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추천 브금

https://youtu.be/0d5yDh4zKPI

 일단 링크의 기사를 보세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3&aid=0003435682

 다음 구절을 인용합니다.

‘차량에서 1m 떨어진 곳에서 미세 먼지 간이측정기로 재보니 초미세 먼지 농도가 주변 농도의 22배에 달하는 1726㎍/㎥이었다.’

 요새 흔히들 많이 보는 관측소의 미세먼지 수치 또는 관측소 값을 바탕으로 추정한 동네별 미세먼지 수치 대비, 실제 길을 다니면서 맡게 되는 미세먼지 농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지점의 수치는 일시적으로나마 엄청나게 높아집니다. 그런 곳 옆에 있으면 고농도의 미세먼지를 흡입하게 되지요.

 노후 경유차들은 정기종합검사 시 배출가스 품질을 확인받습니다만, 일시적으로만 저감하는 방향으로 속이는 경우도 잦다고 압니다. 관련하여 종종 무작위로 검사를 하는 건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세먼지 많은 날만 단속하는 게 아니고, 평소에 꾸준히 해야 합니다. 생계용이라고 봐 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계형 차라고 하면 봐주는 게 많아도 너무 많아서, 배기가스도 문제지만 애초에 제대로 된 도로교통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 시행될 비상저감조치가 올바른지는 모르겠습니다. 5등급 차량은 종합검사를 통과한 차량이라도 미세먼지농도가 높은 날에는 운행을 금지 당하게 되거든요. 나는 이것이 올바른 조치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차라리 종합검사 기준을 높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의 노후경유차 관련 조치가, 저소득에 재산이 없는 계층에게 부담을 지운다는 것 역시 생각해볼 문제긴 합니다. 관련하여 좋은 해답을 도출하기 어렵긴 합니다만, 현재 지원금도 부족한 상태에서 노후경유차 폐차를 강요하고 있다는 원성이 보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현 정권은 경제적 약자에게 대단히 공격적이고 무자비합니다. 그러면서도 본인들 이너서클에는 완전히 다른, 무슨 고위귀족 같은 특별 기준을 적용하지요. 항상 이야기해왔듯 현 정권은 강남좌파를 위한, 강남좌파에 의한, 강남좌파 정권입니다.

 한편으로 승용 경유차량이 뿜는 미세먼지의 총량 때문에 광범위한 지역의 공기가 오염된다고 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승용차량 엔진 크기로는 뿜는 미세먼지의 총량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노후 경유차량은 좁은 도로에서, 골목길에서, 주차장에서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고농도의 미세먼지를 흡입하게 합니다. 현 시점에서는 길을 다니는 사람이 각자 주의하는 게 최선일 것 같고요.

 요새 아이를 키우는 부부는 골목길이 있고, 노후 경유차가 있는 동네에서 좀처럼 아이를 키우지 않으려 합니다. 공기가 나쁘다는 걸 본인들부터 느끼기 때문에, 아이들에게는 더 좋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에는 별로 신경 쓰던 문제가 아닙니다만, 이런 문제에서 모르는 게 약이고 아는 게 병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장기적으로는 오염 배출이 더 적은 상용차가 계속 개발되고 더욱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인천, 김포, 고양 등지에도 전기버스나 연료전지 바이모달트램이 보급되고 있는데, 바이모달트램을 타 보니 매우 좋게 느껴졌습니다. 바이모달트램은 말은 트램이지만 노면전차라기보다는 자기유도 자동운전기능을 갖춘 굴절버스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주변 공기 질이 더 나아질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qlinKNqHCyg

 얼마 전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설비투자를 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경북 구미에서 하이닉스에 러브콜을 날렸고, 중앙정부에서도 그걸 지지하여 채찍과 당근을 꺼내들었음에도 하이닉스가 수용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하이닉스는 용인에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고, 구미는 좌절했지요. 낙수효과 없다. 대기업 필요없다던 부류들이 이 사건과 군산GM사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 사건의 전개를 지켜보며, 만약 하이닉스가 정부의 압력에 굴복했을 경우 어떻게 강도 높은 비판을 할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이닉스는 용인을 관철했고, 그에 나는 하이닉스가 그러한 판단을 한 것에 대해 조금 더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편으로 근래 나는 PK지역의 쇠퇴와 여론 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권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에서 민주당으로 넘어가는 과정의 선두에 PK의 여론 변화가 있었는데요. 그러고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정책 방향은 PK에 심대한 타격을 주기 좋은 쪽이었고, 그래서 PK는 자해나 다름없는 정치적 선택을 한 셈이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머지않아 PK 여론이 돌아섰고, 그와 함께 PK의 부동산 경매 상황도 막장이 되었습니다.

 이 정권은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미래에 극단적인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데미지는 수도권보다는 지방에서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해 조금 설명하자면 이 정권은 제조업을 죽이고, 부동산에서도 다주택자를 죽이고, 출산율을 망가뜨려 인구절벽으로 몰아넣었는데요. 그 일차적인 결과가 지방 부동산은 죽는데 서울, 그 안에서도 비싼 아파트만 엄청나게 비싸지는 폭등 랠리였습니다. 지방 제조업이 죽고, 다주택자가 지방 다주택을 정리하고 서울의 똑똑한 1채 전략을 선택하고, 지방에 일자리가 없으니 사람들이 상경까지 하면서 현재와 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지요.

