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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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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체'에 해당되는 글 21건

  1. 11:32:41
    문재인 정권은, 민주당은, 그 추종자들은 왜 그러는가 - 사상의 문제 (3)
  2. 2017.10.22
    박상훈의 <다시 민주주의다> 소개 (14)
  3. 2017.10.02
    신민들은 왕을 원하는 것입니까? (64)
  4. 2017.09.26
    문재인 지지율에서 보이는 특이성 - 양극화와 거품가설 (35)
  5. 2017.09.12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부제 논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번 (24)
  6. 2017.08.27
    민주정의 위기 - 왜 아무도 말하지 않는가 (63)
  7. 2017.07.02
    철인정치론과 파시즘 (76)
  8. 2017.04.09
    누가 옳은가에서 누가 더 좋은가로 (74)
  9. 2016.11.06
    현 시점에서의 사견 (38)
  10. 2016.11.03
    민주정체의 장점 (22)

 본문의 추천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z28lwyQjuTY

 

 한국의 87년 민주화 과정에서 학생운동권이 일정 이상의 역할을 했다는 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학생운동권 입장에서 87년의 민주화는 충분한 민주화가 아니었습니다. 현재의 문제는 여기서부터 파악해야합니다.

 

 80년대 학생운동권은 거의 예외 없이 반미, 민족주의, 민중민주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사회주의적이었던 건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친북 계열도 있었고, 보다 보편적인 공산주의에 호의적인 세력도 있었지만 적어도 서방 자유민주주의를 복원시키자는 움직임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젠 옛 학생운동권도 완전히 기성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의 청년들은 이런 사실들을 잘 모릅니다만 이게 진실입니다. 80년대 학생운동권은 서방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공산권의 민중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민주화 운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다시피 민주화가 공산화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당시에 학생운동권은 연령 상 행동대장 같은 역할이었지, 정권을 쥘 만한 입장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87년 대선엔 막상 노태우가 승리했고, 이후 노태우 임기동안 공산권이 붕괴하는 대사건이 벌어졌고, 김영삼이 3당합당까지 한 후 92년에 집권, 이후 김영삼 시기에 학생운동권은 흑역사를 쓰다 쇠퇴하고 IMF 이후엔 실질적으로 소멸하고 맙니다.

 

 민주화 이후 학생운동권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공산권 몰락 후 자유민주정을 받아들이고 소위 전향을 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김영삼을 따라 신한국당에 들어갔지요. 물론 고집스레 사회주의를 유지하는 세력도 물론 있었습니다. 이들은 훗날 민주노동당 계열이 됩니다. 이들은 차라리 명료하고 구분이 쉬운 면이 있지요.

 

 민주당은 사정이 좀 복잡합니다. 92년에 김대중은 대선에서 지고 정계은퇴를 합니다. 그러다 나중에 정계에 복귀하는데, 이 과정에서 김대중 탈당 이후 남아있던 민주당 세력과 갈등을 빚습니다. 이 때 갈등을 빚었던 게 경북 영일 출신 이기택 계열인데, 이 이기택 계열 중 일원이 노무현이었습니다. 이후 김대중이 동교동계를 끌고 나와 새정치국민회의를 창당, 97년 대선에서 극적으로 승리해 정권을 잡습니다. 그리고 97 대선과정에서 노무현은 이기택 계열에서 갈라져 국민회의에 입당, 그로부터 5년 후엔 대통령이 되지요. 그렇지만 이기택 계열 다수는 노무현과는 달리 신한국당과 합당, 한나라당을 창당하게 되는데 김대중 시기 유시민은 이기택 계열을 지지했기에 김대중과 적대하고 한나라당 편을 들었던 과거도 있습니다. 노무현이 집권 시 한나라당엔 꽤 친하게 굴어봤던 것도 다 이유가 있긴 합니다.

 

 이렇게 민주당계는 민주화 이후 이합집산을 거듭하였고, 김대중은 세력이 약한 상태에서 대통령이 됩니다. 이후 당연하리만큼 운동권, 소위 386 계열이 민주당계에 많이 들어옵니다. 김대중과 여당이 동교동계만 데리고 정치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민주당에 들어간 운동권들은 사상적으로 좀 애매한 경향이 많았습니다. 민주노동당 계열 동지들처럼 신념을 유지하고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한나라당 옛 동지들처럼 자유민주정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전향한 것도 아니었지요.

 

 이들은 사회주의적 마인드를 많이 남겨놨지만, 실제 고전적 공산주의 구현은 포기했다는 점에선. 그리고 그렇다보니 필연적으로 사상이 불분명하고 애매해다는 점에선 옛 유럽 사민주의자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민주의자도 아니었지요. 이들에겐 본질적으로 일관된 사상체계가 사라진 상태였지만, 운동권의 관성은 남아있었고 신좌파들 영향도 꽤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혼종 사상... 아니, 사상이 없는 언행을 부르기 적합한 말은 두 가지 정도 있습니다. 하난 파시즘. 다른 하나는 좌파 포퓰리즘입니다. 악의적인 표현이라 느끼실 분들도 많겠지만, 실제 파시즘이나 포퓰리즘도 딱히 악의에서 기인하지는 않습니다. 악의 평범성이, 선의로 포장된 지옥으로 가는 길이 표면화된 형태 중 하나일 따름입니다. 실제 민주당계 정치인들에서 파시스트같거나 포퓰리스트 같은 모습은 정말 자주 발견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자유민주주의를 공감하고 이해해본 적 없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이 젊었을 때 품었던 이상은 민중민주주의, 민주집중제, 사회주의였고 그 위에 신좌파적이거나 각종 실험적인, 사회주의 냄새 섞인 각종 사회학적 가설들이 덧입혀진 상태에 가깝지요. 물론 이에 더해 경험적으로 얻은 정치적 지식, 노하우 같은 것들도 있고요.

 

 중요한 건 민중민주주의는 말이 민주주의일 뿐, 실제 정치학계에선 절대로 민주정으로 인정하지 않는 공산독재 체제라는 겁니다. 민주집중제도 독재의 방식이고요. 그런데 민주당 운동권 출신 및 그에 영향 받은 다수는 이런 방식들을 진짜로 민주적이라 생각하고, 포퓰리즘 독재자의 전형적인 방식들을 선택하는 데 아무런 주저함이 없습니다.



 민주집중제는 실제 2004년에 신기남이, 2015년에 이목희가 당의 기본 운영 원칙으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본성은 종종 숨김없이 드러납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여론조작원들과 광적인 추종자들은 문재인과 민주당을 보수라는 식으로 언론 플레이합니다만, 사상/정책/색깔/해외의 평가 어딜 봐도 보수 계열과는 거리가 멀고, 통상적 인식보다 실제 민주당과 현 정부는 훨씬 많이 왼쪽입니다.

 

 이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서 자유주의, 시장경제, 다원주의, 정당 위주의 민주주의, 의회주의를 부정합니다. 보다 잘 설명하자면, 이들은 현재의 의회주의-다원주의-시장경제 체제를 모두 미완성인, 중간 단계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마르크스의 자본주의 찍고 공산주의같은 마인드를 아직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실제 이들은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1당 독재를 추구하며, 의회주의가 아닌 직접민주주의를, 시장경제보다는 통제되고 계획된 경제를 추구합니다. 이걸 요약하면? 대략 중국식 정치가 됩니다. 좀 더 소통하는 척, 착한 척을 하지만 본질과 내용은 전혀 다를 게 없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이들에겐 체계화되고 구체화된 사상체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는 방식이 철저히 지도자 위주, 이심전심, 개인적 친분 위주, 파벌 위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방식은 친박도 쓰던 것이지요. 괜히 친박하고 하는 짓이 비슷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민주당은 전혀 민주적이지 않지만 언제나 본인들이 민주주의의 유일한 대표자인 양 언론 플레이를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민주정에 대해 사실은 거의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언론 플레이를 오래 접하다보면 세뇌되기 쉽습니다. 실제 이명박근혜 세력이 워낙 민주적이질 않았더래서 설득력을 일부 제공한 면도 있고요. 그러나 현재 문재인정부는 그야말로 정치학적으로 대단히 반민주적, 포퓰리즘 독재 정부입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다뤘고, 앞으로도 쭉 다룰 것이므로 일단 생략. 일단 본문에선 그들의 사상적 기반을 조금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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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잡지식 2017.11.19 12:4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확실히 이건 그 시대를 격어본 사람이 아니면 잘 모를만한 내용이네요. 저도 민주당의 이념이 뭔가 항상 궁금했었는데.. "그곳에는 공허와 끔찍한 혼종만이 있었어"라니 씁쓸합니다.

    민주당 전부가 저렇지는 않을것 같은데, 해양장미님이 생각하시기에 좀 재정신인 의원은 없나요? 저는 안희정이 그래도 정신차린 편이라 생각해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7.11.19 13:32 신고 address edit/delete

      민주당도 예전엔 좀 더 색깔이 다양했습니다. 이인제는 좀 더 자유주의적인 성향이었고, 좀 보수적인 인물들도 있었지요. 손학규만 해도 예전엔 살짝 중도적이었고요. 그런데 운동권이 장악하면서 거의 쇠퇴하고 밀리고 지금처럼 되었습니다.

      안희정은 사상적 방향이 다르다기보단 살짝 현실주의적이고 온건한 인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2. 침착하게 2017.11.19 13:1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얼마 전, 80년대에 대학을 다니시고 운동권 학생들을 많이 접하신 한 분의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운동권 학생들 절대 다수가 공부는 커녕 수업에 들어오지도 않고, 술에 쩔어 캠퍼스를 배회하고 다녔으며, 캠퍼스는 물론 운동권 서클 내에서도 이런저런 문제들을 많이 일으켰고, 다수의 비운동권 학생들과 심지어는 교수님들께도 강압적으로 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다수의 비운동권 학생들은 처음에는 운동권 학생들을 응원했지만(운동권 학생들의 실상을 알게 된 이후에도 집회가 있으면 머릿수를 채워주면서 힘을 실어주는 역할도 꾸준히 했다고 하시더군요.) 이들의 실상을 알게 되면서 나중에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이들을 배척했다는 내용도 있었구요. 이들 대부분이 정치에 뛰어들어 온갖 착한 척은 다하고 영웅인 양 행세하는 모습을 보면서 역겨움을 느꼈다는 말로 글을 마무리하셨는데 본문을 보면서 오랜만에 그 때 그 글이 떠올랐네요.

    친문들이, 나아가 운동권 86세대들이 강압적이고 독단적인 건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의 친북 '종중' 성향 역시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이걸 정말로 현실에 구현하리라곤 전혀 생각 못했네요. 6개월 동안 느낀 거지만 그들은 매번 제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저는 김대중을 높이 평가하지만, 그는 사람보는 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노무현을 신뢰하고, 이해찬 '따위'를 교육부 장관에 기용하고, 한명숙 '따위'를 정치에 입문시키며, 운동권 86 세대를 대거 민주당에 기용한 걸 보면 말이죠. 빨리 새로운 인물들이 저 운동권 86 세대를 대체했음 좋겠지만,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더문당이 워낙 폐쇄적인 조직이라.

    저는 운동권 학생들이 선의를 가지고 학생 시절 민주화 운동에 뛰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그들은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군부 독재 세력 못지 않은 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지금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선으로 포장하고 반대 세력을 악으로 모는 비열한 짓은 그만 하길 바랍니다. 그들이 최소한의 프로 의식을 갖고 있다면 말이지요. (음, 무리한 기대였군요.)

    여담입니다만, 저는 유시민에 대해 알면 알 수록 이 사람이 당췌 어떤 사람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생전 김대중에게 온갖 막말을 퍼부었던 사람이 요즘은 시대를 앞서간 사람이었다고 김대중을 찬양하고, 본인은 한나라당 박멸의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던 사람이 몇년 후에는 한나라당이 집권해도 나라가 안 망한다고 하더군요. 몇년 전에는 김대중&김영삼을 폄하해가면서까지 박근혜를 띄우던 사람이 요즘은 박근혜를 대통령 자리에 있어선 안될 사람이라고 혹평을 가하고 있구요. 도무지
    논리라곤, 일관성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의 발언들을 접하면서 전 그에 대한 이해를 포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냥 그가 하는 소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게 제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될 듯 싶습니다.




 이런저런 포스트 작성계획은 있는데 살짝 바쁘기도 하고, 작성이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작 포스트 대신 박상훈 후마니타스 대표 / 정치발전소 학교장이 동아일보에 기고중인 <다시 민주주의다>를 소개 및 추천해보겠습니다.

 

 기고문들이 볼만한 게 많은 데 반해 현재 접근성이 낮은 상태로 보입니다. 그렇다보니 본 포스트에 정리해 소개합니다.

 

 기고일을 참조해서 볼 수 있도록 날짜와 함께 소개합니다. 제목 클릭시 링크됩니다. 

 

1/3 정치 무관심은 민주주의의 장애물


1/17 정부가 그 목적을 상실했다면


1/31 투표율보다 중요한 건 후보


2/14 사설 캠프가 주도하는 대선정치 공공성 회복해야


2/28 악마는 선의에 있다


3/14 탄핵 이후,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3/28 당내 국민경선이 최선일 수 없는 이유


4/11 대통령과 정당, 누가 통치해야 하나


4/25 민주주의는 반대를 관용하는 것


5/9 침착하고 다정하고 자신있게


5/23 국가와 정부, 국민과 시민의 차이


6/6 5당제, 일단 희망적이다


6/20 우리에게 민주주의가 여전히 낯선 이유


7/4 민주주의 정치는 결과로 말해야


7/18 의원 수는 어떻게 정해야 할까


8/1 국민보다 정당과 의회가 더 중요하다


8/22 청와대 정부인가


9/5 ‘적폐 청산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9/19 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일


10/10 문 대통령 민주주의 노선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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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루미 2017.10.22 08: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9/19대통령이 하지 말아야 할 일
    이 글이 현 정부의 제일 큰 문제점을 요약해주네요
    저번 선거때 유승민을 찍은 이유중 하나가 안철수가 확신을 못보여준것도 있지만 문재인이 당선되면 삶은 팍팍해도 민주당의 추한모습들로 대중들이 외면하여 그것이 휼륭한 견제역활이 될거라고 생각했기에 내 표가 사표가 되더라도 한국인들의 역동성을 믿고 투표했습니다

    그러나 몇개월동안 문재인정부의 수준을 거론하기도 힘든 정도라 마음이 안좋더군요
    9년동안 이명박근혜의 잘못한거를 대선되고 몇개월되지도 않는 이시점에 한층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이명박은 아무리 날치기를 자주하고 무대포 식으로 밀고나갔을지언정 어느정도 절차를 지키려는 모습은 보여줬습니다만 (물론 그 절차를 거치는
    과정을 자세히 보면 추악하지만) 문재인정부는 절차도 없고 근거도 없는 머리보다 가슴이 시키는 짓거리를 하는게 이명박의 안좋은점의 상위호환적 존재이고 박근혜의 의회를 무시하고 국민으로 의회를 압박하는 불통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문재인은 의회자체를 적폐세력으로 몰고 가고 자신은 선한이미지로 포장하는게 박근혜의 업그레이드 버전인거같습니다
    마치 RPG에서 힘겨운 보스들을 다 해치운줄알았는데 뜬금없이 진보스가 나오는 느낌이라고 해야될까요?

    문재인대통령은 참 대단한거같습니다
    불과 몇개월 사이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저렇게 태연하게 저지르고 있으니 말이죠
    이명박에 대해서 호불호를 선택하라면 불호쪽이 가깝지만 요즘따라 이명박때가 그리워지는 거같습니다
    이명박은 적어도 과학적근거에 따라 정책의 방향은 결정했으니까요
    저번에도 말한거같은데 이런식으로 가카에 대한 저의 평가가 재평가될줄은 몰랐습니다

    • 해양장미 2017.10.22 14:56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야 문재인이 진 보스임은 알고 있었는데, 막상 마주하니 너무나 강해서 밸런스 붕괴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재인의 신고리 중단 해프닝과 이명박의 한반도 대운하는 사실 꽤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걸 환경 운운하며 정치권력이 집권하자마자 밀어붙었지요. 대운하는 촛불시위에 막혔고, 신고리는 꼼수부리던 공론화 위원회에 막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명박은 4대강을 밀어붙였는데, 문재인도 비슷하게 하겠지요.

  2. 준규 2017.10.22 10:5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좋은 기고문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 보통사람 2017.10.22 13: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좋은 내용들이네요 근데 그 분들은 이런거 줘도 무시를 하니 갑갑합니다

    • 해양장미 2017.10.22 14:58 신고 address edit/delete

      종교인들은 과학적 사실들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많지요. 그런 겁니다.

  4. 열받는방랑자 2017.10.23 00:4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v.media.daum.net/v/20171022113005680

    하...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7.10.23 00:50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news.joins.com/article/21987363

      일단 월초에 이래놓고는 참...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야말로 민주정의 위기 그 자체거든요... 문재인 일당이 언제는 '나와 다른 가치'를 포용한 적 있답니까. '나와 다른 파벌'이면 죽일 X 만드는 게 특긴데요.

    • 쿠키 2017.10.23 13:33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m.quickmeme.com/img/3e/3ee1ec71c552311d3bdfc96f1f1e9ab45fbbcb1078d358b1d0c17a0f5f8baa84.jpg

      음... 일단은 이 meme을 생각하고 던진 농담이었다면 좋겠습니다. 그럴 리는 없지만.

  5. 아리엘 2017.10.23 21:1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글을보고 생각하기를 그만두었습니다. 정말 문정부 어이가 없나보네요.

  6. 리버티 2017.10.29 18: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양상군자, 동악상조,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장화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사자성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망하는 길이 가장 좋은 길로 포장되어 있으며,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의 진정한 추종정당임이 틀림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정당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과 자유한국당이 자유라는 말을 함부로 쓰고 있는 건 현재 한국사회의 큰 비극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독자방위라는 말을 강조하고, 전작권 환수를 주도적으로 거론하는 것으로 보아 어쩌면 문재인정부에서 주한미군철수까지 이루어지는 건 무리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전작권과 주한미군은 아예 건드리지 않았으면 했는데, 이걸 보면서 문재인정부는 안되겠습니다.(...)

    요즘 흘러가는 것을 보면 과연 자한당의 박근혜 출당과 친박계 청산이 이루어질지도 의심스럽습니다. 솔직히 저는 이전부터 친박계 청산은 거의 안될 것으로 생각했고요.

    또한, 홍준표 역시 이재명과 박원순 못지 않게 문제점과 약점이 너무 많은 사람이기에 작법자폐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흘러가는 흐름이 그렇기도 하고요.

    김무성을 비롯한 바른정당 내 자한당 통합파들이 친박계 청산이 제대로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문재인정부의 견제와 보수대통합한다는 명분으로 자한당에 건너가면 이게 과연 납득이 될 수 있느냐는 거죠. 당장 저부터도 이건 말이 안된다고 보는 편이고요.

    해양장미님,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긴 한데, 차라리 자한당의 친박계와 친박계를 동조하는 극우적 색체를 띈 세력들을 자한당에 놓아두고 나머지 비박계 세력들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비호남계 세력들이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하는 소위 말하는 역통합 전략을 펼치는 건 어떻게 보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양장미님, 그리고 홍종학 지명을 보고 나서 이렇게나 빨리 본색을 드러낼 줄은 미처 예상을 못했습니다. 전 진짜 할 말을 잃었습니다.(...)

    • 해양장미 2017.10.29 19:56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역통합 전략을 시행할 때, 현재 대표자리 등 자한당에서 어느 정도 주류자리를 잡은 비박계가 잃을 게 많습니다. 그걸 감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탈당하는 쪽은 비례대표를 건질 수가 없습니다. 그 밖의 당 앞으로 되어있는 유무형의 재산도 승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대를 내쫓으려 하는 겁니다.

      홍종학은... 이미 한번 실패한 중기부장관 후보를, 발간한 저서조차 제대로 확인 안하고 내세웠다는 점에서 일처리를 기초수준도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 리버티 2017.10.29 21:17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님, 안철수가 국민의당을 온전히 장악하려고 하는 것과 김무성이 자한당으로 들어가서 친박을 내쫓으려고 하는 게 바로 해양장미님께서 설명해주신 이유 때문이었군요.

      당장 비박계 내에서도 이해관계가 갈리는 편인데다가 여기에 비례대표와 유무형의 자산도 쉽사리 포기할 수도 없다는 점도 쉽지 않은 부분이네요.

      차라리 자한당에서 친박청산이 말끔하게 되면 그래도 뭔가 해볼 건덕지라도 있을텐데, 당장 박근혜와 친박이 저렇게 책임지기는 커녕 적반하장으로 나오는터라 더욱 꼬여만 가는 것 같습니다.

      난제와 엉망이 뒤섞인 카오스의 세계가 이런 걸 두고 말하는가 싶기도 합니다.




 본문의 추천 브금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fPmruHc4S9Q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교통방송에 등장했다고 합니다. 혹시 보시고 싶은 분이 있을까 싶어 영상을 링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NdOyUo7NyE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이 좋아하네요. 눈물이 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민주 시민이 어쩜 그리 창피한 발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지 모를 일입니다만.

 

 문재인의 연예인 같은 포퓰리즘 행보가 한국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에 대해 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시민들이 사실 민주공화정에 어울리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신민의 마음가짐으로, 누군가가 자신들을 '잘' 지배해주길 원하는 것입니다. 대통령을 심플한 행정부의 장으로, 평등한 시민들의 한 대표자로 받아들이질 못하는 것이지요.

 

 박사모와 노-문빠의 싸움은 두 왕조 중 어느 쪽이 정통성이 있느냐의 다툼과 같습니다. 그야말로 민주공화국에는 어울리지 않는 수준 낮은 싸움이지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방송에 나온 것은 잘한 게 아닙니다. 포퓰리스트로 적합한 행태라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보다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어쩔 줄 몰라 하는 신민들이 비판을 받아야 합니다.

 

 신민들은 차라리 솔직하게 문재인을 왕으로 추대하십시오. 문재인은 공화국의 대통령처럼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입헌군주국의 왕처럼 행동합니다. 신민들은 그를 왕처럼 모시고 싶어 합니다.

 

 물론 장기 독재를 하더라도 타이틀은 대통령’, ‘주석’, ‘수령’, ‘장군같은 식으로 낮춰놓고 공화국 행세를 하는 게 세계대전 이후 유행이긴 합니다. 북쪽은 실제론 3대 세습이지만 김정일과 김정은의 공식 직위 명칭은 고작 국방위원장이나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같은 것이지요.

 

 여담입니다만 실제 과거의 황제나 왕들은 현대 독재자들처럼 그렇게 독재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현대적 독재는 어디까지나 기술의 발달에 의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얼핏 대통령이 독재를 해봐야 옛 왕들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론 그렇지 않습니다. 가진 권한에 명목상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군주도 각 사회에서 용인되는 것 이상을 독단적으로 무도하게 행하긴 어려웠습니다.

 

 문재인의 언행과 그 인기를 보고 있자면 나는 역시나 조선 왕가가 망한 게 안타깝습니다. 조선 왕가가 망할 만 했다는 데는 나 역시 동의합니다만, 한일합방 후 독립운동가들이 공화정을 추진하고 각기 패권을 노리게 되면서 한국은 분단과 내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생각하며, 많은 한국인들은 잃어버린 왕을 그리워하듯 북쪽은 김씨일가를, 남쪽은 박씨부녀나 노무현, 문재인을 왕처럼 추종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한국인이지만 한국인들은 세계에 거의 유일할 만큼의 존비어 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런 만큼 평등의식이 매우 희박하고 계급사회에 가까운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세계 어떤 나라 사람들도 한국인처럼 존비어 체계를 사용하면서 서열을 중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한국인들이 사라진 왕을 그리워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일반적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자유주의자로 특정 정치인에 대한 추종을 배척하고, 공화국민으로 올바른 의식을 가지려 합니다만, 우리 국민들이 가진 신민의식을 어쩌기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권한과 책임을 지닌 시민의 한 사람이자 대표자일 뿐입니다. 정치인은 본질적으로 신뢰보다는 감시와 비판의 대상입니다. 이걸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그에 맞춰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시민들이 주류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하라, 그야말로 반민주적이기 짝이 없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회에서 너무 과한 걸 바라면 안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런 속보이는 포퓰리즘 쇼를 하기보다는 한 시민으로 기본적인 규칙부터 지키고, 다수 시민들의 청원이라도 존중하길 바랍니다. 그야말로 최소한이라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에게 무언가 희망을 표현하는 게 아무 의미 없다는 걸 잘 압니다만.

 


 한편으로 이런 참사들 때문에 시민들 눈이 한없이 낮아졌는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게 일시적인 착란으로 인한 거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만.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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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우루미 2017.10.02 19:3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거 말고도 고속도로에서 인사하는 행위등을 했지요
    이미지정치는 참 능한것같습니다 저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이겠지요
    왜 탁현민을 안고가는지도 이해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탁현민은 한국인의 특성을 잘이해하고있는 인물인것같습니다
    (엔터테이먼트 산업이 잘발달된 나라답게 아이돌식 정치를 하는것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인들 입으로는 정치인들은 더럽고 믿을만한 인물 하나도 없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하는데 실질적인 행동은 다른지 이해하기가 어렵네요

    • 해양장미 2017.10.02 19:38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아이돌이라는 말 자체가 우상이란 뜻입니다. 10대 여학생들이 인기 연예인을 우상처럼 떠받들면서 나온 말이지요.

      아이돌 팬클럽 정치라는 말은 원래 상당히 비판적인 말이었는데, 어마무시하게도 정치꾼들과 언론 플레이어들과 권력의 신민들은 그걸 당연시되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믿을 정치인 없다고 투덜거리면서도 그러는 건, 사실은 누군가를 믿고 의존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원래 정치인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는 현실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저 투덜대기만 하는 것이지요.

  2. 물레방아 2017.10.02 20:0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많은 외국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외국인들은 한국을 선진국 중의 하나이고 자유로운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한국어의 존댓말 체계와 나이에 따른 엄격한 존비어 체계 이야기로 넘어가면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저는 외국인들에게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이므로 이러한 나이에 따른 존비어 체계도 시간이 지나면 허물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해주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그 말을 저 스스로 진심으로 믿진 않았습니다.

    인터넷에서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남녀차별 성소수자차별 장애인차별 등 많은 차별에 대해 진보적인 태도를 보였던 사람들이, 반말 존댓말 이야기만 나오면 '감히 형에게' 반말 쓰는 경우에 대해 인성 운운하며 온갖 드립을 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태도가 전혀 덜하지 않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전 종종 이야기하곤 합니다. 나이에 따른 존비어 체계는 민주적이지 못한 것이고, 특히 사회문제나 정치적 이슈에 대해 논쟁을 할때 존비어 체계는 많은 방해가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만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그저 시큰둥합니다.

    본문의 글대로 이러한 비민주성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몇 번이고 다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자유로운 세계 시민으로써 이런 것을 참을 수가 없으며, 조국이 잘 되기를 바라기에 앞으로 몇 년간은 이를 참고 지켜볼 것이지만 가망이 없을 경우 이러한 체제의 일원으로 살기를 거부할 것임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 duddn8282 2017.10.02 20:14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것은 개개인의 노력이 합해져야 합니다.
      저는 존비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어려도 존댓말을 써주려고 하고 나이 차이가 몇 년 밖에 안되면 말 놓으라고 합니다. 물론 제가 제 윗사람에게 그러기는 힘들지만 아랫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당장 가족안에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제가 안철수를 좋아했던 이유중 하나가 바로 가정에서도 서로 존댓말을 한다는 점입니다.
      저희 가족은 반대로 서로 말을 놓습니다. 그런데 웃긴게 저희 가족처럼 서로 말을 놓는 가족이 그렇지 않고 위계질서가 분명한 가족보다 훨씬 더 화목하고 친근감이 강하다는 것이지요.

