 단순히 타 분야에 비해 높다고 낮추는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부작용만 걱정되네요.

    • 해양장미 2016.03.04 13:33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게 잘나갔을때 올린 거라, 요즘같아선 저 초봉 맞추기 어려울 겁니다. 업계가 어려우면 초봉도 내리는 게 맞긴 하지요.

    • 유월비상 2016.03.04 14:04 신고 address edit/delete

      업계의 어려움으로 초봉을 깎기보단 '실업 해결을 위해 인위적으로 임금을 조정한다'는 느낌이 나서요.

      물론 긍정적인 면도 있겠지만, 무리하게 임금 떨어트리면 부작용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6.03.04 14:07 신고 address edit/delete

      무리하게 임금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은행권이 현재의 임금을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임금을 깎으려니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016&aid=0001007185

      마침 관련기사가 떴군요.

    • 유월비상 2016.03.04 14:20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저런 속사정이 있었군요. 저렇다면야 조정하는 게 맞겠군요.
      단순히 일자리 나누기한다고 임금 삭감하는 줄 알았습니다.

  11. 2016.03.19 11:14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12. 유월비상 2016.03.22 16: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naver.com/election/news/read.nhn?mode=LSD&sid1=100&oid=008&aid=0003651140&cid=1036618&ntype=COMPONENT

    정의당 정책 보자하니 어이가 없네요. 청년고용할당제야말로 세대 갈등 조장할 수 있고, 지원금은 재원은 생각했는지 모르겠고, 기간제를 1년으로 하면 노동안전성 더 심해질텐데.. 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타 야당도 조금 낫다뿐 비슷하고요. 경기부양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재분배나 보조금 이야기만 하니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6.03.22 18:03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사람들은 머리를 써야 할 때도 마음이 앞서는 사람들이에요. 머리를 안 쓰니까 저런 말을 하는 겁니다.

    • 유월비상 2016.03.22 18:10 신고 address edit/delete

      야권이 그렇다는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경기회복에 대한 공약이 전혀 없다는 건 충격입니다. 야권 경제 역량이 이정도인줄은 몰랐네요.

    • 해양장미 2016.03.22 18:31 신고 address edit/delete

      처음 보면 좀 쇼킹할 수 있지요.

      사실 야권이 경제쪽 어이없음하고 대북쪽 불안감만 개선할 수 있으면 새누리에 대해 경쟁력이 좀 생길 겁니다.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개선될 수는 없지요.

  13. 미숫가루 2016.03.27 17:5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지금 기준으로 10년가량 된 영상입니다만 https://m.youtube.com/watch?v=uHNy7PkOf-Y 유시민의원과 유승민 의원간의 토론이 인식의 차를 잘 보여주는것 같습니다.
    수도권 공장총량제, 출자총액제한 등의 화두부터 그 당시에도 기업 유보소득에대한 논의가 있었죠. 여전히 야권에선 분배를 통한 성장을 주장하지만 결국 정부예산을 어떻게 쓸것인가만 이야기하고 왜 거기에 성장이란 단어가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군요. 영상에서 유시민의원이 주장하는 성장을 통한 분배는 결국 케인지언의 경기부양정책에 불과한 것 같은데요. 국민들이 원하는건 성장,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기업들이 어떻게 성장하고 일자리를 창출시킬수 있을 것인가'인데 지금껏 야당은
    여기에 대해 친재벌이라는 이미지가 두려워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피해왔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14. 과객 2016.04.21 04:0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일단 위의 글에서 동의하는 건.. 문재인이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구체적인 방안이 없습니다. 그건 애초에 이 이론 자체가 거시이론이라 구체적인 정책방안을 내오기에는 한계가 있는 탓도 있지만, 문재인 본인이 경제학 자체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인 듯 싶습니다. 추상적인 거시이론 하나만 가져다가는 그게 마치 만병통치약이라도 되는 듯 모든 걸 설명하려다 보니, 말하는 걸 보면 중구난방이더군요.

    그렇지만, 이 이론이 무슨 미신 수준의 비주류의학 같은 거 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은 원래 영어로 하면 Wage led growth 인데, 제대로 번역하면 임금주도 성장론이 맞죠. 왜 소득이라고 번역했나 모르겠는데, 이 이론의 기반은 칼레키라고 하는 과거 대공황 시절 케인즈와 비견되던 경제학자이고, 요즘 이 이론을 되살린 사람들도 국제기구인 ILO의 경제학자들입니다. 넓은 의미의 주류경제학자들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이 이론이 상정하는 반대축은 Debt led growth, 즉 부채주도 성장이라고 합니다. 현실로 치면, 대학 졸업하자마자 일단 큰 빚부터 지고 사회생활은 그걸 갚아나가는 게 인생이 되는, 즉 미국과 영국 같은 나라들의 경제운용패턴을 일컫는 거죠.

    • 해양장미 2016.04.21 10:49 신고 address edit/delete

      칼레키는 주류와 거리가 있는 마르크시스트 계열로 분류되고, ILO는 국제노동기구 아닙니까. 이쪽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주류라 하긴 어렵지 않나요.

      적어도 경제학적으로 뭔가 주류 취급받으려면 좀 이론화된 여러 가지가 구성되고 학계의 험난한 검증과정을 통과해야 하는데 소득주도성장은 아직 대안제시수준을 못벗어나는 걸로 보입니다. 저만 해도 대체 모델을 어떻게 구성할건지부터가 납득도 이해도 안 가는걸요.

  15. 유월비상 2016.04.30 13: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야권이 추진하는 청년고용할당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야말로 세대갈등 조장하고 역효과만 날 정책같은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6.04.30 15:3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게 내용을 보니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자는데;; 세대갈등은 둘째치고 이러면 기업이 경영 상황과 무관하게 매년 3%씩이나 고용을 늘려야 한다는 거거든요...;;;

      도무지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뜩이나 인력감축을 제때 못해서 구조조정에 공공자금을 쓰니 어쩌니 하는 게 현실인데 말입니다.

    • 물레방아 2016.04.30 17:21 신고 address edit/delete

      참 걱정입니다. 그래도 김종인은 경제 전문가인데 김종인이 이런 정책에 제동을 걸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아직까지는 제 기대가 어긋나고 있네요

  16. 해양장미 2016.04.30 15:4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글쎄라는 일자무식 진상이 야밤에 온갖 뻘소리를 늘어놓다가 블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글이 다 날아갔군요.

    근거라곤 전혀 없이 팩트왜곡과 자의적 결론, 소위 좌파들이 주장하는 이상한 소리만 반복하고, 도무지 리플로 단시간에 답할 수 없는 것들을 바로 답하길 강요하는 등 참 보기드문 X진상이었습니다.

    한국이 나라빚이 OECD 국가 중 매우 없는 편인데도 많은 것처럼 굴고, 캐나다나 도이치가 한국보다 GDP대비 빚이 훨씬, 두배 이상 많음에도 없는 것처럼 거짓말. 거기에 한국이 나름 글로벌 위기 잘 극복한 편임에도 무슨 이상적으로 극복한 나라가 있는 것처럼 심각한 착각. 애초에 글을 쓴 목적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려는 목적이라 근거도 뭣도 없이 마구잡이 공격에 제가 그런 정부들을 무슨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것처럼 몰고 가고 도무지 답이 안나왔습니다.

    하여튼 이러니까 소위 진짜 좌파라는 부류는 적어도 경제면에선 사람들이 상대도 안 해주는 거에요. 심각한데 무식한데 성질도 더럽고 기본적인 도리도 모르는 답정너거든요.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 보면 정신나간 정치병자로밖에 안보입니다.

    • 유월비상 2016.04.30 19:33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쩌다 새벽에 깨서 그 긴 대화를 다 읽어봤는데, 참 가관이더라고요. 경제원리 모르는 건 둘째치고,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줬는데도 했던 소리 반복하는 거 보면 참 가관입니다. 그냥 시비터는 게 아닐까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해외에 대한 말도 안 되는 환상은 덤이고요. 저런 부류는 차단만이 답입니다.

