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의 특성

정치 2019. 7. 2. 23:25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QupB4NN8fI0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는 3종류의 선거가 있습니다. 총선, 대선, 지선.


 

 그런데 이 중 지선은 대선에 종속적이고, 총선은 독립적입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말만 지방자치지 제대로 안 되서 그런 건데요. 우리나라는 지방정부는 약하고 중앙정부가 많이 셉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뭔가 할 수 있는 건 매우 제한적이고요. (그러니까 이명박, 안상수의 시장시절은 참으로 대단했던 겁니다.) 지방 일이 뭔가 되려면 어쩔 수 없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떻게든 국회에서 예산을 따서 가져와야 풀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유권자들의 투표성향도 달라집니다. 지방선거 투표할 때는 중앙정부와 맞춰야 합니다. 지자체장이 청와대 및 중앙정부 내각하고 사이가 안 좋으면 지자체 일이 꼬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작년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권하고 임기가 겹쳐서, 처음부터 민주당이 많이 유리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지선 같은 경우는 대선이 2007년이었으니까, 2007년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까를 생각하면서 투표를 해야 했었지요. 대통령 임기는 5년이고 지자체장 임기는 4년이니까 임기가 겹치는 기간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총선은 중앙정부 눈치 볼 게 없습니다. 그냥 지역구 국회의원이 잘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강서을 김성태 같은 경우는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이라 그런지, 예산 따내기의 달인입니다. 그는 작년 12월에도 국회에서 9호선 증차예산 500억을 따냈습니다. 김성태 아니었으면 9호선은 지금보다 더 헬이었지요. 개화나 김포공항에서 9호선을 자주 타는 사람들은, 내년 총선에서 다시 김성태를 찍어줘야 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타 지역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욕을 먹건 어쩌건,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갑작스러운 판문점 3자 정상회담과 그 와중에 벌어진 황교안-나경원 지도부의 추태로 자유한국당은 총선 전망을 하향해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어림해야 할지 무척 어렵습니다. 앞으로 경기사이클이 좋아질 수 있는 여지라거나 북쪽 문제를 생각하면, 그리고 이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해볼 수 있는 게 많다는 걸 고려하면 매크로는 민주당이 많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라도 유리하다고 보는 게 무난하겠지요. 그런데 총선은 본질적으로 마이크로 게임입니다.


 

 PK지역에서 민주당이 뛰어야 할 게임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평화 무드는 다른 지역에는 좋을지 몰라도 PK에는 아니겠지요. 만약 앞으로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오고, 북쪽이 개발되고 육로가 뚫린다고 가정하면요. PK가 뭘 얻을까요? 잃을 것만 많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지역은 인천, 김포, 고양, 파주, 경기북부, 강원도 북부겠지요. 서울도 좋은 편일 거고요. 모든 지역이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지역이 있어요. 다른 지역은 아니고. 그리고 민주당은 PK를 이미 망가뜨렸지요. 앞으로 어떤 이벤트가 있건, 나는 PK유권자들이 민주당에게 표를 많이 줄 거라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 쪽에서 정말 못하면 모르겠는데, 황교안은 못하더라도 각 지역 후보들은 잘 할 거라 기대합니다. 황교안은 공천에서 옥새런급 사건만 안 일으키면 됩니다.


 

 한편으로 언제나 그랬듯, 나는 인천의 선거결과가 전국의 선거결과와 거의 같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어떤 이벤트가 있건, 내년에 인천에서 민주당이 펼칠 승부는 수월한 편은 아닐 겁니다. 고통스러운 빨간맛 좀 본 후고 아직도 보고 있다 보니, 박남춘 시장에 대한 민심이 많이 안 좋은데요. 주민소환이 추진될 것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그리 쉬운 건 아니다보니, 이 들끓는 분노가 총선 때까지 이어질 확률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남춘이 다른 거 잘 하고 빨간물 사태만 일으킨 게 아니고, 원체 못하다가 빨간맛 까지 보게 한 거라서 말이에요.


