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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ciG6Ma4lJ_k

 대선에 비해 총선은 공천이 끝날 때까지는 예측하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실제 예측이 틀릴 때가 많지요. 그러나 현재의 판세를 읽고 확률적으로 일어나기 쉬운 시나리오를 예측해보는 건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민주당이 패배하는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실점을 했거든요. 자유한국당의 김병준 비대위 체제는 그럭저럭 잘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실제 총선 공천권을 쥔 황교안 대표 체제 출범 후 구도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 상황이 앞으로 얼마나 크게 변할 수 있을지, 몇 번 정도 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는 2016~17년이 급변기였고 이 과정에서 다이나믹한 에너지를 많이 소모했는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침 고령사회에 접어든 것도 연관이 있을 것 같고요.

 총선을 1년 정도 앞둔 현 시점에서 예측해보면, 민주당이 개헌선을 얻지 못하는 선에서 대승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PK는 좀 내줄 것 같은데 경상도 외 지역에선 많이 이길 것 같습니다.

 떠오르는 몇 가지 요인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우선 김병준과 황교안의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가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병준은 기존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입맛에는 잘 맞지 않는 인물일지 몰라도 자유주의적인 가치를 앞세운 반면, 황교안은 안티 문재인을 앞세웁니다. 기존의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물론 황교안이 낫습니다만, 나는 예전부터 자유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가 철학 없음과 근시안적인 태도, 그리고 선당후사 정신의 부족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황교안 및 나경원과 같은 방식으로 정당이 성공한 사례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시민들이 문재인을 싫어하게 만드는 주체는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입니다. 황교안이나 나경원이 뭘 어쩐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 나름의 철학과 사상을 정립하고, 대안과 청사진을 제시하고 유권자의 선택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황교안의 철학이 뭡니까. 침례교회 근본주의? 반공? 박근혜 시절에 비해 자유한국당은 뭐가 달라졌고, 뭐가 나아졌습니까? 전혀 모르겠습니다. 요새 보면 어쩌면 오히려 쇠퇴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인데요.

 대조적으로 민주당은 좀 유리한 게 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베테랑이고, 굳이 더 노욕을 가질 게 많지 않습니다. 그가 올바른 판단을 하는지는 좀 의문입니다만 선당후사 정신 정도는 남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지방선거에서 크게 이겨놔서 지역조직이 꽤 많이 살아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일단 황교안부터가 정치적으로 완전히 신인이고, 하는 거 보면 욕심이 매우 많습니다. 많을 만 하고요. 보궐에서 이미 부정선거 이야기 나왔는데, 본격적으로 총선 공천 시작되면 잡음이 어마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황교안이 비박계 포용하고 외부인사 영입해가면서 신선하고 공정하게 공천하고 이미지 쇄신하는 게 상상이 되십니까? 나는 전혀 기대가 안 됩니다. 게다가 지방선거 망친 정도가 심해서 지역 조직이 얼마나 남아있을지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으로도 생각해보면, 황교안 체제에 실망했을 풀뿌리 정치인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요. 이대로 가면 자한당이 자금동원능력을 회복할 지도 의문스럽습니다. 황교안 체제가 총선에서 망하고 사라지는 게 차라리 차기 대선에 낫다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양당만 놓고 생각해보면 여당 계열 180석, 야당 계열 120석으로 어림해 봅니다. 소수정당들이 의석을 얼마나 차지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박빙 승부 벌일 지역구들 중 자한당이 이길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을 걸로 추측해 봅니다.

 선거의 판도를 결정하는 건 중도층입니다. 투표일이 2번 있으면 1번 정도만 투표하는 사람도 있고, 투표를 10번 하면 민주당을 3번 찍고 자한당 계열을 7번 찍는 사람도 있고, 그 반대인 유권자도 있습니다. 황교안은 전형적으로 본래 받을 수 있는 표만 받기 쉬운 정치인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도 그런 편이었지만, 그래도 문재인은 김종인 등을 영입하고 중도보수 코스프레도 하고 그랬습니다. 황교안이 쇄신과 개혁과 무욕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찬이 승리를 가져갈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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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01jgYIZfHrM

