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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8일, 나는 ‘현재의 경기 사이클에 대한 생각’이라는 포스트에서 경기 사이클의 반등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시일이 지나 OECD 경기선행지수가 정리되었는데, 12월부터 반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행히도 이번엔 내가 제대로 본 것이었지요. OECD 자료가 나오는 데는 몇 달 시간이 걸리고, 이후에 수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지난 달 발표되었던 12월 지수는 반등이 아니었지만 이번에 반등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경기선행지수의 특성 상 실제 시장에서 반등을 체감하게 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여름이 되면 체감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겠고요. 다만 아직 경기가 본격적인 반등세라 하긴 좀 어렵고, OECD평균 경기선행지수가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수출국인 우리나라는 충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다소나마 경기완화적인 방향으로 변하긴 했습니다만 아직 모자랍니다. SOC의 결과물도 여름쯤 시장에 영향을 줄 것 같긴 합니다만, 대출을 조이고 금리를 올린 데다 증세하고 최저임금까지 잔뜩 올려버린,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경기위축을 불러일으킨 실책들의 영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기서 추가적인 경기부양책을 쓰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더 붓는 모양새가 되는 걸 피할 수 없고, 세금낭비도 더 심해지겠지만 감세 등 특단의 조치를 단행할 게 아닌 이상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 정권은 오로지 재정정책과 벤처육성에만 시장 친화적입니다. 통화나 조세, 최저임금이나 노동 분야 등에서는 아예 반시장적이고 잘못된 아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시장 친화적인 부분에서 기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침 IMF도 우리나라의 추경과 경기부양에 대한 강력한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로, 상황에 여유가 없다는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69&aid=0000371501
홍남기 부총리도 관련한 인지가 아주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자 기사를 보면 2020년부터 착공하기로 한 민자도로 등을 조기착공한다는 이야기를 꺼냈는데, 올바른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0690930
정부가 추경을 편성하려고 할 경우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경제가 더 어려워지는 걸 감수하고서라도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막으려고 들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온다면 나는 그 안건에 한정하여 현 정권과 민주당 편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만약 현명하다면 추경을 받는 대신 조세나 노동, 임금 등에서 시장 친화적으로 딜을 해야 할 테지만 그들에게 뭔가 기대를 한다는 게 어리석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문재인 통치기는 경제면이건 사회문화적인 면이건 복합적인 위험을 늘려나가는 시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잠재적인 위험이 느는 건 문재인을 뽑은 우리 시민들이 짊어지고 버텨나가야 할 어쩔 수 없는 악이고, 당장 터질 수 있는 위험들이라도 피하는 게 최선입니다. 여당이 못한다고 해도 야당이 반사이익만을 노린다면, 그 편을 드는 것 또한 현명한 시민의 태도가 아니고요. 어려운 시대일수록 시민 개개인이 더 정신 차리고 비판적이고 영리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중국의 경기선행지수는 지난 달 발표에선 반등을 시작한 걸로 표시되었었으나, 이번 발표에서는 하강국면이 지속되고 있는 걸로 수정되었습니다. 중국의 경제 상황은 정말 여러 모로 좋지 않고, 좀 많이 안 좋다는 의심도 여러 모로 가능한 상황인데 앞으로 세계경제의 불안요소이자, 우리나라 경제에는 특히 큰 불안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경제는 어쩌면 그 이상으로 나쁜데, 유럽 주요국들이 단기적으로건 장기적으로건 상태가 다 안 좋습니다. 유럽은 이미 세계 경제와 문화를 주도하던 힘을 잃었고, 뭔가 반등할 만한 조짐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각종 분야에서 좋은 상품을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유럽은 늙고 낡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여당의 구성원 및 지지자들 중 너무 다수가 유럽에 대해 비현실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럽은 그냥 배울 것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걸 보고 배울 게 많은 곳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경제는 물론 세계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되지 않은 인물이라는 건, 시간이 갈수록 더 잘 드러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비록 답 없이 PC한 구석은 있지만,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지 못한 건 우리 모두의 비극입니다. 미국 민주당이 얼른 정신 차려서 다음 대선에서는 좋은 후보로 승리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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