 

 경기권 곳곳에서도 민주당은 그리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특히 고양시는... 김현미, 유은혜, 심상정, 최성, 이재준 등을 배출한 존엄한 곳이긴 한데요. 이 최고존엄지역이 돌아설 기미가 좀 있어서 나름대로의 흥미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6년에 경기도에서 완전히 참패했었습니다. 총의석수에서까지 패배한 가장 큰 이유였지요. 그렇지만 경기도 내 많은 지역의 민주당 지지 성향이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이 강남좌파 정권은 서울 부동산 가격만을 올렸고, 서울 부동산을 잡겠다면서 서울에서 다소 거리가 있는 경기도와 타 지역에 무분별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긴 어렵습니다만, 바닥민심의 일정정도 이탈은 감지할 수 있습니다. 무능한 자유한국당이 이탈한 민심을 어느 정도나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해볼 만한 지역별 판세가 될 겁니다.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너무 많은 의석을 얻고, 마음대로 개헌하는 비극이 나오지 않으려면 기본 전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아주 엉망으로 공천을 하거나, 보수분열을 크게 일으키거나, 내분이 크게 나서는 안 됩니다. 이기려면 좋은 공천을 하고 좋은 경선결과가 나와야겠지만, 개헌선이라도 막으려면 최소한 무난한 정도는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지역별 게임이고 비례 경쟁력 게임인데요. 비례는 공천이 중요한 거라 나와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지역별은 각 후보들이 잘 할 수밖에 없는데요. 민주당 후보들은 뭐라도 헛소리 좀 할 가능성이 거의 100%라 호남 쪽 제외하면 자한당이 그럭저럭 해볼 만은 할 겁니다.


 

 황교안-나경원 지도부가 현재 하는 작업은 본질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보수가 분열되면 안 되는데, 친박은 어느 정도 쳐내야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 찍을 거야?”는 시전해도 되는데, 보수가 아예 쪼개지면 집니다. 뼈는 깎아야 합니다만, 양악을 하더라도 밥 못 먹을 정도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경원이 아무리 줄서기의 달인이라지만 나서서 뭔가 하는 건 처음이고, 황교안은 아예 정치초보라서 많이 헤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황으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는 합니다만, 그들보고 물러나라고는 안 합니다. 처음부터 기대치가 낮은데다 대안도 당장은 안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친박에게 지지를 받았었으니까, 친박을 스스로 어느 정도 쳐내서 적당한 수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비박이 친박 쳐내는 건 본질적으로 어렵습니다. 예전 박근혜와 같이 당 내에서 누군가 확고한 패권을 쥘 만한 상황이 아닙니다.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수 있는 건 집사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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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잃은 표정

정치 2019. 7. 1. 10:17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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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uAI1ZW4rZWA

 


 

 어제 자유한국당 지도부 표정 사진인데요.

 

 이거 보고 생각했습니다. 이 양반들 진짜로 안 되겠어요.


 

 어제 문재인이 3자 회담을 주선했지요. 모양새만 그래 보이는 것인지, 진짜로 주선한 건진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역사에는 문재인의 3자회담 주선으로 기록될 겁니다. 대다수의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요.

 

 그런데 그 시점에 이런 표정을 짓고, 그게 언론을 탔어요. 왜 나라 잃은 표정을 짓지요? 정치적 불이익이 있는 건 알겠습니다만. 이러니까 순전히 사욕 때문에 정치를 하는 걸로 보이지요.


 

 어릴 때부터 우리의 소원은 통일노래 부르면서 자란 게 우리나라 국민들이에요. 서민들이 타고 다니던 급행열차가 통일호였고요.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통일 주장하던 게 누군가요. 박정희 아닙니까. 박근혜는 어땠나요. ‘통일은 대박이라지 않았습니까. 한미일 정상이 판문점에서 예고 없는 평화회담 가지는 데 대해, 1야당 지도부가 저렇게 나라 잃은 표정 짓는 건 대체 어디서 배운 겁니까? 통일은 대박이라던 바로 이전 정권 총리 출신이 왜 저래요?


