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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해양장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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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해당되는 글 20건

  1. 2018.05.08
    래디컬 페미니즘 시대와 산업 (12)
  2. 2018.04.06
    도시재생이라는 허울 (19)
  3. 2018.03.25
    한국인의 거주형태와 전망 (27)
  4. 2018.03.21
    자본은 사람보다 이동하기 쉽습니다. (26)
  5. 2018.03.01
    번영과 양극화 전망 (21)
  6. 2018.02.21
    소득주도성장론의 허상과 악영향 (30)
  7. 2018.02.04
    놀라운 뉴스 (51)
  8. 2017.11.18
    서울 엑소더스 - 박원순과 문재인이 함께하는 몰락의 수도 (50)
  9. 2017.10.15
    포퓰리즘 반지성주의 정부 앞에서 서민들은 모르모트가 됩니다. - 부동산대책의 여파 (118)
  10. 2017.01.11
    문재인 집권 후의 예상 (220)

 추천 브금

 

https://youtu.be/oecQhnSj_sw

 

 

1)

 

 해외여행객 숫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특히 2030 여성의 해외여행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2030 여성은 남성들에 비해 해외여행의 빈도나 소비성향이 높고, 남성들에 비해 비즈니스로 출국하는 빈도는 낮습니다. 관련기사를 하나 링크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09&aid=0004142285

 

 해외여행 자체를 문제 삼을 생각은 없습니다만 이런 트랜드에는 비용이 있습니다. 일단 해외여행은 비싼데, 해외여행가서 쓰는 돈은 국내 관점에서 보면 유출되어 소모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쓴 돈은 증식되면서 돌지만 유출되면 그런 게 없단 말이지요. 물론 항공사나 여행사, 면세점 등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만 제한적입니다. 돈을 모으고 모아 여행에 쓰는 청년 여성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건 내수경제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청년 여성의 해외여행 증가는 성별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해외여행은 비싸고 소비적이기 때문에 젊은 나이에 많이 다니면 재산이 모이지 않습니다. 미혼 여성이 해외여행을 다닐수록 혼인할 땐 남성이 더 많은 경제적 부담을 하는 경우가 많아집니다. 그리고 그게 여성에게 좋은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남편 쪽의 결혼 자금을 시부모가 공급했다면, 그 시부모는 높은 확률로 투자한 돈 만큼의 보상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청년 여성들 중 비혼주의자가 빠르게 증가하는데, 그런 비혼주의자들의 소비성향이 딱히 덜하지 않다는 것도 경계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대체로 청년 여성들은 청년 남성보다 재산을 잘 모으지 못하는데, 수입도 더 나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대조적으로 청년 남성이 좋아하던 스포츠카 산업은 크게 쇠퇴했습니다. 국산차를 기준으로 이야기하자면 2000년대 초중반만 해도 투스카니 같은 차량이 제법 많이 팔렸고, 그 이후엔 포르테 쿱이나 1세대 제네시스 쿠페가 꽤 팔렸지요. 비교적 렴하게 즐길 만한 스포츠 모델이 그래도 좀 팔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현재는 제네시스 쿠페도 아반떼 쿠페도 K3쿱도 모두 단종이고 아반떼 스포츠 모델이 나왔지만 4도어이며, 그나마 벨로스터 정도가 스포츠 모델입니다만 예나 지금이나 잘 팔리는 차는 못됩니다. 물론 같은 시기에 흔히 SUV라 부르지만 실제 SUV라 할 수는 없는, 모노코크 구조의 도시형(?) SUV차량 - SUVSport Utility Vehicle의 약어로 본래 오프로드를 달리기 적합한 레저 캠핑용 차량을 뜻합니다. 국내에서 현재 시판중인 전통적인 SUV는 모하비, 렉스턴을 꼽을 수 있습니다. - 의 판매는 크게 늘었고 이는 보다 가족적인 (청년 남성의 평균초혼연령은 전보다 많이 늦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구매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성 운전자들은 높이가 높고 크지 않은, 소형 SUV를 좋아합니다. 높이가 있는 게 시야가 좋다고 생각하고, 스커트를 입고 타고내리기도 좀 더 쉽습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도 여성들이 좋아할 만 하게 디자인하고 있고, 앞으로도 잘 팔릴 것 같습니다. 티볼리 같은 경우 현재 남성보다 여성 구매가 많은 차량이기도 합니다.

 

 

3)

 

 도서정가제의 극단적인 개악 이후 전반적인 도서시장은 크게 위축되었고, 그 틈새시장을 파고들어 많은 매출을 올린 걸로 페미니즘 서적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청년 여성들의 피해의식을 자극하고 붐을 일으킨 셈인데, 상업적인 성공이야 축하할 일이지만 대체로 그렇게 팔린 페미니즘 서적들의 사회적인 가치는 겨울철 땔감으로 최적입니다. 아무리 읽어도 삶의 질이 개선되기는 어려운 것들이지요.




 

4)

 

 주택 공급의 경우, 정치권력은 1인 가구의 증가와 서민 신혼부부의 수요에 대해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같은 거 공급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의 본질은 넓이입니다.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 중 전용면적이 30~40제곱미터인 집들이 많습니다. 이게 서민 신혼부부나 1인 가구가 선호하는 넓이지요. 실제 그런 아파트단지 보면 아이 키우는 신혼부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신축아파트들은 대체로 작아봐야 전용면적이 70제곱미터 정도입니다. 70제곱미터는 1인 가구가 살기엔 과하게 넓고, 사실 신혼부부가 살기에도 너무 넓습니다. 그리고 비싸지요. 구조로 보면 30~40제곱미터는 대략 방 하나 거실 하나고, 70제곱미터는 방 3개에 화장실 2개짜리 집입니다.


 


 신축 소형주택을 원할 경우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빌라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주거형태로 볼 때 단지규모가 있는 아파트만 못한 면이 많지요. 아이 키우기도 나쁘고, 각종 서비스가 필요한 1인 가구가 살기에도 별로고, 투자하기도 수익형부동산에 해당되기 때문에 좋지 않고요. 즉 이는 국가가 서민이 구매해서 시드머니를 불려갈 수 있는 소형평수 신축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민간이 힘들면 LH공사라도 신축해서 분양을 해야 할 텐데 말이지요.

 

 비혼주의자의 증가와 주택수요, 공급 문제도 좀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돈이 정말 많다면 모를까, 근래의 주택공급 상황에서 1인 가구는 좋은 집에 살면서 재산을 불려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5)

 

 출산율과 혼인율이 급감하고 장기적으로 경기가 나쁨에 따라, 같은 도시, 심지어 같은 구 같은 동이라도 지역별 차이가 심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너 명 이상의 가족들이 사는 지역과 1~2인 가구가 많은 곳이 분리되고 있어요. 그리고 1~2인 가구가 많은 지역은 쇠퇴하고, 가족단위가 많은 지역은 발전합니다. 가구 당 인구가 많은 쪽은 상권이 유지되고, 가구 당 인구가 적은 쪽은 상권이 쇠퇴합니다. 가구 당 인구가 적은 쪽은 평균연령이 빠르게 증가중인데, 현실을 보지 않는 현 정권 권력자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제대로 인식은 하고 있나 모르겠습니다.

 

 

6)

 

 개인적으로는 청년 남성들이 혼인율 급락의 직접적 원인이고, 래디컬 페미니즘은 트리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혼인을 주도해야 할 건 결국 남성인데, 남성들이 더 이상은 혼인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미국, 유럽 등지에선 이미 지나온 과정이지요.

 

 결혼 적령기 남성의 혼인 감소세가 여성보다 가파릅니다. 그 정도는 메갈 사건 이후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석하면 여자들이 혐오스럽게 굴었고, 남자들은 그에 반응하고 있는 것이겠지요.

 

 동시에 남성들은 PC, 콘솔, 스마트폰 게임 등에 대한 소비를 늘리고 있는데, 향후 VR AR이 많이 발달할 걸 감안한다면, 앞으로는 다수의 남성들이 현실 여성을 만나는 대신 VR, AR 상품을 소비하는 빈도가 높아질 걸로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 되면 여성단체를 앞세운 정치권력 쪽에서 VR, AR에 대한 규제 등을 강화할 수 있겠고, 이게 정치적인 갈등의 소재가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VR, AR에 대한 수요와 발전은 어떻게 해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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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8.05.08 14:5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벌써부터 그런거나 일명 나오지도 않은 섹스봇 같은건 인권 운운 하며 규제하려 하고 있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깨시민들이 자기의 성역 깐다고 열심히 밟고 있지만 안티페미협회같은 한국판 대안 우파 세력도 슬슬 올라오고 있더군요
    이게 문제가 더욱 커질수록 극단화될텐데 그들은 한쪽은 일방적으로 밟아도 들고 잃어나지 않을거라 보나 봅니다

    • 해양장미 2018.05.08 15:1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극단적인 사상이 대두될 때 반대쪽 극단주의자들도 커지긴 합니다. 극단적인 사람들이 그런 반작용을 신경쓰진 않지요.

  2. 퐁퐁123 2018.05.08 21:4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솔직히 요즘 결혼적령기 여성분들의 마인드는 내 마음에 드는 남자가 나타날 때까지 버텨보고 안되면 그냥 혼자 살겠다죠.
    문제는 현실에 비해서 그 기준의 하한선이 평균적으로 많이 높다는 것이고요.
    이러니 남자들도 결혼 하면 하고 안하면 말고란 마인드로 점점 변하고 연애나 결혼에 쓸 돈을 게임이나 스포츠 같은 취미에 쏟아붙죠.
    한 5년전만 해도 자기들과 어울려주지 않는 여자들에 대한 분노로 일베가 흥했다면 지금 절반 이상의 2030 남자들은 그냥 체념중일겁니다.
    포기했으니 분노마저 사라지고 이제는 도저히 여자들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없다는 감정만 남아있고요.
    레디컬 페미들은 때때로 그런 남자들을 자극하겠지만 이미 지칠대로 지친 젊은 남자들은 무반응 혹은 조용하지만 속으로 강렬한 혐오만 보일겁니다.
    혹시 연애 결혼 출산을 체념하지 않았더라도 결혼 출산까지 가려면 가시밭길이 기다리고 있겠죠.
    제가 최근에 20대 후반인 친구들한테 너네는 연애나 결혼 할 생각 있냐고 물어보니 하면 하고 안되면 말고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나한테 플스나 사서 같이 하자고 하고요.
    10년전만 해도 저희같은 그룹은 비주류에 찐따 취급을 받았겠지만 이제는 거의 주류의 위치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만약 섹스봇 같은게 대중화되면 앞으로 결혼같은 제도가 유지될지도 의문이네요.

    • 해양장미 2018.05.09 09:05 신고 address edit/delete

      말씀대로 결혼적령기 여성들의 평균적인 눈높이가 좀 비현실적으로 높은데, 사실 여성들은 나이가 들 수록 혼인시장에서의 가치는 남성보다 빠르게 하락합니다. 그래도 그 동안은 성비문제와 결혼은 꼭 해야 한다는 사회적 가치관 등의 이유로 여성의 눈높은 혼인이 성립될 수 있었다고 가정하는데, 사회적 가치관이 약화되는 동시에 여성들이 혐오스럽게 나오면서 결혼적령기 남성들이 혼인에 대한 의욕을 크게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직 권력자들은 상황파악을 충분히 못 하고 있는데, 그들이 상황파악하게 되면 결국 사회분위기도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 유월비상 2018.05.08 22: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1. 여행관련 페이스북 페이지들 보면 여성향 관광지가 많고, 말투나 그래픽도 여성향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남자는 군 문제로 해외여행 갈 시간이 없고, 다른 취미를 찾는 경향이 강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딴 건 둘째치고 외화유출만 생각하자면 국내관광을 활성화하는 방법도 있는데, 얼마나 효율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땅이 넓지도 않고 그나마 중앙집권 문화가 강해서 지역 특색이 약하거든요. 거기에 매일 한국에 사니 이국적인 느낌을 받으려면 해외 가는 방법밖엔 없기도 하고. 한국 청년들에게 국내관광지가 얼마나 매력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3. 어떤 인문학 전공생은 불쏘시개들이 유행하고 페미니즘 담론 수준이 떨어졌다고 한탄하더라고요. 옛날엔 페미니즘 이야기 나오면 생태학 페미니즘, 아나키 페미니즘같은 학술적인 대화가 오갔는데, 이제는 입트페 김지영처럼 힙스터질 수준에 머문다고 합니다. 한번은 페미니즘 팀플하려고 자료를 팀원들에게 부탁했는데, 페미위키를 당당히 출처에 올리는 등 수준이 너무 떨어져서 완전히 갈아엎었답니다. 그러더니 나중엔 '한남xx가 자들자들한다'는 뒷담화에 시달렸다고(...)

    4. 옛날 아파트들이 30-40평방미터밖에 안 됐다고요? 그런 좁은 주택도 많겠지만 다 그렇진 않습니다. 제 가족은 100평방미터 크기의 주택에서만 살아왔는데, 하나 빼고 다 90년대 지어진 아파트였습니다. 90년대 아파트 중에선 제일 넓은 축이긴 하지만요.

    글고 생활수준이 올라가면서 넓은 집에 대한 수요가 늘지 않았을까요? 한국은 아직 여타 선진국보다는 집이 좁고 방 수도 적은 편이거든요.
    말씀대로 작은 집 공급이 적을 수도 있는데, 이건 개발계획 세울 당시 최근의 비혼 비출산 유행을 예측하지 못해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6. 서구 선진국은 그래도 비혼 출산이 관습화되다보니 출산율이 어느 정도 유지되는데 한국은 참.... 일본도 이 정도는 아닌데 말이죠. 이 문제만 해결된다면 저도 비혼 유행을 덜 걱정할 겁니다.

    • 해양장미 2018.05.09 09:11 신고 address edit/delete

      1. 제가 아는 해외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은 국내여행과 해외여행을 좀 다른 걸로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해외여행 가면 회사에서 전화가 잘 안 온다는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휴가 갔는데도 회사에서 자꾸 전화하는 게 해외여행을 좋아하게 되는 이유 중 하나로 압니다.

      3. 대학에서 이 시대에 메갈들과 페미니즘 팀플이라니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게 무슨 형벌인지요.

      4. 저는 본문에 '90년대에 지어진 아파트들 중 전용면적이 30~40제곱미터인 집들이 많습니다. ' 라고 적어놨을 뿐인데, 어떻게 이런 오독을 하셨을까요?

      일단 대형평수 아파트는 지금보단 오히려 예전에 많이 지었습니다. 지금은 대형평수 수요가 많지 않아서, 전보다 덜 짓습니다. 그렇지만 또 소형평수 아파트는 근래엔 아예 거의 짓지 않습니다. 가구당 인구수 감소 예상을 못 할 수는 없고요, 경제력하고도 큰 상관이 없습니다. 그보다는 큰 평수의 아파트를 짓는 게 더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에 가깝다고 압니다.

      소형평수 신축은 도시형 생활주택, 빌라 등으로 축소된 게 근래의 현실입니다.

  4. 유월비상 2018.05.08 23:1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6과 관련되어서 추가로 이야기하는데, 만약 한국이 서구처럼 결혼제도가 붕괴하고 비혼 출산이 일반화된다면 어떤 모습일까요.

    좌파들이나 페미니스트들은 그런 사회를 이상화하는 것 같은데, 미국의 사례를 보면 글쎄... 결혼이 사치재가 되어가면서 부유층은 여전히 결혼 많이하는데 빈곤층만 비혼이 많더라고요. 힙스터들의 로망과는 달리 비혼 출산 = 빈곤층의 상징인 셈입니다. 그러다보니 저출산을 극복한답시고 비혼 출산을 장려하면 자칫 아동 빈곤 문제가 급속도로 심화될 수도 있어요. 한국 출산율이 그걸 따질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만.

    그리고 비혼 가정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제도와 복지를 개선하더라도, 비혼 가정이 결혼 가정만큼의 안정을 누리진 못할 텐데(그럼 결혼을 왜 하겠습니까) 불안정함 문제는 인식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8.05.09 09:13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람 사는 곳이 어디나 기본적으로는 비슷하지요. 비혼출산 아동들의 삶은 더 불안정하고 팍팍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가 생겼는데 왜 혼인을 안 하겠어요. 남자가 나몰라라하거나 책임을 충분히 지기 싫어하거나 여자가 애 생각을 충분히 안 하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상황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사회문제입니다. 물론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은 그것조차 따질 여유도 없는 게 맞지만요.

      항상 말하지만 좌파들은 현실을 보지 않고, 진지하게 개선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망상만을 앞세웁니다.

  5. O44APD 2018.05.09 10:3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메갈 사태는 인권 운동이라기 보다는 분노의 표출이 목적인 일종의 증오범죄라 근본적인 싹을 자르기에는 매우 요원할것같습니다.

    재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음세대들은 원죄를 뒤집어 쓰겠네요

    • 해양장미 2018.05.09 10:36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미 현 세대 청년 여성에게 불이익이 가시화되고 있지요. 사회는 어떤 부분에선 굉장히 탄력적으로 반응합니다.

  6. 밤의토끼 2018.05.20 08:2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홍대몰카 사건에 대한 민주당의 논평 때문에 친문친민주 남초 사이트들의 반발이 극심하더군요. 그게 표로 표출될지는 모르겠지만요. 확실한건 민주당 비토글이 많아보이네요. 그러고보면 지금 정부여당은 사회 곳곳에 자기들 적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거같아 보여요.

    • 해양장미 2018.05.22 06:12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떤 계기가 있으면 표로 표출될지도 모르지요. 래디컬 페미니즘과 그 편드는 부류가 기본적인 사회윤리를 너무 크게 어기고 있기 때문에, 반작용이 없기 힘들겁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Hyy6wNn2V4c



 도시재생. 이번 정권이 돈 들이기로 한 거지요.

 

 결론지어 말하면 단언컨대 헛짓입니다. 구도시는 재생이 무척 어려워요. 대체로 도시재생이라는 게 좌파들 망상이자 이권 나눠먹기입니다.

 

 오래 된 동네를 재개발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건 제한적입니다. 도로 포장을 다시 한다거나, 건물을 보수하고 칠을 다시 한다거나, 주차 시설을 지을 수 있지요. 담벼락에 그림을 그려준다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건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오래 된 건물에 흔한 약간의 부동침하라거나 내부 균열, 차음 및 단열 문제, 자재의 노후화 문제 같은 건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80~90년대에 지은 건물들의 수명은 제한적입니다. 좀 고쳐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10년쯤 지나면 어차피 재건축 또는 재개발해야 합니다. 특히 한국의 오래 된 저층 도시지역은 지하수를 신경 안 쓰고 무분별하게 재건축 또는 철거-건축이 이어져온 곳이 많고, 지반이 안정적이지가 않습니다. 2~3도 정도 기운 건물이 드물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민감한 사람 아니면 그 정도 기운 건물은 눈치를 못 챕니다. 수평계로 보여줘야 알지요. 아스팔트도 부분보수해선 예쁘게 해결이 거의 안 됩니다.

 

 건물끼리 다닥다닥 붙은 문제, 길이 좁은 문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소방차도 들어가기 힘든 곳 많습니다. 진입로 때문에 일정 크기 이상의 가구나 가전은 들여놓지도 못하는 곳 많습니다. 주차공간도 주차 타워 좀 짓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넓이 상 인도가 확보되어있지 않고, 재생사업 해도 인도확보가 안 되는 길도 구도시엔 정말 많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마을관리 협동조합 같은 건 정말로 망상 수준입니다. 좌파의 조합회사 및 지역공동체에 대한 망상 때문에 이런 발상이 나오는 것 같은데, 세금 뜯어서 눈먼 돈 만드는 식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도 너무 높습니다.




 어차피 현 정권의 도시재생사업은 미봉책입니다. 한계가 뚜렷합니다. 재개발 되어야 할 동네들이 제대로 못 된지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영원히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담인데 서울 집값은 상승이 더 가팔라졌습니다. 부자는 부자답게, 서민은 더 서민답게. 이번 정권의 요지지요. 외우면 됩니다.


 진짜 도시재생이 되려면 옆에서 부추길 게 아니고, 현지인들이 결속력이 있고 재생을 하려는 의지가 강해야 합니다. 지역 특색에 맞는 산업을 부흥시키거나 발달시키고, 동네를 예쁘게 꾸미는 것으로 복합적인 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판단이 있어야합니다. 그러나 실제 대부분의 오래된 동네엔 무리지요.

 

 실제론 보통 동네가 낙후되면 젊고 진취적이며 더 나은 삶을 살고 싶은 부류부터 먼저 떠납니다. 초등학교라도 있으면 크게 낙후되지 않는데, 학교에서 먼 곳은 답이 없습니다. 출산율이 이미 많이 낮은 상태고, 아이를 키우는 부부들은 낙후된 동네를 최대한 빨리 떠납니다. 남는 건 가난하고 아이를 키우지 않는 사람들과 노인뿐입니다. 오래 살 생각이 없는 세입자 비율이 늘고, 질이 나쁘거나 무계획적인 사람 비율도 늘어납니다. 각종 문제는 쌓여가지만, 거주자들이 돈을 쓰고 싶지 않아하고 실제로 돈도 없기에 점차 문제가 심해집니다. 그런 추세가 심화되면 슬럼이 되는 거고요. 강남좌파들이 실제 가난한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나 아는지, 제대로 현실을 보는지 심각하게 의문입니다.

 

 개개인 입장에선 도시재생한다고 예산 들인 곳은 부동산 매수를 피해야 합니다. 괜히 재개발, 재건축만 늦어지고 막상 살긴 안 좋은 경우가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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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복서겸파이터 2018.04.06 15: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정권바뀌면 적폐청산할 부분이 또 생기겠네요.

    도시 재생에 대해 처음 말 들었을 때는 재건축을 활성화 한다는 건 줄 알았어요. 일부러 돈들여서 슬럼 만들려고 하다니....

    • 해양장미 2018.04.06 16:23 신고 address edit/delete

      진보세력들 재개발 재건축 같은 데 안 좋은 선입견이 있습니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용역들이 윽박질러 쫓아내고 투기꾼만 돈 벌고, 오래 된 사연 있는 건물들 철거되고. 그런 식의 스토리 말이지요.

      그리고 그 대안이라고 미는 게 도시재생인데, 현실은 참담하지요. 강남좌파의 망상이 현실이 되면서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빈자는 더 빈자가 되는 겁니다.

  2. O44APD 2018.04.06 17:2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건물의 노후화도 문제지만 대한민국도 스프롤 현상이 심화되어있던적이 있어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곳도 많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들은 사상이 현실을 지배하는지 밑빠진 독에 물붇기만 하고 있네요.

    저들이 보는 자본주의는 19세기 채찍 맞고 일하는 그런 그림인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04.06 17:31 신고 address edit/delete

      김대중때만 해도 좀 재개발이 무대포로 or 폭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세입자들 울면서 쫓겨나고 그런 경우가 있긴 했습니다. 군사정권땐 꽤 심한 경우도 있었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많이 변했지요. 좌파들은 현실 인식을 업데이트하지 않고 있고요.

