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추천 브금

https://youtu.be/SfdHyiJsz2w

 현재 우리나라는 산업구조의 개편과 패러다임 시프트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투자가 활발해야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투자가 아주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앞으로 산업구조가 개편되기 어렵고, 패러다임이 제대로 진화하기도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 인구구조가 대단히 나쁘고, 출산율이 인류 역사상 최악의 선을 넘어 아래로 달리는 중이기 때문에 향후 잠재성장률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투자가 감소한 주요 원인은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에 있습니다. 이 정권은 철저한 반시장적 정책을 강행하여, 투자자금이 그 어느 쪽으로도 모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국내의 투자자금은 서울 부동산, 금, 단기금융상품, 그리고 해외자산으로 급속도로 빠져나갔으며 우리나라엔 미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시장이 지속적인 주의 시그널을 오래 보냈음에도 이 정권은 더할 나위 없는 아집으로 일관하였으며, 결국 이제 파국이 오는 것입니다.

 해외자본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대다수의 기업에서 위험자산을 인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예외가 되어 있는데다 채권투자비율이 높아서 티가 별로 안 나는 것입니다만, 외국 자본이 우리나라 경제를 보는 시각은 현재 일관적으로 부정적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산업 구조의 변화를 제 때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자금유출을 막을 수도 없기 때문에 경제 전반이 추세적인 하향으로 들어갔습니다. 정책 패러다임이 변하기 전에는 이것이 개선될 수 없는데, 이 정권은 정책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정권이 아니므로 기대할 것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이 정권은 정부 주도의 신산업 및 미래기술 육성에는 관심이 있으나, 시장과 자본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불신이 있고, 개입주의적인 성향이 비상식적일 정도로 과도하여 현실을 빠르고 크게 악화시키는 중입니다.

 현 시점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의 미래전망을 부정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행복회로는 위험합니다. 이 문제는 본질적으로 정치리스크인데, 아직 이 정치리스크를 인정하기 싫어하거나 아예 이해를 못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 때 해결될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이 위기는 과거와는 다릅니다. IMF 외환위기는 본질적으로 유동성의 위기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80년대 고도성장 이후로 처음 본격적인 펀더멘탈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건 유동성 위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위기는 유동성이 재공급되면서 순식간에 추세가 반전될 수 있었지만, 이번에도 그렇게 금방 잘 풀릴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는 게 좋습니다.

 골치 아픈 문제 중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위기임을 알아도 위기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위기라는 걸 권위자가 입에 담으면, 그것은 위기임이 확정되는 것이고 심리가 붕괴하면서 진짜 금융의 붕괴로 치닫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 앉은 분들은 위기인 줄 알아도 위기라고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슬슬 위기관련 지표를 볼 때가 되었는데요. 문제가 터진다면 회사채나 어음부터 터질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신용도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하향국면에 들어갔는데요. 쉽게 이야기해서 올해 들어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는 이유는 돈을 못 벌어서인데, 돈을 못 벌면 돈을 더 조달해야하고요.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자금조달 비용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기업은 경기가 정상적으로 턴해줘야 살아남는데요. 나에게는 현재 우리나라가 장기적인 경제위기 국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결국 부도내는 기업이 어느 순간 가시화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아마 진짜 모두가 경제위기라 느낄 만한 게 온다면, 누구나 이름 들으면 알 만한 큰 기업이 부도를 내면서 시작되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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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VQr5yhSWSpk

 5월 출생아수 통계가 나왔는데, 원래 심각한 건 알았지만 너무 심해서 좀 어이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바닥 수준이었는데 작년 5월에 비해 올해 5월 출생아수는 -7.9%가 나왔습니다. 그나마 대전, 전남 출생아수가 유지되어서 그렇지 지역별로 보면 실제론 더 심각합니다. 전북 출생아수는 -20%. 강원, 경북, 울산은 -12.5%, 광주 -11.1%, 충북 -10%, 경남 -9.5%, 서울 -9.3%입니다. 청년여성이 많은 여초도시 서울에서 출생아수가 크게 감소한 건 특히 주목할 만 합니다.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지는 이유는 이상하게도 작년부터 출생아수 통계가 대략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100단위로만 표시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사실 출생아수 통계 관리 자체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은 여기서 하시면 되고요.