 최근 이낙연의 차기 가능성에 대해 재평가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고성-속초 산불로 인해 재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차기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다른 정치인들이 확장성을 잃고 있는데, 이낙연은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꺾이는 와중에도 점수를 거의 잃지 않고, 반대로 확장성을 점점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차기대선주자 지지율에서 이낙연이 1위를 한 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나는 그걸 한동안 버블로 봐 왔지요. 기존의 정치 법칙대로라면 버블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라도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건 어려울 뿐더러, 정권의 인기를 등에 업고 떠오른 초대 총리가 차기 대통령까지 되는 건 더더욱 원천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쟁자들이 계속 경쟁력을 잃고 있고, 이낙연은 위험한 시기까지 거의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해 온 것이지만, 지금까지 한국 대통령 선거의 법칙 중 다음이 있었습니다. 대선 시점 3년 전에 차기대선 지지율 3위 안에 들어야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7체제 이후 지금까지는 이 법칙이 깨진 적이 없습니다. 또 다른 깨지지 않은 법칙은 인천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87체제의 개막부터 지금껏 선거에서 인천에서 1위한 대통령 후보가 100% 당선되었습니다.

 양김은 물론이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모두 대선 3년 전에 차기대선후보로 지지율 3위 안에 들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신선한 정치신인 또는 차기대선주자로 거론되지 않던 인물이 등장해 갑자기 대통령이 되는 신데렐라식 스토리는 지금껏 한국 정치판엔 없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대략 지금 3위 안에 드는 인물들은 황교안, 유시민, 이낙연 정도입니다. 유시민을 빼면 이재명, 박원순 정도가 꼽힙니다. 여기까진 조사에 따라 3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 뒤를 잇는 후보는 김경수, 오세훈, 홍준표 정도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법칙으로 보면 앞에 말한 5인 안에서 차기 대통령이 나올 겁니다. 문재인의 임기가 2022년 5월까지인 걸 고려해 보면, 인수위를 감안할 때 2022년 3월에는 대선을 해야 합니다. 이제 대선까지 3년이 안 남았다는 말입니다.

 3년 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 습성이 좀처럼 그렇게 빨리 변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황교안, 유시민, 이낙연 중에 대통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중 본래 황교안-유시민-이낙연 순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했으나, 황교안이 당대표가 된 후 보여준 나쁜 모습들과 올해 유시민이 잃은 잠재적 지지층을 감안하여, 이젠 이낙연의 차기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바꿔야만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점수를 확실히 딴 것 같습니다.

 이낙연은 페미 문제 관련해서 몇 번 실언을 했습니다만, 워낙 이 정권과 민주당에서 어그로를 끄는 인물이 많다 보니 어찌 묻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산불 문제에서 득점을 좀 했지요. 이낙연이 지금껏 걸어온 행보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 전반에 그다지 비토당할 게 없고, 어째 중도층에서도 인식이 나쁘지 않습니다. 황교안이 중도층에 강한 비토를 받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황교안은 용산구 서계동, 즉 서울역 서쪽 태생으로 창원, 대구, 부산 등지에서 검사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외 딱히 경상도에 지역적 연고가 없습니다. 이는 전라도 태생이며 전라도에 연고를 둔 이낙연의 디메리트를 상쇄하는 면이 있습니다. 경상도 후보와 전라도 후보가 맞붙으면 경상도 후보가 많이 유리합니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인구수 차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선 의원이며 전남도지사 경력도 있는 이낙연의 커리어는, 정치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중도보수층에게 그리 나쁘지 않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 수석, 실장 경력에 국회 초선 1년차로 대선에 옹립되어 나섰던 문재인에 비해 훨씬 안정적인 경력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나는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 이낙연도 데미지를 많이 입을 거라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도 넌지시 이야기했듯, 그다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장하성, 진선미, 조국 등이 욕을 집중적으로 먹으면서 상대적으로 이낙연은 트롤러들 사이에서 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진실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이낙연 총리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응원하지는 않습니다. 이낙연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나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어 그다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황교안이 앞으로의 가능성을 스스로 짓밟았고, 대형 화재같은 정권의 악재에서 이낙연이 돋보인 것은 현실입니다. 나는 이낙연이 차기 대통령으로 현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유력해졌다고 판단하고, 그 예측에 맞춰 미래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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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7HKVvcNOQb0