      이 시대의 서민들이 진짜로 고통받는 게 뭔지, 원하는 게 뭔지. 그들은 알려고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으며, 자신들이 추구하는 이상(망상)사회 구축을 위해 꼰대질을 할 뿐입니다.

    • O44APD 2018.04.06 17:34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재들이 몰라서 저런다기보다는 알고는 있지만 혁명은 피를 먹고 자라야하니까 저러는게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 해양장미 2018.04.06 17:36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몰라서 그런 것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강남좌파들은 대체로 집안도 좋고 서민동네에 살아볼 일이 없어요. 청년 강남좌파들은 서민 친구도 없습니다. 남자가 군대에서 보는 거 아니면 볼 일 자체가 없을걸요.

    • O44APD 2018.04.06 17:38 신고 address edit/delete

      말씀하신 강남좌파 이야기를 생각해보니, 조국이의 붕어, 가재,금붕어 이야기가 떠오르는군요.

      생각해보니 철없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3. armalitear15 2018.04.06 19:4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일부러 돈들여서 슬럼 만드는 짓거리는 공산국가서도 안했죠 심지어 소련 북한서도 아파트 번쩍이게 지었지 슬럼가 그대로 남기진 않았으니요
    이들의 극단적인 언더도그마가 또 일을 망치는거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04.06 20:02 신고 address edit/delete

      도시재생이 그정도로 사례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성공사례가 제한적입니다. 성공하기 힘들 수밖에 없고요.

  4. 땅콩꽈배기 2018.04.08 12:4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자신이 보유한 주택 가격이 올라가는 건 절대선이지만 타인이 보유한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건 절대악이라는 그들만의 도덕적 관념을 현실정치에 투영하려다보니, 당연히 그들이 직접적으로 거주할리가 만무한 낙후된 구도심지의 재건축, 재개발부터 틀어막는 거에요.

    그런데 막상 무작정 틀어막기만 할려니 인구 밀집 지대인 수도권 지역 곳곳에 널리 퍼져있는 구도심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희망하는 수많은 해당 지역민들 표심 떨어지는 건 또 두렵고, 그래서 그들만의 도덕적 관념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유권자들 앞에서 내세울 수 있을만한 정책결과물로서 도출된 게 바로 저 도시재생인데 조삼모사도 이런 조삼모사가 따로 없을거에요.

    한국의 제도권 좌파 정치세력이 위선과 망상에 찌든 그들만의 도덕적 관념을 현실정치판에 투영하고 주입하려는 만행을 저지르는 이상 시민들의 삶의 질을 스스로 파먹어가는 이러한 멍청한 정책들의 지속적인 출현이 불가피해요.

    • 해양장미 2018.04.08 13:23 신고 address edit/delete

      실제로 구도시쪽에서 재개발 관련 조사를 하면, 노년층은 반대를 곧잘 하거든요. 청년층일수록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본문에도 적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청년층은 구도시를 떠나고 노년층과 잠시 살 세입자 위주가 되면서 슬럼화되는데, 거기에 도시재생 해주면 보기에도 이뻐지고 노년층도 좋아하고 사회적기업이니 협동조합이니 하는 좌파 서드파티 돈도 버는... 그런 거라 할 수 있지요.

      어차피 벽칠하고 도로포장하고 건물 리모델링한다고 진짜 문제가 해결될 리가 없습니다. 시민들이 현실을 깨달으려면 아직도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아요.

  5. 유령과자 2018.04.09 08:5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여태 꽤 직관적으로 사악하며(자기 배를 불리기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착한 사탕발림으로 잘 포장된 것들만 일관적으로 내세운 것을 보면 저들은 단순히 좌파적 망상만을 내세우는 존재도 아닌 것 같네요.

    그냥 뭐든 착한 포장지 씌우면 모조리 먹히고 인기가 오히려 오르니까, 이렇게 속이 뻔히 보이는 것도 대놓고 진행하는 거죠. 언제까지나 갈까요? 꽤 오래도록 먹힐 것 같은데...

    • 해양장미 2018.04.09 09:18 신고 address edit/delete

      잘 포장하고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에 그냥 비판적 생각없이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일단은 대안정치세력이 어느 정도 인기가 생겨야 뭐가 되도 될 거 같아요. 문재인정권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않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꽤 생긴 것 같지만, 대안이 없다고 생각들 하니까요.

  6. 유월비상 2018.04.10 13:0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1. 어제 창원에 놀러갔다왔는데, 말하신 재개발 문제를 확 체감하고 갔습니다.
    구 마산 지역은 옛날에 지어져서 그런지 건물도 낮고 도로도 좁고, 칙칙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중간중간에 고층아파트가 세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별로고요. 반면 구 창원 지역은 최근에 건설되서 그런지, 수도권 신도시에 부산 부촌을 합쳐놓은 느낌이 났습니다. 녹지도 많고, 도로도 넓고 깔끔하고. 옆동네 마산과 너무 비교돼죠. 청년들이 놀러와 친구끼리 연인끼리 신나게 유흥을 즐기고 그렇습니다. 일자리 문제만 아니라면 여기 사는것도 나쁘지만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에요.
    구 진해처럼 도시재생 수준에서도 이쁜 지역도 있지만, 이쪽은 일제강점기때 계획도시, 군항도시로 시작된 지역이라 예외고요.

    2. 제가 지자체에서 근무하는데, 여기도 재개발 아니고선 답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교통도 불편하고, 굉장히 안쪽이나 바깥쪽으로 들어가고. 말 그대로 달동네인 데가 꽤 있더라고요.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벽화를 그리는 지역도 있던데, 그걸로 생기가 돌아오겠냐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8.04.10 13:31 신고 address edit/delete

      멀리까지 다녀오셨군요.

      상식적으로 말이 도시재생이지, 재생이 불가능한 곳이 많습니다. 되도 않는 그런 게 진행되는 덴 돈이 얽힌 거랄까요. 협동조합이니 사회적기업이니 하는 서드파티에 뒷돈 챙겨주는 거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지저분한 짓이지요.

      시민들이 위선에 속을수록 위선자들이 돈을 벌고, 선량하고 생산적인 사람들 및 평범한 서민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7. 유월비상 2018.04.16 19:2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www.sedaily.com/NewsView/1RWZ7I4Y8D

    버스 지하철만 타고다녀서 차교통은 잘 모르지만, 인프라가 강북이 확실히 부족한 건 맞습니다. 거기에 이런 비화가 있을 줄은 몰랐네요. 개발 규제로 인한 인프라 문제는 해외 선진국만의 문제는 아니었나 봅니다.

    • 해양장미 2018.04.16 23:37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국도 엄연히 규제 심한 편에 속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수도권은 쓸데없는 규제로 고생 많이 합니다.

  8. 유월비상 2018.05.09 11:4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5/04/2018050402858.html
    돈 없다던 청년들이 강남3구로 모이는군요. 확실히 부동산에 대한 인식은 잘못된 통념이 많은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05.09 12:31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건 생각해보면 쉬운 이야기입니다. 강남 3구와 같은 환경을 선호하는 쪽이 젊은 층일까요, 나이가 있는 사람들일까요? 당연히 젊은 사람들, 특히 아이를 키우는 부부들이 좋아합니다. 나이가 좀 더 있는 사람들은 돈이 있으면 강남같이 번잡한 곳보단 좀 더 한적한 곳을 더 좋아하지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IfxdFxOY6fQ

 

 

 한국을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하지요.

 

 보통은 비꼬는 말로 씁니다만, 이걸 굳이 부정적인 어조로 쓰는 건 신좌파들의 선동 및 날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아파트 공화국이 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아파트 공화국이 된 가장 큰 이유는 역시나 정부주도의 아파트 공급입니다. 한국은 예나 지금이나 꽤 사회주의적인 면이 있는 나라고, 아파트 공급물량이 항상 많았습니다. 그래서 위치가 좋은 아파트나 신축아파트는 가격이 그나마 오르는데, 단독/다세대/연립주택의 가격은 잘 오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상승률도 사실 타 선진국에 비하면 결코 높지 않습니다. 실제 2014~2016년은 대한민국 역사상 월급 모아 서울 아파트 사기 제일 쉬운 시기였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비싸다 비싸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보면 한국 부동산은 꽤 저렴한 저평가 상태입니다. 다른 선진국 대도시 부동산은 보통 더 비싸요.




 결국 한국에서 그나마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은 아파트고, 그러니까 아파트에 돈이 몰리고, 단독주택에 살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아파트를 사게 되는 게 현실입니다. 더구나 한국 아파트는 점차 고급화되고 건축기술 등이 개선되고 있고, 정부나 지자체에서 워낙 공공 서비스에 돈을 들이지 않다 보니 특별한 부자가 아닌 대도시 시민이 녹지를 확보하고 좋은 환경에서 살려면 신축아파트를 사야 하는 게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받을 명분이 낮은 이유입니다. 한국은 도시설계 단계에서 공공 서비스를 공금으로 충분히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도시의 녹지, 공원, 인프라 조성엔 입주자들의 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심지어 LH공사가 이런 사비를 뒤로 빼돌리고 날림으로 토목공사를 하거나 하는 사례들이 있기까지 합니다. 실제 도시설계나 토건사업에서 이루어지는 문제들을 알고 있다면, 현 정권의 토지공개념 확대에 찬성하기 어려울 겁니다.

 

 또한 아파트의 경우 전문 관리사가 주택을 관리하고 입주자 대표들이 이런저런 문제에 대응하여, 보통 거주자들이 관리비를 내면 건물 및 시설관리에 별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반면, 소위 빌라로 표현되는 다세대나 연립주택은 관리자가 없는 경우가 많아 각종 문제들에 대응이 어려우며, 단독주택이나 1인 소유 다세대 주택(2~4가구 정도 사는)의 경우 건물주가 일정 이상 자가 수리가 가능해야하는데, 타 선진국에서 주택 관리/수리 기술은 대체로 아버지에게서 아들로 전수되는 생활의 기술인 반면 한국 사람들 다수는 주택 관리/수리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유지비가 많이 들게 됩니다.

 

 즉 한국을 아파트 공화국으로 만들고 있는 주체는 끊임없는 아파트 공급 및 재개발 규제, 금융상품 규제 등을 통해 시장을 억제하고 있는 정부와 공사입니다. 그렇기에 한국은 계속 아파트 공화국인 것이며, 거주형태에 변화가 오려면 정부규제/공급주도의 부동산 시장이 바뀌어야 가능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단독주택도 가격이 오르고 거래가 쉽고,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해야 사람들이 단독주택에 살 거란 말이지요. 물론 정부도 좀 더 공적 기금을 들여 도시 인프라 정비를 해야 합니다. 현 시점에서 단독/다세대/연립 많은 구도시와 입주자들의 사비가 들어간 신도시의 공적 인프라를 비교하면 더 말이 필요 없겠지요. 녹지 비율부터 도로교통 및 주차 인프라까지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물론 한국의 사회주의적인 분위기가 단시간에 변화할 리 없고, 통념과는 달리 인구고령화가 될 수록 도시 공동주택 거주가 유리해지므로 한동안 한국은 아파트 공화국으로 남을 겁니다. 현 정권이 망상 앞세우고 억누르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사업들도 언제고 폭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이 언제까지 선진국 중 부동산 가격 싼 나라로 남을지는 알 수 없는 일입니다. 현재 저평가라는 건 언제든 엄청나게 오를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고 나면 단독주택 거주자들도 늘 것 같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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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18.03.25 15:5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0. 모 프랑스인이 언급해서 유명해진 말이죠. 도시를 고풍스럽게 한다고 개발규제 엄청나게 하는 프랑스인(특히 파리시민) 입장에선 신기한 현상일 겁니다. 이로인해 대도시 집값이 우주로 가는건 알 바 아니고.

    1. 근본적인 원인은 높은 인구밀도와 높은 산지 비중에 있지요. 좁은 평지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이고, 아파트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정부가 아파트 위주로 정책 세운 덴 지리적 원인이 있습니다.

    2. 예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아파트에서 살면 집안일이 줄어들죠. 한국 남자들이 집안일 안 하는건 알 사람은 다 아는데, 여자들도 OECD 평균보다 적게 한다는 건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노동시간이 길어서 못하는 면도 있겠지만, 주택 형태의 요인도 있습니다.

    3. 아파트 공화국의 제일 큰 문제로 도시 미관이 자주 언급되죠. 근데 요즘 아파트들은 이걸 많이 신경씁니다. 적어도 2000년 이후 지어진 아파트는 그렇습니다. 말씀대로 녹지도 많이 잡고, 건물 디자인도 이쁘고, 독특하게 하고. 건물 간 간격도 넓어지고. 시간이 해결할 문제 같습니다. 재건축을 막는 정부가 이 문제 해결을 막고 있어요.

    3-1. 시골지역을 차 타고 가다보면 가끔 평지에 뜬금없이 아파트 하나가 떡하니 세워진걸 종종 보는데, 왜 이런 식으로 도시계획을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도시가 획일화되는 요인 중 하나인데...

    • 1257 2018.03.25 15:57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실 파리는 유럽 대도시중에 공동주택 비율이 가장 높은 편에 속합니다. 엄청 오래된 건물들이지만요.

    • 유월비상 2018.03.25 15:58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래도 1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파리에 거의 없지 않나요? 파리에 가본 적은 없지만, 사진 본 기억으론 건물들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말씀대로 재개발이 안 되는 건 덤이고요.

    • 1257 2018.03.25 16:00 신고 address edit/delete

      당연히 19세기에 지은 아파트들이 고층이긴 힘들죠.

    • 해양장미 2018.03.25 16:02 신고 address edit/delete

      0. 개발규제 엄청나게 하는 프랑스 집값이 한국보다 훨~씬 비쌉니다. 한국은 계속 집을 지어대니 집값이 싸고요.

      1. 아파트 위주 정책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처음엔 말씀대로 인구밀도가 큰 원인이긴 했습니다. 이촌향도 당시 불법건축물이 많았고, 난개발이 심했고, 그걸 개선하는 데 아파트들이 꽤 일조했지요. 다만 이촌향도가 대략 끝난 후엔 인구밀도는 주된 이유가 아닙니다. 고층건물 많은 신도시 인구밀도가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도로도 넓고 녹지가 워낙 많아서요.

      2. 이것도 신축 아파트일수록 집안일이 쉽습니다. 점점 일을 줄일 수 있게 설계가 됩니다. 예를 들어 신축 아파트들은 방문끼리 문지방이 없지요. 로봇 청소기들이 돌아다니기 쉽게요.

      3. 첫 사진의 왼쪽 고층건물들이 사무용 빌딩같이 보이지만 아파트입니다. 처음 지었을 땐 이질적인 외형 탓인지 논란이 있었지만, 도시개발이 거의 다 된 지금 보면 근사한 외형이라고 생각합니다.

      3-1. 시골 주택 살던 사람들이 나이 들면 아파트에 살고싶어합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공급이 있는 거예요.

    • 유월비상 2018.03.25 16:11 신고 address edit/delete

      1. 그럼 지금 인구밀도와 산지비중으로도 저층주택 비중을 높일 수 있다고 보시나요? 정부가 계획한다고 하면.

      3-1. 그래도 미관에 어울리게 지어야죠. 사방이 산이고 5층 넘어가는 건물도 없는 동네에서, 아파트 혼자 떡하니 솟아있으면 이상할 뿐입니다.

    • 해양장미 2018.03.25 16:15 신고 address edit/delete

      1. 대도시 기준 신도시 고층건물과 옛 저층건물의 인구밀도는 그리 차이나지 않아요. 신식 고층건물의 경우 높이 올라가는 만큼 가구당 평수를 넓히고 도로와 녹지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린벨트 부지가 아직 좀 남았기도 하고요.

      3-1. 미관에 어울리게 지으면 다 돈인데, 차라리 대도시면 비싼 가격 감당할 사람이 있지만 시골에선 불필요한 부분엔 돈을 덜 들이게 되지요.

  2. armalitear15 2018.03.25 16:0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미 그렇게 규제하니 서울 집값은 더더 오르고 있죠
    결론은 이미 외곽이라도 집 가진 386 세대만 득을 보는 구조죠
    다만 이런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는 민주당을 젊은 층이 선동당해서 지지하는것도 큰 문제고요

    • 해양장미 2018.03.25 16:11 신고 address edit/delete

      서울 집값은 펀더멘탈 때문에 정부의 온갖 발목잡기를 이겨내면서 오른 거거든요. 끝내 못잡으니까 이번 정권은 수단방법을 안가리고 있고요.

      그런데 이리 수단방법을 안가리니 이젠 펀더멘탈이 훼손될 지경입니다. 그나마 좋은 위치의, 신축건물은 피해가 거의 없는편이고 위치가 안 좋은 구도시 지역 단독/다세대/연립 오래된 주택일수록 큰 피해를 입고 있지요.

    • armalitear15 2018.03.25 22:00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5&aid=0003913424
      이거와는 좀 관련없는 문제긴 해도 교육정책과 집 문제로 이 정부가 현실을 안보고 이상만 보는게 대놓고 나오네요
      교육정책도 철저하게 수시만 유리하게 해서 말 그대로 사다리 걷어차기의 진수를 보여주는거 같습니다
      이건 심지어 그 문재인 정부 주 지지층인 그 맘세대들도 앞장서서 까고 있더군요
      주 피해자인 학생들이 신나게 욕하는건 둘째 치더라도요
      저분들은 이해찬 세대 저 말을 기억 못하나 봅니다

    • 해양장미 2018.03.26 07:45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역별 주택가격 격차가 심해지겠네요.

  3. 1257 2018.03.25 16:3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시티즈 스카이라인 해보셨나요? 시간가는줄 몰랐던 게임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아파트를 좋아해서 아파트 공화국이라는 말을 비난조로 쓰는게 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늑한것보다 편리한걸 선호하는 경향의 한국인들에겐 꽤 좋은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LA의 전형적인 스프롤 주거지에 몇달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과자 한봉지 먹으려고 해도 차 타고 한참 나가야 해서 미쳐버릴 뻔 했습니다. 한국 단독주택들은 그것과는 편의시설 접근성이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요.

    그런데 제 눈에는 소련의 아파트들조차 나쁘지 않아보이니 그냥 제가 아파트를 좋아하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8.03.25 16:45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DLC도 여럿 구매해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도시계획/운영에 비하면 너무 쉬운 것 같지만요. ㅎㅎ 태양열 발전소 효율이 판타지 수준이고요. 그래도 유사 장르에선 그만한 게 없네요. 증세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게임에서라도 세율 마음껏 올려보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감이라도 잡으면 좋을텐데요.

      전 단독주택을 좋아합니다만, 충분한 부지와 여유공간과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은 단독주택은 살기 좋지 않습니다. 대도시에서 충분한 부지를 확보하려면 너무 비싸서 가성비가 떨어지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평범한 재력으로 대도시에서 살려면 잘 지은 아파트만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미국 생활 중 쇼핑의 험난함은 익히 들었습니다만 LA도 그렇군요. 한국에선 어지간한 시골도 그 정도는 아닌데요. ㅎㅎ

      소련 아파트는 ... 콘크리트라는 게 날씨가 너무 추우면 제대로 시공이 어렵거든요. 러시아 같은 기후면 여름철 한정해서 콘크리트 작업해야할 텐데, 그런 나라에서 제대로 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가 아닌 공동주택은 층간소음이 끔찍할 정도고요. ㅎㅎ

    • 유월비상 2018.03.25 17:02 신고 address edit/delete

      도시계획/운영을 해보려면 심시티가 더 좋긴 합니다. 그 때문에 저는 시티즈 스카이라인이 안 맞아서 하다 접었지요.

      편리 이야기 나와서 말하자면, 한국은 도시 접근성이 제일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거의 모든 지역에서 도시로 1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지요.

    • 해양장미 2018.03.25 17:08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도 심시티 시리즈가 망한 게 아쉽지요. 시티즈 스카이라인 후속작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Benzo 2018.03.25 17:12 신고 address edit/delete

      미국 변두리 주택가는 되도록 상가같은거도 없고 대중교통도 없이해서 한적하게 유지할려고 하더군요. 그런 한적한걸 더 좋아하기도 하고, 더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미국에 살고있는데 예전 시골동네에선 근처에 월마트 수퍼센터가 들어온다는걸 주민들이 못들어오게 막은적도 있고, 지금 사는곳에는 버스노선이 들어오려는걸 막고 있어요.
      쇼핑같은건 다들 일, 이주에 한번정도 잔뜩 해다가 먹으니 과자 한봉지사러 차몰고 나간다는 생각은 다들 별로 안하고 살아요. 습관되면 그게 별로 불편한지도 모르겠구요.

      한국의 아파트는 편리한점도 많긴한데 전 웬지 관리비가 아깝다고 느껴지기도 해요. 은근 비싸기도 하고 해서, 마당도 있는 단독주택이 저도 더 좋더라구요,

    • 해양장미 2018.03.25 17:15 신고 address edit/delete

      상업지구를 일부러 분리시키나봐요. 문화적인 차이일 수 있으려나요.

      한국 아파트 관리비는 좀 비싸다는 의견이 많긴 한데, 안 내는 공동주택보다는 그래도 내는 공동주택이 낫긴 합니다. 관리비 안 내는 공동주택은 문제가 날로 쌓여요.

    • 1257 2018.03.25 17:16 신고 address edit/delete

      여전히 심시티4가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그래픽이 그래픽이라서 도시게임의 필수요소인 넋 놓고 생각없이 바라보기엔 시티즈 스카이라인이 훨씬 좋더군요.

      미국의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한국인 입장에서 그야말로 강렬한 컬쳐쇼크를 느끼게 합니다. 대중교통도 미비하니 불편함이 2배가 되지요. 적응의 문제겠지만 장기체류가 아니여서 끝까지 답답했습니다.

      소련식 아파트의 상징인 흐루숍카나 한국 아파트를 빼닮은 브레즈넵카는 막 지어대서 애초부터 내구연한이 낮음에도 의외로 지금까지 대부분은 큰 문제없이 멀쩡하다고 합니다. 오히려 90년대 이후 지은 건물이 더 문제인데 2000년대 신축한 아파트가 외벽이 무너져 내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네요. 이유야 뻔하죠.

    • Benzo 2018.03.25 17:47 신고 address edit/delete

      미국에서 주거지역을 분리하는건 문화적인 이유도 있고, 방범의 이유도 있는거 같아요.

      시내에선 높이로 접근을 차단하고, 교외에선 거리로 차단한다고 하거든요.
      시내에선 높은 건물에 살면서 일층에 경비원을 둬서 건물접근을 차단하면 되고, 교외 단독주택들은 대중교통도 안되는 멀리 떨어진곳에서 접근을 차단하고요. 주거지역은 딱 동네사람만 돌아다니도록 만들어 놓고 낯선사람이 오면 눈에 쉽게 띄게 되고, 낯선 사람이 돌아다니는 사실만으로도 신고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교외를 시내랑 떨어뜨려 놓으면 작은 타운으로 따로 묶어서 그동네 재산세가 딴데로 안가고 그동네 경찰예산과 공립학교로 사용하게 만들기도 쉽구요. 이렇게 적고 보니까 한국보다 악랄한거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 minddiver 2018.03.26 00:07 신고 address edit/delete

      엇...심시티 시리즈가 망했나요 ㅠㅠ 시간나면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해양장미님은 시리즈중 몇을 최고로 추천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8.03.26 07:46 신고 address edit/delete

      minddriver / 시티즈 스카이라인 하셔요.

