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추천 브금

https://youtu.be/7S3DDr-TiDQ

 근래 사적으로 한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내가 아베였으면 광복절이나 그 다음 북이 미사일 쏜 날에 독도 쪽으로 군함 보냈다. 안 그러는 거 보니까 아베는 (내 생각보다는) 호전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런데 그러고 며칠 지나니까 우리나라가 지소미아를 파기하더니, 독도 쪽에 군함을 보내네요. 역시 대단합니다.

 근래 북쪽에서 주례 행사 수준으로 미사일이나 로켓을 쏘고 있지요. 트럼프는 그래도 괜찮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 폼페이오는 disappointed라고 했지요. 우리나라 정부는 거짓말했고요. 트럼프는 지켜보겠다는 식으로 말했고요.

 또한 트럼프는 이번에 미일 정상회담하면서 공개적으로 “미·한 연합훈련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진행된 미일무역협상은 일본이 미국 농산물을 구매해주는 방향으로 합의되었다고 전해집니다.

 많은 퍼즐 조각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걸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너무 안 보입니다. 할 줄 아는 사람들은 대체로 조용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언가 올바른 말을 하는 게 어려운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유가 없는 독재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정리해서 이야기하자면, 일본한테는 최상의 상황이고요. 트럼프는 죽다 겨우 좀 산 것 같고요. 중국은 험난한 싸움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한테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내가 아베면 이제 독도 쪽에 진짜로 군함 보냅니다. 기자들도 보내고요. 그렇게 해서 한국이 맞대응을 하거나 발끈하거나 하면 됩니다. 한국 쪽에서 일본 함대에 선제 포격을 가한다거나 하면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보는 아베는 그다지 호전적이지도 않고, 심지어 좀 착한 것 같아서 안 그럴지도 모릅니다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대로 일본에 맞설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권은 반일감정을 최대한 고취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정권의 본질은 파시즘 정권이다 보니, 필요하다면 군사적 카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일본 함대와 교전을 선택하게 되면 요새 시끄러운 조국 정도는 따위가 되겠지요.

 물론 일본 입장에서 교전을 유인하려면 상황을 금방 눈치 챌 미군의 묵인이 필요합니다. 한미일 동맹을 해치는 행위니까요. 그런데 한국이 지소미아를 파기한 데다, 이미 용산에서 미군 나가게 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들 사이에 꽤 불만이 생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미국은 한국 길들이기에 나설 확률이 높고, 일본이 나서겠다면 도와주진 못해도 묵인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위에 말했듯 그것은 이 정권도 싫어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국은 한국을 좀 더 외교적으로 불리한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게 좋습니다. 중국을 향한 중거리 미사일을 한반도에 배치하길 원할 테니까요. 어지간하면 한국이 안 받을 건이니까, 받을 수밖에 없게 만들 것입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소미아를 파기한 걸 보고 과연 미국이 진짜 싫어했을까 싶긴 합니다. 트럼프의 말을 보면 그가 속내를 잘 숨기지 못한 것 같기도 하고요.

 중국은 한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작정하고 혼내줄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사드 때와는 격이 다른 보복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외교 상황을 꼬아놓은 과정과 상황을요.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라면 더욱 나쁜 상황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C_Cqas1nAxE

 선진국 어디나 국민의 지적 수준은 거기서 거기고, 원래 평범한 대중은 정책적 판단능력이 별로 없습니다. 좀 더 나은 나라도 있고 좀 못한 나라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다 수준미달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중 많은 분들이, 자기가 잘 하는 분야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업무건 전공이건 취미건. 그런 분야에 대해 대중과 본인이 얼마나 많이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해보세요. 기본적으로 국가 업무 수준으로 무언가 제대로 하려면, 진짜 대중과는 아예 다른 수준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민주정이 만일 대중의 판단력으로 돌아갔다면, 세계 어디서든 실패했을 겁니다. 민주정은 대중의 판단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국민주권과 인민주권이 유능한 사람들에게 일을 맡김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무능한 부류가 대중을 꼬드겨서 권력을 쥐고 마음대로 독재를 하게 되면 망하는 거고요.

 굳이 보자면 민주정은 정치 세력들이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할 때 성공합니다. 누굴 뽑건 괜찮은 상황이 될 수록 성공률이 높아진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그런 상황에 가장 가까웠던 건 1997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회창, 김대중, 이인제는 다 괜찮은 후보였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후보 전반의 질이 나빠지면 대중이 투표를 잘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2012년처럼 박근혜, 문재인, 이정희가 나오면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럼 국민은, 유권자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면. 판단력보다는 전향적이고 개방적인 윤리적 의식과 주인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된 유권자라면 절대 정치인을 숭상하지 않습니다. 유권자가 주인이고 정치인은 하인이어야 합니다. 유권자가 정치인에게 권력과 권한을 양도할 때, 유권자는 언제든 정치인을 감시하고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정치인의 잘못에 관대해서는 안 되고, 권력을 잘못 휘둘렀을 때 처벌할 윤리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국민 수준이 모자라서 민주정이 무너진다면, 그건 지적수준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보다는 윤리적 수준의 문제와 자존감의 문제가 민주정을 망칠 수 있습니다.

 나는 정치의 종교화를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정치인을 숭배하는 부류는 주권을 가진 시민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부류에게 투표권을 주면 안 됩니다. 정치인이 국민에 봉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정치인을 섬기고 봉사한다면, 그것은 민주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