 보궐선거 결과를 보니 시들어 버릴 것 같은 기분입니다. 왜 저렇게 모두가 정신승리하기 좋게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창원 자한당 패배의 주책임은 황교안에게 있습니다. 경남FC가 받은 2천만원 벌금에 +@ 보태서 대납만 하고 사과만 제대로 했어도 이겼을 겁니다. 겨우 504표 차이니까요. 지역연고 축구팬을 넘어 K리그팬 전부를 적으로 돌리다니, 정말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긴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자한당에는 황교안을 심판할 인물도 없습니다.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2번째로 많은 표를 얻었던 오세훈도 죽은 노회찬에 대해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지탄을 받은 상황이라, 창원 패배에 대한 책임을 나눠져야 하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한당에 무언가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대안이 없다 보니 지켜는 보고 있는데, 참 그들을 지켜보는 건 정신건강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번 보궐에서는 샤이보수가 꽤 있다는 게 다시 한 번 드러났는데요. 나는 아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샤이보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성향 유권자들은 보통 자기주장이 강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강하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같은 게 오면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는 빈도가 높습니다. 응답을 할 만한 상황이면 응답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보수나 중도 성향 유권자 중에는 그리 정치적인 자기주장이 강하지 않은 부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론조사 ARS가 올 때, ‘요새 정치 꼴 가뜩이나 짜증나는데 이런 것까지 오나?!’ 같이 생각하고 응답을 안 한다거나, ‘응답하는 시간이 아깝다’ 고 생각하는 케이스가 더 많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유권자 중 투표일이 되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부류가 꽤 됩니다. 자유주의적인 유권자는 보다 합리적/실리적이고, 보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론조사 결과 대비 자유한국당 계열 정당이 득표를 더 하는 경우는 꽤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샤이보수로 인한 괴리가 줄어들려면 보수나 중도보수 성향 유권자가 투표장에 많이 가지 않을 만한 조건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모든 후보가 그럭저럭 마음에 들거나 모두 너무 많이 마음에 안 들 때 그렇게 된다고 가설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민주당 또는 진보통합후보가 중도보수-중도층의 마음을 좀 잡을 만한 인물이거나, 민주당의 색채가 중도적이 된 상태거나, 아니면 자유한국당계 후보 또는 상태가 너무 아닐 때 샤이보수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의 경우 지난 대선 때는 중도층의 마음을 어느 정도 잡은 상태였고, 지방선거 때는 중도층의 마음을 많이 잡은 상태이면서 자유한국당 상태가 너무 나빴다고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지방선거 이후 중도보수는 물론 중도층이 많이 돌아섰고, 그 결과가 이번 보궐의 샤이보수 궐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에서 큰 잘못을 거듭하면서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현 시점에서 보자면 역시나 내년 총선은 누가 더 잘하느냐보다는 누가 더 못하느냐의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황교안은 대표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본인의 끝없는 유감스러움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고, 이해찬은 부정적인 방면으로는 내가 무척이나 신뢰하는 정치인입니다. 그야말로 누가 져도 이상하지 않은 당대의 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둘 모두 끝내주는 공천과정을 보여줄 겁니다.

 지난 30일 토요일, 황교안은 경남FC의 축구 경기가 벌어지는 경기장에서 보궐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경기장 내 선거 운동은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 지침에 위반됩니다. FIFA 또한 축구장에서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압니다. 경남 측의 주장으로 황교안은 구단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나는 황교안이 축구팬 전반을 모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남FC는 어떤 형태로건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엄중경고 정도로 넘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황교안은 무례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룰을 무시하는 유형의 정치인이라 판단합니다. 가뜩이나 그는 지난 통영 경선에서 부정선거를 통해 측근을 후보로 만들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김학의 건에 얽혀 있기도 합니다.

 이런 갖가지 문제에 대해 나 역시 몇 가지 판단을 내려야겠습니다.

첫째. 황교안이 자유한국당 대표인 이상 나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둘째. 황교안이 자유한국당 대표로 총선을 치른다면, 나는 자유한국당과 그 후보들에 대해 일정정도의 감점을 하고 판단하겠습니다.

셋째. 가능한 빨리 황교안이 낙마하는 게 나와 대한민국 및 자유한국당의 미래에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향후 기회가 될 때마다 황교안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의 포스트들을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어울리는 것 같은 브금

https://youtu.be/J9EIEEEnhY8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사퇴했습니다. 절대 관사 못 잃어 민주주의 못 잃어 나는 대한민국 못 잃어를 시전하진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나 거액의 평가익을 챙긴 자의 여유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잊힐지도 모릅니다. 이 극단적으로 혐오스러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먼저 하고,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우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한겨례신문의 기자였습니다. 한겨례 기자 중에서도 굉장히 문재인 지지성향이 강한 편이었고, 문재인의 경쟁자들에겐 적대적인 칼럼을 공개적으로 해 왔었지요.