 이런 와중에, 근래 나는 나와 나의 친구들이 비슷한 생각을 공유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남부 부동산 시장은 죽을 확률이 높다는 생각 말입니다. 인구감소세의 타격을 남부가 주로 받게 될 거고, 남은 인구는 상경을 계속하면서 수도권 집중화가 심화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느 정도 선까지 괜찮을지에 대한 견해 차이들이 있지만, 대체로 남부 지역이 죽어가고 있는 현 추세가 심화된다는 추론에 이른 것 같습니다.

 제조업이 죽으면 그나마 서울이 유리해집니다. 서울은 첨단화되면서 공장 굴뚝이 거의 없는 도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굴뚝산업이 약한 상황일수록 우리나라는 서울민국이 됩니다.

 아직까지 한국에서 서울을 제외하면 제조업을 벗어나 자체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한 곳이 없습니다. 인천을 포함한 서울 인근 대도시들도 제조업을 빼면 베드타운에 많이 가까워집니다.

 한편으로 나는 우리나라의 외국계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서 흥미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엔 2017년 기준 총인구 대비 3.6%의 외국계 거주자가 있습니다. 귀화자를 포함하여 1,861,084명으로 집계되었지요. 이는 2016년대비 5.5% 증가한 수치인데, 매년 꽤 증가하는 추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2006년에는 외국인 거주 비율이 주민등록인구 대비 1.1%였습니다. 귀화자를 포함하느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본격적으로 이민을 받지 않아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본격적으로 이민을 받게 되면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총인구 대비 외국계 거주자 비율이 10%를 상회하는 시군구는 8개가 있습니다. 영등포, 음성, 금천, 구로, 안산, 포천, 진천, 시흥입니다. 그런데 이 중 음성과 진천을 제외하면 모두 수도권이고요. 음성과 진천도 경기도 평택시에 가까운 충북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외국계 거주자 비율도 사실 수도권이 높다는 것입니다.

 9번째로 외국계 거주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전남 영암입니다. 그런데 영암은 인구수 자체가 57,679명밖에 안 되는 곳입니다. 이 중 5,681명이 외국계인 것인데요. 이런 지역은 외국계 신부를 맞이한 남자가 많은 곳일 확률이 높고, 그나마도 외국계가 많이 이탈한 곳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외국계가 가장 많이 빠져나간 지역은 거제였습니다. 거제는 근래 상황이 아주 안 좋은 곳이지요.

 종합적으로 보면 외국인들도 남부 지역에서는 빠져나오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민으로도 영호남의 인구감소세를 막기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외국인들도 수도권, 특히 서울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현 추세로 가면 우리나라 남부는 쇠퇴할 겁니다.

 이 중 심각한 곳은 역시나 경상도입니다. 호남과 강원도는 예전부터 인구감소를 계속 겪어 왔던 곳이니까요. 경상도는 수도권 다음으로 한국에서 인구가 많은 곳이고, 1300만 이상의 어느 정도 안정된 인구수를 유지해 왔습니다. 이런 경상도가 오랫동안 3당 합당으로 탄생한 자유한국당계를 지지해 왔기에 자한당계가 정치적 우위에 설 수 있었지요. 그렇지만 앞으로 인구절벽의 직격탄은 경상도가 맞게 될 겁니다.

 경상도라는 이름 중 ‘상’이라는 음절의 어원이 된 상주는 이미 극심한 인구절벽을 겪고 있습니다. 고대부터 발달했고 1965년만 해도 인구 26만 5천 명 정도로 잘 나가던 도시였지만, 박정희의 고향 구미가 발달하면서 쇠퇴를 거듭한 끝에 올해 인구 10만 명이 무너졌지요. 그에 상주시 공무원들은 검은 넥타이를 매고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장 먼저 각 지방의 중소도시들이 인구절벽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대도시 역시 무사하지는 못할 겁니다. 같은 도시 내에서도 쇠락하는 지역은 더더욱 쇠락하고, 잘 풀리는 도시는 점점 더 잘 풀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가 이를 방관하지는 않겠지만, 어설픈 균형정책은 각 도시 내의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들고, 정책적 실패가 거듭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가지고 있고 풀 실마리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문제는 하나 둘이 아닙니다. 인구뿐만 아니라 산업 구조, 잘못된 체제, 문화 지체 등등 복합한 문제가 많지요. 현 정권은 문제를 해결하는 부류가 아니고, 더욱 큰 문제를 끊임없이 만드는 부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의 지지율이 너무 오래 높게 유지되고 있고, 그들의 고집도 보통이 아닙니다. 우리의 앞에 놓인 문제들을 제 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해결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면 좋겠고, 나는 나름대로 해결책이라 생각하는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고, 본 블로그에서도 조금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은 전혀 해결되지 않을 분위기입니다.

 우리는 번영이 끝난 후의 쇠퇴를 눈앞에 두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현실이 희망적이지 않을 때 애써 희망적으로 보는 건 현명한 자가 취해야 할 행위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손해를 덜 보고, 작은 이익이라도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요새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도 수도권에 그나마 살기 괜찮은 곳들이 남을 것 같습니다. 남은 사람들끼리 점점 더 모여 살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희망을 만들고 더 잘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어디서 어떻게 살게 될지를 상상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상황을 개선해 나가게 되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