      토론 내용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한국 국가부채가 주요 국가들 중 매우 적다는 건 인정하지만, 세계 최고 속도의 고령화나 통일이라는 특수 요인을 고려하면 낮다고만 볼 수 없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몇몇 교수나 연구원들이 이런 견해를 펼치는데 동의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6.04.30 20:0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런 부류 한두번 본 거야 아니지만 참 볼 때마다 기가 막힙니다. 보통 저 정도로 중증 정치병에 걸리는 사람은, 본인의 개인적인 불만이나 문제들을 특정 정치파벌 편을 듦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저러는 거라 답이 없습니다. 사이비나 극성 종교에 빠진 거랑 비슷합니다. 극단적으로 편향적인 3류 진보좌파 사이비 경제담론만 한참 들여다보면 저런 이상한 믿음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빚은 없을수록 좋지요. 그런데 한국보다 의미있는 정도로 빚 적은 선진국이 어디 있던가요. 거의 OECD 최저 수준인데 말이지요. 부채규모가 적은 건 그냥 적은 겁니다. 불안요소야 한국만 가진 것도 아니고요.

      또 한국이 다른 선진국보다 더 고령사회인 것도 아닙니다. 고령화 속도가 빨라서 문제지, 그래봐야 결국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고령사회가 될 뿐이지요. 지금 부채규모가 낮으니 여력이 있다고 봐야겠고요.

      통일은 뾰족한 해답이 없습니다만, 그런 크고 복잡한 변화를 맞이할 때는 어떤 나라라도 뾰족한 해답이 없기 마련이지요.

    • 유월비상 2016.04.30 20:06 신고 address edit/delete

      1. 그건 아는데, '다른 선진국 수준'으로 고령사회가 되는 정도가 아니라 문제입니다.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이며(http://geozoonee.tistory.com/436), 2050-60년 즈음엔 남유럽, 독일, 대만, 일본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들 군에 들어갑니다.
      http://www.yonhapnews.co.kr/economy/2013/01/19/0301000000AKR20130119029500008.HTML?6fc5e450
      http://senior.tistory.com/entry/%ED%95%9C%EA%B5%AD%EC%9D%98-%EA%B3%A0%EB%A0%B9%ED%99%94-%EA%B3%BC%EC%A0%9C%EC%99%80-%EC%84%A0%ED%83%9D
      이런 기관과 예측 시기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지만,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된 국가 중 하나가 된다는 덴 견해가 일치하는 편입니다.

      2. 한국이 다른 선진국들과 차별화되는 요인이 그겁니다. 다른 나라는 통일을 걱정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 해양장미 2016.04.30 20:30 신고 address edit/delete

      1. '현재의 추세로는 그렇다' 아닙니까. 당연히 대응을 하지요. 2050년대면 굉장히 먼 미래의 일입니다. 그때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고, 다른 선진국보다 심히 나빠질거라 예상하긴 이를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남유럽, 도이치, 대만, 일본 합치면 선진국 중 꽤 숫자가 되는 거 아닌가요.;

      2. 그렇지만 통일은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 유월비상 2016.04.30 20:48 신고 address edit/delete

      1. 인구 구조는 정책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한정적이고, 정책을 시행해도 효과를 보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정책 이전에 태어나 몇년 뒤 노인이 되거나 이미 노인이 된 사람들은 어떻게 못 하거든요. 노인 인구 많다고 고려장 실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민을 많이 받으면 되겠지만, 한국 사회가 이민을 그렇게 많이 받아들일지는 좀 회의적입니다. 나름 받아들이고 있긴 하지만요.

      남유럽(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독일, 일본, 대만 합치면 7개국이니 지금 선진국의 1/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꽤 숫자가 된다고 보기엔 좀 부족해요. 선진국 중 심한 축으로 분류해도 무리가 없죠.

      2. 그렇겠군요. 부채가 악화되도 다른 부문의 장점이 상쇄를 하면...

    • 해양장미 2016.04.30 21:14 신고 address edit/delete

      1. 만약 잘 안되서 남유럽이나 도이치 수준이 된다 해도, 그걸로 현재의 국가부채를 우려할 만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언급한 나라들 빼면 인구수 좀 되는 구세계 선진국은 프랑스, 브리튼 정도뿐이라서요. 인구수가 일정이하로 적으면 전반적인 사회양상도 다르고, 정 안 되면 이민 본격적으로 받으면 평균연령대가 상대적으로 크게 변합니다. 북미나 오세아니아는 출신이 아예 이민국이고요.

      이민 정책은 앞으로 더 요구가 커질 거라 생각합니다. 몇 년 전까지는 제대로 말도 안나오다가 근래 들어 말이 본격적으로 나오지요? 앞으론 더 논의가 많아질 겁니다.

    • 유월비상 2016.04.30 22:37 신고 address edit/delete

      인구 많은 선진국 위주로 본 이유가 있나요? 인구수 적든 아니든 고령화가 심해지면 고생한다는 건 같을 텐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6.04.30 23:10 신고 address edit/delete

      위에 이야기했듯 인구수가 작은 나라는 이민자가 같은 수가 들어와도 비율이 금방 높아져서, 인구구조가 쉽게 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만 해도 특정 지역 평균연령은 전체 평균연령보다 쉽게 변하는 편이지요. 유럽 소국들은 인구가 들어오기도 나가기도 좀 쉬운 구조고요.

    • 해양장미 2016.05.01 00:29 신고 address edit/delete

      좀 더 말을 보태자면 구대륙 국가 중 제국주의 시대 때 식민지가 많지 않았고, 인구수가 일정 이상인 선진국은 노령화 문제를 벗어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브리튼, 프랑스는 1900년대까지 식민지였던 곳에서 인구유입이 많았기에 노령화 문제가 완화된 것 같은데, 대조적으로 이탈리아나 도이칠란트 등은 인구유입이 될 만한 식민지가 없었기에 노령화 문제가 더 심각해진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수가 적은 나라는 약간의 청년층 유입만으로도 일정이상의 심각한 상황은 피할 수 있었던게 아닌가 싶고요.

    • 유월비상 2016.05.01 18:14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것도 있고, 경제성장이 빨라서 고령화가 극단화된 문제도 있습니다. 님이 언급한 일본, 이탈리아, 독일은 세계 2차대전때 추축국이었다는 공통점이 있죠. 이들 국가들은 패전국으로서 피폐해진 나라를 빠른 경제성장으로 극복하여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출산율이 타 선진국에 비해 빨리 급강하했는데(원래 경제가 발전하고 여권이 향상되면서 출산율이 떨어지죠), 그러면서 출산율 높은 기성세대가 노인들이 되었습니다. 기성세대 태어날 당시 인구가 적었지만, 애 5-6명씩 낳던 시대에 태어난 노인의 절대수는 무시할 수 없죠. 옛날엔 평균수명도 낮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서, 그때 태어난 사람 중 오래 사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데 이런 국가들의 신세대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축입니다. 그래서 젊은이의 비중은 낮지요. 이러한 변화가 급격한 고령화를 불러왔다고 생각됩니다.

      옛날에도 잘사는 국가였다면 이미 기성세대 때 출산율부터 낮아 노인의 절대숫자가 적었을 겁니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국가들은 그땐 잘 못살았죠. 이는 한국, 대만,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중국 등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 해양장미 2016.05.01 18:52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이 문제에서 꼭 고려해야 할 게 정부 시책으로 펼쳤던 가족계획입니다.

      전후 베이비붐이 있었고 너무 높은 출산율 때문에 정부가 출산율을 억제하려 노력했던거 말입니다. 한국도 있었고, 중국은 확실히 근래까진 있었으니 아마 지금도 있을겁니다.

      그런데 멜서스 트랩이 깨지고 경제가 수요공급에 의해 돌아간다는 게 증명되고 인구조절이 너무 잘되다 보니 갑자기 고령화가 선진 세계 전체의 문제가 되어버린거지요. 일본이 세계최고 고령사회인 건 산아제한정책이 다른 나라보다 일찍 시작된 탓이 큽니다.

      그리고 2차대전 패전국은 신흥공업국인 동시에 후발주자였습니다. 식민지 문제가 전쟁을 일으키게 된 주원인 중 하나였지요. 이미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발달한 국가였던 겁니다.

