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블로그 이미지
해양장미의 미디어
by 해양장미
  • 806,121Total hit
  • 341Today hit
  • 685Yesterday hit

'부동산'에 해당되는 글 13건

  1. 2017.11.18
    서울 엑소더스 - 박원순과 문재인이 함께하는 몰락의 수도 (24)
  2. 2017.10.15
    포퓰리즘 반지성주의 정부 앞에서 서민들은 모르모트가 됩니다. - 부동산대책의 여파 (113)
  3. 2017.01.11
    문재인 집권 후의 예상 (219)
  4. 2015.07.07
    야권은 주택 및 대출문제 때문에라도 이기기 힘듭니다. (104)
  5. 2014.06.29
    LTV 완화 및 가계부채 논란에 대하여 (39)
  6. 2014.03.18
    박근혜정부의 오판 – 바로잡을 수 있을까? (16)
  7. 2014.02.26
    임대소득세 추징 문제에 대한 이야기 (8)
  8. 2013.09.09
    개인적인 부동산 및 내수경기 전망 (9)
  9. 2013.05.23
    한국 부동산 주택시장은 어떻게 될까? (28)
  10. 2013.04.01
    민주당의 증세론에 반대한다. (10)

 추천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LQYlSv1uh_8


 많은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서울 인구감소세가 뚜렷하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서울 인구는 고건 시장 때까진 감소세다가, 이명박이 취임하면서 증가세로 반전하였습니다. 그 후 오세훈 시장 때 최고였다가 박원순 취임 후 가파르게 감소중입니다.

 

 시장의 정치적 성향이 서울시 인구수에 주는 영향은, 일단 귀납적으로는 명백합니다. 물론 서울시 인구감소는 서울시 자체 문제만이 아니고, 외부요인이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박원순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돌릴 수 있을지는 여러 모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만, 실제 이명박-오세훈 때는 인구가 늘다가 박원순이 취임하니 가파르게 감소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2010년에 서울 인구는 1057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던 게 올해 6월엔 991만 명까지 줄었지요. 서울 사람들은 높은 인구밀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보니 인구유출을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실제 인구유출이 도시에 주는 악영향은 꽤 큽니다. 실제 도시보다 훨씬 단순화한 시티 빌드 시뮬레이션 게임에서도 인구유출추세는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기 쉽지요. 실제 도시엔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보이는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심각한 각종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런 서울 엑소더스가 근래 가속화되었습니다. 문재인정권의 8.2 부동산대책이 원인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올해 서울 인구유출 추세를 보여줍니다.




 좌파들은 항상 서민 서민 하지만, 좌파들의 정책은 매우 쉽게 서민의 삶을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실제 8.2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지만, 서울의 다세대, 연립주택들의 가격은 하락하였고 부자동네와 가난한 동네 집값은 차이가 벌어졌으며, 서울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에도 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부동산투자를 제한한다 해도 투자자금이 0이 되는 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투자가 더 안전해 보이는 부동산으로 몰리기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주담대 갈아타기도 막아놨으니 주담대 거치 다 된 사람들은 결국 눈물을 머금고 더 주택이 저렴한 동네로 이사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향후 박원순 시장이 연임되고 문재인 정부가 비현실적이고 반지성주의적인 정책을 계속 강행하는 한, 서울 엑소더스도 계속될 것이고 그 악영향은 연쇄적으로 길게 이어질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앞으로 서울에서 계속 살기 힘들어질 것이고, 부자들은 더 돈을 벌 것입니다. 좌파들의 사회주의적인 정책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망상으로 고집 부려가며 온갖 정책을 펼치니 혼란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이들은 살아남고, 약자들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좌파들은 이 문제를 단편적으로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사람이 떠난다.’ 같은 식으로 생각하고, 좌파적인 집값억제, 공공임대주택 공급 같은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판단엔 충분히 전문적이거나 학술적인 고려가 없으며, 실제 그런 판단으론 결코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물론 박원순이 3선된다면 서울시민들의 자업자득이긴 합니다만.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TRACKBACK 0 AND COMMENT 24
  1. 침착하게 2017.11.18 13: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당분간 서울을 떠나게 된 입장에서 마음이 영 좋지 않네요. 서울에 남을 가족들과 친구들도 걱정되거니와 저 역시도 다시 들어오려면 힘든 시기를 보내야겠죠.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 터라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는 표를 주지 못할듯 싶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선택을 믿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게 없네요. 시민들이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길바랍니다.

    • 해양장미 2017.11.18 14:51 신고 address edit/delete

      오세훈의 사퇴강행 이후 서울이 완전히 민주당 도시가 되어버려서, 이 추세가 반전되려면 시일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지난 지선땐 정몽준이 워낙 못하기도 했지만요.

      막상 선거판이 되면 또 변수가 많아지긴 할 테니, 내년엔 박원순의 집권이 끝나길 바라봅니다.

  2. 유월비상 2017.11.18 14:1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12225015&code=620100
    궁금해서 찾아보니, 서울 인구 고점 찍은게 1992년이었네요. 서울 엑소더스는 생각보다 역사가 긴가봅니다. 실제로 제가 사는 구는 10여년 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해 지금은 고점에서 10%가 줄었습니다. 예전부터 지속화된 현상을 박원순 문재인이 가속화시켰다 보는게 맞는 표현 같습니다.

    예전에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수도 인구 감소하는건 타 선진국에선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라는데, 우리가 서구 선진국들과 뭐가 다르길래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나마 한국은 슬럼이 거의 없으니, 외국에 비해 인구감소의 악영향이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걸 위안삼아야 하려나요.

    • 해양장미 2017.11.18 15:02 신고 address edit/delete

      경향신문 아니랄까봐 그래프가 완전히 조작이네요. 1992년~2010 사이가 저렇게 꺾은선그래프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서울 인구고점이 1992년은 맞습니다. 그런데 2003년까지 인구가 줄다가, 다시 반등해서 2010년쯤까진 인구가 늘었습니다. 본문에 적었듯 이명박-오세훈 시기엔 인구가 반등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박원순 집권 후 급락중입니다. 올해 급락세는 꽤 심하고요.

  3. 물레방아 2017.11.18 15:1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래도 아직까지는 서울민국이란 말도 있는것처럼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꽤 있는것 같은데요 수원 포함해서 경기도 도시들이 좀더 발전하면 판도가 조금씩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대전도 계속 발전하고 있구요.

    • 해양장미 2017.11.18 15:23 신고 address edit/delete

      격차가 뒤집히긴 힘들겁니다. 부자들만 점점 더 서울에 남으면서, 서울은 질적으론 더 발전할 겁니다. 현 추세로 오랜 시간이 흐르면 다른 도시와는 좀 이질적인, 특권층이 사는 도시가 되어버릴 겁니다.

  4. 보통사람 2017.11.18 16:1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메갈 옹호하는건 둘째 치고 박원순이 한 짓은 오세훈 이상이죠 말 그대로 포퓰리즘에 돈낭비만 하는 최악의 서울시장 자체입니다
    근데도 지지하는 사람이 많더군요

    • 물레방아 2017.11.18 16:41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런 걸로 사람들이 지지인물을 정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7.11.18 17:28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지금껏 봐 온 최악의 정치인이고, 서울시 공무원들도 박원순 부임 후 못견디고 여럿 자살하고 있는데 내년 3선이 유력한거 보면 참 그렇습니다.

    • 침착하게 2017.11.18 19:08 신고 address edit/delete

      공무원들이 못 견디고 자살까지 하고 있나요? 박원순이 연이어 실정을 저지르는 건 알고 있었지만 공무원들이 자살까지 한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네요.

    • 해양장미 2017.11.18 19:10 신고 address edit/delete

      침착하게 /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71107010002921

      이 기사를 참조하세요.

    • 침착하게 2017.11.18 19:33 신고 address edit/delete

      링크해주신 기사를 읽고 왔습니다. 뭐랄까요. 저 정도면...실무자 입장에선 정말 최악의 상사네요.

      220건의 신규 사업을 881건으로 대폭 늘리는 것 하며...(이들 절대 다수가 본인 생색내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겠으나, 시민들 절대 다수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되겠지요. 물론 실무자들은 죽어날 거고요. 그 동안 박원순이 벌인 수많은 사업들처럼...) 수많은 자기 사람들을 낙하산 인사로 꽃아넣는 것 하며...(시정을 열심히 말아드시고 방송국에 손을 쓰시더니 이제는 엽관제를 앞장서서 실천하고 계셨군요. 그 '객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진짜 저주를 퍼붓고 싶은 상사네요. 서울이 지방에 비해 업무량도 적고 근무여건도 좋은 편인데, 박원순이 시장인 이상 그것도 옛말이군요.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토 정서가 워낙 강해 저런 비판이 묻힐 수 밖에 없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네요. 내년 지선에서 박원순과 조희연이 나란히 재선되면 당분간은 지방에 계속 머무르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 해양장미 2017.11.18 19:50 신고 address edit/delete

      박원순 엽관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문제의 일부가 지난 구의역 사건 때 다소나마 드러난 적도 있지요.

      괜히 제가 박원순을 최악의 정치인으로 꼽는 게 아닙니다. 어지간해선 그 정당브레이커 유시민을 제치고 1위 하기 힘들지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사람 여럿 죽이고 있는데, 원래 좌파들이 사람 목숨 중히 여기질 않지요. 언제나 어디서나.

    • 044APD 2017.11.18 21:16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도 시장님이 이분야의 필두라고 생각되는게 보통 정치인이 나쁜짓을.하면 업보들이 따라오기마련입니다만 시정님은 이상하리 만큼 세탁이 잘 되어있더군요

      서울시장만하더라도 저러는데 대통령이 되면 정말... 호주가서 트럭모는게 낫지않나 고려하고 싶을 정도인것같습니다

  5. 044APD 2017.11.18 17:3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시장님이 하는 정책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수준이 아닌 이상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만 감성적으로 충족시켜 주는 것들은 많아서 목적은 좋았다니 하며 미화시킬 여지가 많다는 점이겠군요.

    개인적으로 시장님은 처음부터 끌어내렸어야하는 정치인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현재 판도가 대권도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판도라 정말 골치아파질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7.11.18 17:35 신고 address edit/delete

      박원순이 3선되면 그건 중우정이라고밖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나마 서울에만 피해가 한정되는 편이니 다행이랄까요.

    • 물레방아 2017.11.18 20:15 신고 address edit/delete

      심지어 박원순이 차기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요 ㅎㅎ

    • PPP 2017.11.18 21:38 신고 address edit/delete

      물레방아 / 상황이 몇년 전이고 문의 상품성이 떨어졌다면 박이 차기리더로 떠오를 여지가 있었겠지만, 문이 통령까지 오른 상황에서 박이 당의 차기주자 감인지는 회의적입니다. 지난 대선을 보면서 박의 인기는 그냥 호가호위에 불과했단 걸 많이 느껴서요. (경쟁자 포지션에 서자마자 무차별 난타당하는 걸 보니...)
      본인도 자기 신세가 호랑이 탄 여우인 걸 깨달았다면 야심을 좀 꺾었지 않겠습니까. 아니라면 뭐 그릇에 걸맞게 자멸하겠지요.

  6. 퐁퐁 2017.11.18 18:0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야당이 너무 무력해서 박원순이 가뿐하게 3선 할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11.18 18:24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지금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서울은 계속 쇠퇴할 거고요.

  7. 푸른하늘 2017.11.18 19:5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애초에 서울 인구가 호남 출신자와 그 자녀들+청장년층 위주라 민주당에게 유리했는데 오세훈의 도박 이후에 그게 굳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박원순이 버스나 지하철 등지에 시정 홍보를 많이 하는 까닭에 뭣모르는 시민들은 잘한다고 착각하는 까닭도 있다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7.11.18 20:09 신고 address edit/delete

      시정홍보 자체는 이명박도 오세훈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박원순은 좀 더 착한척에 성공한 것 같지만요. 서울 사람들은 착한척에 약한 것 같고요.

      한편으론 2014년엔 정몽준 후보가 별로였던 탓도 있었지요. 옆 인천에선 시장이었던 송영길이 친박 유정복한테 졌는데 말이예요.

  8. PPP 2017.11.18 21:3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허...서울 인구가 천만 밑으로 떨어지는 걸 보네요...

    • 해양장미 2017.11.18 23:16 신고 address edit/delete

      올해 천만 밑으로 떨어졌고, 앞으로 다시 천만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추천 브금. 우클릭 반복재생기능 사용 가능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7VMEW2MByo

 




 이번 정부의 정책은 전 분야에 걸쳐 기존 엘리트를 배격하는 반지성주의 포퓰리즘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책에서 기존 주류 학문을 배척하고, 비주류야말로 진짜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하고, 검증되지 않은 걸 함부로 적용하는 것이지요.

 

 이런 방식은 사이비 의사들의 것과 같습니다. 안아키 같은 게 유명한 예지요. 함부로 독단적인 처방을 내리고, 잘 되면 내 덕. 잘못되면 나몰라 무책임인 겁니다.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이미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의 글에서 모두 다루거나 언급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본문에선 8.2 부동산대책이 어떤 부작용을 만들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정책을 권력자가 함부로 추진하면 서민들은 실험실의 모르모트처럼 고통 속에 죽어가게 됩니다.

 

 부동산은 글로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쉬운 분야가 아니므로, 8.2 부동산대책에 대한 설명 자체는 생략합니다. 부동산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이미 그 정책이 어떤 것이었으며, 얼마나 총체적인 폐급이었는지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 상태에서 그런 이해가 없는 사람이라면, 당장 이 글에서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건 무리겠지요. 바로 그 결과로 넘어갑니다.

 

 일단 당연하리만큼 거래절벽이 등장했고, 부자들이 주도하는 청약광풍이 벌어졌습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9/2017091901998.html

 

 거래절벽은 일단 시장의 신용-통화 흐름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정부의 세수를 폭락시킵니다. 그리고 그 풍선효과는 이번에도 청약쪽으로 흘렀고, 재개발과 재건축도 호황을 맞았습니다.

 

http://kpenews.com/Board.aspx?BoardNo=1951

 

 이런 현상은 일단 부동산으로 인한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투자를 통해 부자 대열에 합류하려는 중산층, 직업으로 부동산을 다루는 서민들은 모두 탈락하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4058



 가격도 양극화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는 가격 상승인 반면 단독, 연립, 다세대 주택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싼 지역 비싼 주택은 가격이 더 오르고, 값싼 주택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제약을 거니 침체가 일어나고, 그 침체는 우량매물의 가치를 돋보이게 한 것입니다. 좌파는 시장이 어려워질 때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더 극명해진다는 기본 원리를 무시하니까, 좌파가 권력을 쥐면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0419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91055

 

 또한 자금줄을 망가뜨리니 당연하리만큼 가계부채의 질은 더 악성으로 변했습니다. 담보대출을 못 받으니까 그보다 이율이 높은 사업자대출, 신용대출이 증가한 겁니다. 이리 되면 일단 대환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정책적 대환엔 어쩔 수 없이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경제를 아는 사람들의 혹독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당장 가시화되지 않는 악성(불법)부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가도 발생합니다.

  

 이런 게 8.2 부동산대책 후 두 달 만에 터진 일들입니다.

 

 부동산정책 문제는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경제정책 문제 중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문제들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망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좌파 사회주의자들은 권력을 쥐면 전능한 존재라도 된 것 마냥 시장을 무시하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과감한 시술이 환자를 죽이기 알맞듯, 좌파들의 오만과 권력 앞에 서민들은 모르모트처럼 고통 받다 죽어가기 마련입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TRACKBACK 0 AND COMMENT 113
  1. 이전 댓글 더보기
  2. 유월비상 2017.10.16 19:5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예전부터 경제, 금융 이야기를 해 봤던 블로거들 대다수가 요즘 경제시황이나 정책 비평을 잘 안하더라고요. 그나마 평가하는 것도 되게 모호하게 말하고요.

    정책들이 너무 어이없어서 비평을 포기한 건지, 아니면 관심이 없어진건지 모르겠습니다.

    • 물레방아 2017.10.16 20:09 신고 address edit/delete

      양념당할까봐 무서운게 아닐까요?

    • 해양장미 2017.10.16 20:1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치적 편향성에 의한 것이나 양념을 피하기 위한 것이 많을겁니다.

      제 경우는 어디서부터 뭐라 해야할지도 모를 정도로 극심한 총체적 난국인데다, 말을 꺼내는 것도 상당히 스트레스라 경제정책에 대한 발언을 줄이긴 했습니다.

    • 물레방아 2017.10.16 20:26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무래도 해양장미님 주변에도 현정부에 비판적인 말 꺼내면 알레르기 반응 보이면서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이 많은가 보네요

    • 해양장미 2017.10.16 20:38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을 좋아하거나 옹호하는 사람은 있어도, 그렇게 알레르기 같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다행히 없습니다.

      문재인을 좋아하는 친구들한테는 '빨리 문재인을 왕으로 추대하고, 대통령은 새로 뽑자' 같은 식으로 반 농담처럼 이야기하고 있지요.

  3. 044APD 2017.10.16 20: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요즘 민주당 정책을 보면 조국의 이 발언 ( https://i.imgur.com/fbShlPL.jpg ) 이 상당히 의미심장하게 들립니다.

    그리고 전에 언급했던 시장의 보복 이야기를 하자면, 얼마전 이마트 계열 편의점에서 야간 시간 한정 자동화가 들어선다고 하는군요.( http://www.sedaily.com/NewsView/1OMAECJOJI ) 균열은 이미 시작되지 않았나 싶네요.

    • 해양장미 2017.10.16 20:49 신고 address edit/delete

      민주당계 일파 특권층들은 언제나 자신들은 용이어야 하고, 절대 개천에서 하등한 족속들과 함께 섞여살 생각은 없지만, 자비롭게 그 쪽도 살만은 하게 만들어준다는 마인드를 베이스에 깔고 살고 있으며, 그걸 정의롭고 자랑스러운 것마냥 여깁니다.

      시장이야...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강해도 마찬가집니다. 정부가 마왕이면 시장은 용사입니다. 상성상 못이겨요.

    • 크나우어 2017.10.16 20:5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경알못에 정알못지만 그래도 나름 확신하는게 자동화 시작되면 또 친위 언론들 동원해서 기업들 뭐 빠지게 털어댈 겁니다. 기업 하는 사람을 악마보다 더한 절대악으로 보는 분들이라 '고용에 관심이 없다' 느니 '저런 기업은 사라져야 한다' 느니 이딴 소리나 하겠죠.

      지금도 감당 안 될 정도로 최저임금 높여서 고용 위축시켜놓은 주제에 하나같이 캐당당한 거 보면 뻔한 스토리. ;

    • 해양장미 2017.10.16 20:55 신고 address edit/delete

      크나우어

      / 그런 좌파 포퓰리즘에 시민들이 속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기업 생태계와 일자리는 초토화되고 폐허만 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지성주의 시대는 빨리 끝나야 합니다.

      여담인데 현재 현실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28&aid=0002381828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01308062884026

      http://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65522

      http://news.joins.com/article/22014432

      http://www.edaily.co.kr/news/news_detail.asp?newsId=02706006616025352&mediaCodeNo=257&OutLnkChk=Y

      대재앙이 벌어지는 중인데 따로 포스트할 멘탈이 당장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 유월비상 2017.10.17 02:41 신고 address edit/delete

      크나우어// 벌써부터 정신승리 나오고 있습니다. 리트윗 수 보니 네티즌들에게 호응 많이 받은 트윗 상태가 이래요.
      https://twitter.com/EconomicView/status/919676678485315584

  4. 유월비상 2017.10.16 22:0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s://www.economist.com/news/asia/21730187-70-median-wage-it-going-too-far-south-korea-tries-boost-economy-hiking

    결국 문재인 정책이 외신에서 또 까이네요. 최저임금 관련으로.
    한국 최저임금이 중위소득 대비로 봐도 높을줄은 몰랐습니다. 작년 기준이니, 2020년 즈음엔 더 심해지겠죠.
    그나마 한국 경제가 한 단면이나마 잘돌아간다고 호평한 걸 위안삼아야겠네요.

    저 기사에선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내년에도 인상할지는 상황봐서 검토하겠다는데, 재검토하기만을 바래야 하려나요.

    • 해양장미 2017.10.17 01:18 신고 address edit/delete

      1만원 이야기가 계속 나올거고, 거기까진 임기 내 올릴 걸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앞으로 여론이 일방적으로 나빠진다면야 검토하겠지만, 그렇게까지 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5. 잡지식 2017.10.17 02: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아마 민주당과 대통령 입장은 지난 9년간 엘리트 주의가 나라를 거덜냈으니 촛불 혁명에서 더 낳은 판단을 보여준 대중이 결정하게 하자.. 정도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은 대중이 엘리트(전문가)의 설명을 경청하고 이해한 다음 가치관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만, 이게 살아 생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갈수록 회의감이 드네요.

    소통이라는게 제도나 법 보다는 타인의 말을 경청하겠다는 마음가짐에 달린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헛소리 같아도 한번 들어는 보자' 정도는 되야지요. 그런데 대중은 엘리트의 충고를 기득권의 거짓말이라 믿고 엘리트는 그런 대중의 판단을 불신하니 지독한 악순환입니다.

    정말이지 할 수 있다면 예비군 소집 훈련을 하듯이 수백명 정도의 시민을 무작위로 징집해 빡새게 전문가의 교육을 받게해야 하나 싶어집니다.

    • 해양장미 2017.10.17 10:10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중이 각 중요 사안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정에는 책임이 따르며, 누구나 각자가 잘 아는 분야 외엔 충분한 지적 체계가 없으며, 누구나 머리가 좋고 판단력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물며 본인 분야 외엔 입 열면 헛소리만 하는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널린 게 현실이기도 하지요.

      직접민주정의 환상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직접민주정을 거의 유일하게 일정 이상 운영하는 헬베티아(스위스)조차 자기 지역 일에나 직접민주정 합니다. 전문가가 필요한 일은 어디서나 전문가가 하고, 일반 시민들을 동원해 벼락공부를 시켜서 결정을 하게 하려는 건 포퓰리즘 독재자들이나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애초에 그리 해서 제대로 되지도 않고,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소집하고 결정을 떠넘길 권리를 가진 그 무엇도 없습니다.

      '촛불 혁명에서 더 낳은 판단을 보여준 대중이 결정하게 하자..' 라면서 지금처럼 하는 게 완벽한 포퓰리즘 독재입니다. '민주적으로' 절대 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정부에 선거를 통해 결정권을 대의한 것인데, 정부가 함부로 일부 시민들에게 결정권을 이양해선 안 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하고 세 주는 격이지요.

    • 열받는방랑자 2017.10.17 15:1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현대 사회에선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현대 사회는 매우 복잡해졌고, 지식의 양 또한 어마어마해졌으며,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은 각자가 잘 아는 분야 외엔 대부분 문외한이고, 무엇보다 각자 생업에 종사하기 바쁜게 현실이니까요.

      저는 시민들이 그들의 손으로 선출한 대표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특정 사안에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현 상황에선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시민들은 이 대표자들에게 신뢰와 감시를 균형있게 분배해서 보내주는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요. (시민들의 손으로
      선출되고 특정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지녔으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이들인 만큼, 저는 시민들이 감시만큼 신뢰 또한 보내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어린 시절 아테네에 대해 배울 때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인이 되면서 본 현실은 너무나 크고 복잡하더군요.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보다 신중하게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 올드진 2017.10.17 16:42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월달에 친구들이랑 사드배치 설전을 벌였을 당시 한친구는 "절차적 당위성" 과 "공론화"를 운운하면서 국회투표를 해야한다했고 다른친구는 국가안보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니 국민투표를 해야한다 했죠. 어차피 안보를 중요시 여기는 정상적인 국민은 반대를 안할거라면서요.