https://sgis.kostat.go.kr/funny_month/month/month_main.do?monthEleId=d1&monthEleYear=2018&monthEleMonth=5&monthEleNm=%EC%B6%9C%EC%83%9D%EC%95%84%EC%88%98&seaAdjDiv=N&itemSelect=oldMonth&clickTag=dataAtag1&printMap=&path=&sortNm=%EC%9D%B8%EA%B5%AC%EB%8F%99%ED%96%A5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나 지난 몇 년 동안 출생아 숫자가 급감한 건 래디컬 페미니즘 탓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구구조로 인한 출생아 수 감소는 이미 예측되어 있었지만 예측을 크게 하회하는 상황이고, 실제 2010년 무렵에 나오던 출산율 예상 그래프는 지금쯤 반등추세 위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근래 고용현황이 근래 급 나빠지긴 했지만 문재인 정권으로 인한 출산감소가 시간적으로 올해 5월에 가시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 전의 경제상황 변화는 완만했으며, 평균소득 대비 주택 가격은 2010년대 들어 오히려 저렴해졌고, 특히 지방에는 미분양이 넘쳐나는 상황인데다 지난 2016년엔 역사적으로 가장 낮은 PIR을 기록했을 정도라 출생율 급감을 설명할 만한 다른 근거가 없습니다. 큰 변수가 될 만 한 건 메갈리아, 워마드로 대표되는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의 폭주뿐입니다. 추가적인 변수라 생각할 만 한 건 현대 청년들의 체력저하 정도 같은데, 한국인이 세계적으로 신체적인 능력이 낮은 편이긴 합니다.

 이번 정권은 반사회적 래디컬 페미니스트들 편을 아주 노골적으로 들고 있는데, 관련하여 신임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이 힘쓰는 일은 아니고, 여경을 늘려야 한다고 취임 시부터 주장했습니다. 이에는 윗선의 압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며, 현행 여경 채용 기준을 보면 장기적인 치안악화를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직 여경이 여성 아이돌한테 팔씨름에서 지는 사건이 얼마 전에 벌어진 적이 있기도 합니다. 관련 기사를 링크합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1&aid=0002360996

 정상적인 여성이라면, 나와 나의 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여경이 달려오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지능을 가졌다면 여경 비율을 90%로 하라는 주장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추세대로 간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지나가던 시민 K씨가 위험에 처한 여경을 구하고 뉴스에 나올 일이 생길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 여경이 늘어나면 남경의 업무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업무가 질적으로 나빠지고 그러면 장기적으로 경찰 인력의 질까지 나빠집니다.

 한편으로 이미 여경은 감사 쪽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여경의 경찰조작내 권력은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여경들끼리 뭉쳐서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고, 한 번 늘어난 권력을 잘 놓지 않을 것입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난 포스트들에서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증가와 세계정세 문제로 인해 불법체류자와 인도적 체류허용자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난민으로 허가받지는 못하지만 인도적으로 체류는 허용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될 것인데, 한국계(한민족) 한국인 청년남성은 해외로 외국으로 하루하루 떠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경찰력은 약화추세니, 앞으로 치안이 전반적으로 악화될 거라는 예상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현실은 심각한데 사람들의 인지 속도가 느리니, 반복해서라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대로 가면 큰일 날 짓을 이번 정부는 참으로 많이 하는데, 시민들의 정치현실 인지는 어쩔 수 없이 매우 느립니다.

 한편으로 이틀 전에는 홍대 몰카 피해남에 대한 2차 가해 집단이 혜화가 아닌 광화문에 집단으로 모여, 정권의 비호를 받는 가운데 다시 한 번 분탕질을 쳤는데요. 보도에 의하면.

 행사가 끝난 오후 7시10분쯤 세종로공원부근 보행로에서 마스크와 선글라스, 모자를 착용한 채 길을 걷던 20대 남성이 시위를 마치고 귀가하던 집회참가자와 부딪힌 일을 놓고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고의적으로 부딪혔다”는 여성들과 “부딪힌 건 미안하지만 쌍방과실 아니냐”는 남성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남성은 여성들의 요구로 얼굴을 공개하고 무릎을 꿇어 사과했으며, 경찰의 중재 끝에 훈방조치 됐다고 합니다. 감히 귀족님들한테 함부로 부딪친 천민의 최후랄까요. 관련 기사는 다음 링크에 있어요.

http://hankookilbo.com/v/fe6df066bd4347aaaeeb8303617ae805

 이 글 보시는 평민, 천민 여러분들은 부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아직은 무릎 꿇으면 넘어가지만 앞으로는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