    • 유월비상 2016.05.01 19:04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물론 그런 요인도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후발 선진국들이 산아제한정책을 시행한 경력이 있어서, 그 원인은 빠른 경제성장에 포함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패전국이 못살았다는 건 영국, 프랑스, 미국 같은 선발주자에 비해서 못살았다는 겁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중남미 개도국보다야 확실히 잘 살았죠.

      p.s. 중국은 고령화가 문제되어 한자녀 정책을 두자녀 정책으로 작년 완화했습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10/29/0200000000AKR20151029217953083.HTML

  17. 경제포커스 2016.05.01 15:3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혹시 매주 목요일 KBS 1라디오에서 하는 경제토론을 청취하신적 있으십니까? (http://nbbs.kbs.co.kr/section/board/bbs_view.html?bbs_cd=1r_gong_bbs06&seq=363913&goto_page=15)

    1년 넘게 방송하는 경제토론인데, 고정 패널로 출연하는 최배근 교수, 이원재 소장이 소득주도성장론을 꾸준하게 설파하고 다닙니다.

    최배근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 최배근

    "네, 이게 우리 경제체질이 굉장히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아파트 경비원 문제 같은 경우도 가계들이 그렇게 급박하게 나오는 이유가 굉장히 미래가 불안정하고 불확실하다 보니까 한 푼이라도 줄이려고 그런 좀 어떻게 보면 급박한 이런 인심을 보이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우리 체질을 강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최저임금 문제는요, 최경환 장관이 후보자로 지명 받고 난 다음에 작년 7월 9일 날 최저임금 인상도 검토를 하겠다고 발언을 했었어요. 그 당시 비정규직 문제를 포함해서 하여간 가계 소득을 증대시키겠다고 해서, 그래서 이것은 정부도 사실 느끼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우리나라 가계소득이 굉장히 취약한 부분을요. 그런 점에서 지금 수출 증가율도 우리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후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수주도를 많은 나라들이 성장전략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인식전환을, 우리가 개별적으로 보게 되면 최저임금을 인상해서 타격 보는 부분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 노동일 / 진행

    있을 수 있죠, 네.

    □ 최배근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내수가 살아나서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 질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그다음에 사회 전체적으로는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그런 인식 전환이 필요해서 서로가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공유를 해서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이원재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 이원재

    "네, 저는 근본적인 가정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는데요. 경제학 이론에 따르면 최저임금을 도입하면 고용이 줄어든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게 의문이 있는 게 제가 의문을 갖는 게 아니고 현실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 다 하셨다시피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계속 사실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는데요. 오르고 있는 동안에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느냐 하면 부정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이 우리나라가 27.5%였는데 지금 38%까지 오른 상태니까 한 십 몇 년 동안에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그랬는데 실제로 고용에 부정적 영향은 없다는 조사 결과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조사 결과로 나왔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로 다 돌려받기 때문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방식을 적극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분명히 소비성향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더 생기면 바로 써 버릴 사람들이에요."

    □ 노동일 / 진행

    쓸 수밖에 없는 거라는 말씀이죠?

    □ 이원재

    "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소득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은 소득이 더 생겨도 바로 쓰지는 않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한국경제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내수부진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을 써서든지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이든 아니면 다른 저소득자라든지 소득이 좀 늘도록 해 주는 게 지상과제인데 이것은 최저임금이 상당히 쉬우면서도 좋은 정책 툴입니다. 최저임금 조금 올려주면 그만큼 소비가 늘어서 내수가 좀 살아날 수 있으니까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좀 적극적으로 올리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배근, 이원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번거롭게 해서 죄송한데, 토론전문은 링크에 가시면 보실 수 있고, 다시듣기도 가능합니다.(http://nbbs.kbs.co.kr/section/board/bbs_view.html?bbs_cd=1r_gong_bbs06&seq=363913&goto_page=15)

    • 해양장미 2016.05.01 16:0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라디오는 안 듣습니다.

      댓글로 보면, 이 둘의 이야기는 가장 기본적인 주류경제학의 합의된 경제원리들을 매우 낮은 수준의 근거로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방송 보고듣다보면 온갖 이상한 뻘소리 하는 의사나 한의사도 많은데, 그런 거랑 거의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몇 가지 디테일을 이야기하자면...

      일단 최배근의 말에서 '아파트 경비원' 문제와 '최저임금' 문제는 거의 상관이 없습니다.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 경비원 두는 수준의 아파트에 살수가 없어요. 경비원을 두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서민이라기보다는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입니다. 오히려 자영업자나 소규모 사업자들은 경비원 두는 아파트에 많이 삽니다. 이 사람들은 최저임금을 올리면 이득을 보는 게 아니고 타격을 받지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을 올리면' 내수가 살아난다고 하는게 근거가 없습니다. 그 최저임금 누가 줍니까. 그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돈이 아닙니다. 임금을 만들어내는 것은 노동생산성이고, 부가가치입니다.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여야 임금이 오르는 겁니다. 가난한 사용자들 쥐어짠다고 가계소득이 평균적으로 증가한다고 주장하는 건 이상한 이야기에요.

      게다가 이원재의 말을 들으면,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 부분을 이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학 기본 이론을 고작 노동사회 연구소 조사 하나로 갈아엎어요?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보면 냉소할 그런 이야깁니다. 기본 이론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게 생기고 딱봐도 편향된 연구결과가 나오기 좋은 곳에서 나온 자료 하나로 반박될 수 있는 건줄 아나봐요.

      반대로 반박하자면 한국은 최저임금을 그 동안 많이 올렸기 때문에, 최저임금 올리면 내수가 살아난다는 말이 맞다면 내수상황이 많이 좋아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떤가요? 답을 미리 정해놓고 외눈박이 괴물처럼 세상을 보면 이런 간단한 질문에도 제대로 답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너무 쉽게 반박되는, 미리 답을 정해놓고 근거를 끼워맞추는 방식이지요.

  18. 경제포커스 2016.05.01 16:1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답변 감사합니다. 반대 패널로 나오던 김정호 교수, 이영 교수는 토론하다가 포기했는지 몇달 후에 그만두더군요. 이영 교수는 교육부 차관이 되었구요.
    그래서 최배근, 이원재가 매주 목요일마다 나와서 1년 넘게 저런 주장들을 하고 다닙니다. 특히 최배근은 토론 방식이 싸움꾼 스타일로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위에 토론은 2015년 2월에 있었던 토론이구요. 아래는 7월에 있었던 토론입니다. 이런 주장도 하더군요.

    □ 최배근

    "네, 저는 노동계가 1만 원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심정적으로는 사실 공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노동계가 그렇게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ILO라고 국제노동기구가 있잖아요. 국제노동기구에서 최저임금을 정하는 기준을 발표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근로자와 근로자의 가족이 필요로 하는 기본적인 욕구가 가장 먼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생계비라든가 그다음에 일반적인 임금수준, 그다음에 생산성, 이런 것들이 대개 이렇게 포함돼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가 포함돼 있느냐 하면요. 사회보장 혜택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대개 갖는 소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커다랗게 봤을 때 시장에서 벌어들이는 임금소득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임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소득이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사회보장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지난해 조사해서 발표된 거지만 2012년 기준으로 OECD에서 우리나라가 사회임금이 한 12.9%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OECD 평균이 40.7%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그것의 한 3분의 1 수준도 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임금이 굉장히 취약한 거죠. 소위 말해서 사회보장이 굉장히 취약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근로자들 임금이 시장임금만 가지고 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과도하게, 사회적으로 지원 받는 게 굉장히 취약하다 보니까 시장임금의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영세자영업 구조가 굉장히 과잉돼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를 고려했을 때 우리가 지난번에 최저임금제를 한 번 논의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조사해서 발표했었는데 2013년 기준으로 OECD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중간소득임금, 임금자의 수준에서 봤을 때 우리가 35~36% 수준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발표가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많이 주는 나라들이 한 50% 정도 준다고 그랬었고 적게 주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한 20%대들도 있어요. 그랬을 때 그 당시 얘기했던 것이 제가 얘기했었고 이영 교수님이 같이 동의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한 42~43% 정도까지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것을 계산을 해 보니까 42% 수준이 한 6,696원, 한 6,700원 정도 됩니다. 그것을 지금 5,580원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면 상승률이 한 20% 정도가 돼요. 그리고 좀 높게 잡아 가지고 45% 수준으로 하면 한 7,174원이 계산되는데 이게 한 28% 인상률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당히 OECD 평균 기준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좀 취약하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영세자영업자 문제는 사실은 경영계가 만약에 영세자영업자를 걱정한다면 이 영세자영업자 문제 중에 중요한 문제 하나가 뭐냐 하면 대기업의 지위 남용에서 비롯되는 것들도 있어요. 동네상권 침해라든가 이런 데서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시정을 해 줘야만 영세자영업자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영세자영업자를 그냥 무조건 최저임금을 억압을 해 가지고 구제해 주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한 접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토론전문은 링크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http://nbbs.kbs.co.kr/section/board/bbs_view.html?bbs_cd=1r_gong_bbs06&seq=414297&goto_page=11)

    최배근은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입니다.