      제가 그래서 브렉시트를 예를 들면서 모든것을 국민투표나 공론화에 기대는 직접민주주의는 각 안건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무한 일반인들한테 모든 사안의 결정권을 묻는것은 중우정치에 기반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니 결정은 국민이 뽑은 의원, 그리고 국회청무회를 통과한 수뇌부들과 전문가가 되도록 결정을 내려애 한다 했더니 곧바로 엘리트주의냐는 소릴 들었지요.

      특히 첫번째 친구는 사드배치 관련한 청문회때 논란과 관피아의 부정부패를 언급하면서 정책의 모든 절차가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되어 견제를 받는 공론화가 필요하면서 직접민주주의의 중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여기서 느낀게 참...직접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를 외치는 부류한테는 도덕적, 당위적, 이상적 우위성을 피력하기 때문에 아무리 현실적, 논리적인 문제점으로 반박해도 시원하게 반론하기가 힘든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누구나 다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가" 참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 사드배치가 소파협정에의해서 국회비준없이 배치할수있다는 현실을 망각한 체 말입니다.

    • 잡지식 2017.10.18 02:38 신고 address edit/delete

      to all//
      이거 역린을 건드린것 같군요;;

      지금의 조건에서 대의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보다 나은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들 잘 지적해주셨듯이 대중이 전문적 식견을 단편적으로나마 이해하는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상이라 말한것이고 그나마 전문가의 충고를 듣지조차 않는 작금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대의 민주정의 가치에 대해 몰이해한 비난을 받은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나라가 지난 4년간 증인된 모든 일들을 거치고서도 국회와 정부를 신뢰하기는 정말 어렵다는걸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땅에 떨어진 정당성을 회복하려면 어느 정도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은 주지 않되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권위를 부여하는 선에서요.

      물론 지금 정부가(일단 한숨 하,,) 진행하듯 답을 정해놓고 급조해서 운영한다면 안하느니만 못하겠지요. 이건 그냥 맘대로 사안을 결정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여론을 동원한 것에 불과합니다.

    • 해양장미 2017.10.18 03:22 신고 address edit/delete

      잡지식 / 역린같은 게 아니고, 문제 있는 주장을 계속하는 중이십니다.

      국회와 정부의 신뢰회복은 정당한 노력과 성과를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직접민주정의 환상을 충족시켜주고, 기만하고. 그런 건 포퓰리즘입니다.
      국민 전반에 전혀 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절차적, 철학적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포퓰리즘으로 정치적 이익을 볼 권력에게만 득이 되지요. 그런게 필요하다는 주장엔 근거도 없고요. 대다수의 시민들은 직접민주정 참여엔 관심도 무엇도 없습니다.

  6. 열받는방랑자 2017.10.17 15:0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제 또래들도 슬슬 결혼을 생각할 나인데, 이 상황이면 서울 및 수도권은 전세로도 들어가기 어렵겠네요. 아니, 수도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추세면 광역시도 들어가기 어렵겠군요. 무조건 지방에서 살림을 시작하라는 그분의 빅 픽쳐인가요...하...하...하하하...

    이니는, 더문당은 하나부터 열까지 제 인생에 하등 도움이 안되는군요. 그것도 하피 제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에 말이죠. 이 와중에도 이니와 현 정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는 제 또래들을 보면 더욱 암담해집니다. 제 친구들 중 깨시스트가 없는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제 겨우 두달이 지난게 이 정돈데, 5년동안 부동산 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질지 생각만해도 무섭네요. 이니가 청와대에 들어가고, 추씨가 여당 대표가 된 순간부터 이 모든 게 예견되긴 했지만요. (전 이 정도로 막 나가리라곤 생각못했지만요.) 추미애와 최재성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명숙이 했던 것만큼만 해줬음 좋겠고, 내년 지선에서 기적이 일어났음 좋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7.10.18 00:39 신고 address edit/delete

      현 추세대로면 적당히 낡은 다세대 주택 가격은 그다지 재미를 못 볼 겁니다. 좋은 집은 가격이 계속 오르고요. 좌파가 망상으로 시장을 뒤흔들면 언제나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이 원리는 정말 간단합니다. 좌파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계속 뒤흔듭니다. 이건 불안과 신용-자금의 경색을 만들지요. 그러나 시장을 아예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 되면 다 공멸하니까요. 어쨌든 부동산의 거래가 감소하더라도 0이 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집값의 폭락을 유도 또는 방치할 수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 자금은 안정적이고 누가 봐도 좋아보이는 데로만 흐르고, 그런 좋은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정부가 헬게이트를 열고 있는 걸 사람들이 빨리 알아야 합니다. 빨리 알수록 모두의 피해가 적습니다.

  7. 팥쥐 2017.10.18 06:4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민주당 정부는 제가 대학 진학할때도 훼방을 놓더니 사회 진출할 때 다시 나타나서 훼방을 놓는군요. 어찌저찌 남은 사다리 열심히 타고 있으면 그때마다 나타나 전부 걷어 차 버리는지.. 현 20대가 대체 어떻게 현 정부를 지지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 해양장미 2017.10.18 10:43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책을 체감하고 그에 반응하는 사람 비율은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아주 뒤늦게 깨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8. 복서겸파이터 2017.10.18 09:3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작년 말쯤 MB보고 "꽃이 지고서야 그 때가 봄이었음을 알았습니다."라는 말을 보고 박장대소를 했는데, 요즘 문재인을 보니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인지 다시 깨닫곤 합니다.

    • 해양장미 2017.10.18 10:44 신고 address edit/delete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노무현은 정치를 하려고 자발적으로 일찍 시작한 인물인 반면 문재인은 끝까지 안한다 하다가 주변의 부추김에 끌려나왔다는 차이가 있지요.

      주변에서 부추겨서 대통령까지 하는 사람이 잘 하기란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 PPP 2017.10.19 15:42 신고 address edit/delete

      비서실장까지 했던 분이 억지로 떠밀려 나온 걸 보면 '권력'은 좋아하지만 '정치'는 싫은 거라고 봐야 할까요

    • 해양장미 2017.10.19 18:06 신고 address edit/delete

      참여정부 때도 선거에 나와달라는 노무현과 청와대의 요구를 문재인이 거절한 적 있다고 압니다.

      기본적으로는 정치와 권력 다 좋아하지 않고, 애정이나 관심을 받는 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9. 쿠키 2017.10.18 22: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영웅을 바라는 맹목적인 다수의 힘을 등에 업고 반대편이 설 자리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나마 남은 극소수의 반대세력은 그 다수의 완력으로 짓밟으려 든다는 점에서 유럽 모 국가의 30년대가 생각나는군요.

    그 나라는 그 덕분에 잿더미가 되었지만, 그래도 사회주의로 빠지진 않았던 덕에 그 잿더미에서 되살아났죠. 그러나...

    아마 그의 지지자들이 잘못을 깨달을 날은 오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로 달려가다가는 '내가 지지하던 자는 잘못된 자였구나'라는 생각을 마음 속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기라도 스스로의 그 생각을 오류라고 치부하고 자신의 선택은 그래도 옳았다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려 들 것입니다.

    광우병 때 극성스럽게 시위하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그래도 우리 덕분에 안전한 고기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도 안 되는 포장을 하는 것이 그 예겠죠.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분이 북조선의 신민이 되겠다든지 중국의 성으로 편입되겠다고 공개선언을 해도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날에도 그들은 '그래도 우리는 옳았어, 홍모모나 안모모보다는 나은 선택이었어'라고 스스로와 타인을 속이겠죠.

    (그런데 아마 일본과 식민지...는 커녕 단순히 직접적인 군사동맹관계가 되겠다고 하면, 그 때는 변할 것 같군요. 웃기지만.)

    • 해양장미 2017.10.18 22:48 신고 address edit/delete

      기회가 될 때마다 설명하고 있는데, 2008년 당시광우병에 대해 지극히 과장된 이야기가 떠돌았고,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혹세무민도 흔하긴 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너무나 완화된 쇠고기 수입조건을 느닷없이 들고 온 후,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엉터리 대응을 했던 건 분명히 해둡니다. 게다가 대운화나 민영화 문제까지 크게 얽힌 시위였고,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 MB정부에 있었던 것도 이야기해둡니다. 쇠고기 수입조건 재협상과 대운하 포기는 당시 시위의 성과였고, 이런 걸 인정하지 않고 시작하면 안됩니다.

      심각하게 맹목적인 광신자들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논외로 두고, 그런 사람들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일반적인 시민들이 빨리 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 쿠키 2017.10.18 23:01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건은 그런 거군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배워갑니다.

      근데 '일반적인 시민'이 충분히 희망을 가질 만큼 다수일지는 회의적이군요. 사람 개개인의 지적 능력 수만 년 전부터 그다지 변하지 않았고, 얇고 넓은 지식만 조금씩 더 갖게 된 것이니, 30년대 독일이나 60년대 중국에서 '일반적인 시민'이라는 범주를 손쉽게 없앨 수 있었던 전례가 있던 만큼 그런 일이 지금도 적용되지 않으리라고는...

    • 해양장미 2017.10.18 23:14 신고 address edit/delete

      다수의 일반 시민들은 정치에 큰 관심이 없고, 정치 현안에 대한 이해도 피상적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래도 30년대 도이치나 60년대 중국보단 경제적 상황 등이 꽤 좋습니다. 사회는 어려울수록 극단화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10. 보통사람 2017.10.19 17: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bbs.ruliweb.com/news/board/1002/read/2139873
    확실한건 직접적으로 타격이 있어야 깨닫나 봅니다
    페미나치 지지하는거와 아청법 강화 등으로 루리웹서 벌써 등돌리는 사람이 생기네요
    저들이 누구보다 유교좌파 자체인걸 저들은 전혀 모르고 있던 건가요
    애초에 참여정부 시절 공창제 반대한 것도 저쪽이 더 많았다면서요

    • 해양장미 2017.10.19 18:08 신고 address edit/delete

      벌써라기엔 너무 많이 늦었죠. 저 바보들은 사건이 몇 번을 터져도 정신승리하고 부정하길 반복합니다.

    • 깨시민 NNA 2017.10.19 18:36 신고 address edit/delete

      베스트 댓글에도 있지만 이럴 때마다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는 그들에게 엄청나게 아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군요.

    • 물레방아 2017.10.19 18:39 신고 address edit/delete

      엠팍, 오유, 루리웹, 뽐뿌, 클리앙 이 5대 문위병 사이트엔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진짜로 회의적인 사람이라면 저기서 나와야됩니다. 저기서 안 나오면 결국 다시 세뇌됩니다.

    • 2017.10.19 21:42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한민국 알트라이트의 시초가 저 사람들이 될거 같군요. 몇년 후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등장할진 모르겠지만, 알트라이트가 세력을 형성하거나 선거에서 더민주에 심판을 내리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 우동닉 2017.10.19 23:32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들은 속되게 말해 닭머리나 다름 없는 자들이라 작년 강남역이나 클로저스 성우 사건 때부터 꾸준히 신호가 있어왔는데 애써 현실을 부정하면서 자가발전을 해왔죠. 크게 기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 헌조 2017.10.20 01:02 신고 address edit/delete

      금방 가라앉을껍니다. 루리웹은 깨시민들이 작업한지 10년이 넘는 사이트입니다. 거의 본진수준이라 24시간 내내 정치글만쓰는 사람도 있더군요.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11. 2017.10.20 09:5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슬람'이 괜히 문슬람이 아니죠. 노무현 정부가 실패했던 게 소통을 중시했기 때문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제왕적 행보를 보이는 게 당연한 거라고 떠들던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트위터에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리트윗도 엄청 되고...
    지능 순서로 탈덕한다는 말이 문득 떠오르네요.

    • 해양장미 2017.10.20 13:07 신고 address edit/delete

      민주 시민이 되기보단 독재자의 신민이 되고싶은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지능도 지능인데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싶은 마인드가 그보다 더 문제입니다.

  12. 보통사람 2017.10.20 10: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dcinside.com/view.php?id=war&no=91299&page=1
    그나마 이건 다행이군요 탈원전은 못하게 됬네요
    유달리 에코파시스트들 말만 듣고 저 행위를 나라 망칠게 뻔한데도 한거 보면 답이 없었는데요

    • 해양장미 2017.10.20 13:09 신고 address edit/delete

      링크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온갖 농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파국을 막았네요. 독재정권이 민주적인 척을 하다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에 당할 때가 있는데, 임기초에 그런 걸 겪는 건 우스울 따름입니다.

    • 아휴 2017.10.20 14:14 신고 address edit/delete

      결국 뻘짓한다고 세금만 날려먹었네요.

    • 044APD 2017.10.20 18:57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통령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한수원은 천억을 날려먹었는데도 이걸 민주적 합의절차라고 떠들더군요.

      정신승리도 아니고.. 정말.

    • 쿠키 2017.10.20 20:59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저 계획된 원전 2기는 일단 건설하겠다는 협상의 제스처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정권의 탈핵 기조 그 자체에 대해서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해서 반대측이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는 예상도 있고요.

      사실 '원자력은 위험하다, 나쁘다, 악이다'를 기치로 내세우면 솔깃한 사람들 끌어들이기 정말 쉽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당장 체감중인, 한반도로 태풍도 오지 않게 된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자각도 못 하면서.

  13. 유월비상 2017.10.20 19:4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joins.com/article/22033538
    토의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설 반대에서 재개로 전향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 반대 측이 감성팔이에 치중했다는데 그것 때문일까요. 환경운동가들과 문재인 정부는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겁니다.

    • 해양장미 2017.10.21 14:27 신고 address edit/delete

      애초에 신고리 건설중단시킬 절차적 합당함도, 명분도, 논리적 근거도 없었습니다.

      저들이 매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감정과 편견입니다. 하던 대로 한 거지요.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을 상대하더라도 이성을 차릴 시간과 기회를 주니 통하지 않은 겁니다.

  14. 물레방아 2017.10.21 13:5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득 떠올랐는데, 배심원제도와 이번 원전 공론화위원회의 비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심원제도도 법률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 어느 정도의 사전 교육과 법률가들의 토론을 지켜보며 유죄 무죄를 결정하니까 외형적으로는 이번 원전 공론화위원회와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유월비상 2017.10.21 14:11 신고 address edit/delete

      배심원제는 그래도 배심원 평결이 아니다싶으면 판사가 배심원 평결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판결 내릴 수 있습니다. 영국 미국처럼 배심원 평결이 곧 판결인 나라도 있는데, 한국에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 심리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원전 재개 판단을 위해 필요한 지식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1대1 비교는 어렵습니다.

    • 해양장미 2017.10.21 14:29 신고 address edit/delete

      비슷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영미식 형사재판 배심원제는 매우 비판을 많이 받지요. 전문적이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하다고요. 그게 피의자 고문부터 하던 시절의 아주 오래 된 제도고, 현대엔 판사가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것만 효율과 공정성이 못합니다.

      한편으로 공론화위원회 선별은 시민에게 대의를 위임받은 정치권력이 임의로 특정 시민들에게 권한을 대의시킨것이므로, 원천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세입자가 세 준 셈이지요.

    • 물레방아 2017.10.21 14:39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일단 저도 배심원제에 비판적인 입장임을 밝혀둡니다. 뉴스 보니까 공론화위원회 방식을 여러 현안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던데 아마도 배심원제를 전례로 들어 이것을 정당화하려는 논리가 나올수 있지 않을까 싶어 적어보았습니다.

  15. 엉클드류 2017.10.23 20:0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혹시 세월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당시 참사가 전 정부 청와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7.10.23 22:58 신고 address edit/delete

      불운한 사고고, 청와대의 대처는 좋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고 자체에 대해 청와대가 책임질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16. 엉클드류 2017.10.23 20:0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세입자가 세 줬다는 표현이 절묘하네요

  17. moagim 2017.10.23 20:5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3/2017102302134.html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 조선일보가 그냥 안희정 깔려고 넣어다보고싶기는 한데 사실 좀 필요이상으로 사치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존에 있는 공관 쓰면될것을 필요이상으로 돈들였다는 느낌이네요. 거기다가 더 크게 짓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안희정이 도정관련해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어떻나요? 여론조사로는 인기가 높은데 실제로 이룬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7.10.23 23:01 신고 address edit/delete

      안희정은 사치스러운 걸 좋아하며 호화관사를 지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정관련해선 제가 객관적으로 어떻다 이야기하기엔 자료가 부족합니다.

    • 열받는방랑자 2017.10.24 14:36 신고 address edit/delete

      도 재정에 지장만 가지 않는다면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굳이 필요 이상으로 돈을 들여가며 큰 관사를 지었어야 하느냐에는 의문이 붙는 군요.

  18. 보통사람 2017.10.24 18:4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요즘 오유나 그런데 소식 듣으니 같은 친문이여도 정책좀 비판했다고 시사게(여기가 사실 모든 원흉입니다)서 온갖 만행 부려서 떠나는 사람이 많더군요
    얘들은 걍 종교 그 자체이면서 커뮤니티를 좀먹는 좀벌레들이 따로 없어요

    • 해양장미 2017.10.25 12:34 신고 address edit/delete

      괜히 파시스트라 하겠습니까. 파쇼짓을 하니까 파시스트라 그러지요.

  19. 엉클드류 2017.10.24 18:4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우리나라 집값이 정말로 투기세력에 의해 부풀려진 비정상적 가격일까요? 누구나 당연히 진리라 생각하는 이 명제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막상 다른 나라 집값도 딱히 싸지 않은거 같구요. 수도권에만 2천만명이 모여 살고 누구나 좋은 위치, 30평 이상 아파트를 원하는데 어찌보면 비싼게 당연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해양장미 2017.10.25 12:35 신고 address edit/delete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세계 주요도시중 서울 집값은 싼 편입니다.

    • 물레방아 2017.10.25 15:56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게 왜 누구나 당연히 진리라 생각하는 명제인가요?

    • 유월비상 2017.10.26 16:28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게 받아치면 서울이 뉴욕, 런던, 파리, 베를린, 홍콩, 도쿄 급의 세계 주요도시냐는 비아냥 섞인 답변이 돌아오더라고요.

      서울의 미관은 덜 이쁠진 몰라도 광역권으로 따지면 세계 제2의 도시인데..

    • 해양장미 2017.10.26 17:15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정도 급의 세계 주요도시는 아니니까 저 도시들보단 집값이 많이 쌉니다.

      그렇지만 한국도 G20 국가고 이미 PPP는 프랑스, 일본과 큰 차이가 안나니 경제력이나 도시발달정도, 인구밀도 등을 고려할 때 서울집값은 북조선 리스크 때문인지 아직 꽤 많이 싼 편이고, 한국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서울집값은 세계 주요국 대도시만큼 올라갈 겁니다.

  20. 엉클드류 2017.10.25 17:0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물레방아님. 대부분 언론에어 집값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한다고 하고 있으니깐요. 투기억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해결방안은 달라도 문제인식은
    똑같은 입장이구요

    • 물레방아 2017.10.25 17:33 신고 address edit/delete

      글쎄요. 일단 언급하신 것은 한국 내의 시각들 뿐이네요.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언론이나 정치권의 시각들 뿐이네요. 또 투기세력을 어떻게 정의할까에 대해서도 각각의 언론마다 각각의 정치세력마다 조금씩 다른것 같던데요. 그렇다면 잘 정의된 명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요즘 세간에선 그런 것을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 라고 하는 것입니까?

    • 해양장미 2017.10.25 17:3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적어도 야당의 경우 박근혜시대땐 집값을 비정상적이라고 간주하진 않았던 걸로 이해합니다.

  21. 오빌리언티 2017.11.09 23:0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도대체 이 정책의 실패를 언제 인정할지 모르겠네요.




 곧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통과되고, 그로부터 2개월 후의 선거에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의 시나리오입니다. 개인적 예상에 의한 것이므로 이런저런 오류의 가능성이 있으며, 반론은 자유입니다만 견해를 표명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근거는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

 

 부동산, 금융부터 시작되어 어느 정도는 파국이 일어날 걸로 전망됩니다. 일단 임대차 문제에서 문재인과 민주당의 태도는 끔찍할 정도로 비현실적이고 무조건적/단기적 시각으로 임차인 편을 들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이 가해지고 얼어붙을 것입니다. 완화적인 정책은 거의 없을 걸로 생각되고 가계부채를 줄여야한다는 무조건적 당위가 앞설 것임에 이 충격은 더 심할 것이며, 이는 극단적인 불황으로 이어져 금세 정부의 지지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당장 불경기로 인해 세수부터 펑크날 텐데, 이걸 만회하기 위해 이런저런 데서 세금을 걷으려 들 테고 조세저항도 거세게 일어날 겁니다. 연일 정부비판의 목소리가 클 테고, 관료들과의 갈등도 있을 텐데, 그걸 막고 꺾으려는 달레반들에 의한 정치적 갈등도 더 커질 겁니다.


 소위 재벌개혁을 하겠다고 외부펀드들의 권한을 늘리고, 법인세 감면안들을 줄임으로 기업들은 방어적이고 축소지향적인 경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신규고용은 더 줄어들고, 각종 계열사가 정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중기업들도 규모를 키우면 (큰 기업이 되었다는 이유로) 두들겨 맞기 때문에, 어지간해선 규모를 키우지 않습니다. 이에 고용절벽은 심화될 것이며, 다수의 기업은 해외계열사를 통한 (실질적) 외국기업화를 추구할 걸로 예상합니다.

 

 이런 흐름은 일단 2018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은데, 그 시간동안 얼마나 큰 데미지가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2) 외교

 

 총체적 난국을 넘어 위기가 예상됩니다. 사드배치와 위안부 합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뒤집고, 명백한 친중/친북 노선을 걸을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와 아베 정부는 한국을 반영구적으로 - 민주당계/운동권 세력이 완전히 몰락하기 전까지는 - 신용할 수 없는 상대로 볼 것이고, 앞으로 벌어질 대중 압박 체제의 구상에서 한국을 배제하려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과 국정원에 대한 각종 거친 논의가 있을 것이고, 군대도 크게 건드리려 할 것이며 그로 인한 사회갈등도 커질 겁니다. 이 문제는 경제위기와 겹치면서 정치적 갈등을 극단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충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매우 크고 오래 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심각한 분야라 하겠습니다.

 

 

3) 복지

 

 복지 문제에 있어, 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금방 깨달을 겁니다.

 

 복지를 확충하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세수가 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정책은 전혀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이 아닙니다. 무리하게 세율을 건드리면 세수는 더 엉망이 됩니다. 게다가 해온 말들이 있어서 근로소득세나 소비세는 건드리기도 어렵고, 국가부채를 늘리는 방향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이 면에선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다가 국민의 고통과 함께 자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

 

 

4) 정치

 

 이미 사방에 모두 적이고, 동지는 없습니다. 문재인이 봄에 집권한다 해도 약 1년 후인 2018613일은 지선입니다. 이 때까지 문재인 정부가 인기를 유지하고 지배적일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그들은 지난 10년 간 해온 공격을 역으로 고스란히 당할 겁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모든 정치세력은 지선을 바라봅니다.

 

 물론 온갖 정치쇼와 포퓰리즘으로 인기를 유지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되면 상황은 훨씬 나쁠 것입니다만, 이 쪽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전망합니다.

 

 적이 많은 만큼 문재인은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대중독재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리 할 경우 결과는 끔찍합니다.