  4. 둥둥구리 2018.03.26 05:5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렇다면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이나 토지 등의 부동산은 적어도 한동안 오를 확률은 적으려나요

    • 해양장미 2018.03.26 07:47 신고 address edit/delete

      지가는 꾸준히 오르긴 합니다. 다만 환금성이 낮고, 딱히 호재가 있지 않는 한 그리 많이 오르질 않아요.

      단독주택은 건물은 상각되고 지가는 오르는데 요즘은 오래된 단독은 건물은 값 전혀 못받는 수준입니다. 완전히 지가만으로만 거래되는 단독주택도 꽤 있습니다.

  5. 차선 2018.03.27 16:4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보통 나이가 든 사람들은 시골에 있는 전원주택에서 생활하는 게 좋다는 세간의 인식이 있는데 확실히 나이가 들수록 도시에 있는 아파트에 사는 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아파트에서는 단독주택과는 달리 자질구레한 잡일들을 하나하나 챙길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런 거 일일이 챙기는 게 귀찮기도 하거니와 몸이 또 안 따라주기 십상이죠. 거기다 늙어선 아플 일도 더 많이 생기니 병원과의 접근성이 좋은 도시가 시골보단 더 나은 듯합니다.

    • 해양장미 2018.03.27 17:04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지요. 전원주택에 살면 할일이 많습니다. 물건 살 곳도 멀고, 병원은 더더욱 멀고요.

      출퇴근이나 교육, 부동산 투자 문제가 아니라면 젊을 때 전원주택 살고 나이 들어 아파트 사는 게 맞지요.

  6. 胤熤 2018.03.30 00: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naver.com/memoRankingRead.nhn?oid=008&aid=0004030568&sid1=101&date=20180329&ntype=MEMORANKING

    이 와중에 '전정부' 탓을 또 합니다.

    • 해양장미 2018.03.30 08:14 신고 address edit/delete

      말하는 수준이 딱 시정잡배 수준입니다.

      http://oceanrose.tistory.com/777

      이 글에서 제가 말했지요. 한국은 금리를 제 때 충분히 낮추지 못해서 금리역전이 일어났고, 낮추지 못하게 한 데는 민주당의 언플 책임도 있다고요.

      부동산은 언플거리에 불과하고 금리와 대출상품은 경제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입니다. 경기침체일 때는 금리를 낮추고 대출을 완화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 기본적인 발언 수준도 안 지키고 있어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umWYO8U7_k4

 

 

 21세기가 되면서 자본은 예전보다 더 이동하기 쉬워졌고, 사람은 이동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해외투자는 쉽지만 해외에 이민가긴 어렵고, 이민을 가려면 돈을 싸들고 오는 쪽을 어떤 나라건 반긴단 말이지요.



 

 여러 지난 글들에서 통화는 흘러 다니면서 증식하는 신용이라 했습니다. 그렇게 흐르는 통화는 다른 말로 자본이고, 자본은 더욱 많은 신용을 창출할 수 있을 만한 곳에 모여서 커집니다. 물론 더욱 많은 신용이란 이익이 있을 만한 곳이란 이야기지요.

 

 즉 어떤 지역이 발달하려면 자본이 모이게 해야 합니다. 이익이 생길 만한 곳이라는 기대를 줘야 한단 이야기지요. 반대로 돈이 모일 만하지 않은 곳에선 돈이 빠져나갑니다. 다른 곳이 더 나을 것 같으면 빠진단 말이지요.



 

 사회주의가 나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미 소련이나 중공이 주도하던 공산 사회는 끝난 지 오래고, 그 어떤 나라도 전부 글로벌 시장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세계에서 어떤 정권이 사회주의 한다고 시장의 수익성을 나쁘게 만들면, 거기선 연쇄적으로 자본이 빠져나갑니다.

 

 한국은 민주화 이후 오랜 기간 사회주의적인 제도가 유지되었고, 그런 만큼 성장이 지체되었습니다. 당적을 가리지 않고 각 정부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한국 사회가 워낙 자유주의가 약하고 사회주의적인 면이 많다보니 장기적인 문제가 많이 누적되었습니다.

 

 지난 20년을 돌아볼까요. 사회주의자들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더구나 좌파들이 중요시하는 국가부채, 한국의 국가부채는 세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입니다. 지가상승이요? 그것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입니다. 집값이요? 소득이나 성장대비 집값은 한국이 선진국 중 가장 싼 수준입니다.



 그런데 한국 경기가 언제 좋았나요? 서민들이 언젠 살기 좋았나요? 인재가 한국에 남고 싶어 합니까, 외국으로 떠납니까? 중소기업들이 대기업 되고 고용 늘리고 있습니까? 기업들이 한국에 공장 늘립니까, 아니면 외국에 공장 늘립니까? 좋은 일자리는 점점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이런 과정과 결과는 경제의 기본원리를 알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이번 정권은 한국의 역대 정권 중 가장 사회주의적인 정권입니다. 그런 만큼 가장 큰 해악을 가져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사회주의 개헌부터 막읍시다. 왜 경기는 날로 나쁜지, 왜 일자리는 계속 없는지, 왜 최저임금을 늘릴수록 서민들이 먹고살기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는지, 평범한 시민들이 원점부터 재검토해야합니다.

 

 사회주의는 결국 시민들의 권리를 권력에 내주는 겁니다. 그렇기에 사회주의는 자유주의와 함께 갈 수 없고, 사회자유주의는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이념과 실행안 및 비전이 없는 허상에 불과하며, 모든 사회주의는 권위주의적이고 반민주적이며 빈부격차가 심한 현실로 종결지어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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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월비상 2018.03.21 16:0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오늘 개헌 발표 관련해서 정부관계자와 일문일답한 내용입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9972347
    나머지는 다 그러려니 하겠는데...

    우리 헌법 체계상 자유와 평등 사이에 무엇이 우위에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있다. 헌법 119조 1항은 시장 자유, 2항은 경제민주화를 얘기하고 있어서 조화적으로 해석될 것이다.

    ... 사회주의 소리 들어도 싼데요? 저쪽 마인드가 어떤지 확실히 알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8.03.21 16:04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회주의자들은 자꾸 아닌 척을 하고 기만적으로 굽니다. 원래 그런 것 같아요.

    • 胤熤 2018.03.21 16:07 신고 address edit/delete

      사실 전 경제민주화란 용어를 무슨 뜻으로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대로 해석하면 경제에 우리 모두가 주체적으로 참여한다는 뜻인것 같은데, 나오는 기사를 보면 균등화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2. armalitear15 2018.03.21 16:0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진짜 답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중국식으로 가려는거 같은데
    기업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은 모아놓은 걸로 떠나면 그만인게 현실이죠
    지금 중국에 있는 다국적 기업들이 갑질을 버티다 못해 대거 떠나는것도 같은 이유인데 이들은 그걸 이해 못합니다
    만약 이게 통과되면 예전 미군정 장군 존 리드 하지의 한국인은 사회주의에 미쳐있다 한 망언이 그대로 실현되는 셈이라는게 더 절망적이네요

    • 해양장미 2018.03.21 16:06 신고 address edit/delete

      토지공개념을 헌법에서 강화하면 결국 나오는 현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가 토지를 좀 더 싸게, 마음대로 매입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유세나 기타 토지 관련 세금도 올리기 쉽고요.

      물론 그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국가권력기관이 반강제로 토지매입하고 제대로 보상도 안해줘서 생긴 문제가 어디 한두개인가요.

  3. 胤熤 2018.03.21 16:0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개헌은 이번에 부결될 가능성이 크니 적어도 3년을 벌겠네요.
    얼마전부터 조금씩 금융 투자를 시작했는데, 달러자산 비율을 크게 잡고 하고 있습니다. 경제쪽은 아직 많이 미숙합니다만, 장기적으론 한국 경제가 안 좋아질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생각보다 5060대 보수적인 분들도 토지공개념/보유세 인상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이 제 주변엔 많아서 조금 놀랐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잠깐은 가격이 내려갈지 몰라도 나중엔 거래가 줄어 유동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계층화가 심화될 것 같은데... 아직 집 구하는 나이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네요.

    • armalitear15 2018.03.21 16:06 신고 address edit/delete

      거기에 긍정적인게 박정희 때문 같습니다
      박정희도 비슷한걸 하려 했으니요

    • 해양장미 2018.03.21 16:10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반적으로 사회주의적으로 법이 바뀌고 정책을 펼치면 빈부격차가 심해지긴 합니다. 토지공개념의 강화도 어느 정도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긴 합니다만, 결국 성장률을 떨어뜨리게 될 겁니다.

    • 유령과자 2018.03.21 17:29 신고 address edit/delete

      엇, 그러니까 (평등을 부르짖으며 선전하는)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그걸 성문화하면 실질 빈부격차는 심해진다는 말씀이시죠?

      그것는 그 체제가 태생적으로 권위주의이기 때문인가요?

    • 해양장미 2018.03.21 17:31 신고 address edit/delete

      부의 사다리가 치워져서 그렇다..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민이 부자가 될 수가 없어져요.

      이미 재산이 있는 부자야 해외투자를 하건 원자재를 이용하건 해서 재산을 불려나갈 수 있고요.

  4. 복서겸파이터 2018.03.21 18:0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우울해집니다. 조국을 버리기는 싫은데요. 시민들이 막아주기를 기대해봅니다.

    • 해양장미 2018.03.21 18:14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도 이 나라를 떠나고 싶지 않습니다. 제대로 된 자유가 싹트기도 전에 개헌으로 짓밟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5. 퐁퐁123 2018.03.21 21:0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솔직히 지금까지가 박정희로 인해 이질적인 것이었지 사실 한국인들에게는 사회주의와 권위주의가 습성에 더 맞는것이겠죠.
    이 나라 사람들은 모두 마음속에 커다란 분노와 피해의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비루한 이유는 내 잘못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인생을 망쳤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명박근혜라고 생각하면 깨시민이 되고 남자라고 생각하면 페미가 되지만 결국 근본적인 원인은 다 이런 심리가 근본이 되죠.
    마음속에 분노와 피해의식만 가득하니 타인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현실 도피를 하며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데 익숙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인들에게 자유와 합리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만약 한국인들이 진정으로 자유롭고 합리적인 사회를 만들려면 정말 모든걸 버리고 환골탈태하는 수준이 되어야 그런 사회를 만드는게 가능해질겁니다.
    솔직히 지금 한국인들의 수준에 비해서 현재의 경제수준은 너무 과분하죠.
    펀더멘탈이 뒷받침 해주지 못하는 주식은 결국 떨어지듯이 현재 한국의 펀더멘탈 수준은 한국의 경제라는 주가를 떠받쳐줄만한 수준이 못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나라가 이렇게 변해간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두렵지만 한국은 그냥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8.03.21 21:37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그래도 아직 노동자로의 한국인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이상하게 퍼진 사회주의적인 분위기가 문제겠지요.

      그렇게 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잘잘못에 있을테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요즘은 그걸 해소하는 과정이고, 실제 사회주의적인 정권을 겪고 있기도 하니 서서히 학습하는 것도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 면에서 최근의 한국은 분수령에 있는 것 같네요.

  6. 윈브라이트 2018.03.22 01:4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정부의 개헌안 자체는 통과가 안될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헌 그 자체보다는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좌경화 현상과 정부의 사회주의 정책 밀어붙이기 및 여론 호도가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 인상, 대기업 죽이기, 법인세 인상 만능주의, 국가주도 공무원 일자리 양성, 정권 차원의 노조 서포트, 산업 구조조정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재원마련대책 없는 복지제도, 그 어느 하나 끔찍하지 않은게 없습니다.

    • 해양장미 2018.03.22 09:17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한텐 재원 마련하려고 토지공개념 밀어붙이는 걸로 보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개헌을 국회에서 막아줘야 할 상황이고, 국민투표는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다보니 개헌만 막아도 최악은 면하는 것 같습니다.

  7. 차선 2018.03.22 15:4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3&mcate=M1002&nNewsNumb=20180228099&nidx=28100

    이 기사를 보니 한국은 지금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사이에서 방황하는 과도기를 겪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하면 5~10년 내에 사회주의의 수렁에서 빠져 나올 수 있겠지만 운이 없다면 영원히 그곳에서 헤맬지도 모르겠네요. 그리 되지 않기만을 바래야죠.

    • 해양장미 2018.03.22 19:53 신고 address edit/delete

      과거 군사정권 영향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파.. 이런 말 자체가 정치적으로 낙인찍는 언어처럼 인지되고 그 실체와 위험에 대한 인지는 부족한 상황인 게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회주의적인 주장을 하면서도 사회주의적이라 하면 펄쩍 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인이 사회주의적인지 아닌지는 좀 알고 솔직하게 이야기라도 할 수 있어야 할텐데요.

  8. 유월비상 2018.03.22 20:0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v.media.daum.net/v/20180322175702782
    아는게 없다보니 잘못됐다면 왜 잘못된 기사인지 모르겠네요.

    • 해양장미 2018.03.22 23:07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미 있는 토지공개념의 확대해석여지가 문제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결국 과세와 택지매입가에 있습니다.

  9. 유월비상 2018.03.22 21: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s://onedrive.live.com/?authkey=%21AI184W7CiDxAnaY&cid=9DBE08F82EA1C382&id=9DBE08F82EA1C382%2154812&parId=9DBE08F82EA1C382%2150843&o=OneUp
    헌법 개정안이랍니다. 문제되는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 부문만 긁어보면... (수정, 신설되는 조문만 옮기고, 수정지문은 수정된 부분을 ''' 표시합니다.)

    경제민주화 관련 -

    제125조 ② (수정):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상생'''과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③ (신설):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
    제130조 ① (수정):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 육성하고, '''협동조합의 육성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토지공개념 관련 -
    제128조 ② (신설):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생각보다는 표현이 덜 노골적이고, 추상적이네요. 저걸 반대하려면 더 세밀한 논증와 언어사용이 필요할 겁니다.

    • 해양장미 2018.03.22 23:1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한테는 뻔히 의도나 문제가 보이는 구절들입니다만, 보통 시민들이 보기엔 별 문제 없어 보일만하게 해놨네요.

      국회에서 무난하게 못 막으면 이런저런 이야기가 필요해지겠습니다.

  10. 둥둥구리 2018.03.23 01:2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토지공개념이 강화되면 한국의 자본과 경제 자체가 쪼그라들기 때문에 소유한 부동산이 있든 적든, 많든 적든 거의 모든 한국인들은 정도의 차이지 결과적으로 손해를 볼 것을 이해합니다. 반면, 분명 소수지만 이득보는 집단이 있기는할텐데 어떤 부류의 집단들이 이득을 볼거라고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8.03.23 07:39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야 당연히 권력에 가까운 쪽이지요.

      토지공개념의 강화 = 권력이 개개인의 사유재산을 어쩔 수 있는 여지가 커짐 입니다.

    • 둥둥구리 2018.03.23 11:58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말씀대로 권력층이 권력을 남용할 수 있어 강해지는건 당연한건데 반사이익을 볼 민간에서의 집단이나 계층은 사실상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부류들이 많이 생길수록 혼란이 더 할테고 일반 시민들이 손해를 보는 셈이니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 해양장미 2018.03.24 15:45 신고 address edit/delete

      권력이 힘을 쥘수록 민간은 권력에 줄을 대는 식으로 대응합니다. 연줄의 힘이 강해진다는 거지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E7ORfRXJcNk

 

 본문은 지난 포스트, 사업자 죽이기 와 함께 봐주세요.

 

 아마 오래 지나지 않아 작년 GDP 발표가 나올 겁니다. 2017년 대한민국 1인당 GDP는 아마 $30,000가 넘지 않을까 싶은데요. 문빠들은 환희의 송가를 부를 테고 달님 지지율도 그 때 소폭이나마 오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실제 GDP가 오른 가장 큰 이유는 환율이고, 약달러는 우리나라에 그리 좋지 않습니다만, 정치권력은 연말의 약달러를 반길 수 있지요. 그런데 내가 보기엔 앞으로 달러약세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1) 미국 금리가 오르면 약달러가 잘 옵니다.

2) 기술적으로 패턴이 약달러가 올 만한 패턴입니다.

3) 한미 금리역전이 일어날 상황인데, 금리역전의 대응책 중 하나가 강한 원화입니다.

4) 미국이 약달러를 원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달러-원 환율 $1에 900원 수준까지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노무현 말기였던 200710~11월에 실제 그 정도 갔었지요. 그 정도까진 아니더라도 1000원 밑으로는 갈 확률이 있다고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도 거의 수습단계고, 오래간만의 글로벌 호황이 찾아올 수 있는 상황이다보니, 아마 문재인이 어지간히 궤멸적인 망책을 내더라도 경제관료들이 봉급 받는 한 GDP는 오를 겁니다. 추세적으로 보면 문재인 정권 내 1인당 GDP $40,000은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약달러가 높은 GDP 수치에 일조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현 정권의 각종 정책들도 GDP를 올리는 요인이 되기 쉽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닌 한, 성장과 호황의 이면엔 인플레이션이 있고 불황의 이면엔 디플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역도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닌 한 수치적인 경제지표는 성장하기 쉽다는 이야기입니다.

 

 KOSPI지수, 서울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로 오르기 쉽습니다. 문재인 정권 내에 코스피 지수가 4000정도 간다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서울 주요 지역 아파트 가격은, 이르면 문재인 정권 내에 일반인들이 매수하기 어려운 가격이 될 겁니다.

 

 물론 나의 이야기는 태평성대가 펼쳐질 거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 번 말해왔지요. 이번 정권은 빈부격차를 심화시킬 거라고요. 서민은 서민답게, 부자는 더 부자답게. 이게 이번 정권의 정책이 일관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그래도 주가가 오르고 부동산이 오르고 GDP가 오르면 문재인은 지지자들에게 칭송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 정권 내에 북쪽 리스크가 어떤 식으로건 매듭지어지면서 크게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그것 역시 문재인 정권에는 득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큰 방향은 문재인이 잘하건 못하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문재인이 잘 했으면 코스피 지수 6000~7000 갈지도 모르는 게 잘못해서 4000밖에 못 갔다 해도 문재인은 칭송받게 될 겁니다. 문재인이 잘했으면 더 올랐을 거라는 말은 대다수의 시민들에게는 정치적 태클로밖엔 들리지 않겠지요.

 

 부동산은 현재 정권이 가격 상승을 강하게 억제하고 있는데, 암만 봐도 서울엔 전혀 통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걸 마냥 지속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부동산은 어차피 선진국 중 결코 많이 오른 편이 아니고, 앞으로 더 선진화되면 될수록 오를 거고, 지금 찍어 누르고 있기 때문에 눌린 만큼 오를 때 더 폭등하기 쉽습니다. 특히 아파트를 제외한 우리나라의 단독주택이나 토지 가격은 장기적으로 많이 눌린 상황이라, 언제고 어떤 형태로건 폭등 가능합니다. 재개발, 재건축도 정권이 있는 대로 막고 있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막아도 결국 재개발 될 곳은 되고 나중에 더 오릅니다.

 

 물론 위에 말했듯, 이런 호황에서 서민은 철저히 외면 받게 될 겁니다. 적어도 몇 년 동안은 고용이 창출되는 상업과 상권의 성장세가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는, 자본 위주의 성장세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건 노무현 때를 떠올려보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GDP도 많이 올랐고 코스피 지수도 많이 올랐는데, 매일같이 이런 불황은 처음 겪는다는 게 실제 서민들의 반응이었었지요. 물론 지금에 비하면 그때는 아주 경기가 좋았던 시기입니다만, 추세나 양상은 그 때와 비슷할 확률이 높습니다.



 현 상태에서 시나리오가 무난하게 흐르게 되면 비은행권 금융업, 특히 대부업이 다시 흥할 겁니다. 대출조건을 날로 조이고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밖에 못 받게 해놨으니 제도권 밖 불법사채업도 기승을 부릴 확률이 높아졌고요. 대부업이 흥할 땐 도박도 흥하는 게 일반적인데 당장은 가상칩(암호화폐)이 유행 중인 도박입니다만, 가상칩 유행이 꺾이게 되면 다른 종목이 흥할 겁니다. 합법적인 걸로는 선물옵션이나 로또가 있겠고, 로또도 이제 신선함이 없으니 다른 상품이 나올 수도 있겠지요. 확률과 무관하게 쉽게 걸고 거금을 딸 수 있는 도박 상품이 나오면 아주 잘 팔릴 겁니다.

 

 그리고 이 사회주의 정권은 사다리는 걷어치운 채 선심 쓰듯 밧줄을 내려 서민들을 구하려 하겠지만, 밧줄을 잡고 올라오려면 일단 운이 좋아야 하고 그걸 잡고 올라갈 만한 체력과 근성도 필요합니다. 아주 소수의 인원들만이 구조되고, 대다수는 반영구적 서민층으로 굴러 떨어지고, 부자들만 더 위로 위로 올라가 부자답게 살게 될 겁니다. 적어도 정권이 지금처럼 하면 높은 확률로 그렇게 될 겁니다.


 

 지금 아래쪽이라면 기어서라도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올라가기 힘들 거거든요. 아니면 차라리 약한 척을 하세요. 강남 좌파들은 가난을 벗어나고 잘살아보려는 서민에게는 지극히 가혹하고 공격적입니다만, 포기하고 징징대는 빈곤층한테는 상냥하고 동정심이 많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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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armalitear15 2018.03.01 11:0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누구 말처럼 서민을 영원한 서민으로 남게 하는게 이들 목적 같습니다
    그래야 지들 편을 계속 들어줄게 뻔하니요
    저번에 근데 젊은 층들에게 386 개OO 론이 노무현 정부 시절 사다리 걷어차기 등으로 나온건 유명한데 이들은 그걸 생각을 못하나 봅니다

    • 해양장미 2018.03.01 11:19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래도 빈부격차가 심화되면 결국 서민층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면서 정권 지지기반도 흔들릴 확률이 높습니다. 현 정권은 어리석고 고집이 세서 저러고 있을 걸로 봅니다.

  2. O44APD 2018.03.01 11:1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제 친척분중에 교회를 운영하다. 관련된 사업 실패로 회생하신분이 계시는데 화성시에서 신축된 11평의 임대 아파트와 월 100만원 정도의 연금을 받으시더군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와 대화하면서 재산이 없을려면 어설프게 없는것보다 아에 없는게 낫다.라는 말을 했던기억이 나는군요

    • 해양장미 2018.03.01 11:20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망할 거 같으면 아예 빨리 망하고 소액이라도 뒷돈 보존하고 헬프미를 외치는 게 제일 낫습니다.

      자존심이 많이 상하는 게 문제인데 멘탈만 잡으면 됩니다. 한국에선 멘탈만 잡혀있으면 아직은 집없이 살 일도 없습니다.

  3. 유월비상 2018.03.01 11:1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선진국이 되니 나쁜 면도 선진국을 따라가네요 ㅎㅎㅎ

    말씀대로 경제호황기라, 문재인이 실책을 해도 지표상으로 쉽게 안 보일거라는게 문제입니다. 이명박근혜는 시기가 안좋아서 진보 측에서 과하게 욕먹었던 거랑 비교되죠.