    • 해양장미 2016.05.01 17:53 신고 address edit/delete

      참 어이가 없네요. 노동기구야 당연히 임금 올리라 그러죠. 그런 말 따라하는 게 경제학자로 올바른 태도인가 싶습니다.

      영세자영업자 죽일 소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하면서 대기업이나 골목상권 진출하지 말라는 걸 보면, 그야말로 아집에 가득찬 것 같군요. 어차피 누군가의 시장진입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기업 진입을 막는다 해도 돈이 되면 무조건 들어옵니다. 진짜로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저런 무식한 소리는 못할 겁니다. 어디 몇 번이라도 골목상권 돌아다니면서 상인들 말은 들어봤나 몰라요. 뭐라 하는지.

      저런 토론 프로그램 오래 하면 문제가, 역시나 무식하고 고집세며 목소리 큰 사람이 남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유능하고 항상 자기 의견이 올바른지 되돌아 살피는 사람은 그런 데 어울리지 않지요. 어차피 진짜 더 합당한 의견이 받아들여지는 세계는 저런 토론 프로그램이 아니기도 하고요.

  19. 유월비상 2016.05.04 16:1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구조조정하자니까 임원들이 잘못한 걸 왜 노동자가 뒤집어쓰냐는 사람들이 여럿 보이네요. 근데 기업 임원들은 회사의 위기라는 대가를 이미 치룬 거 아닌가요? 자기 소유인 회사인데...

    • 해양장미 2016.05.04 17:16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임원도 노동잡니다. 상무이사 이상은 임원이고, 계약직 노동자지요.

      그리고 그런 말은 뭐라 이야기할 가치가 없는 게, 같은 논리를 적용하자면 기업이 잘되도 임원 덕입니다. 잘못된 게 임원 탓이라면 말이지요. 좀 어이없는 사고방식이지요. 막상 회사가 잘 되면 임원 아닌 노동자들도 우리도 공이 있다고 임금 인상 해달라, 더 대우하달라 요구하지 않습니까? 전 그런 요구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기업이 안 되면 같이 수습을 해야죠.

      그리고 원천적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하지 않으면서 구조조정을 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구조조정을 안 할 수도 없고요.

  20. 유월비상 2016.05.27 23: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프랑스가 요즘 노동개혁을 밀어붙여서 반정부 시위가 격렬하다고 하네요.
    근데 개혁의 주인공이 한때 고소득층 75% 세율을 제안한 올랑드라고 합니다. 사회당 출신으로서, 좌파스런 경제정책 펼치다 완전히 항복하고 우파 성향의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요.

    사민주의자도 최소한의 경제지식만 있으면, 경제난 땐 노동유연화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가요?
    사민당 출신이었던 슈뢰더 때에도 독일이 하르츠 개혁 실시한 거 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만...

    • 해양장미 2016.05.28 00:43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통령 자리에 있으니 보이는 게 있는 것이겠지요. 내가 뭔가 단단히 잘못 생각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현실이 돌아가는 게 있는데요.

  21. 참고로 2017.03.26 14:4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블로그 재미나게 읽고 있습니다. 몇가지 FYI 으로...

    낙수효과라는 용어 자체가 흔히들 말하는 보수 (그게 통화주의가 됐건 어쨌건)의 경제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용어입니다. 따라서 이게 경제학 용어가 아닌 정치학 용어로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낙수효과가 있다 없다~ 라고 토론 하는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한쪽으로 치우친 상태의 용어를 두고 토론하는것과 마찬가지로 생각 드네요.

    • 해양장미 2017.03.26 15:10 신고 address edit/delete

      경제학계에서야 말씀대로 사실 그런 말 쓸 일 자체가 별로 없긴 하지요. 그런 식으로 이야길 안하니까요.

      트리클 다운 이펙트란 말 자체가 정치적 프레임을 가진다는 이야기로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동의는 합니다만 '정치적으로는' 그런 어휘를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경제학은 왜 필요할까? 이번엔 이것부터 간단히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려 한다.

 

 경기가 나빠지면 개개인 입장에서는 씀씀이를 줄이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되지만,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러면 불경기는 더욱 심해지고 모두들 더 가난해진다. 사회에 불안과 불신이 팽배해지고 모두들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하려고 하는 뱅크런 현상이 발생할 경우, 은행은 예금액 전부를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기에 (은행의 현금 보유 비율을 예대차라 한다.) 파산하게 된다. 이것이 공황이고, 경제학 중 많은 부분이 이런 상황을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해 발전하였다.

 

 개개인이 모두 과도하게 이기적이 될 때 그게 사회에 파괴적인 결과를 낳는 건 세상의 당연한 이치이다. 혹자는 자본주의가 이기심을 과도하게 긍정한다고 주장하지만, 대체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경제학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거나 사이비거나 특별히 이기적인 사람들이다. 위대한 경제학자들은 대체로 사회 구성원들의 윤리성과 신뢰, 공동체 의식 등도 중시한다. 성공적인 시장에는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불황이 빚어질 때마다 윤리성의 회복을 강조하며, 그들 각자가 상상하는 자본주의 이전 시대상으로 돌아가거나 - 실제로 그들이 상상하는 것과 같은 시대는 없었지만. - 아니면 사회주의 체제를 구축하자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검소함을 주장하기 때문에, 경기를 회복시키고자 하는 경제학자들(또는 정부 및 관료들)에게는 골칫거리가 된다. 사실 아무리 심한 불경기라도 사람들이 돈을 펑펑 써대기 시작하면 금방 끝난다. 불경기란 시장에 돈이 잘 돌지 않는 현상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심리와 가치관은 대체로 문제를 악화시킨다.

 

 그래서 정부는 금리를 조절한다. 비록 금리는 (채권과 환율 때문에) 정부가 완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경기를 조절하고 정부 재정을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전통적인 수단이다. 그런데 근래 들어 선진국들의 부채가 불어나게 되면서 금리는 점차 낮아졌고, 결국 금리의 조절만으로는 불충분한 시대가 다가왔다. 그래서 미국과 일본은 양적 완화라는 비전통적 방법을 채택하게 되었고, EU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다. 단기금리에 음수를 적용하게 된 것이다. 해당 소식을 링크하겠다.

 

‘ECB, 은행 단기예금에 첫 마이너스 금리 적용 (링크 클릭)’

 

 내가 생각하기에 마이너스 금리는 지금껏 있어왔던 자본주의의 기본 법칙을 (직관적으로[각주:1]) 뒤흔드는 행위다. 근대 자본주의의 발달은 금리와 예대차로부터 시작하였다. 금리가 있으니 사람들은 은행에 돈을 맡겼고, 은행은 예대차를 이용해 없는 돈을 창조하여 빌려줌으로 시중에 통화량을 늘렸다. 이렇게 늘어난 통화량은 호황을 만들고 모두를 부유하게 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으나, 이 시스템은 태생적으로 돈이 돈을 벌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다. 흔히 진보좌파들이 지적하는 자본주의의 단점중 정말 많은 부분이 사실 ‘(양수인) 금리가 있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금리가 양수일수도 있고 음수일수도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아직 기준금리는 음수가 되어보지 않았고, 기준금리를 음수로 만들려면 화폐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하지만 실제 채권금리가 음수가 되었던 사례는 최근에 있었고, 이는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자본주의의 진화라 할 수 있는 변화다. 만약 기준금리가 음수가 될 수 있다면, 화폐의 의미 자체가 변한다.