 

 

5) 부패 개혁

 

 그나마 일말의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분야입니다만, 있던 부패는 제대로 처리도 못하고 새 부패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득권을 상대로 하는 개혁이라는 건 매우 난해한 일입니다. 문재인은 정권을 쥔다 해도 적이 많고, 특히 온갖 기득권 세력을 적으로 돌렸으며, 각종 전문분야의 이해에 있어 끔찍할 정도의 무지와 오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정치인이 펼치는 개혁은 잘 되기 어려우며, 강한 저항을 불러오면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권력문제에 있어 힘과 의지만으로 상대를 때려눕히겠다는 건 멍청이의 발상입니다. 물론 가끔 닥돌 닥공이 이기기도 합니다만, 계속 이길 수는 없지요.

 

 

6) 언더도그마

 

 문재인이 서 있는 그룹의 매우 골치 아픈 점이 언더도그마입니다. 이 문제에서 운동권, 진보, 민주당 세력은 정말 너무나 심각한 망상꾼들이라 진짜로 답이 없습니다. 경제 파트에서 어느 정도 언급했습니다만, 근래 입법 예고된 성폭력 무고 같은 법 문제 또한 보고 있으면 암에 동맥경화, 뇌경색 및 심근경색이 동시에 올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언더도그마는 소수의 차상위 계층에게 특혜를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에게는 큰 피해를 줍니다. 이 문제에선 일말의 희망조차 가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들은 여러 부류에게 특혜를 주고, 각종 제도를 개악해서 수습할 수 없는 피해를 곳곳에 입힐 것입니다.

 

 그러고는 잘했다고 잘난 척 하고, 달레반들은 박수를 쳐주겠지요.

 

 여담인데 언더도그마는 민주당 쪽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당 쪽이 심합니다.

 

 

*) 희망은 있는가?

 

 사견으론 2018년 지선이 희망입니다.

 

 당장은 시간적 문제로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를 접하게 되면, 문재인을 지지한 게 실수였음을 많은 국민들이 깨달을 것이라 전망합니다.

 

 그 실망이 정치에 대한 근본적 경멸로 이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정치세력들은 당장의 대선 이상으로 내년 지선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선에서 문재인 세력이 참패한다면,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서울시장은 교체되어야합니다. 박원순은 더 이상 문재인 옆에 서 있진 않지만요.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TRACKBACK 0 AND COMMENT 219
  1. 이전 댓글 더보기
  2. 해양장미 2017.02.05 01:2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떠나거라 라는 방문자를 차단조치합니다.

    한줄 비아냥 악플이나 남기는 인성과 무례는 박사모만도 못하다 해야겠습니다.

  3. 해양장미 2017.02.06 00:3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공구라는 악플러를 차단조치합니다.

    비아냥과 무논리는 달레반의 필수소양이겠지요.

  4. 해양장미 2017.02.06 23:3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하하하라는 악플러를 차단조치합니다.

  5. 유월비상 2017.02.11 02: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812&pagePos=1&selectYear=&search=&searchKeyword=

    한국갤럽 여론조사론 문재인이 조금 줄고 대신 안희정이 엄청 늘어났다네요. 기타 인물 지지자와 무응답자가 안희정으로 엄청 간 것 같은데, 한번 맞짱 토론 붙어서 격차가 더 좁혀지길 희망합니다. 안희정도 문제 많지만 문재인급은 아니니,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아요.

    • 해양장미 2017.02.11 12:2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안희정도 불안하긴 합니다. 문재인보단 낫지만요. 경선에서 안희정이 이길 수 있을까요? 본선이 아니라 경선이라.

    • 파이로 2017.02.11 12:42 신고 address edit/delete

      경선에서 이길 확률이 많이 적다고 보여집니다 코어지지층이 워낙 단단해서 .. 그런데 요즘은 안희정도 새누리 스파이라고 몇몇 극성 문재인 지지자가 공격 하기 시작 하더군요 아무래도 안희정 워딩 때문 일련지.. 이렇게 서로 공격 하기 시작하면
      또 결과가 다르게 나올수도 있겠지요.
      저도 문재인 보단 안희정이 나을거같습니다 문재인은
      문재인은 자기 신념이 있나 궁금 합니다. 안희정 지지자까지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대연정 관련된것도 말 바꾸고 , 4차 혁명 이야기 하는건 좋지만 컨텐츠나 속 내용은 아예 배껴서 줄줄 이야기하는 수준 이더라고요.
      차라리 말 안바꾸는 안희정이 나아보이더라고요 ^^;;

  6. 파이로 2017.02.11 09:0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재인이 외부인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던데요 조기대선 영향 때문인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을 거의 외부인사로 넣고 운영 하더군요 아무래도 친노 이미지 지우려고 하는거같던데 , 이번에 전인범때문에 한방 먹었더군요
    자기만의 콘텐츠 , 정책이 부족하니 인기성 인라에만 열 올리는건 아닌지..

    아무튼 정당에 있어서 외부인라는 "득"이라고 보시나요 "독" 이라고 보시나요? 의견이 궁금 합니다 .

    • 해양장미 2017.02.11 12:22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이 외부인사를 자꾸 끌어들이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매우 약한, 기존의 자산을 많이 잃은 정당이고 어느 정도 이상 문재인 1인 중심 중심의 정당인 동시에 운동권 인재풀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상황에선 외부인사가 단기적으로는 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 자체가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이 꽤 있습니다. 외부인사 중시는 정당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당장은 외부인사를 들이더라도 그런 방식을 계속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7. 파이로 2017.02.11 12:3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기적으로 보먼 정당의 자강과 자립이 확실히 먼저군요.
    외부인사 끌어들이는게 단기적으로는 신선하고 괜찮아보이긴 하는 효과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더 질문 하겠습니다
    정당에 외부인사를 추가하면서도 + 장기적으로 정당을 강하게 하는법은 없을까요?
    개인적으로 정당 공부(거창한건 아닌데..ㅎㅎ) 하면서 정당이 어떻게 강한 수권 정당 면모를 보일까 연구중인데요 . 이런 부분이 궁금 하네요
    외부인사가 없으면 늘 보던 얼굴만 보니 신선하지않네..이러고 외부인사에 열 올리면 오히려 당이 맹맹 해지는데,
    외부인사+정당내 정치인사 강화로 당 중심잡기
    투트랙으로 두가지 토끼 잡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

    아 그리고 날씨가 춥네요 감기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 해양장미 2017.02.11 12: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외부영입인사를 밑에서부터 올라가게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위쪽에서 꽂지 말고요.

      한국 사람들이 신선한 정치인에 대한 호감이 강한 건, 기존 정치에 대한 혐오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면에선 정치 자체가 좀 더 믿을 수 있고 깔끔한 게 되어야 하겠고요.

      어차피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각 지역에 뿌리내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한국에선 아직 지방자치가 약하고, 중앙정치에 관심이 큰 편이다보니 보여주기식 외부영입인사의 영향이 큰 것 같기도 합니다.

  8. 물레방아 2017.02.13 10:1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 글과 댓글에 나온것처럼 현재는 바른정당 외의 대안세력을 생각할만한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나 황교안의 지지율이 바른정당이나 훨씬 높은 점, 중장년층 보수층에서 유승민이나 바른정당을 배신자로 생각하는 점 등이 매우 곤혹스럽네요. 앞으로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보수층을 결집시킬수 있을까요? 중장년층 보수층은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간다고 하면 정치에 환멸을 느끼거나 무당파가 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될 가능성도 꽤 커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과거처럼 열성석으로 보수정당을 찍지 않을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투표율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보구요.

    그렇다고 새누리당을 복구하는것은 더더욱 불가능해 보이므로 바른정당 외의 대안세력은 생각하기 어렵네요, 젊은층 보수라거나 심지어 일베에서는 바른정당을 좋게 보는것같긴 합니다만...
    세력을 모으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것같네요. 중장년층 보수층은 딱히 이념적으로 선명한 무언가가 있는것이 아니어서 한번 돌아서면 다시 모으는게 쉽지 않을것 같다는게 걱정이네요.

    • 해양장미 2017.02.13 13:03 신고 address edit/delete

      바른정당의 태생적 문제가요. 보수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좋아하지 않고, 충성이나 의리 같은 가치를 중시한다는 겁니다.

      결국 바른정당은 문자 그대로의 보수세력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개혁보수같은 이상한 조어가 나오는데, 개혁과 보수는 서로 상반되는 의미가 있지요.

      보수주의자는 새누리라는 선택지가 있는 한 바른정당을 찍지 않습니다. 바른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유주의자거나 현실주의자일 뿐, 보수주의자가 아닌 겁니다.

    • 물레방아 2017.02.13 13:11 신고 address edit/delete

      새누리당이 그동안 강력할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식으로든 자유주의자, 현실주의자, 보수주의자 사이의 느슨한 연합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연합은 다시 이루어지기 어려울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주의자와 현실주의자들만 가지고 다시 집권을 노리려면 시일이 꽤나 오래 걸리지 않을지...또 한국 사람들의 전반적인 성향은 그다지 자유주의적이라고 생각하진 않구요. 젊은 세대라고 해도 자유주의적이라고 볼수 있냐면 그거랑은 거리가 꽤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7.02.13 13:37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국인의 자유주의 성향은 나이가 좀 들면서 오히려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집단주의 교육을 받으니까 청년기에 오히려 더 집단주의적인 거 같아요. 교육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게 되고 세상물정 알고 재산이 생기면서 자유주의 성향이 조금씩 강해지는 것 같고요.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 현실주의, 중도주의자들이 더 잘,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한국 국민들 정도면 결코 바보는 아니니 오랜 기간 잘 하면 호응이 있을 겁니다.

    • 물레방아 2017.02.13 13:40 신고 address edit/delete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방법밖에 없겠네요. 저번에는 스트레스를 주체 못하고 짜증에 찬 댓글을 남겨서 죄송했습니다.

    • 해양장미 2017.02.13 13:57 신고 address edit/delete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정치사회적 문제에 감정소모를 가능한 적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9. 유월비상 2017.02.14 22:1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joins.com/article/21247765
    결국 외국인들에게도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군요. 검증 세례를 얼마나 잘 넘길지 궁금해집니다.

    • 해양장미 2017.02.14 22:27 신고 address edit/delete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질문 같네요. 문재인은 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변을 해줘야 할 겁니다. 저 사안들은 만인이 궁금해하고 의구심을 가진 것들이니까요.

  10. 유쾌한방랑자 2017.02.15 10: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해양장미 님께서는 민주당의 전성기를 언제로 보시나요? 여기서 전성기란, 가장 능력있고(라 쓰고 '가장 민생에 충실하고'라고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어느 정도 힘도 있었던 시기를 말합니다. 제가 봤을 땐 민주당이 쇄신해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전성기를 바로미터로 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해양장미 2017.02.15 11:28 신고 address edit/delete

      글세요. 김대중 지지율 높던 시기려나요. 그런데 그 때와는 워낙 인적구성도 정치상황도 달라서 참조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집권을 하면 싫어도 민생을 챙겨야 하겠지요.

  11. 유월비상 2017.02.16 20: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womennews.co.kr/news/111793
    이젠 페미니즘 선언까지 하네요. 예전에 특전사로서 마초성 강조해고, 여자의 본성 발언해서 까인게 언제였더라?
    몇개빼면 정책은 괜찮습다만, 진정성이 없어서 신뢰가 들지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7.02.16 23: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원래 말바꾸거나 애매하게 하는 덴 달인이잖습니까.

  12. 2017.02.18 10: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재인 이미 아는사람은 다 알죠. 특히 어른들.... 그렇게 욕먹는 박사모가 아닌 사람들도 문재인이 어떤 인물인지 알고 있습니다. 주변 어른들이 문재인을 두고 다들 깨끗한 척 하면서 비겁한 술수를 많이 쓰는거 같다고 말합니다 . 제가 딱히 정치색을 바탕으로 지인을 만든게 아닌데도요

    • 해양장미 2017.02.18 12:02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에 대한 반감이나 비토를 가진 사람은 많습니다. 다만 현재 그게 문재인의 집권을 막을 정도는 아니랄까요.

      지금같아선 민주당 경선이 실질적 대선이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13. 유쾌한방랑자 2017.02.18 15: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언론들이 문재인을 매~우 싫어합니다. 조중동은 물론이요, 한경오도 마찬가지지요. 종편도 매우 싫어하고요. 몇몇 팟캐스트조차도 내심 이재명을 더 선호하는 것 같더군요.

    깨시민들은 청렴하고 원칙주의자인 문재인이 자신들을 가만놔두지 않을게 뻔하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라고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분명 말 못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요 근래 해양장미님 글들을 보니 명확해지네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문재인이 불안한 후보이지만, 조중동이나 종편 입장에서는 오히려 문재인이 되는게 낫지 않을까요? 문재인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 잘 못하면 길게 봤을때는 본인들에게 오히려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참여정부 이후 이명박이 더블 스코어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 처럼요. 해양장미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7.02.18 16:10 신고 address edit/delete

      불확실한 먼 미래보다는 더 확실한 가까운 미래가 중요한 것이지요. 문재인이 조동, 매경에 호의적일 리는 없고요.

    • 유쾌한방랑자 2017.02.18 16:22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생각해보니 그렇군요.

      인터넷을 쭉 보니 문재인이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노무현은 5년동안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구하려다 반대 세력에 막혀 좌초되었다고. 본인은 취임 후 짧은 시간 동안 신속하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1년간은 태풍이 휘몰아치겠네요. 이 결과가 좋은 쪽으로 나오기를 부디 바랍니다.

  14. 물레방아 2017.02.18 16:1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751414
    제 기준에선 자유한국당에게 걸던 일말의 기대마저 완전히 접게 만드는군요. 저런 법안들을 막아줄거라고 생각했던 당이 저런 법안을 추진하네요.

    한편으로는 그나마 문재인이 집권했을때 견제할만한 세력마저 이렇게 맛이 가는걸 보고 더 걱정이 되네요.

  15. 유월비상 2017.02.22 22:2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s://www.facebook.com/moonbyun1/posts/1037455399694145
    안보에 정부와 국회 또 여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는 색깔론으로 국민을 분열시켜서 우리 안보를 허약하게 만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안보 장사로 정권을 연장해 온 가짜 안보세력입니다. 지금 북한 정권이 제3국에 있는 김정남을 암살하는 그런 패륜범죄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왜 우리 안보를 걱정하고 불안해 해야합니까.
    =====================================================================
    에휴. 할 말은 많지만 좋은 소리 안나올 것 같아서 관둡니다.

    • 해양장미 2017.02.22 22:52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정도면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라 할말도 없네요.

      정세현도 쓸데없는 말해서 여러 말 나왔는데...

  16. 유쾌한방랑자 2017.02.25 16: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theacro.com/zbxe/5181228
    http://theacro.com/zbxe/free/5183644

    방금 이 글들을 보고 왔습니다. 뭐, 제가 느낀 건 단 하나입니다. 해양장미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친노의 문제점을 요 근래 조금씩 느끼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개판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깨시민들은 이걸 비판하기는 커녕 옹호 내지는 묵인하기에 여념이 없고. 친문은 더 심각할 것 같아 걱정이 앞섭니다. 왜 어르신들께서 문재인 보고 깜이 아니라고 하시는지 이제 알겠네요. (저희 아버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P.S 1 이 글들을 보면서 요 몇년간 정치판을 보면서 생긴 궁금증들이 많이 풀렸습니다. 이 댓글을 빌어 시닉스 님께 감사해야겠네요.
    P.S 2 제 생각이지만 친노는 국민들로부터 혹독하게 검증받아야 할 것 같아요. 깨시민들이 오냐오냐 해주고, 국민들이 이들에게 관심을 안 가지거나 용인해주니까 갈수록 가관이네요. 혹독한 검증을 거치고 나면 능력있고 온건한 친노가 일부 남겠죠. 그들은 이 나라의 정치에 조금이라도 기여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 해양장미 2017.02.25 17:3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 글 오래간만에 보네요. 시닉스님도 예전엔 여기 가끔 오셨던 거 같은데, 요즘도 오시는진 잘 모르겠습니다.

      안희정이 문재인의 대항마가 된 상황에서 저 글을 보니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사실 대다수의 깨시민들은 이런 복잡한 정치사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 알고 싶어하지도 않고요.

  17. 유월비상 2017.03.14 13: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blog.naver.com/joke4happy/220955794674
    문재인 치매 의혹이 얼마나 설득력 있다고 보십니까? 모욕적인 네거티브일 순 있겠지만, 문캠 쪽이 소송불사하겠다며 강경하게 나서는거 보니 뭔가 켕기는 게 있나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7.03.14 13:43 신고 address edit/delete

      김대중은 건강으로 공격받았을 때 건강검진서를 공개하고 정면돌파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에게 김대중같길 원할 순 없겠으나, 개인적으론 대통령 후보라면 심신이 건강한지 밝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에서 직원을 뽑아도 건강검진을 시키는데요. 박근혜도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문재인이 치매기가 있는지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치매 초기증상은 옆에서 지켜봐도 애매한거라 생각합니다. 검사가 최고죠. 문재인이 그러한 네거티브에 반드시 응답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만, 날을 세운 대응은 그다지 득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유월비상 2017.03.14 13:45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신건강이 의심되는 박근혜의 전례를 생각하면, 하는 게 박근혜에 불신 가진 사람들에게 예의라 봅니다.

      말씀대로 대응이 필요 이상으로 강경해서 거부감이 듭니다.

  18. 돌고돈후 2017.06.02 02:4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보수 문재인이 친북을 할 정도로 '낭만적인' 인물입니까? 그의 거듭된 말바꾸기는 그가 가장 현세적인 인물이기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집권과 유지입니다. 그 역시 북을 정책난조 물타기를 위해 이용할 겁니다.홍석현을 중용하고 삼성맨들을 합류시킨 문재인을 친북 좌파로 보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햇볕정책을 그가 승계할까요? 아닙니다. 그건 지난 10년간 국민들이 북에 대한 증오심으로 세뇌되어 있고 (데일 이유도 없었으나 노무현에 데어)문재인을 경계하는 미국의 반대로 불가합니다.게다가 북은 핵보유중입니다. 노회한 문재인이 제 무덤 파는 짓을 왜 합니까? 그가 김구 선생님이라도 됩니까?그는 자기를 도운 '현실적 진보세력'을 위한 코스플레이를 하며 달빛정책 정도를 할겁니다. 하지만 달빛으로 북의 옷을 못 벗깁니다. 외교는 친미 기본에 중국을 달래려하나 결코 사드 문제를 못풀겁니다. 대중 외교 파탄만을 피하는게 목적일겁니다. 집권초기
    국민들의 낭만적 지지율이 떨어지는 때 새누리의 유산이 폭탄이 되어 터질 겁니다. 그때는 인사청문회 정국처럼 도덕적 사이코패스식 언행과 밀어붙이기를 하지 못하게 되고 정국주도권을 잃을 겁니다.현재는 새누리의 패악이 워낙 커서 국민들이 인사청문회의 비리 인사들을 자포자기해 바라보며 새누리계열의 비판을 위선으로 분노해 시각도 강합니다만 문재인과 더민주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분노할뿐입니다. 도덕성은 더이상 새누리나 더민주나 매 한가지가 된 겁니다.멋진 퍼주기 공약이 공수포가 되고 새누리가 돌린 부채와 부동산거품 폭탄이 터지는 날 홍위병들은 사라지고 문재인과 더민주는 한 수를 던질 겁니다. 개헌이든 뭐든..결론은 제왕적 대통령제는 사라져야합니다.누구든 대통령에 오르면 그는 관영 관변 언론을 장악하고 권력기관을 장악해야 집권하고 정치를 할수 있습니다.고 김대중대통령은 서거 전에 나라가 대통령 개인의 의지에 따라 독재에 이를수 있음을 깨달았고 고노무현대통령은 알면서도 거대의석을 갖고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칠 생각을 안했습니다. 결국 이후 십년 가까운 암흑의 시대가 오고 그것을 힘겹게 종식시키고도 새로운 제왕이 등극하고 있는 겁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7.06.02 11:31 신고 address edit/delete

      돌고돈후/

      정세판단하시는 탁견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나, 해양장미님이 문재인이 친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80년대 운동권들이 주장하는 '낭만적인 친북'이 아니라 어느정도 민족주의에 기반한 느슨한 친북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무현의 비현실적인 '동북아 균형자론'과 맥을 같이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실리외교를 하겠다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현실에 대한 이해와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새누리가 돌린 부채와 부동산 거품 폭탄이 터진다는 것은 동의하기 힘듭니다. 전세계적인 불황의 시기에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당위적인 것이고, 우리나라 부동산이 거품이 껴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7.06.02 15:54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떤 관점에서 문재인을 보수로 못박고 이야기를 시작하시는지 의문스럽습니다만, 문재인은 다른 건 말을 바꿔도 북쪽 관련해선 매우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더구나 그는 집권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인물이라기보단 집권 후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가 많은 인물입니다. 실제 지금의 행보도 그런 쪽으로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누리가 돌린 부채와 부동산거품 폭탄' 이라거나 '제왕적 대통령제는 사라져야 한다.' 같은 말은 뭐라 이야기를 할 만한 것도 못됩니다. 이에 관련하여선 본 블로그에서 이야길 꽤 여러 번 했으므로, 굳이 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한국 부동산가격이 '새누리가 돌린' 것이라면 문재인 집권 후 더 오를 일도 없었고, '제왕적 대통령제' 같은 건 입헌군주 없는 내각제 국가들의 실태들을 파악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9. 물레방아 2017.06.02 17:3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서울시장을 교체하는것도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박원순은 계속 삽질을 하고 있지만, 대항마가 없어요.

    • 해양장미 2017.06.02 18:40 신고 address edit/delete

      민주당 내에서 다른 후보가 나오는 게 좋습니다.

  20. 성지순례 2017.06.19 22:0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성지순례왔습니다. 현 문정부 상황을 기가 막히게 예연하셨네요 시험붙게 해주세요

    • 해양장미 2017.06.19 22:05 신고 address edit/delete

      순례 환영합니다. 시험 잘보시기 바랍니다.

  21. 2017.06.27 15:0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정확하게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네요




 야권의 문제점은 하나 둘이 아니고 거의 모든 게 문제이긴 합니다만,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하나만 꼽자면 부동산&금융입니다. 주택과 담보대출, 더 나아가 금리에 대한 태도야말로 야권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차피 저는 새민련에게는 아무 것도 기대하지 않으니, 새누리당이 아닌 앞으로 나올 새로운 정치 세력들을 위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정당은 주택과 대출 문제에서 현실성을 가져야만 집권할 자격이 있습니다.

 

 야권은 이 문제에 있어 원천적으로 국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해줄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일종의 사회주의가 있고, 사유재산을 원천적으로 부정하고 기득권을 전복하고자 하는 잠재적 욕망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아무리 그들이 경제를 이야기하고, 경제정당이 되겠다는 언론 플레이를 해도 진정성이 없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기 위해 부연하자면 저는 그들이 비윤리적이라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막연한 이상향은 모두가 평등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며 가지지 못한 자들이 기존의 기득권에 치이지 않는 그런 세상일 겁니다. 물론 그저 꿈만으로는 현실이 좋아질 수 없지만요.

 

 어쨌든 대다수의 국민은 크건 적건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고인의 유산을 정리하면, 각자가 가진 게 생각보다 많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개개인의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부동산입니다. 한국인은 금융자산보다는 부동산으로 재산을 축적합니다. 그 결과 가구 기준으로 한국인은 과반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율로 치면 2014년 기준 58%입니다.

 

 만약 대선이 양자구도가 되었을 때 한 쪽 후보는 집값이 상승 또는 회복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반면 다른 한 쪽 후보는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그건 시작부터 결과가 어느 정도 정해진 게임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현상은 지난 2012년 대선에 빚어졌었어요.

