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추천 브금

https://youtu.be/OjX6xkLfzpI

 오늘 문재인이 국회시정연설에서 ‘포용국가’를 언급했습니다. 관련 뉴스는 여기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421&aid=0003670033

 그러면 민주당이 뭘 포용국가라 생각하는지 볼까요.

http://pal.assembly.go.kr/search/readView.do?lgsltpaId=PRC_K1E7G0O1A2H3R1J3U5O2D5X2J5R6E7#a

 송영길 의원 대표로 작년 1월 민주당 의원 11명이 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안입니다.

 내용은 체류 외국인들에게 국내 정당 가입 권리를 주자는 것입니다. 즉 국내 정치에 참여할 수 있게끔, 외국인들에게도 참정권을 주자는 것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문재인이 말하는 ‘포용국가’의 한 단면은 이런 겁니다.

 전체 발의자 명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송영길, 정성호, 박정, 신창현, 황주홍, 황희, 서영교, 박남춘, 박주민, 소병훈, 전해철. 정말 안타깝게도 민주당 출신 전 인천시장과 현 인천시장이 발의자에 속해있네요.

 이에 대한 나의 의견은 이러합니다. 정치참여는 시민의 권리이며,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이에게는 그 권리를 줘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 나는 정치 참여가 가능한 시민권을 보다 제한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싶다면, 합당한 자격을 갖춘 이에게는 테스트를 거쳐 개방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려면 투명하고 양성화된 제도가 필요합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은 대한민국 시민권의 가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들은 열린사회에 대해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zC5cO3pFejI

 주제는 공정경제랍니다. 내용은 다음 기사에.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23&aid=0003407094

 시장에는 피가 낭자하고 곡소리가 울려 펴지는데, 우리 달님한테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닌 것이지요. 문재인의 언행을 보면 공감능력이 없고 무책임하며 고집이 무척 셉니다. ‘사람은 좋은 대통령’인 게 아니고, 아무리 봐도 인성이 문제입니다.

 시민들이 빨리 이 정부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고 생각을 고쳐먹어야만 고통의 시간이 줄어들고, 덜 다칠 겁니다. 이미 고용데이터 보면 IMF 시절이 다시 찾아왔고, 코스피는 PBR대비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수준이며, OECD 경기선행지수나 투자 관련 지표들 보면 바닥도 없이 계속 무너지는 중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들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어차피 갈 데까지 가야 이 정부의 폭주가 끝납니다. 아주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은 87체제 최악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87체제 대통령 중 말년도 최악일지도 모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