    • 해양장미 2017.10.02 20:22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국의 존비어 체계는 그야말로 규격외나 다름없지요. 세상 어디에도 이런 식으로, 이런 수위로 존비어 쓰는 곳이 없으니까요.

      존비어 체계에서 반말은 무례한 것으로 인지되는 게 당연합니다. 하대라는 개념이 남아있으니까요. 옛날에 존비어 체계가 있었던 다른 언어들은 대체로 상호존칭을 사용하는 걸 기본으로 친소어 체계로 바뀌어갔다고 압니다. 물론 현재의 한국어 존칭법은 복잡하고 각종 문제요소들이 있긴 하지만요.

    • 물레방아 2017.10.02 20:24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그래서 일단은 전 개인적으로 어린 사람에게도 반말을 안쓰고 서로 존댓말을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걸 불편해하거나 존댓말을 거리감의 표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도 쉽진 않더라구요.

    • 해양장미 2017.10.02 20:33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말씀대로 존댓말을 불편함이나 거리감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실제로 그런 식으로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보니, 더 그럴 겁니다.

      안타깝게도 이 문제에선 가이드라인이나 사회적 약속이 전혀 없다시피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긴 어렵겠지요.

    • zamenhof 2017.10.06 08:01 신고 address edit/delete

      미국 유학 생활 중인 사람인데, 한국어의 존비어는 정말 문제 많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한국인을 만나면 한국어로 대화하는데, 대화에 한국어를 못하는 사람이 낄 경우 영어로 대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한국어의 존비어가 얼마나 내가 상대방을 바라보는 방식에 큰 영향을 주는지 뼈저리게 느낍니다. 단순히 영어로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기분이에요. 그런데 한국어의 존비어가 사라질 가능성은 도무지 보이질 않으니, 차라리 국가적으로 에스페란토 같은 언어 사용을 장려하면 한국인들의 의식 수준이 한층 성숙해지지 않을까 하는 상상을 해볼 때도 있습니다.

    • 쿠키 2017.10.06 10:25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와 비슷하군요. 저는 모두가 서로 말을 놓는 가정에서 자라와서 아직도 부모님과도 편하게 이야기하지만, 다른 사람들 모두에게는 아무리 어리더라도 말을 놓지 않고 삽니다.
      딱히 존비어 체계에 편입되고 싶지 않아서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그 체계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은 언제나 합니다.

    • 해양장미 2017.10.06 13:08 신고 address edit/delete

      zam enhof /

      에스페란토는 영어보다야 훨씬 쉽지만, 그래도 로망스어 베이스라 한국인이 익히기 살짝 어려운 면은 여전히 있고. 한국인이 익히기 쉬운, 한국어와 비슷한 인공어를 개발해 정책적으로 오랜 기간 꾸준하게 보급하는 건 좋은 방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아마 제대로 보급시키려면 공교육 과정에 넣고 중요과목으로까지 다뤄야 할텐데, 쓸데없이 입시부담준다는 식으로 반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3. duddn8282 2017.10.02 20:1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먼나라 이웃나라의 우리나라 편에서도 이원복 교수가 이것을 간접적으로 지적했습니다. 그 만화책 시리즈가 틀린 부분도 많고 시대가 안 맞는 면도 있지만 이원복 교수도 나름 세상을 보는 눈이 있다고 보이네요.

    • 해양장미 2017.10.02 20:28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그랬습니까. 모르고 있었네요.

      존비어 체계에 대한 비판적 이야기는 어지간해선 잘 안나오는 것 같습니다만, 확실히 한국의 부정적인 특징으로는 첫손에 꼽을 만 하겠습니다.

    • 둥둥가 2017.10.02 20:54 신고 address edit/delete

      장미님이 생각하시는 한국(과 한국인)의 부정적인 특징들 중 최악 5가지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야말로 한손으로 꼽을만한 문제점들이요

    • 해양장미 2017.10.02 21:13 신고 address edit/delete

      존비어 체계랑... 그와 연관이 강할 법한 심한 서열의식, 상호존중의 부재, 피해(자)의식과 자기연민이 강한 것, 상호간에 견제와 질투심이 강하고 개인성과 자유에 대한 존중이 약한 것 정도려나요?

  4. 044APD 2017.10.02 20:1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돌아가신 그분은 예수, 지금 옥좌에 앉아계시는 분은 예수 사후의 교황 같네요

    아 물론 베드로는 유시민입니다.

    • 해양장미 2017.10.02 20:23 신고 address edit/delete

      노리스도, 유드로에 이은 문바오로쯤 되겠습니다.

  5. 둥둥가 2017.10.02 20:4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한국어의 존비어 체계는 존댓말 반말중에 하나가 사멸해버리지 않는 이상 해결되지 않을 문제같습니다. 그냥 한국어 자체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극단적인 존비어 문화가 한국인의 서열, 계급 정하는 성향에 영향을 강하게 준것 같습니다 한국이 영국처럼 아직까지 귀족과 왕족이 아직 남아있었으면 신분별 갈등 수위가 말도 못할 정도였을 것 같습니다.

    장미님은 한국어와 일본어말고도 존비어 체계가 이렇게 딱딱 잡혀져있는 언어를 더 아시는게 있으신가요? 메이저한 언어중엔 없을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10.02 20:47 신고 address edit/delete

      현지인들도 잘 안쓰는 죽어가는 언어중엔 있을겁니다. 일본어 같은 경우 존비어 체계가 일상이 아닌 회사 내에나 남아있다고 압니다. 한편으로 일본어 경어문법은 워낙 어려워서 일본인들도 잘 모른다고 하니, 이미 많이 잊힌 것일수도 있지요.

      한국어는 워낙 존비어 체계가 극단적이라 상대와 서열을 정하지 않으면 사실 문법에 맞는 말을 쓰기도 힘듭니다. 애매할 땐 주어생략 같은 게 흔할 정도니까, 외국인들은 참 배우기 힘들겠다 싶기도 하고요. 이걸 뜯어고치려 해도 자연어 고치는 게 쉬운 게 아니고, 관심들도 없어서 어디서부터 해법을 찾아야할지 모를 일입니다.

    • 둥둥가 2017.10.02 20:51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본인들은 일상에서는 웬만해선(나이차가 너무너무 많이남, 갑질하는/당하는 상황 등 예외적인 거 말고는) 상호존중을 하거나 서로 말을 놓는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 해양장미 2017.10.02 20:59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본어는 대략 학생이 교사에게 반말을 쓸 수도 있는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학교나 회사 선후배 같은 관계에선 존비어를 곧잘 쓴다고 압니다.

  6. 복서겸파이터 2017.10.02 21:5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최근 선생님의 글을 보면 항상 냉정한 모습을 보이셨던 태도와 달리 괴로우신 심정이 드러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행복회로는 이미 다 타버리셨나요? ㅜ.ㅜ 민주주의가 정착되는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사람의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는 것이 다이나믹하다는 건데요, 이게 아니란 것이 드러나고 자신들에게 손해가 온다면 한 순간에 태도는 바뀔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는 자유주의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시대가 마련되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 해양장미 2017.10.02 22:02 신고 address edit/delete

      행복회로는 전소되었습니다.

      뭘 할 수 있나 생각을 하고, 할 수 있는 Meme을 퍼뜨려보는 중입니다. 기다리지 않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7. 학생 2017.10.02 22:1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근데 저런 이미지 정치는 어느정도 필요로 하진 않나요?

    • 해양장미 2017.10.02 22:15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런 건 그 자체로는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용인될 수도 있을 만큼, 아주 나쁜 건 아닐 뿐이지요.

  8. 퐁퐁 2017.10.02 23:2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유럽이나 미국의 민주주의 역사를 보면 이 나라가 이런 상태인건 어쩌면 당연한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일단 문재인과 문주당부터 막아야 하고 반대쪽에 구심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갈길이 참 멀어보이네요.

    • 해양장미 2017.10.02 23:52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주 갈길이 멉니다. 일단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겠지요. 이 만연한 신민의식부터 좀 어찌 해야겠고요.

  9. 보통사람 2017.10.03 05:1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어떻게보면 정치의 종교화라 봐야죠
    이 나라엔 좌파에 노무현교 우파에 박정희교니요
    제가 아는 어떤 페북분은 노무현교가 사이비좌파
    박정희교가 사이비우파 이렇게 말하더군요

    • 해양장미 2017.10.03 11:40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정치의 종교화로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10. 빵떡 2017.10.03 14:0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확실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회가 어려워지면 어디선가 영웅적인 면모를 지닌 사람이 튀어나와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기를 바라는 듯합니다. 한때나마 인기가 하늘을 찌르던 새정치 전도사 찰스 씨의 등장이 대표적인 예이고요.

    만약 문 씨가 이번 정권 때 너무 많은 과오를 저질러서 친노, 친문의 허상이 드러난다 해도 대중들이 영웅을 원하는 심리를 버리지 못하는 이상,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 될 거라 생각하니 답답한 마음이 드네요. 시간이 지난다고 알아서 풀릴 문제 같지도 않아서 더 그렇습니다.

    • 해양장미 2017.10.03 14:20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이 문제는 단순히 문재인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웅을, 초인을, 성군을 원하고 무의식중에 항상 서열과 계급을 나누는 한국인들의 봉건적이고도 전근대적인 마인드를 포퓰리스트가 이용하는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인들이 좀 더 공화주의와 자유주의를 이해해서, 현대적 민주정을 보다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그게 거저 이루어지진 않겠지요.

    • 보통사람 2017.10.03 14:25 신고 address edit/delete

      근데 그건 해외도 다르지 않은거 같아요 지금같은 어려운 사회에서는 성향은 정반대여도 트럼프나 르펜 갖다가 좌파 페미 불법 이민자 정치적 올바름을 분해하고 재거할 영웅 이런 식으로 찬양하고 무한지지한 사람이 많다 하더군요

    • 해양장미 2017.10.03 14: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느 정도 유사양상이 나타나는 건 맞습니다만, 디테일하게 보면 군주의 애민정신이나 성군의 왕도정치 같은 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양상은 한국 같은 유교문화권이 독특한 편입니다.

      트럼프가 잘못된 점이 많은 걸 인지시키는 건 쉽고, 인종주의적인 양상이 문제라는 걸 이해시키는 것도 쉬운 반면 문재인의 포퓰리즘 문제는 한국인들에게 이해시키는 게 다소 어렵지요.

  11. bridget 2017.10.04 04: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gall.dcinside.com/m/bareunparty/36699

    이런걸 보면 문재인 지지자들은 외교, 경제에는 큰 관심이 없고, 적폐청산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직도 지지율이 굳건한 거 같습니다. 문재인이 적폐청산에 실패할때가 그의 지지율이 빠질 때일 겁니다. 보수층은 외교안보때문에 먼저 빠지겠지만요.

    • 해양장미 2017.10.04 12:19 신고 address edit/delete

      역시나 정책에 대한 낮은 관심이 문재인 지지의 주요 요인이겠네요.

      문재인도 적폐고 기성정치인이라고 인식될 때 문재인은 추락하게 되겠네요.

  12. 보통사람 2017.10.04 14:0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ppomppu.co.kr/new/bbs_view.php?id=freeboard&no=5488443&category=
    그들이 라텔짓한 결과가 결국 대규모 고소로 가나 보네요
    진짜 사자나 표범같이 진짜 쎈 사람에게 건들다가 결국 고소를 먹나 봅니다

    • 해양장미 2017.10.04 14:46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건 꽤 해묵은 문제군요. 정치인이 명예훼손과 모욕죄를 이용해 시민들의 입을 틀어막는 사례가 될지, 아니면 음모론과 여론공작에 대항하는 사례가 될지는 좀 봐야겠습니다.

  13. 유월비상 2017.10.04 19:2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굳이 이걸 유교와 연관지어 생각하자면..
    유교는 엄격한 위계서열을 인정하되 '고위직은 고위직으로서 할 일을 다 하고, 위계서열을 이용해 갑질하면 안 된다'는 정명사상을 전제하고 있지요. 근데 한국인들은 후자만 충족되면 끝인 양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위계서열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가 별로 없어요. 그나마 요즘 제기되는 것도 갑질처럼 유교사상에서도 문제삼은 내용이고요.

    • 해양장미 2017.10.04 19:35 신고 address edit/delete

      유학도 이기일원론에선 본질적 위계 자체를 부정하기까지 합니다. 물론 맹자부터 잘못된 왕은 갈아치워야 한다고 주장했으니 유학은 결코 갑질에 호의적인 학문이 아닙니다.

    • 유월비상 2017.10.04 19: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유교에서 얻는 교훈이 갑질해선 안된다는 수준을 넘어서지 않으니 문제죠.

    • 쿠키 2017.10.06 13:31 신고 address edit/delete

      유교를 딱히 대변하고자 하는 바는 아니지만, 원래 유교가 그런 사상은 아닙니다. 위계를 존중하라는 맥락의 여러 말들이 있지만, 그 위치에 걸맞는 도리를 행하지 못한다면 그거 다 무효입니다. 공자가 시작할 때부터 그랬습니다.

      후세에 이상하게 변질된 게 문제고요. 그렇게 변질되는 거야, 사회규범을 만들고 강제하는 것은 윗사람이고 그 윗사람들 입장에서는 절대적인 상명하복을 만드는 게 통치자로서 편하니까 어느 정도는 필연적이긴 했지만 유교 자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 sanus 2017.10.08 18:18 신고 address edit/delete

      쿠키/공자가 딱히 그런 의도로 주장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교가 춘추전국시대 당시에는 상당히 진보적인 이념이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구조상 '변질'이 쉬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윗사람은 윗사람답고 아랫사람은 아랫사람답다'에서 윗사람이 만약 윗사람다움을 안 지켰을 시에 제재수단을 확보하기가 힘듭니다. '윗사람다움, 아랫사람다움'의 해석에 따라서 권위주의를 상당히 옹호할 소지도 충분하고요.

      '이등병답다', '신입답다' 이런 말들의 뉘앙스를 봐도 썩 긍정적인 의미는 아니지요. 상당히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가 '윗사람다움'으로 해석되기도 하고요.

  14. 쿠키 2017.10.06 10:2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긍정적인 효과라고 하기도 웃기지만, 그래도 한국전쟁의 잔재 중에서 긍정적인 것을 꼽자면 지역공동체를 철저하게 박살내서 상전과 아랫놈의 구분을 없앤 것이 있다고들 하지요.
    그렇다면 전쟁 없이 옛 지주나 귀족계급이 그대로 남은 채로 산업시대에 진입했다면 도대체 지금 어떤 난장판이 벌어져 있을지...

    • 해양장미 2017.10.06 13:22 신고 address edit/delete

      계급사회 자체는 이미 구한말에 많이 붕괴한상태이긴 했어요. 족보를 사고 파는 게 일상화되었었지요. 토지개혁도 전쟁 전에 조봉암이 이미 했고요.

      물론 그나마 남아있던 계급사회도 전쟁으로 표면적으로나마 거의 완전히 소멸하긴 했는데, 대신 끝없는 상호불신과 조급함과 극심한 눈치문화가 생겨났지요.

      만약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 계급구분이 사라지는 속도가 좀 더 느렸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진 예측하기 힘든 면이 많습니다.

  15. 보통사람 2017.10.07 11:4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710070009564112&select=sct&query=예비군&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6jXSY-1k3aRKfX@hcaXHl-Y5mlq
    이와중에 민주당은 역시나 답이 없군요
    서영교 의원이 예비군 갑질 운운하면서 예비군 적폐라고 그거 한답시고 예비군들 괴롭히는 악법을 만든다네요
    이제 젊은 남성층 표는 걍 버릴려는 생각이나 봅니다

    • 해양장미 2017.10.07 13:31 신고 address edit/delete

      서영교 가족채용 비리의혹으로 민주당에서 탈당했었는데 민주당 소속이라 떠서 뭔가 하고 보니까, 지난달 은근슬쩍 복당했네요? ㅎㅎ 정말 민주당 대단합니다.

      이미 처벌규정이 약해서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닌거 같은데 처벌규정 강화부터 이야기하는거 보면, 내로남불 꼰대근성 어디 안갑니다. 원래 저런 족속들이지요.

    • 우루미 2017.10.08 23:40 신고 address edit/delete

      참 이런거보면 야당은 뭐하나 모르겠습니다
      서영교가 복당했는지 처음 알았네요
      가족채용논란으로 엄청 두들겨맞아서 탈당했는데 반년도 못참고 언제 복당했데요
      정말 어메이징한 여당이고 이거를 가만히 지켜보는 야당들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야당의원들이 같은 국회의원이라서 우덜식운영하는건지...

      예비군 처벌을 강화하고싶으면 거기에 따른 훈련비를 줘야되는게 먼저아닌가요?
      2년동안 노예로 부려먹었으면 국가가 염치도 없는거같습니다
      개인의 삶을 어찌나 억압할려는지 인권위에 고소해야되나 모르겠습니다

      서영교의원은 아마 대한민국 남성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어디서 일어나는지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거같습니다

      조금만더 첨언하자면 여성국회의원들중에 단 한명이라도 남성들이 국방의 의무에 의한 박탈감을 이해하는 의원이 없네요
      참 암담합니다

    • 열받는방랑자 2017.10.09 00:29 신고 address edit/delete

      서영교 건은 딱히 놀랍지 않네요. 새민련 시절, 더한 사례들을 봐와서인지요. 과거형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진행형인가보군요.

      뭐가 더 문제인지, 뭐가 더 시급히 해결해야할 일인지 선후 관계를 구분못하는 걸까요? 뭐 현 정부가 하는 걸 보면 대충 짐작은 가지만요. 전 더문당은 이해하길
      포기했지만, 지지자들은 정말 이해가 안가요. 더문당이 만드는 악법들로 인해 피해를 봤고 지금도 보는 건 20~40대 남성들인데, 정작 당사자들은 더문당과 이니를 신주단지 모시듯 모시는 걸 보면 말이죠. (20대는 그나마 낫지만요.)

      http://cafe.daum.net/ilovenba/34Xk/316431

      그래도 본인들 문제이기에 생각이 좀 다르리라 여겼건만, 역시 광신도들은 답이 안보이네요. 어르신들이나 20대들은 빨리 빠져나오겠다만 저들이 문트릭스에서 빠져나오려면 시간 꽤나 걸리겠습니다. 본인들이 피해를 봐도 저러니...

    • 해양장미 2017.10.09 01:38 신고 address edit/delete

      우루미 /

      서영교가 그래도 1년 2개월하고도 이틀은 탈당상태였습니다. 타당인 야당이 뭐라 간섭할 만한 건은 아닙니다. 자진탈당 후 복당이라서, 명목상으론 문제가 없습니다. 비판이나 언론 플레이야 가능하지만 통할 상황도 아니고.


      열받는방랑자 /

      그냥 사이비 종교로 이해하면 편합니다. 행동패턴이 똑같으니까요.

  16. 복서겸파이터 2017.10.11 12:4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0/2017101001369.html

    진짜 독재로 가는 것 같습니다. '수장이 비어서 공백이 크다'고 빠른 인준을 요구하더니 이제는 저렇게 대응하는 군요.

    저는 당시 야당의 반대를 정치적인 목적이라고 보았고, 김이수를 헌재소장에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나, 이미 국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저렇게 편법으로 강행하는 것은 독재에 가까운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7.10.11 13:04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건 제왕적 대통령을 넘어 총통이 따로 없네요.

  17. 복서겸파이터 2017.10.11 12:4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joins.com/article/21999717

    최장집 교수님도 한마디 했네요. 읽어봄직 합니다. 선생님도 최장집 교수님 생각에 동의하시죠?

    • 해양장미 2017.10.11 13:13 신고 address edit/delete

      물론 동의하고요. 최장집 교수가 이런 발언을 좀 더 빨리 했다면 더 좋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대의 포퓰리스트들은 직접민주정을 곧잘 강조하며 그것을 독재의 수단으로 삼습니다. 물론 실제론 시민들을 자신들의 서포터로 동원할 뿐입니다.

  18. 곽철 2017.10.14 10:2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지난주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다시 급 반등하며 73%까지 올랐더군요. 몇 번이나 지지층을 흔들어 놓을만 한 일들이 있었는데 오히려 지지율이 오르는 현상은 무엇일까요? 정말 한국인들의 의식이 왕조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 해양장미 2017.10.14 14:46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지율이 떨어졌던 가장 큰 이유인 북쪽 문제가 요 며칠 잠잠한데다, 소위 적폐청산이 아직 지지받고 있는 점, 대안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이 이유일 것 같습니다.

      이런 식의 지지율이 장기간 유지되긴 어려울테지만 일단은 시민들이 정책이나 각종 현안들에 대해선 별 관심이 없는 상태 같습니다.

    • 물레방아 2017.10.14 16:19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동안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반도체 관련기업들 호황이 각종 경제정책 문제들을 한동안 다 가려줄거라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 이렇게 된다면 지지율이 장기간 유지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정책이나 현안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건 정책들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뒤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 해양장미 2017.10.14 16:24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금이 반도체 사이클 피크입니다. 그런데 그게 경제정책 문제를 오래 가려주긴 무리일 겁니다. 어느 정도 착시를 만들 수는 있겠습니다만.

    • 물레방아 2017.10.14 17:51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1013000251

      이 기사를 보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3~4년은 더 갈거라는 전망이 있던데 일단 이렇게 될 경우 한국 경제성장률은 최소 2퍼센트 후반에서 3퍼센트 초반까지 유지되면서 겉보기에는 경제가 문제 없어보이지 않을까요?

    • 해양장미 2017.10.14 18:04 신고 address edit/delete

      반도체 회사만 잘나간다고 문제가 가려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2021년까지 이 사이클이 간다는 전망은 개인적으론 신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반도체 새 공정이라는 게 바로 생기는 게 아니라지만, 시장은 대응합니다.

  19. 복서겸파이터 2017.10.14 19:1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4/2017101401104.html?rsMobile=false

    이제 직접 전면에 나서는군요. 달빛오소리들이 다시 활약을 하겠네요.
    교묘한 유체이탈 화법은 전임자를 생각나게 하는 군요.

    헌재소장후보자를 지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 권한대행체제를 유지시키는 꼼수인 것을 다들 알고 있는데,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지명하지는 않는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로 빠져나가려고 하네요. 불과 몇 개월 전에 본인이 했던 말도 기억하지 못하는 군요.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 넉달 가량 헌재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다. 헌법기관이면서 사법부의 한 축을 담당하는 헌재소장대행 체제가 너무 장기화 되는데 따른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서 우선적으로 지명절차를 밟게 된 것"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5/19/2017051901994.html#csidx72ad593b458b9ed9f4e9e62506bb194

    • 해양장미 2017.10.14 19:21 신고 address edit/delete

      좀 아까 저 기사 보고 착한척엔 정말 대단한 능력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무성의 캐리어 굴리는 능력과 문재인의 착한척하는 능력은 동급입니다.

  20. 유월비상 2017.10.25 15: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1658079

    와.. 이런 인간들이 민주주의 운운한다니...

    파쇼짓 한다곤 많이 들었지만 이 정도로 뻔뻔할 줄은 몰랐네요.

    • 해양장미 2017.10.25 15:43 신고 address edit/delete

      2012년 대선생활백서를 보면 그들의 마인드가 잘 보입니다. 심지어 그건 문재인 대선캠프에서 공식적으로 뿌린 거였지요.

    • 물레방아 2017.10.25 15:55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냥 저런 것들 사람 취급 안해야 됩니다.

      인간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서 누가 저런거 쓰면 즉시 카톡으로 절교한다고 짤막하게 한마디 보내고 상종 안합니다.

    • 물레방아 2017.10.25 16:12 신고 address edit/delete

      엠팍 오유 루리웹 뽐뿌 클리앙 이 5대 문위병 사이트엔 어떤 일말의 기대도 안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과학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QEGZSAUxGw

 

 본문을 읽을 때의 추천 브금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leYTixN307w

 

 추천 브금의 다른 추천 버전.

 

https://www.youtube.com/watch?v=C97ho4X5tVE

 

 브금의 오리지날 버전. (장시간 재생 가능)

 


(그래프는 뉴시스 펌)


 전부터 나온 이야기라 쭉 모니터링 해왔는데, 리얼미터 기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는 지난 4주간 73.9%에서 65.6%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같은 기간 부정평가는 19.7%에서 29.4%로 높아졌습니다.

 

 여론조사기관으로 리얼미터가 신뢰성이 낮은 건 일단 넘어가고, 대통령 부정평가가 당선 후 5개월이 안된 시점에서 30%면 꽤 높은 겁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의 취임 100일 평가에서, 갤럽기준으로 부정평가는 20%였습니다. 긍정평가는 53%였고요. 현재 문재인에 대한 65.6-29.4% 긍정-부정평가가 아주 이례적인 현상이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일단 몇 가지 객관적인 사실을 정리해보자면,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당선 시점을 기준으로 할 때 박근혜 대통령보다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 추세대로면 10% 이상 차이가 난다고 봐야합니다.

 

 긍정평가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정치적 견해가 양극화되는 현상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양극화 정도는 한국 정치사에 전례 없는 수준이며, 양극화라는 게 항상 그러하듯 긍정적으로 해석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에 추론을 좀 보태보자면,

 

 현재 문재인 지지율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은 평가가 거의 응답이 없는 만큼 거품이 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즉 유보적이고, 정치적 상황에 대해 판단이 애매한 사람들이 응답률이 매우 낮은 상태일 걸로 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워낙에 긍정평가 대비 부정평가가 너무 높은 상황인데다 보편적인 시민들의 정치적 견해는 불분명할 때가 많아 이런 추론이 가능한 것이며, 기존 사례들에 비춰 부정평가를 기준으로 실제 긍정평가를 추론하자면 문재인 지지율은 실제 50%도 안 나오는 게 됩니다. 그러나 측정되지 않는 지지율을 정확하게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어떤 단언이나 결론짓기는 불가합니다. 다만 객관적인 사실을 하나 더 말하자면, 문재인은 41% 득표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높은 부정평가를 바탕으로 생각해보자면, 문재인의 높은 긍정평가는 거품 위에 놓인 것이나 다름없어서 계기가 있으면 한순간에 붕괴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긍정평가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하려는 시도는 가급적 하지 않는 게 좋을 걸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한편으로 근래 본 블로그에 가장 많은 유입검색어는 문재인 지지율입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이 그만큼 보편적인 관심사라는 이야기겠지요. 그런데 왜 지지율이 그토록 중요한 것일까요? 대통령은 시민들이 좋아할 만한 일만 할 수는 없는 자리입니다. 대통령과 무작위로 골라낸 시민 1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이나 전문성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그래서 대의민주정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임기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민주정체 모델에서, 대통령 지지율은 그리 중요한 것은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대통령 지지율이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고, 나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민주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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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257 2017.09.26 18:2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s://youtu.be/nW2Olhw0bh4
    이건 어떨까요.

    개인적으로는 여론조사를 다시 신뢰하고 있어서 하락세가 어느정도 더 지속되어야 확실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09.26 18:30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 브금도 괜찮네요.

      부정평가가 높은 것도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의 신뢰성 자체는 기존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볼 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여론 평가가 매우 이례적인 건 확실합니다.