 

 민주화 이후 많은 사람들이 20대에는 진보를 열렬히 지지하다가도 나이가 들면서 이탈하게 되는 건 부동산 문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혼인 연령이 늦어지다 보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은 되어야 결혼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정말 많은 경우 이 과정에서 주택 구매를 고려해보게 됩니다. 물론 임차 생활을 선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만, 부부가 성실하다면 보통은 그래도 40대에는 주택 구매를 진지하게 고려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사실 주택 시장은 심각한 하락장이 아니고 세금 문제가 크게 걸리지 않으며 또한 단기거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한, 결국 주택을 구매하는 게 이익인 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좀 더 단순하게 설명하자면, 시장의 원리 상 주택은 구매하는 게 주택을 임차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이익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주택 보유자는 (자가거주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주택을 매도하거나 임대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는 매도보다 이익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권은 거의 전적으로 (정책적으로 주택 거래를 억제하려는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해당 주택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한 주택 가격은 추세적으로 오르게 되어있으며, 가치 있는 주택을 임차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손해가 됩니다. 매도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낡았거나 입지가 나쁜 주택은 예외지만요.

 

 여러 이유로 주택 보유를 꺼리던 사람들도 대체로 40대쯤 되면 이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엔 임차가 그만큼 더 손해고요. 여담입니다만 흔한 오해와는 달리, 중앙은행은 금리를 조절할 권한은 있습니다만, 마음대로 금리를 조절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정치적 입장이 변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최소한 야권 인간들이 얼마나 비현실적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지는 좀 깨달을 수 있게 되지요. 주택 보유자한테 너님 주택 가격 좀 떨어져야 해요.’ 라는 말은 보통 월급쟁이한테 너님 월급 좀 깎여야합니다.’ 라는 말하고 정말 별 다를 게 없습니다. 피해액수로 치면 사실 40대 중반만 되어도 보통 전자 쪽이 훨씬 클 확률이 높고요. 대략 45살인 노동자는 앞으로 월급은 대략 10~15년 탈 텐데, 그런 사람한테 (당신이 그동안 있는 돈 없는 돈 다 긁어모아 산) 주택 가격 떨어지라고 하면 그게 어떻게 들릴지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다. 그러니까 30대에도 새민련 지지하던 사람들이 40대가 되면 새누리당을 지지하게 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을 전혀 모르는 어린 야권지지자들은 무슨 특별한 부자여야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던데, 실제로는 새민련쪽이 당선될 경우 경제적 이익을 볼 사람은 그리 다수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 만약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가 되면, 그건 곧 위기를 의미합니다. 시장과 개개인과 기업, 그리고 정부는 위기에 대응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하락을 방지하려 노력하게 되지요. 당신의 월급이 줄어들거나, 당신의 예금이나 연금이 문제가 생겨도 정부는 그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이건 부동산도 똑같습니다. 정부는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정감을 가지고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시장은 소비를 해야 돌아가고, 기업은 물건과 서비스를 팔고 노동자를 고용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새민련은 부동산에 대한 부정적 망상을 버릴 생각이 없습니다. 그들이 몇 년째 주장하는 전월세상한제부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건 그들이 부동산 현실에 매우 무지하고, 평범한 시민들의 삶을 거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요. 고집 센 운동권 기득권 세력이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 뭘 알겠습니까.

 

 전월세 상한제는 현행 임대차 2년 보호에 더해 5%내 인상만 가능한 2년을 추가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데요. 이러면 실질적으로 임대인 입장에서는 4년 계약이 됩니다. 물론 이건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소리지요. 조금 설명해 볼까요?

 

 일단 이러면 주택 보유자들은 일단 주택을 임대 놓는 것의 메리트가 줄어듭니다. 임대와 매도 중 고민하는 경우라면, 매도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우선적으로 임대 공급이 줄어듭니다. 이러면 공급하락으로 임대차 시세가 높아지게 되지요. 게다가 기간도 기니 임대인은 처음부터 가격을 높게 받으려 노력하게 됩니다. 시민은 제도의 의도를 수용하는 게 아니고, 제도에 대해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마련이지요.

 

 한편으로 개인 기준에서 4년씩 세를 주는 건 꺼려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보다는 임대사업자 및 임대사업법인에 의한 임대주택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이 매도한 걸 사업자들이 매수해 임대사업을 벌이는 게 일반화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경우 개인 임대차와는 달리 과세가 되기 때문에, 과세가 되는 만큼 그 비용이 임차인에게 전가되게 됩니다.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현재 한국 임대차 시세는 면세가가 기준이거든요.

 

 정책이란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의도는 좋았다? 그런 건 무책임한 변명입니다. 현실적인 정책을 제시하고 펼칠 능력이 안 된다면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정책의 일차적인 결과조차 예측하지 못하는 수준으로는 선거에 나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에 새누리가 아무리 못하더라도 새민련을 비롯한 야권은 국민의 선택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TRACKBACK 0 AND COMMENT 104
  1. 이전 댓글 더보기
  2. as 2015.07.12 18: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s://twitter.com/TaehyeokHa/status/620066858608123905/photo/1

    새정치 한다는 정당이, 서민 편이라는 정당이 임대아파트 건립을 막아버리는군요. 이거 보기 전까지는 그래도 좀 더 지켜보려 했는데 이젠 정말 안되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5.07.12 18:27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6&aid=0010093201

      이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공공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기도 해서, 이 사건에서는 새민련을 나쁘게 보기 어렵습니다.

    • as 2015.07.12 18:37 신고 address edit/delete

      Public housing의 어떤 부분이 회의적이신가요?

    • 해양장미 2015.07.12 18:48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국 주거현실에서는 임대차 시장을 교란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렴한 민간임대주택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3. 운동 2015.07.13 04:0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안녕하세요 운동관련해서 검색하다가 블로그를 발견했네요.
    운동과 식이 관련해서도 전문적이시고 정치, 사회, 경제 카테고리 글들도 속 시원하게 써주셔서 재미있게 읽고 댓글까지 달게되네요.
    그런데 로그인해서 댓글을 달고 싶었지만 티스토리는 초대받아야 가입이 가능하다는걸 이제 알았습니다. 아쉽지만 손님으로 남깁니다;;

    저는 정치는 잘 모르고 개인적으로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부분들이나 잘 해결하고 살자는 주의이고 힘들면 힘든대로 쉬우면 쉬운대로 다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집이나 재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사실 따지고 보면 정치인들도 다 자기들 잘 먹고 잘 사려고 아둥바둥 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방법들이 사람들을 홀리고 등쳐먹어서 자기들 잘살려는 것처럼 느껴져서 조금 마음에 들지 않지만요...(표현이 과격했다면 죄송합니다)

    사건이나 글의 본질을 잘 파악하시는 것 같습니다. 블로그에 있는 글과 댓글들이 정말 좋아서 주변에 있는 헛똑똑이들에게 보여주고 싶네요.

    질문이 몇가지 있는데 답해주실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싶어 댓글로 남겨봅니다.
    1) 앞으로 운동과 식이 관련해서는 연재하실 계획이 없으신가요?
    2) 혹시 글쓰기 관련해서 초보자에게 추천해주실만한 책이 있을까요?

    앞으로도 종종들러 글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해양장미 2015.07.13 14:04 신고 address edit/delete

      안녕하세요. 티스토리 시스템 상 저도 비로긴 댓글을 받고 있습니다. 자주 찾아오시는 분들도 로긴해서 댓글을 남기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한편으로 저 역시 정치를 거대담론 위주로 접근하는 건 그리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태도가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정치란 우리 개개인이 눈앞에 닥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지요.

      그리고 답을 드리자면

      1) 이슈화되는 게 있으면 글을 쓸 것 같습니다만, 그 방면으로 글을 많이 남기기에는 저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좋은 블로거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2) 문예를 쓰시려는 게 아니라면, 글쓰기 자체에 대해서는 딱히 추천할만한 책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것에 문제를 느끼시고 계신가요?

  4. as 2015.07.21 21:5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5&aid=0002510414

    더 이상 이런 정당에 기대를 가질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5. 퐁퐁 2015.07.27 04:3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quidproquo.egloos.com/m/5221478
    시울음이란 사람 블로그이고 최근의 크루그먼을 거의 바보로 묘사하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본문을 봐도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네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글을 보다보니 케인즈주의에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느낌도 드는데 해양장미님이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 해양장미 2015.07.27 11:16 신고 address edit/delete

      링크하신 글만 볼 때는 크루그먼과 크루그먼의 발언을 내세우는 이들을 공격하는 걸로 보입니다.

      저는 저 링크의 글이 보이는 태도에는 동감할 수 없습니다만, 사실 크루그먼이 (그에 대해 호의적인 저로서도) 동의하기 힘든 말 종종 하긴 해요. 저 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학자 크루그먼과 칼럼리스트 크루그먼은 구분을 하는 게 좋긴 합니다. 크루그먼은 자신이 정말 잘 아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의 기고문 등에서) 자주 말하지 않아요. 크루그먼이 근래 주로 이야기하는 건 그가 그렇게 노벨경제학상 받을 정도로 잘 아는 분야는 아닙니다.

      제 말을 요약하자면 크루그먼이 주로 주장하는 이야기들은 한 경제학자의 발언으로 들으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권위를 적용할 건 없습니다. 그건 그의 전문분야가 아니니까요. 어조도 학술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을 정도로 세고요. 그 어조가 인기의 한 비결이긴 하겠습니다만.

    • 퐁퐁 2015.07.27 13:12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답변 감사합니다. 저 글 외에 다른 글들은 법인세나 최저임금 얘기인거 같은데 해양장미님이 평소 해오신 얘기들이랑 비슷한거 같네요. 제가 맞게 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6. 집주인 2015.08.06 00:2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만약 전월세 상한제나 다주택자 과세 강화히면 또 전세나 월세가격 폭등하고 임대매물도 많이 없어지겠죠?

    • 해양장미 2015.08.06 14:28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럼요. 본문에 적어 두었듯, 그렇게 될 것입니다.

  7. 빌라 2015.08.28 22:4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쵸 저희 부모님만해도 90년대 8천~9천하는 빌라 월 120만월 벌면서 악착같이 갚아나갔습니다. 오히려 요즘빌라는 소득대비 싸다는느낌이 들더라고요 아파트는 비싸보이지만..

    • 해양장미 2015.08.29 13:16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죠. 예전에 비해 내집마련 자체는 쉬워졌어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요즘 짓는 건 옛날 아파트보다 비쌀 만하게 건축하긴 합니다. 예전 아파트같이 지으면 더 쌀거에요.

  8. 유월비상 2015.08.30 15: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오늘 다시 생각해 보니, 청년들이 주택값이 비싸다고 느낄 수는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게 실제로 주택값이 비싸서 그렇게 느끼는게 아니라는 거죠.

    1. 사회 진출 연령의 문제. 학력 인플레+징병제로 취업 연령이 타 국가에 비해 늦습니다. 보통 결혼을 하고 애를 낳으려면 집장만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위 요인 때문에 돈 모아 집 사는 시점이 늦어지고, 주위에서 결혼이나 출산의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축에 대한 압박이 생기고 집값이 비싸게 느껴집니다.
    2. 불경기로 인한 문제. 저임금 일자리에 있거나 실업수당 받는 신세면, 아껴도 돈 모으기가 참 어렵죠.
    3. 세상물정을 모르는 문제. 원래 집은 비쌀 수밖에 없고, 과거시대나 외국의 사례를 비교하면 비싸다고 보기 어렵다는걸 청년들이 모릅니다. 또 청년들은 막연히 좋은 집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돈을 모을 때인 사회 초년부터 그러긴 힘들다는 것도 잘 모르고요.
    4. 수도권의 인구집중에 대한 문제. 한국 집값을 전국 평균으로 보면 비싼 편은 아니지만, 수도권은 비쌉니다. 당연한 사실이긴 하지만요. 근데 한국은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사는 나라입니다. 일본 프랑스 영국 등이 20~30%인 거에 비하면 엄청난 수준이죠. 그래서 비싼 값을 주고 주택 마련을 하는 사람들의 비중이 많죠. 전국 평균엔 이런 사람들이 다 반영되지만,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끼리는 실감이 잘 안 될수도 있습니다.

    이런 요인들을 무시하고, 집값 그 자체가 비싸서 문제다고 우기는 사람들은 대체 뭔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현실을 유기적으로 보는 능력이 없어 보여요.
    차라리 경제불황, 학력인플레를 건드리는게 훨씬 좋은 방향이라 보입니다.

    • 해양장미 2015.08.30 16:14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무래도 한국 부모들은 자식을 과보호합니다. 그래서 한국 청년들은 부모에게 (다른 나라의 청년들에 비해) 과할 정도의 서포트를 받으면서 자라나고, 또한 동시에 세상물정을 과하게 모르는, 반쯤 철부지 상태로 성인이 되는 빈도가 높습니다. 사실 첫 독립부터 안정적으로 기반을 갖추려는 것부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제보기엔 집값 비싸다고 우기는 사람은 집 자체에 대해 별 관심도 생각도 없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내 집이 가지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 유월비상 2015.08.30 16:22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래서 집값 떨어지는게 좋다는 무책임한 소리를 하나 싶어요.

      청년층이 집 구하는게 어렵다면, 청년을 위한 주택제도를 확대하는게 저것보다 100배 나을 겁니다.

    • 해양장미 2015.08.30 16:27 신고 address edit/delete

      여러 번 말하지만 집 구하는 건 정말 쉬워요. '괜찮은' 위치의 '근사한' 집을 구하는 게 어려울 뿐입니다.

      그렇기에 청년층을 위한 주택제도 같은 건 저한텐 포퓰리즘으로 보이거나나 부적절한 면이 많아보입니다.

    • 유월비상 2015.08.30 16:37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쪽으로 문화적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서민이 강남집 평생 못산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어이가 벙쩌더라고요. 아니 전국 1%의 주택이 서민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보이는지... 세대이동이 활발하고 개천에서 용나오는 사회가 좋다지만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주택제도는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제가 주택 마련을 고민할 나이는 아니거든요. 집값 떨어트리는 것보단 훨 낫다고 생각해서 그냥 넣어봤습니다.

  9. 복서겸파이터 2015.10.02 14:1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blog.naver.com/darrel76/220497394363

    선생님 글과 함께 이글을 보니 많은 걸 배웁니다.

    좋은 의도로 만든 제도가 좋게 작용하지만 않으면 다행인데, 특히 경제분야에서는 의도만 좋은 제도는 최악의 결과를 낳게 하는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5.10.02 14:26 신고 address edit/delete

      넵. 저 분 말대로...

      전세보증금은 비용이 아닙니다. 보증금이니까 자산이지요. 사라지는 돈이 아니란 말이지요.

      다만 전세보증금의 금리는 0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는 보증금이 늘어나면 늘어난 보증금의 금리만큼 전세임차인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근래 금리는 계속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세임차인의 손해는 보증금이 증가하는 것에 비해 크지 않다는 게 링크하신 글의 핵심입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전월세상한제를 본다면 그게 얼마나 어이없는 제안인지 알 수 있습니다.

  10. 단단이 2015.10.10 07:5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가치관의 차이겠죠. 예전 사람들이 집을 살 때는 내 집 마련을 인생의 덕목 중 하나로 본 것이고, 현재 젊은 층들에게 집이란 살기 위한 터전 정도랄까요. 하지만 애초에 월급 모아서 서울에 집을 산다는 건 웬만한 고액연봉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뭐, 결국 선택의 차이가 아닌가 합니다. 인생을 녹여서 집을 사던가, 아니면 다른 가치 있는 것을 사고 즐기던가. 물론 청년들이 투정을 한단 얘기는 아닙니다. 실제 제대로 된 일자리가 적은 것도 사실이고요. 요즘은 공장들조차도 안정적인 하청이 아니면 숙식하면서 편의점 알바만큼 벌고 있는 게 현실이죠. -왜냐고 물어보니 요즘 일이 없답니다. 없어서 야근을 못한답니다.-
    예전에도 먹고 살기는 힘들었지만, 요즘 사람들이 국가나 사회를 위해 희생을 한단 개념이 없는 것도 맞고, 실상 저 또한 그래야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그런 국가주의 사상은 질색이거든요. 대한민국이 이미 성장을 멈춰버린 탓에 희망을 주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 부동산은 가격을 낮춰야 한다 높여야 한다로 쉽게 결정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이란 임금, 물가와 함께 적절하게 상승해야 하는 건데, 안타깝게도 수도권 몇몇 지역의 부동산들은 노무현(아니잇?!), 박정희 정부 시절 급작스럽게 올랐었고, 거품이 어느 정도 끼어 있다는 것 또한 부정할 순 없습니다만, 그 시세가 급작스레 올라간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낮아진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란 말이죠. 부동산이 올라가서 경제 상승의 신호가 되면 좋겠으나, 그게 투기의 시작일 수도 있죠. 주식의 폭탄 돌리기처럼요. 반대로 내려간다고 해서 물가가 안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부동산을 소유한 회사의 자산가치가 떨어지는 것이고, 결정적으로 투자와 소비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즉, 부동산은 '자산'의 범주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을 그저 살아야하는 터전의 개념에서 바라본다면 억울할 수도 있겠으나, 결코 경제적 관점에선 부동산을 옷이나 음식과 같은 개념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대부분 집값이 비싸다고 하는 경우는 자산으로 바라보지 않는 시선이 부동산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꿰뚫어보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네요.
    물론 특정한 지역이 아닌 수도권 몇몇 지역에선 부동산 하락의 가능성이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거기엔 살짝 거품이 끼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부동산을 자산으로 끼고 있는 현 시대의 정황상, 부동산은 쉽게 폭락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폭락할 위험도 있기는 합니다. 괜히 해외의 부자들이 비싼 돈을 주고 고급 펜트하우스를 렌트하는 게 아니겠죠. 이 세상에는 절대 안전 자산이라는 금조차도 널뛰기를 뛸 때가 있으니까요. 즉, 경제에 ‘절대’라는 말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현재 대한민국의 집값은 떨어지게 되면 매우 위험할 겁니다. 이건 여당이고 야당이고 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이라는 좋은 선례가 있기에,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 해도 집값을 사수하려 할 게 분명합니다. 장미님께서 대차게 까는 선대인이 집권한다 하더라도 집값을 반 토막 내려는 미친 짓은 하지 않는단 얘깁니다.(그가 정녕 미친 게 아니라면) 인구수 감소에 따른 집값을 떠받들기 위해 이민정책을 받아들이자고 하면 했지, 결코 집 값가지고 장난치는 일은 할 수 없을 겁니다. 이건 노무현과 이명박의 FTA가 근본적인 부분에서 비슷한 길을 간 것과 비슷한 맥락이랄까요. 아니면 김대중이 결국엔 신자유주의를 선택한 것과 같다고 해야 할까요. 참 아이러니하죠.

    선진국 중 주택 가격에 비싸지 않은 나라는 찾기 힘듭니다. 주택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경제발전, 임금상향, 정부혜택, 유전발굴(??) 등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집값 낮추기는 아니란 겁니다.

    • 해양장미 2015.10.10 13:20 신고 address edit/delete

      내 집 마련은 옛 사람들에겐 덕목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주택 공급이 모자라던 시절엔 주거의 안정성이 떨어졌고, 현행처럼 2년 임차보장이 안됐었거든요.

      제도적으로 임차보장이 되고 주택 숫자가 충분해지면서 꼭 주택을 구매하지 않아도 주거의 안정성이 어느 정도 생겼고, 그 이후 주택가격이 안정세에 들어서면서 주택 구매가 선택처럼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주거의 안정성이나 장기적인 인생의 계획 등을 세우기엔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낫습니다. 이건 대체로 결혼해서 자식을 양육하는 사람들은 동의하고 있으리라 생각하고요.

      현재 평균적인 한국주택에 거품이 끼어 있다면 세상에 거품 안 낀 주택은 없습니다. OECD국가 중 한국은 주택 가격이 저평가된 편으로 공식 인정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성장이 멈췄다는 건 경제학적으로 틀린 말입니다. 선진국이 되었기에 고성장을 지속할 수는 없다는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겠지요.

      또 야당처럼 무계획적이고 비현실적인 생각에 잠겨있다가 막상 집권해서 현실적인 정책을 펼쳐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제 때 제대로 된 정책을 실천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에서 리스크가 큽니다. 실제 정신 나간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없지도 않고요. 근래 몇 년간 밀어붙이고 있는 전월세상한제만 해도 완전 제정신이 아닙니다.

  11. 유월비상 2015.11.25 18:3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발표과제를 하다가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을 읽게 되었습니다.
    거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좌파들은 파시즘과 공산주의가 정치 스펙트럼의 양 극단에 있다 생각하지만, 실제로 파시즘과 공산주의가 종이 한 끝 차이랍니다.
    둘 다 경제가 지나치게 정부주도적이며, 개인의 자유가 정부에 예속된 것은 똑같다고. 그래서 파시스트가 공산주의자로 전향을 많이 한답니다. 주사파가 뉴라이트로 많이 전향하듯이...

    맞는 내용이라 볼 수 있을까요? 충분히 그럴듯한 이야기 같아보여서요.

    • 해양장미 2015.11.25 23:36 신고 address edit/delete

      파시즘은 사회주의의 일종인 생디칼리슴의 악화된 변형판입니다.

      그러다보니 파시즘과 현실 공산주의는 친척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12. 유월비상 2016.02.01 01: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해양장미님은 지금 한은이 빨리 금리를 내려 제로금리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동조 트레이더가 한 발언인데, 그 말에 따르면 지금 한은은 금리인하에 너무 미적대서 인하는 인하대로 하고도 효과를 거의 못내는 바보짓을 하고 있답니다. 이 점에서는 한은이 26년 전의 일본을 따라한다고 하더라고요.

    금리 인하는 하는 게 맞지만, 조금 과격하지 않나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6.02.01 01:59 신고 address edit/delete

      금리는 둘째치고 지금 대출 조이는 정부의 정신 나간 바보짓부터 어떻게 수습해야합니다. 금리는 그 다음입니다.

      금리만 놓고 이야기한다면 더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제로금리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지 않나요.

  13. 유월비상 2016.04.04 17:0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경제 모르는 사람이 야당에 많다는 걸 직접 느꼈습니다.
    더민당에서 일한다는 분을 하나 아는데, 그분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한국에선 일어날 일은 없냐면서 그거 안 일어나면 평생 월세살이 신세라는 소릴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지적을 좀 했더니 농담이었답니다. 경제 잘 모른다고 귀띔도 하고.
    적어도 저런사람이 당에서 경제관련 업무 맡을 일 없었으면 하네요.

    • 해양장미 2016.04.04 23:18 신고 address edit/delete

      심각하군요. 그나저나 당에서 일하는 데 돈을 별로 안주나 봅니다. 평생 월세라니요.

    • 유월비상 2016.04.05 00:53 신고 address edit/delete

      진보계열 정당이 의외로 처우가 안좋다고 하더라고요. 돈이 없어서인지, 열정페이 모드인진 모르겠지만...

    • 해양장미 2016.04.05 11:51 신고 address edit/delete

      진보계열 정당은 그런데, 민주당 계열은 따로 분류하는 편이었지요. 당연한 말이지만 거기서 일하는 직원이 스스로 평생 월세살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당이 제대로 돌아갈 확률은 낮습니다.

    • 유월비상 2016.04.05 11:57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것도 그런데, 평생 월세살이라는건 그분 스스로만 말한 게 아닙니다. 그분은 청년 대다수의 신세를 지칭한 겁니다.

    • 해양장미 2016.04.05 12:01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다면 더 어이가 없네요. 세상 물정을 어째 그리 모른답니까.

  14. 복서겸파이터 2016.05.30 09:5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페이스북에 Adrien Kim이라는 분이 쓴 글인데요. 선생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제 생각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전세보다 집을 구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세로 사는 사람을 굳이 프리라이더라고 표현할 필요가 있는가하는 생각은 듭니다. 나머지 대부분의 의견은 뭐 동의하는 편입니다.