 

 본래 자본주의에서 현금은 기준금리 대비 부채이며, 미래 생산성에 대한 부채였다. 그런데 기준금리가 음이 되면, 현금은 그 자체로 자본이 된다. 사실 그렇기에 기준금리를 음수로 만들면서 기존 법칙들을 유지하려면 화폐를 없애야 하는데, 이런 이야기는 개인적으로는 사담으로나 하던 것이었지만 이젠 현실 앞에 등장해 있다. 난 사실 더 이상 세상에 버스 토큰이 그다지 필요하지 않듯, 실물화폐도 그다지 필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를 한국이 결정할 수는 없다. 세상의 기축통화는 달러다. 그렇더라도 과거 금본위제가 어느 날 사라졌듯, 미래의 어느 날 실물화폐가 사라질 날이 있을지도 모른다.

 

 만약 금리 기준점을 0에 두고 +, -를 조절할 수 있다면 이론적으로 불황을 극복하기는 훨씬 쉬워진다. 불황을 극복하는 데 있어 가장 손쉬운 방식은 현금을 무가치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다. 경제적 불안감을 느낄 때, 사람들은 현금을 가치 있고 안전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흐르지 않는 현금만큼 무가치한 것도 없다. 경제학자들은 오래도록 군중의 불안감 및 현금 숭배와 싸워왔다.

 

 필요하다면 모든 실물 화폐를 없애버리고, 중앙은행은 -5% 기준금리 같은 것도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현금을 쥐고 있는 게 정신 나간 짓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 모두가 최소한으로 돈을 쓰는 시장은, 모두가 최소한으로 돈을 버는 시장과 같다. 물가 문제에선 심한 인플레이션만 막으면 된다.

 

 보기에 따라 약간 난해했을지 모르는 이야기를 마치면서 부연하자면,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케인즈주의적 관점이다. 그리고 신자유주의자들은 이것과 정 반대로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정부의 재정 정책은 불필요하며,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 외엔 시장에 개입할 필요조차 없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 그들은 위기일 때 도리어 금리를 높여 투자를 촉진하자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한국은 IMFIMF의 지시로 그런 결정을 했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참으로 고통스럽고 끔찍했다. 그러나 이 사회의 수많은 신자유주의자들은 그 경험에서 별로 배운 게 없는 것 같다. 물론 자칭 진보좌파들도 경제에 대해 아는 게 없으니, 신자유주의자들의 달콤한 말에 자꾸만 넘어간다는 것도 또 한 번 강조해야하겠다.

 


  1. 사실 양적완화도 판단하기에 따라선 자본주의의 기본 법칙을 뒤흔드는 행위일 수 있지만, 직관적으로 사람들에게 그렇게 다가오지는 않는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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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4.06.08 19:51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2. 2014.06.08 19:57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6.08 20:50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런 글 누가 좋아할까 싶었는데... ㅎㅎ 기대를 충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하나하나 답을 하자면.

      1. 네. 환율을 먼저 고려해야해요. 그리고 일정 GDP까지는 거의 투자만으로도 보통 성장이 잘 돼요.

      2. 그렇긴 한데, 그렇게 해서라도 경기를 살릴 수 있다면 평범한 사람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지겠지요.

      3. 네. 전 특히 좀 더 상장이 쉬워야한다고 보고, 갓 상장한 기업에 대해 보다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한다고 생각해요. 대박이 나건 망하건 개인 몫이죠.

      4. 잘 모르겠어요. 마이너스금리 자체는 돈이 좀 더 잘 돌아가게 만드는거에요. 돈을 막 써버리라는 의도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잘 협조할지는 모를일이고요.

      + 전 그것에 대해 잘 아는 입장이 아니에요. 다만 저 개인적으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3. 유월비상 2014.06.08 20:5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마이너스 금리..
    저도 경제를 잘 모르는 입장입니다만 획기적인 발상 같네요.
    돈에 일종의 유통기한을 도입하는...
    다만 부작용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기준금리가 마이너스가 되어 대출금리도 마이너스가 된다면, 사람들이 무작정 돈을 빌리고 보지 않을까요? 대출금리가 마이너스니 채무액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그걸 집안에 보관해 두면 금리는 0%이니 빌린 돈은 그대로가 되겠죠. 이 상황에선, 채무액이 많이 줄어들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안에 보관한 돈을 갚는 전략이 성행할 것 같습니다. 줄어든 채무액만큼의 이익을 '아무런 노력 없이' 벌 수 있게 되니까요.

    중고등학교 수준의 발상이긴 합니다만 물어봅니다.
    이쪽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무식해요 ㅜㅜ

    • 해양장미 2014.06.08 21:26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가 되고 대출금리까지 0 이하가 되려면 현금이 사라져야합니다. 현금이 없으면 집에 현금을 보관하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다보니 현금이 있는 이상엔 기준금리 -를 만들 수 없어요.

    • 유월비상 2014.06.08 21:34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실물화폐를 모두 없애야 한다는게 그런 의미였군요. 그러면 화폐 대신에 뭐로 거래하게 될까요? 애초에 화폐 자체가 단순한 종이쪼가리(혹은 금속덩어리)가 아니라 물건의 '가치'를 의미하는 건데, '가치'를 의미하는 걸 어떻게 없애나요? 하다못해 과거의 물물교환에서도 서로가 생각하던 '가치'가 합의되야만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부분은 잘 이해가 안되네요.

      또 무식한 질문 죄송합니다 ㅜ

    • 해양장미 2014.06.08 21:47 신고 address edit/delete

      쉽게 이야기해서, 카드만 남기면 되죠. 카드결제는 계좌에 있는 돈으로 하니까요.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려면 현행 카드수수료도 결제방식도 좀 손을 봐야 할테지만, 기술적으로 어려울 건 없어요.

      현금 발행하고 유통하는 데도 적잖은 돈이 드니, 그 돈으로 운영하면 되거든요. 더 싸게 먹힐거에요.

    • 해양장미 2014.06.08 22:33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니면 돈을 상품권처럼 '언제까지 써야함' 이렇게 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긴 한데, 실제로 거래에서 매번 날짜확인하는 게 피곤하고 유지비용도 높을거라 현실성이 없을거에요.

      생각해보니 저액권 수표를 현금처럼 유통시키고, 발권수수료를 자가 부담하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이겠고요.

  4. 일베충 2014.06.09 15:1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기준금리가 - 가 되서 예금의 가치가 없어질 경우에 현금의 흐름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갈 가능성이 큰데 이럴 경우엔 주식시장이 과열되고 기업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는 버블현상이 심해질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 해양장미 2014.06.09 15:41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기준금리를 -로 만들건, + 내에서 낮추건, 양적완화를 하건 유동성 공급은 인플레이션을 촉진합니다. 투자가 늘어나는 것도 당연한 일이고요. 소비도 늘어납니다.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도 더 돈을 벌 수 있지요.

      거시적인 선순환 과정에서는 인플레이션 자체가 기업들의 펀더멘탈을 끌어올립니다. 펀더멘탈을 무시하고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는 건 일종의 과열인데, 음의 이율은 심각한 불황 (디플레이션) 을 탈출하기 위한 방식인거죠. 정부는 경기가 달아 오르면 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5. 와나 2014.06.09 21:5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좀 상관 없는 얘기지만, 얼마전에 비트코인 열풍이 있었잖아요. 그러한 전자화폐들이 실물화폐의 대안으로 보십니까?

    • 해양장미 2014.06.09 22:37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뇨. 비트코인은 관리를 안해서, 그런 걸 대안으로 보긴 어렵겠지요.

      제 이야기는 우리가 쓰는 화폐에서 동전이나 지폐 같은 현금만 없애면 된다는 겁니다. 이미 현금 잘 안쓰는 사람 많잖아요.

  6. Q 2014.06.12 11:0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모모 작가가 주장했던 거랑 비슷하네요.

    • 해양장미 2014.06.12 13:25 신고 address edit/delete

      앞뒤 없이 누구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미하엘 엔데를 말하는 건가요?