  2. 1257 2017.09.26 18:3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나저나 브금이 정말 추억돋게 만들긴 하네요. 아마 비디오게임 역사상 처음으로 여성층에 어필한 게임이 아닐지...

    • 해양장미 2017.09.26 18:33 신고 address edit/delete

      워낙 명곡이라 3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많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ㅎㅎ

  3. 유월비상 2017.09.26 19:1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s://twitter.com/GallupKoreaNews/status/898365682579980288
    지지율 본격적으로 떨어지기 전인 취임 100일에도 지지율 대비 비지지율이 높게 나왔습니다. 그 경향이 갈수록 세져가는게 아닌가 싶네요.

    보수였지만 박근혜에 실망해 문재인 믿어보자는 사람들이 문재인의 실체를
    깨닫고 재결집하는 건 아닌가 추측하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7.09.26 19:27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동안 대략 12월 19일에 대선을 하고, 취임은 2월 25일에 하고, 6월 3일이 100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일 기준하면 10월 22일은 돼야 기존 정부들 취임 100일하고 같아집니다. 거기까진 아직 1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 부정평가 30%은 꽤 높다고 생각해요.

      부정평가가 높아지는 속도가 긍정평가가 떨어지는 속도보다 빠르기도 한데, 반감이나 회의감이 누적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무난할 것 같습니다.

  4. 유월비상 2017.09.26 19:1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나저나 브금 정말 추억돋네요. 버블버블 2나 3 브금은 고전게임 느낌이 영 안나서....

  5. 헌법조무사 2017.09.26 21:2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34032

    토마스쿤을 이렇게 연결짓는군요. 많이 배우신분 같은데 씁쓸합니다.

    • 해양장미 2017.09.26 21:42 신고 address edit/delete

      며칠 전에 이거 보고 생각한 게, 이런 게 어용교수구나 + 제일 중요한 부분을 '지면이 짧다'로 넘기다니 양심도 없다 였습니다.

    • yuni 2017.09.26 22:53 신고 address edit/delete

      적어도 Paradigm Shift의 대표 중 하나인 상대성 이론은, 관측은 불완전했지만, 이론은 상당히 논리적이어서 다수를 납득시켰기에 기대를 할 수 있었지만...
      그 둘은 감성적, 종교적 믿음이 원동력이라... 다르죠.
      사회현상을 무턱대고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안되는 이유죠 이게.

    • 해양장미 2017.09.27 00:37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회현상에 대한 과학적 접근 자체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 교수가 충분히 과학적이지 못한 것일 뿐이지요. 포퍼를 부정하고는 논리를 맺지도 않았어요.

  6. 보통사람 2017.09.26 22:1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지금 슬슬 문씨 정권에 증오로 유럽 미국의 극우세력 찬양하는 사람도 늘더군요
    조선족 동남아등 추방하고 새로운 질서를 잡야하 한다고
    심지어 자한당서도 그 말이 나왔죠
    이들에게 트럼프나 독일 대안당의 승리가 아주 큰 영향을 남긴거 같아요

    • 해양장미 2017.09.27 00:36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이 여성징병청원을 아주 보기 나쁜 형태로 무시해서 이런저런 말이 많은 것은 아닌가요.

  7. yuni 2017.09.26 22:4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제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왔다고 봅니다. 대선 투표 결과로 잘 생각해 보면 문+심의 47%정도가 강하게 지지할 것이고
    안 지지자가 일부 지지하기에 실질적인 초반 지지율은 50후반~60초반쯤에 형성되는게 맞죠.
    그와 비교해서 부정적 평가가 커진다는건 홍+유측에서 확실히 반발하고 안 지지자 쪽에서 불만이 쌓이고 있다는 증거일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09.27 00:38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을 찍었다가 돌아선 사람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에 대한 긍정평가가 줄고 그게 부정평가로 전환되는 듯한 모습이 계속 나오니까요.

  8. 윈브 2017.09.26 23:1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1. 저는 예전엔 리얼미터를 별로 신뢰하진 않았는데, 요즘보면 갤럽보다 리얼미터 결과를 좀 더 신뢰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갤럽은 전화면접이라서 자기의 속마음과 다르게 응답하는 경우가 있는데, 리얼미터는 ARS방식이라서 그런 성향이 적은 거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갤럽과 리얼미터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리얼미터에서 훨씬 높게 나오죠.) 자유한국당을 지지하는데 갤럽 전화면접에서 지지한다고 말하기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리얼미터에서는 솔직하게 응답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비슷한 이유로 리얼미터에서 문재인 지지율이 좀 더 낮게 나옵니다.

    2. 긍정평가 비율 대비 부정평가가 높은건 이례적인 현상인 거 같습니다. 갤럽에서도 부정평가가 24%까지 올랐네요. 한 가지 첨언하자면, 문재인 지지율이 80%대에서 60% 중반으로 떨어지는 와중에도 민주당의 지지율은 50%로 큰 차이가 없다는 점입니다. 보통은 대통령 지지율이 10% 이상 하락하면 여당 지지율 역시 소폭이라도 동반 하락하는 게 정상인데, 야당들이 지리멸렬해서 그런지 별 차이가 없네요. 상당수의 시민들이 민주당이라는 정당에 안정감을 느끼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할 거 같습니다. 문재인이 아주 큰 대형사고를 치지 않는 이상, 아마도 내년 지방선거까지는 민주당의 초강세가 지속될 것 같습니다.

    3. 임기 초반에 문재인 대통령의 80%를 넘나드는 지지율을 보고 저는 정말 경악했는데 그래도 시민들이 조금씩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성진 창조과학 논란 등 인사문제와 북핵 안보위기 국면이 몇주째 지속되고 있는게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합니다.

    • 해양장미 2017.09.27 00:43 신고 address edit/delete

      1. 리얼미터는 상습적으로 룰을 어겨서 선관위에 걸리는 기관이라, 제가 리얼미터를 일정 이상 믿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와 별개로 갤럽은 신뢰성이 전 같지 않아보입니다.

      2. 문재인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보다 꽤 높았고, 문재인은 긍정적으로 보되 민주당엔 신중론을 가졌던 사람이 먼저 빠지는 걸로 해석하는 게 무난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3. 여론은 본질적으로 변덕스럽고, 크게 의미를 둘 만한 게 아닙니다. 독재하려는 정치인들은 여론을 중시하는 것처럼 스스로를 포장하고, 그걸 이용하는 걸 즐깁니다만...

  9. 복서겸파이터 2017.09.26 23:1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다소 뜬금 없지만 정몽헌, 안상영, 남상국의 자살이 다시 이슈에 오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무현이 자살했을 때 저 세 사람이 머리속에 떠오르더군요. 따지고 보면 노무현을 공격하는게 문의 지지율 깎는데 가장 좋은 수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다이야기나 삼성의 8천억 사회기금 조성 등도 있는데요. 과거로 정쟁을 할거 같으면 아무래도 MB보다는 노무현이 불리하지 않을까요?

    • 윈브 2017.09.26 23:4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노무현을 공격하는게 별 효과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홍준표가 대선 토론때 보여준 것처럼 자유한국당의 강성 보수층 혹은 일부 반문 지지층에게 일종의 심리적인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해줄뿐, 현재 돌아가는 판세를 뒤엎을 수는 없을 겁니다.

      참여정부 때도 바다이야기, 신정아, 박연차 등등 별의별 희한한 사건들이 많았는데, 노무현의 죽음 그 자체가 모든걸 다 묻어버린 모양새입니다. 사람들은 웬만하면 죽은 이를 부관참시하는 걸 바라지 않는 심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이명박도 잘못을 저지른 게 꽤 되는데 노무현, 박근혜와 달리 요리조리 잘 빠져나가서 얄미운 구석이 있죠. 그래서 시민들이 더 악에 받쳐서 이명박을 저주하고 그의 단죄를 원하는 거 같습니다. 노무현 박근혜와 달리 이명박은 팬덤이 없어서 정치적 공격에 더욱 취약하기도 하구요. 물론 저는 이 역시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헌정사에서 모든 대통령의 끝이 비극적으로 끝나는 악순환이 계속 되풀이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7.09.27 00: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 의견도 윈브님과 같습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7.09.27 01:30 신고 address edit/delete

      두 분의 고견 감사드립니다. 박근혜 때문에 박정희 신화가 무너졌듯 문재인 때문에 노무현이 재평가받겠군요. 거꾸로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말씀에 이제는 동의할 수 있을 듯 합니다.

  10. 044APD 2017.09.26 23:2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인터넷의 지지자들이야 홍위병의 재림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고, 문재인 본인도 과정들을 보면 적폐 청산이라기보다 무언가를 대상으로 복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물론 전 정권이 워낙에 악평도 많았고 나름의 정치적 혁신이 필요하다는것도 동의하지만 이런 폭력의 정치를 원한게 아니에요. 비록 다자구조로 갈렸다고는 하지만, 그분은 지지하지 않은 59% 유권자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 해양장미 2017.09.27 00:48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국 사회엔 예전부터 폭력적인 과거사 청산이 필요하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번 정권을 지지하고 있고, 이번 정권도 그런 태도인 것입니다.

      물론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구는 정부의 말로가 평균적으로 어떤지는, 좀 거리를 두고 정치사를 둘러보면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습니다.

  11. PPP 2017.09.27 01:5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내세울 게 없으니 지지율이라도 들이밀어야 하는 게 아닐지요.
    지지율 그렇게 좋아하는 청와대가 탈원전, 대북지원 등 불리한 여론조사는 못본척 넘어가는 것도 참...

    달님과 그 측근들 덕분에 노무현을 좋은 쪽으로 재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저런 사람들 데리고 잘도 5년 버텼어요.

    • 해양장미 2017.09.27 02:19 신고 address edit/delete

      괜히 지지율 독재같은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지요. 지지율 빼면 논리도 뭣도 없는데 지지율가지고 밀어붙이니...

  12. duddn8282 2017.09.27 03:2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지지율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이유가 바로 이번정권의 당위성이 지지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80 넘었을 때 정말 아니다 했는 데 그나마 낮아지고 있네요. 근데 이번은 솔직히 이것도 높습니다.

    제 생각에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문재인처럼 했으면 벌써 촛불시위 3번은 일어났습니다.

    문재인이 아마도 이명박근혜보다 더 수구적인데 진보로 포장하고 있으니 젊은층에서 좋아하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뭐 젊은 때는 진보와 정의를 외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겠지요. 저 처럼 20대인데도 문재인을 싫어하는 분류는 정말 소수인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09.27 08:07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이 수구적이라는 말은 잘 이해되진 않지만 문제가 많긴 합니다. 시위는 박근혜 석방하라는 태극기 시위 같은 걸 아직도 하고 있다보니, 반정부 시위가 제대로 결집할 일이 없긴 합니다.

  13. 준규 2017.09.28 12:2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네이버 기사 베스트 댓글 볼 때마다 정말 광신도들의 광기 비스무리한게 느껴져서 숨이 턱턱 막힙니다. 댓글을 최신순, 과거순으로 정렬해서 보면 재앙이라느니 간첩이라느니 극렬히 비판하는 댓글도 이젠 엄청 많이보이구요.. 점점 더 양극화가 심해지다가 어느순간 어떻게든 폭발할거같은 느낌이라 두렵네요

    • 해양장미 2017.09.29 19:11 신고 address edit/delete

      조작 양념이 많이 첨가되어있으니 그것도 언젠가 말 많이 나올지 모릅니다.

  14. 유월비상 2017.09.29 11:1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s://t.co/ol9Txth80l?amp=1
    지지율이 한국갤럽에서도 65%찍었습니다. 비지지율은 26%.
    감소세가 꽤 빠르네요.

    • 해양장미 2017.09.29 19:12 신고 address edit/delete

      리얼미터는 주중 지지율이 반등했다고 나오긴 하던데, 어째 외압에 의한 발표라는 의심까지 들 정도로 큰 반등이더군요. 그리 반등될 일이 없는데... 그 와중에 갤럽은 5% 떨어졌으니 이번에도 데이터를 믿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 물레방아 2017.09.29 19:25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리얼미터나 한국갤럽이 공정하지 않고 특정 세력이 개입하고 있다면 희망이 없는 상황인거 아닌가요?

    • 해양장미 2017.09.29 19:33 신고 address edit/delete

      갤럽이 5% 떨어지는 동안 갑자기 주중발표한 리얼미터가 3% 오르는게 이상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http://www.polinews.co.kr/news/article.html?no=330700

    • 윈브 2017.09.30 01:12 신고 address edit/delete

      갤럽은 리얼미터보다 약간 추세가 느리게 반영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전화면접은 아무래도 ARS조사보다 약간 보수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정치성향이 보수적이라는게 아니라 변화에 상대적으로 둔감)

      예컨대 지난 대선때 안철수 지지율은 리얼미터에서 먼저 폭락하기 시작했지만 (4월2주 유치원 파동 이후), 그 주에도 안철수 갤럽 지지율은 37%로 오히려 올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주인 4월 3주차에 갤럽에서도 갑자기 30%로 폭락하고 문재인과 격차가 11%로 벌어지면서 패색이 짙어졌죠.

      문재인 국정운영 지지율은 저번주에 리얼미터에서 떨어졌으니 그게 이번주 갤럽에서 떨어지는 효과로 느리게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번주에 리얼미터에서 문재인 지지율이 약간 상승했으니 아마 다음주 갤럽에서는 소폭 반등하리라고 예상해 봅니다.




 근래 문재인 대통령의 독단과 폭주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박근혜의 독단과 횡포가 탄핵까지 이어졌는데, 뒤를 이은 문재인도 너무나도 독단적이니까요. 이번 정부는 아무리 잘 봐줘도 청와대가 주도하는 정부입니다. 의회도, 민주당도, 각 부처 실무진도 청와대에 비해 존재감도 무엇도 없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전형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향후 개헌 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고려해야하느냐고 묻는다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왕이 없는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는 동거정부의 위험 아니면 대통령제보다 더 제왕적인 통치가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공화국에 한정한다면 나는 대통령제가 그나마 가장 나은 제도라 생각하고, 한국 체제는 제왕적 대통령의 독단을 그나마 어느 정도 견제하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실제 박근혜는 국회와의 싸움에 상당한 에너지를 소모했으며, 뜻을 관철하는 데 여러 번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통령을 탄핵하기도 했고요. 문재인 같은 제왕적 대통령의 출현은 국가정치체제 탓은 아니라는 견해를 먼저 밝힙니다.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내각제는 본래 입헌군주국의 제도입니다. 군주는 군림하되 통치하지 않고, 의회가 행정 각부의 장을 구성하는 체제지요. 군주가 있으면 대통령은 필요가 없습니다. 대통령은 선출된, 임기가 있는, 공화국민의 대표자로 군주정체에서의 군주를 대신하는 자리니까요. 그리고 공화국에서는 대통령의 권한 정도에 따라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내각제로 나뉩니다.

 

 공화국 내각제의 문제는 군주와 대통령의 기반 차이에 기인합니다. 입헌군주국의 군주는 지배하지는 않으나 군림은 합니다. 군림은 그 자체로 특권이고, 지배하지 않더라도 극진히 대접받습니다. 그러나 내각제 공화국의 대통령은 거의 아무 것도 아닙니다. 군림하지 못한다는 말이지요. 이 차이는 결국 행정과 입법의 분리라는 3권 분립이 약해지기 쉬운 결과로 드러납니다. 입헌군주국의 군주는 지배하지는 않으나 군림은 하기에, 정치에 어느 정도의 개입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지요. 그러나 내각제 공화국의 대통령이 정치에 개입하려들면 그건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중간형인 이원집정부제의 경우, 대통령과 총리의 당이 다르고 의견충돌이 심해지면 현실적으로 아무 것도 되지 않습니다. 한 나라에 군주가 둘이 있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대표적인 이원집정부제 국가인 프랑스는 대선과 총선을 같은 시기에 하고, 임기도 동일하게 맞춰버렸습니다. 어지간하면 대통령과 총리를 같은 당에서 나오게 하기 위함인데, 이리 하면 여소야대가 원천적으로 막히기에 실제 대통령제보다 입법-행정의 분립이 어려워집니다.

 

 현실적인 내각제의 장점이라면 연립정부의 구성이 쉽고, 입법과 행정 간의 충돌이 적어져 정부와 국회의 일 추진이 쉬워진다는 데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바꿔 말하면 대통령제 대통령의 권력보다 내각제 총리의 정치권력이 더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은 종종 제왕적이라고 욕을 먹지만, 내각제 총리는 진짜 제왕입니다.

 

 예를 들어보지요. 미국의 오바마와 일본의 아베 중 어느 쪽이 국내 권력이 강해보이던가요? 아베가 강하지요? 그게 대통령제와 내각제의 차이입니다. 대통령제는 행정과 입법의 권력을 분리함으로 서로 일정 이상 견제할 수 있게 합니다만, 내각제는 행정과 입법을 하나의 세트로 만듦으로 더 강한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위에 이야기하지 않은 내각제의 장점이라면 다당제의 구현이 쉽다는 것입니다. 좀 더 다원주의에 어울린단 말이지요. 그러나 대통령제라고 다원주의가 잘 구현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0년 전에는 DJP연합이 있었고, 이번 국회엔 국민의당이 균형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통령제에서 내각제에 비해 양당제화가 훨씬 잘 일어나긴 합니다만, 반드시 양당제의 폐해가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각제에서 연립정권이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정치의 주 문제는 내 생각에는 대통령제에 기인하지는 않습니다. 너무나도 약한 정당, 일상화된 포퓰리즘, 구원자 또는 영웅을 원하는 대중심리, 지역정치의 후진성과 약한 지방자치, 의회에 대한 경멸과 폄하, 정치인을 육성하는 시스템의 부재, 정치철학의 문제 등등이지요. 이렇게 나열해 놓으니 한국 민주정 수준이 매우 낮아 보이기도 합니다만, 사실 웬만한 나라 다 문제 많으니 너무 한탄할 건 없습니다. 모든 인류는 근대국가에서 사는 데 사실 익숙하지 않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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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리버티 2017.09.12 20:4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해양장미님께서 설명해주신 대통령제가 우리에게 그래도 가장 최선에 가까운 제도라는 걸 완벽하게 이해하게 됐습니다.

    정말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만 보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네요.;;;

    해양장미님께서 지적해주신 청와대가 주도하는 정부란 말씀에 구구절절 공감합니다. 국방장관인 송영무는 일종의 장식이라고 해야할까요... 뒤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이 국방을 주도한다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박성진과 박기영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손학규가 현재로서는 남아있는 몇 안되는 희망이라고 생각됩니다. 손학규가 국민의당에 입당해서 국민의당 경선에 활력을 불어넣어준 것처럼 제가 정치인 손학규에게 기대하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죠.

    저는 정치인 손학규가 아직 해야할 일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해양장미님,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정부가 탄핵될만한 명분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할지 진지하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면에서 고민이 됩니다.

    차라리 일이 더 커지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것 하고요. 탄핵을 시키자니 얼마 없는 힘을 빼야하는 것과 대통령제에 대한 회의와 경멸로 이어지는 점이 큰 부담이 될 것 같아 정말 고민입니다.;;;

    • 해양장미 2017.09.12 20:55 신고 address edit/delete

      탄핵은 정치적으로 고립되고, 적을 많이 만들고, 국민에게 외면당해야 가능합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탄핵을 하는 게 낫고요.

      단순한 명분만으론 탄핵이 불가합니다. 좀 더 강한 사유여야 탄핵이 됩니다.

    • 리버티 2017.09.12 21:15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님께서 말씀해주신 답글이 확실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전 박근혜 지지자들과는 더 견고하고 더 문제를 일으키는 점도 생각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매번 정확하게 알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해양장미님의 블로그를 통해 제가 얻는 게 많습니다. :)

    • 해양장미 2017.09.12 21:18 신고 address edit/delete

      포퓰리즘은 다원주의를 반대하고 자신을 선으로, 반대자들을 악으로 규정하는 동시에 자신이야말로 국민의 대변자인 것처럼 포장하는 것으로 설명 가능한데요.

      박근혜는 그러고 싶어했고, 그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지만 원천적으로 어려웠어요. 박정희 딸이니까요.

      대조적으로 문재인은 쉽습니다. 노무현 친구니까요. 이 차이는 큽니다.

  2. 유월비상 2017.09.12 21:0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1. 그래도 오바마가 아닌 트럼프를 아베와 비교하면 트럼프 권력이 쎄집니다 ㅎㅎ 특이 케이스이긴 하지만요.

    2. 실제로 故 헬무트 콜, 앙겔라 메르켈 같은 총리는 10년 이상 해먹었지요. 정권안정 도모하고 유능한 정치인 오래 정치하게 하자는 의미에서 내각제 찬성하는 사람도 저는 봤습니다.

    • 해양장미 2017.09.12 21:10 신고 address edit/delete

      트럼프는 의회고 주지사들이고 공화당이 강해서 그렇습니다. 여대야소에선 대통령제나 내각제나 차이가 적어집니다.

      도이칠란트 같은 경우는 좀 드물게 황제 없는데도 세계대전 이후 내각제가 잘 돌아가는 편인데, 도이치인들이 보수적이면서 지역색이 강한 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히틀러 총통에 얻은 교훈도 있겠지만요.

    • 물레방아 2017.09.13 00:26 신고 address edit/delete

      생각해보니까 독일은 총리들이 장수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일본은 최근 총리들 보면 고이즈미나 아베 빼면 파리목숨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네요.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 해양장미 2017.09.13 11:21 신고 address edit/delete

      내각제에서 총리를 끌어내리려면 의회해산이 보통 같이 따라옵니다. 총선을 다시 하게 된단 말이지요.

      그런데 도이치는 이 경우 의원들의 재선이 불투명한 구조입니다. 대조적으로 지역기반이 강하고 투표용지에 이름을 써야 하는 (일본 투표는 도장찍는 게 아니고 이름을 씁니다.) 일본 의원들은 총선에서 또 당선될 확률이 높습니다.

  3. 보통사람 2017.09.12 21:0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지금 봐도 이번에 김이수가 헌재 소장에서 낙마한거만 봐도 아직까지는 국회의 견재라는게 돌아간다고는 봅니다
    문제인건 아직도 포퓰리즘에 빠지거나 독재정권 시기서 벗어나지 못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많은게 문제죠

    • 해양장미 2017.09.12 21:12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실 포퓰리스틱하게 굴어 성공한 최초의 한국 대통령은 박정희라서요. 그 방식이 나름대로 성공을 꽤 거뒀고, 반복되는 것입니다.

      박정희의 '나한테 반대하면 빨갱이'와 문재인의 '나한테 반대하면 적폐', 문빠들의 '문재인 까면 일베충'은 같은 겁니다. 정치학적으로 보면 다 포퓰리즘입니다.

      그래도 김이수 낙마는 3권 분립 시스템이 잘 작동한 걸로 이해합니다.

    • 물레방아 2017.09.13 00:27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님은 김이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사실 김이수에 대해서는 꽤 좋게 보고있던터라 낙마가 아쉬운데요.

    • 해양장미 2017.09.13 11:19 신고 address edit/delete

      김이수에 대해 별로 잘 알질 못합니다.

  4. 새벽여명 2017.09.12 21:4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요새 보면 야당을 싸그리 말려버리고 더민주와 문재인, 추미애가 모든걸 이끌길 바라는 여론이 심심찮게 보이는데..

    설령 야당이 아무리 한심한 존재래도, 여당과 정부에 모든 권력을 밀어주는 건 더더욱 위험해보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추미애 대표가 김장겸 사장에게 체포영장이 떨어졌을 때 언론 정상화가 필요하단 발언을 한 것도 상당히 좋지 않아보여요.

    • 해양장미 2017.09.12 21:48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현 정부 지지자들은 독재를 바라는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한 독재에 대해 이해 및 감수성이 매우 낮거나요.

      실제 현 정부의 정책은 거의 모든 분야를 통틀어 문제소지가 심히 많기 때문에 더더욱 위험합니다.

  5. 윈브 2017.09.12 22:0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1.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은 찬성하시나요? 그리고 결선투표제 도입이 한국에서 양당체제 약화에 어느정도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2. DJP연합과 국민의당을 말씀하셨는데, 저는 특정 지역기반의 다당체제보다 이념, 가치기반 정당이 여러개 탄생해서 경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지금 선거구제로는 택도 없구요. 지방자치를 보장하는 대신, 국회 구성에서는 국민의 민의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비례성을 대폭 강화하는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다음 총선에서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제3,4당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국민의당은 가장 큰 지역기반인 호남에서 민주당에 크게 밀리고 있고, 안철수의 정치적 가치도 예전만큼 높지 않으며, 바른정당은 당장 생존을 위협받고 있으니까요.)

    3. 내각제는 행정+입법 권력의 융합으로 인해 제왕적 총통의 출현을 불러올 수 있지만, 그만큼 문제가 생기면 지도자를 빨리 갈아치울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 않나요? 철의 여인이라 불렸던 영국의 마가렛 대처도 인두세 논쟁이 불거지자 마지막에는 보수당에서 불신임을 당해 내려왔지요. 저는 만약 대한민국이 의회책임제 국가였고, 박근혜가 수상이였다면, 박근혜가 최순실 파문이 터지고도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버틸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한적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있는 지도자가 오래 나라를 끌어가게 되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건 국민들이고, 대통령제의 탄핵은 지나치게 극단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국민에게 너무 큰 상처가 될 수 밖에 없으니까요.

    • 해양장미 2017.09.13 11:58 신고 address edit/delete

      1. 결선투표제에 필요한 각종 자원, 시민들이 2번 투표하길 싫어할 걸 감안하면 찬성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한다면 굳이 반대하지도 않습니다. 하게 되면 코스트가 많이 들어가는 만큼 양당제 약화엔 기여하게 될 겁니다.

      2. 현 시대는 학술적으로 가면 첨예하게 이념대립할 게 얼마 없습니다. 많은 이념, 가치 등은 이성과 과학의 영역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편으로 지방자치보장이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같은 조건에선요. 이걸 어떻게 할지 논의하는 게 우선입니다. 지방자치가 안되는 이상 비례대표 위주의 국회구성은 불가합니다.

      3. 내각제에서는 총리를 끌어내리려면 보통 내각총사퇴에 더해 의회해산이 같이 갑니다. 총리를 임명한 책임이 의회에 있으니 그렇게 되는 거랄까요.

      박근혜 탄핵은 의원들의 자리가 무사하니까 이루어지기 쉬웠던 면이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은 의회의 결정까지는 시기적으로 그리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헌재에서 좀 오래 걸린거죠.

  6. 율리시스 2017.09.12 22:3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하지만 요즘의 입헌군주국에 있는 군주들은 상징성만 있지 정치에서의 영항력은 사실상 없지 않나요?

    • 해양장미 2017.09.13 11:59 신고 address edit/delete

      하지만이라고 이야기하시기엔... 만약 그랬다면 본문에 제가 저렇게 적어놓지 않았겠지요?

      명목상으로는 정치적 영향력이 없습니다만, 실제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나라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7. 퐁퐁 2017.09.13 00: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원집정부제는 장점보다는 단점만 크게 부각되는 제도인것 같습니다.
    결국 대통령제 아니면 내각제인데 현재로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줄이면서 지방자치에 좀 더 많은 권력과 권한을 주는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결선투표제나 정당명부비례대표제도 같은 선거제도 개편도 꼭 필요할 것 같고요.