 새민련이 분열하던 2015년 9월, 누군가가 안철수에게 부산 출마를 권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때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 그 역할을 하던 인물이 김의겸입니다. 당시 칼럼을 링크하지요. 대선 가도에서 안철수를 누구보다도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게 그 드루킹이라는 걸 떠올리면서 보시길 권장합니다.

[편집국에서] 안철수가 부산에 출마해야 하는 이유 / 김의겸

 그리고 그는 분당 과정에서 문재인의 패권을 서포트한 언론인이기도 합니다. 그와 관련된 기사도 하나 링크합니다.

문재인에게 노무현 기질이 스며들고 있다

 이후 김의겸은 그 보상처럼 문재인 정권의 두 번째 청와대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는 등의 말로 유명해졌지요. 여기까진 배경 설명이고요.

 본 사건은 지난 28일, 김의겸이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흑석뉴타운 9구역 재개발 지역의 25억 7천만원 상당 주거복합건물을 구매한 게 알려진 것입니다. 상가주택이라 표현하는 기사도 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상가주택이 아닌 주거복합건물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상가주택은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보다 넓은 주택이고, 주거복합건물은 상가 면적이 더 넓어도 됩니다. 이 과정에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뜨겁게 이슈화되었지요. 관련 기사를 링크하겠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35620

 그의 부동산 투기의 문제를 정리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는 한겨례 기자 시절 재개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반복하여 주장한 바 있습니다. 표리부동한 위선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지요.

2.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투자, 투기 전반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왔고, 과도할 정도의 억제책을 강행해왔는데 정작 청와대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에 앞장섰습니다. 극단적인 레버리지 규제 및 다주택 규제로 현금부자들과 서울 부동산 소유주들만 부자가 되는 양극화를 조장한 정권에서, 그 구성원이 인생을 건 투기 한 방으로 10억 이상의 평가차익을 일순간에 창조해낸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자는 부자답게, 서민은 더 서민답게 만드는 사다리 걷어차기 및 내로남불 전문 정권의 대변인답기 그지없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물건은 당시 제1금융권에서 10억 이상의 대출이 나오기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10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당시 대출을 받은 은행 지점은 김의겸의 고교 1년 후배가 지점장으로 있었습니다.

4. 김의겸은 본래 청와대 인근인 옥인동에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진의 붉은 선 안이 옥인동입니다.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청와대는 효자동 삼거리 북쪽인데 네이버 지도를 캡쳐한 거라 안 나오고요.

 이렇게 구글지도를 캡쳐하면 제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김의겸은 대변인이 되면서 관사를 신청했습니다. 이게 무척 예외적인 게, 원래 청와대 대변인은 관사를 안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김의겸의 전임인 박수현 전 대변인은 충남 공주에 자택이 있었기 때문에 관사를 받게 되었었지요. 원거리에 집이 있는 사람이 관사를 받는 거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김의겸은 한 동네인 옥인동에 거주 중이었음에도 관사를 받았고, 그것도 예외적으로 부부동반으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청와대 관사는 부부동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의겸은 이 전세보증금 4억 8천만 원을 재개발 투기에 사용합니다. 그가 거주하던 관사는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이건 그가 투기하는 걸 청와대 차원에서 세금으로 지원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5. 기존 건물주가 가지고 있으면 필연적으로 큰 이익을 보게 될 물건을 팔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해당 건물에서 대대로 냉면 장사를 했었지만 최근에 장사가 너무 안 되서 당장의 자금줄이 막혔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요식업 업자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원인 중 주요한 하나로 현 정권의 반시장적 정책을 꼽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 정권이 고의적으로 재개발구역 사업자를 망하게 한 후에, 정권의 수뇌부가 그 사업자의 이권을 관사까지 활용해가면서 취득한 셈이 되었지요.

 이런 행위가 얼마나 나쁜 짓인지 이해를 못한다면 아마 경제 모르고 부동산 모르는 문재인, 민주당의 광신자일 것입니다. 상식을 가진 모두는 이 정권의 사악함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근혜는 최소한 서민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면서 속된 말로 삥을 뜯지는 않았고, ‘나만 귀족처럼 잘 살 거고 니들은 서민이니까 서민답게 살아’ 같은 짓은 하지 않았고, 듣도 보도 못한 관사 투기 같은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위는 전례도 없고 수식할 말조차 마땅히 없기 때문에, ‘김의겸스럽다’ 및 ‘문재인스럽다’ 같은 수식어를 만드는 게 적합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김의겸 같은 놈’ 같은 욕설도 일반화되기 충분할 것입니다.