    "(남의 돈으로 싸게 사는 반포자이)
    주거복지 관련 정책의 바른 방향은 '전세'라는 전세계에서 한국에만 존재하는 무임승차 프리라이딩 체계의 소멸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주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월세' 중심으로의 시장 개편 방향을 인정하는 한편, 뉴스테이 같은 월세주택의 공급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중 경제력 취약계층에 대한 최저주거권 보호정책으로서 최소한의 보증금과 시장가격 대비 낮은 월세를 부과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보급하면 된다. 단, 그 대상과 품질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집을 '못'사는 사람과 차임을 '못'부담하는 사람을 위해 쓰여야 하는 것이 공적자금이지, 집을 '안'사는 사람과 차임을 '안'부담하려는 사람을 위해서는 단 한푼도 쓰여선 안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서울/수도권/광역시 기준 전세금 1억원, 지방 군단위 기준 전세금 5천만원 이상을 조달할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공적자금을 통한 주거복지는 불필요하며 부당하다. 이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집보다 조금 좁거나 안 좋은 입지의 집을 매입할 수 있음에도 투기적 관점(시세상승에 대한 비관), 구매력 대비 주거허세(학군,넓이,교통 등), 공동체에 대한 기여 회피(취득세,재산세 등 아무것도 납부하지 않음)를 누리기 위해 집을 '안'사는 것일 뿐이다.
    해당 기준선에 미달하는 주거취약자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도, 분양면적 16평(전용면적 12평, 방1~2개+거실+주방+욕실)을 공공임대주택 품질의 최상한선으로 놓고 그 이내의 범위로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당연히 편의시설은 전부 삭제하고, 주차장은 지상으로 올리며, 자재는 최저급을 써서 비용을 최소화 해야 한다. 그 이유는 후술.)
    단돈 1~2억원짜리 강북,경기도의 아파트/다세대 주택, 몇천만원짜리 지방의 아파트/다세대 주택이라도 그것을 매입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은 매입 시점에서 취등록세를, 보유기간동안 매년 재산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 앞 납부한다. 주택채권 매입 또는 할인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마련의 재원 또한 공급하며, 중개보수와 인테리어비 등을 지불하여 지역 중개사와 업자들의 일자리도 공급한다.
    그런데 동액의 보증금을 내고 전세를 사는 사람들은? 대체 공동체에 어떤 경제적 기여를 하나? 싼 집이라도 자기 집을 매입해 사는 사람들과는 달리 이들은 단 한푼의 세금도 내지 않는다. 그러면서 공적자금으로 마련된 인프라는 모두 활용하니, 사회에 프리라이딩 하는 무임승차자들이다. 4억원 주고 강북 24평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과, 같은 돈을 주고 같은 단지의 32평 아파트에 전세사는 사람 중 전자는 강자이고 후자는 약자인가?
    근본적으로 전세가 없어져야 하는 이유? 전세를 놓는 것은 시세변동의 리스크를 제거하면 어떤 경우에도 손해보는 장사다. 막말로 10억원주고 집 사서 8억에 전세놓는 사람은 취득비용 4천만원 + 매년 재산세,감가상각 부담해가며 8억원 은행에 예치하는 것보다 그냥 집 안사고 전세 공급 안하면서 10억원 은행에 예치하는게 남는 장사라는 건 초등학생들 산수만 해도 안다. 즉 집값이 취득/보유비용과 기회금리를 모두 커버하는 이상으로 올라서 매도해 차익을 챙기는 자본이익실현 외에 공급의 유인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다. (시세변동의 상하방 리스크중 상방에 대해서는 비용 떼고 양도소득세까지 들어가지만, 하방에 대해선 어떤 보상도 없다.) 그래서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런 누군가의 일방적 희생과 누군가의 일방적 무임승차 폭리를 전제로 하는 체계가 유지될 수 없는 것이고, 한국도 집값이 안정추세를 보이면서 전세 소멸을 향한 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적 기금으로 이런 호구질을 해달라는 건 대체 무슨 공짜심보인가.
    집을 산 사람은 자기 집의 귀속임대료(집 살 돈으로 다른 데에 투자를 했다면 벌었을 돈, 자기 집에 자기가 거주하지 않고 남에게 임대했다면 받았을 돈)만큼을 대가로 지불하고 살고 있고, 월세입자 또한 임대료로 공급자에게 거주에 따른 비용을 지불한다. 전세만을 바라는 사람? 전세금의 기회금리를 계산해보면 월세입자의 절반 수준의 대가만을 그것도 임대료가 아닌 기회비용의 형태로 부담할 뿐이다. 남의 돈, 서비스로 뭔가 효익을 누렸으면 대가를 지불하는건 당연한 거 아닌가.
    공공임대주택 품질의 상한선을 분양주택 품질의 하한선 아래(전용 12평, 최소한의 건축비로 최저한의 품질로 공급)로 제한해야 하는 이유는 경제정의에 있다. 공공임대주택을 마련하는 재원은 주택 구매자들이 납부하는 세금과 주택채권매입(할인)에 의한 것이다. 열심히 일해 돈벌고 세금내서 1억원짜리 집에 살고 있으면서 공공임대주택 제공하라고 자기돈까지 내놓은 사람의 돈으로 2억원 상당의 품질을 가진 공공주택을 제공한다? 전자를 무슨 호구로 보는가? 분명히 임대주택의 질은 분양주택의 최저한보다 낮아야 한다. 무임승차 권장사회다. 한국의 공공임대주택은 지나치게 질이 높다. 그러니 소득과 자산을 숨겨가면서 수서,일원동의 임대주택에서 대형차를 굴리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들 같은 자들이 속출하는 것 아니겠는가.
    임대주택 정책중 최악의 정책은 오세훈이 서울시장 재임시절 저질러 놓았던 SH공사의 '시프트'다. 매매가 10~11억원, 전세가 8~9억원의 반포자이 26평형의 시프트 전세가가 4.7억원이다. 이 돈이면 강북 홍제동의 30~40평 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고, 마포 신축 30평 아파트에 전세를 들어갈 수 있다. 한마디로 이만한 전세가 조달 가능한 이에게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들과 서울 시민들의 세금을 들여 최고급 주거지의 특급 아파트에 세금한푼 안내면서 기생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다. 하루빨리 철폐되어야 한다. 도봉구 쌍문동 3억원 아파트 사는 사람의 세금으로 시프트 소득여건 만족시키는 부유층의 백수 자제라든지 충분히 강북 아파트 살 수 있는 중산층에게 10억원짜리 아파트에 4.7억원 내고 살게 해주는게 말이 되는가? 이게 강남의 웬만한 재건축단지마다 소셜믹스까지 한답시고 로얄층들에도 박혀있다.
    양재동 경부고속도로변에 양재우성아파트가 있다. 90년대에 지었고, 주차장도 부족하고, 낡았다. 그런데 그 건너편엔 지하주차장까지 완비하고 넓은 최신평면의 양재리본타워 라는 시프트 단지가 들어섰다. 양재우성 아파트 주민들은 낡은 집을 취등록세,중개보수 내고 사서 인테리어 비용 들여가며 고치고, 매년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는데, 양재리본타워 시프트 입주자들은 훨씬 넓고 안락하며 편안한 주택에 세금한푼 안내며 공짜로 살고 있는 것이다. 강남의 수서,일원,세곡지구, 서초의 우면,내곡지구 등에 가면 아주 흔한 풍경이다. 이 외에도 송파 장지,마천지구, 마포 상암지구 등. 그리고 자기 돈내고 집 사서 자기 세금으로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람들은 멀리 서판교에서 마을버스 이용해 판교역까지 들어가는 불편을 감수하는데, 훨씬 좋은 입지의 초역세권 동판교에는 다른 사람들 세금으로 임대아파트 단지를 조성해 놓았다. 이게 올바른 일인가?
    무엇보다, 무슨 서울에서 몇년을 모아야 집 한채를 산다 라는 류의 선동도 그만 봤으면 한다. 한국정도 되는 나라의 글로벌 도시 중 금수저가 아닌 이상 일반 직장인이 보편적으로 몇년간 자기 돈 100% 모아서 집 살 수 있는 도시는 없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20~30년 장기 모기지 땡겨서 집 산다. 월세를 내서 없어지는 비용화 하든지, 그 돈으로 장기 모기지를 부어서 자기 집 만들든지, 선택의 문제이지, 공짜 좋아하는 한국인들식의 '전세' 내놓으라고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참고로 선진국의 LTV는 한국보다 훨씬 헐거운 기준을 적용해 대출비중은 더 높다. 그리고 소득대비 주택가격과 주거비용(월세) 모두 한국은 OECD 국가중 가장 저렴한 편에 속한다. 즉 집을 매입하기도, 월세를 살기도 착한 가격의 헤븐조선 이라는 얘기다. (헬조센이라고 징징거리지좀 마라.)
    도시 1억원(군읍면 5천만원) 이상의 전세보증금을 마련 가능한 사람에겐 그 값의 집을 사든지, 아니면 대출을 용이하게 해주어 레버리지를 끼고 좋은 집을 사게 해주고, 자기 몫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내면서 공동체에 기여하게 하는 대출-주택매수 활성화가 올바른 주거복지 대책이다. 이런 면에서 지난 몇년간의 대출 확대, 거래활성화 대책은 옳은 방향이다.
    대학에서 팀플할때 항상 있는 프리라이더들 있잖은가. 누군가가 다 준비해 놓으면 이름만 살짝 올리는 사람들. 지금 한국의 주거복지는 이런 대학의 주먹구구식 팀플 학점 부여만도 못한 인센티브 체계다. 열심히 한 사람에게 C를, 이름만 올린 양심불량자들에게 B를 주고 있는 거 아닌가.
    (SH공사 반포자이 시프트 : 다른 사람들 세금을 충분한 구매력 있는 중산층의 부촌 고급주택 4.7억원 반값거주를 위해 몰빵해주는 희대의 막장짓)
    http://blog.naver.com/PostView.nhn…
    (경향신문 기자님. 세상이 당신같은 중산층의 주거허세 욕망충족을 위해 돌아가서야 될 말입니까. 부인께서 교사라니 최저의 노동강도 대비 최고의 대우, 게다가 두둑한 연금으로 노후 걱정도 없으신 분께서 자꾸 남들 돈에 기생하려 드시면 안됩니다. 제발 철좀 듭시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

    • 해양장미 2016.05.30 15:23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에 대한 제 의견을 간략하게 이야기하면요.

      1) 공공임대주택 제도 자체에 반대합니다.
      2) 전세는 자연스럽게 사라지도록 유도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3) 현행 제도가 주택 보유자들에게 불리하게 구성된 것에 여러 모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임승차자 이야기가 안 나올 수가 없긴 합니다.

  15. as 2016.07.05 13:0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사람들이 서울의 주택가격을 높다고 느끼는 데에는 '눈이 높은 것'도 한 몫 하는 것 같습니다. 당장 관악구만 해도 3억대 중반 아파트 널렸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관악구 같은 곳에 살기를 크게 꺼려하지요. 사회적으로도 '서울대 학생이나 고시생 아니고서야 살 이유 없는 곳'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고요.

    결론적으로 큰 값 들이지 않고 역세권이나 교통편 좋은 곳에 위치한 주택을 사고 싶어 하는 욕구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비용을 줄이고 싶다면 이런 것들을 어느정도는 포기할 줄 알아야 하는데 말이지요.

    • 해양장미 2016.07.05 13:09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게 한국 사람들은 시장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너무 없는 편입니다. 가격을 권력자가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만 주택가격은 거의 시장이, 거래 당사자들이 만든 거지요.

      교통편 좋은 곳에 위치한 집이 비싸진 건 보다 돈 많은 사람도 그런 곳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야 한다는 말은, 돈 많은 사람들이 없어져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 둥둥가 2016.07.05 13:55 신고 address edit/delete

      극성적인 사람들은 진심으로 돈많은 사람들이 없어지는 걸 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극성사회주의자같은 부류)
      물론 현실성이나 정말 부자들이 없어졌을때의 여파는 생각하지않고요
      그리고 그런 극성적인 사람들이 적지않다고 채감합니다

  16. 2016.08.30 11:43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6.08.30 12:01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링크하신 언론은 제가 쭉 봐온바로 이 면에선 계속 비관적 견해를 밝혀왔습니다.

      단 문의주신 부분은 동네마다 상황이 다를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이야기하신 동네는 제가 사는 데선 너무 멀다보니,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뭐라 이야기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인근 도시끼리도, 심지어 같은 도시 내의 다른 동네도 부동산 시세 흐름이 다른 경우를 보곤 합니다.

    • 2016.08.30 14:11 address edit/delete

      비밀댓글입니다

  17. 유월비상 2016.11.02 22: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한국 사회가 청년을 착취한다는 담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착취당한다는건 오바긴 한데, 사회문화적 구조에서 착취당한다는 말은 동의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한국은 위계서열이 엄격하다보니 아랫사람들은 윗사람들에게 (때로 부당한 명령을 받는 등 갑질 당해 소모품처럼 쓰이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청년은 사회 신입으로서 아랫사람이거든요. 더군다나 윗사람들은 교육인프라가 덜 된 환경에서 자라다보니, 재능과 역량 면에서 윗사람이 아랫사람보다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이 급격하게 성장하다 보니 어쩔 수가 없는데, 이게 아랫사람들의 분노를 부추기고 있죠. 뭐 할 줄도 모르는 인간 주제에 갑질을 한다고 불만을 품을테니까요.

    복잡한 면이 있다보니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6.11.02 22:14 신고 address edit/delete

      청년착취로 네이밍하는 건 옳은 틀이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갑을관계나 상하관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원청 다니는 청년이 하청 다니는 장노년한테 충분히 갑질할 수 있는 게 현실이지요.

  18. 유월비상 2016.12.22 15:5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hani.co.kr/arti/economy/property/775548.html?_fr=mt2

    이처럼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면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검토하겠다고 밝힌 ‘한시적 전월세 동결 조처’가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시적 전월세 동결 조처는 내년에 한해 재계약이 이뤄지는 주택 전월세 가격을 동결하는 것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이를 한시법으로 포함시키자는 제안이다.

    ======================================================================
    아 시x 할말을 잃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도 좀 그렇지만, 이건 진짜 경제현상을 뭘로 보나 싶을 정도네요. 현상이 일어나면 틀어막을 생각만 하는 걸 보니 어이가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6.12.22 17:10 신고 address edit/delete

      하... 정말 정도를 지나치네요.

      이런 걸 보고도 그들이 우파니 보수니 이런 사람들은 두뇌가 없는 걸로 간주해도 될 것 같습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6.12.22 17:21 신고 address edit/delete

      참. 진짜 사유재산을 존중하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 집단이네요. 전 집계약 했는데. ㅜ.ㅜ 내집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들이 집권 안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네요.

      이와는 별개로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의 부동산 경기는 어떤 식을 바뀌나요? 미국의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려야할 거고, 대출을 많이 빌려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유인은 줄어들게 되어 집값이 떨어지게되나요?

    • 해양장미 2016.12.22 17:32 신고 address edit/delete

      미국 금리가 오르면 한국 기준금리도 오를 가능성이 높아지긴 합니다. 전 동결해야한단 입장이지만요.

      일단 대출이 많은 상황에 미국 금리인상은 부동산 가격에 호재는 아닙니다. 다만 실제 경제현상은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질거라 단순하게 전망하긴 어렵습니다.

  19. 유월비상 2017.01.31 23:5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어쩌다 해양장미님 글들이 타 사이트에 퍼간걸 봤습니다. 다른 글들은 한번 읽어보라는 식이라 별 비판 없는데, 부동산 관련 글들만 비판이 쎄더라고요. 이런 소리를 하고도 댓글로 공감 많이받으니 젊은층이 아닌것같다는 황당한 비난도 봤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피해의식이 널리 퍼져있다는 걸 느끼네요.

    • 해양장미 2017.02.01 01:24 신고 address edit/delete

      부동산 피해망상은 꽤 오래 된 이야기지요. 한 때 쓸데없이 인기있던 선대인이 이젠 제법 많은 친민주 성향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선무당 취급받는 건 그 세월의 결과입니다.

      물론 아직 뭐가 옳고 뭐가 그른지 구분을 못 하고, 감정대로 판단하는 부류는 그런 무당에 잘 속습니다. 매사에 마찬가지지요.

    • 복서겸파이터 2017.02.01 08: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최근에 SDI가 또 책을 내었는데, 책 제목이 가관이더군요.

      '선대인의 대한민국 경제학' - 5천만 경제호구를 위한, 선대인이 들려주는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경제학 특강-

      책을 사는 사람이 호구라는 건지.ㅎㅎ

    • 해양장미 2017.02.01 12:11 신고 address edit/delete

      무슨 책을 냈나 싶어 소개를 보니, 중간중간 발췌된 내용이 좀 그렇네요. 선대인이 쓴 책이니 어련하겠습니다만.

  20. 2017.02.17 23:02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7.02.17 23:31 신고 address edit/delete

      1. 저는 비관론에 찬성하는 입장이 아니라서요. 언제나 비관론자가 있고, 종종 금융위기도 터지고, 한국도 종종 이런저런 경제위기를 겪어오긴 했는데 공황이라는 게 예측 가능한지는 회의적입니다. 경제위기는 대체로 예측 못한 데서 오지, 예측한데서 오질 않아요. 그리고 가계 부채형태와 지속적인 저축률 증가를 보면 가계부채에 대한 우려는 과장되어있다고 생각합니다.

      2.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면 댁 명의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합니다. 부모님이 전세를 장만해주면, 그 전세보증금이 유지되는 한 집안재산은 유지됩니다만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집안재산이 줄어듭니다. 장기적으로 재산은 양도 또는 상속된다는 걸 감안하면, 부동산 가격 하락은 불이익입니다. 게다가 실제 부동산에 얽힌 금융문제를 생각해보면 부동산 가격하락은 대재앙입니다.

      국가가 집값하락을 의도한다는 건 작정하고 대재앙을 부르는 행위지요.

    • 유쾌한방랑자 2017.02.17 23:36 신고 address edit/delete

      과장된 측면이 있었다니 정말 다행이군요. 전세보증금 관련해서는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요. 조언 감사드립니다. 재테크할 때 잘 참고하겠습니다.

  21. 유월비상 2017.02.20 17: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2/19/2017021901140.html
    폴리페서스러운 행보를 보이더니 결국 이렇게 흑화하는군요.

    • 해양장미 2017.02.20 17:49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준구는 이제 와서 흑화한 게 아니고, 10년 전부터 검었습니다.




 근래 들어 LTV[각주:1] 완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 예전부터 LTV 완화에 강력하게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에서 LTV 완화가 가계부채에 악영향을 줄 거라는 연구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모든 것에 앞서 우선적으로 이야기할 게 있습니다. 모든 투자전망 및 규제정책에는 낙관론자와 비관론자의 의견이 엇갈리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각자가 보고 싶은 데로 상황을 보게 됩니다. 경제학자들은 보다 정확한 예측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습니다만, 이러한 예측 모델들의 정확성은 일기 예보보다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기상 현상에 비해 경제 현상은 더욱 변덕스럽고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경제 문제에 있어 미래를 전망한다는 것은 내일 비가 오냐, 안 오냐같은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경제 정책을 결정한다는 건 내일 놀러가려고 하는데, 예상 강수확률이 60%라면 과연 그냥 놀러갈까, 아니면 취소해야 하는가?’ 같은 문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치권의 언어는 이런 불확실성에 비해 너무나도 전투적입니다. 한국에서는 꽤나 단정적인 어투가 일상적이며, 예언가와 같은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특히 일종의 종말론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대체로 사이비 종교 교주 혹은 신도와 같습니다. ‘곧 멸망이 다가오니, 우리는 검소함 같은 도덕적 미덕을 회복해야한다.’ 같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이란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긴 합니다만, 혹세무민은 언제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기 마련입니다.

 

 그럼 본론인 가계부채 문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LTV 논란의 핵심은 LTV 그 자체가 아닌 가계부채입니다. KDI[각주:2]나 피치[각주:3]LTV를 늘리면 가계부채가 늘어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거나 경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LTV를 늘리면 당장은 가계부채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불경기에서 레버리지 규제를 해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살펴봐야 할 건 현재의 높은 가계부채 자체입니다. 왜 이리 가계부채가 많은지, 가계부채의 질(퀄리티)과 건전성은 어떠한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가계부채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보고, LTV가 그것과 어떠한 연관이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시경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들의 심리와 전망에 있습니다. 쉽게 기본적인 설명을 하자면 사람들은 앞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 돈을 더 쓴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지금 자금이 충분하더라도 앞으로 쪼들리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돈을 덜 씁니다. 유난히 헤픈 사람도 있고 구두쇠도 있지만 대체로는 이렇습니다.

 

 시장경제는 사람들이 돈을 많이 쓰면 쓸수록 더 호황이 오고, 안 쓰면 안 쓸수록 불황이 오게 되어있습니다. 누군가가 돈을 쓴다는 건 누군가가 돈을 번다는 거고, 돈의 흐름이 빨라질수록 해당 사회는 부유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연장선상에서 가계부채는 그 액수보다도 사람들이 가계부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봐야합니다. 부채가 그 이상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하게 되면, 그 부채는 거시적으로는 별 문제가 아닙니다. 쉬운 말로 5%이율로 돈 빌려서 10% 수익을 얻게 되면, 아무리 많은 돈을 빌려도 빌린 만큼 이익이 되는 것이지요.

 

 한국의 가계부채가 늘어나게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가장 큰 비중은 역시나 2008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경기 침체에 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매우 잘 이겨낸 국가지만, 같은 해부터 발생한 부동산 경기 침체는 아직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보다는 수도권에서의 피해가 큽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 부동산 상승기 때 수많은 사람들이 담보대출을 포함한 투자를 감행했습니다. 그 덕에 대다수는 재산을 불렸습니다만, 망설이다 나중에 움직인 사람들 중 일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망설이던 사람들은 그다지 투기적인 성향을 가졌다 보긴 어려운데[각주:4], 이 사람들 중 일정 비율이 주로 하우스푸어가 된 것입니다.

 

 한편 이 사회엔 하우스푸어보다도 가계부채문제의 주된 요인이 되는 계층이 있습니다. 자영업자[각주:5]와 실질적으로 자영업이나 다름없는 소규모 법인[각주:6]의 문제입니다. 한국은 신용대출이 발달하지 못했기에, 가능한 한 저리로 대출을 받으려면 담보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한국에서 가장 일반적이고도 저금리인 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입니다.

 

 IMF이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가속화되면서 은퇴자금을 활용해 자영업을 시작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질이 좋지 못한 가계부채가 늘었습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상승, 이어지는 불경기, 신용카드 사용 비율의 증가, 계속되는 은퇴자들의 창업, 대기업 계열의 골목상권 진출 등으로 인해 자영업 및 소규모 법인의 생태계는 무너졌고[각주:7] 그것은 현재의 가계부채 문제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커지게 된 건 부동산 경기침체 이후 부동산에 묶인 자산이 충분히 유동화되기 어려웠다는 점에 있습니다. 부동산은 거래에 시일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자산이고, 급매물이 축적될 경우 순식간에 가격이 폭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공동주택이 주된 거주형태이기에 주택가격이 규격화되어있고, 폭락은 순식간에 번질 수 있습니다. 물론 폭락을 방지하려는 힘이 충분하기에 실제 폭락이 발생한 지역은 극소수에 불과합니다만, 대신 유동성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표준가격에 거래가 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줄어든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보다는 대출을 선택하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침체 당시 정권을 쥐고 있었던 이명박 정부는 정책과 행정에 있어 애매한 모습을 적잖게 보였습니다. 부동산 문제에 있어 최악의 대응을 한 건 아니었습니다만, 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태도 역시 부족하였다고 봅니다. 쉬운 말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결정하고 추진하기보다는 우유부단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나쁜 결정을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낫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더욱 본격적인 논의는 현 정부인 박근혜정부가 들어선 이후에야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각주:8]

 

 LTV 관련 논의에 있어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율입니다. LTV는 부채의 액수에 대한 제한이지만, 이 법적 한도는 제1금융권[각주:9]의 담보대출에만 적용됩니다. LTV 제한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제한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LTV를 넘어서는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LTV 한도 때문에 더 많은 이율을 부담하게 됩니다.[각주:10] 실제로 보면 자영업자들이 부담하는 가계부채 평균 이율이 노동자가 부담하는 이율보다 유의미하게 높습니다.