    • Q 2014.06.12 18:34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시간에 따라 가치가 떨어지는 돈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그걸 독일의 어떤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했다고 하던데요, 그게 어떻게 끝났는지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4.06.12 19:16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그렇군요. 어떤 방식일지 모르겠네요.

    • Q 2014.06.12 21:57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s://mirror.enha.kr/wiki/%EB%8C%80%EC%95%88%ED%99%94%ED%8F%90#s-5.3

      이거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 해양장미 2014.06.12 22:2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군요. 실험으로는 해볼만 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아직 실효성을 말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7. 잘봤습니다 2014.06.12 23:3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본문과는 좀 다른이야기인데 깨시민들은 물가만 오르고 월급은 안오른다고 하더군요 이명박정부때 스태그 인플레이션이라니 뭐니..
    근데 제가 아직 대학생이라서 그런데 정말 월급도 안오른거 맞는건가요?

    • 해양장미 2014.06.13 00:19 신고 address edit/delete

      평균적으로 보면 물가보다는 급료가 더 올랐습니다.

  8. 어이없음 2014.06.12 23:3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사회적인 이유로 실물 화폐를 아예 없애기는 힘들겁니다..

    • 해양장미 2014.06.13 03:12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 역시 다소 극단적인 계기가 없이는 힘들거라 예상합니다.

  9. 유월비상 2014.06.14 23:1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조금 딴 이야기인데, 토마스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전 세계가 그 책 때문에 난리났습니다.
    막대한 자료를 통해 불평등이 심화되어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걸 보면반신자유주의적 성향이 들어간 걸로도 보일 수 있는데...

    • 해양장미 2014.06.15 00:13 신고 address edit/delete

      책을 안봐서 잘 모르겠는데, 일단 들리는 소식만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전 그게 센세이션을 일으킬만한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그가 해결책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전 불가능할거라 봅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다른 이야기를 해야겠지요.

    • 유월비상 2014.06.15 00:3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러니까 불평등이 심화되어 있다는 건 공감하는데, 그가 내놓은 해결책이 비현실적이라는 의미인가요? 사실 저도 80% 부유세같은 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도 아직 책을 안읽어서 모르겠지만...

    • 해양장미 2014.06.15 01:03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듣기로는 전 세계가 연대해서 글로벌 부유세를 거둬야 한다고 주장했다던데요. 그런데 그게 가능할까요?

      불평등 문제는 ... 저는 피케티가 어떤 논조로 그걸 다루는 지 몰라서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세상이 결과적으로 평등하지 못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가 중요한것이겠지요.

  10. Taeyoung Kang 2014.08.25 22: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글 잘 보았습니다.
    금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금리 현상은 왜 생기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4.08.26 00:21 신고 address edit/delete

      금리는 시간적인 기회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아리를 사서 키우면 닭이 되고, 알을 낳아서 또 병아리가 생기지요. 가축이나 작물 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늘어나기에 재화의 환산단위인 화폐에도 이율이 생기는 게 자연스러웠던 것입니다.

  11. Taeyoung Kang 2014.08.27 22:4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렇다면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판단하겠군요. 배고픈 사람은 당장 병아리를 잡아먹고 싶을 것이고, 좀 더 기다려서 더 큰 닭을 먹고 싶은 사람도 있을테니 말입니다. 같은 말이지만, 급전이 필요한 사람은 이자를 많이 주더라도 돈을 빌리려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겠습니다.

  12. 승재 2015.09.23 12:0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질문잇어요
    모두가 최소한으로 돈을 쓰는 시장은, 모두가 최소한으로 돈을 버는 시장과 같다.
    라는말에 반은 공감하는데 반은 공감이 안되네요
    설명하기 어려우니 예를들어 말씀드리자면

    동네에 30명이 살고 있다고 할 때
    나는 한달에 15명에게 10만원씩 돈을 쓰지만 나에게 돈을 쓰는 사람은 12명 밖에 안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면 나는 점점 돈이 줄어들텐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 가능할까요
    그리고 반대로 나는 12명에게 돈을 쓰는데 나에게 돈 쓰는 사람은 15명인 경우?
    핸폰이라 길게 글쓰기 힘들어서 여기까지만 씁니다
    글의 요지가 무엇인지 캐치하셧을거라 믿어요

    • 해양장미 2015.09.23 13:53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건 '공감'의 문제가 아니고 '이해'의 문제입니다.

      공부해야할 걸 공감이 안된다고 하면 안되지요. 수학 같은 게 바로 공감이 되던가요?

      만약 나에게 돈을 쓰는 사람이 12명밖에 안된다면, 더 쓰게 해야합니다. 돈을 그냥 쓰지는 않아요. 쓸 만한 필요와 욕구를 불러일으켜야지요. 좋은 서비스, 좋은 상품, 광고 같은 게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시장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돈을 가져다주지 않습니다.

  13. 복서겸파이터 2015.09.23 13:5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번에 글을 써주신 '크레딧'이라는 관점에서 이글을 보니 더욱 재미가 있네요. 사용하지 않은 '크레딧'은 그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겠군요. 빚많이 빌리고 또 그 빚을 잘 갚는 사람이, 아예 안빌리고 안갚는 사람보다 '신용등급'이 높은 것처럼요.

    • 해양장미 2015.09.23 21:04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정책적으로는 통화량을 늘리면 경기부양이 됩니다.

  14. 돌고래 2015.10.30 17:1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강대국 선진국들이 실물화폐를 전부 없애고 불경기때 음의 금리를 적용한다고해도 실물화폐의 역할을 귀금속들이 대체하게되면 어떻게되나요?

    • 해양장미 2015.10.30 17:2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귀금속은 실물화폐가 아니라 투기자산이라 별 상관없습니다.

  15. 유월비상 2016.01.12 18:5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357252
    음의 이율의 전제조건인 현금결제의 축소를 한은이 계획하는군요.
    진짜 해양장미님이 말한대로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글로벌화와 정보화가 세상을 참 많이 바꾸는군요. 하긴, 저도 요즘 체크카드로만 결제하고 노점상이나 구멍가게에서만 현금을 쓰는지라...

    • 해양장미 2016.01.12 19:00 신고 address edit/delete

      옛날엔 2016년쯤 되면 현금 사용 거의 안할 줄 알았어요. ㅎ

      사람이 가게에 들어가 그냥 물건을 집어 나오면, 저절로 집에 청구서가 날아올 거라고들 했었지요.

    • 유월비상 2016.01.12 19:18 신고 address edit/delete

      신용카드, 체크카드, 인터넷결제로 그 생각은 어느정도 현실화되었죠 ㅎㅎㅎ

    • 오오오오 2016.01.15 14:22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 생각보다 기술의 발전이 늦는거같아요
      장미님은 기대하시는 미래기술이 있으신가요?

    • 해양장미 2016.01.15 16:25 신고 address edit/delete

      오오오오 / 그다지 기술적인 면에서는 많지 않습니다. 있는 기술도 안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16. 잘봤습니다 2016.01.23 00:5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근데 이번 성남시 상품권 깡논란보고 기본소득제가 통할지 의문입니다 돈만 받아서 저축해버리면 일본과 똑같은 상황이 되버리니

    • 해양장미 2016.01.23 01:04 신고 address edit/delete

      현금이 아닌 모든 유동자산은 깡이 당연히 뒤따릅니다. 이상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진보좌파를 구분하는 기준은 지난 포스트, ‘한국형 6단계 이념 분류’ 에서 밝혔다. 본문에서는 저 포스트에서 (4), (5), (6)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통합하여 진보좌파라 이야기할 것이다. 그래프를 첨부한다.





 한국의 진보좌파가 사회에 끼치는 가장 큰 문제라면 사실 경제적인 면에서 현실성이 없다는 것이다. 다분히 교조적인 (5), (6)은 그렇다 치고 문화적으로 자유주의적인 (4)가 경제적으로 비현실적 선택을 하는 것은,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은 왜 그럴까? 본문에서는 이것에 대한 사견을 좀 이야기하려 한다.


 본래 한국에서 생겨나지 않은 말 중 본래의 어감과 꽤 다르게 번역된 말들이 있다. 그 중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대통령’인데, 이 어감은 ‘president’와 분명히 좀 다르다. 그런데 이건 자본주의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의 영문은 ‘capitalism'이다. 한국에서 ’캐피탈‘이라는 말이 쓰이는 용례 덕도 있겠지만, 어감이 확 달라지지 않는가?