 본 문제가 드러난 후 김의겸은 각종 저열한 변명을 일삼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앞세웠던 변명은 ‘제 나이에 또 나가서 전세를 살고 싶지는 않았다’ 였습니다. 이후 되도 않는 노모팔이, 아내 탓을 했는데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는 명백한 거짓 변명이었지요.

 이 사건은 단순한 청와대 대변인의 부도덕함이 아닙니다. 그 동안 민주당과 좌파들이 우기고 강행해온 부동산 억제책의 논리적 근간이 흔들린 사건이고, 본질적 추악함과 끝없는 무능이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김의겸은 본인이 평생을 주장해왔던 정의로움과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명예 모두를 내던지고 부동산 투기에 인생을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익을 보고 물러나는 걸 전국민이 봤지요. 이 시점에서 부동산 투자를 악으로 몰아오고,

 ‘서민이 아파트 사면 한나라당 지지한다’던 김수현을 사회수석에서 정책실장으로 진급시킨 현 정권의 모든 언행은 그 명분을 잃은 것입니다. 모든 부동산 억제책을 어거지로 밀어붙여왔던 것이, ‘우리 이너서클 특권층만 해먹겠다!’ 가 진실인 걸로 결론이 난 것이지요. 이 정권에서 김의겸 혼자만 부동산 투기를 한 것도 아니지요.

 이 정권의 경제정책은 거의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게 최악입니다만, 관련하여 특히 최악이었던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작년에 이낙연 총리가 앞장서서 부동산 시장 과열이니까 기준금리 올리라고 한국은행에 압박을 넣었던 적이 있지요. 그리고 법인세 인상 등 정권이 앞세운 반기업 정서와 미국의 금리인상, 무역전쟁, 총체적 경기둔화 및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등이 복합되어 코스피가 붕괴하였고, 외화 이탈이 우려되면서 11월에 결국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한은은 기준금리인상을 단행했었습니다.

 경기가 둔화세인데 기준금리가 오르고 증세와 강제적인 임금인상까지 겹쳐진다는 건 시장엔 재앙입니다. 경제학을 기초라도 아는 사람은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대재앙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된 이후, 코스피는 계속 나쁘다보니 단기자금이 채권에 몰렸고 결국 지난 12월 19일에 국고채 1년물 금리가 기준금리와 역전되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이 상황은 오래 가지 않았었고, 코스피가 반등하면서 일단락되었었는데요. 최근에 미 연준이 금리인상 중단을 발표했고, 주식시장이 다시 하락 추세가 되면서 이번에는 기준이 되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지난 3월 27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기준금리 이하로 내려갔고 금요일인 29일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11월에 기준금리를 올린 후, 5개월이 지난 4월에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의 경제정책과 어처구니없는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아예 경제학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게 증명된 셈입니다. 기준금리는 3년물 국고채 금리보다는 낮아야 합니다. 본 블로그에서 지난 11월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준금리를 올리지 말고 정부가 기준금리를 안 올릴 수 있도록 친시장적 경기부양책을 일찍 시행했어야 했다는 것이지요.

 이 정권의 잘못된 경제 및 부동산 정책, 중앙은행에 대한 간섭으로 인해 너무 많은 시민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권력을 쥔 특권층은 비열한 방식으로 사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강력하게 심판받아야만 합니다. 이토록 표리부동하고 혐오스러운 권력은 지금껏 처음 봅니다. 대다수의 악은 평범성을 가집니다만, 문재인 정권이라는 거악은 비범합니다.

(2019/04/03 내용추가)

 대출액수가 이상하다 싶더니 추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게 4개를 10개로 서류조작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해주십시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36835

 추천 브금

https://youtu.be/N_Yq34w_1CY

 한동안 문빠 성향 남초 커뮤니티들에서 유행했던 말이 그자찍입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 찍을 거야?’ 의 축약어지요. 대체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잘못을 저지르고 비판받을 때마다 나온 말입니다. 직접적으로 말은 안 했지만 내각 인사, 여당 의원들도 간접적으로 여러 번 시전해 오셨지요.

