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추천 브금

https://youtu.be/z4PKzz81m5c

 주가가 Again 1998입니다. 그런데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의 주가는 그렇게 많이 빠진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아닌 전반적인 기업들의 주가가 완전히 박살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럴 만은 합니다. 청와대에 누가 계신데요,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덜 박살난 건, 그 회사들이 한일갈등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대한민국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나 있는 기업이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범주 안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일수록 박살난 정도가 심한데요. 그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이야기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주식을 보유하고 거래하는 게 그다지 일반적이지는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실 경제에 대한 이해가 무척 부족한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주식을 한다고 꼭 올바른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건 결코 아닙니다만, 그래도 주식으로 자산을 일정 비율 보유할 경우 아예 경제 상황에 대한 감도 못 잡는 일은 줄어듭니다. 그리고 올바른 자본주의 국가라면 국민적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건 당연한 건데요. 이 나라는 올바른 자본주의 국가로 나아가고 있지 않고 있다 보니 앞으로도 주식을 국민적으로 보유하는 일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주가 이야기가 나왔으니 트럼프의 미중무역전쟁 재개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고 넘어갈까요. 트럼프가 지금 저러는 건 아마도 파월 때문입니다. 파월이 일단 금리 25bp 내리긴 했는데요. 그걸로 끝낼 것 같이 구니까 역시나 트럼프가 나서서 어택을 하는 겁니다. 파월이 ‘미국 경제 별로 안 나쁘다’고 하면서 25bp로 인하를 멈춰보려고 하잖아요? 그럼 트럼프는 실물을 망쳐서 어떻게든 금리를 내릴 인물입니다. 나는 파월이 정치적으로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어리석음의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이야기도 간략하게 하고 넘어가볼까요. 사실 그건 당연한 거고 외국이 중재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본 화이트리스트라는 게 냉전시대에 자유진영에 속한 국가들에 적용한 거였는데,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권 들어 아주 노골적으로 ‘일본은 우리 동맹 아니다.’라고 미국한테까지 선언을 해왔잖습니까. 그러면 일본한테 우리가 화이트리스트 대접 받을 명분이 없어지는 겁니다. 동맹 아니라는 나라에 일본이 왜 화이트리스트를 적용해야 합니까. 이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이건 아무리 미국이라도 타국인 이상 간섭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우리나라에 한 요구는 분명합니다. 일본하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게 미국의 요구입니다. 그걸 우리가 안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명분 상 미국이 우리 편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정부는 이성도 전략도 없고요. 이 정부에 대해 명백한 거부감을 표현하지 않는 다수의 국민들도 상황파악이 잘 되거나 이성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나는 이 상황을 파시즘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요. 본래 이 정권은 파시스틱한, 좀 더 순화해 표현하자면 포퓰리즘 정권이었고요. 지금으로서는 파시즘이 발달해가는 아주 전형적인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상황 상 원조 이탈리아 파시즘 같은 방식의 진화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발달할 것입니다. 나는 앞으로의 양상에 대해 여러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도무지 좋은 전망은 안 나옵니다.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파시즘의 발달에는 경제위기가 수반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 상황이 파시즘이고 이 정권이 파시즘 정권이라고 전제하면요. 이 정권이 경제 상황을 망가뜨리더라도 그것이 정권의 안위를 해치는 쪽의 결과가 잘 나오지 않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어떤 정권이 경제를 망치면 해당 정권의 존립기반이 흔들리는 게 정상인데요. 파시즘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발달할 때는 경제위기가 파시즘의 광기를 강화시키는 결과가 나옵니다.

 내년 총선은 우리나라가 어떤 상태인지를 명시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 어떤 국가가 될 것인지를 정의하는 역사적 분수령이 될 수 있습니다. 범여권이 민족주의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대승을 거둔다면, 나는 우리나라를 또 하나의 파시즘 국가라고 보다 분명하게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설명해야 할 게 있는데, 파시즘은 포퓰리즘의 한 형태입니다. 우리나라의 파시즘은 옛 이탈리아의 파시즘과 비슷한 면이 많지만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고, 앞으로 발달해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 상황에 의한 독자적인 발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자면 이건 파시즘이 아니라 문재이니즘같은 식으로 부르는 게 맞고, 파시즘과 유사한 포퓰리즘의 한 형태로 봐야 합니다. 그렇지만 파시즘으로 설명하는 게 보다 더 쉽게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파시즘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야당이 제대로 한다면 상황이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황교안과 나경원의 자유한국당은 정치를 그냥 못 하는 정도를 넘어서, 이젠 진짜로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절망감을 줍니다. 나는 일단 그들에게 아무 기대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는 이제 총선에서 민주당이 대승을 거두고, 다음 대선에서도 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시나리오를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보다 안전할 거라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개헌선을 넘을 수 있다고도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될 리 없어’ 라고 생각하고 방심하기엔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보고 기운내고 싶은 분들에게 본문은 정말 쓸데없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가적인 정치나 경제면에서는 정말로 좋은 게 딱 하나 빼면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 좋은 건, 강남 아파트를 가진 분들은 오를 겁니다. 강남좌파 정권이니까 강남 아파트 가격은 올립니다. 그런데 서울 또는 실질적 서울 지역에 아파트 안 가진 분들한테는 해당사항 없고요. 그거 빼면 이 정도까지 총체적으로 나쁜 적이 지금껏 또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희망적인 이야기를 굳이 하자면, 상황이라는 건 마냥 나빠지기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좋아질 만한 요소나 상황이 관측되면 그건 그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Cnwj3fFhmrA