 

 이러니까 어이없는 친일매국노 프로파간다가 통하는 겁니다. 아예 한국인 같아 보이질 않아요. 동시에 문재인은 회담을 주선하고 있었으니, 역사의 주인공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자유한국당은 치워야 할 역사적 방해물에 불과해지는 거지요.



 아둔하고 멍청해도 정도라는 게 있습니다. 담화 불과 몇 시간 앞두고 강효상도 함부로 말하다가 망신당했는데, 지도부도 저런 모습 보이면 답이 아예 없습니다. 게다가 이 지도부, 장외투쟁도 성과 없이 흐지부지 만들었지요? 망했어요.


 

 이제 너무 갈 데까지 가서 황교안 나경원 지도부로는 힘든 것 같습니다. 김정은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바랄 거고, 트럼프도 자신을 환영하는 문재인 정권이 좋지, 자신이 뭔가 하는 데 저런 표정 짓는 자한당을 응원할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년 총선 전에 빅이벤트가 있을 걸 생각해야 할 겁니다.


 

 그 동안 본 블로그에서 정말 여러 번 이야기해왔습니다. 자한당은 절대로 평화무드를 싫어하는 것처럼보여서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 평화무드가 재개되니 나라 잃은 표정을 지음까지 가버리네요. 이 정도면 누가 그들을 매국노 정당이라 해도 뭐라 변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굵직하고 총체적인 정치담론은 1분 동안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치적으로 무언가 설명할 시간은 아무리 좋은 상황이라도 그 정도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보통은 그 정도 시간도 확보하기 어렵지요. 나는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를 지지했습니다만, 안철수 지지 이유를 1분 안에 설명하는 게 불가능해진 상황에서 그의 패배를 확신했습니다. 지금 자한당이 왜 저러는지를 설명하려면 1분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언행을 계속하는 정치인/정당은 망하는 게 순리입니다.



 내가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생각이나 입장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도저히 봐줄 수 없을 만큼 멍청하고 아둔해서 답이 없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 블로그를 쭉 봐 오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시겠지만, 나는 이 사회주의적이고도 민족주의적인 민주당의 독재에 아주 많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현실적인 유일한 방안은 자유한국당이 잘 하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못하다가 답이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나라 잃은 표정 지을 거면 정치를 당장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정말 끔찍한 어리석음입니다.

바닥민심의 와해와 시민들의 실망과 혼란

정치 2019. 6. 8. 02:06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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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XEiUZ-MU4rQ

 

 

 정치 고관심층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보통선거제 아래 정치 고관심층보다는 저관심층 숫자가 더 많고, 그들의 선택이 정치를 결정하고 만들어나간다는 사실이요. 특히 정치적 지향이 뚜렷하지 않고, 딱히 지지정당이 없으며, 정치적인 관심도 많지 않은 부류가 현실적인 정치적 결정권은 가장 강합니다.


 

 이것은 불편한 진실이기 때문에 정치 고관심층은 물론, 직업 정치인들도 이 사실에서 눈을 돌리고 인정을 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만해지는 순간, 권력에는 잠재적인 위험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제 문재인 정권이 바닥민심을 제법 많이 잃었다고 추정합니다. 그것이 잘 표출되지 않고 확인할 수 없을 뿐으로 어림하고요. 정권의 광신자들이 어느 때보다도 사납고 공격적인 시기다 보니 저관심층은 어지간해서는 의견을 표출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에 비판적이고 정치에 관심이 많은 그룹과 정치에 관심이 적은 그룹은 다릅니다. 둘의 정치적 이슈에 대한 민감도는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거의 모든 정권은 본격적으로 잘못되어갈 때도 티가 잘 나지 않습니다. 민심이 그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것처럼 관측됩니다. 정권의 잘못이 알려지고, 회의와 실망의 정서가 퍼져나가는 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정치 고관심층 입장에서 보면 정말 많이 느립니다.