 그런데 잘못을 해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요새는 문빠 사이트들에서도 응. 그자찍. (응. 그래서 자유한국당 찍을 거야.) 같은 반응이 많아졌습니다. 이 현상을 대하는 대깨문들은 ‘어떻게 사람이 되서 자유한국당을 찍어?’ 같은 식으로 소리치고 있는데, 정말 잘 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는) 시민... 아니, 깨(진) 시민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오늘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실질적으로 민주당과 자한당 지지율은 동률이 되었습니다. 속칭 샤이보수가 있기 때문으로, 보통 여론조사 결과라는 게 집권여당에 유리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문재인 지지층은 30대까지 돌아서 버렸고, 40대가 코어 지지층으로 남았습니다. 40대 남성 화이트컬러가 이 정권의 콘크리트 지지층입니다. 강남좌파에 의한, 강남좌파를 위한, 본격 강남좌파 정권이니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바쁘지만 먹고 사실만한 분들이, 주당 52시간제에 이익을 보는 분들이 가장 튼실한 이 정권 지지층인 것이지요. 이상주의는 가진 자의 특권입니다.

 나의 경우 현 시점에서는 광의의 자한당 지지층이 된 것 같긴 합니다만, 내가 지금껏 자한당에 표를 준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나의 시각에서 자유한국당이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적은 거의 없고, 그나마 나에게 표를 받았을 때는 상대 민주당 후보보다는 나아서 득표해왔습니다.

 정치는 현실입니다. 누구나 각자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쪽에 이성적으로 투표해야합니다. 설령 후보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찍는 손이 썩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도 말입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층 중 강성이 아닌 시민들은, 민주당 지지층에 비해 그다지 감성적이지 않습니다. 더 실리적인 성향이 있지요. 아마 민주당 지지층은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대다수의 민주당 지지층은 정치와 본인 손익 사이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민주당의 집권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은 언제나 소수입니다.

 추세적으로 총선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유리할 겁니다. 물론 집권여당인 민주당에겐 아직 만회할 기회가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들은 비범한 아집과 하늘을 찌르는 교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어진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겁니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 그리고 유은혜 부총리와 진선미 장관에 대해 굳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껏 나의 기대에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었고, 오히려 언제나 기대 이상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믿고 있습니다. 현 정권과 여당 구성원들은 복잡한 타입이 아니고, 아주 예측하기 쉬운 행동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에 실망했다고 하시는 분들, 그대들이 진실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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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q5YNhSKopr8

 오늘은 박근혜 탄핵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 사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나에게 박근혜가 탄핵되던 2년 전부터 안철수 대선 포스터가 나오기까지의 짧은 기간은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근래 잘 없었던 아주 짧은 봄이었다고 느껴집니다. 모든 게 잘 풀릴 수 있었지요. 문재인이 당선되지 않았다면.

 최근에 김무성이 탄핵 당시의 박근혜에 대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링크합니다.

http://news.jtbc.joins.com/html/773/NB11780773.html

 이미 어느 정도 알려진 내용인데요. 박근혜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마다하지 않았고, 헌재에서 그게 뒤집힐 거라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 정도로 현실감각과 정치감각이 전무한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 자리에 있었다는 데서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국민주권위반이 거의 명백해진 상황에서, 충분한 해명도 인터뷰도 하지 않고 헌재에서도 헌법재판관들을 모독하듯 대하면서, 민심까지 완벽하게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저런 판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당시에 정말 흥미로우면서도 어처구니가 없었던 건, 얼마 안 되는 강성 박근혜 지지층은 거의 모두 다 헌재에서 탄핵되지 않을 거라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박근혜야 인의 장막 뒤에 있었다고 가정해볼 수 있지만, 박근혜 지지층 개개인은 그렇지도 않았는데 아주 강력한 도그마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런 소위 박사모 세력이 유난히 특이한 것이었으면 좋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새 거의 유사한 특성을 만천하에 적극적으로 드러내면서, 곳곳에서 분탕질을 벌이거나 공작을 하거나 점령과 폭력을 일삼는 세력이 있지요. 대깨문 말입니다.

 나는 문재인도 박근혜와 마찬가지로 현실감각이 전무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별 거 안 하고 드라마 보는 데 열을 올렸던 박근혜는 제한적인 해악만을 우리 나라에 끼쳤지만, 문재인은 그렇지 않아서 박근혜와 비교불가하게 큰 해악을 사방팔방 흩뿌리고 있지요.