 지난 1분기 성장률이 낮게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정부예산 집행이 그 시기에 잘 안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분기에 조기 집행된 예산이 있고, 그건 상대적으로 1분기의 분기 성장률을 낮게 만들었고요. 또 제 때 예산 집행이 안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분기에 미처 집행되지 못했던 예산들이 2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된 데다가, 1분기 성장률이 -0.4%까지 찍었다보니 기저효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분기에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 건 어느 정도 당연했고요. 내용을 봐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2분기 경제 성적은 영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 집행이 많이 되고 기저효과가 있어서 분기 성장률이 높아 보일 뿐이지, 실질 내용은 여전히 최악입니다. 1분기와 2분기를 합쳐 봐도 0.7%밖에 안 됩니다. 1분기에 평균 0.35% 성장한 셈이지요. 올 하반기에 확실한 경기회복이 없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2%를 넘기기 힘들 거고요. 지금 일본하고 트러블을 겪고 상황이 전개되는 모습을 보면 아마 결과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요새 생각이 좀 복잡해지는데요. 경제는 지금 답이 없어서 그냥 기다리는 거 말고는 수가 없고요. 정치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진짜 못하긴 하는데, 바닥 경기와 민심이 아니어도 너무 아니어서요. 거기에 더해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진짜 못하는 것도 있어서, 내년 총선 예측이 매우 어렵고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반일감정으로만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쭉 상황을 끌고 가려고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심판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실제 어느 정도의 득표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한은이 금리인하를 연내에 추가로 하면서 추경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추경을 막는 건, 정치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진짜 아닙니다. 지금은 정권이 주장하는 추경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많고 강력한 추경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정권이 추경에 충분히 절실하지 못한 데 대해,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 추경과 정부부채규모에 대해 문재인이 함부로 말을 했던 것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제대로 된 경제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GWjV1CS6YDE

 수가 꼬이면 풀어야 하는데, 복잡한 현실 속에서 그게 쉬운 건 아닙니다. 오늘 트럼프가 문재인, 김정은과 함께 기습적인 3자 회담을 했는데요. 우습게도 몇 시간 전에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알아보니, 트럼프-김정은 DMZ 회동 어렵다"같은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체면을 구겼습니다. 그러게 왜 괜히 나서서.

 트럼프의 경우 지난 2월 말 하노이에서 꼬아놓은 수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대로 북미관계가 냉각될 확률은 높지 않았어요. 지난 3월 7일 작성했던 포스트, ‘향후 북미관계에 대한 생각’을 참조로 봐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매듭을 어떻게 풀지가 문제였습니다. 이건 쉬운 과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파격적으로 풀었습니다. 나는 이 기습적인 트럼프의 3자회담에서 이세돌이 알파고를 유일하게 잡던 그 한 수를 떠올렸습니다. 이런 수도 있었습니다. 난잡하게 꼬였던 걸 규격외로 빠르게 풀어버린 겁니다.

 트럼프가 천재적이라는 생각을 올해 들어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이 있기 이전의 첫 포석은 2017년에 있었습니다. 취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트럼프는 시진핑에 북핵 해결을 촉구했었지요. 그런데 시진핑은 한 게 없었고, 이후 트럼프는 무역전쟁으로 시진핑을 압박했습니다. 이번 5월 시작된 강경한 압박은 두 가지 가시화된 성과를 낳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나는 Fed의 확연한 태도변화고 다른 하나는 시진핑의 방북입니다. 일주일 전 FOMC에서 17명의 위원 중 7명이 50bp인하 점도표를 내놨지요. 현재 금융시장은 Fed가 7월에 금리를 인하하는 걸 거의 확정사안으로 보고 있으며, 25bp를 인하하느냐 50bp를 인하하느냐로 의견이 갈리는 상황입니다만 25bp(0.25%)가 매우 유력합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건 트럼프가 내린 겁니다.

 오늘 트럼프가 3자 회담을 가진 건 시진핑의 방북 이후 이루어진 일입니다. G20에서 트럼프와 시진핑은 관련하여 대화를 나눴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점에선 시진핑에게 북핵을 해결할 생각이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3월에 했던 전망을 수정합니다. 북핵문제가 개선될 가능성이 생겼다고 판단합니다. 3기 신도시로 지옥을 봤던 운정신도시에도 다시 볕 좀 들 날이 올 것 같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SmXJgaipGbQ

 이번 글은 경제학의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세상은 부유한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고, 분배를 통해 평등을 달성할 수 없는 걸까요?’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끌리는 데는 본능적이고도 규범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권에 대한 지지의 기반 중 하나에는 사회 구성원들의 선의가 있다고도 생각하고요.

 그러나 항상 말하듯 선한 마음이 선한 결과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선한 결과를 얻고 싶다면 먼저 현실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원천적으로 시장 경제에서 평등이 달성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성장이 왜 끝없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요.

 일단 누구도 이런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전제하고 이야기를 시작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시장은 다음과 같은 법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신용화폐를 씁니다.

2) 신용화폐를 발급하는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양수의 기준금리를 규정합니다.

3) 모든 각국의 신용화폐는 기축신용통화인 미국달러와 연동됩니다.

4) 모든 미국달러는 미국채를 담보로 발권됩니다. (닉슨쇼크 이전에는 현물금이 담보)

5) 미국달러와의 환율이 망가진 신용화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 법칙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1)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화폐는 고정되고 안정적인 가치 교환권이 아니고, 기준금리만큼 매년 녹아 사라집니다.

2)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노동인구는 기준금리 및 국채금리만큼은 매년 의무적으로 벌어야 합니다. 그 번 금액은 금리로 소멸합니다.

3) 그러므로 원화보다는 한국채, 미국달러보다는 미국채가 실제 통화가치를 보존하는 수단입니다.

 3-1) 보통 사람들은 국채를 직접 이용하는 대신 예적금 및 단기금융상품을 이용합니다.

 이 정리에 더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1) 화폐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권리입니다.

2) 재화와 용역의 충분한 공급이 없다면 화폐는 쓸모가 없습니다.

3)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불충분하면 물가가 상승하니까 화폐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4) 경제가 성장하면 너도나도 소비를 늘리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5)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과도해지면 때 물가가 하락하는데, 공급이 과도하다는 건 수요가 부족하다는 거고, 이것은 불경기를 의미합니다.