    • 해양장미 2018.03.01 11:2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런저런 흐름 보면 살기 좀 안좋은 선진국화 될 것 같습니다. 어째 살기는 개도국일 때가 더 나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만.

      어차피 한국이 북유럽 국가들마냥 세율이 오를 수도 없을거고, 국가부채를 늘리는 데는 극히 보수적이기도 하니 정책적 재분배 기능은 매우 제한적일거고 양극화가 빠르고 심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유월비상 2018.03.01 11:28 신고 address edit/delete

      남유럽/프랑스/미국 몰락지역/아베 등장 전 일본같은 케이스를 생각하시나요?

      그나마 요즘 복지담론 내놓는거 보면 실속있는게 많습니다. 옛날엔 뜬구름잡는 북유럽 담론이 많았는데, 요즘은 한물가고 부양의무제같은 문제 하나하나에 집중됐거든요. 재원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만.

    • 해양장미 2018.03.01 11:32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야기하신 샘플 사례들 중 어느 정도씩은 닮을 것 같습니다만, 한국은 또 전례 없는 모습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미국이나 일본은 기축통화국 및 준기축통화국이라 엄청나게 부채를 늘릴 수 있었는데, 한국은 그럴 수도 없을뿐더러 할 수 있는 만큼도 국가부채를 지기 싫어합니다. 세계적으로 빚 없는 나라잖아요.

      유럽 국가들은 그나마 높은 세율 및 부채로 재원을 많이 써가면서 그리 되었는데, 한국은 재원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빚 내지 못하는 미국에 가까워질 확률이 높겠지요.

  4. 퐁퐁123 2018.03.01 13:2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냥 전형적인 참여정부 시즌2네요. 그것도 더 악질적인... 뭐랄까 참 일관적이네요.
    이런 경제 흐름이라면 올해가 2년차니 올해까지는 나름 잘 나가다가 3~4년차때부터 서민층의 불만이 폭발하고 정권 중반기를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지지율이 빠지고 흔들릴 가능성이 제일 높지 않을까 싶네요.
    그런데 제 짧은 지식으로는 금리가 올라가면 약달러 현상이 오지 않을까 하고 원론적으로 생각했는데 해양장미님은 오히려 강달러 현상이 올 것이라고 생각하시나 보네요.
    지금 주가가 일시적으로 다 떨어져서 대부분은 다 파란불이고 인버스쪽만 빨간불이어서 올해 금리가 올라간다면 인버스쪽이 유망하지 않을까 싶어 인버스를 살까 했는데 해양장미님 글을 보니 그냥 지금 산거 들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금리상승이 오히려 경기회복의 신호라고 생각해 심리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얘기도 많은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나마 지금 서민층이 할 수 있는 제일 괜찮은 전략은 결국 존버하고 최대한 아끼면서 공무원 공기업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공단기 주식 있으면 한번 알아봐야겠네요.



    • 해양장미 2018.03.01 13:29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감안해야 할 게 시간이 지날수록 선출권력의 정책 효과는 약해진다는 것이지요. 2년차까진 통하는 정책도 4년차엔 안통합니다. 그 땐 부동산 막는 정책 써도 사람들이 비웃을 거고요. 정권 말기에 빈부격차가 심해질 가능성이 높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문엔 제가 약달러라고 적었는데, 뭔가 잘못 적으셨거나 잘못 읽으신 게 아닌가요? 정정해주셔야 다음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ㅎ

      코스피라면 인버스 투자는 지금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인덱스 들고계시면 홀딩하시고, 더 떨어지면 레버리지를 좀 담는 게 나아보입니다.

      그나저나 공단기 주식은 뭔가요?

    • 퐁퐁123 2018.03.01 14:54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제가 잘못 봤네요.. 해양장미님 말씀대로 약달러가 맞습니다.
      그런데 약달러가 될 것이라고 말하시는 이유가 미국이 금리상승을 시켜서 시장에 풀린 달러를 줄여도 현 정권에서 그 이상의 금리상승을 통해 강원화 약달러 현상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보시는건가요?
      경제지식이 일천하다 보니 좀 헷갈리네요..
      그리고 저 같이 여기저기 흔들리는 타입은 주식하기 좀 위험한 타입인 것 같기도 하네요..
      공단기는 공시학원인데 공시학원계에서 반독점의 위치에 있는 학원입니다. 근데 상장은 안 돼 있네요.

    • 해양장미 2018.03.01 15:17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 보기엔 달러인덱스 자체가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미 하향세에 있고요.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22601071803311001

      http://pub.chosun.com/client/news/viw.asp?cate=C03&mcate=M1002&nNewsNumb=20180127789&nidx=27790

      일단 참조기사 둘 드리고,

      약달러는 미국이 지금 원하는 방향입니다. 트럼프가 약달러 의지가 꽤 있어보이지요.

      그리고 금리역전이 일어나면 자본유출을 우려해야하는데, 달러가 약세면 그나마 환차익 때문에 외환이 덜 빠져나갑니다.

      실제 노무현때만 해도 달러 환율은 900원대였는데 미국 금리는 지금보다 훨씬 높기도 했지요.

    • 퐁퐁123 2018.03.01 17:14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런게 기축통화를 가진 세계최강국의 힘인가 보네요.
      글을 읽어 보니 트럼프는 본인 정책을 위해서라도 약달러를 원할 수밖에 없겠네요.
      반면에 현 정부는 저런 함정도 눈치 못 채고 자신들의 비합리적인 경제 관념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라도 급격하게 금리를 올릴 것 같고요.
      그런데 한가지 궁금한게 앞으로 금리를 올리고 원고 현상이 지속된다면 수출기업은 불리해질테고 수입물가는 좀 더 싸질 것이라는 말이 기사에 나오는데요.
      글로벌 호황과 최저임금 같은 물가상승 정책들 그리고 급등할 부동산에 비하면 저런 변수들은 미약하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경제라는게 여러가지 변수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서 작용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경제학 공부라도 해야될까봐요.

    • 해양장미 2018.03.01 17:40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국은 금리 빨리 올리기가 힘들어요.

      1) 쌓인 가계부채가 위험해지고
      2) 내수경기가 전혀 좋은 상황이 아닌데다
      3) 금리 올리면 원화가치 올라서 환율은 더 극단적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환율이 극단화되면 수출기업이 불리해지기 때문에, 그리 되면 당국은 환개입을 할 확률이 높고 금융위기라도 오지 않는 한 극단적인 환율은 오래 가지 않게 됩니다. 또 기업들은 미리 환헤지를 해둘 겁니다.

      그리고 만약 정권이 금리와 환율에 잘못된 움직임을 보이면 엄청나게 빠르게 피드백이 들어가고, 권력에 상당한 누수를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이 면에선 정권은 믿을 수 없지만 경제관료는 믿어도 되겠지요.

  5. 유월비상 2018.03.01 17:4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미국 금리가 오르면 약달러가 잘 온다고 했는데, 자국 금리가 오르면 해외자본이 유입되니 자국화폐 수요가 늘어 가치가 올라가지 않나요? 경제학원론엔 그렇게 나와있는데 잘못 기억하는건가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8.03.01 17:47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보통의 국가는 그렇게 되는데요. 미국은 요새 잘 안 그렇습니다. 위의 퐁퐁님과의 댓댓글 기사를 참조해주세요.

  6. minddiver 2018.03.01 18: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 시나리오에서 서민과 부자 사이의 중산층은 어떻게 되나요? 중산층의 정의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 해양장미 2018.03.01 22:27 신고 address edit/delete

      양극화가 심화될 땐 중산층은 둘 중 하나지요. 부자에 가까워지거나, 빈자에 가까워지거나.

  7. 차선 2018.03.02 13:5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달러가 1000원대 초반까지 떨어지면 그쪽으로 눈을 돌려볼까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900원대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니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겠군요.

    그나저나 모로 가도 임기 중에 국민소득 4만 달러 찍고 코스피도 상승세라면 야당의 부활 여부와는 상관없이 민주당의 재집권이 유리해지겠습니다. 언론에서도 문비어천가로 도배할 것이고, 뭔가 정권의 행보에 못마땅한 사람들도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니 적어도 새누리당보다는 경제를 잘한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참 운빨 하나는 기가 막히게 따라주네요.

    • 크나우어 2018.03.02 18:00 신고 address edit/delete

      반도체 사이클도 좋고, 조선도 바닥 치는 분위기라 4만불은 충분히 갈 겁니다. 20년 집권 얘기가 괜히 나올까요. 운도 운이고,
      지지율도 그렇지만, 김어준이나 유시민한테 휘둘리는 사람이 수백만인거 보면 이건 뭐 답이 안 나오는...

    • 해양장미 2018.03.03 09:24 신고 address edit/delete

      노무현의 사례가 있다보니 GDP 오르고 코스피 오른다고 다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은 민주당 쪽이 미래가 유력하긴 하겠지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vfLm5nG5UiY

 

 

 흔히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선천적 기질에 의해서건 후천적 환경에 의해서건 간에, 가난해질 만한 사고방식과 습성이 심신에 배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는 건 뚱뚱한 사람이 날씬해지고 그걸 유지하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미리 말하자면 나는 가난이 잘못이라 이야기할 정도로 오만하거나 정신이 나가지 않았고, 가난한 사고방식을 고치라 이야기할 생각도 딱히 없습니다. 세상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부자가 있으면 빈자도 있기 마련이며,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살면 그만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부유한 게 가난한 것보단 여러 모로 나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근 10년간 한국에선 사회주의자들이 빈자의 피해의식을 지나치게 자극해왔고, 그 세월이 누적되고 민자당계 정권의 실책과 부정이 폭발하여 현재 끔찍한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대체로 빈자들은 어떤 게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지 잘 구분을 못 하는 경향이 있고, 그래서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면이 있는데, 근래 한국에선 사회주의 정치세력이 그런 식으로 빈자를 속이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 그것도 너무 심하게요.

 

 소득주도성장과 최저임금 인상이 왜 무효한지, 왜 부작용만 심한지에 대해 본 블로그에서 기회가 될 때마다 여러 번 이야기해왔습니다. 그러나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거고, 때가 되어 무리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체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테니 다시 한 번 이야기합니다.

 

 최대한 쉽게 이야기해보지요. 일차적으로 최저임금을 늘리거나 정부가 기업, 사업자를 향해 임금 인상을 강요하는 건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단순히 재화의 이전을 강요할 뿐이지요. 예를 들어 한 달에 250만원 버는 개인 사업자가 120만원 버는 알바를 고용한 상태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정부가 최저임금을 올려서 알바한테 150만원 주라고 강제하면, 개인 사업자가 알바에게 30만원을 더 줄 뿐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한 달 수입이 220만원으로 줄고, 알바는 150만원으로 느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사회에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개념이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건, 그런 강제적 인상이 전혀 사회 전반의 소득을 늘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 시점까지는 제로섬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성장에는 이게 거의 도움이 안 되고, 부작용은 매우 심합니다. 이건 세상일의 순서가 투자와 사업이 있어야만 임노동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건데요. 쉽게 설명해서 노동은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판매하는 행위인데, 모든 매매가 그렇듯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가 만족할 때만 거래가 됩니다. 즉 매수자도 매도자도 각자의 이익이 있어야 거래를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강제로 매도가를 높이게 되면, 당연하리만큼 매수가 줄어들고, 높아진 매도가에 어울리는 만큼의 가치가 필요해집니다.

 

 시급 5000원짜리 알바는 1시간에 5000원어치 일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사업주는 손해는 아니지요. 그런데 시급 만원자리 알바는 1시간에 만원어치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사업주가 손해가 안 납니다. 최저시급은 노동력의 최저매매가격을 강제할 뿐, 내재가치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노동력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는 건 투자의 영역이고 사업의 영역입니다. 예를 들어 똑같은 사람이라도 삼성전자 같은 돈 잘 버는 기업에서 일할 때와, 돈 그다지 못 버는 동네 공장 같은데서 일할 때의 노동생산성엔 차이가 있습니다. 평균적으로는 영세한 사업자나 기업일수록, 기업 상황이 좋지 못할수록 노동력에 많은 부가가치를 더하지 못하는데, 이는 똑같은 사람이 1인 사업장을 운영할 때 투자금액에 따라 실제 평균적인 소득이 차이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건 간단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을 줄이고, 더 능력 있는 노동자만 노동시장에 남아있을 수 있게 하며, 무능한 노동자는 노동시장과 법률의 보호 밖으로 밀어내는 효과가 있고, 사업자나 기업의 생태계도 양극화시킵니다.

 

 보편적인 환상과는 달리, 사회주의가 강한 국가에선 빈자가 부자가 되기 힘듭니다. 사다리가 거의 다 치워진 사회가 되어버립니다. 부자는 영원히 부자로 남거나, 더 나은 조건의 외국으로 국적을 옮겨버리곤 합니다. 그렇다고 그런 국가에서 빈자가 살기 좋은가 하면 딱히 그렇지도 않습니다. 사회주의자들이 퍼트린 거짓 환상들이 많습니다.

 

 사회주의적인 정부의 변덕스러운 규제와 시장 흔들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자본과 사업자, 기업은 강자들뿐입니다. 가만히 두면 약자들도 틈새를 찾아가면서 생존을 모색할 수 있고, 정부는 거기서 나가떨어지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샛길을 마련해 주면 되는 것인데, 이번 정권 하듯 정부가 섣부르고 오만하게 나서서 룰을 이리저리 갈아엎으면 강자들만 살아남습니다. 양극화되지요. 일례로 실제 8.2 부동산대책 이후 어떤 결과가 빚어졌는지 보세요. 정권과 정권의 추종자들, 사회주의자들의 전망은 결코 맞지 않았습니다. 원래 부동산을 알고 경제와 투자를 알던 사람들의 말대로 되었지요. 현명한 자는 오판을 하더라도 상황을 보면 판단을 바로잡지만, 오만한 자는 현실을 부정하기 마련이니 부디 현명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최저임금을 올려도 이미 자본과 기술에 여유가 있고 부가가치가 높은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나 기업은 괜찮습니다. 생계형에 영세한 쪽일수록 피해를 크게 입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엔 생계형이거나 영세한 사업주나 위기에 몰려 있는 기업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업장이나 기업들에 고용된 사람도 많고, 그런 업장 및 기업과 연관된 사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또 높은 최저임금과 지속적인 급등 추세는 신규 사업자들의 진입도 막습니다. 사업을 새로 시작하더라도 계획 자체를 고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세우게 됩니다. 자본은 기대수익이 낮은 지역에선 쉽게 떠나기 마련이고, 투자가 줄어들면 일자리도 줄어듭니다.

 

 노동력도 시장에선 상품입니다. 상품의 가격은 기본적으로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노동력 수요를 줄이기 때문에, 공급이 고정된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노동력이 가지는 가치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시장임금이 오히려 줄어든단 말입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 해도 결국 임노동은 임금 이상의 부가가치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시장에 풀리는 돈이 늘어날 걸로 착각해선 곤란합니다. 거기선 위에 이야기한 제로섬이 적용됩니다. GPU를 이더리움 채굴에 쓰는 것보다는 미래기술 연구에 쓰는 게 공리적으로 가치 있지만, 전력 소모는 거기서 거기인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주류경제학에선 소득주도성장론 같은 건 기초 수준에서 반박됩니다. 비주류 경제학자들이나 그런 주장을 밀어붙이는데, 실제 성공사례도 없을 뿐더러 이론적인 증명자료도 없습니다. 본래 사회주의자들은 사람 개개인의 인생과 개성과 안녕보단 본인들 망상이 우선입니다. 상황을 이해하고, 좌시하지 마십시오. 최저임금 문제에 있어 정권은 일자리 안정자금 하나 똑바로 지원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기초적인 현실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망상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국민은 실험실의 모르모트가 아닌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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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uRumi 2018.02.21 18:0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말미에 일자리지원도 못하고있다고 이야기하셨지만 올 초 청와대 자체평가에서는 일자리정책을 잘하고있다고 자화자찬했지요
    제가 보기에는 현실파악이 안되는정도가 아니라 현실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신념에만 매몰되어있는 사이비종교같아보입니다
    가상정부라는 말이 딱 들어맞지요

    그리고 장미님께서 부동산의 문제점을 짚었는데 그쪽사람들 이야기들어보면 이제 실소유자에게 돌아가고 투기세력들이 빠지고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집값이 잡힌다는 놀라운 행복회로를 가동중입니다
    그 행복회로를 태우는 방송입니다.
    http://m.tv.naver.com/v/2712253

    방송일부분만 발취한거라 그 뒷이야기도 안나왔는데 그 뒤에 이야기한게 미국같은 나라도 부동산가격이 꺽이기 시작하고 전세계추세적으로 부동산가격은 꺽이고있으니 한국도 꺽일것이다라는 낙천적인이야기까디 나왔지요
    이런 사람들보면 나랑 같은 뉴스 통계를 보는사람이 맞나 의심부터 생깁니다

    사회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통계만 고르고 다른통계는 무시하는거보면 대단합니다
    저같은 사람도 논문을 낼때 내가 주장하는게 맞는지 수치적결함이 있는지에 대해 엄청나게 고민하고 나랑 반대적인 결론을 낸 논문이 있으면 내가 틀렸나를 고민하는데 교수라는 사람과 사회적 지위가 있는사람들이 저러니 암담하네요

    • 해양장미 2018.02.21 21:09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일자리 안정자금은요. 최저임금 인상분을 정부가 보조해주는 건데요. 신청조건이 너무 이상해서 거의 신청한 사람이 없었고 그래서 정권에서 나서서 타가라고 홍보하다가, 결국 조건을 바꿨지만 여전히 상황은 이렇습니다.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1372

      관련 상황 보시면 정부가 아예 현실 파악을 기초수준도 못한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어요.

      부동산정책은... 제가 본문에 올려둔 그래프 하나만 봐도 완전히 대실패라는 걸 바보가 아닌 이상 알 수 있잖아요? 물론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래서 본문에 오만한 사람은 현실을 봐도 인정 안 한다고 적어놓은 겁니다.

  2. minddiver 2018.02.21 18:4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최저임금 정책은 이미 부작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상황인듯 하고 부동산정책도 곧 마찬가지일것 같은데 아직 지지율은 굳건하니 운동권 사람들이 계속 밀어붙일지 아니면 노무현 때처럼 '해보니까 현실은 다르더라' 가 반복될지 봐야겠습니다.

    물론 해양장미님 지적대로 이 정부 사람들은 노무현의 실패가 '해보니까 현실은 다르더라' 에 있다는 정신나간 결론을 내리고 있으니 여기서 가속페달을 한두번 더 밟을지도 모르지요. 지선이 6월이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이런식으로 갈것같고...지선 이기면 더 엑셀을 한번 더 신나게 밞을듯 합니다...

    탈원전, 최저임금, 부동산 정책, 그 다음 타자는 뭘까요?

    • 해양장미 2018.02.21 21:04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보니까 현실은 다르더라'를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잘 감이 안옵니다. ㅎㅎ

      이야기하신 것 외에도 법인세인상, R&D감면축소, 사회보험료 인상, 대주주 기준 완화, 공매도 금지조건 상향은 이미 이루어졌고요.

      앞으로 대기중인 건 산업전기요금 인상하고, 종합부동산세 증세가 있네요.

  3. armalitear15 2018.02.21 19:0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대학생활 하면서 알바를 하는 제 입장으로써는 말 그대로 임금 오르니 딴것도 도미노로 오르고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다 보니 임금은 오히려 감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자화자찬과는 달리 살기만 힘들어졌죠
    뭐 그래도 이들은 자화자찬 하고 있죠 이미 시대가 실패했다 보는 사회주의 사상을 아직도 찬미하면서 말이죠.
    심각한 언더도그마,현실적으로는 나라만 어렵게 하는 극단적인 마르크스 경제학 찬미,내로남불식 남탓,주 무역국을 욕하면서 경제 문제를 스스로 야기하는 반미 반일행위
    진짜 이들은 말 그대로 꿈 속에서 살고 있는 좌파 소아병 그 자체를 보는거 같습니다.
    아마 이들은 자기 잘못은 모른채로 신나게 몰락의 가속페달을 밟고 더욱 그러겠죠.
    나라가 망한다 해도 미국 일본탓에 전 정부탓과 일베탓으로 넘기면 될테니요.
    노무현의 실패가 운동권 특유의 문제로 인한 몰락이 아니라 너무 노무현때가 온건해서인줄 아는 말 그대로 답이 없는 부류 그 자체로 봅니다.
    운동권 세력과 친박 세력이 몰락해야 정치가 제대로 돌아갈거 같다고 보는 제 입장서는 특히 말이죠.

    • 해양장미 2018.02.21 21:01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몰랑 자화자찬 하고 있는 거 보면 진심으로 어이가 없지요. 현 정권이 경제 망치고 있는 건 이야기를 풀어도 풀어도 끝이 없습니다.;;

      근래 경기지표인 예금회전율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8/02/14/0200000000AKR20180214080300002.HTML?input=1195m

      이러면 장사가 될 리가 없는데, 최저임금 올라, 금리 올라, 대출조건 죽어라 조여. 경제가 잘 풀릴 수가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가게하거나 노동하는 사람들만 피, 땀, 눈물 흘리는 상황이지요.

  4. 유월비상 2018.02.21 19: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부터 오해 소지가 있지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소득(Y)은 GDP와 같습니다. GDP=C+I+G+NX=Y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은 GDP주도성장(...)이라는 동어반복밖엔 되지 않습니다. 흔히 소득을 노동소득만 포함하는 걸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런 용어를 썼겠지만, 비판은 피할 수 없죠.

    제가 알기론 소득주도성장은 한계소비성향 이론에 근거해 국내소비(C)를 증진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한계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분배정책으로 고소득자에서 저소득자로 소득이 이전되면 국내소비가 늘어난다는 이론이지요. 물론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을 상대적 빈자에서 부자로 역진적으로 분배시킨다는걸 모른다는 데서 망했지요.

    • 해양장미 2018.02.21 20:56 신고 address edit/delete

      말씀대로 용어부터 문제라는 지적이 있고, 임금주도성장이 보다 정확한 표현이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물론 이리 고쳐도 이름부터 말이 안 되지만요.

      언급하신 것처럼 한계소비성향 이야기도 있긴 한데, 제가 본 걸로는 자본소득 대비 근로소득이라는 개념도 있더군요. 자본소득을 줄이고 근로소득을 늘리는 게 바람직하다는 망상인데... 좌파들 하기 딱 좋은 발상입니다만 실제론 자본소득이 줄어드는데 근로소득이 무사할 리가 있겠습니까.

  5. 슬램 이글 2018.02.21 20: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yna.co.kr/kr/contents/?cid=AKR20180214072200002&mobile

    http://sovidence.tistory.com/m/932

    http://sovidence.tistory.com/m/933

    끝까지 기사까지 끌여들어서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별다른 영향 안 미친다고 자위하고 있네요.

    게다가 대놓고 제가 시비건거 가지고 집요하게 뭐라하네요. "Anecdotal evidence로, 자신의 체감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줄이는게 명확하다고 악을 쓰던 분들은 이제 뭐라고 할지." 이거 제가 올린 논문도 순식간에 anecdotal evidence 따위로 만들어 벌이고 사람 바보만드네요. 이 사람 망언하는거 왠만하면 넘어가려 했는데 안되겠군요.