 

 또한 정치가 실망스럽고 마음에 들지 않을수록 정치 저관심층은 정치에 대한 관심을 더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가 나빠질수록 나쁜 정치 이슈에 대한 대중의 민감도는 줄어듭니다. 민감도의 감소는 근 몇 달 사이에 확연하게 관측되는데요. 여론조사에 드러나는 대통령 지지율의 변화가 크게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근래 들어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언급의 빈도조차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중의 관심 속에서 대통령이 점점 사라지고 있단 말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정치적 실망의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천안함 및 연평해전 유가족에 대한 청와대의 팜플렛 능멸 사건이 있었지요. 그 사건을 본 나의 마음 속 감정 중에는, 정말로 더 이상 문재인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싶지 않다는 게 있었습니다. 진짜로 더할 나위 없이 싫으니까 보기도 관심 가지기도 싫다는 생각이 든 것인데, 나는 이런 문제에서 별로 감정적인 편이 아니다보니 그런 감정이 약간 일어났을 뿐입니다만, 내가 이럴 이 정도면 이미 문재인에 부정적인 정치 저관심층은 문재인에 대해 아예 관심 끊고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문재인 지지율이 아직 높게 나오는 건, 그것만으로는 별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야당의 행보는 별 문제입니다. 지난 519일에 총선 전망 수정을 하면서 자유한국당 기대 의석을 높였었는데요. 그 이후 양상은 또 자유한국당이 영 좋지가 않습니다. 보다보니 영 아닌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 같다고 하면 될까요.


 

 문재인 정권에 실망을 느낀 사람들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 실망이 정치 자체에 대한 회의와 무관심 또는 혼란스러운 정서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누굴 찍지?’ ‘찍을 사람이 없다.’ ‘지지해줄 정당이 없다.’ 이게 아주 많은 유권자들 사이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정서입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계산적이기보다는 감성적으로 투표를 하기 때문에, 표를 얻고 싶은 정당이나 정치인은 부동층 유권자의 정서적인 허용범위에 들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아무리 봐도 자한당과 황교안, 나경원은 이게 안 되고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자유한국당 정치인들과 그 지지층은 중도적인 유권자들이 가진 평균적인 정서와 거리가 좀 멉니다. 특정한 집단은 특정한 집단 사이의 커먼센스가 있는 법이긴 한데, 자유한국당의 평균적인 구성원과 지지층이 가진 커먼센스는 그다지 커먼(평범)하지 않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고인 물이 되고 변질되면서 일반적인 것과는 거리가 있는 평균적 감성을 가지게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박근혜와 친박세력의 집권과 배타적이었던 인사는 그 악화를 극심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유한국당이 이 문제를 개선하기는 무척 어렵습니다. 어떻게든 연쇄적으로 보다 중도적이고 이질적이며, 기존의 자유한국당에 대해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인물들이 계속 들어오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도 많이 배타적인 그룹이 되어있습니다. 어지간히 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중도층에 충분한 대안으로 인식되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이제껏 한 것처럼 계속 할 경우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은 어려울 것입니다.


 

 박근혜의 탄핵 이후 많은 시민들이 문재인에게 큰 기대를 가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문재인은 아주 많은 시민들을 너무 크게 실망시켰다고 추정합니다. 현 시점에서 이 실망은 갈 곳이 없고, 정치 자체에 관심을 줄이고 우리나라 자체에 실망을 하는 방향으로 민심이 흘러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국가에 대한 주인의식이 부족하고, 강력한 지도자에게 의존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실망이 훗날 영 좋지 못한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총선 전망 수정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정치 2019. 5. 19. 15:50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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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ov1kjVvYpWk

 




 423일에 한 전망을 한 달도 안 되서 바꾸고 싶지는 않은데, 워낙 상황이 많이 변하네요. 기존 전망은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아련하게 보이는 총선 구도

 

 기존 전망은 소수정당들 의석수를 셈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180 : 자유한국당 120 이었습니다. 이를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더불어민주당 155~160 : 자유한국당 140~145 로요. 그 사이 판세가 자유한국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단 말이지요.