6) 통화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흘러 다니는 것이고, 이 현금흐름이 시장에서 빨리 일어날수록 호황이고 천천히 일어날수록 불황입니다.

7) 통화의 공급량이 많을수록 경기는 호황 쪽에 가깝고, 줄어들면 그 반대가 됩니다.

 일단 이 정도 알아두시고 이야기하자면요.

 경제규모는 현금(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액수 총합이 아니고, 생산성의 총합입니다. 또는 구매력의 총합이기도 합니다. 생산성의 총합과 구매력의 총합은 실질적으로 같습니다.

 이게 성장이 중요하고 분배위주 정책을 펴면 안 되는 핵심인데요. 우리 각자가 가진 돈은 그 화폐가치만큼의 구매력이고, 중앙은행이 그 구매력을 보증하는 신용(credit)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가진 구매력의 총합이 우리 사회의 총재산입니다. 그런데 구매력은 곧 생산성입니다. 생산성만큼 우리 사회 총합에 구매력이 주어진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경제성장 = 생산성의 상승 = 구매력의 상승입니다.

 그런데 생산성은 현금흐름이 빨라지는 호황에 올라가고, 현금흐름이 나빠지는 불황에는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 설비를 밤낮없이 풀가동하면 생산성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발주가 있어야 합니다. 도소매 상인이나 원청업체가 발주를 하려면 그만큼의 수요가 예측되어야 하고요. 수요가 많이 예측된다는 건 사람들이 물건 구매를 많이 한다는/앞으로 할 거라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는 상황이 시장에 현금흐름이 좋은 거고, 그게 호황입니다. 그러니까 호황은 생산성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무적으로 생산성을 매년 일정 정도는 끌어올려야 합니다. 기준금리가 있으니까요. 적어도 그것보다는 더 끌어올려야 +가 되는 거고, 기준금리만큼 못 끌어올리면 -가 되는 겁니다. 기준금리는 해당 중앙은행이 속한 국가의 생산성 증가 또는 노동력을 담보로 한 채무입니다. 화폐경제를 돌리는 데는 기본적인 비용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나라는 생산성을 매년 높이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도태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여유롭게 남들을 내려다볼 입장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럼 분배 정책의 원천적인 문제를 짚어보지요. 정부가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펼치려면 세금을 많이 거둬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거두면 가처분소득이 감소합니다. 시민들 각각의 주머니가 빈단 말이지요. 주머니가 비면 절약을 하지요? 이 절약은 시장에서 현금흐름을 줄입니다. 그러면 공장에도 발주가 줄어들겠지요? 그럼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거나 저성장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분배를 해서 뭘 개선하기도 전에 사회 전반의 부유함이 줄어듭니다. 이게 분배 정책의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분배 정책을 시행하면 그 분배 과정 전반에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냥 잘 작동되는 시장의 분배기능보다 정부주도의 분배는 효율이 매우 낮습니다. 수압이 낮아서 어딘가 물 공급이 잘 안될 때 가장 효율적으로 물을 보내는 방법은 파이프를 정비하고 수압을 높이는 겁니다. 누군가가 물을 떠다 공급해줘 봐야 비효율적일 뿐이지요.

 우리 사회가 가진 부는 고정된 게 아닙니다. 유동적으로 흘러 다니고 어느 정도 쉽게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분배를 하려 들면 들수록 경제 규모는 수축합니다. 주류경제학이, 경제에 대해 잘 이해하는 사람일수록 정부 주도의 분배정책에 반대하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그들이 분배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는 이 정부가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집권한 후 빈부격차 추세가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빈부격차가 개선되고 있었는데, 이 정부 들어서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박근혜가 본격적으로 좌클릭을 한 이후) 급반전했지요. 주류경제학 이론이 그대로 실현된 겁니다.

 정책적으로 보면 정부의 제일 목표는 정부가 분배를 직접 해줘야 할 사람을 최소한으로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시장의 분배기능을 최대한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실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요새 글로벌 경제는 골디락스 소리 들을 정도라, 실업이 늘어나는 나라가 OECD에 거의 없습니다. 실업률이 부정확한 측정치라는 소리는 어디서나 많이 나오지만, 실업률의 수치가 아닌 추세는 중요한 참조자료입니다. 실업률이 줄어드는 추세는 좋은 거고, 늘어나는 추세는 나쁜 겁니다.

 정부가 주도해야하는 분배 정책은 교육과 의료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예전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은 더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의료는 원래 지속이 불가능했는데 문재인케어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이 정부는 성장은 물론이고 분배 성적도 최악입니다. 분배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했고, 잘못된 신념을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시민이라면 경제학의 기본을 이해하고, 정부가 내놓는 기본적인 성적만큼은 어떤지 직시하셔야 하겠습니다.

 본문에 어울릴 것 같은 브금

https://youtu.be/hfXZ6ydgZyo

 밀턴 프리드먼과 케인즈로 대변되는 통화주의자와 재정주의자의 대립은 적어도 미국에서는 흘러간 옛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대립구도를 대중들이 좋아하긴 합니다만, 주류경제학은 케인즈와 프리드먼을 모두 포용하여 통합했지요. 물론 여기서 비주류 포스트케인지언들은 논외입니다. 요새 우리나라에서 소득주도성장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 몽상가들은 케인즈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전적인 대립이 근래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들은 저금리 정책을 실행했는데, 일단은 기대했던 결과가 나온 곳이 미국뿐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제위기의 주범이었던 미국경제가 역설적으로 빨리 회복되는 바람에, 미국은 금리를 먼저 올렸고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타 주요국들은 금리를 더 낮추는 식으로 대응하게 되었지만, 그 결과는 현재로서는 망이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한미금리역전이 한참 이어지고 있는 우리도 이 논란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금리를 낮춰서 통화량을 늘렸는데 경기부양이 안 되고 점점 죽는다... 이건 프리드먼의 통화주의 이론이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통화주의가 처음부터 안 맞던 것은 아니고, 그 동안 곧잘 맞아왔던 게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 및 저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 잘 안 맞게 된 것 같습니다.