    그나저나 계속 주류경제학에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위축이 당연한거라고 하시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진 주류경제학자의 예가 누구나요?

    영어로 위키피디아나 JSTOR 찾아봐도 크루거의 최저임금인상이 고용률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 않았다던가 경제학계에서는 아직 확실하게 결론 안내렸다고 계속 나옵니다.

    직관적으론 참 이해하기 쉬운데, 현실도 그렇고요, 왜 그리 최저임금의 고용감소 효과에 대한 명확한 자료는 찾기 힘들까요? 대중에 그렇게 심하게 최저임금 인상=노동시장에 도움 이라는게 세뇌되서서인가요?

    • 해양장미 2018.02.21 20:53 신고 address edit/delete

      경제학자 예시까지 필요한 수준이 아니라 진짜로 기초적인 이야긴데요.;;

      http://www.sedaily.com/NewsView/1RUFRUJ6F1

      마침 이 이슈가 뜨겁다보니 서울경제신문에서 논문조사까지 했습니다.

      물론 KERI 연구보고서도 있습니다.

      http://www.keri.org/web/www/research_0201?p_p_id=EXT_BBS&p_p_lifecycle=0&p_p_state=normal&p_p_mode=view&_EXT_BBS_struts_action=%2Fext%2Fbbs%2Fview_message&_EXT_BBS_messageId=352966

      이건 이번에 나온 보고서가 아닙니다. 보시다시피 박근혜때 나온 거지요. 정치병 걸린 족속들과는 무관한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말을 섞을 가치가 있는 사람과 말을 섞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요새 국내 언론 문비어천가는...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421&aid=0003216202

      이 정도로 정신이 나간 상황이라 감안하셔요.

    • minddiver 2018.02.21 20:56 신고 address edit/delete

      슬램 이글//죄송하지만 뭔가 논점을 상당히 잘못 잡고 계신것 같습니다. 경제학계에서 주류인지를 알기 위해 경제학자 이름 몇명 대는게 무슨 소용일까요? 이름 몇명 들이밀어 봐야 그게 어떻게 주류인 증거가 되냐면서 개무시 당할게 뻔한 상황 아닌가요?

      경제학자 사이에서 여론조사를 한 결과를 보거나 최신 논문의 동향을 봐야죠.

      경제학자가 아니라면 논문을 읽을수가 없으니 최신 논문의 동향은 파악할수가 없을겁니다. 대신 이런 자료가 도움이 되겠죠.

      http://www.sedaily.com/NewsView/1RVK826V8I

      다시 강조하지만 이름 몇명 거론하는건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어차피 학계에서의 학문적 토론이 아닌 이상, 말이 통하지 않는 상대를 철저히 굴복시키는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논쟁을 이쯤에서 그만 두시는걸 권합니다.

    • 슬램 이글 2018.02.21 23:22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 아 정말 당연하지만 얼마나 경제학적으로 문재인이 비주류적으로, 마치 안아키처럼 무지로 점철되있는 거로군요. 조금만 팔걷고 뒤져보면 되는데 말이죠. 자료 감사합니다.

      다만 박기상 논문은 저도 찾아 봤었고 댓글에 써놓기도 했는데 정작 그사람은 박기상이 누군줄알고 무식하게 인용하냐, 뉴라이트에다가 그사람이 노동의원장 시절에 얼마나 만행을 저질렀는지 아냐는 원천봉쇄의 오류를 당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정말 말을 안섞지요. 그 인간은 아직도 최저임금 인상때문에 미국은 고생하진않고 우리나라도 여짓것 고생안했는데 왜 지금만 난리냐고 궤변만 놓고있습니다.

      minddiver// 다이버님에 동의합니다. 이름 몇명 대봤자 그들의 완전무장된 도그마 앞에서 굴복당한게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죠. 그냥 본댓글을 저의 경제학의 무지함에 대한 하소연쯤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말 그 사람들이랑 말을 섞느니 전공책 열고 공학공부하는게 낫다는걸 깨닫는 중입니다. 그치만 제가 그들한테 속아넘어가지 않을정도의 지식은 필요할것 같다는 인식때문에 본 댓글을 단겁니다.

      아 그리고 기사링크 감사합니다.

    • 해양장미 2018.02.21 23: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아, 링크하신 걸 하필 제가 또 링크한거군요.;;

      이게 연구에 따라 최저임금하고 고용이 별 상관없는 걸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연구결과는 물론이고 이론적인 부분 및 원리 등이 이야기하는 건 명백합니다. 무엇보다 분명한 건 반례가 거의 없다는 겁니다. 최저임금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의 당위를 충족하는 연구가 없어요.

      실제 의약품 시험해도 별로 효과 없는 사례도 있고, 뜻밖의 부작용이 나오는 사례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효능이 인정되면 약으로 씁니다. 그와 같이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말이 나와서 말인데 최저임금 그동안 한국은 정말 많이 올렸어요. 올해뿐만이 아니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 동안 좌파 사회주의자들이 기대하는 효과가 나왔나요? 전혀 안 나왔지요. 경기는 날로 안 좋아졌고, 요즘 살만하다는 소리 들어본 지 정말 오래됐습니다.

      이번엔 한번에 너무 많이 올렸고 앞으로도 계속 그런다 하니 유독 시끄럽고 피해자가 더 속출하는거고요.

    • 슬램 이글 2018.02.21 23:54 신고 address edit/delete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hong8706&logNo=221201736368&navType=tl

      그와중에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습니다. 이분은 크루거의 유명한 94년 뉴저지와 펜실베니아 최저임금 연구를 가지고 최저임금과 고용이 별 상관없을거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천명하더라고요. 아마 Sovidence님의 논지라 생각합니다

      그치만 이 블로거는 똑같이 크루거의 말을 빌려 우리나라처럼 단기간에 10%오르면 소상공인의 피해가 불가피하며 특히 지금처럼 불경기인 상태에선 고용에 치명적이라고 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런 글들을 보면서 느낀점은 정말 아무리 최저임금 인상에대해 apologetic 해도 지금처럼 10%이상의 인상을 주장하는 제정신의 경제학자는 정말로 없는것 같습니다.

      P.s. 아근데 그 Sovidence 글을 읽을수록 위험하단 생각이 듭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임금 인상의 효과가 나타나고 한계 자본은 망하고 자본의 집중이 심화될 것 (한국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을 고려할 때 이 현상이 부정적인 것도 아님)."

      이거 대놓고 최저임금 못낼 사업들은 망하란 이야기잖아요? 말만 번지르르하지 주장은 라텔과 하등 다를게 없군요. 엮겹네요.

    • 해양장미 2018.02.22 00:05 신고 address edit/delete

      링크하신 블로거는 메갈 사건때 참 지저분한 방식으로 메갈 편을 든 적이 있어, 주장 전반을 심히 불신하고 있습니다만... 링크 글 내용은 별 문제는 없을거고요.

      한편 사견으로 전 실업은 많은 부분 자발적이라 생각하고, 이게 최저임금이 고용에 주는 악영향을 어느 정도 은폐한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최저임금상승이 자발적 실업을 완화할 수도 있거든요. 다만 시간이 좀 지나면 결국은 본문에 적은 것처럼 되지요.

      그리고 어려운 사업자, 기업 빨리 망해버리라는 잔혹함과 공격성 및 공감능력 결여는 좌파에서 매우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6. Lastinches 2018.02.21 21:4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s://imgur.com/a/a2Au8

    그분들의 주장에 따르면 소득주도성장은 교과서에도 나오는 유효수요이론을 그대로 따른 것이랍니다 ㅎㅎㅎ...

    저런 어이없는 유사경제학이 판을 치게 된 원인에는 몇 년 전부터 출판시장에서 많이 보이던 소위 대중교양서적이라는 부류의 책들이 크게 한몫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 유시민이 많이 썼고, 요즘은 인강 스타강사들이 많이 내는 그런 부류의 책들 말이죠. 해당 분야들의 비전문가들이 자신의 왜곡된 지식으로 확립된 잘못된 정보들을 그대로 출판시장에서 생산하고, 작가들의 이름값만 보고 이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그런 책이 더 잘 팔릴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그런 반지성적인 서적들이 더욱 판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네요.

    여담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플로이드 메이웨더를 뜻하지 않게 여기서 보니 새삼 반갑네요 ㅎㅎ 의무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난독증까지 있는 플로이드가 작년에는 이더리움에 투자해서 제법 재미를 봤다는데 물론 그가 블록체인 테크놀로지에 대해 깊이 알 리는 만무하겠고 주변 투자자들의 조언을 받아서 결정한 일이었지만 저런걸 볼때마다 본문에 쓰신 것처럼 돈을 버는 감각과 정규교육, 학력 등은 또 별개의 요인이란걸 느끼게 됩니다.

    • 해양장미 2018.02.21 21:50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 일단 보니 정신이 저 멀리 날아가 사라지는 기분이네요. 정말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소득주도성장이 소위 포스트케인지언들이 떠드는 가설 (한국에서 가설 검증 중인데 처참하게 실패 중이고요.) 이긴 한데, 포스트케인지언은 이름만 케인지언이지 비주류경제학에 속합니다. 본인들은 본인들이야말로 진짜 케인즈의 후계자인 것마냥 굴지만... 이미 주류에 케인즈 이론 및 학파는 다 포함되었고 저 비주류들은 가설검증을 수학적으로건 실증적으로건 뭘 제대로 한 적이 없어서요. 물론 주류경제학의 전반적인 입장은 소득주도성장을 되도 않는 망상으로 볼 뿐이고요. 제대로 된 논문들의 결론도 그 방향이고.

      머니가 이더리움에서 돈 벌었데요? 그 소식은 제가 못 들었지만, 역시 머니는 복싱과 돈 버는 재주는 타고난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그 드문 머니 팬(?) 이셨군요. ㅎㅎ 새삼 반갑습니다. ㅎㅎ

    • Lastinches 2018.02.21 22:31 신고 address edit/delete

      1. 말하는 내용도 그렇지만 특히 마지막에 교과서와 유효수요이론 운운하는 대목의 임팩트가 너무 엄청나서 캡쳐 한번 떠봤네요 ㅎㅎㅎ

      2. 실패가 예견된 무모한 정책을 시행에 옮겼다가 처참한 결과로 실증해주는게 전 세계 좌파정권의 특징이니까요ㅎㅎ 해양장미님도 아시다시피 그런 무모한 정책의 결과를 몸소 첫빠따로 맞아주며 실증해주는 대표적인 국가가 베네수엘라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 뉴스를 보니 마두로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새해를 맞아 최저임금을 40% 인상한다고 발표했더군요. 인플레이션은 기업이 높은 이윤을 뜯어내기 위해 만들어낸 허상이고, 지금 베네수엘라의 인플레이션과 경제 파탄 또한 사회주의에 대한 워싱턴의 공격 때문에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답게 말이죠...

      다른 라틴아메리카 국가에 거주하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으니, 그 덕에 이 나라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엄청나게 혼란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네수엘라 탈출하러 오는 망명자와 밀입국자들이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저렇게 훌륭하게 첫빠따를 맞아주며 실증하는 나라가 버젓이 존재하는데 타산지석으로 삼기는커녕 그 전철을 뒤따르는 상황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3. 단순히 복싱 팬만 해도 한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데 그 중에서도 메이웨더에게 호의적인 팬은 더욱 찾기 힘들죠. 미국 현지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긴 합니다만...ㅎㅎㅎ

      제가 처음 메이웨더를 알게 됐을 때만 해도 가까운 체급의 스타들을 상대로 제발 한번만 붙어달라며 애걸복걸하는, 실력은 좋지만 기회를 못 잡는 그런 선수였는데 지금의 위상과 비교하면 참 격세지감이 느껴집니다.

      작년 여름에 맥그레거와의 경기를 앞두고 뜬금없이 이더리움 투자를 선언하면서 다가올 경기와 함께 블록체인으로도 돈을 벌겠다고 공언하더군요. 그 후의 소식은 자세히 나온 게 없지만 그 당시와 그 이후의 이더리움 시세를 감안하면 적절한 시기에 발을 뺐다는 전제 하에 꽤나 재미를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8.02.21 22:41 신고 address edit/delete

      1. 네. 정말 강한 임팩트입니다... ㅎㅎ

      2. 옛날에 차베스 칭송하던 족속들이 지금 문재인 응원하고 정책에까지 개입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지요. 그리고 마두로가 정신을 차리면 마두로겠습니까. 산유국이 망하고 헬게이트가 열리는 기적을 일으킨 게 차베스 마두로 듀오인데요.

      그나마 우리나라는 기름은 없으니 문재인이 말아먹고 싶어도 한계가 더 빨리 오겠지요.

      3. 전 머니 경기는 그가 한참 올라오던 때는 못 봤고, 호야전을 처음 봤었는데, 보자마자 반했어요. ㅎㅎ 그렇게 하는 선수는 처음 봤으니까요.

    • 복서겸파이터 2018.02.22 22:09 신고 address edit/delete

      복싱 마스터죠. GGG가 메이웨더를 잡을 수 있다고 보는 사람도 있던데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한마디 안할 수 없어서 말 보탰습니다. ㅎ

  7. 퐁퐁123 2018.02.22 06: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 사회의 빈자들한테 최소한의 사회안전망도 제공을 하지 못하니 최저임금을 규제가 아닌 복지로 알고 그것에 목숨을 거는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이 없으면 열악한 노동환경과 사회안전망 부재라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데 이런 입장에 놓인 사람은 당연히 최저임금 상승을 지지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설령 그 최저시급 상승으로 또 다른 약자인 영세자영업자 같은 사람들이 죽는다 해도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자기가 살기 위해서 외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인정은 할 수 없지만 최저임금 상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인지는 이해가 갑니다.
    결국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보다 매력적인 대안을 만들지 못하는 이상 아무리 사회 전체적으로 비합리적이라 할지라도 당분간 이 광풍은 계속되겠죠.
    그리고 저는 부자와 빈자는 돈에 따른 한계체감행복도(?)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비록 수치상으로는 제로섬일지라도 적절한 소득의 이전은 그것만으로도 사회 전체의 행복도와 통합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한국의 최저임금 제도는 그런 점에 있어서도 약간 나은 빈자의 돈을 또 다른 빈자에게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한 제도고 언젠가는 철폐되야 할 규제일겁니다.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런 흐름이 어쩔 수 없다면 5년 안에 중도 자유주의적 정당으로 정권교체를 해서 최저시급을 현 수준에서 고정하고 살아남은 기업들을 최대한 키워 강소기업을 만들어내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를 줄이며 노동시장에서 밀려난 사람들을 위해 사회안전망을 만들고 재교육 시스템을 정비하는게 제일 최선의 탈출구인 것 같습니다. 사회안전망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야 이
    나라에 뿌리박힌 야근과 갑질도 좀 줄어들 것 같고요.

    • 해양장미 2018.02.22 08:3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부가 나서서 소득이전을 강제적으로 하면 당장은 제로섬인데 반드시 비효율이 발생하고, 사회 전반의 행복과 통합이 증진되진 않아요.

      일단 사람은 돈을 벌 때의 행복보다 잃을 때의 고통을 더 크게 느끼게 되어있어요. 이건 비트코인 투기 설명 때 제가 이야기한 적이 있을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인 임금인상압력은 투자자들에게 원금손실의 불안을 안겨다줘요. 사실 사업이건 투자건, 원금손실 위험은 언제나 있는것인데 정치적인 리스크가 추가로 생기는 거거든요.

      제대로 된 정부라면 부와 가치를 새로 창출할 생각을 해야하는거예요. 강제적으로 개입해서 돈을 이리저리 옮기려 하지 말고요. 강소기업은 쉽게 나오지 않아요. 새로 기업을 세우는 게 100개면 성공하는 기업은 하나? 그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도전하고 재기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데, 이번 정권같이 해버리면 애초에 도전자조차 잘 나오지 않는 거지요.

  8. O44APD 2018.02.22 09:3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건 경제학 이론에 기초한다기보다는 예전 낙수효과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왔던 정치적 표어를 현실로 끌고 온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친 기업 정책을 비판하기 위해서 꺼내드는거라면 그럴수도 있다고 치지만 집권하고 나서도 국가 정책이랍시고 꺼내든건 지능이 부족하거나 사상에 심취해 있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경제학자들은 신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미친 정책을 선진국 대열에 낀나라가 자의로 하는건 흔치 않을테니까요

    • 해양장미 2018.02.22 12:07 신고 address edit/delete

      현 시점의 비주류경제학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걸 정치경제학이라 자칭하는데, 주류경제학이 경제 현상을 가능한 독립적으로 연구하고 원리를 이해하고 그걸 기반으로 행동이나 정책 방향을 설정하려는 반면, 비주류경제학자들은 정치적으로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상상하고 실행에 옮겨보는 데 열성을 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상에 심취해 있달까요.

  9. 차선 2018.02.22 16: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정부가 운동권 출신 청와대 관료들이나 국회의원들을 앞세워서 자기들만의 성장론을 주장한다면 여당의 강성 지지자들이 아닌 이상 충분히 의구심을 가질 텐데, 나름대로 네임드인 학자, 교수들을 전면에 내세워서 홍보하다 보니 세상 돌아가는 것에 큰 관심이 없는 보통 사람들은 '그럴 듯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일단 권위있는 사람이 말하면 진짜로 그럴 듯해 보이잖아요.

    좌파 지지자들과 경제 담론을 가지고 논쟁할 때 이런 말이 꼭 튀어나오곤 하지요. 네가 아무리 경제를 잘 알아봤자 명문대 나와서 경제학 전공한 학자보다 잘 알겠냐고 말입니다.

    • 해양장미 2018.02.22 16:43 신고 address edit/delete

      약 80%의 명문대 출신 경제학자들은 현 정권의 정책에 강하게 반대하는데 대체 무슨 소리들인가 몰라요.

      마이너한 소수파 데리고 아집부리는 중인데 좌파들은 근거도 신중함도 없이 소수파 마이너가 진리라고 우겨댑니다.

  10. 유월비상 2018.02.22 16: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naver.com/read.nhn?sid1=101&oid=001&aid=0009913415&mode=LSD

    의외네요. 마지막에 언급된 기저효과와 추석 4분기 문제가 걸리긴 합니다만.

    • 해양장미 2018.02.22 16:56 신고 address edit/delete

      딱히 이상할 게 없지요. 경기회복기라 금리까지 오르는 상황이고 최저임금 인상은 올 1월부터 적용인데다, 기저효과까지 있으니까요.

  11. 땅콩꽈배기 2018.02.24 09:4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은 지난 노무현 정권 때부터 15년여에 걸쳐 중고등학교 교실 내에서부터 차근차근 이뤄진 좌파들의 중산층 이하 경제적 계층들을 대상으로 한 피해 의식 극대화 작업의 산물이에요.

    저는 앞으로 저 정책이 우리나라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기 전에 폐기될 확률은 제로라고 생각해요. 현재 국민들 상당수가 당장 자신의 호주머니에 들어있는 건 단돈 100원에 대해서도 철저히 계산적이지만 막상 국가 경제에 대한 이해 부분에 있어서는 저 피해 의식 바탕의 감성적인 접근 방식을 취해도 그만인 막연한 것쯤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시장경제에 국가 권력을 동원해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강요해봤자 실제로 경제성장 효과는 전혀 없을뿐더러 가뜩이나 부족한 일자리만 더욱 쪼개지고 사라질 뿐이라는 본질을 아무리 지적해본들 '이 나라의 힘들고 가난한 노동자들은 그 고된 노동을 겪으면서도 월 최저소득 150만 원 이상도 받을 수 없는 것이냐?'라는 실제 경제논리와는 완전히 괴리된 한국 좌파식 감성경제에 국민들 상당수가 마비된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문제는 국민들 상당수가 현정권의 감성경제 정책으로 인한 피해를 자신들이 몸소 체험할 무렵에는 이미 우리나라 경제가 매우 망가져 있다는거에요. 그런 파국적 상황이 닥치기 전에 현정권의 폭주를 막아설 수 있는 정치대안세력이 전무한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그저 한숨밖에 안나와요.

    • 해양장미 2018.02.24 10:56 신고 address edit/delete

      타격 자체는 이미 입고있으니 어쩔 수 없고, 가능한 덜한 타격으로 상황이 반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상황을 낙관할 수 있는 근거는 찾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다만 청년들 개개인 입장에선 좌파들 선동에 대한 논리적 반박을 접하기 어려운 것 같긴 합니다. 그들 모두가 고집스럽고 정치병에 걸린 건 아닌데, 접하기 쉬운 게 좌파들 선동이라 물이 드는 것 같은 모습을 꽤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려고 본문같은 걸 쓰고 있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uBjSTbSPXLU?t=6m29s

 

 

 다음 기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RVK826V8I

 

 세상에 최저임금 급등이 일자리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고 응답한 학자가 15%나 됐다고 합니다. 집값 안정 방안으로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꼽은 학자도 18.3%나 됐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학자라고 저런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도 18%나 멍청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 물론 보면 주류경제학 전공 안하고도 경제학자라는 타이틀 붙이고 대학에까지 안정적으로 고용되어있는 인물들 있긴 합니다. 물론 전공해도 이상한 사람 많고요. 학생들의 피 같은 등록금과 각종 보조금이 그런 데까지 흘러간다니 참 안타까운 현실인데, 학계에서 논문 배틀해서 이기질 못하는 사람들이 남은 기득권 꽉 쥐고 이렇게 좌파들 선동과 날조에 일조하고 있지요.

 

 물론 어느 분야에나 이상한 소수파는 있습니다. 백신이 사기라는 의사도 있고, 맥주는 많이 마실수록 몸에 좋다는 논문을 쓴 의사도 있고, 채식이 몸에 좋다고 주장하는 의사도 있고. 그런 겁니다.



 

 의학은 결국 임상으로 발전하고 경제학도 현실에서 발전합니다. 물론 드러난 결과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있기 마련이지요. 아집이 강한 사람들은 언제나 어디에나 일정 비율로 있습니다. 그리고 아집이 강한 사람들끼리 뭉쳐서 권력을 잡을 때 세상엔 비극이 일어나곤 합니다. 지금은 그런 비극적인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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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dea 2018.02.04 22:0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런 소위 학계의 비주류들이 자신들을 보수적인 기득권 학계의 희생양인것마냥 포장해서 대중을 선동하고, 개중에는 정권이 바뀌면 한 자리 꿰차서 어용학자 노릇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런 점이 이번 정권의 반지성주의로 이어지는 것이겠죠.

    저런 비주류 학자들이 설쳐대고 지지를 받다가 그들의 잘못된 선동이 대중의 편견으로 굳어지는 사례를 요즘들어 유난히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인문학 과잉으로 인한 어설픈 포스트모더니즘의 영향이 아직 남아서 그런지...

    • 해양장미 2018.02.04 22:53 신고 address edit/delete

      마이너가 집권하면 어용학자가 득세하기 마련인데, 이번 정권만큼 심한 경우는 처음보지요.

      문트릭스에 빠진 청년들은 결국 장기적으로 손해를 보고, 남들에게도 피해를 줄 겁니다. 당장 선X인 같은 사람 말 들었다가 손해보고 있는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요.