 문재인의 정책적 실패와 비윤리적인 모습이 이미 객관적으로 드러난 상황임에도, 대깨문들은 절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만큼이나 비윤리적인 언행을 반복하면서, 박사모보다 훨씬 큰 해악이 되어가고 있지요. 과연 그 끝이 어떨지에 대해 기대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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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HSaXpuHbQVM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입니다.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오늘 있었던 한국여성대회에서 혜화역 시위대에게 특별상을 수여했습니다. 그 홍대 몰카 피해자 2차 가해 범죄 집단이자, 명백한 반사회적 폭력 TERF 집단을 대상으로요.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8&aid=0002445647

 한국여성단체연합은 7개 지부, 28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진보성향 여성단체입니다. 그 회원단체장 출신들이 현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 활약 중이기도 하지요. 즉 현 집권여당을 좌우하는 거대 여성단체가 혜화역 시위대에 특별상을 수여한 것이고, 이는 현 정권이 특별히 상을 준 걸로 해석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 정권의 폭력적이고 광적인 래디컬 페미니즘 성향은 우리 사회의 현재와 미래를 심각하게 망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나는 그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출산율을 꼽습니다. 과거 이명박 정권부터 박근혜 정권 중반까지의 우리나라는 출산율을 조금씩이나마 회복하고 있었으나, 2015년 메갈리아의 등장 시점부터 우리나라의 조혼인율과 출산율은 급락하기 시작했습니다. 메갈리아의 뒤에 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등이 있었다는 건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요. 그리고 이번 메갈정권이 들어선 이후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아예 끔찍한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이대로는 국가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청년 여러분, 매달 국민연금을 내면서, 노후에 그것을 제대로 수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시나요? 메갈이 권력을 잡고 있는 이상 국민연금은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이미 우리나라 출산율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미 너무 낮아졌기 때문에, 다음 정권이 어찌 출산율을 반등 시킨다 가정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미래가 수습이 안 됩니다. 이미 태어난 아이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래디컬 페미니즘으로 촉발된 남녀간의 증오와 불신이 완화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할 겁니다. 이 정권이 저지른 죄의 크기와 무거움은 이루 말로 다 하기 어렵습니다. 현 시점에서 그것을 깨닫는 자가 너무 소수라 문제입니다.

 아주 다수의 이민자를 받는 건 이미 우리에겐 선택할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현실을 빨리 인정하고 체계적으로 받느냐, 아니면 현실을 외면하면서 인구절벽에 내몰리다가 어쩔 수 없이 무분별하게 이민자를 받게 되느냐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후자 쪽의 가능성이 높겠습니다만, 아직 시기적으로 늦은 건 아니기 때문에 전자 쪽을 강하게 주장해보고 싶습니다. 메갈리아가, 래디컬 페미니스트가, 문메갈 정권이 우리나라에 입힌 끔찍한 데미지를 견디고 살아나가려면 이제 우린 아주 많은 숫자의 이민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사회복지 시스템이고 내수시장이고 부동산이고 뭐고 다 무너질 겁니다.

 이민자가 많이 들어오면 필연적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최소화하려면, 시스템을 잘 만들고 우리나라를 잘 가꿔서 질적으로 좋은 이민자가 많이 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의바르고, 우리나라 문화에 잘 어울릴 수 있고, 생산적인 사람들이 이민을 오길 바라야 합니다. 예를 들면 무슬림보다는 크리스찬이 이민 오는 게 좋습니다. 범죄경력이 없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이 이민 오기 쉽게 해야 합니다. 현재 외국인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 일자리를, 우리나라에 가족 단위로 정착할 이민자가 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만,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확률적으로 생각하면 심각한 문제가 벌어진 뒤에야, 어쩔 수 없이 차악의 형태로 다수의 이민자가 들어오고, 그걸로 인해 또 다른 심한 문제가 발생하는 방향의 미래 쪽이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비극을 기다릴 수는 없지요. 누군가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현실을 말하면 싫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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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mCnQDUSO4I