 진보좌파가 경제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관념적 윤리성이다. 많은 그들은 이 시장이 윤리적으로 잘못되어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리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면에서 그들은 사회성을 앞세우려 들고, 복잡한 각종 금융 기술들을 사기적인 것이라 생각하여 ‘악’으로 규정한다. 물론 실제로 수많은 파생 금융 기술들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선악을 쉽게 나누고 구분하려는 건 진보좌파가 가장 빈번하게 가지곤 하는 미성숙한 모습 중 하나다.


 경제 분야에서 가장 큰 문제는 너무 많은 진보좌파인들이 ‘돈’자체에 대해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는 데 있다. 너무 많은 진보주의자들은 돈을 실물이라 착각한다. 실물의 변형된 형태를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태도는 사실 자본주의에는 맞지 않는다. 1) 이자가 있고, 2) 발행기관이 있는 한 돈은 실물일 수가 없다. 그리고 그들이 딱히 크게 어리석어서 이런 착각을 하는 건 아니다. 정말 오랜 세월동안 인류는 돈이 실물이라고 착각을 해 왔다. 돈이 실물이 아님을 깨달은 사람들이 먼저 부자가 되었고, 그런 사람들이 사는 국가가 제국이 되었다. 이것에 대해 조금 이야기를 해 보자.


 사람들은 오랜 시간동안 금화와 은화를 화폐로 썼다. 금과 은은 그 자체로 귀금속이기 때문에, 순도만 보장된다면 그 자체로 실물로 가치가 있었던 것이다. 근대 이전 화폐 발행기관들은 충분한 신용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렇기에 화폐 자체의 가치를 실물로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아무래도 가치가 있기 어려웠다. 사실 너무 많은 진보좌파의 인식은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머물러 있다.


 대항해시대가 시작될 무렵, 에스파냐(스페인)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앞서갔다. 그들은 남아메리카의 은광에서 엄청난 은을 발견했는데, 당연하게도 그들은 부자가 되었다고 좋아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았다. 오히려 에스파냐는 얼마 안 되어 브리튼(영국)과 네덜란드에 밀리고 만다. 왜 그들의 막대한 부는 실효성이 없었던 걸까?


 MMORPG계열 게임을 해보신 분이라면 이 문제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게임 속 화폐는 유저가 많아지면 금방 그 가치가 떨어진다. 많은 MMORPG게임에서는 따로 화폐발행기관이 없고, MOP을 잡으면 돈이 생기게 된다. 그런데 MOP은 계속 무한히 리필되기 때문에 유저들은 약간의 노동으로 무한한 돈을 벌 수 있다. 이것은 엄청난 은광을 발견한 에스파냐와 거의 동일한 상태다. 너무 많은 돈이 시중에 풀리면, 돈은 그 가치가 떨어진다. 시중에 돈이 2배가 되면 예전에는 은화 1개로도 살 수 있던 고깃덩어리를 은화 2개는 줘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돈은 교환의 매개수단일 뿐 실물이 아니다. 관리되지 않는 돈은 풍년에 농산물 가격 폭락하듯 언제든 그 가치가 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이후에도 인류가 돈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일부 천재들이 돈의 본질을 빨리 직감하고 막대한 돈을 벌긴 했지만, 그것은 소수에 국한된 경우였고 체계화되어 있지도 않았다. 인류가 돈을 바르게 이해하고 통제하게 된 것은 극히 최근의 일이다.


 1971년, 서방 세계는 드디어 화폐를 실물과 완전히 분리시켰다. 그 이전에 달러는 금화의 변형된 형태였다. 35달러는 언제든 금 1온스로 바꿀 수 있었다. 이 제도를 금본위제라 한다. 그리고 금본위제 폐지 이후, 인류의 경제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었다.


 수많은 진보좌파들과 (한국에서는 아니지만) 보수주의자들은 금본위제의 폐지를 탐탁찮아한다. 그러나 금본위제는 본질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었다. 화폐에는 이자가 붙는데, 금은 저절로 증식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자가 존재하는 한 금의 가치는 저절로 올라가게 된다. 장기적으로 이 모순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이자가 있는 자본주의에서는 금을 화폐로 쓸 수 없다. 자본주의가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이었다.


 한편으로 인류가 금을 돈으로 썼던 것은 발행기관의 신용문제 때문이었다. 금이 어떠한 발행처보다도 믿을 만했기 때문에 금을 돈으로 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젠 더 이상 금을 돈으로 쓸 수 없게 되었다. 돈은 본질적으로 신용이다. 이 크레딧을 보증하는 게 과거엔 금이었을 뿐이다. 그러나 금은 저절로 증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자가 존재하는 돈은 금이라는 기원을 벗어나 더 진보된 모습을 가지게 되었다.


 이 시기부터 돈이 사람보다 더 빠르게 진보했다. 자칭 진보주의자들에 비해 경제학과 금융의 진보가 훨씬 빨랐다는 뜻이다. 너무 많은 진보좌파가 본질적으로 현대의 돈이 크레딧이며, 폭발적으로 증식하는 속성이 있다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한다. 때때로 일부 이해하더라도 이 상황은 윤리적인 문제가 있으며, 금본위제로 돌아가거나 획기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경우 일종의 음모론을 믿곤 한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금본위제 폐지 이후 공산주의에 대해 승리를 거뒀다. 또한 1971년 이후 지구는 상당히 부유해졌다. 그들은 금이 돈을 계속 보조할 수 없다는 것은 결코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이 또 이해하지 못하는 것(어쩌면 인정하지 않는 것)은 시장의 분배기능이다. 본질적으로 자본주의 경제에서 분배를 담당하는 것은 시장이다. 잘 돌아가는 시장은 은행의 예대차와 연계되어 엄청나게 자본을 증식시키고, 수요를 늘린다. 늘어나는 수요 전망은 경쟁적으로 공급을 늘리기 때문에 분배도 잘 일어난다. 그런데 너무 많은 진보좌파들은 시장 자체를 과소평가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짙다. 그러나 실제 공산주의 국가를 제외하면 시장은 언제나 분배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정부의 직접적인 분배는 훨씬 그 효율이 떨어지고 부작용도 큰 방식이다.


 냉정하게 이야기해 진보좌파들이 경제면에서 하는 이야기 중 정말 많은 것들이 1800년대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다. 또한 그들은 너무 많은 경우 이성적인 이야기보다는 감정적인 증오를 퍼붓는다. 근래 그들이 취하는 태도 중 가장 나쁜 예를 들자면 부동산과 대기업에 대한 태도를 들 수 있다.


 민주당을 위시한 대다수 진보좌파들의 부동산에 대한 접근은 어리석은 광신 그 자체나 다름없다. 그들이 집값폭락을 외치는 근본적인 원인은 증오심과 질투, 그리고 그런 감정과 결합되어 ‘집값이 이렇게 높은 건 옳지 않다.’라는 판단에 있다. 그러나 집값은 시장에서 형성된 것이지, 어떤 특정인이 결정한 게 아니다. 또한 집값이 폭락할 경우 어떤 현상이 생길지, 부동산 거래가 잘 되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 그들은 아무 생각도 하지 않거나 망상을 한다. 부동산 가격이 반토막 난다는 예언과 떨어져야 한다는 당위, 그리고 그에 어울리는 민주당의 행동들은 결국 전세대란을 불러왔다.


 대기업에 대한 태도 또한 그렇다. 그들은 대기업을 마치 재벌의 소유인 양 생각하는 경향이 짙다. 그래서 재벌에서 기업을 분리시키고, 좀 더 사회가 기업에서 많은 것을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곤 한다. 그런데 기업에 대해 워낙 잘 모르다보니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너무 많이 나오는 게 문제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현금을 쌓아놓았다는 말에 진보좌파들은 분개하며, 그것들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실제로 그 쌓아놓은 현금은 대체로 ‘유보금’이다. 이 유보금은 본질적으로 대기업 소유의 돈이 아니고, 대기업의 소유자인 주주의 돈이다. 그러니까 기업은 함부로 유보금을 건드릴 수 없다. 기업이 순이익을 현금배당하지 않고 이익금을 쌓아두면 그 유보금은 주가에 반영된다. 기업 총수라 할지라도 이 유보금을 함부로 건드리면 배임ㆍ횡령죄가 된다.