  2. armalitear15 2018.02.04 22:3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소위 학계의 비주류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건데
    그런 작자들이 나 희생자요 딱지 하나 붙여서 커지고 선동꾼화되는게 현실이죠
    유달리 좌우 할거없이 반지성주의가 판칩니다

  3. 044APD 2018.02.04 22:3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 사람과 그 소수의 일당들의 임기가 아직 4년 이상 남았군요
    비난하는 말은 하기 싫은데 그분들은 존재 자체가 문제에요 탄핵이든 하야든 좋으니까 빨리 나가주셨으면 합니다.

    • 리버티 2018.02.04 22:45 신고 address edit/delete

      044APD님, 혹시 티스토리 초대장을 구하셨는지요?

      아직 구하지 못하셨다면, 제가 티스토리 초대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liberty12c@naver.com 이곳으로 받으실 메일주소를 보내주시면, 확인하는 데로 티스토리 초대장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44APD님뿐만 아니라 우루미님, 우동닉님, 크나우어님, 유월비상님께서도 티스토리 초대장을 구하지 못 하셨다면, 상기 메일주소로 받으실 메일주소를 알려주시면 티스토리 초대장을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8.02.04 22:54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어제도 오늘도 바라고 있습니다.

  4. 21 2018.02.04 22:3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뇌물을 받은 비율이겠죠!
    한자리 할려는 비율이나!
    개들은 왜 풀을?

    • 해양장미 2018.02.04 22:55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체로 어디서 돈 받을 만한 위치가 못 되는 사람들입니다.

      저 gif는 개 풀 뜯는 소리를 묘사한 겁니다.

  5. 리버티 2018.02.04 22:4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재인정부,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을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것이 바로 생무살인입니다.

    선무당이 사람잡는다는 말을 사회 전반적으로 경험하게 될 줄이라곤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실, 얼마전 저도 논쟁에 살짝 휘말린 적이 있었습니다. 문재인정부의 법인세 인상, 부동산, 엉터리 그 자체인 경제정책을 비판하다가 결국 김상조 이야기까지 나오게 됐는 데, 이때 제가 들은 대답이 '니가 김상조보다 잘 아느냐?'란 표현부터 극우세력에 놀아났다는 표현까지 정말 별 소리는 다 들었습니다.

    더는 이야기가 안될 것 같아 맞장구나 몇 마디 치고 말았는데, 문재인지지자들과 이야기 한 제가 잘못이었단 진리를 몸소 깨닫게 됐습니다.(...)

    해양장미님, 문재인지지자, 정의당, 전교조, 메갈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같은 직장에서 계속 얼굴보며 일해야하는 처지라 피할 수 없어서 답답하기만 하네요.

    그냥 한국사회가 처해진 상황이 일주막전으로 치닫는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8.02.04 23:02 신고 address edit/delete

      토론 실력을 길러서 확실하게 눌러주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만, 노력과 수고에 비해 얻는 게 없으니 추천하지 않습니다. 김상조는 막상 그의 저서를 보면 논박할 부분이 많긴 한데, 그거 이야기할 정도면 니가 김상조보다 잘 아느냐 같은 저렴한 소리는 안 나올거고요. 극우에 놀아난다 같은 소리엔 좀 강하게 반박해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초대장 후원해주신다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 리버티 2018.02.04 23:15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님, 극우 표현에 강하게 나갈까 생각했는데, 그렇게 해봐야 괜히 감정만 상하고, 극한 상황으로 치닫을 거 같아 제 선에서 끝냈습니다. 말이 통하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분이라 싫어하는 표현이나 감정을 일상생활에서 드러내지는 않겠지만, 적당한 선에서 끝낼 생각입니다. 피곤한 유형의 사람들이니까요.^^;

      티스토리 초대장은 제가 해양장미님을 통해서 배우고 얻는 게 생각 외로 많았어요.

      조금이나마 보답해드리고 싶은 걸 생각하다가 초대장이 적합할 것 같아 해양장미님의 블로그 방침과 맞고, 생각의 공유가 가능한 분들을 찾다가 044APD님, 우루미님, 우동닉님, 크나우어님, 유월비상님을 선정하게 됐고요.

      해양장미님께서도 제 마음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할 따름입니다.^^;

  6. 물레방아 2018.02.04 23:3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비율이 너무 높습니다. 경제학계의 검증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게 아닌가 우려됩니다.

    이렇게 학계에서 의견이 갈려버리면 대중들을 설득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 해양장미 2018.02.05 08:41 신고 address edit/delete

      학계의 검증 시스템엔 큰 문제가 없지만, 검증은 학계의 주류의견에 반영될 뿐입니다.

  7. 유월비상 2018.02.05 00: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사실 저 정도의 소수파는 어느 나라, 어느 분야에나 있기 마련입니다.

    맨큐의 경제학 원론에 나온 미국 경제학자들의 예시를 참고하자면...
    최저임금제가 시행되면 젊은 비숙련 근로자들의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명제엔 21%가 동의하지 않았고, 과도한 재정적자는 국민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는 명제엔 17%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소수파가 있다는 것보단, 소수파가 다수파인 양 행세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 다시 읽어보니 해양장미님이 다 하신 이야기군요;;

    • 물레방아 2018.02.05 03:43 신고 address edit/delete

      자연과학도로써 어떤 명제에 대해 참, 거짓, 또는 아직 결론을 내리기엔 근거가 부족하다, 이 세가지로 학자들의 의견이 거의 일치되는 데에 익숙하다 보니 경제학계의 저런 모습을 보면 학계 시스템에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가 명제에 대해 어떤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기가 원래 좀 어려운 학문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듭니다.

    • 유월비상 2018.02.05 08:01 신고 address edit/delete

      물레방아// 인간사회를 탐구하는 사회과학의 특성상 연구가 어렵고, 답이 뚜렷하게 나오지도 않거든요.

    • 해양장미 2018.02.05 08:43 신고 address edit/delete

      물레방아

      / 경제학은 비주류가 아직 어느 정도 버티고, 기득권을 놓지 않아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

  8. 유월비상 2018.02.05 00:5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2022115025&code=990105
    좌파들은 저런 소수파의 의견에도 만족하지 못하나봅니다.

    • 해양장미 2018.02.05 08: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좌파들은 실제 학계에서 논쟁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는 관심도 없고 받아들이지도 않지요. 질문을 저리 어처구니없이 해봐야 답이 명확하게 단답형으로 안 나오는 건 당연하고요.

  9. 코니 2018.02.05 08: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역사학계에도 특이한 분들이 꽤 계십니다.
    신라라든지 조선이 중국땅에 있었다고 하시죠...^^
    그래도 아직은 이런 분들이 주류가 아니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다른 분야를 보니 이쪽도 슬슬 걱정이 되네요.

    • 해양장미 2018.02.05 08:4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번 정권은 역사 문제에도 잘못된 개입을 할 수 있지요. 아마 민주당이 정권 오래 잡을 경우 특이한 쪽이 신나할 겁니다.

    • 쿠키 2018.02.05 10: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실제로 '가야사를 연구하라'라든지 하는 내용으로 직접 대통령이 말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그게 어떻게 작용할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겠지만.

    • 엉클드류 2018.02.07 05:31 신고 address edit/delete

      가야사 연구는 경남과 호남을 일체화시키고 경북을 고립시키려는 의도 아닌가요? 신라의 위상도 훼손시키고...

    • 유령과자 2018.02.07 11:29 신고 address edit/delete

      의도가 어떤지 정확히 알 수 없더라도, 경제적 효과와 직결된 공학 같은 것도 아니고 인문학의 특정 학문을 강조하거나 지시한다는 게 옳은 일은 아니지요.

    • 물레방아 2018.02.07 14:57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래도 설마하니 가야사 연구가 지역감정으로까지 이용될까요...아닐 거라 믿습니다.

    • 해양장미 2018.02.07 21:49 신고 address edit/delete

      가야사의 정치적 의미는 영호남 통합 쪽에 가까울 겁니다. 경북을 고립시킬 생각까지야 있겠습니까. 경북에도 욕심내고 있는 게 민주당인데요.

  10. 순다랜드 2018.02.05 10:1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경제학은 '가정의 학문'이기때문에 최저임금제(=최저가격제)->시장균형 이동->실업률 상승(=초과공급발생)의 테크 역시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전적으로 옳은 이야기가 되지요. 따라서 다른 변수를 어느 정도 고려하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바, 20% 남짓한 소수의견을 어용학자나 유사경제학자로 취급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나 다양성의 관점에서 지양해야하는 태도가 아닐까 생각해요.

    물론 현재의 최저임금 상승이 과격하다는 점은 동의해요. 당장 저희 아파트는 야간에 경비원을 두지 않고 CCTV로 때운다고;; 아무리 경비원의 '실질적' 업무가 아파트의 각종 잡일이라지만 경비원의 '본질적' 업무인 경비업무가 형해화된 것은 코미디가 따로 없음...

    • 해양장미 2018.02.05 10:1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저들이 관련 연구하고 논문 써서 학계에서 본인 의견을 밝히고 비판을 받아들인다면 불만이 전혀 없어요. 보통은 그게 아니니까 문제지요. 실제 주류경제학 전공 아닌 경제학자가 꽤 남아있기도 하고요.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보니, 이미 신축아파트엔 경비 최소한으로 쓴지 꽤 됐지요. 그나마 기존에 지은 아파트에 인력이 남아있던 건데, 이젠 그마저도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 순다랜드 2018.02.05 10:4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러고보니 그런 면도 있군요. 제가 경제학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 책의 저자가 심각한 문빠인데(이니템을 수집하는데 여념이 없고, 폰 배경화면을 문통 사진으로 할 정도ㅡㅡ), 그 양반의 블로그에 가보니 "문통의 경제정책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때 타당하지 않는 면이 있으나 제가 가늠하지 못할 거시적인 안목에서 큰뜻으로 펼친 정책일 것이므로 지지합니다"라고 써놓았더군요;; 순간 책을 불살라버리고 싶은 충동이 느껴졌으나 좋은 책이라 간신히 참았더랬죠.

    • 해양장미 2018.02.05 10: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떤 분인지 비밀글로라도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 2018.02.05 10:57 address edit/delete

      비밀댓글입니다

    • 해양장미 2018.02.05 11:06 신고 address edit/delete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좀 보니 상태가 심각하군요. (...)

    • 유월비상 2018.02.05 11:5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에게도 비밀댓글로 알려드릴 수 있나요? 저러고도 좋은 책을 쓸 수 있다는게 참...

    • 둥둥구리 2018.02.05 17:53 신고 address edit/delete

      실례지만 저한테도 알려주실 수 있으신지요. 궁금증이 생겨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 순다랜드 2018.02.05 18:04 신고 address edit/delete

      유월비상/ 님의 블로그 가장 최근글에 비밀댓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둥둥구리/ 님의 블로그 방명록에 비밀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슬램 이글 2018.02.08 17:49 신고 address edit/delete

      또 실례지만 혹시 저한테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들의 도그마를 한번 파해쳐 보고 싶습니다.

  11. 쿠키 2018.02.05 10:4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뭐... 맥주가 몸에 좋다는 것이 사교적이거나 사회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복합적인 이유를 들면서 농담삼아 말할 수는 있겠지만요 :) 시력이 좋아진다는 헛소리는 아니겠지만.

    그런데 저런 사회과학 계통은 자연과학과 같은 서슬 퍼런 피어리뷰 시스템이 확립되지 않은 건가요? 그렇게 허술할 것 같지는 않은데도 저러네요.

    • 해양장미 2018.02.05 10:48 신고 address edit/delete

      자연과학에선 루저들에게 후원이 잘 들어가지 않으니까 못 버티는 것 같은데, 경제학에선 루저도 언플하고 책내고 등등... 해서 먹고살 방법이 많습니다. 루저 숫자가 많다보니 마이너라도 그들끼리 뭉쳐서 기득권 형성하기도 하고요. 정치계에 줄까지 대니 나름 튼튼한 기득권이 남아있지요.

    • 바보멍청이 2018.02.07 13:17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특정 의도나 결론을 품는 글을 써달라고 의뢰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아요
      정통학술지에 기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도 일단 그럴듯하게 만들어놓고 똑같은 놈들끼리 어쩌구저쩌구.. 해주고 기사화되면 거기에 선동되어주는 바보들은 충분히 많으니까 힘을 얻게 되는 것 같더라구요..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서 기존 주류 학자들의 정론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흥미로운 부분도 있으니 관심받기도 쉬운것같구요
      지구온난화 허구설도 그런 경향이 좀 짙은 부분이 있다고 읽은 기억이 있어요

  12. 맛동산 2018.02.05 16: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쪽 분야에서 아주 정평을 날리신 분이 있잖아요. 지금 청와대에 계시는 어떤 분이요. 그런데 경제라는게 주류경제학 지식이 전무한 대다수의 경제학 비전공자 시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선동 도구중의 하나로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게 저런 좌파얼치기들이 폴리페서로 날뛰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같아요.

    사람이 언어라는 수단을 통해 가장 확실한 의사표현이 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경제현상을 표현하는데에는 통계만큼 확실한 수단이 없는데 이 통계라는 녀석은 아시다시피 편집자가 불순한 목적으로 짜깁기해서 대중들에게 왜곡된 경제인식을 심어놓기에 너무나도 훌륭한 수단이에요.

    지금 청와대에 계신 그 분께서도 통계 짜깁기 능력이 엄청 출중하신데 이건 아마도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있겠죠?

    • 해양장미 2018.02.05 17:16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번 정권엔 폴리페서가 참 더덕더덕 붙었지요. 양념단들 얼마 전까진 차기로 이낙연 밀던데, 아이스하키 건으로 이낙연도 이미지가 깎였으니 누구 밀까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폴리페서 중에 하나 밀지도 모르지요.

    • 우루마 2018.02.05 19:05 신고 address edit/delete

      조국아닐까요?
      얼굴도 잘생겼고 웃는거보면 선해보이는게 포스트 문재인해도 손색이 없을정도니까요

  13. 1257 2018.02.05 23: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저 맥주 글을 보니 사람이 믿고싶은것만 믿는다는게 확 느껴지는군요. 거의 설득당할 뻔했어요.

  14. 슬램 이글 2018.02.08 17:4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sovidence.tistory.com/926

    지난번에 올린 링크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시비 걸었더니 그분이 이러더군요.

    "최저임금이 고용을 줄인다는게 이론이고, 보수언론과 야당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니 그걸 증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의 실증 연구는 부정적 영향이 확실히 있다고 안나왔어요.

    이번에는 부작용이 너무 큰 이유가 뭔가요? 왜 타국가에서 10% 이상의 인상이 고용에 큰 부정적 영향이 없었고, 과거 우리나라에서도 10% 이상 인상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이 없었는데, 이 번에는 확실히 나타나죠?

    anecdotal evidence 외에 실증 데이타는 아직 없을테니, 논리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설득력있는 논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 멋 모르고 괜히 덤빈거 같습니다. 18%에 속하는 소위 경제학자들을 어떻게 당해내겠습니까 그들만의 견고한 도그마가 있는데 말이죠.

    • 해양장미 2018.02.08 18:14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 사람 경제학자 아닙니다. 사회학 한 양반인데, 사회학 한 사람들이 대체로 매우 사회주의적이고 (그 분과 자체가 성향이 좀 그렇습니다.), 경제학을 잘 모르면서 경제 이야기를 사회주의적으로 많이 합니다. (...)

      이게 보면 그거랑 딱 비슷해요. 창조과학회 보면 생물학도는 없고 공학 전공자만 잔뜩이잖아요.

      그나마 이번 정권이 아무리 답정너에 좌파정권에 막나가도 저정도는 아니라서 (끔찍한)불행 중 다행입니다. 잘 될 리가 없지만 일자리 없어지니 뒷수습은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만약 이번 정권이 저 양반같으면 최저임금 올렸으니 일자리 늘어날 거라 믿고 뒷짐지고 있을 텐데 말입니다. 물론 한은조차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 줄어든다고 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만.

    • 물레방아 2018.02.08 20:54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 분 블로그가 그나마 좌파쪽에선 상당히 수준있다고 쳐주는 블로그일 겁니다.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게 학계에서 주류이론이고 실증적 증거도 많은데 갑자기 입증된적 없다며 입증책임을 갑자기 보수언론으로 돌리네요.

      저분 블로그도 가끔 봤었는데 그야말로 확 깨네요. 학문적 정직성이 없으면 아무리 말잘하고 재치넘치고 논리력 있어도 아무런 가치 없습니다. 유시민처럼요.

    • 슬램 이글 2018.02.09 20:16 신고 address edit/delete

      하아..하두 입증하보라서 당장 찾을수 있는 한국경제연구원 논문이랑 미국 논문을 아래 링크로 올리고 한은 얘기까지 했습니다만.
      http://www.jstor.org/stable/2677855
      https://goo.gl/Z4et47

      또 그새 어이없는 트집이나 잡네요 이런식으로

      "엉뚱한 소리를 하시네요. 최저임금 효과에 대해 학계에서 합의가 안되었다고 했지, 누가 부정적 영향이 있다는 실증 연구가 없다고 했나요. "분석할 때 마다 결과가 달라진다"는 제 말까지 위에서 인용한 건 다 잊으셨어요?

      딸랑 논문 2개 그것도 하나는 정식 논문도 아닌 코멘트, 다른 하나는 뉴라이트 출신 노동연구원 원장 논문을 링크하고 으쓱하는건 뭡니까. 박기성 원장 시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세요?

      한은 기사는 왜 그렇게 입맛대로 받아들이는지. 취업자 증가 30만명에 최저임금 순효과 1~2만명 감소로 전망된다는데, GDP 증가나 소비 증가는 왜 무시하시죠? 순효과가 아닌 총효과로 따지면 어떻게될까요?"

      이걸 논문을 수배개라도 줘야할까요? 자신의 주장의 증거는 하나도 안주면서 저에게만 이딴 잣대를 대고있어요.

      마치 진화론에대한 논문 두개줬는데 딸랑 두개 가지고 되냐고 자기는 창조설 주장한적 없는데 니만 이상하게 해석한다고.

      참 이런부류들은 아전인수로 상대만 바보만들기 참 쉽게 하네요.

    • 물레방아 2018.02.09 21:16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냥 학계의 합의가 되어있고 당신이 합의가 안된줄 잘못 알고있다고 하세요.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요.

      최저임금 효과 인정 안하는 학자들도 많다 하면 그사람들은 비주류고 이미 그사람들 주장은 거의 다 반박 당해서 인정 못받고 있는걸로 아는데 학계의 합의가 안되어있는건 대체 소스가 뭐냐고 물어보세요.

      그리고 예로 드신 소스들 모두 한국이나 미국에서 가장 권위있는 경제학관련 기관에서 나온 소스인데, 이걸 반박할만한, 권위있는 연구기관에서 나온 다른 소스를 알고 있냐고 물어보세요. 본인이 학계에서 합의가 안 되었다 주장하는 사람이니 그정도는 제시해야겠죠. 만약 제시한다 해도 그 결과 역시 경제학자들에게 논쟁에서 까이고 반박된지 오래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 조사해서 들이대면 됩니다. 이게 쉽지는 않는데 원래 논쟁으로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굴복시키는건 어렵습니다.

      저열한 말돌리기에 굴복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쪽도 자기말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건 마찬가지고 입증책임을 돌리고 있는것 뿐입니다.

    • 해양장미 2018.02.09 22:06 신고 address edit/delete

      슬램 이글 /

      아니... 뭐하러 사회학 하는 양반하고 키배를 하시나요. 창조과학 믿는 양반 설득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어차피 주류경제학계에선 최저임금 관련 합의 다 됐고요. 학계 밖에선 그걸 안 믿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물론 순효과 총효과 같은 말 하는 거 보면, 아예 말을 섞지 않는 게 나아보입니다.




 추천 브금

 

https://www.youtube.com/watch?v=LQYlSv1uh_8


 많은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고 있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서울 인구감소세가 뚜렷하고 강하다는 것입니다.

 

 서울 인구는 고건 시장 때까진 감소세다가, 이명박이 취임하면서 증가세로 반전하였습니다. 그 후 오세훈 시장 때 최고였다가 박원순 취임 후 가파르게 감소중입니다.

 

 시장의 정치적 성향이 서울시 인구수에 주는 영향은, 일단 귀납적으로는 명백합니다. 물론 서울시 인구감소는 서울시 자체 문제만이 아니고, 외부요인이 많은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박원순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돌릴 수 있을지는 여러 모로 생각해볼 문제입니다만, 실제 이명박-오세훈 때는 인구가 늘다가 박원순이 취임하니 가파르게 감소하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2010년에 서울 인구는 1057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던 게 올해 6월엔 991만 명까지 줄었지요. 서울 사람들은 높은 인구밀도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보니 인구유출을 별 문제가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실제 인구유출이 도시에 주는 악영향은 꽤 큽니다. 실제 도시보다 훨씬 단순화한 시티 빌드 시뮬레이션 게임에서도 인구유출추세는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기 쉽지요. 실제 도시엔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보이는 문제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심각한 각종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런 서울 엑소더스가 근래 가속화되었습니다. 문재인정권의 8.2 부동산대책이 원인입니다. 다음 그래프는 올해 서울 인구유출 추세를 보여줍니다.




 좌파들은 항상 서민 서민 하지만, 좌파들의 정책은 매우 쉽게 서민의 삶을 궁지에 몰아넣습니다. 실제 8.2 부동산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상승했지만, 서울의 다세대, 연립주택들의 가격은 하락하였고 부자동네와 가난한 동네 집값은 차이가 벌어졌으며, 서울뿐만 아니라 인근 도시에도 같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부동산투자를 제한한다 해도 투자자금이 0이 되는 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제한된 투자가 더 안전해 보이는 부동산으로 몰리기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주담대 갈아타기도 막아놨으니 주담대 거치 다 된 사람들은 결국 눈물을 머금고 더 주택이 저렴한 동네로 이사 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향후 박원순 시장이 연임되고 문재인 정부가 비현실적이고 반지성주의적인 정책을 계속 강행하는 한, 서울 엑소더스도 계속될 것이고 그 악영향은 연쇄적으로 길게 이어질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앞으로 서울에서 계속 살기 힘들어질 것이고, 부자들은 더 돈을 벌 것입니다. 좌파들의 사회주의적인 정책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시장의 원리를 무시하고, 망상으로 고집 부려가며 온갖 정책을 펼치니 혼란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이들은 살아남고, 약자들은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좌파들은 이 문제를 단편적으로 서울 집값이 너무 비싸서 사람이 떠난다.’ 같은 식으로 생각하고, 좌파적인 집값억제, 공공임대주택 공급 같은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판단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런 판단엔 충분히 전문적이거나 학술적인 고려가 없으며, 실제 그런 판단으론 결코 상황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물론 박원순이 3선된다면 서울시민들의 자업자득이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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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침착하게 2017.11.18 13: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당분간 서울을 떠나게 된 입장에서 마음이 영 좋지 않네요. 서울에 남을 가족들과 친구들도 걱정되거니와 저 역시도 다시 들어오려면 힘든 시기를 보내야겠죠.

