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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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m2uIbyraXQ8

 지소미아(GIOMIA). 그러니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오바마 정권의 작품입니다. 미국은 오랜 세월동안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상해왔고, 위안부 합의 및 사드배치와 함께 지소미아도 추진해 이루어 냈습니다. 그러다 이 정권이 들어서면서 위안부 합의와 지소미아가 깨지게 되었지요. 집권여당 인사들은 사드배치 건으로도 전자파에 사람이 튀겨진다고 선동하다가 말을 바꾸기도 했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는 명백한 반미인사로 보이는 문정인을 주미대사로 보내려 하다가, 미국측의 반대로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문정인이 스스로 물러났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다 걸렸지요.

 또한 얼마 전 북쪽에서 미사일을 쐈을 때요. 우리는 항상 그렇듯 정확한 발사지점이나 탄착지점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사일 관련해서 레이더를 가지고 있을 뿐, 군사위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지구는 둥근데 전자파는 직진하다보니 레이더로는 거리가 멀어질수록 일정 고도 이상의 미사일만을 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정보를 요청했지만, 미국은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한테 받으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미국은 지소미아 유지 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정권은 결국 파기했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국의 군사계획을 오늘 망쳤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호르무즈 파병 같은 걸로 대가를 충분히 지불할 수 없을 겁니다.

 마침 미국은 우리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아주 나쁜 것입니다만, 이번 지소미아 파기로 인해 우리 입장이 나빠졌습니다.

 얼마 전 미국이 INF라는 미사일 협정을 탈퇴했지요. 이렇게 된 사연은 좀 복잡한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저 협정은 냉전이 종식되면서 미/소간에 미사일을 군축하기로 한 협정인데요. 시대가 달라지면서 이제 중국의 미사일 기술력이 올라왔고, 러시아도 신형 미사일을 가지게 되면서 새 협정이 필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 협정에서 유리한 고지에 오르기 위해 미국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했었지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469&aid=0000410838

 미국이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길 원하는 지역은 한국, 일본, 대만, 괌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건 사드 같은 방어형 미사일이 아닙니다. 공격용이지요. 만약 우리나라에 배치하게 되면, 중국과의 관계는 사드 때보다 더 심각하게 악화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지소미아를 파기했어요. 그러면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나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요구할 확률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나라를 배려해줄 필요가 없잖습니까. 물론 주한미군 주둔비용도 더 많이 청구할 수 있고요.

 관련하여 우리나라가 심하게 반발하면 주한미군 철수나 동맹파기 같은 걸 요구해도 이제 별로 이상할 건 없습니다. 근래 북이 우리나라에 온갖 모욕적인 언사를 함에도 우리는 훠훠훠 웃고만 있잖습니까. 미국도 북핵 관련해서 우리가 별 소통창구도, 레버리지도 못 된다는 건 이제 잘 알고 있을 거고요. 만류 무시하고 지소미아도 파기했는데, 그럼 미사일이라도 배치해야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설마 이번 정권 언플처럼 아직도 백악관에 문재인 팬클럽이 있어서, 마냥 문재인을 사랑해서 이것저것 다 해줄 거라 생각하는 분들은 없겠지요.

 우리와 미국은 친구사이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친구가 부탁해서 보험 같은 거라도 들어주면요. 유지를 해야 우정이 상하지 않습니다. 그걸 친구가 만류하는데도 해약하는 건 그 친구랑 사이 틀어져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안 들어주는 게 낫지요.

 앞으로 우리는 미국한테 이런 소리를 듣게 될지도 모릅니다. ‘나야 중국이야? 골라.’ 그리고 그 때 정권이 이 정권이면, ‘미안. 나는 중국이 좋아.’ 라는 답을 할지도 모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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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Sa47RKkZV8E

 조국 관련 논란이 점입가경입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의 핵심 실세이자 창조주 중 한명이며, 강남좌파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흥미로운 건, 아주 많은 사람들이 온갖 추문에도 불구하고 그가 법무장관이 될 거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엄청난 게 터져 나오고 있다 보니 실제로는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상적인 민주 정권이라면 그와 같은 인물을 임명 강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이 정권은 적폐청산이니, 5대 인사원칙이니 7대 인사원칙이니 같은 갖가지 말들도 했었지요. 그러나 실제 이 정권이 보인 모습은 불통을 넘어 명백한 독재입니다.

 강압과 폭력이 독재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강압이나 폭력은 독재의 수단일 뿐, 목적이 결코 아닙니다. 이 정권은 문화 권력을 장악하고 위선적인 말을 하며, 킹크랩을 돌리고 양념단 등을 동원하는 것으로 가시적인 폭력을 대체하였습니다. 이것은 현 시점에서는 과거 군사정권의 폭력보다 더 효율적인 독재를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독재의 목적은 권력, 특권, 자아도취입니다. 이 정권은 그 모든 걸 아주 높은 수준으로 가지게 되었지요. 최근의 조국은 이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추함에 여론의 술렁거림이 보입니다만, 당직자나 대깨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여론을 조작하고, 이 독재 권력에 부역하고 있습니다. 민주정은 본질적으로 부서지기 쉬운 것이라, 시민들이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쉽게 망가지는데요. 이미 병상에 누웠다 봐야 할 우리나라의 민주정은 곧 중환자실에 들어갈 위기쯤 됩니다. 만약 앞으로 조국 임명이 강행되는데도 시민들의 반발이 별로 없고, 표심에도 그것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민주정은 산소호흡기를 달고 죽음을 기다리는 신세가 될 겁니다.

 물론 민주정의 형식은 남을 겁니다. 형식만 남겠지요. 주류 정치학에서는 형식만 남은 것을 민주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문민정부 이후 이렇게까지 민주정이 위기에 빠진 적은 없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는 쉽게 해결될 해프닝이었으나, 조국 게이트는 해결이 훨씬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군사정권 출신 노태우는 자신을 보통사람이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나를 풍자의 대상으로 삼아도 좋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개그맨들이 노태우 풍자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람들은 민주화가 되었다고 느꼈었지요.

 이 정권 들어 개그맨들은 공중파 등에서 아무도 문재인을 풍자하지 못합니다. 정치 개그한다고 하면 야당을 풍자합니다. 그야말로 독재 국가에서나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의 조국, 장하성 등은 ‘보통사람’과는 거리가 무척이나 멉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 시민들이 아무 것도 느끼지 못하고 아무런 반응도 없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정은 일단은 끝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