    • 해양장미 2017.09.13 12:00 신고 address edit/delete

      위에 윈브님 댓댓글에도 이야기했지만, 지방자치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라서... 지방자치를 강화하는 데 성공해야 국회 비례대표의 강화 또한 가능해질 거라 생각합니다.

  8. 잡지식 98 2017.09.13 01:3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동의합니다. 지금의 헌법 내에서도 충분히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하는게 가능한데도 계속 의원들이 내각제를 미는것은 자기들도 용상에 앉고싶다는 심리가 적용한 결과같습니다. 5년에 한명의 지존을 뽑는 대통령제보다야 짧으면 몇개월만에 바뀌고 장관 자리까지 의원들에게 가는 내각제가 매력적이겠죠.

    이런 논의가 있을 때마다 저는 의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제대로 써먹으라 일갈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 해양장미 2017.09.13 12:03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의원들 이해는 좀 하는 게, 이명박이고 박근혜고 의회 대접을 제대로 안했습니다. 문재인은 뻔히 그럴 사람이었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억하시겠지만 박근혜는 상당히 일방적인 표결로 탄핵소추되었습니다. 의회가 상당히 불만이 쌓인 상태였던 것입니다.

      다만 의원들은 국민들이 내각제를 싫어한다는 걸 좀 더 진지하게 바라봐야합니다.

  9. 방사포 2017.09.14 16: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아무리 제왕적 대통령 어쩌구 저쩌구 소리가 나와도 입법기관에서 행정권력까지 장악하는 내각제만 할까요? ㅎㅎ

    지금 우리나라 정치의 문제점은 민주정에 대한 짧은 이해를 바탕으로 마치 과거 군주론을 연상시키는듯한 영웅주의를 대통령제도에 이입시키는 국민들의 낮은 정치의식과 이를 바탕으로 집권초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의회를 거수기 취급하는 정권인사들에게 있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항상 정권말기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듯이 지지율 폭락과 함께 여당조차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린 채 레임덕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다가 끝나버리는 군주 대통령 알고리즘의 악순환으로부터 우리나라 정치의 구조적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지 대통령중심제 때문에 이러한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건 아전인수격 해석이죠

    • 해양장미 2017.09.14 21:17 신고 address edit/delete

      영웅주의 자체는 한국만 그런 것 같진 않은데, 한국인 특유의 개혁적이고 빠른 스타일이 겹쳐져서 좀 유난한 면이 생기는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회에 대한 혐오와 불신은 좀 문제가 있겠는데... 민주정의 기반인 의회주의를 이해하고 공부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바꿔 말하면 결국 민주정을 경험한 역사가 짧다 보니, 아직 시행착오가 필요한 단계라고 해야할까요.




 박근혜 탄핵 사건에 있어, 나는 탄핵을 지지하기는 했으나 민주정이 위기였다 생각한 적은 없습니다. 박근혜가 되도 않는 반민주적 뻘짓을 좀 하긴 했지만 거의 씨알도 안 통했고, 대통령직을 맡을 자격이 없음이 드러났으니 시민들의 정당한 권리와 법에 정해진 절차에 의해 시위와 탄핵소추가 일어났을 뿐이지요. 좋은 일은 아니었지만 크게 별스러운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가능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했지요. 거기까진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요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민주정을 처참하게 만들었거든요. 지금이야말로 민주정의 위기이고, 야당 인물들의 두개골 속에 지성이 들어있다면 그걸로 공격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지금으로선 그들이 어리석은 건지 음험한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음험함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자한당은 지금은 가만있어도 반사이익이 굴러들어올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비대한 권력을 쥐고, 일방적인 국민의 응원을 받으며, 비리에 무관하게 자기 사람들을 마음껏 기용하고, 꼼꼼하게 인기몰이를 하는 가운데 비주류 학설에 기반한 포퓰리즘 정책을 일삼고, 의회는 찌그러져 있으며, 여당은 대통령을 추종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집권한 권력은 자신들을 선으로 규정하고, 반대쪽은 악의 세력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정부에 대한 비판은 자유롭게 허용되지 않고, 여론조작은 공공연합니다. 독재죠? 어느 나라라도 이런 상황이면 독재입니다. 적어도 민주적인 상황과는 거리가 멀지요.

 

 독재라는 건 정치체제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권력의 집중도와 정치적 판단이 이루어지는 독단성 및 주관성 같은 게 독재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특히 의회가 무시당하고 찌그러져 있는 건 공화국에서 독재가 발생할 때의 아주 표준적인 모습인데, 의회야말로 민주정의 코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집권하는 공화국이 아니라, 왕이 군림하는 왕국이더라도 있어도 의회가 강력하고 제 구실을 한다면 민주국가로 취급되는 건 괜한 게 아닙니다.



 현 상황에 대해 포퓰리즘 독재니, 대중독재니 지지율 독재니 하는 말들이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민들은 이런 형태의 독재에는 매우 취약하고 문제의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 현상이 한국인의 민주정체에 대한 평균적인 인지 레벨이 너무 낮은 데 기인한다 생각합니다. 정파를 막론하고 근대적 세계관을 군사독재로 학습한 이후 민주정의 문법을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인의 민주정에 대한 감각은 불의에 대한 저항이자 맹자식 왕도정치론의 연장선 정도에 머무릅니다. 문재인은 그럭저럭 정의로워 보이고 어쨌든 왕도정치 비슷한 걸 추구하는 것 같으니 시민들이 지지하는 것이겠지요. 그 행태는 너무나도 반민주적이라도 말입니다.

 

 그러나 독재는 대가가 따릅니다.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오판은 수정되기 어렵고, 적의 숫자와 누적되는 불만은 점차 많아지고, 권력자는 오만해지는 동시에 피로가 (비유가 아닌 말 그대로의 신체적, 정신적인 피로가)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2017년 가을을 맞이하려는 현재, 대한민국 민주정은 위기를 맞이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지금 우리가 겪는 게 민주정의 위기라는 것조차 잘 모르고, 알려줘도 거부감을 보일 테지만요. 가능한 쉬운 구분법을 알려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민주적으로 잘 돌아가는 시스템에서 대통령은 행정업무 및 의회를 설득하는 데 주력합니다. 원래 그렇게 해야 하는 자리거든요. 그러나 독재를 하려 드는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며, 국민만 보고 간다고 멋진 말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국민만 보고 가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선의를 가졌건, 그의 정치행위는 독재인 것입니다. 선량한 의도를 가진 독재도 독재일 뿐이고, 반복해 말하지만 독재는 좋은 결과를 낳기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정치인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글을 정리합니다.

 

 “암흑 속에서 등대를 보고 똑바로 가듯이 국민만 보고 가겠다.”

 

 이 말을 했던 사람은 대통령이 되기 1년 전의 박근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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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서겸파이터 2017.08.27 17:4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런 식의 독재에 대한 경험이 서구 선진국에는 있었나요? 베네수엘라나 그리스하고는 또 다른거 같아요. 선진국들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7.08.27 17:54 신고 address edit/delete

      잘 아시다시피 유럽 국가들은 파시즘을 겪었어요. 파시스트들이 권력을 잡은 이탈리아, 도이칠란트, 루마니아는 물론이고 프랑스 등지에서도 파시즘이 한 때 유행을 꽤 탔거든요. 그 결과는 모두가 잘 알고 있지요.

      이후 유럽은 대중독재의 위험성이 잘 알려진 상태랄까요.

    • 복서겸파이터 2017.08.27 18:08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 정권을 지지하는 나름 지식인이라는 분들과 대화해보면 제가 파시즘이라고 지적하면 굉장히 흥분하며 그런식으로 상대를 낙인찍으면 대화를 할 수가 없지 않냐고 하더라구요. 저들을 설득시키려면 파시즘이라는 말을 빼고 이야기해야하는데 쉽지가 않더군요. 문씨를 무솔리니와 동치시키에는 저도 좀 깨림칙하구요. 어느 정도 나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을 듯 합니다. 다 선생님같이 열려있지가 않아요.

    • 해양장미 2017.08.27 18:13 신고 address edit/delete

      파시즘이 너무 자극적인 말이면 아르헨티나의 페론이나 좌파 포퓰리즘 사례들을 말해야 하려나요.

      아니면 일단 민주정의 꽃은 의회이며 브리튼 등의 입헌군주국가는 의회가 군주에게서 통치권을 가져온 결과였고, 독재국가일수록 의회는 제구실을 못하고 대통령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 보면 어떨까요.

    • 올드진 2017.09.01 10:2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 친구는 달님이 어떻게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냐고 하네요. 오히려 야3당이 시시건건 시비걸어서 아무것도 못하지 않냐고, 그리고 인사강행 한 것은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하고요...

      오히려 사드를 충분한 공론화 (그 공론화가 국회투표...)없이 "날치기"한 503이야말로 권위주의적 파시즘이지 달님이 파시스틱 하다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표현이 아니냐고 하네요...

      물론 이 대화는 달님이 임시배치하기 전에 한 대화입니다만.

      p.s. 이 친구말로는 더민주가 친노한테 점령당했다는 증명할수 없다네요. 주류 정치세력이 맹목적 친노라는것도 단정하면 안된다 하고요...

    • 해양장미 2017.09.01 11:37 신고 address edit/delete

      올드진

      / 사드 임시배치에 대해선 어떤 내로남불을 시전하였을지 듣지 않아도 거의 뻔하군요. 국회 때문에 대통령이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는 건 이명박이고 박근혜고 지지자들이 다 똑같은 말 했습니다. 문재인보다 실제 이명박이나 박근혜는 국회에 많이 막혔고, 문재인만큼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대통령은 김영삼 이후 한 명도 없었는데요?

      그리고 더민주가 친노한테 점령당했는지 증명하기 어렵다면 양념은 어찌 그리 발라댈 수 있는 것인지.

    • 물레방아 2017.09.01 12:44 신고 address edit/delete

      복서겸파이터//그 '지식인' 이란 분들이 참 가소롭기 짝이 없군요. 파시즘이라고 하면 낙인찍기라 대화가 불가능하면서 본인들은 새누리는 악이고 달님에 반대하면 새누리 이중대라면서 열심히 상대편에 낙인찍기를 해 왔겠죠? 인터넷에선 열심히 상대편에 일베충 낙인찍기를 해 왔겠죠? 그런 분들이 낙인찍기 운운한다는게 말이나 되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 복서겸파이터 2017.09.01 15:07 신고 address edit/delete

      물레방아/ㅎㅎ 그 지식인이라는 분들은 진짜 고상하셔서 그런 말은 대놓고 하지는 않으시죠. 실제로는 그리 생각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 올드진 2017.09.01 16:39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

      윗댓글의 친구는 깨시민이나 달빛기사단이라는 단어는 극단적인 표현이며 그들을 지칭하는 것 자체가 과격한 극소수를 일반화한다고 일부드립치고, 귀족노조라는 표현은 있지도 않은 현상을 갖다가 고통받으시는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거라네요. 스스로도 매우 진보라 부르니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데 자칭 극보수라는 대학 동창은(진지하게 대한민국의 의료보험을 민영화 내지는 국민보험 폐지와 동성결혼의 불법화를 주장하는 친구지요) 자기는 보수지만 노무현만큼은 인간다우셨던 분이기에 존경하며 문재인이야말로 진정한 보수의 대변인이라고 하는군요.

      이 둘의 공통점은 설전을 보다 유시민한테 꽂혔다는 것이고 전원책에서 박현준으로 교체됐을 때 "박형준이 너무 이기려고 노력해서 재미없다"라고 썰전을 안보는 친구들이죠. 친노, 친문을 떠나서 유시민이 사람 여럿 망칩니다.

    • 해양장미 2017.09.01 17:24 신고 address edit/delete

      깨시민 : 깨어있는 시민
      달빛기사단 : 자칭

      극소수를 칭할 때 어울린다고 주장할 수야 있겠습니다만, 극단적인 표현 아니고 본인들이 쓴 표현이나 지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일부라기엔 너무 많지요?

      귀족노조가 없다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겁니다. 귀족노조 하청업체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그런게 있나 없나. 공산주의식 노사이분법에 집착하니 진짜 약자의 고통이 보이지 않고, 절규가 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나저나 문재인의 진짜 보수의 대변인으로 보이는 거군요. 확실히, 문재인이 한국 의료보험을 완전히 망쳐놓아서 소멸시킬지는 모르겠네요. 그건 그럴싸한 추론일지도요.

      그리고 또 유시민입니까... 대체 왜 유시민이 좋은건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2. 팥쥐 2017.08.27 18:0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왜 이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여권인물이 없을까요?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을텐데 그걸 지적하는 사람이 없네요.

    • 해양장미 2017.08.27 18:04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지율 독재니 좌파 포퓰리즘이니 그런 식으로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는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고 역효과나기 좋습니다.

      박근혜 정부의 반민주적 과오에서 일단 손을 씻어야 뭐라 공세를 펼칠 수 있기도 할 테고요.

    • 팥쥐 2017.08.27 18:07 신고 address edit/delete

      민주당에 대한 의문이에요.. 그 많은 민주당 인물중에 대통령에 대하여 쓴소리 하는 사람이 없네요.

    • 해양장미 2017.08.27 18:09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여권이라 하셨군요. 제대로 읽지 못했습니다.

      거긴 문재인에 반기들었다 양념발린 사람들 좀 있잖아요... 무서워서 누가 바른 말 하겠나요. 추미애 대표만 해도 문재인과 살짝만 어긋나도 위협 꽤 당하는데요.

    • 크나우어 2017.08.27 18:13 신고 address edit/delete

      양념들이 원하는게 지적질 따위 없는 예스맨으로 가득한 정당이니까요. 그 분께서 친히 양념들로 당을 가득 채워놨으니 당연한 수순.

    • 복서겸파이터 2017.08.27 18:14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11/2017081102400.html

      여권인지는 모르겠지만 주대환씨는 있어요.

    • 우루미 2017.08.27 18:40 신고 address edit/delete


      여권에서 양념때문에 입을 못열지요
      이재명 안희정 박영선등 거물급 정치인들이 당한거를 보면 동정까지 갈 지경입니다
      최근에는 유시민이 강경화 비판같지 않은 비판을 했다가 양념질때문에 유시민이 사과를 했지요

      https://www.facebook.com/yongjin.bag/posts/1727826660578843?pnref=story

      최근의 예인데 청와대에서 밥이 소소하게 나왔다정도의 글귀를 가지고 문슬람들이 공격을 했지요
      어떠한 사고구조를 가졌기에 저런 결론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절대존엄에 대한 모독의 범위는 저같은 이교도는 이해를 못하기에 애써 이해할려고 노력합니다만 참 어이가 없습니다
      북에 있는 주민들의 김정은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게 이런건가 싶기도하구요

  3. 044APD 2017.08.27 18:1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나치당은 44.5%로 1당이 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수권법을 통과시켰지요

    그분이 거기까지 타락했을지는 마음 속을 열어보지를 못하니 의문이지만 분노의 시대를 걷다보면 작던,크던 무언가가 터질거라는 불운한 느낌은 피할수가 없네요

    • 해양장미 2017.08.27 18:16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무리 그래도 문재인이 총통될 일은 없어보이긴 하는데... 민주당이 추구하는 방식은 중국같은 1당독재가 아닐까요. 문재인은 총통이나 연장집권 노릴 정도로 정치권력을 사랑하는 것 같진 않아서요.

    • 044APD 2017.08.27 18:5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적어도 노무현 시절정도였다면 다당독재라고 평가를 내려줄수도 있습니다만은, 요즘 민주당을 보면 자의든 지지자들의 협박에 의한 타의든간에 예스맨만 모인 느낌이지요

      게다가 탁현민의 괴벨스스러운 행적도 그런 이미지가 덧붙여지는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08.27 18:55 신고 address edit/delete

      각종 청와대 정책에 있어 여당이 전혀 이견을 못 내다시피 하니, 앞으로 어쩌려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수권법처럼 모양새 나쁜 건 추진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어떻게 그럴싸하게 대중영합식 1당독재로 가려 할 것 같습니다.

    • 1257 2017.08.27 19:12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분의 마음속에 민주화 운동이라는 성역이 남아있는 이상은 수권법 같은 건 없지 않을까요? 전후 독일은 민주정을 외세에 의해 강제적으로 들어온 것으로 인식하고 탐탁찮아하는 시각이 있었습니다. 바이마르 헌법에도 그런 요소들이 반영되어있었고요. 반면에 한국은 군사독재 시절 독재자들도 입으론 민주주의 운운할 정도고요.

  4. 1257 2017.08.27 18:2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dictator란 단어도 군주가 아니라 민주적으로 선출된 집정관이 임명했던 관직 이름에서 나왔죠. 민주주의는 체제이고 독재는 하나의 행동방식일 뿐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대립하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더욱이 우리나라는 군사독재 시절을 겪었기에 혼동하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팩스턴의 파시즘 책에 민주주의가 깊게 발전하였거나 대중의 반감과 분노가 좌파로 힘을 몰아주는 나라에서는 파시즘이 탄생할 공간이 거의 없었다는 대목이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한국사회는 오래 전부터 파시즘이 발호할 가능성을 안고 있던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08.27 18:34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독재라는 말의 기원이 로마 공화정 시대 임시직인 독재관이지요. 그 공화정을 끝낸 게 종신독재관에 스스로 취임했던 카이사르이긴 합니다만.

      팩스턴이 이야기하는 좌파는 당대의 좌파, 그러니까 진짜 공산주의자들을 의미합니다. 요즘 문재인을 좌파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개념이 다르지요. 파시즘에 대해 어느 정도 제대로 이해한다면, 한국 사회가 파시즘에 취약함을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5. 율리시스 2017.08.27 19:2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김영삼 정부 초기 때는 문재인 정부 때보다 더 지지율이 높았는데 그 때도 정치 분위기가 지금과 비슷했나요?

    • 해양장미 2017.08.27 19:33 신고 address edit/delete

      김영삼땐 좀 달랐던게... 지금처럼 반대쪽을 꼼꼼하게 누르지 않아도 그냥 인기가 높을 만 했어요. 김대중은 정계은퇴후 해외로 떠났었기도 하고. 최초의 문민정부라 아직 사람들도 어느 정도 군사독재 방식에 익숙했고요.

  6. 보통사람 2017.08.27 20:1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정작 누구보다 박정희 전두환을 싫어한다지만 정작 그들은 박정희 전두환처럼 하는걸 좋아하는거 같습니다 특히 그 지지층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386세대를 보면요

    • 해양장미 2017.08.27 20:17 신고 address edit/delete

      하는 패턴이 매우 비슷한 데가 있지요. 자유주의도 민주정도 이해를 못하고, 군사독재 시절에 근대화를 체화한 대로 언행하는 것입니다.

  7. 유월비상 2017.08.27 20:3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서병훈 교수는 저서 '포퓰리즘'에서
    "포퓰리스트들은 자신이 민주정의 대안이며 국민의 대변인임을 호소하지만, 정작 그들은 민주주의와 거리가 먼 언행을 보여 대안이 될 수 없다."
    고 지적했는데, 정말 맞는 말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08.27 21:36 신고 address edit/delete

      우리나라 민주당은 자신들의 좌파 독재 포퓰리즘을 진짜 민주정인 것처럼 포장하는 데 성공했다는 점에서 끔찍한 재앙입니다.

    • 물레방아 2017.08.28 17:04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런 말도 안되는 포장이 통했다는 점에서 대중들 뿐만 아니라 좀 배웠다는 지식인 계층 역시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 없거나 알고서도 부역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8. yuni 2017.08.27 20:5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일반 대중들의 경우엔, 한국 좌파에 비해 우파가 조직력이 많이 약해서 그런게 아닐까요? 시위하는거 봐도 거의 민노총같은 단체가 주최하는 경우가 많고 우파쪽이라 해봐야 극소수의 극우단체인 박사모+일간베스트 밖에 못봤던 것 같네요. 자신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줄 단체가 적다보니 개인위주로 활동해야하는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애초에 현실을 인정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현실주의자가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 해양장미 2017.08.27 21:42 신고 address edit/delete

      말씀하신 것과 같은 문제도 있는데, 그에 앞서 문제의식도 부족합니다. 문재인 지지율이 계속 많이 높지요.

    • yuni 2017.08.28 01:01 신고 address edit/delete

      요즘 언론에 뜨는 지지율은 분명 뻥튀기 됐다고 생각합니다. 19대 대선 지지율 가지고 대충 계산해 봐도 80%는 좀;; 홍준표가 24%였는데 말이죠. 제 생각엔 60%근처일 것 같습니다.

    • 그건 2017.08.29 10:2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건 받아들이기 힘드네요. 몇달전 대선 때만 해도 문재인 지지율이 뻥튀기 되어있다, 여론조사 신뢰도가 떨어진다, 그런말 많았지만 희망사항일 뿐이었음이 밝혀졌잖아요?

    • yuni 2017.08.29 14:38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건// 그때 문재인 지지율이 40~50 아니었습니까. 지금하고는 큰 차이가 나죠? 아무래도 "전체선거인 대상 투표율 70%" 인 통계가 더 신뢰도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 41.1+심 6.2 해서 최소 47%는 확보하고 있을거고요, 홍준표 지지자의 경우는 웬만하면 현 정부를 지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대치는 76% 근처겠죠. 여기서 안철수+유승민 지지자가 얼마나 문재인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변동이 있을거라 봅니다.
      물론 상황이 조금 다르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요즘은 '문재인정부가 일을 잘하냐'의 질문을 하지 '문재인' 개인을 지지하느냐에 관한 질문은 아니니까요.
      그러니 경우는 두가지입니다. 뻥튀기 됐던가 아님 정말 잘한다고 믿으시는 경우이거나. 아무리 후자라도 이 정도로 전폭적이고 맹목적인 지지는 사회에 도움이 안됩니다.

  9. XYZW 2017.08.27 23:5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런데 웃긴 건, 운동권 바로 아래 세대들이요. 젊은 시절 독재를 겪지도 않았고 민주화 운동을 한것도 아닌 현재 문재인 지지 70~80년대 출생자들이 이해가 잘 안됩니다.(과거 노사모라거나 PC통신 세대 및 현재 친문 사이트의 주류 세력이나 운영자 등..) 이들은 어린 시절/젊은 시절에 노태우-YS-DJ 시절을 보낸 사람들인데, 이들은 왜이렇게 전체주의적이고 자신들이 태어나던 시기의 마인드를 아직도 갖고 있는, 운동권스러운 행동을 할까요?
    이 사람들이 젊었던 시기에 아직 한국이 권위주의가 가시지 않아서 그런 것일까요? 실제로 30대 이상 아저씨들만 해도 굉장히 보수랑 다를 것 없이 마초스러운데다 권위적이고 꼰대스럽던데요. 정치성향 강요는 덤이고.. 자기들도 나이든 꼰대는 싫다면서 아랫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꼰대로서 구는데다가, 국민 눈높이에 맞춰주는 탈권위적인 대통령을 되게 좋아하구요.

    • 해양장미 2017.08.28 00:26 신고 address edit/delete

      학생운동권이 87 이후 바로 사라진게 아닙니다. 오히려 민주화 이후 잠시 전성기를 맞이하고요. 김영삼 때 사건 거치면서 쇠퇴하는데, 그래도 이후에도 몇 년은 세력이 있었습니다. 70년대생부터 80년대생 초반은 이걸 겪거나 영향을 받았습니다. 노무현 집권하고 나서야 사회 분위기가 많이 변하면서 학생운동권이 사라집니다.

      정치를 어떻게 배우고 학습하느냐의 문제도 있습니다. 학습하는 내용은 바로 윗 선대의 것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또 70, 80년대생들은 굉장히 강압적인 군사독재문화의 잔재를 많이 겪어본 편입니다. 그런게 워낙 싫은 경험이 있으니 강하게 배척하는 것도 있습니다.

    • XYZW 2017.08.28 00:39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말씀은 70/80년대생들이 군사정권의 잔재를 많이 겪어서 그에 대한 반감과 배척이 강하면서도, 또한 한편으로는 그 잔재에 물들기도 했고 전체주의적인 운동권의 영향을 받기도 하는 과정에서 '권위주의를 싫어하나 자신들도 권위주의에 찌들었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일까요?
      사실 30~40대가 주류인 친문 성향 사이트들보면 좀 권위적이고 꼰대스럽지 않습니까. 좌파적인 가치를 추구하거나 좋게 보면서도 정작 파고들면 그들은 '진보'나 '자유주의' 하고는 확실히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7.08.28 00:43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다고 볼 수도 있으려나요.

      그렇지만 전 90년대생이나 2000년대생은 달라서, 그다지 권위주의적이지 않다거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긴 또 어렵기도 하네요.

  10. 물레방아 2017.08.28 01:0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지금 이 상황에 부역하고 있는 제 주변 사람들의 현재 모습들, 전 죽을 때까지 잊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복수를 할 겁니다. 반드시 고통으로써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11. Spatula 2017.08.28 19:0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한나라의 일생을 500년으로 봤을 때, 지금의 대한민국 딱 사춘기의 나이라고 하는 어떤 지식인의 말을 들었습니다. 조금 지나면 더 성숙하겠죠? 사춘기를 안 겪고 어른이 될 수는 없으니, 기다려 보렵니다.

    • 해양장미 2017.08.28 19:16 신고 address edit/delete

      모릅니다. 한 나라의 수명은 정해진 게 없을 겁니다.

    • 잡지식 98 2017.08.29 22:18 신고 address edit/delete

      딱 정해진것 없지만 한반도에서 고려,조선이 각각 500년쯤 수명을 가졌으니 저도 대한민국에 대해 그정도는 기대합니다만, 확실히 정해진건 없죠. 그래도 중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국가 수명이 긴 편 아닌가 합니다.

  12. dea 2017.08.29 19:0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깨시스트들은 달님과 현 정권이 자기네의 이익에 정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거나, 또는 자기네 분야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여전히 의심을 저버리지 않는데,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가령 래디컬 페미들의 정신나간 행보에 반감을 가지면서도 정작 그들과 밀접한 연관을 갖고 밀어주는 현 정부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의식을 못 갖는 젊은 남성들이 너무나 많고, 박기영이나 박성진 발탁이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알면서도 여전히 달님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깨시스트 이공계 전공자/종사자들이 적지 않고, 도종환 발탁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알면서도 우리 달님이 그러실 리가 없어 뭔가 착오가 있겠지 라며 행복회로 돌리는 역사학도/종사자들이 적지 않죠.

    저렇게 잘못된 일을 많이 하는 정권을 견제하려면 정부의 행태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나 저들의 행보가 얼마나 큰 문제인지 잘 아는 사람들이 나서서 맞서야 하는데, 현 상황에서는 그게 어려울 것 같아서 매우 걱정입니다. 본문에서 말씀하신 상황도 그로 인해 초래된다고 생각되네요.

    • 물레방아 2017.08.29 21:32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사람들에게는 그냥 앞으로 일어날 막장같은 상황들이 다 자업 자득이고 인과 응보입니다.

      다만 애꿎은 사람들까지 같이 피해를 본다는게 안타깝습니다.

    • 해양장미 2017.08.30 00:17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게 꽤 종교적이라 느껴집니다. 특정 종교 교도들은 어느 정도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도,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더라도 포용하고 넘어가려는 성향이 있는데요. 암만 봐도 요즘 정치의 종교화가 일어나버려서 유사한 현상이 관측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 문재인을 구원자처럼 여기는 대중심리가 있다면 현재의 모든 현상들이 설명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 퐁퐁 2017.08.31 09:46 신고 address edit/delete

      믿음이 깨지고 차가운 현실이 눈앞에 보이면 남는건 고통뿐이니까요.