 

 가장 큰 변수는 무역전쟁이 봉합될 듯 하다가 안 되고 있다는 것. 여기에 더해 4월 말 기준금리가 고정되었다는 것. 추경이 늦고 있다는 것. 이 과정에서 환율이 치솟고 코스피가 달러환산 기준 작년 최저점 밑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외부 경제 상황이 뜻밖에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좋은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다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며 우리나라 금융시장과 경제에 대한 회의감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우리나라 경제 좋다는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것에 질려버린 사람들이 전보다 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미사일은 안 쏘던 북측이 불상의 발사체를 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대북 화해무드로 점수를 따던 문재인 정권과 여당에게는 좋지 않은 변수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재선 확률이 나날이 올라가고 있어서, 문재인 임기 내에 북핵이 봉합될 거라는 기대가 더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도 문재인은 식량 지원하겠다고 그러고 있지요.


 

 그리고 미미하게나마 자유한국당 상태가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번 정권과 민주당이 못 하는 건 그냥 상수고, 앞으로도 엄청나게 못할 거라는 건 바보가 아닌 이상 다 아는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때 확실하게 못 했기 때문에, 뭔가 달라지고 나아지는 게 보여야 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이 움직이는 게... 보니까 폭이 넓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결국 518 행사에도 참여했지요. 런하긴 했습니다만. 멋없이 런교안하지 말고 좀 두들겨 맞고 실려 갔으면 훨씬 결과가 좋았을 텐데요. 중요한 승부에서 데드볼이 오면 맞아 주는 겁니다.


 

 차기 대선후보 겸 당대표가 활동폭이 넓고 본인을 원수처럼 여기는 곳에도 일단 간다... 이거 민주당 입장에서는 무섭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많이 뛰는 축구선수가 상대 팀 입장에서 편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집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가고 있는지가 더 의문입니다. 황교안이 본인의 판단과 의지로 선택해 가고 있는 건지, 책사 또는 조직이 따로 있는 건지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어느 쪽이건 나쁘지 않고, 복합적인 요소가 혼합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 현 시점에서 황교안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조직이나 책사가 가동되고 있다면, 그리고 황교안이 그런 말을 듣고 있다면 자유한국당은 총선에서 이길 수도 있을 겁니다.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정말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잘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어느 정도를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황교안은 아직 정치인으로 미지수인 면이 많고, 신인인 만큼 낮은 수준에서 기대값을 설정해야 합니다만, 의외로 조언을 들을 줄 아는 타입이라면 승률을 상향해야 합니다.



 향후 판세가 크게 바뀐다고 느껴질 때마다 수정하여 업데이트해볼 계획입니다. 아직 총선까지는 시간이 꽤 남았고, 그만큼 무언가 바뀔 시간도 많습니다. 나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자는 아니지만 이 정권과 여당은 제대로 심판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권의 선전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 여당이 유리하긴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투쟁에 대한 비평

정치 2019. 5. 2. 15:09 Posted 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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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PK7VhyhfKng

 



 내가 생각하기에 이번 자유한국당의 투쟁은 최소한의 명분은 갖추고 있으며, 그 워딩 또한 아주 틀린 내용은 아닌 부분이 제법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립적인 유권자의 평균적 인식에 어느 정도 부합할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정치를 생각할 때 나는 가능한 유권자의 평균치를 어림합니다. 시장에 팔리는 상품은 기술적으로 뛰어난 상품이 아니라 고객이 사고 싶은 상품입니다. 노래를 잘 하는 가수보다 대중이 열광할 만한 가수가 성공합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인은 유권자의 마음을 잡아야 성공합니다.