 요새 우리나라 정부가 추경해 재정 푸는 걸 우선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도 이것입니다. 금리인하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신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근래 돌아가는 걸 보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이론적으로 통화완화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경색된 경기를 완화시켜야 하는데, 별로 그렇게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 차이에 있기도 하겠지만, 문화적인 차이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사람들은 저축을 좋아하지 않고, 주식 같은 유동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부동산 같은 비유동자산을 투자용으로 선호하는 비율은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축과 부동산을 좋아하고, 주식 같은 투자용 유동자산은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통화완화가 잘 안 통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부동산이 많이 오른 편은 결코 아닙니다만. 세계적으로 안 오른 편입니다. 주요국 중엔 그나마 금리가 쭉 높은 편이기도 했고요.

 2010년대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리가 낮아지는 와중에도 저축을 늘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를 낮추면 이론상 저축을 줄여야 하는데, 역설적으로 저축을 늘린 것입니다. 그 첫째 원인으로 그 동안 꼽히던 건 고령화였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생각해보면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낮아서 기대이자수익이 낮아지니까, 저축을 더 함으로 그 낮아지는 수익률을 만회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주식시장 같은 유동자산시장에 대한 인식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제 고령화가 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던 방식을 쉽게 바꿀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낮은 기준금리가 외국자본을 쉽게 떠나게 하는 한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한미기준금리역전이 일어난 현 시점에서는 좀 더 신경 써야 할 문제가 되어버렸지요. 경기가 좋아지려면 우리나라사람들의 자산 중 유동자산 비율이 더 높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결국 주식시장이 올라야 하는데, 그 동안의 박스피 및 평균PBR 하락을 보면 저금리가 주식시장에 도움이 된다는 일반론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안 통하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그 동안 대중들 사이에서는 저금리 같은 X수작부리지 말고 금리 올리라는 주장이 꽤 있기도 했습니다. 대조적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저금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아주아주 가끔 전문가들이 틀리고 대중이 옳을 때도 있긴 합니다. 이번이 어쩌면 그런 경우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 금리를 올리는 걸 생각해보면 정말 어려운 수긴 합니다. 이렇게 경기가 나쁜데 통화유동성을 줄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나에게는 금리를 올리는 게 좋은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한미금리역전을 감수한 저금리가 효용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생긴 정도입니다. 다만 이 논제에 대한 이해는 이주열을 비롯한 한국은행측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선택을 하기 어렵겠지요.

 홍남기 부총리나 KDI, 그리고 채권시장은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원물가지수도 준디플레이션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금리인하가 이론적 답안에 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근래 시장에서 이론이 잘 들어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론을 어떻게 업데이트해야할지를 결정해야 하고, 그것은 아주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지금은 정부의 반복된 실책으로 그러기 너무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놓은 시기이기는 합니다. 부작용 강한 약을 써보려고 해도 체력이 너무 소진되어서 쓰기 어려운 상황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내가 조금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세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저금리 정책을 끝낼 거면 치밀한 준비와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치밀한 준비를 하려면 현실에 대한 이해가 좋아야 하는데, 이 정권은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는 것이건 무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금리인하로는 충분한 경기부양 효과가 없는 걸 넘어, 거의 경기부양 효과가 없거나 어쩌면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부양을 시킬 거면 보다 확실하고 강력한 부양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주류경제학이 머지않아 업데이트되면서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방식의 경제정책이 표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리가 앞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장기대출을 받을 때는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동금리대출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한국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들어가고는 있겠지만, 당장 올려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결하거나 내리겠지요. 내리면 내릴 때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별다른 조치 없이 그럴 경우 시중 부동자금들이 비유동자산으로 더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고, 부동산 랠리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급반전해서 경기가 과열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정책이 크게 실패하고, 전반적으로 불안정하며, 대외변수에 많이 흔들릴 때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크게 움직이건, 신뢰를 잃은 이 정권은 더 이상 시장에 대한 강한 통제력을 가지기 어려울 겁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qIIOza9ZaXw

 환율 움직임 근사하네요.

 코스피도 이 정도면 이니 보유국답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 답습니다.

 그런데 채권 시장은 이렇네요.

 원화가치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외인들이 채권을 팔지 않고 홀딩중입니다. 원화가치가 떨어지면 떨어지는 만큼 채권을 쥔 외인들은 손해를 보는데, 팔지 않고 버티고 있다는 것이지요. 만약 외인들이 우리나라 채권을 팔고 떠나는 분위기가 되었다면 이미 경제위기가 터졌을 겁니다.

 그럼 외인들이 왜 홀딩하고 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조만간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아주 강한 기대를 가지고 있단 말이지요. 현재 한국 경제상황을 보면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엉망이고, 외인들이 채권 홀딩하면서 기다려준다는 시그널도 보내고 있습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계속 기준금리를 하회하고 있기도 합니다. 한미금리역전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던 걸 생각해보면 참으로 웃픈 상황이지요.

 자. 그런데 알 만한 분들이나 본 블로그를 쭉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왜 지난 11월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는지요. 금리 올릴 경기 상황이 전혀 아니었는데도 올렸던 건 크게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한미금리역전이 이미 일어난 상황에서 더 심화될 확률이 낮지 않았던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부동산 잡기입니다.

 이 중 첫 번째 이유는 해소되었습니다. Fed는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앞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도 낮지 않습니다. 여러 모로 한은에 엄청난 금리인하 압박이 들어가는 시장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유가 남지요. 부동산.