  13. 잡지식 98 2017.08.29 22:4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최근 국회가 마비상태인건 문재인의 높은 인기도 원인이지만 국회 스스로가 근 몇년간 기능 부전이었고 아직도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있지 않을까요?

    지난 정권 4년간 대통령은 새누리당을 통해 국회를 자기 입맛대로 주물르려 했고 실재로 그 결과 테러방지법, 임금 피크제 등의 의제에서 야당은 자신들의 지지자들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실패했습니다. 거기에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박근혜 탄핵이라는 국민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타협을 하려는 모습도 보였고요.

    그 결과 국민과 국회 스스로가 모두 국회의 무기력함에 익숙해진게 아닌가 합니다. 원래부터 국회의원을 ***로 보는 시각이 흔했음을 감안하면 놀라운 일도 아니지요. 헌법 개정을 놓고 나오는 오만가지 방안을 보면 의원들 스스로도 민주정에서 자신들의 역할이 무었인지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것 같고요.

    이 위기를 타계하려면 일단 의원들 스스로가 각성해야 하는데 상황이 좋지도 않습니다. 민주당이야 여당이니 지금 당장은 불만이 없고, 한국당은 의석은 많은 주재에 이념과 지도력의 부재로 뭘 해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른정당은 일단 다음 총선에서 생존하는게 먼저이고 이름도 기억안나는 진보 정당은 뭐 ..논외로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싫어하지만 그나마 국민의 당이 뭔가를 할만 한데 이쪽은 재보조작으로 책잡힌게 있네요.

    하.. 써놓고 보니 암담하네요. 정말 오는 총선때 뭔가 변화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민주당 장기집권 같은 일이 벌어질지도요

    • 해양장미 2017.08.30 00:19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래도 탄핵은 국회가 한 것인데 그 정도 의식은 있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선까지 보시는 것인가요. 아직 총선은 2년 반 이상 남았습니다. 지선에선 뭔가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까요?

    • 잡지식 98 2017.08.30 13:31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런 의식은 정말 필요하지만 한국에서 주류가 되기는 힘든 것이랄까요;;

      총선-지선은 제가 했갈렸습니다. 사회시간에 제가 좀 많이 졸아서요(멋쩍;;). 지선 자체에서는 큰 변화가 어렵다고 전망합니다. 여당의 무덤이라는 지선이지만 주인장님 글대로 문재인의 힘이 당에서 나오는게 아니니까요.

  14. 우동닉 2017.08.31 19:2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분몬과는 별개로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56&aid=0010500597&viewType=pc

    프랑스의 새로운 정치세력도 바닥이 보이는 듯 합니다.

    • 해양장미 2017.08.31 20:28 신고 address edit/delete

      프랑스의 번영은 참 먼 이야기 같군요.

    • 유월비상 2017.08.31 23:52 신고 address edit/delete

      허니문이 끝나고 실체가 드러날거라 생각했지만, 정말 상상 이상으로 권위적이네요. 현안을 타결할 리더십이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누가 마크롱마저 실패하면 다음 대통령은 르펜이 될거라 예언했는데, 그게 현실화되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15. PPP 2017.09.01 00:1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말을 해도 소리가 작아서 들리지 않는 게 맞지 않을까요. 사실 현 상황에선 누구라도 목소리 내기 힘들 거 같습니다.

    레이디가카는 독재를 하고 싶어도 그럴 능력이 안되었는데, 그분들은 그쪽으론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 문제네요.

  16. 해양장미 2017.09.01 12: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음 이라는 방문자를 차단조치합니다.

    정치학적, 학술적 기초지식은 다 무시하고 현실은 다르다고 무조건적으로 우기는 극단적 반지성주의. 아닌 척 현 정부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광신은 대중독재 선봉의 전형적 행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나 차단 이후에도 IP 우회해가면서 악플을 달아대는게 참으로 전형적입니다. 괜히 파시스트라는 게 아니지요.

    • 준규 2017.09.01 15:07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켜보고 있었는데 댓글들도 다 삭제되었군요 ㅜㅜ 사실 저 방문자와 같은 논리는 요새 어디서나 접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반박은 찾아보기가 힘들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반박가능한지 옆에서 지켜볼 수 있어서 좋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아쉽네요. 그래도 잠깐 보면서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 해양장미 2017.09.01 17:17 신고 address edit/delete

      IP를 차단하면 티스토리가 자동으로 글을 다 삭제합니다. 글을 남겨둘 수 있게끔 기능이 바뀌면 좋겠습니다.

    • 준규 2017.09.01 18:54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간 왜 해양장미님이 그런 글들을 박제해오지 않았는지 궁금했었는데 티스토리 기능상의 문제였군요.

  17. 갓고래 2017.09.07 21:3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한반도에 또다시 전운이 감도는데 문재인은 어떤 지도자가 될거라 보십니까? 고종일까요? 아니면 이승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해양장미 2017.09.08 00:10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은 상황판단이 맑지 못하고, 선입견이 강하며 신뢰를 쉽게 잃어버리는 유형의 지도자로 보고 있습니다. 전쟁 같은 문제가 실제로 터질 경우, 한국 역사에서 가장 비슷한 유형의 군주를 찾자면 인조일 겁니다.




 국가를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철학자 왕이 통치했으면 하는 바람은 제법 보편적인 것입니다. 실제 오랜 역사 속에서 철인정치론이나 그 비슷한 발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되었습니다. 동아시아 버전의 철인정치론으로 왕도정치를 들 수 있습니다. 조선이 왕도정치를 추구하는 나라였기 때문인지, 아직 한국인들의 마음속에는 일종의 철인정치론이 깊이 뿌리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치란 본질적으로 지저분한 짓입니다. 민주정은 많이 민주적일수록 그 지저분함을 투명하게 드러내곤 하지요.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가장 민주적인 정치는 아파트 동대표 회의나 동네 반상회 같은 겁니다. 소규모에 걸린 이권도 적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요. 많은 경우 아주 지저분하고요. 규모가 커지고, 걸린 이권이 커질수록 정치는 더 지저분해집니다.

 

 민주정치를 접할 때 가장 좋은 태도는 그것의 본질적 지저분함과 혐오스러움을 인정하고, 관심을 가지되 감정을 소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재미없는 거고, 나는 정치 이야기가 본질적으로 재미없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며 웬만하면 너무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세상엔 재미있는 것, 즐거운 것, 아름다운 것이 많습니다. 가능한 많은 시간동안 그런 걸 보고 즐기며 사는 게 좋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실 많은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민주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철인정치 같은 게 훨씬 단순하고 매력적이거든요. 모두들 스스로 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사고방식이나 행동양식은 민주정과 거리가 있는 경우가 정말 많지요.

 

 근래 인터넷 세상엔 참으로 문재인 지지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언행을 보면, 어딜 봐도 자유민주주의자가 아닌 철인정치론자들임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문재인을 대략 철인 대접합니다. 문재인이 명백한 잘못을 해도 문재인에 대한 믿음과 애정을 굳건하게 유지합니다. 사실 냉정하게 보면 정치인은 믿거나 애정을 기울일 만한 대상이 아니라 해야겠지만, 철인정치론자들은 그렇게 합니다. 믿고 지켜주면 철학자 왕이 알아서 잘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실제론 차라리 중고차 딜러나 애널리스트를 믿는 게 낫습니다.



 현실 민주정에서 철인정치론은 정치의 종교화로, 파시즘으로, 민주정의 붕괴로 발현됩니다. 실제 무솔리니는 플라톤의 철인정치론과 니체의 위버멘시에 영향을 꽤 받았었기도 합니다. 원천적으로 정치란 매 순간 터져 나오는, 온갖 짜증나는 문제들을 봉합하고 각자의 손익을 조율하고, 싫어도 타협하는 가운데 정치철학적 가치를 실현하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특정 정치인을 떠받드는 방향의 종교화는 반드시 강한 도그마를 만들어내고, 각자의 의견을 조율하고 봉합하는 데 약점을 보이기 마련이며, 개인의 권리를 중시하기보단 전체주의 쪽으로 치닫기 쉽고, 정치철학보다 정치인이 중요해지기에 원리상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정치인이라도 모든 문제에 대해 잘 이해하고 각자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론 부모가 두 자녀 사이의 문제를 온전히 중재하고 조율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매일 보는 가족이라도 각자의 이익과 손해와 감정적인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인의 지도에 토 달지 말고 따르라고 격렬하게 시민들이 주장한다면, 그건 엄연히 파시즘입니다.

 

 한국 사회는 집단주의적이고 왕도정치사상이 보편적인데다 자유주의 기반이 약하고, 민족주의는 강하다보니 파시즘의 위험에 아주 취약합니다. 지금은 파시즘이 이미 준동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이 파시즘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지는 예측할 방법이 없습니다. 3년 전에 지금의 정치현실을 예상할 수 없었듯, 3년 후의 일도 알 수 없습니다.

 

 자유로운 민주 시민들은 파시스트들의 준동을 좌시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들은 매우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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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s 2017.07.02 17:3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파시스트당 이름이 '더불어민주당'이라서 꽤나 깨끗한 이미지를 보여주는데다 광신적 지지자도 많아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낚일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07.02 17:43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2차대전 이전 무솔리니와 파시즘이 얼마나 이미지가 좋았었고 유능한 취급 받았었는지, 그 기반이 노동조합주의와 철인정치론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3. MB 2017.07.02 18:0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어떤 일들은 뺨 맞고 기억할 수밖에 없을지도...
    오른쪽 한 번
    왼쪽 한 번
    짝짝짝!

  4. 보통사람 2017.07.02 18:1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무솔리니가 쓴 파시즘 관련 저서들은 학자에게도 히틀러의 나의 투쟁같은 책도 아닌 무언가와 달리 연구에서 기본이 될 정도라 수준높다 하죠
    근데 전 이 광신도들의 행동을 볼때마다 이들의 극좌 성향을 봐서 스탈린 마오쩌둥 폴포트가 생각납니다 이쪽은 위르겐 하버마스가 연구하던 극좌 파시즘과 같은 부류로 보니까요

    • 해양장미 2017.07.02 18:23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하버마스나 들뢰즈의 좌파파시즘 같은 담론은 본래의 파시즘을 이해하기 어렵게 만들고 (파시즘은 어디까지나 무솔리니를 기준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파시즘의 정의를 불분명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좋지 못한 어휘 제안이라 생각합니다.

      문빠들의 경우 스탈린이나 폴 포트를 떠올리는 건 저로서는 잘 이해되지 않고,
      그들이 극좌라는 건 납득이 안됩니다만, 페론주의를 이야기하는 사람은 옛날 노빠시절부터 있었고 거기엔 개인적으로 공감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 PPP 2017.07.02 20:38 신고 address edit/delete

      '좌파 파시즘' 이랑 개념 자체가 파시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개념이라고 봅니다. 파시즘은 좌우가 명확하지 않아요. 좌우 안가리고 그때그때 상황에 유리한 카드를 꺼내드니까.
      권력이 공고해진 이후 극우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서 파시즘=극우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 전의 모습을 보면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7.07.02 20:46 신고 address edit/delete

      좌파 파시즘이라는 말은 세계대전 후에 전체주의적인 좌파를 비판하기 위한 어휘로 등장한 것 같은데, 파시즘이라는 말이 아무 데나 무분별하게 쓰이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생각합니다.

      좌익 전체주의 같은 표현이 정확하겠지요.

  5. 행복야구 2017.07.02 18: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한국 정치에서 대통령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라는 이미지를 대중에게 각인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었던 한마디로 철인 정치와 제법 괴리가 있던 인물은 노태우밖에 없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나머지 역대 대통령들은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자기 자신이 대통령이 돼서 온국민, 온나라를 책임진다는 틀에서 벗어난 적이 단 한번도 없었죠.

    • 해양장미 2017.07.02 18:41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그러니까 유학식 왕도정치론이 거의 모두의 의식 깊은 곳에 뿌리박혀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집단의식은 대통령이 함량미달이라 판단될 때 그를 끌어내릴 수 있는, 민주적인 강력한 에너지로 나타나는 동시에 아이러니하게도 수준 높은 민주정을 구현하는 데에는 방해가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어찌 보면 현재 한국에서 구현되고 있는 정치는 유럽/북미식 데모크라시가 아니라 맹자식 왕도정치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 행복야구 2017.07.02 18:50 신고 address edit/delete

      유교 왕도정치가 한국 대중의 정치의식으로서 자리잡고 있다는 말씀에 깊은 공감이 가네요. 유능한 군주가 국가를 잘 다스리면 지지를 얻을 것이요, 반대로 무능하거나 포악한 군주가 나라를 망치면 군주를 갈아치울 수 있다는 맹자식 왕도정치가 왠지 현재의 한국 민주주의 시스템과 겹쳐보여요.

      이 땅에 유교 왕도정치가 뿌리내린지 수백년이 넘는 터줏대감인 것에 반해 데모크라시라는 정치 시스템이 명목상으로나마 들어선 것이 불과 70년 밖에 안됐으니 이는 부실한 민주정 역사에 기인한 어쩔 수 없는 시행착오 과정이 아닐까 싶어요.

  6. 044APD 2017.07.02 19:2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분이 능력이라도 있으면 과정은 둘쨰치더라도 결과라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그분은 무능한데다가 건들려고 하는 것도 위험한것들만 건들려는 의도가 휜이 보입니다.

    하다못해 제동장치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번 정권은 이례적으로 정치적 힘이 가장 강하고, 그걸 뒷 받침해줄 광신자들도 많아서 말년의 마오같이 마음만 먹는다면 문혁같은 미친짓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화약고 앞에서 불장난을 하는 어린이를 보는 느낌입니다.

    • 해양장미 2017.07.02 19:31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그는 뭐든 할 수 있지요. 한국이 선진국이고, 개방된 국가라 외국인들도 많이 산다는 게 그나마의 브레이크입니다.

      굳이 하나를 더 꼽자면 문재인 본인의 인성일텐데, 그의 인성에 대한 소문은 좋습니다만 정치 지도자의 인성은 신뢰할 게 아니겠고, 그의 정치적 행보는 지금껏 신뢰할 만한 게 아니었지요.

    • 행복야구 2017.07.02 20:26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치 지도자의 인성이라는 건 그냥 보기좋은 허울일 뿐인 것 같아요. 마오쩌둥도 한창 국공내전할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후덕한 인품이네 뭐네하는 말들이 나오던 인물이었고, 더군다나 그의 곁에는 인민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저우 언라이까지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문혁이라는 대재앙을 불러왔어요.

  7. 유월비상 2017.07.02 19:4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인간의 정치적 본성이나 분쟁지역을 설명한 책들을 많이 읽어본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정치에 대한 희망을 버리는게 낫습니다. 그게 정신건강에 좋아요. 행복 방정식에 따르면 행복 = 현실/기대인데, 현실이 워낙 답이 없는 상황이니 기대치를 낮추는 것만이 답입니다.

    정치는 본질적으로 힘의 논리가 작동하는 이기적 행위입니다. 인간이 영장류에서 진화하면서 영장류 때 행동양상을 그대로 물려받았거든요. 시대가 흐르면서 양상은 많이 진보했지만, 이 원리는 여전히 인간과 사회의 본성에 내재해 있습니다. 세계사가 끊임없는 전쟁과 내분, 학살, 노예화 등 폭력으로 뒤덮여있는 건 괜한 게 아닙니다. 전쟁이 아니더라도, 정치활동에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이 축출되거나 살해된 사례가 없는 문명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근대화되면서 정치활동으로 사람 죽지는 않을 정도까지 발전한 겁니다. 이것조차 개발도상국에서 안 지켜지는 경우가 허다하고요.

    해외의 정치적 폭력 사례가 하도 많다보니, 정치분규로 사람 죽어가는 일 정도론 별 감흥도 안 듭니다. 국제뉴스와 국제 정치에 관심이 많은 저로서는, 이 정도로 심란해지면 관심사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게 되거든요. 특히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은 현재진행형이다보니 더더욱.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노력한 끝에, 정치가 이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상 발전시키는건 우리들의 몫이죠. 정치에 관심을 가지거나 정치인이 될 사람들은 이 사실들을 주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막시즘이나 파시즘같은 끔찍한 결과물이 안 나오거든요.

    • 해양장미 2017.07.02 19:49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빠의 비극은 노무현이 자살했다는 데서 기원합니다. 노무현은 권력의 정점에 오른 정치인이었음에도 정치의 본질에 대한 인식이 이상했어요. 머릿속이 꽃밭이었고, 그래서 제 무덤을 팠습니다.

      그 결과 자중도 없고 복수심을 품은 파쇼집단이 생겨나 버렸지요.

      정치적 인식과 행위에서 절제가 없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낭만적 인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사람들이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보탤 게 있다면, 정치적 언행들은 극단적인 싸움을 피하기 위해 진화한 것이라는 겁니다. 정치가 없다면 그냥 싸웁니다. 인류사적으로 보면 종교가 생겨서 덜 싸우게 되었고, 정치는 종교에서 분화되어 싸울 필요성을 줄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는 욕망을 충족하려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에 지저분합니다.

    • 유월비상 2017.07.02 19:54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런 정치인들은 한번 현실주의의 극치를 보여주는 중동정치를 공부해봐야 합니다.
      한국 사회가 선진화되었으니 그런 나이브한 마인드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 해양장미 2017.07.02 19:58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실 또 골치아픈 게 한국은 중동정도는 아니지만 나름 위태위태한 지역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머릿속이 꽃밭인 정치인들이 꽤 있고... 권력도 잡고 그러지요. 국내야 꽤 많이 평화롭습니다만 바깥은 전혀 아닙니다.

  8. 복서겸파이터 2017.07.02 20: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러네요. 민주주의란 것이 정의나 선과 같은 의미로 쓰이다보니 얼마나 지저분한 건지 도저히 인식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더구나 그러한 개념을 우리 503여사께서 더 고착화시켜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문재인만 해도 촛불이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

    • 해양장미 2017.07.02 21:25 신고 address edit/delete

      민주 VS 군사독재 반민주의 선악구도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9. 잡지식 2017.07.02 21:0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한국 정치가 조선의 유교적 전통-왕도 정치-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분석에 동의합니다. 물론 상놈들이 때거지로 모여 공공연한 협박을 통해 왕을 파면하는건 그때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이었지만요. 민심이 천심 운운했지만 한반도에서 성공했던 역성혁명에서 실질적 힘을 가졌던 주체가 일반 백성이었던 적은 없었죠.

    어쩌면 한국정치는 한반도에 민주정이 들어왔다기 보다는 조선의 왕정이 더 이놈저놈 돌아가며
    해먹기 좋게 바뀐것에 가까운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가능성은 없지만 조선에서 독자적인 산업혁명으로 자생적 브루주아가 출현했다면 어떤 느낌의 정치였을지 궁금해지네요 ㅎㅎ

    현실주의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현직 대통령깨서는 바보는 아니지만 민족에 대한 믿음과 전쟁에 대한 공포로 진실을 보는걸 거부하고 있는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게 현제 한국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견지하는-북핵 문제가 엄청나게 꼬였지만 전쟁만은 안된다/안 일어날 것이다-의견이기도 하고요. 북한에 대한 퍼주기나 중국에 대한 환상은 이런 생각을 상수로 두는것에서 자연스럽게 파생되는 희망적 사고인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07.02 21:31 신고 address edit/delete

      조선의 건국이념과 원론대로면 조선은 양천제라 상민은 양인이고, 양인은 폭군의 폐위에 가담할 수 있긴 했습니다. 실제 연산과 광해를 폐위한 적이 있으니 이념대로만으로는 가능했지요.

      한편으로 역성혁명은 현실적으로 군벌이어야 할 수 있고, 그 동아시아적 개념을 유럽의 레볼루션과 혼동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서구의 민주정은 의회정치가 발달과 관련이 깊은데, 한국은 대통령을 교체하는 데선 많이 민주화되었으나 의회정치가 발달한 편은 아니고, 그나마도 근래의 문자폭탄 등을 보면 3권분립과 대의민주에 대한 개념이 있는건가 의심스러운 사람도 많습니다. 모든 나라가 그러하였듯 시행착오가 필요하겠으나, 가능한 적게 겪었으면 합니다.

  10. 복서겸파이터 2017.07.02 21:0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선생님 글을 보다보니 자녀 이야기가 나와서 하나 떠오르는게 있습니다. 제가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투표를 하던 시기에 마침 스코틀랜드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저는 민주주의가 체화된 사회에서는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는가를 보았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인지 개인주의가 잘 발달한 건지 잘 모르겠지만, 타인의 생각을 존중하려는 생각이 매우 강하더라구요.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거의 말도 잘 알아듣지 못할 것 같은 어린아이에게 이야기할 때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 생각에는 어떤게 더 합당한 결정일 것 같니?"라는 질문을 하며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결정해야 할 것에 대에 스스로 결정하게끔 교육을 하더군요. 스코틀랜드 분리독립 투표도 우리나라로 치면 중3이나 고1에 해당하는 학생들도 투표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 자녀교육이란 부모의 일방적인 가치관 주입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만 해도 자녀들이 서로 다툴 때,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하게끔 유도하지 못하고, 제가 데우스 엑스 메키나로 개입해서 "이번에는 니가 잘못했으니 네가 얘에게 이렇게 사과해라"라는 식으로 말을 하게 되더군요. 결국 우리나라의 개인주의적이지 못한 사회 분위기와 수직적 상하관계, 그리고 어려서부터 대화와 타협보다는 누군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다리는 분위기도 현재의 정치 상황에 기여를 하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 해양장미 2017.07.02 21:36 신고 address edit/delete

      말씀대로 개인주의 문화의 차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국엔 아직도 각자의 아이덴티티나 선택을 존중하지 않고, 더 나아가 배척하려 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건 요즘 애들도 마찬가지라 쉽게 바뀌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개인주의 없으면 자유주의도 민주정도 없긴 합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개인의 자유가 발달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필요할지 모르겠습니다.

    • 물레방아 2017.07.03 12:35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래도 요즘 애들이 동성애 등 성소수자에 대해선 훨씬 관대합니다. 혼밥이나 혼술이 점점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등도 개인주의로 가고 있는 과정으로 볼 수 있긴 합니다. 다만 요즘 애들도 각종 ~~충 등의 단어를 만들어내면서 자기 마음에 안드는 모습들을 비하하는건 여전하긴 합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개인주의로 가고 있는것 같긴 해요.

    • 물레방아 2017.07.03 12:46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회적으로 어떤 분쟁이 생겼을때 대화나 타협이 이루어지기보다는 점점 끝장대결로 가게 되는것도 개인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인것 같습니다. 대화나 타협을 힘들게하는 어떤 전반적인 분위기 같은것이 있습니다. 끝장승부의 결과는 all or nothing 식의 것이어서 개인들은 대부분 이런 극단적인 상황의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점차 분쟁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 개인들은 어떤 소속감을 느낄 만한 집단을 찾고 자기 혼자가 아니라 함께 싸워줄 집단을 찾게 됩니다. 끝장승부를 할거면 혼자 하는것보다는 같이 하는것이 스트레스가 덜하니까요.

    • 해양장미 2017.07.03 12:48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국인들의 변화 양상을 보면 의식보단 행동이 먼저 변하는 경향이 있는데, 혼밥과 혼술도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합니다.

      다만 개인주의 발달 양상이 일본과 비슷한 식으로 흘러간다면, 정치적인 결과물은 그다지 기대할 게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 물레방아 2017.07.03 12:53 신고 address edit/delete

      인터넷에서 댓글을 읽다 보면 종종 전가의 보도로 '사람들이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거 아니냐?' 라는 식의 논리가 쓰이는걸 봅니다. 그런데 웃기는건 체감상 이 논리가 쓰이는 빈도가 5년 전에 비해서 오히려 늘었다는 겁니다.

      5년 전에는 저런식으로 논리를 펴면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라거나 하는 식으로 까이는 경우가 많았지만 요즘은 오히려 저게 더 잘 먹힙니다.

      의식적인 면에선 일부 퇴행적인 면이 보이는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 해양장미 2017.07.03 12:56 신고 address edit/delete

      생각하기를 포기하고 명예도 모르면서 큰소리만 치는 진상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추하고 저열합니다.

  11. 2017.07.02 21:1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본성이 더러운 인간들이 운영하니까 필연적으로 더러울수밖에 없는 정치를 적나라하게 가릴것 없이 투명하게 사방에 들어내 견제와 감시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해가는 인간이 만든 정치중에서 가장나은 정치인 민주정을 민본주의로 착각하는 바보들이 워낙 많아서 걱정입니다.

    • 해양장미 2017.07.02 21:37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국의 정치현실은 민본주의와 민주정체가 혼합된 것이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 자체를 어리석다 이야기하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보다 더 자유민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들은 있어보입니다.

  12. 복서겸파이터 2017.07.02 21:1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더불어 스코틀랜드에서 또 하나 느꼈던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해 전혀 관심을 표현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외모에 대해서는 아무리 친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언급을 하지 않더군요. 이것은 뚱뚱하거나 못생긴 것만 언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미인이 있어도, 당신이 예쁘다라는 소리를 한마디도 안하더군요. 그러니 스코틀랜드 여자들은 외모에 그리 신경쓰지 않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게 오히려 한국에서 온 저에게는 신선하게 느껴지더군요. 한 달 동안 머물러 있던 경험이라 편견이 있겠지만, 이게 타인의 감정이나 공간을 침입하지 않고 개인적인 환경을 보호해 주는 것이 좋게 보였습니다.

    • 해양장미 2017.07.02 21:40 신고 address edit/delete

      스코틀랜드 문화에 대해 저는 일정 이상의 이해는 없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앵글로색슨문화는 타인의 외모에 대한 비판을 피하고 관심 자체를 덜 가지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외모 가꾸기 문화는 과히 피곤한 면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덜 피곤해졌으면 합니다.

  13. 우루미 2017.07.02 22:4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게 공감이 가는게 얼마전에 문재인대통령이 대한미국이라고 실수를 했는데 이걸 달레반들이 합성으로 대한민국이라고 표기하고 언론탄압하는걸보고 기겁을 했습니다
    문준용씨같은 경우 사실이 밝혀지면 위험하니 저렇게 방어하는구나 생각했는데 이번에 대한미국이라고 그냥 사소한 실수를 했는것조차도 절대존엄이신분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했는지 정말 눈뜨고 보지못할지경이네요
    저 대한민국이라는 합성된 사진을 워낙 당당하게 유포하니 저도 짧은시간동안 기자들이 잘못했나라고 착각까지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단순 실수라고 발표까지 하면서 사태가 일단락되는거 같은데 이번 사건보면서 미래에는 대통령 욕 하면 밖에서 테러까지 일어나는 끔찍한 사태가 일어날거같은 느낌이 드네요

    • 해양장미 2017.07.02 22:5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 파시즘이 얼마나 악화될 수 있는지 감 잡는 사람들이 빨리 늘어나기를 바랍니다.

      분재긴 씨의 오기는 큰 문제는 아닐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14. 044APD 2017.07.02 23:0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joins.com/article/21720044

    대선 지지건으로 빅딜을 했나보군요 문제 제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한다는 부분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할지도 모르곘습니다.