 

 절대다수의 유권자는 정치에 대해 한정적인 이해만을 하고, 깊이 생각하지 않으며, 편향적인 정보를 받아들이고 정서적인 판단을 합니다. 보통선거제는 이러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 권력의 행방이 결정됩니다.



 그 동안의 정치사를 보면 야당이 본격적인 투쟁에 들어간 케이스는 많습니다. 그런데 절차를 파행하고 투쟁에 들어갔을 때 야당이 성공하려면, 왜 투쟁을 하는지를 유권자들에게 어떻게든 납득시켜야 합니다. 그러려면 명료한 워딩과 뚜렷한 명분이 필요한데, 나는 황교안과 나경원 등의 자한당 지도부가 이것에 크게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으로의 역량에 한계가 있다, 투쟁에 익숙하지 않다. 로 정리할 수 있겠지요.



 예를 들면 문재인 정권이 포퓰리즘 독재를 하고 있는 것은 정치학적으로는 사실일지 몰라도, 황교안이 입에 담기 좋은 워딩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독재자의 딸 박근혜의 국정농단이라는 과오를 황교안에 덧씌워 보고 있습니다. 문희상에 대한 성추행 누명은, 그 동안 민주당이 페미니즘 디스토피아를 건립해온 대죄를 감안하더라도 이해할 만한 것이 아니기도 했고요.


 

 그런데 투쟁 자체가 나쁘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볼 수 있습니다. 할 거면 어설프게 하면 안 됩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만 보자면, 질적으로 이렇게 엉망으로 싸우면서도 성과를 내려면 이 투쟁을 최대한 길게 이어나가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중립적인 유권자들 다수는 이 투쟁 자체를 불쾌하게 보고, 투쟁을 벌이는 자유한국당에 그 책임을 물을 확률이 높겠습니다만... 그건 아직 투쟁이 장기화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투쟁이 장기화되고 국정 자체가 마비될수록 유권자들은 상황을 진정시키지 못하는여당과 청와대에도 책임을 묻게 됩니다. 권력을 쥔 쪽은 청와대와 여당이기 때문에, 국정을 어떻게든 정상적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도 있기 때문입니다. 나라 일이 꼬이면 결국 다 정부 책임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자유한국당은 싸움 실력이 형편없으니까 그냥 싸워서는 못 이기고요. 죽기 살기로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승산이 조금 있단 말입니다.


 

 그게 잘하는 것인가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나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나에겐 자유한국당의 투쟁이 이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반에도 손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정치를 현실적으로 보려는 식물 한 포기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입장과 능력, 개성, 성향을 고려하면 그럴 만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언더독이 모든 걸 다해 투쟁하면 잃을 게 많아지는 것은 권력을 쥔 쪽입니다. 어차피 현재 자유한국당은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여당과 비벼볼만한 지지율, 많은 의석... 같은 게 있다 해도 결국 망한 후의 잔재나 다름없습니다. 능력 없고 부패했고 낡았고 촌스럽고 이상한 게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기고 싶다면 근성이라도 있어야겠지요.


 

 잘 싸워보라고 응원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황교안이 대표인 이상 나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몰린 것도 참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국면에까지 온 다음에 성과 없이 물러난다면, 나는 자유한국당에 대한 평가를 지금보다 더 낮춰야만 할 겁니다. 어차피 아무것도 못 할 정당이라고 말이지요.


 

 한편으로 나는 자유한국당의 이번 방식에 찬성할 수 없고, 좋게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만.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밀리면 우리나라 정치구도는 더 나빠지는 방향이 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권이 참으로 민주적이지 못한 정권인 게, 이 정권과 여당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협치의 대상이자 라이벌로 보는 게 아니라 말살해야 할 적으로 봅니다. 양당이 서로를 진지하게 적으로 본다면 민주정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때때로 기계적인 힘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상적이고 대단히 현명하며 유능한 지도자가 있을 때를 가정한다면, 정치적인 힘의 균형이 단순한 방해물이 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지금은 그런 시대와는 거리가 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