 나는 한은이 아직도 금리인하를 못 하고 있는 주된 이유가 이 정권의 부동산 억제에 대한 잘못된 이해와 집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반시장적이고 비현실적이며 무리한 정책을 반복한 끝에 코너에 몰린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견딜 수 없어진 한은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어떻게 될까요? 냉각되었던 부동산 투심이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번에도 강남 부동산 위주로 오를 겁니다. 김수현미가 3기 신도시 폭탄을 던져놨잖아요. 3기 신도시 발표를 요약하면 이겁니다. ‘서울 밖에 부동산 샀다가 잘못되면 이렇게 X됩니다.’ 발표하면서 김현미 장관이 말했었지요. “강남이 좋습니까?” 이 말의 올바른 해석은 이것입니다. “강남이 킹왕짱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다 알려줬는데 잘못 이해하면 안 됩니다.

 알 사람은 다 압니다. 이제 한은이 금리 인하하면 강남은 또 달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 안하고 버티다가 외인이 인내심을 잃으면? 우리나라 금융 자체가 새됩니다. 이 얼마나 스릴 넘치고 재미있는 상황인가요. 역시나 강남좌파에 의한, 강남좌파를 위한, 강남좌파 정부는 강남좌파를 배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 다수한텐 노무현의 추억이 있습니다. 이제 서울 부동산이 다시 랠리를 시작한다고 가정할 때, 정권이 부동산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남아있을까요? 쓸 수 있는 수단은 이미 다 쓴 게 아닐까요?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요. 그렇게 시장에 온기가 다시 피어나면, 아주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때를 떠올리게 될 겁니다. 문재인은 어쨌든 노무현의 후계자고, 노무현 때와 비슷한 부동산 억제책을 썼는데 노무현 때는 부동산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 정권이 그 심리를 다시 한 번 찍어 누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걸 아니까 이 정부 요인 중에는 금리를 안 올리고 싶은 사람도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나라 경제를 이번에 박살낼 가능성도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금리인하하라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 정권은 정말 많은 부분이 김영삼 정권을 닮았습니다. 지금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습니다. 문재인 시대는 예측하기 힘든 가능성의 시대입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FEjhk1r3ZGE

 문재인 대통령님의 영도에 힘입어, 꽤 보기 힘든 진귀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은 완전히 새롭습니다.

 이 상황은 해답이... 나올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해가 없는 방향으로 가면, 이 정권에 맞는 스타일리시한 해법이 하나 있어요. 외환위기 때 IMF가 제시했던 방식인데요.

 기준금리를 올리면 환율은 그럭저럭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처럼 본격 막장테크로 가면 기준금리를 엄청나게 올려도 해결이 잘 안 됩니다만... 우리가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요. 조금만 올리면 됩니다. 참 쉽죠?

 금리 올리면 부동산도 더 잡힐 거고, 한미금리역전도 완화시킬 수 있을 거고. 예금도 늘어날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탁월한 안을 이 정권이 밀어붙일 확률은... 후하게 많이 잡아서 한 20%쯤 될까요? 노멀한 주류경제학자들은 절대 할 수 없는, 참신하고 특별한 영도자만이 가능한 방식이거든요.

 문재인 정권의 요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노멀한 학계 따위의 고리타분하고 재미없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평범하지 않은, 생각하기도 힘든, 더할 나위 없이 참신한 방식을 들고 나오지요. 

 그들이 무언가를 밀어붙이면 핫이슈가 되고, 전 세계가 주목합니다. 용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걸 하거든요.

 그리고 이 정권의 실세 진선미 장관께서 25일, 경기부진을 헤쳐 나갈 탁월한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 한국의 여성임원 비율이 7년째 OECD 꼴찌랍니다. 경제를 담당해야 하는 여성 인구의 역량을 강화하고 부추겨야 하는 게 대한민국이 직면한 도전이며, 기업 내 의사결정영역에서 성별다양성이 확보되면 기업 성과 향상 및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진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거침없는 소득주도성장과 여성할당제로 우리 문재인 정권은 하루하루 더더욱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 눈부신 변화에 나는 최근 아침에 눈이 저절로 떠집니다. 대통령도 총리도 장관도 저렇게 불철주야 노력하는데, 나 역시 성실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의 시장 변화를 두근두근대는 심정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은 과연 어떤 일이 생길까요? 대통령님 덕에 심심함이라는 감각을 느껴본 지 오래 되었습니다. 롤러코스터도 바이킹도 필요 없는 나라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문에 어울리는 것 같은 브금

https://youtu.be/J9EIEEEnhY8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사퇴했습니다. 절대 관사 못 잃어 민주주의 못 잃어 나는 대한민국 못 잃어를 시전하진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나 거액의 평가익을 챙긴 자의 여유로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이 아직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잊힐지도 모릅니다. 이 극단적으로 혐오스러운 사건에 대한 기록을 먼저 하고, 이 사건을 둘러싼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에 대해 이야기할까 합니다.

 우선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한겨례신문의 기자였습니다. 한겨례 기자 중에서도 굉장히 문재인 지지성향이 강한 편이었고, 문재인의 경쟁자들에겐 적대적인 칼럼을 공개적으로 해 왔었지요.

 새민련이 분열하던 2015년 9월, 누군가가 안철수에게 부산 출마를 권하는 언론 플레이를 하던 걸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때 공개적으로 언론을 통해 그 역할을 하던 인물이 김의겸입니다. 당시 칼럼을 링크하지요. 대선 가도에서 안철수를 누구보다도 집중적으로 공격했던 게 그 드루킹이라는 걸 떠올리면서 보시길 권장합니다.

[편집국에서] 안철수가 부산에 출마해야 하는 이유 / 김의겸

 그리고 그는 분당 과정에서 문재인의 패권을 서포트한 언론인이기도 합니다. 그와 관련된 기사도 하나 링크합니다.

문재인에게 노무현 기질이 스며들고 있다

 이후 김의겸은 그 보상처럼 문재인 정권의 두 번째 청와대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민간인 사찰 DNA가 없다는 등의 말로 유명해졌지요. 여기까진 배경 설명이고요.