 나는 종전 가능성은 높다고 여기지만 북핵의 완전한 폐기가 가능할 거라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회담 파토는 의외였기 때문에 이런저런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나의 초기 예측에서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종전 협정이 베트남에서 이루어졌다면 나의 처음 예상보다 많이 무난한 결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처음부터 그렇게까지 무난한 시나리오를 전제하지는 않았고, 현재의 전개는 2018년 초에 했던 예상과 좀 더 비슷해졌습니다. 이 건은 무난하게 딜하기 힘든 건이고, 트럼프와 김정은의 스타일 또한 무난하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북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가운데 종전될 확률이 가장 높다는 기존의 관점을 유지합니다.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결말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트럼프가 그런 상황을 미국인들에게 어떻게 납득 시키느냐에 있을 겁니다. 트럼프의 베트남 회담 파토가 그것을 위한 포석일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측은 핵을 포기할 수 없고, 핵으로 미국을 공격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 또한 북과 전쟁을 벌일 수 없습니다. 이 상황을 판단하려면 가장 먼저 이런 전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김정은도 트럼프도 전쟁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및 범민주당 계열 사람들은 처음부터 북핵의 온전한 폐기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동시에, 북핵 보유를 인정하는 방향의 사고관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게 합당할 것입니다. 그 중 다수는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이 자위적인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핵을 가지는 게 금기시되는 것을 납득하지 못할 겁니다. 문재인 정권의 모든 언행은 이와 같은 관점에서 나온다고 전제하고, 앞으로의 방향도 예측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북은 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방향으로의 협정에는 응할 수 없을 것이고, 미국은 가능한 많은 부분 핵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어 할 겁니다. 문재인 정권은 북의 입장에 우선적으로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북이 핵동결 이후 보유하는 암묵적인 핵에 대한 안전보증을 우리가 담당하는 방향으로 미국에 대한 설득을 지속할 확률이 여전히 가장 높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더 제재를 강화해 북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넣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그럴 때 북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북은 누르면 더 튀어 오릅니다. 제재를 강화하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게 될 겁니다. 앞으로 상황이 그런 식으로 전개되더라도 놀랄 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일이 있어도 문재인 정권은 태도를 크게 바꾸지 않을 거라고도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북핵 문제를 매듭지은 상태에서 그것을 업적으로 들고 다음 대선에 나설지, 아니면 매듭을 지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나만이 매듭지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대선에 나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북핵문제가 미국 내에서 큰 이슈는 아닙니다만, 아주 약간의 가능성이라도 높다고 생각되는 쪽을 트럼프가 택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재가 괴로운 건 북측이고, 그러니까 급한 것도 북측이고, 미국은 급할 게 없다는 게 트럼프의 입장으로 보입니다.

 나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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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Xxr3ywtGP7k

 뒤늦게 문재인의 3.1절 행사 사진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이게 뭐지요?

 저렇게 청색이 없는 태극기도 있나요?

 일단 태극기 디자인에 대한 건 국기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기법

 제7조(국기의 깃면, 깃봉, 깃대 등) ①국기는 가운데의 태극(太極)과 네 모서리의 건곤감리 4괘(卦)로 구성한다.

 ②국기의 깃면은 그 바탕을 흰색으로 하고, 태극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하며, 괘는 검은색으로 한다.

 ③국기의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 다만, 경축행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국기의 깃봉은 아랫부분에 꽃받침 다섯 편이 있는 둥근 무궁화봉오리 모양으로 하며, 그 색은 황금색으로 한다.

 ⑤국기의 깃대는 견고한 재질로 만들고, 그 색은 흰색ㆍ은백색ㆍ연두색 또는 이와 유사한 색으로 한다.

 ⑥국기 깃면의 그리는 방법과 규격, 국기의 표준색도, 깃봉의 제작 및 깃대의 설치방법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물론 규정은 이렇습니다만, 행사에서 3.1절 행사에서 옛 태극기 디자인을 사용할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태극기 디자인 변화 기록을 봐도 저렇게 청색이 빠진 태극기 디자인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태극기 디자인은 이랬고요.

 갓 만들었을 당시 태극기 디자인은 이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청색이 빠진 태극기 디자인은 없었고, 만약 민중 중 누군가가 청색이 빠진 태극기를 들고 나왔다면, 그건 청색 염료가 없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저런 태극기를 들어요? 대체 왜?

 저 날 빨갱이는 일제가 만든 말이라는 식의 문제발언도 했었지요. 그러는 동시에 청색 빠진, 가운데가 온통 붉은 태극기를 들었으니 참 별일입니다. 아직 관련 소식을 못 들으신 분들은 다음 기사를 참조하시고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69&aid=0000368663

 혹시 청색 없는 태극기의 연원을 아시는 분이 있다면 댓글 달아 주세요. 설마 문재인 대통령이 경박한 발상으로 국기를 모독한 건 아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