    • 해양장미 2017.07.02 23:12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거 이래도 괜찮은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철도 잘 아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15. 팥쥐 2017.07.03 09:5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을 군주로 여기는 이유는 학교교육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교육현장에서 한국사교육은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오랜시간 한국사를 배우는데, 그에 비해 민주정, 삼권분립, 대한민국의 발전,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시간은 부족한거 같습니다. 고대부터 이어져 온 왕정은 충분히 긴 시간 공부하지만 정작 현재의 민주정에 대하여 공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 해양장미 2017.07.03 12: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영향이 있겠지요. 그런데 민주정에 대해 심도있는 이해를 하는 사람이 워낙 적어서, 교과 과정으로 정리할 만큼 뭐가 충분히 안나오는 게 현실입니다. 교사들도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요.

    • 카일 2017.07.03 12:58 신고 address edit/delete

      국사책에서는 왕권 강화만 엄청 좋은걸로 서술하지요..

    • 해양장미 2017.07.03 13:04 신고 address edit/delete

      중앙집권이 약한 상황에선 인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는 것은 사실입니다. 중국과 한반도는 중앙집권에 의한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했지요.

  16. 카일 2017.07.03 12:5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하지만 문제는 견제할 야당이 현재는 없네요.. 자유한국당은 물론이고 국민의당도 조작 파문이 크고 바른정당은 아직 약하고 기존 보수층에게 분탕 취급 받는것도 사실입니다.

    • 해양장미 2017.07.03 13:0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의석은 시스템으로 보장이 되는 것이니 실제 입법에선 견제가 있을 것입니다.

      양념당할 텐데 얼마나 버텨줄진 모르겠습니다만.

  17. 와나 2017.07.03 17:5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런데 조선시대야말로 철인정치를 잘 실현한 국가 아닌가요? 비록 세습 군주정이었습니다만, 몇몇 폭군 빼고는 역사의 평가를 거부 할 수 없었고, 사간을 통한 비판 견제와 대신들과의 경연으로 끊임없이 공부를 시키는 것을 봤을때 철인정치의 이상을 실체화 시킨 나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종국에는 그 괴리가 벌어지긴 했지만요.

    • 해양장미 2017.07.03 18:17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원래 플라톤이 철인정치론부터 민주정보단 군주정을 지향합니다. 그러니 비록이라 말하실 것도 없고, 조선은 왕도정치론을 구현하려 많은 노력을 했던 국가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이 의도한 만큼의 결과를 내지 못한 데는 여러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고, 철인정치론자들은 그런 역사적 사실을 신중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와나 2017.07.03 18:28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조선 왕도 정치의 한계는 '세습'이라는 것에서부터 처음부터 정해져버렸다고 생각하거든요. 플라톤이 철인정치를 말할때 이러한 세습 군주정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한계를 보완한것이 지금의 중국과 같은 형태라 생각합니다. 물론 마오쩌둥같은 인간도 튀어나왔고 시스템상 집단지도체제이긴 합니다만, 철인정치에 가까워 보이는 국가가 중국인거 같아요.

    • 해양장미 2017.07.03 18:36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플라톤의 발상에 가장 가까운 건 말씀대로 중화인민공화국일 겁니다.

      조선의 세습문제는... 당시 기준에서 보면 발상이 나쁘진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히 성군이 되도록 교육을 시키는 방식이었으니까요. 현실적으론 물론 여러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는 점점 손이 귀해졌다는 걸 꼽아야 합니다. 왕이 후사를 남기는 데 매우 걸림돌이 많은 시스템이었고, 정조 이후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커지면서 결국 나라가 망해버렸지요.

  18. PPP 2017.07.03 19:4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제 그분들이 정권을 잡으셨으니, 포탈사이트에서 일상적으로 볼 수 있었던 헬조선 타령이 부쩍 줄었네요. (헬조선이란 멸칭 자체는 다른 성향의
    사이트에서 처음 나왔지만.)

    지난 시간동안 나라를 지옥으로 묘사했지만, 이제 철인께서 권력을 쥐셨으니 하루아침에 헤븐조선, 나라다운 나라가 되었네요.

    • 물레방아 2017.07.03 19:46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이미 그렇게 될거라 예견한 바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수순이었죠.

    • 해양장미 2017.07.03 21:13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견도 불평도 문제제기도 없는 헤븐입니다.

    • 물레방아 2017.07.03 21:45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마 이제 다음 수순으로 달빛기사단은 불평과 문제제기가 사라졌으니 국민들이 더 행복해진게 아니겠냐고 이야기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헛소리지만 그들은 진지하게 이렇게 주장할 겁니다. 진지하게 이를 믿는 사람들도 분명 많을 겁니다.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지능에 관계 없이요.

  19. as 2017.07.06 21: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09390230

    문재인이 대놓고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네요.

    • 올드진 2017.07.06 21:25 신고 address edit/delete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인위적인 통일도 추진하지 않겠다"
      -> 이거 고려연방제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북한이 통일되려면 김정은의 독제 체제가 붕괴되야하는데 뭔 웃기는 소리죠???

      https://www.youtube.com/watch?v=nNn5aVeYTIU
      -> 물론 이거 보면 문재인의 대북관이 안봐도 비디오지요.

    • 해양장미 2017.07.06 21:42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정말 중, 러에 붙겠다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통일은 쌍방이 공존공영하면서 민족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 합의에 의해 자연스레 이뤄질 일"라는 걸 보니 역시나 전형적인 NL식 발상입니다.

      이럴 줄 알았고 예상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네요.

    • 우루미 2017.07.06 21:49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 근데 전부터 민주당이 저런 의견을 낼때마다 궁금한건데 저들의 대화를 통한 통일이라는게 어떤 의미인줄 아시나요?

      민주당이 내걸고 있는 대화는 김씨일가의 독재정치를 인정하고 지원해주는수단으로 밖에 생각이 안되어져서요

      김씨일가가 무너지지않은 이상 통일을 요원할꺼는 초등학생도 알 수있는사항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들은 북한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속시키고 영원히 분단국가의 형태로 자리잡자 라고 밖에 생각이 안되어져요

      연방제도 우스운게 거기는 김씨일가의 눈에 벗어나면 포탄으로 사람을 사형시키는 국가인데 저런 인권을 생각하지도 않는 나라랑 연방을 맺을수있는지도 말이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머리속에 있는 어떤 꽃밭이 있는지 해양장미님은 아시고 계신가요?

      그리고 저 윗댓글에 뉴스는 삭제되어졌네요

    • 해양장미 2017.07.06 21:54 신고 address edit/delete

      우루미 / 위에 올드진님 말씀대로 연방제지요.

      이야기하시는 꽃밭을 가능하게 하는 게 민족주의입니다.

    • moagim 2017.07.06 22:03 신고 address edit/delete

      행복회로를 풀가동해서 김정은 정권을 북한을 뺀 6자회담 국가들이 조져서 집단지도체제로 이행한 다음에 주위국가들의 협의에 의한 통치기간 동안 경제건설 및 남북한의 차이를 해소하고 단계적으로 통일하겠다는 것일수도 있지 않을까 망상해 봅니다.

      그런데 중국은 적어도 김정은을 치워버리고 집단지도체제로의 이행정도는 당장에라도 실행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영향력이 별로 없는 것 같네요.

      북한의 목표가 옛날 중소 체제 경쟁 시절에 양쪽을 골라 뜯어먹었던 것 처럼 미국, 중국 상대로 핵의 레버리지로 단단히 뜯으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고 중국에 있어서도 북한 ICBM 완성이 결코 좋은게 아닐 건데 무슨 생각일까요?

    • 해양장미 2017.07.06 22:05 신고 address edit/delete

      중국은 김정은을 치우고 싶어하는 마음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위험을 감수하고 치워야겠다고 판단하는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 moagim 2017.07.06 22:21 신고 address edit/delete

      미어샤이머가 중국의 부상은 결코 평화롭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중국에게 있어서도 핵무기의 확산은 달가운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국으로서는 한국과 일본이 자국 안보를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핵개발을 추구하는 것을 막을 명분이 없게 되어버리고, 이는 이랬다 저랬다 고무줄 기준이기는 했지만 핵무기 제한을 바탕으로 한 현재의 un체제의 붕괴를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도, 이란, 파키스탄 등 이미 이 체제의
      구멍은 많았지만 제국들의 변경도 아니고 선진강대국들 바로 코앞 영역조차 강대국들이 컨트롤하지 못한다면 어느 국가들도 자국 안보를 명분으로 핵개발하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나 싶네요.

      아니면 중국은 곧 있으면 미국의 국력을 가뿐하게 추월할것이기 때문에 중국의
      패권이 확립되면 그정도의 개별국가들의 저항은 가뿐히 밟아버릴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북한이 나폴레옹 제국이나 나치 독일과 같은 국제체제에 대한 '혁명세력'이라는 것을 키신저도 지적했습니다. 저 ICBM이 미국만 향하도록 김정은의 목줄을 잡고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인지 참 궁금합니다.

    • PPP 2017.07.06 22:29 신고 address edit/delete

      친북이라는 표현도 아까운데요...
      그냥 NL 커밍아웃인데.

      원래 민주-정의 운동권 출신들이 북한인권결의안도 반대하고 탈북자=변절자 발언도 하신 분들이긴 하지만...이건 너무...

      하지만 종북이라고 하면 고소당하겠죠??

    • 해양장미 2017.07.06 23:00 신고 address edit/delete

      moagim / 네. 그러니까 중국은 북조선이 핵개발하는거 싫어하긴 하는데... 일정 이상 진지하고 중대한 문제로 생각하는 것 같진 않습니다.

      ppp / 말 그대로 종북은 아니니까요.

  20. moagim 2017.07.07 10: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주한미군 철수를 조건으로 통일한국을 중국이 받아들일수가 있을까요? 일종의 완충지대로서 가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겸사겸사 열차를 잇고 나진, 선봉이랑 동북삼성과 블라디보스톡을 함께 개발하는 계획을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과 함께 추진해서 경제발전과 안정보장을 함께 도모한다는게 그렇게 현실성없지는 않아보이는데 말입니다.

    • 해양장미 2017.07.07 12:46 신고 address edit/delete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로 안될 이야기입니다. 중국이 패권주의적이지 않다면 주한미군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 moagim 2017.07.07 14:10 신고 address edit/delete

      남한주도의 통일한국에 미군이 주둔하는 상황에 대해서 중국이 결사반대하면서 전면전을 일으킬 가능성이 적을까요?

      물론 개별국가의 동맹은 다른 나라가 입댈 문제는 아니기도 하지만 미군과 국경선을 맞대게 되는 것은 중국의 악몽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적어도 미군주둔지가 더 북진하지 않기를 요구할것 같습니다.

      하지만 EU가 러시아가 약체화되었을때 나토범위를 동쪽으로 넓히려고 했던 전례가 있으니 결국 통일한국=압록강 너머의 미군이라는 상황으로 중국은 인지하지 않겠나 싶네요. 그렇게 되면 통일을 중국은 결사반대할 것이고 그러면 통일은 요원해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 해양장미 2017.07.07 14:25 신고 address edit/delete

      중국이 UN을 거스르고 한미연합군과 전면전을 벌일까요? 그렇게 된다면 멸망을 각오해야 할텐데요.

      육군만이라면 현재 중국과 한국은 거의 비슷한 전력입니다. 총력전으로 가정하면 한국이 좀 더 강하겠지요. 거기에 미 해군을 상대하는 건 중국 입장에선 처음부터 이길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 의견을 이야기하자면, 통일을 진짜 원한다면 중국과 전쟁을 불사할 생각도 해야합니다. 핵전쟁 가능성이 있으니 웬만해선 전쟁이 되지도 않겠지만, 재래전이라면 우리가 중국 영토를 일정 정도 차지할 걸 염두에 두고 있는 게 나을겁니다.

      그럴 각오가 없다면 통일은 먼 이야기겠고요.

  21. 신짱구 2017.08.21 17:5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자유주의의 가장 기본이자 핵심은 개인주의 사상이 사회문화로 자리잡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좌우를 막론하고 아직까지 집단주의가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자유주의 환경 조성 자체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한국 정치판에서는 좌우를 막론하고 자유주의 사상을 더럽히고 악용하는 정치적 프로파간다마저 횡행하기에 한국사회에서 건전한 자유주의 사상이 전파되고 정착되는 것은 참으로 요원해보이네요.

    현재 한국의 좌파 진영 인사들 특히 소위 깨시스트라 불리는 친노, 친문 진영 인사들과 여성계, 정의당 계열 정치꾼들은 과거 60년대 히피문화를 연상시키는 방종적 리버럴리즘을 건전한 자유주의 사상으로 포장해 이를 보수주의 사상을 공격하는 횃불로써 현재의 20, 30세대에게 무차별적으로 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성인남성이 끈팬티만 걸친채로 서울 광장을 쏘다니며 성기모양의 각종 제품들을 행인 상대로 뿌리는 민폐를 끼치는 작년
    서울 퀴어축제같은 추태가 벌어졌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좌파 정치꾼들이 만들어낸 가짜 자유주의가 빚어낸 참극이지요.

    이와는 반대로 우파 진영 인사들 특히 정규재같은 레이건을 정치적 롤모델로 삼는 미국 기독교 커뮤니티 근간의 보수 우파 사상을 추구하는 시장경제주의자들은 지금도 뻔뻔하게 각종 매체를 통해 자유시장주의가 마치 자유주의와 동의어인 것 마냥 용어 혼란 전술을 펼치면서 보수 우파 유권자들로 하여금 시장주의를 추구하는 보수 우파가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자유주의 우파와 같은 개념인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런 작자들이 자유주의자를 참칭하면서도 동성애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짓고 정신병자로 취급하는 그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인 행태를 보면서 한국 사회에는 합리적 자유주의 사상이 발붙일 여력이 참으로 부족한 곳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느꼈습니다.

    • 해양장미 2017.08.21 23:43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야 끈팬티만 걸치건 성기모양 제품을 팔건 신경을 안 쓰고, 히피도 자유주의 역사의 중요한 한 단면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그런 게 한국에 자유주의나 성소수자 인권이 자리잡는 덴 영 도움이 안 되긴 하겠지요.

      말씀대로 경제적 자유주의만을 선별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진짜 자유주의자인 양 거짓선전을 하는 것도 큰 민폐이긴 하고요.

      그러나 조건이 어렵다 해서 자유주의를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민주정이 한국처럼 자리잡힌 나라에서 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계속 이렇게 낮은 건 그 자체로 위험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어도 계속 바른 말을 해야합니다.




 읍읍씨는 항상 이렇게 주장합니다.

 

 나는 옳다. 누구보다도 옳다. 그러므로 내가 정의로운 권력자가 되어야 한다.

 

 그에 비해 안철수는 항상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더 나은 후보다. 국민들이 그것을 알아줄 것이다.

 

 나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본질적으로 옳음과 좋음의 대결이라 생각합니다. 철학적인 주제가 어느 때보다도 현실화된 것이지요. 읍읍 후보에겐 이 상황이 그리 좋지 않은 게, 이번에 읍읍 후보의 앞에 선 상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읍읍 후보 못지않게 옳은 후보입니다. 읍읍 후보가 더 옳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옳음의 격차는 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읍읍 후보는 옳음의 홈그라운드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읍읍 후보는 상대를 나쁘다고 주장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좋음 영역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옳음보다 좋음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역대 선거도 더 좋은 후보가 거의 이겼지요. 그러나 안철수 후보는 자신이 충분히 좋은 후보라는 걸 더 증명해야합니다. 많은 유권자들은 안철수보다 더 좋은 후보가 없는지를 오랜 시간동안 기다려왔고, 이젠 대선 전에 그런 사람이 안 나올 것이라는 걸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유권자들의 눈에 안철수 후보가 충분한 건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비현실적으로 눈이 높은 경향도 있습니다.

 

 나는 입법과 행정은 좋게, 사법은 옳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무엇이 옳은지 잘 모르고 삽니다. 지금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만, 천년 이천년 후의 후손이 그것들을 옳다고 해줄지는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혜를 모아 무엇이 좋은지를 고민하고, 그에 맞춘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을 정한다면, 그것에 대해 옳고 공정한 절차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민주적이고 자유로운방식입니다.


 정치에서 옳음이 앞서는 경우, 그것은 자유와는 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건 종교거나 관습’, 또는 도그마’, ‘교조적이라 해야 합니다. 사람은 좋음을 평화롭게 논할 수 있으나 옳음을 평화롭게 논할 수는 없습니다. 좋음은 더 좋음과 덜 좋음이 있지만, 옳음엔 더 옳음과 덜 옳음이 잘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사랑과 구원을 이야기하더라도 전쟁과 살인, 참혹한 고문을 일삼아왔습니다. 옳은 정치를 하려고 애썼던 조선이 처참하게 몰락했던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정치에서 옳음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가장 보수적인 사람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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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257 2017.04.09 19:5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예전에 박사모도 촛불집회 참여인원, 여론조사 다 조작이라고 주장했었는데요.

    흠...

  3. aletta ocean 2017.04.09 21:0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가장 보수적이라는 것들이 북괴를 감싸주는 꼬라지 보려니 하...
    한민족은 뭔놈의 한민족 당장 북괴의 정치구조를 좋은 자유민주주의로 융화시킬 대안도 없어 노무현때부터 김정일 심기 안거스를려고 눈치보다가 아무것도 못한 주제에 오지랖은 겁나 부립니다
    그렇게 보수적이고 평화통일에 목말라 있으면 지들끼리 북에 가서 살아보고 오라죠

    • 해양장미 2017.04.10 00:3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들에겐 민족주의가 지켜야 할 가치인 것이지요. 그것이 비현실적이긴 합니다만.

      조금 부연하자면 '북괴'는 통상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북측이 괴뢰정부라는 말인데, 실제 괴뢰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노무현때부터 김정일 심기 안거스를려고 눈치본다'는 건 아예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역사적 맥락을 살펴볼 때는 의아하게 보일 수 있긴 합니다.

      물론 저 역시 문재인의 친북성향은 문제가 크다 생각하고 있으며 우려가 많습니다.

  4. 해마 2017.04.09 21: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4/09/2017040901698.html

    이젠 6자대결에서도 지는 결과가 나오네요 상승세가 무섭습니다. 네거티브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히려 라이트 지지층을 이탈시키는것 같네요. 계속 이렇게 자폭하다가는 앞으로 토론도 남았고 날이 갈수록 지지층이탈이 가속화 될 듯 싶습니다. 하도 급하다보니 대통합에 장관총리도 나눌수
    있다고 나오는데 그말을 믿어줄 바보들은 많지 않죠 ㅎㅎ

    • 해양장미 2017.04.10 00:31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통합 소리 보고는 안희정 불쌍하다 싶더라고요. 참... 어떻게 저렇게 일관성이 없어 보일수가... 권력욕밖에 안보여요.

    • 해마 2017.04.10 01:52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stock_new2&no=1244834&page=1&exception_mode=recommend&search_pos=&s_type=search_all&s_keyword=%EB%8C%80%EC%84%B8

      이젠 더 이상 이 사람을 비판,비난 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 문트릭스 탈출을 조곤조곤 설득하면서 그냥 조용히 팝콘이나 씹어야 겠습니다 ..후..

    • 해양장미 2017.04.10 02:00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름을 언급해줄 가치도 없습니다. 오죽하면 탈출이 지능순이라 할까요.

  5. 물레방아 2017.04.09 23:2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1700만 촛불이여. 죽쒀서 개주지 맙시다 (뽐뿌추천글)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704070001555099&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4aRGg-Ah3aRKfX@hca9SY-YKmlq

    친문 사이트들이 얼마나 심각한지 이 글을 보면 한눈에 알수 있습니다.

    저런 글이 엠팍과 뽐뿌에서 엄청난 추천을 받았습니다. 특히 엠팍에선 당일 최다추천 글에 올랐습니다.

    극성 친문들 지금 정말 심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7.04.10 00:32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들이 권력을 잡았을 때 과연 어떤 모습일까. 참 우려가 크지 않을 수 없지요.

      그런 무서운 시나리오는 현실이 되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6. 복서겸파이터 2017.04.10 09:0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35034

    홍준표 아웃입니다. 이러면 이재명이 모라토리엄 한거 하나도 비난할 거 없습니다.

    홍준표가 아웃되면서 안철수의 지지율은 더 오르겠네요. 저는 이미 추가 기울었다고 봅니다.

    • 우동닉 2017.04.10 12:02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런 행보를 보이면 홍준표를 지지하는 보수주의자들이 지지철회할게 홍준표 스스로도 잘 알고 있을 법한데...

      정말 홍준표가 안철수를 밀어주고 있는게 아닐까 싶을 정도의 행봅니다. 허허.....

    • 해양장미 2017.04.10 13:35 신고 address edit/delete

      원래 저런 사람입니다. 진작 아웃되었어야 할 인물이랄까요.

    • 그늘쥐 2017.04.11 01:57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니, 홍준표는 뭘 위해서 저렇게까지 했을까요? 그나마 없는 표 그러모으려면 최악의 수단일텐데.

      그저 노골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서 안을 돕기 위한 책략인가요? 그러기엔 너무 제 살을 날려버리니 그것도 아니겠고. 희한하네요.

      아... 찾아보니 일단 본인이 제시하는 이유는 지방선거가 오래 남지 않았으니 비용 절감인가 보네요. 도예산에 그렇게 목 매달아서 부채를 없앴다는 점에서 일관성이 있긴 한데, 뭔가 좀...

  7. 2017.04.10 10:12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7.04.10 13:36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읍지지자들은 거의 다 결집하였고 더 늘어날 여지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8. 우동닉 2017.04.10 14:0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focus.kr/view.php?key=2017041000115341439&share=#_enliple

    이런 사례들이 늘고 있는데 읍읍 지지자들은 오히려 분리수거, 개혁이라고 하며 아무 위기의식도 없나 봅니다

    • 해양장미 2017.04.10 15:51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주 좋네요. 이대로 쭉 계속 가면 되겠습니다.

  9. 우루미 2017.04.10 17: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해양장미님 다른 글도 좋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번글이 참 좋은것같습니다
    장미님은 옳음과 좋음으로 표현한게 어떻게 보면 이념과 합리적이라고 볼수도 있겠지요
    항상 이념으로 승부하던 대선의 방식이 더 진화한것이 이번 대선인거 같습니다
    저는 아직 둘중에 뭐가 옳고 그른지는 판단이 안되지만 합리적판단을 중요시하는 저에게는 선택권이 주어진거 같아서 좋네요
    이념으로 승부하는 한국당과 더민주 합리성으로 승부하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번 대선이후에도 꾸준히 살아서 국민들에게 선택지를 넓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잡담으로 개인적으로는 유승민후보의 열렬한 지지자이기에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당에게 바른정당이 먹히는형국만 피해주면 좋겠지만 이번 대선이후에 바른정당이 살아남을수 있을지조차 판단이 안되서 참 슬픈거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04.10 18:21 신고 address edit/delete

      옳음과 좋음은 정치철학에서 논의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보수적인 공동체주의자들은 옳음을, 저같은 자유주의자는 좋음을 중시하고 추구하곤 합니다. 이 또한 이념의 대립일 수는 있습니다만, 구시대적인 이념 대립과는 또 차이가 있습니다.

      저 또한 국민의당보다는 바른정당에 좀 더 호감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대선 이후 두 당이 합쳐져도 괜찮을 겁니다.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이 합치는 것보단 그 쪽이 나으며, 바른정당이 국민의당으로 흡수될 경우 당내 최대계파가 되기 때문입니다.

    • 마릴린 2017.04.10 18:4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도 바른 정당은 계속 살아남아서 세를 불렸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민의 당도 필요하지만 확실한 우파 정당도 하나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요. 바른 정당이 국민의 당으로 흡수되는 것보다는 서로 상생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재미있는게 요즘 문 지지자들이 갑작스럽게 유승민 후보를 추켜세우고 칭찬하기 바쁩니다. 문 vs. 안 구도에서 밀리기 시작하니 1퍼센트라도 보수 표를 덜어내려고 갑자기 유승민을 칭찬해주는 거 같은데 지켜보고 있으니 이거 참 기분 나쁘게 낯간지럽네요. ㅋㅋ

      하튼 이번 대선 생각 외로 흥미진진하게 흘러가는 것 같아 좋습니다.

    • 마릴린 2017.04.10 18:44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리고 옳음 vs. 그름 구도에 대한 말씀 많이 와닿았습니다. 자기 진영을 절대선이라고 그어놓고 여집합을 절대악이라 규정짓는거 참 오만하다고 생각했고 불편하기 그지 없었는데 이게 대중에게는 먹히는 프레임이었나봐요. 여기에 종교적 맹신까지 더해져 OX 퀴즈처럼 달님을 선택하면 선택받은 자가 되는거고 달님을 의심하면 어둠의 자식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는 맹목적 신앙이 전연령층으로 퍼지는걸 보니 이래서 대중이 똑똑해야 바른 지도자를 뽑는다는 생각도 들었구요.

      선/악 프레임에 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하나 둘 용기 내어 보이스를 내기 시작했다는 게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한국의 민주주의도 한 발짝 진화하는거라고 믿고 싶네요. 적어도 몇 달 전 보다는 내 voice를 내는 것에 대해 두려움을 덜 드껴도 되니 이 또한 나아지 거라면 나아진거겠죠.

    • 해양장미 2017.04.10 18:45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안철수가 대통령이 될 경우, 대선 이후 양당체제로의 정립은

      민주당 VS 국민의당 또는
      국민의당 VS 자유한국당 체제가 될 가능성이

      다른 가능성들보다는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전자 구도에선 국민의당이 보수우파 포지션 쪽으로 잡혀갈 확률이 높고, 후자 구도가 되면 국민의당이 기존 민주당 포지션을 대체하게 되어갈 가능성이 높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에서 다당체제 존속은 쉽지 않고, 자유한국당이 비례대표를 쥐고 있는 한 2020년까진 바른정당보다 작아지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 해양장미 2017.04.10 18:51 신고 address edit/delete

      부연하자면 한국정치에서 옳음을 규정하는 건 '민주주의'였습니다. 민주 VS 독재 구도가 지속되었고,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옳다고 생각했지요. (물론 실제 데모크라시는 ~ism이 아니라서 민주주의는 틀린 번역이고, 이것이 오해를 낳았습니다만.)

      이 구도는 실제론 이미 92년에 양김대결로 깨졌습니다만, 민주당계는 자신들이 민주화세력의 적통임을 과시하며 이 프레임을 계속 유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안철수는 호남세를 흡수하면서 이 구도를 정면에서 부숴버렸지요. 그리고는 좋음 영역을 차지했습니다.

    • 학생 2017.04.11 08:46 신고 address edit/delete

      만약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정당이 어떻게될까요?

  10. 유월비상 2017.04.10 18:4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s://www.facebook.com/photo.php?fbid=368969040169967&set=a.102722763461264.1073741828.100011706211857&type=3
    3d 드립을 저렇게 울궈먹는거 보니 크게 찔리나 봅니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야기에 죽자고 달려드는거 보니 어이가 없네요.

    • 해양장미 2017.04.10 18:5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읍쪽 캠프고 지지자들이고 보면 너무 진지하고 절박해요. 여유도 유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워보이고 어려워보입니다.

  11. as 2017.04.10 21:2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517&aid=0000001907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23&oid=305&aid=0000020551

    이제는 양쪽끼리 서로가 한나라당-새누리당 계승하는 거 아니냐면서 싸우네요.

  12. 알바생 2017.04.11 02: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해양장미님. 언제 한번 책을 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21세기 초의 대표적인 철학, 사상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지금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미래에는 또 달라질 수도 있고요.