 

 즉 위에 이야기한 것을 요약하자면 가계부채의 주된 문제는 소규모 사업자들에 있고, 이 소규모 사업자들은 LTV한도로 인해 실제 가진 자산의 규모에 비해 비교적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저는 LTV한도가 소규모 사업의 실패 확률을 높이고 있다는 추론도 가능하다 여깁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패한 사업자는 그 순간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피부양인구가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이 문제는 우리 사회의 고령화 문제 및 복지 문제, 청년층의 노인 부양 문제와도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LTV 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명분은 충분합니다. 또한 부동산 경기침체가 계속되어왔는데 LTV를 낮게 유지할 명분이 없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자영업자, 소규모 법인 문제를 개선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기침체를 속히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계부채의 위험성 또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가계대출 금액이 너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엔 많은 이들이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비관적 시각에는 전문적인 언어가 정치적 언어로 옮겨질 때 확대 재해석되는 문제가 그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한국의 가계대출 규모는 외부 조건이 불변일 때는 감내할 만한 수준입니다. 한국의 가계대출은 많은 부분이 부동산 담보대출이고, 부동산이 폭락하지 않는 한 총자산에 비해 안정적인 규모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융자산에 비해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부채가 유난히 큰데, 이는 한국인들이 재산을 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입니다.[각주:11] 물론 이런 점을 정치적이고도 공격적인 언어로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은 (가계)금융자산에 비해 가계부채가 비정상적으로 높다!' 같은 식으로요.

 

 중요한 것은 가계부채의 규모를 줄이려면 경기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기가 나쁠 때 부채가 줄어들 리 없고, 채무가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하다 유동성이 줄어드는 경우 심히 나쁜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경영이 힘든 기업에 회생자금이 필요하듯, 경기가 나쁜 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이 시민들의 가장 큰 재산인 나라에서 부동산 거래가 오래 침체되어 있는 건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편으로 저는 충분한 근거 없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종말론을 설파하는 부동산 폭락론자들을 경계합니다. 대부분은 부동산이나 금융에 대해 기초지식조차 없어서 하는 말입니다만, 그 뒤에는 누가 있을지 모를 일입니다. 세상에는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LTV는 완화해야 합니다. 설령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더라도, 현행 LTV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그것이 장기적으로 가계부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각주:12] 다만 정부는 향후 금리가 오를 것에 대비하여 고정금리대출을 늘리려는 시도를 지난 몇 년간 반복하고 있는데, 고정금리를 선택했던 사람들이 금리인하로 손해를 본 경험들이 있기에 이 시도는 실패할 것입니다. 한국은 변동금리제를 실시해왔던 나라인 만큼, 앞으로도 경기회복 때까지는 어떻게든 저금리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더 나아가 저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잘 팔리지 않는 주택을 매입하고 임대를 놓는 등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북유럽 등의 복지국가 시스템에서는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진보주의자들이 이런 식의 주장을 강력하게 펼칠 필요가 있습니다. 주거복지와 경기부양 모두에 도움이 되는데다, 북유럽에서 실제로 사용중인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자칭 타칭 진보들을 보면 한숨이 나올 뿐입니다. 그들은 대체로 나쁜 상황을 이용해 불안과 공포를 자극함으로서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고 얻으려 들 뿐, 진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어떠한 현실적 방안도 생각하거나 제시하지 않습니다.

 

 당장 이 사회의 미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을 해소시키고, 안정된 정서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공포감을 자아내는 말들이 공포를 확대시키고, 공포스러운 미래를 불러옵니다. 사람들은 예견한 대로 행동함으로 인해 예견을 실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 위험에서 눈을 돌리는 것은 더 위험한 행위입니다만, 약간의 위험을 확대시켜 겁을 주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역사는 겁쟁이가 아닌 용기 있는 자들의 편이었습니다.

 


  1. 주택담보대출비율을 의미합니다. LTV가 60%으로 책정된 지역에서는, 주택가치가 1억일 때 제1금융권에서의 주택담보대출한도가 6천만원이 됩니다. [본문으로]
  2. 한국개발연구원. 국무조정실 산하의 재단법인 경제ㆍ사회 연구기관입니다. [본문으로]
  3. 국제신용평가사 중 하나입니다. [본문으로]
  4. 수완 좋고 재기 넘치는 사람들은 대체로 분위기를 빠르게 읽고 투자에 일찍 뛰어들기 마련입니다. [본문으로]
  5. 연구에 의하면 자영업자들의 부채는 전체 가계부채의 43.6%를 차지하며, 가구당 부채액수는 임금노동자의 2배에 육박합니다. [본문으로]
  6. 실제 소규모 법인회사들을 보면 적잖은 경우 자영업과 동일한 방식으로 경영되고 있고, 자영업과 같은 양상의 큰 문제를 가진 경우가 적지 않지만 통계적으로는 결코 자영업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무늬만 법인이지만 무늬 때문에 식별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본문으로]
  7. 통계적으로 현재 자영업자의 1/3 정도는 생활비도 못 벌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평균 연수입도 노동자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습니다. [본문으로]
  8. 잘 하다가 전월세에 세금 걷는다는 희대의 바보짓을 하긴 했습니다만. [본문으로]
  9. 새마을금고, 지방농협 같은 건 제1금융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문으로]
  10. 물론 현실적으로는 DTI같은 문제도 있습니다. [본문으로]
  11. 한국 사람들은 총자산이 많은 사람이 부채도 많습니다. 그런데 비금융자산인 부동산을 빼고 금융자산만을 놓고 보면, 금융자산과 부채 사이엔 역의 관계가 성립합니다. 금융자산이 없을수록 부채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서구 선진국과는 정반대의 성향입니다. 즉 한국 가계부채는 외국의 사례와 양상이 달라 특수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산이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돈이 묶여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12. 다만 외부리스크를 헤지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LTV를 지키자는 주장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이 그런 위험 회피적인 경향이 중장기적으로 더 큰 위험을 만들어내는 상황에 처해있다고 느낍니다. [본문으로]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TRACKBACK 0 AND COMMENT 39
  1. Q 2014.06.29 22:0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1. 미분양 주택 매입해서 임대 주택으로 전환하자고 하면, 주변에서 집값 떨어진다고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요? 우석x가 저런 소릴 했던 거 같은데요.

    2. 낮은 출산율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 때문에 경기가 나아질 거라는 전망을 하기가 어렵지 않나요? LTV를 해제했는데 경기가 안나아지고, 가계부채만 커지면, 부동산의 경착륙이 발생할지도 모르는 상황일거 같은데요.

    • 해양장미 2014.06.29 22:11 신고 address edit/delete

      1. 거의 제 가격에 매입해서 거의 제 가격에 임대하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이라고 시세보다 싸게 한다니까 문제가 생기는거죠.

      2.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는 악재이긴 하지만, 절대적이면서 모든 호재를 이길 수 있는 악재는 아니고 아직 인구수는 줄어드는 시점이 아닙니다. 또한 가구수는 아직도 증가중이고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 하락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특히 경착륙이라면 정부가 심하게 잘못하지 않는 이상 변동금리제다보니 거의 불가능한 구조고요. 앞으로 경기가 나아지지 않을거라는 말들은 거의 혹세무민이라 보면 됩니다. 경기라는 건 원래 나빠졌다 좋아졌다 하는 거고, 정책을 통해 좋아지게끔 유도할 수 있는겁니다.

  2. 시어나비 2014.07.12 07:3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님 글 정말 잘 읽고 공부가됩니다 좀 퍼가도 될까요??
    자주 많은 글들 올려주세요 늘 감사드립니다^^

    • 해양장미 2014.07.12 11:06 신고 address edit/delete

      넵. 퍼갈 땐 출처를 밝혀주시고, 어디로 퍼가는지 알려주십시오.

    • 2014.07.12 11:18 address edit/delete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7.12 18:38 신고 address edit/delete

      과찬이십니다. 시민사회에서 정부에 좀 더 나은 방향의 압력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3. 사회초짜 2014.07.15 19: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오늘 나온 ltv 관련 기사를 보니, 달린 댓글 중 대다수가 집값에 거품이 끼어있다고 생각하더군요. 이번 ltv 완화가 가계 부채만 늘리고 하우스 푸어만 만들어내어 결과적으로 미국 서브 프라임 사태를 재현할 거라고요.. 경제에 대해 이제 막 공부를 시작한 저로서는 어느 쪽의 말이 맞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해양장미님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해양장미 2014.07.17 14:48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뭔지 알고 말하는 건지 의문입니다. 그건 파생상품이라 리스크 관리가 안되잖아요. 한국같이 실물에 대해서만 대출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파생상품은 잘 형성되어있지 않으며 LTV, DTI 제약도 강한데다 공동주택 위주에 변동금리제를 채택하는 나라는 좀 심하다 할만큼 부동산금융이 빡빡하게 관리되는 것입니다. 이런 구조적인 이해 없이 종말론적 접근을 하는 건 혹세무민이고, 저런 리플들은 혹세무민에 속은 바보들의 행진이나 다름없지요.

  4. 부동산 2014.07.21 16:0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부동산이 경제에 영향이 많이 큰가요? 일본도 부동산 버블때문에 장기 불황이고... 한국도 참여정권당시 폭등이였던 부동산 값이 mb정부 들어서서 침체기때문에 한국도 경제 불황이고 중국 경제도 부동산빨이라는데..

    • 해양장미 2014.07.21 16:53 신고 address edit/delete

      당연히 많이 크지요. 부동산은 한국 가계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부동산을 이해하지 않으면 경제도 이해할 수 없어요.

  5. 문성원 2014.07.25 14:5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어려운경제ᆞ정치를 늘 이해하기쉽게 말씀을해주시니
    저같은초보에게 생각의바름에 도움이큽니다

  6. 2014.08.01 13:37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8.01 13:46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니 파생하고 실물을, 그리고 리스크가 현격하게 차이나는 걸 왜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하는데요.

      일단 부동산, 금융에 대해 기초지식은 알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좀 기초는 알고 말을 하세요. 이리 말하면 기분나쁘게 들리실지 모르겠으나, 오해 잔뜩의 훈수는 거의 모든 경우에 도움이 안 되는 법입니다.

  7. 2014.08.01 13:48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8.01 14:13 신고 address edit/delete

      유감스럽습니다만 솔직히 한숨이 나오는군요. 비아냥거리는 게 아니고요. 좀 기분나쁘실지 몰라도 사실이 그렇잖아요. 경제 좀 아십니까? 일단 기초 중 기초인 신자유주의랑 케인즈주의 구분은 아세요?

      제가 님한테 화내는 게 아니라 답답한거에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경제에 대해 (주류경제학 말입니다. 혹시 좌파쪽 경제담론만 보신 건 아닌가요? 말씀하시는 양상이 전형적으로 그런 쪽이라 정말 답답해요.) 잘 모르면 의견제시보다 공부부터 하시는 게 본인에게도 타인에게도 좋을 것입니다. 사내 유보금 과세도 그거 진짜 과세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도 야권에서 말도 안되는 소릴 해대니 협상하려 하는 정치적인 발언인거죠.

      뭐가 신자유주의인지도 모르고 부동산 현실이 어떤지 뭐가 어떤지 전~혀 파악을 못하고 거시경제에 대한 이해가 거의 없으시니까 계속 어이없는 말만 나오는거에요.

      이런 경우에 양쪽 모두 비판해야한다는 건 그저 진영논리 및 기계적 중립론에 불과하고요. 잘하는 쪽은 칭찬하고 못하는 쪽은 비판하는 게 옳은 겁니다.

  8. 2014.08.01 13:50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08.01 14:43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준구 교수는 일단 미시경제 하시는 분이고 정치적인 발언도 많이 하죠.

      백번 양보해서 미시경제 하시는 분이야 그리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시경제정책에 귀담아듣기엔 핀트가 좀 어긋나지요. 그리고 전 그 분 말을 온전히 순수하게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워낙 정치적인 편향이 좀 있는 사람이라. 알고 보면 좀 진실하곤 거리가 있는 발언도 종종 하지요. 언제 정치한다고 나서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분입니다.

      만약 미국 같은 데서 이준구 교수의 저런 발언 같은 게 나왔으면 다른 교수들이 나서서 엄청 깠을거에요. 거긴 문화가 그렇기도 한데, 물론 케인즈주의쪽 경제학자들한테 욕 좀 먹었을거에요. 진짜로요.

  9. PN 2014.08.02 07:2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준구 교수에 대해서는 전혀 잘못알고 계십니다^^;
    원하시면 상세한 댓글을 남길수 있으나
    힘써 남길 댓글이 임의로 삭제될 수도 있는 공간인듯 하여, 당장은 더이상 시간을 쓰지는 않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4.08.02 12:45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에 대해 타당성이 있는 의견을 표출하셔도 좋습니다.

      제 블로그에서 삭제되고 차단되는 리플은 두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전형적인 악플.
      두번째는 반복해서 귀막고 비논리적으로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임의로 삭제하는 게 아니고, 보편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블로그나 커뮤니티의 기준과 같으며 다만 티스토리 블로그 특성 상 비로긴 댓글을 받고 있고, 워낙 악플러가 많은 상황이며 특정인을 차단하면 작성한 댓글이 모두 자동삭제되는 시스템이기에 그럴 뿐입니다.

  10. 잘봤습니다 2014.08.12 13: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37&aid=0000048752
    해양장미님께 정말 죄송한데.. 이링크 장하준 교수가 한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치 지금 해양장님이 쓰신 부동산 폭락론자들하고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것 같은데..

    • 해양장미 2014.08.12 15: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목이 좀 찌라시군요. 장하준이 횡설수설한 부분도 있긴 한데.

      보면 구체적으로 장하준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니까 영국 같은 나라 뭐 그 LTV 그러니까 그 집값에 비해서 대출해주는 금액이 110% 이런 거까지 해주는 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그런 걸 못하고 뭐 60% 이런 식으로 낮춰놨기 때문에 그만큼 거기서 이제 보호가 됐던 건데, 이제 그런 거 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소득을, '가계 소득을 늘려서 소비를 원활하게 한다' 그 취지는 좋지만, 그거를 한다고 하면서, 예를 들어 기업 세제를 통해가지고 배당을 장려한다는 게 배당금이라는 건 주로 주식을 갖고 있는 고소득층한테 가는 건데.'

      LTV 푸는 걸 뭐라 한 게 아니라, 배당을 늘리는 걸 뭐라 한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부동산 뭐라 한 걸로 둔갑시켜놨네요.

      하여튼 JTBC도 믿을 만한 언론이 못된다니까요. 저도 배당 늘리는 건 위험성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하준이 횡설수설하고 위험성을 우선적으로 말한 것도 맞아요. 전 장하준의 저런 면을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1.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2014.10.15 12:5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오늘 금리인하된걸보고 해양장미님은 많은 뉴스댓글이나 해양장미님이 싫어하시는 깨시민들과는 상반된 생각을가지고있기때문에 질문좀드리는건데..
    1) 박근혜정부는 폭탄돌리기?? 제2의 imf를 불러온다고 대비하라는데 이무슨소리인가요??.. 도데체 imf는 왜?? 일어난거 입니까??.. 무슨이유때문에.

    2)해양장미님께서는 부동산 떨어지는걸 우려하시고 상승을 좋은걸로 평가하시나요?? 혹시 부동산 자산이 많으셔서 그러신건가요??

    3)인터넷 댓글들은 금리를 상향하라고하고 한은=해양장미님 께서는 금리를 인하 하시더라고 하더군요.. 왜이런 상반되는 의견이 나오는겁니까??

    4)마지막으로 박근혜정부는 경제정책에대해 보수정당으로부터 멀고 진보정당에 가깝다.? 현 박근혜정부 경제정책에 대해 어떻게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4.10.15 13:47 신고 address edit/delete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군요. ㅎㅎ 시간 관계상 최대한 간단하게만 답합니다.

      1) IMF는 당시 한화가치가 너무 높았고, 외환보유액은 적었으며 종금사들이 해외 이율차를 이용한 돈벌이를 하다가 신용문제가 터져서 만기연장을 못해 빚어진 일입니다. 댓글로 간단하게 말하기엔 좀 복잡합니다. 지금 한국경제가 좀 흔들하는 건 맞는데, 외환위기 같은 상황은 아닙니다.

      2) 부동산은 천천히 오르는 게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가장 좋습니다. 특히 한국 가구는 대다수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에 비해 부동산을 소유한 비중이 높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다뤘습니다.

      3) 인터넷에서 댓글 다는 사람들이 경제의 ㄱ자도 몰라서 그렇습니다.

      4) 굳이 보자면 진보도 보수도 아닙니다. 좀 어정쩡해요. 한 번에 두세 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는 걸로 보입니다. 좀 더 확실하게 해야합니다.

  12. as 2014.10.17 23:2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고급 주택(성북동, 한남동, 평창동 등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에 추가 소득세 또는 맨션 택스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한 것 같습니다. 조세 정의에도 충분히 부합할 뿐만 아니라 시행된다면 세수 부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4.10.17 23:26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미 거래시엔가에 추가 택스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소득을 증빙할 수 없으면 매길 수 없지요.

    • 해양장미 2014.10.17 23:30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말씀하신 부촌 고급 단독주택에 대한 게 따로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as 2014.10.17 23:36 신고 address edit/delete

      고급 주택에 더 높은 재산세율을 적용하자는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잘못 이야기를 했네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as 2014.10.17 23:40 신고 address edit/delete

      주민세 반대엔 저도 동감하는데 재산세는 어떤 이유로 반대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4.10.17 23:40 신고 address edit/delete

      반대합니다. 전 사실 기본적으로 주민세나 재산세 등에 대해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재산은 취득할 때 세금을 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해양장미 2014.10.17 23: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수정하느라 뒤로 밀렸군요.

      우리는 재산을 구매할 때도 세금을 내고, 보유해도 세금을 내고, 팔 때도 세금을 냅니다. 그렇지만 저는 국가는 각자의 재산을 보호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보유한 재산을 국가가 충분한 명분 없이 빼앗아갈 권리는 없습니다.

    • as 2014.10.17 23: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재산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부를 나타내는 것이고 그에 따라 더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한테 더 높은 재산세율을 부과하는 것은 조세정의에 충분히 부합하는 것이 아닐까요?

    • 해양장미 2014.10.17 23:50 신고 address edit/delete

      as님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에 이야기했듯, 재산세라는 것의 명분 자체가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취득할 때 세금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지고만 있어도 또 세금을 거둬간다는 건, 국가가 국민에게 갑질을 하는 느낌입니다.

      이게 재산의 형태에 따라 너무나도 다른 세금을 내게 되기도 하고요.

  13. 나로 2015.01.02 00:4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LTV완화가 결과적으로 큰 효과를 보지 못한것같은데. 더 강력한 부동산완화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전세가격과 월세가격만 올라가는상황이라 차라리 매물가격이 조금 올라도 매매가 이루어지는게 낫지 않겠나 생각도드네요. 한국부동산 침체는 노무현의 종부세가 큰 영향을 미친건가요? 부동산하락은 막상 엠비정권때 본격적으로 하락한지라 세계경기침체로 인한건지 인과관계를 따지기에 헷갈리네요. 부동산시장때문에 내수가 침체된건지 불황때매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은건지도요

    • 해양장미 2015.01.02 11:57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금은 부동산정책으로 부동산을 살리기 어렵다고 봅니다. 정책효과 자체는 나올 만큼 나왔거든요.

      중요한 건 사람들 심리가 문제에요. 자꾸 이거 올린다 저거 올린다 하고 세금 더 걷는다 하니 살아날 심리도 안 살아납니다. 정부가 신호교란을 하고있어요.

      부동산 경기하락과 종부세는 주된 상관관계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불황과 부동산시장 침체는 서로 같이 영향을 강하게 주고받는다고 봅니다.

  14. 유월비상 2015.02.05 21: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한국 부동산이 거품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5.02.06 00:37 신고 address edit/delete

      별로 그리 생각 안 합니다. 이건 여러 번 본 블로그에서 밝혀왔어요.

  15. 유월비상 2016.03.14 19:2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s://www.facebook.com/fssbook/posts/994428827294221
    가계부채가 늘어나 한국경제가 망할거란 선동이 있는데 이런 이면이 있었군요. 저도 저 문젤 크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안도감이 듭니다.
    해양장미님이 여러번 가계부채가 심각하지 않다고 한 근거가 이건가요?

    • 해양장미 2016.03.14 20:32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 링크에서는 간략하게만 설명해놨고, 정부의 대출 규제에 반대하는 입장이라 저걸 보니 좀 화가 나긴 하는데요.

      가계부채가 심각하지 않다고 한 주 이유는 가계부채가 늘어난 주 계층과 부채의 구조에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전세가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며 부동산 사업이 수익형으로 구조변경이 되는 과정에서 가계부채가 많이 늘었습니다.

      즉 전세라는, 집계되지 않는 사적금융이 소멸해가면서 가시적인 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별로 위험한 건 아니고요.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이야기한 것이지만 나는 박근혜정부에 대해 근래 들어 느슨한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그러나 불안요소가 없는 것은 아니었고, 첫 해엔 야권이 정부의 운신 자체를 불가하게 하면서 큰 문제는 별로 드러나지 않았었다. 그렇지만 안철수에 의해 야권이 재편되는 가운데 서서히 정부의 불안요소가 드러나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운영방식은 폐쇄적인 분업화에 비유할 수 있다. 박근혜의 인사에 관련하여 사람들이 파악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는, 각 부처의 장차관들이 박근혜의 핵심 측근이라 보기 어려운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 방식의 장점은 바깥의 흔들기에 강해서 추진력이 있다는 것인데, 단점도 있을 수밖에 없다.

 

 완벽한 스포츠 팀이 있기 어렵듯, 완벽한 정부도 있기 어렵다. 지난 시간동안 박근혜정부가 보여 온 최대의 약점은 분업화된 (고위) 공직자들끼리의 이견이 어울리는 데 적잖은 시간이 걸린다는 데 있다. 어느 조직이나 마찬가지지만, 이런 이견들 사이에서 나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으며 이럴 때 리더십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근래의 사태들을 보면 정권의 리더십에 금이 가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 듯하다. 전월세 세금 문제는 겨우 살아나려는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은 격이 되었으나, 정부는 이 현실을 아직 제대로 파악한 것 같지 않고 금리에 대해서도 어리석은 판단을 할 조짐이 보인다.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에까지 잘 와 닿지 않는 것이다.

 

 왜 이럴까?

 

 나는 박근혜정부의 근본적인 마인드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것을 안전주의라고 표현해 왔는데,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필연적으로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시경제에서의 위험을 회피하려는 성향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웃 나라인 미국이나 일본은 양적 완화 등의 리스크를 충분히 감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안전주의적으로 나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자. 근래 박근혜정부는 지하경제를 줄이고 세금을 걷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작년의 세수 확대가 실패했고 정부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정부는 전월세 등에서 세금을 걷으려 드는 것 같다. 그런데 기존 정책들과 상충되는 정책이 나온 것은 시장에 결코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정부 내의 의견조율이 충분히 안 되고 있다는 추측이 가능한 것이다.

