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추천 브금

https://youtu.be/Cnwj3fFhmrA

 지난 1분기 성장률이 낮게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정부예산 집행이 그 시기에 잘 안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분기에 조기 집행된 예산이 있고, 그건 상대적으로 1분기의 분기 성장률을 낮게 만들었고요. 또 제 때 예산 집행이 안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분기에 미처 집행되지 못했던 예산들이 2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된 데다가, 1분기 성장률이 -0.4%까지 찍었다보니 기저효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분기에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 건 어느 정도 당연했고요. 내용을 봐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2분기 경제 성적은 영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 집행이 많이 되고 기저효과가 있어서 분기 성장률이 높아 보일 뿐이지, 실질 내용은 여전히 최악입니다. 1분기와 2분기를 합쳐 봐도 0.7%밖에 안 됩니다. 1분기에 평균 0.35% 성장한 셈이지요. 올 하반기에 확실한 경기회복이 없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2%를 넘기기 힘들 거고요. 지금 일본하고 트러블을 겪고 상황이 전개되는 모습을 보면 아마 결과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요새 생각이 좀 복잡해지는데요. 경제는 지금 답이 없어서 그냥 기다리는 거 말고는 수가 없고요. 정치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진짜 못하긴 하는데, 바닥 경기와 민심이 아니어도 너무 아니어서요. 거기에 더해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진짜 못하는 것도 있어서, 내년 총선 예측이 매우 어렵고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반일감정으로만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쭉 상황을 끌고 가려고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심판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실제 어느 정도의 득표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한은이 금리인하를 연내에 추가로 하면서 추경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추경을 막는 건, 정치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진짜 아닙니다. 지금은 정권이 주장하는 추경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많고 강력한 추경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정권이 추경에 충분히 절실하지 못한 데 대해,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 추경과 정부부채규모에 대해 문재인이 함부로 말을 했던 것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제대로 된 경제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AkdO5H0qXMI

 나는 아베의 이번 전술을 일단 올인성으로 봤습니다. 아베의 모든 계산은 참의원 선거에서 충분한 승리가 있어야만 맞아 들어가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대한 아베의 태도는 양날의 검이었고, 부작용을 낳을 우려도 컸는데요. 나는 그래도 아베니까 각을 보고 들어갔을 거라고 어림했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좀 신중하게 대응하는 게 정석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아시다시피 문재인 정권은 저돌적으로 맞섰고, 아베는 올인 전술을 실패했습니다. 참의원 선거 결과가 아베한테는 나쁘게 나왔고, 그 결과에 문재인 정권의 미친 듯한 반격은 아주 약간의 영향은 줬을지도 모릅니다.

 이러면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 가능합니다. 우리나라가 이겼습니다. 아베가 졌어요.

 게임에서는 이런 결과도 종종 생깁니다. 고수가 올인성 전술을 택했고, 하수가 호전적으로 반격했는데 하수가 이기는 결과 말입니다. 아베는 어디선가 오판을 한 것입니다.

 이제 순리대로 가면요. 아베는 총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승리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싸움을 벌였으니까 이긴 쪽에겐 보상이 주어져야지요. 그런데 아베가 순순히 물러설지는 모르겠고요. 문재인은 전략이 없는 인물이기 때문에 승전 수당을 제대로 챙길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아베의 행동은 예상이 안 되는 영역에 있습니다. 계산이 틀어지고, 늙고, 물러날 때가 된 권력자는 때때로 예측할 수 없는 행동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행동은 아주 단순해서, 모르겠고 일단 반일. 토 달면 토왜. 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더 우리나라가 일본에 데미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이 갈등이 장기화되면 우리에게 전혀 좋아질 게 없고, 적당히 자존심을 세우는 선에서 이익을 얻어내는 게 최선입니다만 그렇게는 잘 안 될겁니다.

 다만 문재인은 현 상황이 미국의 국방 부담을 늘리는 방향이라는 건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북바라기니까, 이 모든 상황을 북을 위해 이용할 겁니다. 결국 북과의 관계는 더 진전될 확률이 올라갔다고 생각하고요. 한일관계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트럼프는 다음에 아베를 보러 갈 때 어떻게 놀려줄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아베가 폭주하지 않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