 본 사건은 지난 28일, 김의겸이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흑석뉴타운 9구역 재개발 지역의 25억 7천만원 상당 주거복합건물을 구매한 게 알려진 것입니다. 상가주택이라 표현하는 기사도 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상가주택이 아닌 주거복합건물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상가주택은 주택의 연면적이 상가보다 넓은 주택이고, 주거복합건물은 상가 면적이 더 넓어도 됩니다. 이 과정에 복합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뜨겁게 이슈화되었지요. 관련 기사를 링크하겠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35620

 그의 부동산 투기의 문제를 정리해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1. 그는 한겨례 기자 시절 재개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의견을 반복하여 주장한 바 있습니다. 표리부동한 위선자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지요.

2. 문재인 정권은 부동산 투자, 투기 전반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의견을 공개적으로 주장해왔고, 과도할 정도의 억제책을 강행해왔는데 정작 청와대 대변인은 부동산 투기에 앞장섰습니다. 극단적인 레버리지 규제 및 다주택 규제로 현금부자들과 서울 부동산 소유주들만 부자가 되는 양극화를 조장한 정권에서, 그 구성원이 인생을 건 투기 한 방으로 10억 이상의 평가차익을 일순간에 창조해낸 것입니다. 그야말로 부자는 부자답게, 서민은 더 서민답게 만드는 사다리 걷어차기 및 내로남불 전문 정권의 대변인답기 그지없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3. 해당 물건은 당시 제1금융권에서 10억 이상의 대출이 나오기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10억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당시 대출을 받은 은행 지점은 김의겸의 고교 1년 후배가 지점장으로 있었습니다.

4. 김의겸은 본래 청와대 인근인 옥인동에 전세를 살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진의 붉은 선 안이 옥인동입니다.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청와대는 효자동 삼거리 북쪽인데 네이버 지도를 캡쳐한 거라 안 나오고요.

 이렇게 구글지도를 캡쳐하면 제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김의겸은 대변인이 되면서 관사를 신청했습니다. 이게 무척 예외적인 게, 원래 청와대 대변인은 관사를 안 받아왔었습니다. 그런데 김의겸의 전임인 박수현 전 대변인은 충남 공주에 자택이 있었기 때문에 관사를 받게 되었었지요. 원거리에 집이 있는 사람이 관사를 받는 거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만, 김의겸은 한 동네인 옥인동에 거주 중이었음에도 관사를 받았고, 그것도 예외적으로 부부동반으로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청와대 관사는 부부동반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의겸은 이 전세보증금 4억 8천만 원을 재개발 투기에 사용합니다. 그가 거주하던 관사는 물론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이건 그가 투기하는 걸 청와대 차원에서 세금으로 지원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5. 기존 건물주가 가지고 있으면 필연적으로 큰 이익을 보게 될 물건을 팔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해당 건물에서 대대로 냉면 장사를 했었지만 최근에 장사가 너무 안 되서 당장의 자금줄이 막혔기 때문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요식업 업자를 파국으로 몰아넣은 원인 중 주요한 하나로 현 정권의 반시장적 정책을 꼽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현 정권이 고의적으로 재개발구역 사업자를 망하게 한 후에, 정권의 수뇌부가 그 사업자의 이권을 관사까지 활용해가면서 취득한 셈이 되었지요.

 이런 행위가 얼마나 나쁜 짓인지 이해를 못한다면 아마 경제 모르고 부동산 모르는 문재인, 민주당의 광신자일 것입니다. 상식을 가진 모두는 이 정권의 사악함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근혜는 최소한 서민들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면서 속된 말로 삥을 뜯지는 않았고, ‘나만 귀족처럼 잘 살 거고 니들은 서민이니까 서민답게 살아’ 같은 짓은 하지 않았고, 듣도 보도 못한 관사 투기 같은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행위는 전례도 없고 수식할 말조차 마땅히 없기 때문에, ‘김의겸스럽다’ 및 ‘문재인스럽다’ 같은 수식어를 만드는 게 적합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김의겸 같은 놈’ 같은 욕설도 일반화되기 충분할 것입니다.

 본 문제가 드러난 후 김의겸은 각종 저열한 변명을 일삼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우선적으로 앞세웠던 변명은 ‘제 나이에 또 나가서 전세를 살고 싶지는 않았다’ 였습니다. 이후 되도 않는 노모팔이, 아내 탓을 했는데 조롱거리에 지나지 않는 명백한 거짓 변명이었지요.

 이 사건은 단순한 청와대 대변인의 부도덕함이 아닙니다. 그 동안 민주당과 좌파들이 우기고 강행해온 부동산 억제책의 논리적 근간이 흔들린 사건이고, 본질적 추악함과 끝없는 무능이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김의겸은 본인이 평생을 주장해왔던 정의로움과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명예 모두를 내던지고 부동산 투기에 인생을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익을 보고 물러나는 걸 전국민이 봤지요. 이 시점에서 부동산 투자를 악으로 몰아오고,

 ‘서민이 아파트 사면 한나라당 지지한다’던 김수현을 사회수석에서 정책실장으로 진급시킨 현 정권의 모든 언행은 그 명분을 잃은 것입니다. 모든 부동산 억제책을 어거지로 밀어붙여왔던 것이, ‘우리 이너서클 특권층만 해먹겠다!’ 가 진실인 걸로 결론이 난 것이지요. 이 정권에서 김의겸 혼자만 부동산 투기를 한 것도 아니지요.

 이 정권의 경제정책은 거의 모든 면에서 광범위하게 최악입니다만, 관련하여 특히 최악이었던 걸 하나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작년에 이낙연 총리가 앞장서서 부동산 시장 과열이니까 기준금리 올리라고 한국은행에 압박을 넣었던 적이 있지요. 그리고 법인세 인상 등 정권이 앞세운 반기업 정서와 미국의 금리인상, 무역전쟁, 총체적 경기둔화 및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 등이 복합되어 코스피가 붕괴하였고, 외화 이탈이 우려되면서 11월에 결국 경기둔화에도 불구하고 한은은 기준금리인상을 단행했었습니다.