 

 재정 적자를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신자유주의적 관점이다. 한국은 재정 적자가 별로 없는 국가다. 금리에 대한 접근 또한 마찬가지다. 금리를 내려도 모자랄 상황에, 금리를 올리겠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이 나오면 부동산 시장은 더 빠르게 냉각될 수밖에 없다. 근래의 정부 언행을 보면 젖은 장작 겨우 말려서 불이 조금 붙었는데, 바로 또 물을 뿌리는 것과 유사해 보인다.

 

 정치는 정부 내, 대통령 측근들 사이에서도 치열하게 이루어지곤 한다. 나는 박근혜가 리더십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모두를 충분히 통제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빠른 시간 내에 개입하여서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적잖게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정책을 펼치는 곳이기에 때로는 빠른 정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박근혜는 이런 데 있어 순발력이 부족하다. 이것은 내가 박근혜에게 표를 주지 않았던 주된 이유 중 하나였는데, 다시 한 번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

 

 듣기로는 박근혜정부가 기존 모피아들을 퇴출시키고, 새로운 경제 인사들을 중용한다는 이야기들이 있다. 그런데 그들이 사태파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한은 쪽의 발표로는 현재의 금리도 경기부양에 충분하며, 디플레이션 우려는 별로 없고,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맞춰 금리를 올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리석은 판단이다. 아직 실물경기는 충분히 회복되지 않았고, 얼마든지 금방 냉각될 수 있다. 생산자 물가의 디플레이션도 작년 내내 모두를 괴롭혔고, 정부의 예측에 비해 경제성장도 낮았으며 물가는 거의 상승하지 않았다.

 

 한은을 포함한 정부는 오판을 인정해야하지만, 태생적으로 관료들은 권위의 훼손을 두려워해 오판을 인정하기 싫어한다. 사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상황에 대해 얼마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해결할 생각은 가지고 있는지 자체가 의문인 면도 있다. 만약 대통령의 관심사가 재정건전성에 있다면 그것은 엄청난 비극이 될 것이다. 중요한 건 재정건전성이 아니라 경기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정부는 언제나 잘못할 수 있는 존재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제대로 비판을 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하려는 세력이 너무 적다. 부동산 현장이나 거시경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뭐라 해 봐야 씨알도 안 먹힌다. 이런 건 야권이나 시민 사회가 나서야 하는 문제다. 그런데 야권은 이런 민생문제에 대해 아무 소리도 안 한다. 왜냐고? 관심도 없고, 아는 것도 없으니까 그렇다. 야권이 정치공학이나 부정선거 이야기 말고 무슨 말 하는 거 들어본 기억이 천년은 된 것 같다. 항상 말하지만 그러니까 선거만 하면 지는 거고.

 

 한국은 국가 부채가 GDP30% 수준밖에 안 되는 나라다. 한국의 제조업 경쟁국인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조족지혈 수준도 안 된다. 비록 한국의 내수 규모가 저들과 비교할 수 없이 작지만, 한국이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유지하고 재정건전성을 챙기는 동안 저성장이 일어났고 경기도 가라앉고 잠재성장률도 추락하였다. 박근혜대통령은 국민이 원하는 것을 살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경기다. 관료들은 자신들의 오판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대통령 아버님이라면 용납하지 않았을 일이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TRACKBACK 0 AND COMMENT 16
  1. 유월비상 2014.03.18 20:2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박근혜가 원칙이 있다고 하지만 생각보다 멘탈이 약하거든요.
    예전에 조세개편할때 난리치니까 하루만에 수정한걸 보면..
    박근혜는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것 같습니다. 물론 말도 안되는 정책을 몰아붙이지 않는건 좋지만, 결단이 필요한 정책을 수행하는데는 장애가 되는것 같아요.

    p.s. 정부부채가 적다곤 하지만 공기업 부채같은걸 포함한 사실상의 부채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박근혜가 고심하는 것 같아요.

    • 해양장미 2014.03.18 21:55 신고 address edit/delete

      가끔 보면 일단 터뜨려놓고 반응을 살피는 거 같단 말이죠.

      그래서야 신뢰만 줄어드는데 말입니다. 그나마 말을 좀 듣는 거 같으니까 국민들이 만족하는 면도 있겠지만요. 말씀대로 눈치를 너무 본다는 느낌도 있고, 애초에 잘 조율되지 못한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공기업 부채는 유사시 꼬리자르기가 가능합니다. 이 꼬리자르기가 민영화긴 한데, 박근혜의 경우 민영화를 피하려고 하다 보니 고심이 더 많다는 생각도 듭니다만 다른 나라라고 공기업 부채가 안 많은 건 아니에요. 일단 저성장 or 디플레 상태인데 사태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고, 이럴 땐 재정을 푸는 게 맞는건데 말이에요.

  2. kjh 2014.03.20 19:0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현재 저성장상태에서 국가재정지출을 늘려서 경기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는 생각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국가부채를 공기업 부채를 합하면 GDP대비 거의 100%에 육박하는걸로 알고있는데 공기업 부채가 꼬리자르기로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그 유사시라는것이 경제 위기나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만큼 커졌을때 상황이란는 것인데 그때 민영화가 과연 가능할까요?

    • 해양장미 2014.03.20 19:03 신고 address edit/delete

      민영화라는 건 막상 하는 걸 보면 항상 공기업 부채 감당하기 어려울 때 팔아서 해결하는 게 민영화에요.

      그리고 공기업 부채 합해서 GDP 100%에 육박한다고 해봤자... 다른 나라들은 공기업 부채 빼도 GDP 100%을 훌쩍 넘어서고 그럽니다.

      한편으로 저성장이 이어지고 디플레가 발생한다면 부채는 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좋아져야 세수도 늘어나서 부채도 줄이는거죠.

  3. kjh 2014.03.21 20:1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우리나라가 민영화라는 단어를 꺼내기만 해도 반감을 일으키는 상황인데 나중에 민영화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가 의문이고요.
    제 생각엔 궁극적으로는 국가재정 투입을 통해서 해결될 수 밖에 없을것 같은데 저는 그 상황이 우려가 됩니다.
    솔직히 민영화를 통해서 해결이 된다면 저도 지금 부채상황으로는 당연히 지출을 더 늘려서 경기 활성화를 시키는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우리나라같이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절반인 국가에서 경제 위기상황에 대처하려면 국가부채는 조금 여유를 남겨두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 해양장미 2014.03.21 20:22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저는 민영화 자체엔 반대입니다. 다만 민영화라는 최후의 수단도 있다는거죠. 그 때 국민여론 반대가 심하면, 대신 증세안으로 딜을 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고요. 이미 민영화된 기업들도 꽤 있습니다. KT나 KT&G처럼요.

      그리고 무역의존도와 국가부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상관관계일까요? 전 별로 상관관계가 중하지 않은 거 같은데요. 정부지출을 늘리려면 부채를 늘려야 합니다. 당장 세수를 늘릴 방법은 없으니까요. 괜히 섣불리 증세했다간 경기가 더 위축되기 쉽고요.

  4. kjh 2014.03.23 17:5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당장 지출을 늘리는 방법이 부채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세수를 늘리는 방법으로는 경기활성화만큼 더 좋은것도 없는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무역의존도와 국가 부채의 상관관계를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 국가 무역의존도가 높아 해외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제 위기시에 위기를 타개할 방법이 국가 세출을 늘려 내수활성화를 시키는 방법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전 정부때 세출을 늘려서 경기를 회복시키는 방법을 사용을 한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대표적으로 4대강사업같은 사업을 실행한것이 그 예라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4대강 사업이 국가부채와 수자원공사에 부채를 늘린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이건 예를 든 것 뿐이고요, 뭐 그 효과나 잘했다 못했다는 다 배제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위기시에 국가사업을 통해 국내 경기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국가부채에 여유를 남겨 두어야 한다고 말씀드린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정부의 입장이 국가부채를 많이 늘리자니 부담이 되고 안늘리고 경기활성화를 시키려니 경기가 많이 살아나지 않는것 같다는 딜레마를 겪고 있지 않나 합니다.

    • 해양장미 2014.03.23 20:06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아... 그런 의미로 말하신 거였군요.

      그런데 훨씬 더 풀어야합니다. 아직 부채는 많지 않고, 경기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정부지출 양으로 보면 4대강 같은 건 많이 푼 것도 아니죠. GDP가 1조 달러가 넘는 나라에서 겨우 22조원이니까요. 경기에 제대로 영향 줄 정도로 풀려면 너무 적은 금액입니다. 경기부양할 때는 소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어설프게 하느니 그냥 냅두는 게 차라리 낫죠.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소심하게 구는 건 결과적으로 자유주의식 방치나 다름없게 됩니다. 정부는 그러라고 있는 게 아닙니다. 빨리 이 불황을 끝내야지요.

  5. kjh 2014.03.24 22: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또 다른 생각이 들었는데 현재 중앙은행자체에서는 경제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것 같습니다. 미국 양적완화 축소 신호에 따라 세계경기가 정상화 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금리도 몇개월째 고정으로 가고 있는듯 합니다.
    그러면 해양장미님께서는 지금 상황에서 돈을 어느정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해양장미 2014.03.24 23:58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래서 제가 본문에서 중앙은행(한은)을 비판한 것입니다. 그게 실수를 인정 안하는 거거든요. 그들이 예측한 것보다 인플레이션은 덜 일어났고, 경제성장도 덜 되었어요. 그럼 그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할텐데, 여전히 좀 무책임하게 낙관한다는 겁니다. 양적완화 축소가 한국에 무조건 좋은 것도 당연히 아니고, 안좋은 영향을 주는 점도 있는데 말이지요.

      돈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효과를 보려면 GDP의 10% 좀 안 되는 100조 정도는 풀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실 금액보다도 확실하게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푸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6. ㅇㅇ 2014.03.25 00:1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글 정말 잘 읽고 갑니다
    좋은 글도 많지만
    저의 의견과는 상반되는 내용도 조금 씩 있네요
    아직 제가 배움이 짧아 어떻게 반박하거나 비판할 수는 없지만
    좀 더 배워와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의미로 좀 더 배워와서 보면 제가 틀렸고 글쓴이 님이 맞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다는 뜻이겠죠 ㅎㅎ

    • 해양장미 2014.03.25 01:58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실 사람은 알던 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바로 수용하기 힘듭니다.

      저만 해도 5년 전의 제 자신에게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면, 아마 5년 전의 저는 잘 수용 못할 이야기들이 있을거에요.

      그리고 어쩌면 5년 후의 저는 똑같이 또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죠. 지금 잘 하려고 노력을 기울여도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정보와 사고방식을 업데이트해나가는 게 아닐까 싶네요.

  7. 독자 2014.04.06 21:2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요즘은 글 안쓰세요?

    • 해양장미 2014.04.07 22:17 신고 address edit/delete

      근래 너무 바빠서 새 포스트를 쓸 시간이 안 나고 있습니다.

  8. 충격 2014.06.08 04:0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동안 경제민주화나 이런 것들에 심취해 있었고 (사실 그게 뭘 말하는 건지도 전혀 모른 채 막연히), 부채를 줄이는 것이 뭐 내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생각도 못하면서도 그저 좋을 줄로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서 전혀 다른 관점의 글을 보니 충격을 받았네요. 일단, 심리적 방어기제는 좀 작용하는데, 블로그에 올리신 글을 쭉 읽어보니 충분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방어기제도 무너지고 꼼꼼히 잘 읽어보게 되네요.

    사실 일종의 '깨시민' 성향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요즘 어떤 깨시민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반감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나도 저런 자들과 한통속이었었나 성찰을 좀 해봤습니다.

    자주 와보고 싶어지는 블로그네요.

    • 해양장미 2014.06.08 13:18 신고 address edit/delete

      항상 달콤한 말로 포장해서 속엔 독을 품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주의와 성찰이 필요합니다. 제 주장이건, 누구의 주장이건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아요.




 정부에서 세수가 부족하다보니 무리한 걸 건드리려고 하는데, 잘못하면 이거 큰 일 난다.


 한국은 월세가 비교적 저렴한 국가에 속한다.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할 분들 있겠지만, 외국 선진국들 월세는 오버 좀 보태서 살인적이다. 한국 월세가 싼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주요한 요인이라 생각되는 걸 몇 가지만 들자면


1) 전세 제도가 있고, 전세와 월세가 경쟁을 하는 구도

2) 세입자에 대한 각종 법률적 혜택과 약간이나마 약자를 위하는 온정적 사회 분위기

3) 어지간한 임대소득에 대한 실질적 면세혜택


 등을 들 수 있었다.


 그런데 1은 이미 어느 정도 붕괴되는 중이고 여기에 3을 건드리게 되면 그야말로 뇌관에 불을 붙이는 셈이다. 실제 한국에서 월세는 투자대비 소득금액이 이미 상당히 낮은데, 세금이 추징되게 되면 거의 메리트가 없어지기 때문에 가파른 월세 상승이 예상된다.


 더구나 소득세보다도 더 큰 문제가 소득이 추징될 경우 부과될 수 있는 4대보험 문제다. 한국에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 금액은 소유 주택과 자동차, 그리고 연령과 성별에 의해 매겨지는데 임대소득이 추징될 경우 4대보험료까지 추가로 부과되는 케이스가 상당히 나올 수 있다. 임대인들은 절대로 그 손해를 혼자 떠안지 않는다. 임대사업을 포기하면 포기했지. 임대인 입장에서 주택임대는 선택의 영역이지, 의무의 영역이 아니다.


 이는 임대사업자 신청을 의무화시킨다는 방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현행 한국의 주택임대 관행은 전반적으로 저렴한 주택임대료라는 결과로 귀결된 상태다. 이를 과세의 대상으로 삼는 건 조세정의에 그리 잘 부합하는 결과를 못 만들 가능성이 높다. 또한 전체적인 경제에 미칠 해악도 적지 않다. 최악의 경우 임대주택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서 겨우 살아나려는 부동산 시장에 피해를 줄 가능성도 있다. 또한 전문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을 주도하게 되면 빈부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다. 임대차 관계에서 확정일자를 못 받게 함으로 조세를 회피하게 되면서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도 있다.


 정책은 신중해야하고 현실을 잘 반영해야 한다. 임대차 관계를 양성화시키고 싶다면 그 전에 해야 할 게 너무 많다. 정책 만드는 사람들이 과연 현실과 현장을 얼마나 알지 모르겠다. 한편으로 전세금에 대해서도 과세를 추징하면 헌재 가서 위헌판결날 가능성이 높다. 명분이 은행이율에 대한 과세인데, 은행이율은 이미 금융소득으로 과세가 되기에 이중과세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TRACKBACK 0 AND COMMENT 8
  1. 와나 2014.02.26 23: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확실히 정부에서 돈이 없긴 없나봅니다 무리하게 자꾸 땡겨서 받으려고 하네요. 증세를 하자니, 증세없는 복지공약 때문에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고 돈은 없고, 이래저래 박근혜정부의 딜레마의 최대화두는 조세인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4.02.27 00:14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게... 취임 무렵부터 시작된 아베노믹스 등으로 인해 경기가 예상보다 덜 살아나면서 세수가 줄어들었고, 작년에 소득세나 세금추징 등에 대해 각종 방안을 내놨지만 좀 어처구니없이 막혀버렸지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저성장 및 회복기에는 정부가 돈을 좀 푸는 게 맞다고 봅니다. 빚을 지더라도 말이지요. 어차피 한국은 정부부채가 많은 국가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부채가 늘어나면 정치적 입지가 줄어들 환경이라 그런지, 빚을 지기 싫어하는 건지 세금을 어떻게든 더 걷으려 하고 있어요.

  2. N 2014.02.27 02: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전세금에 있어 은행이율을 명분으로 과세하는 건 이중과세가 아니지 않나요? 전세라는 제도를 생각해 보면 전세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금전을 대부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이자비용을 주택임대라는 방식으로 지불하고 있으니 은행이율을 통해 계산한 이자비용을 주택임대소득으로 간주한다는 논리이고, 실제 은행에 해당 보증금을 예금하여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서로 상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4.02.27 02:36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런 상계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잘 몰랐습니다. 전세금을 사실 은행에 그냥 예금해두는 경우는 못 보았다 보니... 이건 제가 좀 더 알아보고 본문을 수정하던지 하겠습니다.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3. 할일이이거라서조낸공부한다 2014.05.15 15:3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해양장미님 요즘 읽는 책 중에 괜찮은 책이 있어서 추천해 드릴려고 왔어요. '긴축은 죽음의 처방전인가' 라는 책인데 공중 보건과 긴축 정책의 상관성을 다룬 몇 안되는 책이라 흥미 있으실 것 같아서 추천해 드리고 가요.

  4. 잘봤습니다 2015.10.27 01:3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궁금한거있는데 한국은 월세에대한 면세혜택이 많은편인데 왜 보증금이 다른나라보다 굉장히많은걸까요??;;

    • 해양장미 2015.10.27 01:38 신고 address edit/delete

      관습적인 것이겠지요. 어디까지나 보증금은 사적인 관례에 의한 것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임대를 놓으려면 보증금을 일정이상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사시 명도가 어렵거든요. 세입자가 월세 안 내고 진상으로 버티면 합법적으로 쫓아내는 데 시간이 한참 걸립니다. 명도가 6개월 이상 걸리고 명도 들어가는 데 2개월은 필요하니, 명도 비용 등 생각하면 1년치 월세는 보증금으로 받아놔야 안전한 것이지요.

      그리고 많은 월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많이 내고, 월세를 조금 내는 걸 좋아하기도 합니다. 각자의 사정에 따라 실제 월세계약을 할 때 보증금/월세가 조정이 되는 편이지요.




 우선 이야기하건데 모든 전망이 그렇듯, 아무리 잘 하려 노력한 전망이라도 맞을 확률은 일정 이하라는 걸 염두에 두고 보시길 바란다.


 이미 지난 5월의 포스트 ‘한국 부동산 주택시장은 어떻게 될까?’에서 이야기한 바가 있듯, 추세적으로 한국 부동산은 바닥을 찍고 회복기가 다가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넘어야 할 변수들이 있긴 하지만,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2011년 이후 드디어 반등에 들어갔다.


 이제 남은 변수는 정부의 8.28 대책이 국회에서 어떻게 통과되느냐에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현재 이석기 사태 등으로 거의 힘을 잃었다. 국민들의 고통도 매우 큰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만큼은 법안이 어떻게든 통과될 거라 본다. 물론 이 과정이 수월하지는 않겠지만.


 향후 부동산 가격이 반등하게 되고, 그에 따라 급매물이 다 소진되고 거래가 수월해지면서 전망이 밝아질 수 있다. 전세는 이미 품귀가 된지 오래고, 결국 실수요자는 매매와 월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월세를 살 수 밖에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매매에 나서게 되는 빈도가 그만큼 높아질 것이다.


 향후 전세가격이 매매가보다 높아지는 현상은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일반화되기는 어렵다. 매매가격보다 높은 전세가격은 어디까지나 부동산 가격의 폭락을 전제한 상태에서만 의미가 있다. 그러나 종말론자들의 말과는 달리 실제 부동산 폭락은 일어난 적이 없고, 너무 비싼 전세는 그 자체로 위험하기에 집을 소유하는 것 이상으로 위험하다.


 이제 미국이 출구전략을 쓰면 금리가 오를 수 있다. 물론 풀어놓은 유동성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하기에 가파르게 금리가 오를 일은 없겠지만, 금리 인상은 현 한국의 부동산 시장 여건을 볼 때 그 자체로 위험성이 있다. 그렇기에 정부는 재빠르게 부동산 침체를 해소해야 한다. 지금이 중요한 시기다.


 부동산에 고여 있는 돈이 재빨리 시장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야 이 긴 경기침체가 해소되어 시장에 활력이 돈다. 물론 민주당의 주장처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면 절대 안 된다. 예를 들면 지난 1989년에 주택 임대차 기간이 단순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었는데, 그로 인해 1989~1990년 2년간 서울 전세값 상승률은 약 43.74%에 이르렀었다. 임대인들이 미리 전세값을 많이 올려 받으려 하기 때문이었다. 현재 민주당의 방안대로 상한제에 더해 1번의 갱신권한까지 더해진다면 전세값이 얼마나 오를지는 상상하기 어렵다. 현실에서 민주당과 친노세력이 인기가 없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이 시점에서 개인적인 권장사항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만약 집값이 본격적으로 반등하는 것 같다면, 그리고 현재 무주택자라면 너무 늦지 않게 집을 사라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집값대비 월세도 꽤 싼 편인데, 월세가 싼 이유는 사실 전세 때문이다. 그런데 이 전세제도가 앞으로도 유지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전세제도는 더 이상 집주인들에게 메리트가 없는 제도다. 오직 아주 고가의 주택만이 전세 제도가 유지될 것이다. 고가 주택은 월세가 너무 비싸서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일 전세가 거의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은 월세가 오를 확률이 매우 높다. 더 이상 월세가 전세와 경쟁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만약 집값이 앞으로 많이 오른다면 월세는 그만큼 덜 오를 것이라 보지만, 어느 쪽이건 앞으로 세입자가 살기엔 더 험난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개인적인 전망이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TRACKBACK 0 AND COMMENT 9
  1. 2013.09.12 00:58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3.09.12 03:01 신고 address edit/delete

      자칭 진보들이 간과하는 게 그거죠. 전세 제도는 돈으로 돈을 벌기 유리한 세상일수록 존속가치가 있다는 거요. 서민을 위한다는 입장에선 둘 다 잡을 수는 없는 거죠.

  2. 2013.09.14 03:15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3.09.14 06:24 신고 address edit/delete

      기본적으로 시장 호황에서 이율이 오르고 불황에서 이율이 떨어지지요. 불황은 돈이 잘 돌지 않는 것이니, 은행에 있는 돈을 빼내고 대출자의 부담을 줄이려면 이율을 낮춰야 하니까요. 그럼 한동안 전반적으로 돈으로 돈을 버는 게 불리해지는 상황이 되는거죠.

      경기라는 게 순환하기 마련이라서 대응이 잘 된다면 불황도 끝이 있어요. 다만 현재 한국은 심리가 좀 악화되어있다고 해야 할까요.

  3. 유월비상 2016.02.28 16:0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08216975&date=20160228&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1

    한국이 유럽처럼 월세사회가 되려나봅니다. 부자들이 유난히 많이 월세로 가네요. 이 변화에 제대로 된 정책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 해양장미 2016.02.28 17:11 신고 address edit/delete

      월세로의 변화를 정책적으로 막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금리와 부동산 시세 수익율입니다.

    • 유월비상 2016.02.28 18:38 신고 address edit/delete

      월세 전환을 막는 걸 의미한 게 아닙니다. 표현을 좀 잘못했네요.
      저도 월세로의 변화는 어쩔 수 없는 방향이라 봅니다.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전세금으로 돈놀이하긴 힘들어졌죠. 다만 월세의 경우 소득대비 주거비 비중이 높아져서, 저소득층에게 불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말한 정책은 이런 사람들을 위한 겁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6.02.28 18:45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부에 전세금을 맡기면 정부가 투자해서 이자를 은행이자보다 높게 주는 제도를 시행하려고 하더라구요. 괜찮은 정책 같습니다. 전세에서 월세로 연착륙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해양장미 2016.02.29 22:02 신고 address edit/delete

      개인적으론 딱히 뾰족한 대응책이 있나 싶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같은 건 시장을 교란하기 쉽거든요. 대출 규제나 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석에서 근 몇 년 한국 경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을 때면, 핵심 문제를 부동산 - 특히 아파트 위주의 주택시장 - 이라고 반드시 꼽아 이야기하곤 한다.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전세값이 뛰어 오르기 때문에 시중에 돈이 풀리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이다.