    • 해양장미 2017.04.11 02:32 신고 address edit/delete

      여러 훌륭한 정치철학자들을 두고 제가 굳이 책을 낸다 하여 충분히 가치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러한 주제에 대해 호응이 좋아, 블로그에서라도 좀 더 가치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3. 짱구와나비 2017.04.11 08:1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불과 한 두달전만 해도 문재인이 대통령을 거져 줍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될 줄 알았고, 안철수가 이렇게 약진 할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상황이 한국에는 또 한번 신이 기회를 주는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안철수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최근 국방과 안보에 대한 입장변화가 개인적으로는 받아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막연히 개인적으로 기대하는 것은 그동안 안철수가 보여주었던 이미지 보다는 실제 대통령이 된다면 좀 더 중도우파에 가까운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근에 문재인의 우파성향의 유권자를 향한 언플은 급조된 티가 너무나고 안철수로의 우파성향 유권자들의 쏠림에 당황한 기색이 너무나네요. 이래 가지고서는 진정성을 인정받기가 어렵지요. 그동안 저질러 놓은게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사람들이 말하는 골수정도 되시는데요.. 얼마전에 전화가 왜서 안철수되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비록 표본이 극단적으로 적지만, 우파성향의 노년층의 표심을 대변한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에 비하면 안철수는 양반이다...이렇습니다.

    • 해양장미 2017.04.11 15:43 신고 address edit/delete

      경선만 잘했어도 읍쪽이 무난하게 이겼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그런 사람이니까요.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안철수의 장점은 유연함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보단 앞날이 기대되는 면이 있지요.

  14. 물레방아 2017.04.11 12: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재인 “휴대전화 기본료 없애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https://www.google.co.kr/amp/news.kbs.co.kr/amp/view.do%3Fncd%3D3461543

    단말기지원금 상한제 폐지는 좋아보이는데 휴대전화 기본료를 없애는게 현실성이 있을까요?

    • 해양장미 2017.04.11 15:44 신고 address edit/delete

      기본료 없는 나라는 많을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단통법에 찬성했던 사람이라 신뢰가 전혀...

  15. 영국에 있음 2017.04.11 18:1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20대가 가장 많이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가네요. 제 주변 친구들은 죄다 안철수로 간다는 것 같은데? 특히 남자애들의 경우에는 어렸을 때 김대중-노무현의 통일 교육으로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가졌다가 천안함과 연평도, 그리고 핵 실험으로 좌파쪽의 안보관에 대한 배신감이 굉장히 큽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극좌에 가까운 쪽이 20대 이지만 이번 세대에서는 안보에서만은 보수를 택하는 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친구들이 일베나 DC 쪽에 몰려있는 것도 20대=좌파 라는 공식이 깨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전화 여론조사는 모두 극성으로 정치 캠프에 입문하는 게 아니면 끊어버리기 일수이니 잘 표현이 안되는 것 아닌가 합니다.

    게다가 문준용씨의 취업문제와 그와 관련한 문재인의 코맨트가 엄청난 반발을 일으켰다고 봅니다. 또한 사시 폐지와 심지어 행시까지 폐지하려는 문재인을 좋게 보는 20대도 없어 보입니다.

    물론 팬심이 강한 20대 특징상 문재인에게 붙는 것이 이해가 되나 20대 초반인 저도 거기에 동조하고 선거 캠프에 일하는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슨 NGO 캠프도 아니고 정치 캠프인데 거기서 활동을 하면 무슨 인센티브가 있는지...봉사활동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요...

    • 해양장미 2017.04.11 18:57 신고 address edit/delete

      실제 여론조사를 보면 20대 응답률은 낮고, 지지유지 의사 비율도 낮긴 합니다. 고민이 많은 사람이 적지 않다 해야겠지요.

  16. 퐁퐁 2017.04.11 18:2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0&oid=001&aid=0009179604
    음.. 아무래도 안철수의 유치원 관련 공약이 반응이 많이 안 좋은것 같네요.
    전 유치원 관련해서는 아는게 없으니 뭐라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확실히 30대~40초반 정도 사람들의 표심에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것 같습니다.
    지금 실검도 1위네요...

    • 해양장미 2017.04.11 18:59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안보면 말이 많이 나올 거 같은데 왜 저런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의견이 정리될지 봐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론 안철수가 왜 저리 말하는지에 대해 전혀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니긴 해서요.

    • 해마 2017.04.12 02:39 신고 address edit/delete

      안철수 관련 실검은 좀 믿기 어렵지 않나요?... 계속해서 화력동원해 요 며칠연속으로 안철수가 실검 1위에 올라있는거 같은데요.. 이건 결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미 검색순위 조작해주는 업체들도 있고 동원할 수 있는 광신도들도 많아서요.

      그리고 갠적으로 안철수의 정책이 사람들에게 회자되는건 득이면 득이지 실은 없다고 봅니다. 정책대결로 가서 피볼 사람은 그 사람 밖에 없죠

    • 해양장미 2017.04.12 02:55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마 / 비속어 사용은 주의해주세요.

      실검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맘카페 등지에선 꽤 시끄럽긴 했습니다.

  17. 복서겸파이터 2017.04.17 11:0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10대 공약 내세운 것들을 보면, 솔직히 문재인이나 안철수나 거기서 거기인거 같아요. 유승민 공약이 그래도 제일 고민을 많이 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 같은데요. 그분은 가능성이 없고. 누가 되더라도 우리나라가 다시 성장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7.04.17 12:48 신고 address edit/delete

      보니까 정말 정리된 공약은 큰 차이가 없네요. 좋아보이지 않고요.

      저도 유승민이 그나마 좋아보이는데, 그나마 안철수가 되면 바른정당 세력과 합세할 가능성이 꽤 있다는 쪽에 기대를 걸어봐야 할 지도 모릅니다.

  18. moagim 2017.04.17 15:4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s://story.kakao.com/_FAuA05/IZ91BO071DA

    읍읍씨 유세차량이 오토바이 들이받아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네요.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어째 찰스나 다른 후보였다면 네이버 실검 1위일텐데 조용한것을 보니까 참 씁쓸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한게 아니었다 하더라도 유세나가고 있을게 아니라 차라리 사망자 가족들에게 얼굴 한번 비추는게 도리 아니겠나 싶네요. 몇표안되니 신경쓸게 없다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세월호 3주년에 이런 사고가 났는데 유세하러 다니는게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문재인탓은 아니지만 차라리 조문하면서 사진찍는게 인간으로서의 도리나 이미지 정치라는 점에서는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묻어 놓으면 이래저래 말많을건데 그정도는 달빛기사단으로 압살시킬 자신이 있나 봅니다.

    • 해양장미 2017.04.17 15:59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찾아보니 문재인측 반응은 이렇네요.

      http://blog.naver.com/moonjaein2/220985349702

      문재인은 일정상 가보긴 어렵다는데 행동에 대한 손익은 본인의 몫이겠습니다.

  19. 카일 2017.04.18 22:1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인터넷 깨시민은 몇명이나 될까요? 사이트 조회수 1만 2만 가는 걸 보면 꽤 많을꺼 같기도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안하는 사람도 많고 20대 전체 수가 600만명일 걸 감안하면 의외로 인터넷 커뮤니티 하는 사람은 적을 꺼 같아 보여요. 다만 또래여론상 왠지 邑邑씨는 착해보이고 한국당이나 안철수는 나빠보이는 효과정도는 있을 거 같지만요

    • 해양장미 2017.04.18 22:57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2만 좀 넘는 정도일 거라 생각합니다.

      깨시민이 20대 한정은 아닌 것 같고요.

    • 물레방아 2017.04.18 23:26 신고 address edit/delete

      흥미로운 추산이네요. 2만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추정하셨나요?

    • 해양장미 2017.04.18 23:35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사이트 조회수보다 얼마나 더 많겠느냐는 정도로 이야기한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야 알 방법이 없지요, 사실.

  20. 고잉 2017.04.20 16:5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안철수 토론회때 모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썰렁한 개그나 유승민한데 문재인 공격하라고 의도적으로 이르는 모습등은 별로 안좋던데요.

    • 해양장미 2017.04.20 17:31 신고 address edit/delete

      토론회를 많이 안봤습니다. 일단 이름이 잘 언급되지 않아서 잘 못했구나 생각 중입니다.

  21. 유월비상 2017.04.26 20:3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donga.com/ISSUE/2017president/News?gid=84031313&date=20170424&path=.East.MainNews
    이 중 안철수께 제일 낫네요. 문재인/심상정은 언급할 가치도 없고,
    확실히 안철수가 많이 공부한 것 같습니다. 유승민이야 옛날부터 학자였으니 공부 안할수가 없었겠지만...

    • 해양장미 2017.04.27 01:35 신고 address edit/delete

      참 각자 어울리는 책을 꼽았네요.

      문재인이 꼽은 게 리영희의 74년 작이라니, 그가 어떤 대선후보인지를 함축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는 남들이 다 아는 책이 아닌 모르는 책을 이야기하는 게 어땠을까 싶고, 안철수와 유승민은 좋은 추천 같네요.

      심메갈은... 선대인이라니... 쓴웃음이 나옵니다. 네. 어울려요 정말.




 사견입니다만, 나는 내년에 개헌을 해서 4년 중임제로 바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20182월이 아닌 내년 봄 정도에 물러나는 쪽이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는 차기에 문재인이 집권하는 걸 막는 건 꽤 어려운 일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현재 국민적 여론 흐름을 보자면, 문재인이 집권을 못 해도 그 나름대로 문제가 되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 너무 실망하게 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유민주정이 아닌 수호자주의에 마음이 가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은 시민들의 정치적 감정을 무시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는데, 역사를 볼 때 민주정이건 군주정이건 시민 계급의 정치적 감정은 결코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해서도 안 되는 것이었다는 걸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좋은 지도자는 시민 중 한 명이자 제일의 시민으로 시민들의 마음을 끌어당길 수 있어야 하고요. 즉 이는 문재인의 차기 집권을 막기 어려우며 또한 막기도 곤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수용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만, 정치라는 건 본래 곧잘 실망스럽기 마련입니다.

 

 여하튼 내 생각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문재인을 2018~2023년 대통령을 시키는 것보다는 2017~2021년 대통령을 시키는 게 그나마 낫습니다. 문재인이 좋은 정치를 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망합니다. 4년 중임제라면 재선될 확률은 3할도 안 되지 않을까 조심스레 추측합니다. 대조적으로 식물정부 1년 후 문재인 5년은,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문재인이 집권하게 되면 경제와 군사, 외교에서 단점을 드러낼 걸로 예상합니다. 물론 문제가 이슈화될 경우, 야당이 될 새누리당 계열에서 말도 안 되는 태클을 걸어 논의 자체를 진흙탕으로 만들 가능성도 거의 100%입니다. 야당은 어느 당이 되건 매번 그래왔습니다. 누구라도 좋으니 그나마 그럴싸하고 올바른 비판자가 필요합니다. 그럴 수 있는 세력이 결성되고 힘을 얻으려면 무언가 계기가 필요할 텐데, 이미 빚어진 혼란과 앞으로 있을 새 정부 집권 후의 혼란이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요.

 

 나 개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시민들에게 있어 정치적 다툼이나 누가 이기고 통치하느냐 자체는 진짜 중요한 건 아닐 겁니다. 그보다는 정부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고 어떤 정책을 어떻게 수행하느냐가, 대중이 그러한 것을 어떻게 느끼고 반응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슈는 가쉽거리지만 정책은 현실이니까요. 다음 정부도 정책에서 여러 장단점을 드러낼 테고, 아마도 있을 법한 여러 큰 단점들을 그나마 보정해줄 만한 세력을 찾는 게 현 시점에서의 최선일지도 모른다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견해에 동의하지 않을 분들도 많을 걸로 예상합니다. 본문은 결론적인 이야기라기보다는 사유의 과정에 가까울 수 있으니, 각자 견해를 이야기하셔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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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알바생 2016.11.06 20:1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어차피 지금 대통령이 될 사람이 문재인하고 기껏해야 안철수밖에 없으니까요. 뭐 반기문은 썩은 동아줄 잡아서 대통령 되기 힘들 것 같고요.

    김무성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렸고, 그냥 보수진영이 전반적으로 망한 것 같습니다. 일이 이렇게 된 것은 분명 보수진영의 책임이라고 생각합이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는 것이 흐름이라면, 받아드릴 수 밖에요. 너무 삽질하지 않기만을 바라야겠네요.

    • 해양장미 2016.11.06 20:26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그러니까 본문을 요약하자면, 문재인이 너무 과하게 굴착하지 않도록 옆에서 견제하고 바로잡아줄 외부세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수진영이 되살아나려면 지금 박근혜랑 확실히 선을 긋고, 이후 새로운 가치를 주장하고 인정받거나 아니면 박근혜가 죽어야 합니다.

    • 해양장미 2016.11.06 22:16 신고 address edit/delete

      탄핵은 소추되면 이번엔 끝입니다. 헌재에서 막을 명분이 없습니다. 판결도 빨리 나올 겁니다.

  2. 복서겸파이터 2016.11.06 21:3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렇네요. 차라리 그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호남쪽 인심이 문재인에게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는데, 새누리가 국민의 당에게 손을 내민다면 안철수가 더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 해양장미 2016.11.06 21:53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안철수에 대한 호남 민심이 예전같지는 않고요. 그나마도 새누리 계열과 합치면 더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안철수에게 승산이 조금이라도 생기려면 비박계와 손을 잡아야 하는데, 안철수는 무조건 본인이 출마하려 할 거라 이해관계가 맞을지 의문입니다. 차라리 비박계 입장에선 독자출마하는 게 미래라도 더 기약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 해양장미 2016.11.06 22:17 신고 address edit/delete

      새누리가 대선 후보를 안 내는데 왜 문재인의 필패가 됩니까?

      그리고 문재인이 아닌 다른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 번 말했지만 이원집정부제에 동의하는 의원이 많지가 않습니다. 더민주나 국민의당 당론이 이원집정부제로 맞춰질 가능성도 없어보이고요.

    • 해양장미 2016.11.06 23:23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blog.naver.com/nsi_blog/220751087761

      이원집정부제에 대해 근거제시가 없는 주장을 계속하시는데, 근거를 갖추지 않은 주장을 반복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복서겸파이터님과 같은 이유'라는 말은 아무런 설명도 안 됩니다.

      근거 제시가 없거나 논리가 부족한 주장을 다수의 리플에 계속 펼치시는데, 반복해 이야기하지만 주장엔 근거가 필요합니다. 오랜 기간 고치질 않으시니 경고 1회 드립니다.

  3. 문재인패배확률70% 2016.11.06 23:2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어제 [하필문재인이라니]입니다. 어제의 의견은 문재인이 유리하다는 점을 좀 강조하는 입장이었고, 현 상황에서 문재인이 이득을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또 다른 방식으로 현재의 추이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현재 더민주 지지율은 33% 정도이고, 문재인의 대선 지지율은 20% 정도 나오더군요. 새누리당의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졌고, 반기문의 지지율 역시 낙폭이 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떨어진 만큼의 지지율이 더민주나 문재인 쪽으로 옮겨 가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 주목해 볼만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11년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의 지지율 역시 최고치를 경신하고 새누리당을 앞질러서 33~5% 였지요. 당시 장안의 분위기나 언론의 보도 내용을 보면 민통당이 180석을 휩쓸 것 같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새누리당이 152석이었습니다. 당이 아닌 개인 대선 지지율을 보아도, 문재인이 현재 한 30% 가까이 나온다면 모를까, 반기문이 이렇게까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은 고작 20% 초반이죠.

    더 거슬러 올라가서 1987년 시민혁명 시점으로 가면, 당시 전두환을 퇴각시키고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한 고무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선거 결과 노태우가 당선되었습니다.

    지금 새누리당이나 반기문에서 이탈한 지지율은 박근혜와 친박 위주의 현 새누리당에 대한 비난 여론이지 그게 곧 문재인이나 더민주에 대한 지지로 연결될 걸로 확신할 수는 없을 수도 있겠지요. 결국 박근혜가 뒤로 빠지고, 가령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처럼 과연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조용히 잠수타고, 새로운 후보로 개혁적 가치를 내걸고 나선다면 결국 박근혜 때문에 이탈했지만 원래 새누리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 비율이 최소 30~35% 정도는 될 것이구요. 새누리당은 필연적으로 세탁 작업에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영삼의 신한국당도 이회창의 한나라당으로 신장 개업했고, 이명박은 가만히 있어도 대통령이 될 기세라서 간판을 안바꿨지만, 이명박 말기에 위기에 처하자 박근혜의 새누리당으로 또 세탁을 했듯이, 이번 역시 반기문과 같은 인물을 받아 들이기 위한 세탁 작업을 하고 반기문과 비박들이 국가 개혁을 위한 아젠다를 잘 들고 나온다면 기본적 지지율은 회복할 것 같습니다.

    물론, 늘 강조하신대로 핵심은 중도층이나 부동층, 심지어 정치무관심층의 향배에 있는데, 이 쪽에선 분명 문재인이 유리하겠지요. 하지만 새누리당의 후신이 또 제대로 방향을 잡는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를 일입니다. 더구나 문재인은 지난 대선과 비교해서 호남에서는 이미 마이너스 상태로 출발하고 있지요. 호남의 문재인 안티 여론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지난 총선에 국민의당이 휩쓴 것만 보아도... 물론 대선 국면에서는 문재인에 좀 더 쏠릴 확률이 있지만 지난번처럼 90%가까이 갈수는 없을 것이고, 만약 호남에서 50% 이하로 떨어진다면 문재인이 다른 지역과 부동층에서 아무리 메꾼다고 하여도 그 낙폭을 견뎌낼 수 있을지는 저는 회의적인 편입니다.

    마지막 변수는 국민의당과 안철수인데, 안철수가 가진 현 지지율의 근원이 무언지 그것이 좀 애매한 것이 중요한 부분 같네요. 그게 과연 새누리당 이탈표인지, 문재인에 돌아선 호남 표인지, 아니면 안철수의 개인적 지지율인지...

    또 한가지는 지난번에 문재인에게 표를 준 저와 같은 사람들 중 이탈할 표도 계산에 넣어야 할 것 같네요. 중도층과 부동표를 문재인이 많이 잠식한다고 하여도, 지난번 문재인 표중에 이제는 절대 문재인에게는 표를 안준다고 이탈한 표 역시 어느 정도는 있을 겁니다. 특히 안철수를 특별히 지지하는 사람들, 한 5~15% (어느 정도인지 추정이 잘 안되네요)는 될텐데, 이 표는 문재인만은 찍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문재인의 마이너스에 이 비율까지 넣는다면...

    요약하면, 문재인은 지금 상황에서 떨어지는 사과를 냉큼 집어먹듯 나름 이득을 취하고는 있으나, 지난 대선과 비교했을 때 호남표의 마이너스, 안철수 지지자 중 전략적으로 문재인을 찍었던 표의 마이너스라는 중대한 결점을 지니고 출발한 상황입니다. 이것을 중도표, 부동층을 잡아오고, PK에서 만회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는 문재인이 정말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회의적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세론이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면 이상하게 여론에 영향을 주고, 사람들의 무의식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더군요. 저는 지금 나오는 문재인 대세론 자체에 의문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서 위와 같은 분석을 제시해 봤습니다. 언제부턴가 문재인 편향적인 언론이나 팟캐스트들에거 갑자기 대세론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더군요. 저는 이런 것도 넓은 의미에서 여론에 영향을 주기 위한 하나의 정치적 작전일 수도 있다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은 좀 더 상황을 지켜보고자 합니다.

    • 해양장미 2016.11.06 23: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잘 보았습니다.

      새누리 계열에서 이탈한 표가 문재인에게 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씀엔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표는 갈 곳이 없으면 사라집니다. 찍을 데 없는 사람은 결국 투표를 안 하고 만다는 것이지요. 대통령 후보는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의 결정 중 가장 많은 표만 얻으면 됩니다.

      기술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완전히 잠수를 타고, 새로운 후보가 완전히 개혁적이고 신선한 가치를 내걸고 나선다면 문재인 대세론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습니다. 저부터 그런 후보가 나오면 지지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입니다. 과연 그럴 인물이 누가 있느냐는 거지요. 흠이 제일 없는 인물이라면 원희룡 정도가 떠오르는데, 원희룡이 나오기도 힘들겠지만 제주 출신이라 지역 서포트를 못 받아서 질 것 같습니다. 지금같아선 유승민조차 '진짜 최순실 몰랐느냐' 같은 논란에 휩쓸릴 겁니다.

      웬만큼 새누리쪽 인물들 떠올려봤는데, 승산 있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괜히 반기문 띄웠던 게 아니랄까요. 반기문 아니면 김무성 총선패배 이후 원래 문재인 상대로 견적이 안 나왔습니다. 오죽하면 친박계에서 오세훈을 도로 띄우려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총선에서 정세균한테 져버리면서 가능성조차 없어졌지요.

      저로서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떠올라서 본문 같은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손학규 같은 인물이 새누리+국민의당 통합후보로 나오는 정도 이변은 일어나야 대등한 게임이 될 것 같다 생각하는데, 이건 이리 나오는 것 자체가 가능성이 희박해도 너무 희박합니다.

    • 해양장미 2016.11.06 23:43 신고 address edit/delete

      스페르츠 / 노무현은 이미 1999년 쯤부터는 지지율 3위 하던 후보였습니다. 이인제, 이회창 다음으로 꼽히던 인물로 그냥 갑자기 바람 탄 후보가 아닙니다.

      게다가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동교동계 제하고 노무현을 전적으로 서포트해줬기에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 문재인패배확률70% 2016.11.06 23:58 신고 address edit/delete

      인물이 없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요. 그 점이 가장 큰 문제라서 반기문을 불러오려고 했는데, 반기문이 오기도 전에 상황이 이렇게 되어 버렸기에...

      그리고 당을 바꾸고 아젠다를 세로 만드는 개혁 작업을 하려면 이명박처럼 뒤로 빠져주는 (탈당은 하지 않았지만,) 정무 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박 대통령과 친박들의 그간의 행태, 특히 지난 총선에 한 짓들만 봐도 그게 가능할지 의문이 들긴 합니다.

      그것만 가능하다면, 당 개혁 작업에 착수하고, 결국 반기문 말고는 인물이 없기 때문에 그를 데려오기 위한 바탕을 만들어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반기문이 새누리당이 아닌 제3지대로 간다고 하면, 그곳은 필연적으로 개헌론자들의 구심점이 될 것이라서 또 이것으로 판을 흔들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결국 이 판을 쥐고 있는 쪽은 새누리당이지 문재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재인은 박근혜가, 과거 김영삼이나 노무현의 전철을 밟아 대선에 간섭하고, 자당의 미운 세력들을 혼 줄 내기 위한 무리수를 두는 경우에 그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는 존재이지, 자력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존재는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박근혜가 노무현이나 김영삼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라는 게 정말 큰 문제인 것 같네요.

      손학규 통합후보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는 반기문이 오르더라도 꽤 시너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국민의당과의 연합을 위해서는 독자적으로 끝까지 갈 확률이 매우 높은 안철수와 연대를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권력 분점을 위한 개헌 고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과연 가능할지 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6.11.07 00:08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그러니까 제가 김무성을 (마음에 별로 안 들어도) 지지했던게요. 박근혜하고 친박이 끝까지 당내 주도권 쥐고 안 물러서면, 이런 최순실 같은 사태가 없더라도 문재인을 어찌하기가 어려울 걸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김무성은 무너졌고 최순실 사태는 터졌고 총선 이후에도 이정현이 대표되고 박근혜, 친박은 아직도 정신 못차리니 이건 기울어도 너무 기울었다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반기문 카드도 애매한 게, 반기문을 친박이 추대하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데 비박들은 반기문과 손잡기가 애매합니다. 잡아봐야 얻을 이익이 불확실하다는 거지요.

      어떻게든 반기문을 중심으로 국민의당까지 뭉치게 되면야 문재인을 상대로 충분한 승산이 있겠습니다만, 반기문은 유엔 권고사항 위반에 평가가 최악인 사무총장이라는 공격당할 거리가 많은데다 정치적 연고, 조직도 없고 안철수는 본인이 무조건 나가려 할 겁니다. 정치경력 없는 반기문이 든든한 서포터 없이 그 험난한 길을 헤쳐나가 뚫을 거라는 기대는, 저로서는 하기가 좀 어렵네요.

    • 문재인패배확률70% 2016.11.07 00:2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사이에 잠시 트위터에 가보니 지금 또 '반문재인연대'라는 정치적 움직임도 있다고 나오네요. 국민의당 박지원이 김종인을 비공개로 만나서 개헌 문제 등을 논의했다라는 말인데, 그 전에 이미 박영선, 정병국, 김성식 까지도 모임이 있었고..

      박근혜와 친박이 옹고집에 앞뒤 분간 못하는 세력이라는 것과 동시에, 야권 진영에서는 절대 문재인은 안된다는 세력 또한 만만하게 포진해 있기 때문에, 문재인이 그렇게 순탄하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희망사항'만 가져봅니다. 여차저차해서 그가 당선된다면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가기를 바라겠지만, 그가 당선되기 전까지는 그를 막기 위한 방법을 고민해 보고 싶은데... 이런 관점에서 야권 진영을 살펴보면, 문재인은 적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박근혜와 친박이 그런 것처럼 문재인이 대통령 되면 속된 말로, 배 아파하고 뒤로 쓰러질 분들이 한두분이 아니죠. 손학규, 안철수, 박지원, 김종인 등... 이런 무수한 적을 다 무너뜨리고 본인이 원하는 것을 정말 얻어낼수있을지요. 정말 문재인이 될 것 같은 상황이 생기면, 이 분들이 진짜 반문연대라도 만들고, 강제로 어떻게 새누리 국민의당 연대체라도 만들 것 같은 느낌(혹은 희망사항)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문재인이 강하면 강할수록 오히려 새누리-국당의 연대체 확률은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지난 대선 박근혜라는 막강한 후보 때문에 야권도 문재인 하나로 정비된 것처럼.

      내년 대선 국면에서는 온갖 이합집산이 다 일어날 것 같습니다. 늘 그런 일들이 있어왔지만, 특별히 더 그럴 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6.11.07 01:09 신고 address edit/delete

      좀 생각을 해봤는데, 안철수한테 상황을 반전시킬 기회가 남아있긴 합니다.

      제가 떠올린 수는 안철수가 빠른 시간 내에 탄핵소추에 앞장서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면 더민주당과 정의당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새누리당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과반의석이 되므로 탄핵소추 안은 상정됩니다.

      소추 통과가 되려면 200석이 필요하므로 (현 무소속 6명은 모두 야권쪽입니다.) 새누리에서 29석을 더 채워야 합니다만, 안이 상정되면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새누리당 비박계는 박근혜와 함께 죽느냐, 등을 돌리느냐를 72시간 내에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이 경우 소추가 통과될 확률을 높게 보며, 헌재는 보수성향이라 해도 원칙적으로 정치질을 할 수 없기에 국민 여론이 따르는 한 소추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여론과 반대로 헌재가 소추를 반대하게 되면, 헌재가 짊어질 대가가 너무 큽니다.

      안철수가 이를 드러내 놓고 주도하면 그 동안의 우유부단한 이미지를 날리고, 반박근혜의 선봉으로 다시 한 번 문재인의 대항마가 될 수는 있다 생각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셈이지요.

    • 문재인패배확률70% 2016.11.07 03:16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니까 탄핵소추안에 대해서 정의당은 몰라도 더민주가 따라올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갈 가능성 또한 있어 보이기도 해서요.