 경기가 둔화세인데 기준금리가 오르고 증세와 강제적인 임금인상까지 겹쳐진다는 건 시장엔 재앙입니다. 경제학을 기초라도 아는 사람은 이 정권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대재앙인지 알 수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인상된 이후, 코스피는 계속 나쁘다보니 단기자금이 채권에 몰렸고 결국 지난 12월 19일에 국고채 1년물 금리가 기준금리와 역전되었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이 상황은 오래 가지 않았었고, 코스피가 반등하면서 일단락되었었는데요. 최근에 미 연준이 금리인상 중단을 발표했고, 주식시장이 다시 하락 추세가 되면서 이번에는 기준이 되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내려갔습니다. 지난 3월 27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기준금리 이하로 내려갔고 금요일인 29일까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한국은행은 11월에 기준금리를 올린 후, 5개월이 지난 4월에 기준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부의 경제정책과 어처구니없는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아예 경제학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수준이라는 게 증명된 셈입니다. 기준금리는 3년물 국고채 금리보다는 낮아야 합니다. 본 블로그에서 지난 11월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기준금리를 올리지 말고 정부가 기준금리를 안 올릴 수 있도록 친시장적 경기부양책을 일찍 시행했어야 했다는 것이지요.

 이 정권의 잘못된 경제 및 부동산 정책, 중앙은행에 대한 간섭으로 인해 너무 많은 시민들이 불필요한 고통을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권력을 쥔 특권층은 비열한 방식으로 사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강력하게 심판받아야만 합니다. 이토록 표리부동하고 혐오스러운 권력은 지금껏 처음 봅니다. 대다수의 악은 평범성을 가집니다만, 문재인 정권이라는 거악은 비범합니다.

(2019/04/03 내용추가)

 대출액수가 이상하다 싶더니 추가 보도가 나왔습니다.

 가게 4개를 10개로 서류조작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다음 링크를 참조해주십시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36835

 추천 브금

https://youtu.be/Np-Y8ClGgRk

 춘분입니다. 좋은 날이지요.

 간밤에 미 연준에서 올해 금리인상을 하지 않고, 자산 축소도 9월에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글로벌 Top3 메모리반도체 회사인 마이크론이 감산을 발표하여 모처럼 시장에 온기가 도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난 10~12월에 우리나라 경제는 정말 위기였습니다. 11월에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12월 19일에는 국고채 1년물 금리와 기준금리가 역전되는 현상까지 발생했었지요. 그런데 그 날 정도를 터닝포인트로 조금씩 분위기가 반전되더니, 결국 1월 8일에 나는 경기가 반등하는 조짐을 느끼고 포스트를 했었고요. 그래도 올해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좀 힘들어질 거라 우려했었지만 역시나 동결로 간다고 합니다.

 지난 해 미 연준의 금리인상은 과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 진의를 파악하긴 어렵고, 이런저런 추정만이 가능할 뿐입니다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현행 금융 시스템에서 디레버리징이라는 건 무척 어렵다고 해야겠습니다. 현행 달러 시스템의 완전한 파국이 올 때까지 진정한 디레버리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나의 기존 생각이 이번 연준 발표로 좀 더 확고해졌고요. 이제 2분기 지나면서 2020년까지는 일률적인 유동성 랠리가 이어지거나, 아니면 내년 초중반까지 위기를 겪은 후 연준이 금리를 낮추면서 새로운 유동성 랠리가 시작될 확률이 높다는 쪽으로 생각해둬야 할 것 같습니다.

 끝없는 무능을 보여주는 문재인 정권 아래 사는 입장에서, 사태가 이 정도로 마무리되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적당히 무마되다보니 많은 시민들이 이 정권의 무능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현실이 무너지고 권력을 심판하는 것보다는 현실이 무너지지 않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다만 이주열 한은총재는 아직 기준금리 인하를 검토할 시점은 아니라고 오늘 의견을 밝혔습니다. 나는 이 정권이 지나치게 빡빡한 금융을 강요함과 동시에, (특히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을 줄인다는 점에서 대단히 매파적이며 정의와는 거리가 먼 경제정책을 강행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반발이 이 정도로 없는 것도 꽤 신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나라의 체제와 시민의식이 자유민주정과는 그만큼 거리가 멀다고 볼 수도 있겠지요.

 줄어들지 않을 달러유동성을 우리나라가 얼마나 잡을 수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정권이 우리나라 자산가격상승을 회피한다는 건, 넘쳐나는 달러가 우리나라로 모여들지 않도록 막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긴 합니다. 세계 기준 통화는 완화적인데 우리는 경제 사정이 그다지 좋지 않음에도 빡빡하니, 우리 쪽으로 돈이 흘러들어올 일이 별로 없단 말이지요.

 물론 유동성을 줄이고 빈부격차를 크게 함으로 강남좌파들은 더욱 부자가 될 수 있긴 합니다. 이 정권은 강남좌파에 의한, 강남좌파를 위한, 강남좌파 정권이므로 강남좌파의 이익만큼은 끝까지 챙길 걸로 생각합니다. 그 강남좌파들이 여론을 장악하고, 언론을 장악하고, 그들만의 세상을 꾸려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HDyGuytTCmY

 내가 거주하는 동네 상권은 지난 10~12월 초에 극단적인 침체를 맞이했었습니다. 나쁜 정도가 아예 처음 보는 수준이었고, 요새 안 좋다고 할 만한 정도가 아니고 이대로 아예 망하나 싶은 정도였기 때문에 큰 위기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침체가 연말이 되면서 완화되었었는데, 일단은 지금까지 보면 최악의 침체기는 넘어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보고 있는 지표 중 경기가 풀릴 만한 지표는 전혀 없습니다. 오직 내가 길거리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감각들만이 경기침체국면이 완화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한 나의 추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기가 좋지 않고, 앞으로도 나아지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씀씀이를 줄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경기가 나쁘고 좋아질 만한 가망도 보이지 않으니까 극단적으로 줄였던 게 10~11월의 상황이라고 추정합니다. 그런데 씀씀이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살면 스트레스가 누적됩니다. 참기 힘들 정도로 소비를 줄였다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그게 연말을 계기로 터져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뒷일은 모르겠고, 최소한 쓸 건 쓰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된 사람이 많아 보인다는 것이지요.