 지난 2년간 전세값이 지역에 따라 50%까지 올랐다. 비용으로 치면 서울기준 평균 수천만원 올랐다 보면 된다. 그렇기에 전세 생활가구의 경우, 돈을 열심히 모아서 전세비에 부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주택 소유가구의 경우에도 주택가격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미래 기대소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월세 가구는 말할 것도 없다. 부동산은 일종의 자금이 빠져 들어가는 블랙홀이 되었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을 거라는 공포감이 많은 이들에게 부동산을 구매할 수 없게 한다. 심지어는 팔수도 없게 한다. 거래절벽은 많은 이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도 이제 슬슬 바닥이 보인다 할 수 있다. 일본같이 특이한 사례를 제외하면 아무리 심한 부동산 침체도 결국 회복되기 마련이다.


 한국이 예전에 부동산 침체를 안 겪었다는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 물론 대부분 어린 사람들이다. 한국은 이미 과거에 부동산 침체를 겪은 적이 있다. - 일례로는 1991년부터 1994년까지 - 많은 사람들의 관념에 비해 부동산 침체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모든 자산이 침체기를 겪고, 가격이 떨어진 후에 폭등한다. 어차피 전체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한,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경제적 펀더멘탈 자체가 상승하기 때문이다.


 한국 부동산의 경우 사실 장기적으로 침체될 만한 이유가 별로 없다. 가격이 너무 올랐다는 지적이 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한국 부동산은 2000년대 초중반에 그리 많이 오른 편이 아니다. 게다가 리먼사태 이후 부동산 침체기에 들어선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OECD 평균을 상회하고 있다.


 수요가 부족한 것도 결코 아니다. 전세값 폭등은 결국 수요를 증명해준다. 현재 부동산이 거래되고 있지 않은 것은 일종의 심리문제다. 장기적으로 펀더멘탈이 나쁘다는 인지가 있기 때문이다. 출산율 저하가 그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출산율 저하가 부동산 펀더멘탈 하락으로 반드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이민 정책이 상대적으로 잘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처럼 극단적인 고령사회가 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가 않다. 일본이 저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출산율이 크게 떨어졌음에도 이민정책에까지 실패했기 때문이었다. 이민 정책은 대단히 중요하다. 모든 선진국은 이민 인구가 일정 이상의 역할을 한다. 한국도 이제 정식 이민 절차를 공식화해야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가능한 한 잘 흡수하여야만 한다.


 또한 아직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인의 1인당 주택 거주면적은 좁은 편이다. 이 또한 경제성장과 함께 점진적인 성장을 하는 분야이다. 주택 가격이 떨어질 거라는 전망을 미리 하고, 그에 끼워 맞춰 정보를 수집하는 게 아닌 이상 지속적으로 부동산 불황이 이어질 거라는 예언을 하기는 어려운 게 한국의 현실이다.


 그러나 아직도 부동산 종말론은 많은 젊은 층의 의식을 틀어잡고 있다. 물론 종말론자의 예언이 맞았다면 이미 한국 부동산 가격은 15년 전 가격이 되어있어야 하겠지만, 예언이 틀리더라도 종교는 유지되기 마련이다.


 분명한 것은 부동산 시장이 호황으로 돌아서지 않는 한, 전세 가격은 점점 상승하면서 전세 제도 자체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국에 전세제도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빠른 경제성장으로 인한 높은 이율과, 전세금을 부동산에 재투자했을 때 발생하는 높은 기대소득에 있었다. 그러나 이제 기준금리는 2.5%까지 떨어졌고, 대부분의 부동산 소유주들은 담보대출을 받고 월세를 주는 게 훨씬 나은 상황이 되었다. 그리고 당연한 말이지만 임대인이 없다면 임차인도 없다.


 이미 일부 지역의 전세 비용은 경매가를 상회할 정도로 올라버렸다. 주택 경매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한지도 이제 2~3개월 정도 되는 것 같다. 전반적인 시그널은 침체가 바닥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결국 전세가가 매매가보다 높아지기는 어렵다.


 물론 과격한 종말론자들은 지금 전세가도 버블이라고 우겨대고 있다. 그렇지만 그런 말은 시장 가격의 기본 의미에 대한 기초지식조차 없는 헛소리다. 노숙자로 살 게 아니라면 누구나 집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의 전세비는 결국 시장에서 합의된 금액이다. 불황과 공황을 찬양하는 좌파 종말론자들의 말에 휘둘릴 필요는 없다.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TRACKBACK 0 AND COMMENT 28
  1. 한숨....ㅍㄹㅂ 2013.05.23 20:1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쟤들 눈에 부동산투자자는 악당인가봐요.
    주택 하나가 전재산인 집이 적잖은데 쟤들은 무슨 알박기꾼만 보고와서 저러는거 같아요.

    • 해양장미 2013.05.23 21:46 신고 address edit/delete

      결국 '남이 잘되어야 나도 잘된다' 라는 생각이 없는거죠.

      그보단 '네가 잘된게 참으로 배가 아파서 못봐주겠다.' 같은 심보를 지닌거라 봐요. 그 이면엔 '난 저렇게 못될 거야.' 라는 자신감 부족이나 인생에 대한 실망감이 있겠고요.

      물론 대중들이 가진 타인에 대한 열등감이나 좌절감을 잘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해요.

  2. 유월비상 2014.10.18 22:5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런류의 종말론자들이 웃기는게,
    가격이 폭락하면 지들은 쉽게 집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하는거죠.

    부동산이 망하면 한국 경제도 꽤 휘청거릴텐데, 거기에 자신은 영향을 안받을거라 생각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또 왜 이런 비싼 가격에 집을 사는사람이 있는지도 이해를 못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없다면 가격은 자연스럽게 낮아지겠죠.

    최소한의 경제 상식만 있어도 알 수 있는걸 갖고 저러니 참 어이가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4.10.20 18:18 신고 address edit/delete

      부동산 종말론자들은 최소한의 경제상식도 없이 언제나 답정너짓을 하지요.

      시장 가격의 의미에 대해서는 생각도 안 하고, 현재 부동산 가격을 버블이라고 답을 정해놓고 거기에 대해 끊임없이 이유를 생각해냅니다.

      물론 세상은 그런 사람들의 망상대로 돌아가지 않지요.

  3. 2014.11.06 13:58 address edit/delete reply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4.11.06 15:04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말 뭐라 할만한 가치가 없군요.

      글 자체가 조작이 목적인 수준입니다. 하여튼 노빠들 괴벨스짓좀 그만 했으면 좋겠어요.

      선동은 한마디로 충분하지만 반박은 훨씬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데 말입니다.

  4. 부동산 2015.05.30 10:0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결국 부동산 가격이 서서히 상승하고있네요 ㅠ 공인중개사인 부모님은 요즘 거래 활성화 되시니까 기분이 많이 좋으시답니다 ^^;;
    종말론자들은 계속 폭탄돌리기네 박근혜정부가 폭탄을 일찍 터트릴려고한다네 미국 금리인상하면 폭락할꺼네 마치 아프리카 인디언들이 기우제 제사를 올리는듯 계속 폭락론만 믿고있으니 ㅠㅠ

    • 해양장미 2015.05.30 10:27 신고 address edit/delete

      진짜 문제는 종말론이 제1야당인 새민련 지도부에까지 퍼져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지난 대선 때 '부동산 가격 더 떨어져야 한다' 라는 주옥같은 명언까지 남기기도 했었지요.

    • 물레방아 2015.05.30 20:53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 주변에도 젊은사람이 집을 사려면 할부만 수십년이 걸린다면서 집값이 더 떨어져야 한다는 사람이 많더군요.

      그중 한 분은 제가 집값이 갑자기 떨어지면 집을 가지고 있는 중산층들도 가난해져서 소비가 더 위축된다고 하자,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소수의 집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빚을 내서 집값을 부양하는 정책을 펼치는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계속 집값이 떨어져야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 해양장미 2015.05.30 21:13 신고 address edit/delete

      무식하면 참 그렇게나 용감하군요.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수라는 건 '나는 바보다!' 라고 외치는 거나 마찬가집니다. 한국에선 가구수 기준으로 주택 보유가구가 더 많습니다. 개인 기준이 아니라 가구 기준으로 보면, 집 안 가진 사람이 더 소수에요.

      그리고 집 안 가진 사람은 세들어 살잖아요? 그런데 집값이 확 떨어지면, 전세 같은 건 바로 깡통됩니다. 월세라도 보증금 높으면 다 못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게다가 주택 가격 떨어지거나 안 오르니까 전세값 폭등하는 걸 봤을 텐데, 그런 걸 보면서도 뭔가 느끼는 게 없는 걸 보면 진짜 바보인 걸까요?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물정 하나도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큰일날 소리를 하는 거죠. 하긴 종말론자들이 하도 득세하니 그 사람들 말에 귀를 기울여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만약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집값이 폭락해서 주택담보대출이 붕괴하게 되면 과거 IMF 외환위기 저리 가라 할 만큼의 파국이 빚어지게 됩니다.

    • as 2015.05.31 00:42 신고 address edit/delete

      1. 어쩌다가 이런 식의 대한민국 시한부 종말론이 퍼졌을까요?

      2. 전 전세를 폐지하고 월세 위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나갔으면 하는데 해양장미님은 전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5.05.31 01:15 신고 address edit/delete

      1. 인구구조 문제와 일본화의 위협,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 대한 큰 거부감 등이 하락장에서의 공황을 극대화시켰다고 봅니다.

      2. 전세는 사적인 계약이고, 국가는 그것을 보조할 뿐입니다. 국가가 나서서 그런 계약을 못하게 한다거나 하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정당하지도 않지요. 다만 현실적으로 전세 제도는 쇠퇴기에 접어들었고, 정부정책 또한 전세가 줄어들 걸로 보고 대응하는 게 맞겠지요.

    • 물레방아 2015.05.31 01: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세가 망하기 시작한 이유로 저금리 외의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최근의 저금리 이후로 본격적으로 망하기 시작한것 같아서요

    • 해양장미 2015.05.31 09:40 신고 address edit/delete

      집값이 안오르는 것도 큰 이유입니다.

  5. 물레방아 2015.05.31 13:5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전세 얘기가 나와서 생각났는데, 최근에 권리금을 정부가 법적으로 보호해주기로 했잖아요? 권리금이란게 어떻게 보면 실체도 모호하고 거래에 방해물로 작용하는 면도 많은데요, 권리금 제도는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5.05.31 14:25 신고 address edit/delete

      상가건물은 그 특성상 목을 많이 타는데, 어떤 세입자가 장사를 잘 해서 현실적으로 권리금을 많이 발생시켰다면, 그것은 해당 부동산의 가치를 올린 것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이 부동산 가격에는 바로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에, 권리금이라는 형태로 세입자의 몫을 챙겨주는 경향으로 현실화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개정된 법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지켜볼 생각입니다.

    • 물레방아 2015.05.31 15:37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알기로는 이게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알고 있는데요, 해양장미님이 말씀하신 논리는 한국에만 적용되는 논리가 아닌것 같은데, 해외에서는 권리금이 없는 대신 이에 대응하는 제도가 있나요?

    • 해양장미 2015.05.31 16:55 신고 address edit/delete

      권리금이 한국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문화에 따라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권리금은 제도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사적인 계약에 의한 것입니다. 국가는 그저 이 관행적 행위들 가운데서 피해자가 속출하니 그것에 대한 제도를 후속으로 만들 따름이지요.

  6. 미숫가루 2015.08.30 16:3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정부에서 발표된 아파트 표준 건축비가 평당 550정도고 여기에 주차장 편의시설 생각하면 30평 아파트만해도 최소 2억은 넘겠네요. 서울에서 집값좀 낮은동네가 대충 이정도선이고 좀 살기 좋은 동네의 프리미엄을 생각하면 거품이라 보기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동산하락론자들의 말이 성취된다해도 그다지 큰폭으로 떨어지진 않을것같네요. 주거환경이 개선될수록 자재비도 올라갈테고 인구가 줄어든다고 도시의 인구밀도가 줄어들것같진 않으니 당분간은 이정도 추세대로 가지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해양장미 2015.08.30 20:19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지요. 직접 내 땅에 내가 원하는 내집 지을 계획가지고 견적 한번만 뽑아보고, 땅값 보면 집값 비싸다는 말은 못하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건축에 관련해 어느 정도의 지식만 있어도 부동산 폭락론을 쉽게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한국에서 주택가격이 떨어지려면 방법은 대략 지가가 떨어지고, 건축 자재 가격이 디플레이션되고 더 나아가 인건비까지 떨어지는 것 외엔 신축건물 가격이 떨어질 방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지요. 자재 인건비 디플레이션건 지가 디플레이션이건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주장은 '우리 나라는 망할거다!'라는 말하고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망한다는 주장 치고는 근거도 빈약하고 들어맞지도 않지요.

      세상에서 일본을 제외하면 모든 선진국이 인구수가 크게 감소중이고 고령사회지만, 부동산 가격은 잘만 오릅니다. 이건 경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기초적 지식만 있어도 당연한거에요. 인건비 오르고 자재비 오르고 지가 오르고 신축건물은 계속 필요한데 안 오를 수가 있나요.

      일본은 망했으니까 논외고요.

    • as 2015.08.30 20:23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본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해양장미님은 일본 경제가 반등할 가능성이 얼만큼 있다고 보시나요?

    • 해양장미 2015.08.30 20:36 신고 address edit/delete

      반등은 이미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 미숫가루 2015.08.31 12:21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국이 일본처럼 주식시장이 폭등한것도 아니고 서브프라임이후 쭉 침체중인데 어떻게 부동산만 거품이 낄수있다는건지... 일본경제가 한국이랑 비슷하긴하지만 사람들이 너무 똑같다고 생각하는것 같습니다. 부동산 거품론자들의 사상을 보면 대부분 일본의 거품경제에대한 두려움에서 오는것 같습니다.

    • 물레방아 2015.08.31 15:1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본은 반등해도 경제성장률이 1%대네요...진짜 망한건가요

    • 해양장미 2015.08.31 19:09 신고 address edit/delete

      미숫가루 /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해서 그래요. 당시 일본 버블이 어떤거였는지, 일본에 왜 위기가 찾아왔고 그걸 왜 일본은 극복 못했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에 일본 모델을 두고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모르면서 답정너 식으로 이야기하니 문제죠.

      물레방아 / 지금까지 빈사상태였던거죠.

  7. 유월비상 2016.06.17 17:5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joins.com/article/20160680
    저출산 대응의 면에선 일본보다 한국이 더 좋다는 님의 주장이 수긍이 갑니다.
    인구 감소 시점에야 본격적으로 정책을 시행했다라.. 한국은 2030년에 인구 정점이니 아직 14년의 시간이 남아있군요. 정말 일본은 시기를 놓친게 많네요. 일본은 생산인구가 이미 빠르게 감소하기 시작했는데 이민정책은 이제야 만지작거리는 수준이니...

    • 해양장미 2016.06.17 18:03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본은 너무 최악의 케이스지요. 한국은 정말 그렇게 되어선 안 됩니다.

      14년이 남았다곤 해도 그게 여유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나중에 겪을 현실은 참담할 것입니다.

    • 유월비상 2016.06.17 18:1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도 시간이 넉넉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일본에 비해 아직 시간은 있으니, 지금이라도 빨리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작년의 전망보다 낮게 예상됨에 따라, 그리고 세수 확보의 미진함으로 인해 추경 예산 확보에 관련하여 민주당에서는 증세 담론을 확대할 기회로 보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이 시점에서의 증세 담론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한다. 민주당의 어리석음에 대해 한숨이 나온다고밖에 할 수 없다.


 쉽게 이야기해보자. 현재 추경이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세수 미달이다. 세금이 계획대로 안 걷혀서 예산이 펑크가 났다는 거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봐야 한다. 세금이 왜 안 걷혔을까?


 세금은 주로 돈이 흐르는 과정에서 생겨난다. 현물이나 용역을 거래하거나, 증여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세금이 부과되고 그것이 정부의 주 수입이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불황은 당연하게도 세수를 줄일 수밖에 없다. 특히 지방세는 파탄 직전인데, 지방세의 주수입원이었던 부동산 거래가 마비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는 채권을 발행해서 추경을 편성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학의 기본이다. 리먼 사태 대 오바마 정부 및 크루그먼, 버냉키, 실리콘 밸리 등의 의견이 어떠했는지를 보자. 그들은 엄청나게 돈을 풀었다. 양적 완화라 불리는 돈풀기를 3번에 걸쳐서 했고, 그 결과 경제가 부활했다. 그 과정에서 이렇게 돈 풀다간 빚 때문에 망한다고 징징대던 건 공화당, 월가 쪽이었다. 그러나 결국 용감함이 승리했다. 이것이 ‘진보적인’ 방식이다. 불황일 때 복지해야 하니, 증세하자고 외치는 건 자본주의 자체를 불신하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다. 그보다 상식적인 진보적 방향은 정부가 개입해서 돈을 풀고, 그래서 불황을 이겨내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현재 경제 정책은 어느 정도 진보다.


 여기서 더 보수적인 발상은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면 되는 게 없으니, 그냥 망할 때 망하게 냅두자. 라는 것이다. 사실 이건 친노세력이 지난 이명박 정부 때 많이 주장했던 이야기다. 그리고 이 방식은 정확하게 미국 공화당, 그리고 월가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러니까 친노 집권 때 그리 서민경제가 파탄난 거다.


 민주당은 이념적 기반이 없다 보니 - 여기에 요즘은 호남당 벗어난답시고 지역까지 영남 2류당 되려 하고 있다. - 어떨 때는 심한 보수적 작태를 보이고, 어떨 때는 공산주의자가 따로 없다. 이러한 之자 행보가 민주당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이길 수밖에 없는 선거도 지게 만든다. 쉽게 말해 어리석고 멍청한 거다.


 현재와 같은 심한 불황에서 세수를 올리자는 말을 시민이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 답은 간단하다. 욕먹는다. 세율 올려봐야 그 때문에 불황 더 심해지면 돈은 어차피 더 안 걷힌다. 돈이 돌아야 세금이건 뭐건 거둬질 게 아닌가? 불황에서는 돈을 푸는 게 맞고, 증세는 호황기에 하는 게 맞다. 이 기본적인 이론대로 한다면 사실 노무현 정부 때 증세했어야 한다. 그런데 노무현 정부 땐 감세했다.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때 양극화가 그리 심해진 거다.


 여기서 돈풀기로 추가 발생하는 부채는 어쩌냐는 의문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런데 그런 마인드가 딱 미합중국 공화당 마인드다. 진보적인 경제학은 거기에 대한 다음과 같은 해답을 가진다. ‘재정지출의 확대는 그 이상의 유효수요를 창출하는 승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발생해도 경제성장에 따른 세수 확대로 인해 이러한 적자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친다.’ 미국이 이번에도 증명해 보였다. 이건 정말 여러 번 증명된 이론이다.


 공공 재정 적자, 즉 부채를 과하게 두려워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보수주의자와 사회주의자들이다. 이 점에서 이 둘은 비슷한 마인드를 지니고 있다. 보수주의자들은 자본을, 사회주의자들은 노동을 신성시하기 때문에 어쨌든 돈을 덜 유동적이고, 보다 단단한 것으로 인지하기 쉽다. 그러나 현대 경제에서 돈은 그다지 단단하지도 않고 신성한 것도 아니다. 물론 물질적으로건 정신적으로건 아무 것도 가진 것 없는 사람들에게는 ‘부자증세’ 같은 말은 언제나 달콤하게 들릴 법하긴 하다. 그것은 이 시대 한국에선 새로운 인민의 아편이겠지.


 중요한 것은 세율이 세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세수를 확보하려면 지금은 세율을 조정하기보다는 불황을 해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현재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감면해버리는 게 세수에 도움이 될 수밖에 없다. 거래가 이루어져야 뭘 돈을 걷건 어쩌건 할 게 아닌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신고
TRACKBACK 0 AND COMMENT 10
  1. 피융 피융 ㅍㄹㅂ 2013.04.04 16:0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민주당에 집권의지가 코딱지만큼이라도 있는지 참 궁금해요. 이 상황에서 증세드립을 치다니 -_- 지난 대선에서 일부 진보파들이 증세없는 복지는 거짓이다 라며 후보자들을 욕하던데, 뭥미싶더라고요. 그 때 증세드립 쳤으면 누구라도 침몰했을텐데.

    • 해양장미 2013.04.04 18:36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그걸 '나는 증세의 대상이 아닐 거라' 생각하는 사람들의 (상류층에 대한) 증오심과 적대감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소위 진보파들이 조세 현실을 너무 몰라서 나오는 현실이기도 하지요. 세금이 어떻게 걷히고 있고, 왜 세수 펑크가 나는지를 어느 정도 알면 못할 주장이 많아요.

      그쪽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는 건 문재인의 경제공약을 보면 알 수 있었죠. 어처구니없게도 부동산 가격 더 떨어져야 한다고 말했을 정도니, 말 다했죠. 민주당은 싱크탱크도 딸리고 이념적으로도 왔다갔다고, 그러다보니 담론을 한줌 좌파들이 장악했다고 봐야할거예요.

  2. 잘봤습니다 2014.05.18 23:5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돈푸는 방법이 어떤것이 있나요?? 토목사업같은거 하거나 아니면 그냥 사람들한테 대출해주는건가요??

    • 해양장미 2014.05.19 00:19 신고 address edit/delete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한국 경제상황에서 돈을 푸는 구체적인 방안은 말씀대로 대출조건 완화와 금리인하 (이게 핵심), 토목 등 공공사업의 확대, 복지 증대 등등을 고려해볼만 합니다.

      그 외에 비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정부의 직접적인 채권매입 (양적완화) 과 기본소득제도 등등을 논의할 수 있겠지요.

  3. 잘봤습니다 2014.05.27 23:1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궁금해서 이글 다시 읽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불황이라는데 돈 푼적있나요??..

    • 해양장미 2014.05.28 00:15 신고 address edit/delete

      물론 풉니다. 제 이야기는 낙관하지 말고 더 풀라는거지요.

    • 잘봤습니다 2014.05.28 00:21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래서 이명박 정부때 부채가 그리 늘어난건가요??ㄷ.

    • 해양장미 2014.05.28 00:41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래서 는 면도 있는데, 별로 안 늘었어요. 조금밖에 안풀어서요.

  4. 잘봤습니다 2014.07.15 00:1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해양장미님께서 한국세수는 법인세 비율이 높다고 북유럽처럼 소득세로 하자고 말씀 하셧잖아요
    그럼 그 소득세도 불황에는 줄이고 호황기에는 증세하는건가요??
    그러기에는 다른나라들 조세체계 보니까 법인세 감세만 있지 소득세는 꾸준히 똑같던데요? ㅡㅡㅋ
    일본읔 장기 불황인데 조세체계가 거의 비슷하던데 법인세 감세말고

    • 해양장미 2014.07.17 14:5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 이야기는 소득세를 적당한 수준으로 조절하자는 거에요.

      다른 나라들은 소득세가 엄청나게 높았다가, 그걸 좀 줄여놓은 후에 유지하는 곳이 많아요. 그 자체로 이미 어느 정도 평등하고, 더 높이기도 줄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라 유지중인 거고요. 한국은 상황이 다르죠.

      그리고 일본은 세금 문제를 옛날부터 제대로 처리 못해서 저렇게까지 된 면이 많아요.





ARTICLE CATEGORY

분류 전체보기 (450)
공지 (10)
정치 (222)
사회 (112)
경제 (52)
식이 (30)
운동 (12)
인류 (7)
자연 (4)

CALENDAR

«   2017/11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ARCH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