 다만 유보금이 그냥 기업에 쌓여있는 건 사회적으로 좋은 건 아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정부는 투자를 유도한다. 기업이 투자를 한다는 것은 대체로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다. 그러면 새로운 일자리도 생기고, 시장에서 돈이 더 빠르게 돌아 호황이 오게 된다. 그러나 진보좌파들은 투자를 위해 정부가 기업에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매우 아니꼬와하는 경향이 있다. 심지어 좌파 이념은 다 내던지고 ‘그냥 시장에 맡기라!’고 19세기 자유주의자들이나 할 법한 말을 하기도 한다. 나는 이런 웃기는 광경을 너무 많이 봤다. 그런데 그러면서 또 법인세는 늘리라고 한다. 아무 것도 모르고 매사에 감정적이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그런 판단들과 사회적 압력은 불황을 만들어낸다. 불황은 그 무엇보다 나쁘다. 특히 가진 게 없는 사람일수록 불황을 견디기 더 어렵다. 진짜 부자들은 오히려 불황을 반기기도 한다. 호황은 시민들을 더 평등하게 만들지만, 불황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한편으로 진보좌파들은 국가와 사회를 실제보다 인격체에 가까운 것으로, 또한 보다 전지전능한 것으로 여기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현상을 반영하는 직관은 아니다. 정부는 아무리 잘 하려고 노력을 해도 허술한 면이 있을 수밖에 없으며, 시장은 쉽게 제어할만한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정부는 시장을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 오직 규제나 진흥을 시도할 수 있을 뿐이다.


 모든 국가가 시장이 발달하기 전에는 계획경제 정책들이 잘 통한다. 그러나 충분히 시장이 커진 이후엔 그렇지 않다. 계획경제를 추종한다는 면에서는 모든 집단주의자가 좌우에 상관없이 동일하다. 보수주의자들은 제 2의 박정희를 기대하고, 사회주의자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혁명적 영웅을 꿈꾼다. 박정희교와 노무현교가 동시에 존재하는 건 당연한 일이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에서 한 정치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이다.


 때때로 진보좌파들은 ‘진짜 중요한 것은 민주주의’라고 외친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경제를 모르듯, 민주주의도 모른다는 데 있다. 민주주의란 통치제도일 뿐이고 이 제도는 현실 속에서는 자유주의와 결합되어, 각각의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 경쟁하고 화합하는 가운데 시장과 연계되어 돌아가는 사회 구조가 된다. 세금을 좀 더 걷던 덜 걷던, 세계의 모든 민주주의 국가는 근본적으로 이렇다. 시민들은 결코 경제적으로 실패한 정권이나 정당에 투표를 하지 않는다.


 깨시민들은 서민들이 왜 새누리당을 지지하느냐고 분개하지만, 그것은 당연한 일이다. 새누리당이 민주당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현실적이고, 지난 세월을 되돌아봐도 뭐 하나라도 서민들에게 더 해줬다. 민주당은 서민들에게 잘 한 게 거의 없다. 있더라도 그것은 거의 다 김대중 정권이 한 것이지, 노무현 정권은 그야말로 최악이었고 각 지역의 지자체장이나 지역구 국회의원들을 봐도 새누리당 쪽이 더 해놓은 게 많고 문제도 잘 해결하는 경향이 짙다.


 진보좌파들의 경제적 이론들은 너무나 낙후되어있다. 그들이 하는 말들은 케인즈주의와 사회주의를 적당히 섞어놓은 것들이 많은데, 실제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현재의 네오케인즈주의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좌파 경제학자들은 주류 학계에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그나마 있는 사람들조차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맞는 게 없고, 네오케인지언에 해당하는 주류 경제학자들과 토론을 하면 상대가 되지를 않는다. 한국의 진보좌파들은 좀 더 현실적인 경제적 시선을 가질 필요가 있다. 현실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제시하는 대안들은 대체로 별 가치가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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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09.23 22:35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3.09.23 23:42 신고 address edit/delete

      짜증만 날리가요. 나라를 말아먹을 지경인데요. ㅎ 진짜로 도덕적이기라도 하면 몰라요. 그리하니까 부자에게도 서민에게도 자산을 축적한 연령대에게도 지지를 못 받고, 자산은 별로 없는데 돈만 좀 버는 젊은 중산층에게만 지지를 받는거죠.

      링크하신 것에 대해서는 그러잖아도 글을 쓸까 하고 있었어요.

  2. 2013.09.23 22:56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3. 2013.09.23 23:10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3.09.23 23: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사실 좀 제어가 필요하긴 한데, 이미 들어오고 있다는게 문제. 이 문제는 서방세계 어디서도 좀 골칫거리죠. 저 개인적으로는 종교를 좀 제어할 수단이 필요하다고 봐요. 종교가 헌법의 정신 또는 현행법과 위반되는 교리를 펼칠 때가 너무 많아서 말이에요. 사상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불관용은 관용의 대상이 아니니까요.

  4. J 2013.11.03 01:5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인터넷 상에서 보기 드문 혜안입니다. 페이스북에 공유합니다.

  5. 잘봤습니다 2014.07.25 23:5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좌파 경제학자가 주류에 존재하지 않는다가 무슨뜻인가요??

    • 해양장미 2014.07.26 11:42 신고 address edit/delete

      말 그대로입니다.

      흔히 좌파로 분류되는 마르크스 경제학자들은 메인스트림과는 아주 거리가 멀고, 경제학자로 취급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6. 유월비상 2016.02.21 19:4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요즘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면서 건물주가 최고직종인양 운운되는 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임대료가 두둑하고 갑질하기 쉬워서 그런 말이 나온다는데 나참. 대체 그쪽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하는 이야긴지. 현실은 수익률이 높은 광역자치단체가 1%대. 경제는 잘 모르지만 이게 많이 안좋은 상황이라는 건 압니다. http://hankookilbo.com/m/v/7d4c4436a7584035bf4dcd5c860cc0ce

    이래서 제가 거대악 운운을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걸 뜯어보면 사실과 조금 다른걸 넘어 헛소리인게 한둘이 아니거든요.

    • 해양장미 2016.02.21 19:56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런 말은 애들이나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요. 한국 부동산의 임대수익률은 정말 별로 안 높습니다. 시세가 올라야 돈을 벌지요.

      자본이 투자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건 이 사회의 기본 중 기본입니다. 이 사실을 무시하고 사회문제에 접근하는 사람들을 전 사회주의자로 봅니다.

    • 유월비상 2016.02.21 20:4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 드립이 나름 2030대에 많이 나돌아서 놀랐습니다. 건물로 돈놀이하고 갑질 줄 아는 건물주는 금수저다! 이런 사고가 많이 퍼져있어요. 님 말대로 상황을 모르니까 하는 소리죠.

      구글에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로 검색하면 신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 물레방아 2016.02.21 20:58 신고 address edit/delete

      2030 경제인식은 정말 답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그게 나아질지 잘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6.02.21 21:13 신고 address edit/delete

      자산이 생기면 달라집니다. 가진 게 없으면 사실 자본에 대해 알 필요도 없는거고, 남의 재산 거둬서 나누자는 이야기에 솔깃하기 쉽지요.

    • 유월비상 2016.02.21 21:18 신고 address edit/delete

      답이 없다고 할 것까지야.. 경제생활을 한 경험이 적어서 모르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말하는 저도 20대지만요..ㅋ)사회생활 하면서 현실을 깨닫겠죠.

    • 물레방아 2016.02.21 21:39 신고 address edit/delete

      20대는 그렇다쳐도 30대는...정당 지지도 같은걸 보면 야권 핵심세력은 오히려 20대보다는 30대거든요

    • 해양장미 2016.02.22 11:2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치세력 지지는 보다 복잡한 것이고, 만일 돌아선다 해도 상당히 시일이 걸리기 마련이지요.

  7. 해양장미 2016.02.23 00:5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약p / 이미 블락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변형된 닉으로 글을 작성하여 재차 차단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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