 어쨌든 사람들이 돈을 쓰면 시장이 돌아가고 경기침체국면은 완화됩니다. 마침 미중무역전쟁도 그럭저럭 봉합 국면이고, 금리를 마구마구 올리던 파월도 브레이크를 밟으려는 분위기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 타오르니 이 정권도 조금은 우클릭을 시도하는 거 같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경기침체의 바닥이 보일 것 같기도 합니다. 현재 OECD 경기선행지수가 문재인이 집권하는 시점부터 끝도 없이 하락 중으로, 6년 1개월만의 최저치인데 너무 바닥이라 대략 이번 봄까지 내려가다가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선행지수가 반전하면 실물경제는 대략 반년 후부터 좋아진다고 생각하면 되니, 현재의 예상 시나리오대로라면 올 가을쯤부터는 좋아질 수 있을 걸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이 무언가를 딱히 잘하지 않더라도 더 망가뜨리지 않는 한,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을 감안할 때 밑도 끝도 없이 침체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정권의 경제 말아먹는 실력은 기적적이었지만 지금 분위기를 봐서는 딱히 많이 더 폭주하면서 크게 망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현 정권의 지지율은 별 변수가 없는 한 올 상반기엔 하락하다가 하반기에는 보합 또는 어느 정도 반전할 수 있을 걸로 생각해둬도 좋을 것 같습니다. 총선을 앞두면 좀 분위기를 바꿔서 마구마구 우클릭한 공언을 내뱉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정권 지지율은 상반기에 많이 하락해야합니다. 이 위선적이고 교만한 사회주의 정권이 심판받지 못하는 한 우리나라에 밝은 미래는 없습니다.

 부동산은, 주택의 경우 신규주택 인허가 감소 정도가 꽤 심합니다. 수도권은 미분양이 거의 사라졌고, 지금은 여유 있는 부자들만 부동산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이 극단적으로 없는 상황이 예고되었고, 준공이 없을 경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시장의 신규주택 요구수요를 맞출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빈부격차를 더 극단적으로 만드는 상황인데, 이 정권이 만드는 전반적인 정책의 결과가 명백한 빈부격차의 심화임을 뇌리에 새기고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정권의 행보를 보면 서울 부동산 강세 현상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걸로 보이는데, 지금처럼 가면 서울뿐만 아니라 수도권 부동산 전반이 랠리를 시작하는 것도 가능해 보입니다. 미분양도 거의 없는데 인허가도 별로 없고, 이 정권이 부동산이 아닌 다른 투자처에 투자금을 보낼 만한 충분한 동기를 제 때 제공할 확률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내 예상대로라면 꽤 좋을 겁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경제지 등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암울한 예상들이 잘 맞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한 성장률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몇몇 산업은 인위적 또는 사이클상 펌핑 받게 될 거고, 그러면 아마 이번 정부가 내년 총선에서 자화자찬할 정도의 결과는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도 이번 정부가 진짜로 잘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일은 거의 절대 없을테니 속지 마시고요. 만에 하나 잘 하면 포스트 씁니다.

 우리나라 경제에서 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오늘 4분기 어닝쇼크를 발표했는데, 삼성전자의 실적이 이 정도로 심하게 나쁘다는 건 메모리반도체 재고 소모 및 단가 하락이 예상보다 심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메모리반도체는 과점시장인데다 - 원탑 삼성전자 아래 하이닉스와 미국 마이크론사가 있는 3기업 과점구조 - 중장기적으로는 점점 수요가 늘어나는 특성이 있어서, 골이 깊을수록 회복도 빠를 확률이 높겠습니다. 삼성전자의 어닝쇼크 배경에는 중국 반도체 굴기를 견제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반도체 생산 장비와 재료를 불필요할 정도로 주문해서 중국이 구매하지 못하게 해버리고, 임직원들을 중국으로 못 나가게 압박하면서 동시에 많은 보너스를 줘서 달랬습니다. 미국만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막은 게 아니라, 삼성전자도 전쟁에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분간 재고소모를 위해 나쁜 실적을 감수해야겠지만, 그에 결국 어제 중국 반도체굴기 기업 중 하나인 푸젠진화의 협력사, 대만 UMC가 D램 개발 사업을 포기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 관련 기사를 링크하겠습니다.

http://www.etnews.com/20190107000324

 환율과 금리는 지난 4분기에는 상당히 많이 - 금융위기 가능성이 눈앞에 아른거릴 정도로 - 위험했는데, 일단 생사의 고비는 어찌 넘긴 것 같고 코스피가 오르고 내수경기가 풀리는 가운데 파월이 금리인상을 안 하면 괜찮아집니다. 다만 원화절상을 피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예측입니다. 이 정권은 아집을 버리지 않았고, 많은 불안요소가 남아있으며, 경기의 이번 저점이 언제가 될지 아직은 알 수 없습니다. 이번 문제를 매듭짓더라도 그 뒤엔 더 큰 문제가 남아있을 확률도 높겠지요. 그렇지만 원래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끝없는 비관은 별로 좋을 게 없고, 무언가가 좋아질 만한 조짐은 빠르게 눈치 채야 합니다. 올해가 작년보다는 나은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