    주소지를 옮겨야 하는 터라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는 표를 주지 못할듯 싶습니다. 서울 시민들의 선택을 믿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게 없네요. 시민들이 부디 현명한 선택을 하길바랍니다.

    • 해양장미 2017.11.18 14:51 신고 address edit/delete

      오세훈의 사퇴강행 이후 서울이 완전히 민주당 도시가 되어버려서, 이 추세가 반전되려면 시일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지난 지선땐 정몽준이 워낙 못하기도 했지만요.

      막상 선거판이 되면 또 변수가 많아지긴 할 테니, 내년엔 박원순의 집권이 끝나길 바라봅니다.

  2. 유월비상 2017.11.18 14:1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6012225015&code=620100
    궁금해서 찾아보니, 서울 인구 고점 찍은게 1992년이었네요. 서울 엑소더스는 생각보다 역사가 긴가봅니다. 실제로 제가 사는 구는 10여년 전부터 인구가 줄기 시작해 지금은 고점에서 10%가 줄었습니다. 예전부터 지속화된 현상을 박원순 문재인이 가속화시켰다 보는게 맞는 표현 같습니다.

    예전에 누가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수도 인구 감소하는건 타 선진국에선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라는데, 우리가 서구 선진국들과 뭐가 다르길래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나마 한국은 슬럼이 거의 없으니, 외국에 비해 인구감소의 악영향이 작을 수밖에 없다는 걸 위안삼아야 하려나요.

    • 해양장미 2017.11.18 15:02 신고 address edit/delete

      경향신문 아니랄까봐 그래프가 완전히 조작이네요. 1992년~2010 사이가 저렇게 꺾은선그래프로 떨어지진 않습니다.

      서울 인구고점이 1992년은 맞습니다. 그런데 2003년까지 인구가 줄다가, 다시 반등해서 2010년쯤까진 인구가 늘었습니다. 본문에 적었듯 이명박-오세훈 시기엔 인구가 반등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박원순 집권 후 급락중입니다. 올해 급락세는 꽤 심하고요.

  3. 물레방아 2017.11.18 15:1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래도 아직까지는 서울민국이란 말도 있는것처럼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꽤 있는것 같은데요 수원 포함해서 경기도 도시들이 좀더 발전하면 판도가 조금씩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대전도 계속 발전하고 있구요.

    • 해양장미 2017.11.18 15:23 신고 address edit/delete

      격차가 뒤집히긴 힘들겁니다. 부자들만 점점 더 서울에 남으면서, 서울은 질적으론 더 발전할 겁니다. 현 추세로 오랜 시간이 흐르면 다른 도시와는 좀 이질적인, 특권층이 사는 도시가 되어버릴 겁니다.

  4. 보통사람 2017.11.18 16:1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메갈 옹호하는건 둘째 치고 박원순이 한 짓은 오세훈 이상이죠 말 그대로 포퓰리즘에 돈낭비만 하는 최악의 서울시장 자체입니다
    근데도 지지하는 사람이 많더군요

    • 물레방아 2017.11.18 16:41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런 걸로 사람들이 지지인물을 정하지 않는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7.11.18 17:28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지금껏 봐 온 최악의 정치인이고, 서울시 공무원들도 박원순 부임 후 못견디고 여럿 자살하고 있는데 내년 3선이 유력한거 보면 참 그렇습니다.

    • 침착하게 2017.11.18 19:08 신고 address edit/delete

      공무원들이 못 견디고 자살까지 하고 있나요? 박원순이 연이어 실정을 저지르는 건 알고 있었지만 공무원들이 자살까지 한다는 건 오늘 처음 알았네요.

    • 해양장미 2017.11.18 19:10 신고 address edit/delete

      침착하게 /

      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71107010002921

      이 기사를 참조하세요.

    • 침착하게 2017.11.18 19:33 신고 address edit/delete

      링크해주신 기사를 읽고 왔습니다. 뭐랄까요. 저 정도면...실무자 입장에선 정말 최악의 상사네요.

      220건의 신규 사업을 881건으로 대폭 늘리는 것 하며...(이들 절대 다수가 본인 생색내는 데에는 큰 도움이 되겠으나, 시민들 절대 다수에게는 전혀 도움이 안되겠지요. 물론 실무자들은 죽어날 거고요. 그 동안 박원순이 벌인 수많은 사업들처럼...) 수많은 자기 사람들을 낙하산 인사로 꽃아넣는 것 하며...(시정을 열심히 말아드시고 방송국에 손을 쓰시더니 이제는 엽관제를 앞장서서 실천하고 계셨군요. 그 '객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실무자 입장에서는 진짜 저주를 퍼붓고 싶은 상사네요. 서울이 지방에 비해 업무량도 적고 근무여건도 좋은 편인데, 박원순이 시장인 이상 그것도 옛말이군요.

      자유한국당에 대한 비토 정서가 워낙 강해 저런 비판이 묻힐 수 밖에 없다는 게
      참으로 안타깝네요. 내년 지선에서 박원순과 조희연이 나란히 재선되면 당분간은 지방에 계속 머무르는 게 낫겠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 해양장미 2017.11.18 19:50 신고 address edit/delete

      박원순 엽관제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문제의 일부가 지난 구의역 사건 때 다소나마 드러난 적도 있지요.

      괜히 제가 박원순을 최악의 정치인으로 꼽는 게 아닙니다. 어지간해선 그 정당브레이커 유시민을 제치고 1위 하기 힘들지요. 농담이 아니고 진짜로 사람 여럿 죽이고 있는데, 원래 좌파들이 사람 목숨 중히 여기질 않지요. 언제나 어디서나.

    • 044APD 2017.11.18 21:16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도 시장님이 이분야의 필두라고 생각되는게 보통 정치인이 나쁜짓을.하면 업보들이 따라오기마련입니다만 시정님은 이상하리 만큼 세탁이 잘 되어있더군요

      서울시장만하더라도 저러는데 대통령이 되면 정말... 호주가서 트럭모는게 낫지않나 고려하고 싶을 정도인것같습니다

  5. 044APD 2017.11.18 17:3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시장님이 하는 정책들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수준이 아닌 이상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만 감성적으로 충족시켜 주는 것들은 많아서 목적은 좋았다니 하며 미화시킬 여지가 많다는 점이겠군요.

    개인적으로 시장님은 처음부터 끌어내렸어야하는 정치인이었다고 봅니다. 근데 현재 판도가 대권도 바라볼 수 있는 절호의 판도라 정말 골치아파질것 같네요.

    • 해양장미 2017.11.18 17:35 신고 address edit/delete

      박원순이 3선되면 그건 중우정이라고밖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나마 서울에만 피해가 한정되는 편이니 다행이랄까요.

    • 물레방아 2017.11.18 20:15 신고 address edit/delete

      심지어 박원순이 차기 대통령이 될 수도 있지요 ㅎㅎ

  6. 퐁퐁 2017.11.18 18:0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야당이 너무 무력해서 박원순이 가뿐하게 3선 할 것 같습니다..

    • 해양장미 2017.11.18 18:24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지금은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럼 서울은 계속 쇠퇴할 거고요.

  7. 푸른하늘 2017.11.18 19:5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애초에 서울 인구가 호남 출신자와 그 자녀들+청장년층 위주라 민주당에게 유리했는데 오세훈의 도박 이후에 그게 굳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리고 박원순이 버스나 지하철 등지에 시정 홍보를 많이 하는 까닭에 뭣모르는 시민들은 잘한다고 착각하는 까닭도 있다고 봅니다.

    • 해양장미 2017.11.18 20:09 신고 address edit/delete

      시정홍보 자체는 이명박도 오세훈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박원순은 좀 더 착한척에 성공한 것 같지만요. 서울 사람들은 착한척에 약한 것 같고요.

      한편으론 2014년엔 정몽준 후보가 별로였던 탓도 있었지요. 옆 인천에선 시장이었던 송영길이 친박 유정복한테 졌는데 말이예요.

  8. PPP 2017.11.18 21:3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허...서울 인구가 천만 밑으로 떨어지는 걸 보네요...

    • 해양장미 2017.11.18 23:16 신고 address edit/delete

      올해 천만 밑으로 떨어졌고, 앞으로 다시 천만 회복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9. 2017.11.21 14:1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서울인구가 이렇게 감소할 줄이야:;;하긴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지요. 서울집 전셋값이면 지방에선 괜찮은 집을 살 수 있으니까. 그 지방도 부산같은 광역시는 엄청 오르고 있고 말이죠.

    • 해양장미 2017.11.21 14:24 신고 address edit/delete

      집값이 어떻게, 왜 오르냐를 봐야 할 것 같은데 서울에서 사람들이 살고싶은 집이나 동네는 다소 제한적이고, 재개발이나 재건축 제약이 있는 게 인구감소의 한 원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10. as 2017.11.21 17:0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조금은 다른 이야기지만 종로와 강남3구를 다이렉트로 잇는 대중교통 노선이 143번 버스와 지하철 3호선밖에 없네요. 성동권-동대문권-도봉권과 강남3구를 잇는 노선이나 종로와 영등포-동작-관악권을 잇는 노선은 참 많은데... 서울시 측에서 이런 문제는 해결할 의지가 있기나 한 건지 의문입니다.

    • 해양장미 2017.11.21 20:40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게 문제가 있는 상황인건가요? 143번과 3호선만으로 충분해서 추가노선이 없는 건 아닌가요.

    • as 2017.11.21 20:43 신고 address edit/delete

      흠... 중심지간의 연결노선이 2개 정도라는 게 저한테는 좀 불충분해 보였는데 생각해보니 그걸로도 충분해서 그럴수도 있겠네요.

    • 해양장미 2017.11.21 21:03 신고 address edit/delete

      143번이 보통 버스는 아니거든요. 전국에서 이용객 5손가락 안에 드는 시내 노선입니다. 그걸로 커버가 다 되고 있을수도 있지요.

  11. Q 2017.12.03 00:1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서울은 비슷한 인구 규모 도시들과 비교하면 산과 강땜에 부지 자체가 협소합니다. 도쿄랑 비교해보면 바로 답이 나오죠. 개인적으로는 서울 인구수 유출에 강남에서 삼십분 거리인 판교나 송도에 성장산업인 IT 오피스 지역이나 BT사업단지 조성한게 컸다고 보고요, 그게 좋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as 2017.12.03 03:09 신고 address edit/delete

      Q//부지 협소한 걸로 치면 뉴욕은 더 심하죠. 서울은 그래도 제대로 된 육지에 위치하기라도 하지 뉴욕은 아예 도시 자체가 섬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그나마 유일하게 육지에 위치한 브롱크스도 협소하긴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렇게나 부지가 협소해도 뉴욕은 문제없이 도시기능이 잘 돌아가고 인구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 해양장미 2017.12.03 10:50 신고 address edit/delete

      2기 신도시가 서울에서 인구가 유출된 하나의 큰 요인이긴 합니다만, 이미 인구가 더 많았던 도시에서 유출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부지이야기를 하는 건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보기보다 도쿄일대는 부지문제가 있습니다. 해발 -인 곳까지 많이 개발된 상황이라, 쓰나미가 올 경우 대단히 취약함에도 어쩌질 못하는 게 현실이지요.

      서울의 경우 실제 부지대비 인구밀도는 더 높여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부산보다 인구대비 부지가 넉넉하기도 하고요.

    • as 2017.12.03 17:04 신고 address edit/delete

      해양장미//도쿄 만의 지리적인 특성상 쓰나미 문제는 그렇게까지 우려할 정도는 아닙니다. 만 입구가 워낙 좁아서 쓰나미가 들어오기 쉽지 않지요. 도호쿠 대지진 때도 도쿄와 요코하마는 쓰나미 피해에서 사실상 벗어나 있었을 정도입니다.

    • 해양장미 2017.12.03 17:14 신고 address edit/delete

      도호쿠 대지진때 도쿄 일대에 쓰나미 피해가 별로 없었던 건 저도 압니다만, 쓰나미가 오는 방향이 나쁠 땐 문제가 될 수 있지요.

  12. 해양장미 2017.12.30 21:3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arrysam이라는 악플러를 차단조치합니다.

  13. 89 2018.01.01 23:0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다른국가 대도시 인구수를 꿰뚫고 있진않습니다만. 천만 이상도시
    전체인구의 20퍼센트 가량이 한개 도시에 몰려있고, 수도권포함이면 전체인구의 약50퍼센트인데, 국가 전체로 보았을때 이러한것이 바람직한 것 인지요?
    서울시 입장에서 악영향일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국가 전체로 보았을땐 긍정적이진 않을런지요?

    • 해양장미 2018.01.01 23:15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차피 서울에서 빠져나간 인구가 지방간것도 아니고 시골간 것도 아닙니다. 거의 다 주변 다른 도시로 간 거지요.

      국가적으로는 +- 0나 다름없고, 인구가 유입된 지역은 +고 서울은 -라 할 수 있습니다.

    • 물레방아 2018.01.02 02:12 신고 address edit/delete

      국가 전체로 보면 긍정적이라는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네요. 서울이 살기 어려워져서 서울 근교로 사람들이 떠난 것인데 이게 직관적으로 긍정적이라 생각되시나요?

      만약 이게 긍정적이라면 서울을 일부러 살기 어렵게 만들어 인구를 분산시키면 국가 전체에 긍정적이라는 건데, 그럴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 크나우어 2018.01.02 09:12 신고 address edit/delete

      요 10년 사이에 당장 서울 바로 옆 도시들인구 엄청 늘었죠. 인구 100만급인 고양, 성남, 수원, 용인에 남양주도 인구 70만 육박, 게다가 인천은 300만 돌파.

      수도권이 쫄아든게 아니고 서울만 쫄아들었는데, 거꾸로 서울 살기 엄청 힘들어졌다는게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14. 해양장미 2018.01.18 09:5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무술이라는 양념단을 차단조치합니다.

    구체적으로 제대로 된 예시하나 못 들고 망상에 가득차 X소리만 나열하는 걸 보면 중증 정치병은 답이 없습니다. 박원순이 푼 알바인가 싶기도 하고.

  15. 해양장미 2018.01.18 10:1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차단당해도 IP 우회해서 또 기어들어오는 양념단 악플러를 재차 차단조치합니다. 역시나 양념단의 범죄성향은 언제나 증명되는군요.

    고가도로 공원화가 무슨 서울 시민들에게 도움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그로 인해 근처 시장상인이 입은 피해와 도로정체를 생각하는 상식수준의 지성과 지능이 있다면 박원순같은 포퓰리스트를 옹호하고 악플을 다는 저열한 짓은 하지 않겠지요.

    게다가 나는 박근혜 탄핵에 찬성하였고 촛불시위에도 참여하였는데 양념단 정치병 말기환자들은 박원순 반대하면 박사모라는 식의 흑백논리밖엔 없나봅니다. 하긴 지능의 문제니 어쩔 수 없겠지요. 부동산 투기꾼이야 근래 강남에서 신났는데 현실 시장 돌아가는 걸 1도 모르니 짐승같은 소리밖엔 못하는 거고요.

  16. 2018.01.18 11:1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그래서 대책이 뭡니까?

    • 해양장미 2018.01.18 11:18 신고 address edit/delete

      박원순이 하고 있는 각종 헛짓, 강남몰아주기 그만하고 재개발 할 곳은 해야지요. 재개발이 안 되니까 신혼부부들이 인근 신도시로 계속 떠나는 거 아닙니까.

      박원순이 중단시키거나 방해한 각종 재개발, 도로공사, 인프라 공사, 어이없는 규제들 같은 것만 아니었어도 이정도까지 서울 인구가 급락하진 않았을 겁니다.

      물론 중앙정부는 8.2 부동산망책같은 어처구니없는 짓을 다신 해선 안 되고요.

  17. 우동닉 2018.01.21 16:1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박원순이 대중교통 무료나 차량 2부제 의무화 추진 등 노골적으로 악수들을 두고 있는데, 한때 뜬금없이 떠돌던 박원순 경남지사 차출설하고 연관이 있으려나요?

    • 해양장미 2018.01.21 16:46 신고 address edit/delete

      잘 모르겠습니다. 미친 짓이 반복될 땐 이유가 있기 마련이긴 한데, 원체 제정신은 아니었더래서...

    • 우동닉 2018.01.21 22:59 신고 address edit/delete

      원래가 제정신이 아니긴 했지만 지선 앞두고 어처구니 없는 자살골을 연발해서 말이지요

  18. 유월비상 2018.02.18 17:3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 문제를 풀기 복잡한 게, 단순히 집값과 주택공급 문제 때문에 서울을 떠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울을 떠나는지, 서울을 잠시 벗어나보니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 큰이모부께서 운정신도시에 사는데, 설날차 들러봤습니다. 정말 동네가 좋더라고요. 공기도 약간이나마 좋고, 최근에 지어진 동네라 건물, 상가들도 이쁘고,도로도 넓고 건물들도 넓게 퍼져 있어서 덜 각박합니다. 사람들도 적어서 한산하고요. 거기에 집값도 서울보다 훨씬 싸니, 이만한 동네가 얼마나 있을까 싶더라고요.
    유일한 문제가 서울의 일자리와 문화예술 인프라를 누리려면 이동시간이 길다는 건데, 이마저도 GTX A선이 완공되면 많이 나아집니다.

    거기 머물다 서울로 돌아오니 갑자기 갑갑하게 느껴집니다. 도로도 좁고, 건물과 건물 간 간격도 좁고, 상점이나 식당 등 인프라는 생각보다 부족하고. 제가 서울 북동부에 사는데, 여긴 노태우정부 때 개발된 지역이라 아주 옛 동네도 아닙니다. 그런데 생활수준이 많이 올라가고 다른 지역이 많이 재개발되면서 상대적으로 못사는 동네가 되었습니다. 대도시 특유의 혼잡하고 각박한 분위기는 덤이고요. 그래서 신도심이 구도심보다, 경기도가 서울보다 살기 좋은 곳이 되고, 사람들은 그 방향으로 이사하는 셈이지요.

    한국은 여러면에서 빨리 변화하는 사회다보니, 지역구도도 크게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 인구가 떠나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 아닐까 싶네요. 한국의 슬럼 문제가 덜한 걸 생각하면, 부작용도 우려하는 것보다는 적을 것 같고..

    • 해양장미 2018.02.18 22:27 신고 address edit/delete

      신도시 가 보고 유월비상님처럼 느끼는 사람이 많지요.

      이 문제의 핵심은 서울 재개발이 너무 늦고 있다는 겁니다. 노태우 때 개발된 지역이면 이미 옛 동네에요. 88년에 개발된 지역은 이제 30년 지났습니다. 당시의 건축자재나 설계 등은 그리 긴 수명이 아니고, 사회상도 많은 게 변했고, 서울엔 오래 된 동네가 많은데, 그에 대한 박원순 시장과 민주당 정권의 시각과 대응은 비현실적이며 계층 양극화를 유발합니다.

      바꿔 말해 이는 신규주택공급 문제입니다. 어떤 유형의 주택 단지를, 어떻게 설계해서 공급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슬럼화는 이제부터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유월비상 2018.02.18 22:36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국은 변화가 극도로 빠른 나라라, 30년 전 건설된 지역이 옛 동네가 되지요 ㅎㅎ 선진국 중에선 제일 도시개발이 빠른 축일 겁니다.

      저는 슬럼화라는 말 보면서 범죄율 상승만생각했는데 다른 문제들도 생각하신 건가요?

    • 해양장미 2018.02.18 22:50 신고 address edit/delete

      슬럼에서 범죄가 증가하는 건 부수적인 현상입니다. 복잡한 각종 현상을 겪으면서 부수적으로 범죄도 증가하는 것이지요.

      본질적으로 슬럼은 투자 대상으로 가치를 잃은 지역에 발생합니다. 자금이 빠져나가고, 경제력 있는 사람들과 미래를 개선하려는 사람들이 떠나고, 해당 지역 상권이 망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재개발 기대감이 있을 땐 슬럼이 되지 않아요. 모든 게 쇠퇴하고 나면, 해당 지역의 부가가치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재개발 대상으로의 우선순위까지 하락하게 됩니다.




 추천 브금. 우클릭 반복재생기능 사용 가능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u7VMEW2MByo

 




 이번 정부의 정책은 전 분야에 걸쳐 기존 엘리트를 배격하는 반지성주의 포퓰리즘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정책에서 기존 주류 학문을 배척하고, 비주류야말로 진짜 국민을 위하는 것처럼 언론 플레이하고, 검증되지 않은 걸 함부로 적용하는 것이지요.

 

 이런 방식은 사이비 의사들의 것과 같습니다. 안아키 같은 게 유명한 예지요. 함부로 독단적인 처방을 내리고, 잘 되면 내 덕. 잘못되면 나몰라 무책임인 겁니다.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은 이미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의 글에서 모두 다루거나 언급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본문에선 8.2 부동산대책이 어떤 부작용을 만들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위험한 정책을 권력자가 함부로 추진하면 서민들은 실험실의 모르모트처럼 고통 속에 죽어가게 됩니다.

 

 부동산은 글로 설명하고 이해시키기 쉬운 분야가 아니므로, 8.2 부동산대책에 대한 설명 자체는 생략합니다. 부동산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이미 그 정책이 어떤 것이었으며, 얼마나 총체적인 폐급이었는지 잘 이해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현 상태에서 그런 이해가 없는 사람이라면, 당장 이 글에서 설명해서 이해시키는 건 무리겠지요. 바로 그 결과로 넘어갑니다.

 

 일단 당연하리만큼 거래절벽이 등장했고, 부자들이 주도하는 청약광풍이 벌어졌습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9/2017091901998.html

 

 거래절벽은 일단 시장의 신용-통화 흐름을 엉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정부의 세수를 폭락시킵니다. 그리고 그 풍선효과는 이번에도 청약쪽으로 흘렀고, 재개발과 재건축도 호황을 맞았습니다.

 

http://kpenews.com/Board.aspx?BoardNo=1951

 

 이런 현상은 일단 부동산으로 인한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게 되고, 투자를 통해 부자 대열에 합류하려는 중산층, 직업으로 부동산을 다루는 서민들은 모두 탈락하고 손해를 보게 됩니다.

 

http://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24058



 가격도 양극화가 바로 나타났습니다. 아파트는 가격 상승인 반면 단독, 연립, 다세대 주택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비싼 지역 비싼 주택은 가격이 더 오르고, 값싼 주택은 가격이 하락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제약을 거니 침체가 일어나고, 그 침체는 우량매물의 가치를 돋보이게 한 것입니다. 좌파는 시장이 어려워질 때 부자와 빈자의 차이는 더 극명해진다는 기본 원리를 무시하니까, 좌파가 권력을 쥐면 이런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00419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91055

 

 또한 자금줄을 망가뜨리니 당연하리만큼 가계부채의 질은 더 악성으로 변했습니다. 담보대출을 못 받으니까 그보다 이율이 높은 사업자대출, 신용대출이 증가한 겁니다. 이리 되면 일단 대환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정책적 대환엔 어쩔 수 없이 공적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경제를 아는 사람들의 혹독한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당장 가시화되지 않는 악성(불법)부채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대가도 발생합니다.

  

 이런 게 8.2 부동산대책 후 두 달 만에 터진 일들입니다.