      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이후 잠룡을 포함한 대선 후보군들의 발언을 보면 가장 강경한 쪽은 이재명이고, 그 다음이 안철수입니다. 이재명은 탄핵을 직접 입에 올렸고, 안철수는 탄핵을 제외하고는 사망 선고라는 등 하야를 하라는 수준의 발언을 해왔지요. 그런데 문재인은 눈치를 많이 보면서 우유부단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대결심을 하겠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더니, 김병준과 한광옥 임명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고 피해갔지요. 문재인이 이러는 이유는 별 것 없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은 제가 위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호남표나 안철수표 등 지난 대선에 비해서 현재 마이너스 상태이고, 이걸 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영남표입니다. 영남, 그 중 특히 PK가 과거보다는 전향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 표중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강한 표를 끌어와야 하는데, 지금 나서서 강하게 새누리당과 박근혜를 흔들게 되면 그 표가 자신에게 오기를 주저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것 같아요. 문재인의 계산이 이와 같은 것이라면, 그가 지금 애매모호한 행태를 보이며 관망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문재인이 이끌고 있는 그 당이 적극적으로 탄핵안에 동참할 확률이 높다는 판단을 하기에 저는 좀 유보적입니다.

      더민주 내부에서 의원들 개인들이 탄핵이나 하야를 입에 올리고는 있습니다만, 그건 당론의 차원은 아니지요. 저는 문재인이 탄핵안에 동참할 확률은 그런 의미에서 별로 높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주변에도 정치를 한 사람들이 많고, 국민의당 주변에도 박지원 등 그런 인물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탄핵안을 이야기 하지 않는 것에는 탄핵 역풍을 우려하는 것도 있지만, 이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이 일반인들과는 조금은 달라서 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국민 여론이 이럴지 모르지만, 시간이 흐르면, 당장 내년 대선 국면이 다가오면 또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고, 또 현재 탄핵, 하야 여론을 봐도 지난주에 42% 였고 이번주 55% 였는데, 그 수치가 결국 그간의 진영 대결과 비슷해 보입니다. 만약 60%를 넘어서 70% 까지 간다면 문재인이든 안철수든 탄핵안을 주도하지 못했던 세력들은 땅을 치고 후회해야 겠지만, 저 역시도 보는 관점이 결국은 시간이 흐르면 진영 싸움, 새누리당 대 반새누리당의 지지율 싸움처럼 귀결될 확률이 높아 보여서요.

      이 상황에서 탄핵을 이야기하고 지지율이 뛴 인물은 이재명인데, 그 분이야 문재인 다음 차기를 노리는 인물이니 그런 장사를 하는 게 이득이라서 하는 정도로 봅니다. 본인이 진짜 탄핵을 주도할 거라면 탄핵안이라도 만들어서 배포라도 하던지, 문재인을 향해서 탄핵에 앞장서라고 비판도 할 수 있을텐데, 그냥 변죽만 올리면서 말장난만 하고 있잖아요.

      결국 현재 하야나 탄핵의 여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60% 정도 넘어가면 모르는데, 50% 정도 선에서 계속 머무르게 된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한 비박들이 문제인데, 비박들은 원래 별로 구심점들도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친박처럼 TK라는 무너지지 않는 거점을 가진 사람들도 아니고... 그들이 과연 친박을 버리고 탈당, 분당을 각오하며 탄핵안에 동참할 수 있을지요. 그럴 만한 그릇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적당한 선에서 박근혜를 물리고, 자신들의 당권을 공고히 하는 정도가 아닐까 합니다.

      늘 그렇듯이 민주정에서 중요한 건 여론이지요. 여론의 흐름을 좀 더 봐야할 것 같습니다. 아마 탄핵 여론이 좀 더 올라갈 것 같으면, 문이나 안이나 치고 나올텐데, 지금 현재는 상태가 오리무중이라서 계산만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원래 탄핵과 하야를 주도하는 것은 국민들이지요. 국민들 다수가 동의한다면 정치인들도 따라오는 상황이 되는 것인데, 지금 국면이 그런 국면인지 저는 아직은 판달을 좀 유보하고 있습니다.

    • 문재인패배확률70% 2016.11.07 03:38 신고 address edit/delete

      빼먹은 점이 있어서 덧붙이려고 또 댓글을 답니다. 요며칠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분들의 말에 따르면, 사실 뉴스에서 보도한는 것과는 좀 상반되는 분위기를 느끼는 분들도 보였고, 무엇보다 시위장에 또 이때다 하고 나타나신 우리 엔엘파 분들이 이 사안과는 관련도 없는 사드반대같은 걸 외치고 계셨다고 하던데요... 또 김용옥이 단상에 올라와서는 중국의 위대한 지도자 시진핑 어쩌고 저쩌고... 물론 아주 일부의 옥의 티일지도 모르겠지만 결국 시간이 흐른다면 시위장에 남는 사람들은 저런 분들이 아닐까... 그러다 보면 결국 최순실 파문 관련 박근혜 퇴진 시위의 본질이 점차 흐려지면서 사태가 또 정치 싸움이나 진영 대결로 귀결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 직접 이 시위에는 참여해 보지는 않아서 모르겠지만, 점차 모양새로 저렇게 귀결된다면 여론의 반전이 있을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6.11.07 04: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그러니까...

      저 역시 지금은 서로들 눈치보고 계산하고 있는 거라 봅니다. 그런데 누가 나서서 탄핵 소추를 강하게 추진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더 이상 모호한 태도를 유지할 수 없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 찬성 / 반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민주당이 안철수가 주도하는 탄핵에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민주 지지층이 안철수로 대거 이동해 버립니다. 지지자들 성향을 감안하면 싫어도 따라가야 한단 말이지요.

      비박계 같은 경우 계산이 복잡할 테지만, 대다수의 의원들은 어차피 자기 지역에서 계속 당선되는 게 제일 목표입니다. TK의원들이야 오히려 재선이 쉽지만, 타 지역 기반은 이야기가 다르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채우건 못 채우건 물러나고 면책특권이 사라지면 본격 수사를 받고 나쁜년 소리를 듣게 될 가능성도 꽤 있다고 보는데, 그 경우 박근혜 편을 들었던 의원들은 다음 총선에서 경쟁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당권은 그들에게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런 시위에 NL계와 프로시위꾼이 끼는 건 상수입니다. 애초에 노조 단체들이 시위하려고 했던 데 지금 끼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결국 시민들도 피로를 느끼겠지만, 그래도 집요하게 일정 규모 이상으로 시위를 하고 그게 보도 중계가 되면 정부에 대한 신뢰 역시 회복되기 어렵고 정권은 계속 식물상태가 됩니다. 실제 김영삼 정부가 식물정부 된 후 외환위기 터진 사례가 있다 보니, 정부의 식물화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게 제 견해입니다.

    • 문재인패배확률70% 2016.11.07 06:26 신고 address edit/delete

      박근혜의 성격상 몇백만 정도 청와대로 진군해서 청와대 앞마당까지 몰려가도 하야는 안할 분이죠. 집무실에서 끌려나오면 나왔지, 자기가 내려놓겠다고 할 분이 아닌 것 같고, 시위도 그런 양상으로까지 발전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야보다는 조금이라도 가능성 높은 건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헌재에서도 인용되는 것인데, 국민여론이 탄핵쪽으로 더 기울어서 어느 정당이든 누구든 막론하고 국민이 무서워서라도 탄핵안을 내는 상황이 되어 통과되면 좋겠네요. 헌정사에 중요한 하나의 이정표를 남길 수도 있고 후대에 본보기도 될 수 있겠는데, 문제는 여론의 향배이겠지요. 리얼미터의 여론조사가 하야, 탄핵이 55%라는 점은 일단은 고무적인데, 갤럽의 여론조사도 좀 봤으면 합니다. 일단 탄핵안에 대한 여론조사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별로 그런 조사가 없는 것 같아서 의아하기도 합니다.

    • 해양장미 2016.11.07 15:06 신고 address edit/delete

      국민주권원리 위반을 꼽는 법학자들이 있던데 개인적으론 동의가 됩니다. 형법에 국헌문란죄가 있지요. 이에 더해 공무상 비밀 내지 국가 기밀 누설도 첨부될 겁니다.

  4. XYZW 2016.11.06 23:4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네. 막을 수 없다면 받아들여야지요. 친노들처럼 당선자가 자기 맘에 안든다고 행패부리는 행동(민주주의에 대해 무식한)을 하긴 싫습니다.
    어찌되었든 외교적으로 소란은 날 겁니다. 문재인은 언제봐도 민족주의자에 반미, 반일 태도가 확고했고, 중국에 지나치게 저자세였으니까요. 외부 제지 세력은 필요하겠지만, 노빠들이 그걸 막으려고 하면서 단점들이 또 드러나겠지요.

    아마.. 박근혜 정권, 그리고 그들을 맹목적으로 지지해 주던 세력이 벌였던 사건사고와 그에 대한 비판들은 똑같이 문재인에게도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게 확실할 겁니다. 사건 은폐/극렬 지지자 동원해 행패/종북몰이 같은건 문재인 진영 쪽에서도 방향만 바뀐 채 똑같았으니까요. (친일몰이/뉴라이트몰이 등으로..)
    노무현이 자살 안 하고 조용하게 살아있었으면 이렇게 시끄러웠을까.. 싶기도 합니다.

    • 해양장미 2016.11.07 00:14 신고 address edit/delete

      여러 모로 골치아프긴 할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정말 답이 없는게요. 더민주당은 문빠들이 권리당원까지 장악하는 구조가 되어가지고 아예 당 간부들 수준에서 반대 의견이 못나옵니다. 박근혜 정부엔 김무성, 유승민이라도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엔 그것도 없을 수가 있어요.

      높은 확률로 우리 한국 시민들은 이 난국을 돌파하면서 많은 것들을 절실히 깨달아야 할 겁니다. 어쩌면 이 역시 오랜 과제일 수도 있겠지요. 박정희 신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지난 5년이 필요했듯, 민주화 운동 전설에서 벗어나기 위해 또 문재인을 겪어야 할지도 몰라요.

      사실 노무현이 안 죽고 이명박이 잘 하기만 했어도 이런 사태는 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만... 이젠 지난 일이지요.

    • 알바생 2016.11.07 12:2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명박이 사대강 사업만 안했어도 최소한 무난한 대통령이었다고 평가되었을텐데 말입니다.

      노무현이 자살만 안했어도 신격화 되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그야말로 보수와 진보의 콜라보레이션이네요.

  5. 복서겸파이터 2016.11.07 07:5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현시점에서 4년 중임제로의 개헌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그리고 하게 된다면 누가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요.

    • 해양장미 2016.11.07 15:02 신고 address edit/delete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개헌이 추진된다면, 표결을 할 경우 중임제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개헌이라는 게 중임제냐 이원집정부제냐 내각제냐의 문제는 아니고,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니 개헌은 언제고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합니다. 선거구제 문제 같은 것도 이슈화되겠지요.

  6. 유월비상 2016.11.07 17: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어떤게 제일 좋을까 생각해봤는데...

    1. 박근혜가 이번 해 안으로 사임합니다.
    2. 새누리당은 자숙의 의미로 후보를 내놓지 않아, 안철수, 손학규 등의 당선가능성을 높입니다.
    3. 헌법은 4년 중임제로 바꿉니다.
    4. 4년의 임기동안 안희정/유승민 등이 경력을 쌓게 두고, 다음 임기때 이 둘 중 한명이 무조건 당선되게 합니다.

    일단 제 머리속으로 최상의 시나리오가 이것밖에 안 나오네요. 더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 해양장미 2016.11.07 17:46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통령이 하야하면 60일 안에 경선도 제대로 못 치르고 대선을 해야하니 최상은 아니고요. 대통령이 조기퇴진을 하는 방향으로 합의할 수 있으면 내년 봄에 개헌투표 + 대선을 동시에 치르는 걸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4번 같은 경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 후보들이 반드시 최선이라 볼 수도 없지만, 미리 후보를 정해놓고 무조건 당선되게 하는 건 민주정이 아니지요.

    • 유월비상 2016.11.07 18:06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조기퇴진과 개헌을 동시에 할 수도 있겠군요. 그럼 그게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글을 좀 잘못 썼네요. 무조건 당선되게 하자는건, 두 후보가 경력을 쌓아 다음 대선에 출마하게 하자는 겁니다. 제도적으로 당선 보장하는게 아니고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이 둘이 최선의 인물로 보이다보니, 둘 중 한명이 대선에 올라가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7. 퐁퐁 2016.11.07 19: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현실적으로 봤을때 탄핵 or 하야 아니면 1년동안 버티는것 둘중에 하나가 될텐데 전자로 간다면 십중팔구는 문재인 당선이고 후자로 간다면 문vs안 양자대결로 갔을때 안이 이길 조금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제가 보기엔 사람들이 지금처럼 직접 당해보고 박정희 신화가 깨진것처럼 노무현 신화도 다음정권에서 한번 당해봐야 진정으로 깨지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특히 젊은층이요.

    어차피 십중팔구는 문재인이 될거같고 어차피 문재인이라면 4년 중임제로 개헌하고 선거제도도 다당제와 소수정당들이 좀 더 쉽게 진출할수 있도록 개정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6.11.07 22:39 신고 address edit/delete

      개헌시 소선구제 개정하려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소수정당들이래봐야 거의 메갈 정당 아닙니까. 메갈족 대량발생사태 이후 어딜 믿을 수가 없네요.

      그리고 다른 분 댓글에도 한 이야기지만, 안철수가 만일 탄핵을 주도해서 성공시킨다면 승산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퐁퐁 2016.11.08 00:11 신고 address edit/delete

      소선거구제를 바꿔야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사표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최대한 다당제에 우호적인 선거제도로 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회가 이전처럼 새누리와 더민당의 양당체제였다면 상황은 지금보다 더 안 좋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이라도 생김으로써 사람들의 선택권이 늘어나고 안철수라는 선택지도 생겨났죠.
      특히 호남사람들은 표셔틀 신세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요.

      단기적으로는 메갈당들이 조금 득을 얻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방향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메갈당들이 성공할 확률도 희박하다고 생각하고요.

      전 어차피 근시일내에는 이 나라 정치가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새로운 대안 세력들이 지금보다 더 쉽게 나오기 위해서는 다당제에 우호적인 선거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비박도 실질적인 다당제가 가능한 환경이었다면 애초부터 분당할 수 있었을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비록 대통령제하고는 상당히 안 맞을지 몰라도 지금의 답없는 양당체제보다는 낫다고 생각합니다.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꾼다면 좀 더 효과적일거고요.

  8. 유월비상 2016.11.08 00: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일베와 청와대의 커넥션이 폭로되었네요. 해양장미님이 말했던 심증이 현실화된 건가요?

    • 해양장미 2016.11.08 00:07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죠. 뭐가 진실일진 알고 있었고, 마지막 증거 하나만 필요한 상황이었지요.

    • 물레방아 2016.11.08 01:07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떤 커넥션이 밝혀졌나요??

    • 해양장미 2016.11.08 02:42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직 딱 정리된 문서는 안보이는 거 같은데, JTBC에서 보도가 있었나 봅니다.

  9. 퐁퐁 2016.11.08 16:0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결국 박근혜가 중립거국내각을 받아들였네요.
    총리는 손학규가 됐으면 좋겠고 그 이후로 손학규가 잘해서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6.11.08 17:29 신고 address edit/delete

      거의 완전한 2선 후퇴안 및 총리 전권안을 받지 않으면 힘들 겁니다. 거국중립내각이라는 게 박근혜가 생각하는 거, 새누리당이 생각하는 거, 야권이 생각하는 게 다 달라요.

  10. 우루미 2016.11.08 18:0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는 이 사건이 터질때부터 박근혜의 탄핵이나 하야같은일은 발생되지말았어야된고 생각은 지금까지 일관적을 생각합니다
    이거에 대한 이야기는 저번 댓글에 적었기에 생략하고 각설하면
    저번 선거때 박근혜에 투표를 행사했는 입장으로 이 사태를 보면 씁씁하기는 하네요
    대통령되기전까지만해도 박근혜는 신비주의를 표방하면 전면에 나서지않지만 한 정당의 대표가 될만한 역량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탄핵정국에 기적적인 선방을 보고 감탄을 금치못했습니다
    물론 그당시 야당의 자충수에 박근혜의 악수정도는 묻히는정도였지만 한 정당의 대표로서 대통령후보에 올라갈만한 실적이 있었고 정치적인 감각이 뛰어난 사람으로 인식하고잇었는데 대통령이 되고 특히 2~3년차부터 일련의 일들을 시작하여 특히 이번에 여야당협의 없이 총리를 뽑는것을보고 주위의 사람이 없다고는쳐도 선거의 여왕으로 불린 사람으로 칭해지나 싶더군요
    아마 저의 사견으로는 박근혜가 탄핵및 하야의 가능성은 낮으나 이재명이나 비박들은 대선때문에 강도높은발언으로 지지율 반등의 기회를 노릴꺼같고 오히려 탄핵소추같은 강수는 새민련이나 국민의당이 아닌 새누리당에서 일어날가능성이 그나마 높게보이네요
    그리고 예전 댓글에 앞서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칭해질만한게 친박들이 당권을 완전히 상실할 가능성이 더욱커질거같네요
    새누리당의 문제가 될만한수는 분당인데 이런사태에서는 오히려 분당이 되면 안그래도 인기가 좋지못한 새누리당의 장점인 보수권의 통일인데 그것을 버리지는 않겠지요
    또 이것을 사견입니다만 저번 선거떄에 승리자는 국민의당과 새민련, 박근혜로 생각 하고있습니다
    박근혜때문에 새누리당은 굴욕적인 패배를 겪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가 원하는 인물들이 당권을 잡고 그렇게 얍밀게굴며 말을 아끼던 김무성까지 부산으로 완전히 보내버렸지만 순실이때문에 김무성이 다시 킹무성으로 오를수있는 동력을 얻을거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학규는 정말 안된거같습니다
    정치복귀한다는 소식을 올리자마자 순실이 때문에 정치복귀한다는 얘기자체가 묻혀버렸네요 특히,문재인은 아무런 실적없이 운하나만으로 대통령이 될생각을 하니 역시운칠기삼이란 말이 괜히 나온게 아닌거같네요 요즘은 운9기1같아보이지만 ㅋ

    • 해양장미 2016.11.08 21:31 신고 address edit/delete

      만일 비박이 축출되면 분당이 됩니다. 새누리당이 분당되지 않으려면 박근혜가 탈당하고 친박이 공중분해되어야 하는데, 의석수가 많은 친박 의원들이 곱게 분해될 리는 없겠지요.

      한편으로 제가 탄핵을 주장하게 된 건, 이 문제가 좋은 방향으로 풀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나마 가진 걸 덜 잃으려면 빨리 후퇴해야하는데, 욕심이나 미련이 너무 많고 그 동안 그가 보여왔던 모습을 감안하면 무난하고 깔끔한 해결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민주정이 정말 좋은 게요. 박근혜 대통령은 놔둬도 20182월이면 저 자리에서 내려올 겁니다. 이게 민주정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어떤 식으로 지도자를 뽑아도 결국 같지 않은 인간이 종종 걸리기 마련입니다. 존엄한 혈통을 이어가건, 선제후가 카이저를 뽑건, 시민이 민주적으로 선거를 하건 말입니다. 만일 매번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간은 싫어도 옥좌에 올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없지요.

 

 그나마 민주정이 나은 건 임기 끝나면 권력도 끝난다는 데 있습니다. 민주정이 유지되는 한은, 어떤 지도자도 정해진 임기를 넘길 수 없습니다. 피를 흘리지 않아도, 시민들이 정치에 무관심해도 결국 같지 않은 인간은 물러나야 한단 겁니다.

 

 사실 민주정이 다른 정치제도보다 나은 가장 큰 포인트가 임기입니다. 어차피 현대 국가단위 민주정에서 시민들은 올바른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능력이 없습니다. 본래 민주정은 고대나 중세의 도시 단위에서 하던 제도입니다. 그 때 큰 도시래봐야 지금 대도시에 비하면 구 하나 사이즈밖에 안 되니 시민계급은 도시가 돌아가는 것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 있었지요. 그러나 지금 이 크고 복잡한 국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는 시민은 많지 않습니다. 실제 민주정이란 탐욕스럽게 권력을 추구하는 정치인들과 무식한 시민들의 콜라보입니다. 그래도 다른 정치제도보단 낫지요.

 

 첨언하자면 보다 이상적인 자유민주정은 국가보다는 훨씬 작은 단위에서 가능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대 국가는 각 개인이 이해하기엔 너무 큰 단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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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16.11.03 20:0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최순실 스캔들은 단순한 측근비리를 넘어 막장드라마(soft drama)스럽고, 라스푸틴같은 인물이 포함된 초현실적인(surreal) 스캔들이다보니 충격이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외신에서 실제로 이 표현들을 썼습니다.)

    임기가 정해졌다는 건 좋은 일이지만, 그래도 앞으로 1년 4개월의 한국이 참 암울합니다. 진짜 국내외적으로 위기 상황인데... 제가 하야를 부탁하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 해양장미 2016.11.03 20:04 신고 address edit/delete

      만약 우리 벌꿀여왕께서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으면 쫓아내기 진짜 힘들어요...

  2. 왜가리 2016.11.03 22: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개인적으로는 대통령의 하야는 반대입니다. 물론 정권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국민 전반이 감정적으로 사태를 대응하는 상황에서 곧바로 대선을 치른다는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1년여의 국정공백을 우려하여 추후 5년의 국가의 미래를 감정적으로 사람들이 선택하게 해서는 안되는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하야로 제일 이득을 볼 사람이 문씨라는걸 생각해본다면 더더욱 하야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1년정도 지나면서 현재의 감정적 분위기도 수그러들고, 여러가지 사실관계도 명확해지고, 현 사태에 대한 법적 처벌 등등이 어느정도 구체적으로 드러나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 선거를 치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언론에서 각종 오보들을 보도했다가 정정보도 하나 없이 언제 그랬냐는듯 시치미 뚝 떼고 있는걸 보고있자면 지금 바로 대선을 치르는건 더더욱 위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레이스에 있어서 1년이라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현사태에 대응하는 모습 모두를 포함하여 사람들이 대권 후보들을 냉정하게 평가하고 투표하길 원하지, 현재의 상황을 틈타 문씨가 대권을 누워서 홀랑 받아먹는 일을 보고싶지는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6.11.03 22:36 신고 address edit/delete

      절반 정도는 동의합니다.

      다만 전 현 정권 아래에서 수사가 과연 제대로 될지, 그로 인한 국민의 실망감이 크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는 있습니다.

    • 준규 2016.11.03 23: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정치역학적인 부분은 전혀 몰라서 그러는데, 이미 박근혜정권에 대한 레임덕은 이미 올대로 온 상황으로 보이는데 검찰 수사에 박근혜정권의 입김이 작용해 수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걸 우려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현 정권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만한 다른 요인이 있어서 우려하시는 건가요?

    • 해양장미 2016.11.04 00:29 신고 address edit/delete

      레임덕과는 좀 무관한 요인이 작용하지 않나 추정합니다.

    • 퐁퐁 2016.11.04 00: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수사를 받는다면 더더욱 박근혜는 사실상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되는데 셀프개혁 해놓고 대통령을 계속 해먹겠다는 모습을 보이니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그런 꼴을 보고 있느니 전 그냥 탄핵이나 하야에 찬성하렵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 타이틀 붙일 자격이 없습니다.
      박근혜야 임기 다 되면 어쨋든 내려가겠지만 후의 권력자들에게 이런 선례를 남기면 그 권력자들이 이 나라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 해양장미 2016.11.04 00:55 신고 address edit/delete

      퐁퐁 / 당위와는 달리 현실적으로 아직 살아있는 권력과 충돌하는 것은 매우 험난하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3. 퐁퐁 2016.11.04 00:2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이 나라에서 이루어져야 이상적인 민주정이 어느정도 현실이 될 수 있을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6.11.04 00:33 신고 address edit/delete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결국 민주성은 작은 단위에서 보다 가시적으로 동작한다고 생각합니다.

  4. 방문객 2016.11.04 11:0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지지율이 역대 최저인 5%까지 찍은 마당에 '죄송하다'라는 단어 한 마디 직접적으로 안 들어간 감성팔이용 일방적 의사전달을 보니 본인은 하야할 생각은 절대 없어 보이네요. 시위에 100만 명이 참여한다해도 탄핵당하지 않는 이상 스스로 자기 자리를 버리진 않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성팔이 효과로 일시적으로 지지율이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이 정국에서 큰 영향을 주진 못하겠죠. 자신이 직접 말을 할수록 사람들이 더 불신하게 되는 상황까지 왔으니까요. 오늘 저 발표 후에 추미애가 추천 총리·별도특검·국정조사를 거부하면 퇴진 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겠다고 했는데, 야권에서도 여론조사를 보고 좀 더 적극적인 행동에 대한 자신감을 얻은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가 수용할지 모르겠지만요. 그래도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리웠던 과거처럼 이번에도 판세를 유리하게 바꿀지, 아니면 본체가 사라진 영향 때문에 결국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악수를 두면서 더 걷잡을 수 없게 될지 궁금하네요.

    • 해양장미 2016.11.04 19:35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하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지세가 꺼진 이상 대통령이 이 난국을 헤쳐나갈 걸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5. 유월비상 2016.11.04 12:0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결국 지지율 5%로 한국 대통령 최저 기록을 경신했군요.

    전 다음 대규모 하야 시위엔 꼭 참여할 생각입니다.

    • 해양장미 2016.11.04 19:36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그들은 절대 무너지 않는 콘크리트니,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하네 떠들던 사람들부터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6. 지나가던잉여 2016.11.04 12:5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괜히 처칠이 민주주의는 지금까지 나온 정치체계를 제외하고 최악의 정치체계라 한 말이 틀린말이 아니죠

    • 해양장미 2016.11.04 19:36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처칠이 그런 식의 표현을 한 적이 있었지요.

  7. 도도 2016.11.04 14:4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나라가 참...답답하네요

    • 해양장미 2016.11.04 19:37 신고 address edit/delete

      자주 있던 일이지요.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8. 허허허 2016.11.04 19: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는 개헌 후 조기 대선을 치르되, 선거 주관은 사실상 총리가 하도록 위임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 현 상황에서 가장 적절한 선택지가 되지 않겠나 싶은데, 주상이 이 카드를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군요. 제가 아는 주상은 그럴 사람이 아니긴 한데.

  9. 열받는방랑자 2017.10.05 22:0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요즘들어 드는 생각인데...저는 민주정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도시국가화가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각 지자체에 높은 권한을 부여한 지방자치&연합국가 체계가(ex.미국) 가장 이상적이지않나 싶습니다. 현재 이 나라 정치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되돌아보면 말이죠. (쇼만 능한 무능한 포퓰리스트, 특정 정치인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파시스트, 실리와 정책보단 이미지와 인물 위주로 흘러가는 문화, 여기에 과도한 민족주의까지.) 대부분의 지자체가 재정적으로 좋지 못하기에 높은 수준의 지방자치제가 도입되는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요.

    지난번 이탈리아 관련 댓글과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더욱 드네요.

    • 해양장미 2017.10.06 01:42 신고 address edit/delete

      종종 이야기하는 거지만 직접민주요소는 해당 지역의 작은 단위에나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국가는 각 개인이 접근하긴 너무 큰 단위지요.

      관념적으로 국가 일에 '참여'한다는 식의 동원정치를, '직접민주정'으로 거짓포장하는 게 현대 유행중인 포퓰리즘 정치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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