 

 부동산정책 문제는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수많은 경제정책 문제 중 일부분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문제들은 서로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며 망조를 불러오고 있습니다.



 좌파 사회주의자들은 권력을 쥐면 전능한 존재라도 된 것 마냥 시장을 무시하고 이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검증되지 않은 과감한 시술이 환자를 죽이기 알맞듯, 좌파들의 오만과 권력 앞에 서민들은 모르모트처럼 고통 받다 죽어가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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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월비상 2017.10.16 22:0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s://www.economist.com/news/asia/21730187-70-median-wage-it-going-too-far-south-korea-tries-boost-economy-hiking

    결국 문재인 정책이 외신에서 또 까이네요. 최저임금 관련으로.
    한국 최저임금이 중위소득 대비로 봐도 높을줄은 몰랐습니다. 작년 기준이니, 2020년 즈음엔 더 심해지겠죠.
    그나마 한국 경제가 한 단면이나마 잘돌아간다고 호평한 걸 위안삼아야겠네요.

    저 기사에선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내년에도 인상할지는 상황봐서 검토하겠다는데, 재검토하기만을 바래야 하려나요.

    • 해양장미 2017.10.17 01:18 신고 address edit/delete

      1만원 이야기가 계속 나올거고, 거기까진 임기 내 올릴 걸로 일단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앞으로 여론이 일방적으로 나빠진다면야 검토하겠지만, 그렇게까지 될 일은 거의 없을 것 같거든요.

  3. 잡지식 2017.10.17 02: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아마 민주당과 대통령 입장은 지난 9년간 엘리트 주의가 나라를 거덜냈으니 촛불 혁명에서 더 낳은 판단을 보여준 대중이 결정하게 하자.. 정도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상은 대중이 엘리트(전문가)의 설명을 경청하고 이해한 다음 가치관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만, 이게 살아 생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갈수록 회의감이 드네요.

    소통이라는게 제도나 법 보다는 타인의 말을 경청하겠다는 마음가짐에 달린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헛소리 같아도 한번 들어는 보자' 정도는 되야지요. 그런데 대중은 엘리트의 충고를 기득권의 거짓말이라 믿고 엘리트는 그런 대중의 판단을 불신하니 지독한 악순환입니다.

    정말이지 할 수 있다면 예비군 소집 훈련을 하듯이 수백명 정도의 시민을 무작위로 징집해 빡새게 전문가의 교육을 받게해야 하나 싶어집니다.

    • 해양장미 2017.10.17 10:10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중이 각 중요 사안을 결정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결정에는 책임이 따르며, 누구나 각자가 잘 아는 분야 외엔 충분한 지적 체계가 없으며, 누구나 머리가 좋고 판단력이 좋은 게 아닙니다. 하물며 본인 분야 외엔 입 열면 헛소리만 하는 박사학위 가진 사람이 널린 게 현실이기도 하지요.

      직접민주정의 환상을 고집하지 마십시오. 직접민주정을 거의 유일하게 일정 이상 운영하는 헬베티아(스위스)조차 자기 지역 일에나 직접민주정 합니다. 전문가가 필요한 일은 어디서나 전문가가 하고, 일반 시민들을 동원해 벼락공부를 시켜서 결정을 하게 하려는 건 포퓰리즘 독재자들이나 좋아하는 방식입니다. 애초에 그리 해서 제대로 되지도 않고, 사람들을 그렇게 함부로 소집하고 결정을 떠넘길 권리를 가진 그 무엇도 없습니다.

      '촛불 혁명에서 더 낳은 판단을 보여준 대중이 결정하게 하자..' 라면서 지금처럼 하는 게 완벽한 포퓰리즘 독재입니다. '민주적으로' 절대 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정부에 선거를 통해 결정권을 대의한 것인데, 정부가 함부로 일부 시민들에게 결정권을 이양해선 안 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 행세하고 세 주는 격이지요.

    • 열받는방랑자 2017.10.17 15:19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현대 사회에선 직접민주주의가 절대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현대 사회는 매우 복잡해졌고, 지식의 양 또한 어마어마해졌으며, 말씀하신대로 시민들은 각자가 잘 아는 분야 외엔 대부분 문외한이고, 무엇보다 각자 생업에 종사하기 바쁜게 현실이니까요.

      저는 시민들이 그들의 손으로 선출한 대표자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한 후 특정 사안에 어떻게 대처할지 결정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현 상황에선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시민들은 이 대표자들에게 신뢰와 감시를 균형있게 분배해서 보내주는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하고요. (시민들의 손으로
      선출되고 특정 사안에 대한 결정권을 지녔으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이들인 만큼, 저는 시민들이 감시만큼 신뢰 또한 보내주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어린 시절 아테네에 대해 배울 때는 직접민주주의에 대하여 환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성인이 되면서 본 현실은 너무나 크고 복잡하더군요.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보다 신중하게 일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 올드진 2017.10.17 16:42 신고 address edit/delete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7월달에 친구들이랑 사드배치 설전을 벌였을 당시 한친구는 "절차적 당위성" 과 "공론화"를 운운하면서 국회투표를 해야한다했고 다른친구는 국가안보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니 국민투표를 해야한다 했죠. 어차피 안보를 중요시 여기는 정상적인 국민은 반대를 안할거라면서요.

      제가 그래서 브렉시트를 예를 들면서 모든것을 국민투표나 공론화에 기대는 직접민주주의는 각 안건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무한 일반인들한테 모든 사안의 결정권을 묻는것은 중우정치에 기반한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니 결정은 국민이 뽑은 의원, 그리고 국회청무회를 통과한 수뇌부들과 전문가가 되도록 결정을 내려애 한다 했더니 곧바로 엘리트주의냐는 소릴 들었지요.

      특히 첫번째 친구는 사드배치 관련한 청문회때 논란과 관피아의 부정부패를 언급하면서 정책의 모든 절차가 국민들한테 투명하게 공개되어 견제를 받는 공론화가 필요하면서 직접민주주의의 중요성을 피력했습니다.

      여기서 느낀게 참...직접민주주의나 인민민주주의를 외치는 부류한테는 도덕적, 당위적, 이상적 우위성을 피력하기 때문에 아무리 현실적, 논리적인 문제점으로 반박해도 시원하게 반론하기가 힘든것 같습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는 누구나 다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가" 참 아름다워 보이잖아요.

      그 사드배치가 소파협정에의해서 국회비준없이 배치할수있다는 현실을 망각한 체 말입니다.

    • 잡지식 2017.10.18 02:38 신고 address edit/delete

      to all//
      이거 역린을 건드린것 같군요;;

      지금의 조건에서 대의 민주주의가 직접 민주주의보다 나은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들 잘 지적해주셨듯이 대중이 전문적 식견을 단편적으로나마 이해하는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요. 그래서 이상이라 말한것이고 그나마 전문가의 충고를 듣지조차 않는 작금의 상황에 안타까움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상에서 대의 민주정의 가치에 대해 몰이해한 비난을 받은것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 나라가 지난 4년간 증인된 모든 일들을 거치고서도 국회와 정부를 신뢰하기는 정말 어렵다는걸 감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땅에 떨어진 정당성을 회복하려면 어느 정도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한은 주지 않되 존중받는다는 느낌이 들 정도의 권위를 부여하는 선에서요.

      물론 지금 정부가(일단 한숨 하,,) 진행하듯 답을 정해놓고 급조해서 운영한다면 안하느니만 못하겠지요. 이건 그냥 맘대로 사안을 결정하고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여론을 동원한 것에 불과합니다.

    • 해양장미 2017.10.18 03:22 신고 address edit/delete

      잡지식 / 역린같은 게 아니고, 문제 있는 주장을 계속하는 중이십니다.

      국회와 정부의 신뢰회복은 정당한 노력과 성과를 통해 가능한 것입니다. 직접민주정의 환상을 충족시켜주고, 기만하고. 그런 건 포퓰리즘입니다.
      국민 전반에 전혀 득이 되지 않을뿐더러 절차적, 철학적 문제가 반드시 생깁니다. 포퓰리즘으로 정치적 이익을 볼 권력에게만 득이 되지요. 그런게 필요하다는 주장엔 근거도 없고요. 대다수의 시민들은 직접민주정 참여엔 관심도 무엇도 없습니다.

  4. 열받는방랑자 2017.10.17 15:0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제 또래들도 슬슬 결혼을 생각할 나인데, 이 상황이면 서울 및 수도권은 전세로도 들어가기 어렵겠네요. 아니, 수도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추세면 광역시도 들어가기 어렵겠군요. 무조건 지방에서 살림을 시작하라는 그분의 빅 픽쳐인가요...하...하...하하하...

    이니는, 더문당은 하나부터 열까지 제 인생에 하등 도움이 안되는군요. 그것도 하피 제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에 말이죠. 이 와중에도 이니와 현 정부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는 제 또래들을 보면 더욱 암담해집니다. 제 친구들 중 깨시스트가 없는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제 겨우 두달이 지난게 이 정돈데, 5년동안 부동산 시스템이 얼마나 망가질지 생각만해도 무섭네요. 이니가 청와대에 들어가고, 추씨가 여당 대표가 된 순간부터 이 모든 게 예견되긴 했지만요. (전 이 정도로 막 나가리라곤 생각못했지만요.) 추미애와 최재성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명숙이 했던 것만큼만 해줬음 좋겠고, 내년 지선에서 기적이 일어났음 좋겠습니다.

    • 해양장미 2017.10.18 00:39 신고 address edit/delete

      현 추세대로면 적당히 낡은 다세대 주택 가격은 그다지 재미를 못 볼 겁니다. 좋은 집은 가격이 계속 오르고요. 좌파가 망상으로 시장을 뒤흔들면 언제나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이 원리는 정말 간단합니다. 좌파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계속 뒤흔듭니다. 이건 불안과 신용-자금의 경색을 만들지요. 그러나 시장을 아예 망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 되면 다 공멸하니까요. 어쨌든 부동산의 거래가 감소하더라도 0이 될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 되고, 집값의 폭락을 유도 또는 방치할 수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그러다보니 자금은 안정적이고 누가 봐도 좋아보이는 데로만 흐르고, 그런 좋은 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인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문재인정부가 헬게이트를 열고 있는 걸 사람들이 빨리 알아야 합니다. 빨리 알수록 모두의 피해가 적습니다.

  5. 팥쥐 2017.10.18 06:4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민주당 정부는 제가 대학 진학할때도 훼방을 놓더니 사회 진출할 때 다시 나타나서 훼방을 놓는군요. 어찌저찌 남은 사다리 열심히 타고 있으면 그때마다 나타나 전부 걷어 차 버리는지.. 현 20대가 대체 어떻게 현 정부를 지지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 해양장미 2017.10.18 10:43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책을 체감하고 그에 반응하는 사람 비율은 그리 높지가 않습니다. 아주 뒤늦게 깨닫는 경우도 많습니다.

  6. 복서겸파이터 2017.10.18 09:3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작년 말쯤 MB보고 "꽃이 지고서야 그 때가 봄이었음을 알았습니다."라는 말을 보고 박장대소를 했는데, 요즘 문재인을 보니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인지 다시 깨닫곤 합니다.

    • 해양장미 2017.10.18 10:44 신고 address edit/delete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노무현은 정치를 하려고 자발적으로 일찍 시작한 인물인 반면 문재인은 끝까지 안한다 하다가 주변의 부추김에 끌려나왔다는 차이가 있지요.

      주변에서 부추겨서 대통령까지 하는 사람이 잘 하기란 쉽지 않을 수밖에 없다 생각합니다.

    • PPP 2017.10.19 15:42 신고 address edit/delete

      비서실장까지 했던 분이 억지로 떠밀려 나온 걸 보면 '권력'은 좋아하지만 '정치'는 싫은 거라고 봐야 할까요

    • 해양장미 2017.10.19 18:06 신고 address edit/delete

      참여정부 때도 선거에 나와달라는 노무현과 청와대의 요구를 문재인이 거절한 적 있다고 압니다.

      기본적으로는 정치와 권력 다 좋아하지 않고, 애정이나 관심을 받는 건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7. 쿠키 2017.10.18 22: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영웅을 바라는 맹목적인 다수의 힘을 등에 업고 반대편이 설 자리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나마 남은 극소수의 반대세력은 그 다수의 완력으로 짓밟으려 든다는 점에서 유럽 모 국가의 30년대가 생각나는군요.

    그 나라는 그 덕분에 잿더미가 되었지만, 그래도 사회주의로 빠지진 않았던 덕에 그 잿더미에서 되살아났죠. 그러나...

    아마 그의 지지자들이 잘못을 깨달을 날은 오지 않을 겁니다. 이 정도로 달려가다가는 '내가 지지하던 자는 잘못된 자였구나'라는 생각을 마음 속으로 하는 사람들이 생기라도 스스로의 그 생각을 오류라고 치부하고 자신의 선택은 그래도 옳았다고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려 들 것입니다.

    광우병 때 극성스럽게 시위하던 사람들이 지금 와서 '그래도 우리 덕분에 안전한 고기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도 안 되는 포장을 하는 것이 그 예겠죠. 그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마 그분이 북조선의 신민이 되겠다든지 중국의 성으로 편입되겠다고 공개선언을 해도 그들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 날에도 그들은 '그래도 우리는 옳았어, 홍모모나 안모모보다는 나은 선택이었어'라고 스스로와 타인을 속이겠죠.

    (그런데 아마 일본과 식민지...는 커녕 단순히 직접적인 군사동맹관계가 되겠다고 하면, 그 때는 변할 것 같군요. 웃기지만.)

    • 해양장미 2017.10.18 22:48 신고 address edit/delete

      기회가 될 때마다 설명하고 있는데, 2008년 당시광우병에 대해 지극히 과장된 이야기가 떠돌았고, 특정한 정치적 의도를 가진 혹세무민도 흔하긴 했으나, 이명박 정부가 너무나 완화된 쇠고기 수입조건을 느닷없이 들고 온 후, 미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엉터리 대응을 했던 건 분명히 해둡니다. 게다가 대운화나 민영화 문제까지 크게 얽힌 시위였고,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 MB정부에 있었던 것도 이야기해둡니다. 쇠고기 수입조건 재협상과 대운하 포기는 당시 시위의 성과였고, 이런 걸 인정하지 않고 시작하면 안됩니다.

      심각하게 맹목적인 광신자들은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논외로 두고, 그런 사람들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일반적인 시민들이 빨리 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 쿠키 2017.10.18 23:01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건은 그런 거군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배워갑니다.

      근데 '일반적인 시민'이 충분히 희망을 가질 만큼 다수일지는 회의적이군요. 사람 개개인의 지적 능력 수만 년 전부터 그다지 변하지 않았고, 얇고 넓은 지식만 조금씩 더 갖게 된 것이니, 30년대 독일이나 60년대 중국에서 '일반적인 시민'이라는 범주를 손쉽게 없앨 수 있었던 전례가 있던 만큼 그런 일이 지금도 적용되지 않으리라고는...

    • 해양장미 2017.10.18 23:14 신고 address edit/delete

      다수의 일반 시민들은 정치에 큰 관심이 없고, 정치 현안에 대한 이해도 피상적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래도 30년대 도이치나 60년대 중국보단 경제적 상황 등이 꽤 좋습니다. 사회는 어려울수록 극단화되기 쉬운 것 같습니다.

  8. 보통사람 2017.10.19 17:2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bbs.ruliweb.com/news/board/1002/read/2139873
    확실한건 직접적으로 타격이 있어야 깨닫나 봅니다
    페미나치 지지하는거와 아청법 강화 등으로 루리웹서 벌써 등돌리는 사람이 생기네요
    저들이 누구보다 유교좌파 자체인걸 저들은 전혀 모르고 있던 건가요
    애초에 참여정부 시절 공창제 반대한 것도 저쪽이 더 많았다면서요

    • 해양장미 2017.10.19 18:08 신고 address edit/delete

      벌써라기엔 너무 많이 늦었죠. 저 바보들은 사건이 몇 번을 터져도 정신승리하고 부정하길 반복합니다.

    • 깨시민 NNA 2017.10.19 18:36 신고 address edit/delete

      베스트 댓글에도 있지만 이럴 때마다 '우리 이니 하고 싶은 거 다 해.'는 그들에게 엄청나게 아픈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는군요.

    • 물레방아 2017.10.19 18:39 신고 address edit/delete

      엠팍, 오유, 루리웹, 뽐뿌, 클리앙 이 5대 문위병 사이트엔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으시는게 좋습니다.

      진짜로 회의적인 사람이라면 저기서 나와야됩니다. 저기서 안 나오면 결국 다시 세뇌됩니다.

    • 2017.10.19 21:42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한민국 알트라이트의 시초가 저 사람들이 될거 같군요. 몇년 후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등장할진 모르겠지만, 알트라이트가 세력을 형성하거나 선거에서 더민주에 심판을 내리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 우동닉 2017.10.19 23:32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들은 속되게 말해 닭머리나 다름 없는 자들이라 작년 강남역이나 클로저스 성우 사건 때부터 꾸준히 신호가 있어왔는데 애써 현실을 부정하면서 자가발전을 해왔죠. 크게 기대 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 헌조 2017.10.20 01:02 신고 address edit/delete

      금방 가라앉을껍니다. 루리웹은 깨시민들이 작업한지 10년이 넘는 사이트입니다. 거의 본진수준이라 24시간 내내 정치글만쓰는 사람도 있더군요.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9. 2017.10.20 09:5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슬람'이 괜히 문슬람이 아니죠. 노무현 정부가 실패했던 게 소통을 중시했기 때문이라면서 문 대통령이 제왕적 행보를 보이는 게 당연한 거라고 떠들던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트위터에 그런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리트윗도 엄청 되고...
    지능 순서로 탈덕한다는 말이 문득 떠오르네요.

    • 해양장미 2017.10.20 13:07 신고 address edit/delete

      민주 시민이 되기보단 독재자의 신민이 되고싶은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지능도 지능인데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싶은 마인드가 그보다 더 문제입니다.

  10. 보통사람 2017.10.20 10:21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dcinside.com/view.php?id=war&no=91299&page=1
    그나마 이건 다행이군요 탈원전은 못하게 됬네요
    유달리 에코파시스트들 말만 듣고 저 행위를 나라 망칠게 뻔한데도 한거 보면 답이 없었는데요

    • 해양장미 2017.10.20 13:09 신고 address edit/delete

      링크가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온갖 농간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파국을 막았네요. 독재정권이 민주적인 척을 하다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에 당할 때가 있는데, 임기초에 그런 걸 겪는 건 우스울 따름입니다.

    • 아휴 2017.10.20 14:14 신고 address edit/delete

      결국 뻘짓한다고 세금만 날려먹었네요.

    • 044APD 2017.10.20 18:57 신고 address edit/delete

      대통령의 독단적인 생각으로 한수원은 천억을 날려먹었는데도 이걸 민주적 합의절차라고 떠들더군요.

      정신승리도 아니고.. 정말.

    • 쿠키 2017.10.20 20:59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저 계획된 원전 2기는 일단 건설하겠다는 협상의 제스처에 지나지 않습니다. 문정권의 탈핵 기조 그 자체에 대해서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닙니다. 이 건에 대해서 반대측이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는 예상도 있고요.

      사실 '원자력은 위험하다, 나쁘다, 악이다'를 기치로 내세우면 솔깃한 사람들 끌어들이기 정말 쉽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당장 체감중인, 한반도로 태풍도 오지 않게 된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자각도 못 하면서.

  11. 유월비상 2017.10.20 19:4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joins.com/article/22033538
    토의 진행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건설 반대에서 재개로 전향했다는 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건설 반대 측이 감성팔이에 치중했다는데 그것 때문일까요. 환경운동가들과 문재인 정부는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겁니다.

    • 해양장미 2017.10.21 14:27 신고 address edit/delete

      애초에 신고리 건설중단시킬 절차적 합당함도, 명분도, 논리적 근거도 없었습니다.

      저들이 매사를 판단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감정과 편견입니다. 하던 대로 한 거지요. 그렇지만 보통 사람들을 상대하더라도 이성을 차릴 시간과 기회를 주니 통하지 않은 겁니다.

  12. 물레방아 2017.10.21 13:5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득 떠올랐는데, 배심원제도와 이번 원전 공론화위원회의 비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배심원제도도 법률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일반 시민들이 어느 정도의 사전 교육과 법률가들의 토론을 지켜보며 유죄 무죄를 결정하니까 외형적으로는 이번 원전 공론화위원회와 비슷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유월비상 2017.10.21 14:11 신고 address edit/delete

      배심원제는 그래도 배심원 평결이 아니다싶으면 판사가 배심원 평결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판결 내릴 수 있습니다. 영국 미국처럼 배심원 평결이 곧 판결인 나라도 있는데, 한국에선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사재판 심리를 위해 필요한 지식과 원전 재개 판단을 위해 필요한 지식 수준은 어마어마하게 다르죠. 1대1 비교는 어렵습니다.

    • 해양장미 2017.10.21 14:29 신고 address edit/delete

      비슷하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영미식 형사재판 배심원제는 매우 비판을 많이 받지요. 전문적이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못하다고요. 그게 피의자 고문부터 하던 시절의 아주 오래 된 제도고, 현대엔 판사가 주체적으로 결정하는 것만 효율과 공정성이 못합니다.

      한편으로 공론화위원회 선별은 시민에게 대의를 위임받은 정치권력이 임의로 특정 시민들에게 권한을 대의시킨것이므로, 원천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세입자가 세 준 셈이지요.

    • 물레방아 2017.10.21 14:39 신고 address edit/delete

      네 일단 저도 배심원제에 비판적인 입장임을 밝혀둡니다. 뉴스 보니까 공론화위원회 방식을 여러 현안에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보이던데 아마도 배심원제를 전례로 들어 이것을 정당화하려는 논리가 나올수 있지 않을까 싶어 적어보았습니다.

  13. 엉클드류 2017.10.23 20:0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혹시 세월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당시 참사가 전 정부 청와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해양장미 2017.10.23 22:58 신고 address edit/delete

      불운한 사고고, 청와대의 대처는 좋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고 자체에 대해 청와대가 책임질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14. 엉클드류 2017.10.23 20:0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세입자가 세 줬다는 표현이 절묘하네요

  15. moagim 2017.10.23 20:5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3/2017102302134.html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할까요? 조선일보가 그냥 안희정 깔려고 넣어다보고싶기는 한데 사실 좀 필요이상으로 사치스러운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존에 있는 공관 쓰면될것을 필요이상으로 돈들였다는 느낌이네요. 거기다가 더 크게 짓지 못해서 안타깝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안희정이 도정관련해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어떻나요? 여론조사로는 인기가 높은데 실제로 이룬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7.10.23 23:01 신고 address edit/delete

      안희정은 사치스러운 걸 좋아하며 호화관사를 지었다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정관련해선 제가 객관적으로 어떻다 이야기하기엔 자료가 부족합니다.

    • 열받는방랑자 2017.10.24 14:36 신고 address edit/delete

      도 재정에 지장만 가지 않는다면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굳이 필요 이상으로 돈을 들여가며 큰 관사를 지었어야 하느냐에는 의문이 붙는 군요.

  16. 보통사람 2017.10.24 18:4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요즘 오유나 그런데 소식 듣으니 같은 친문이여도 정책좀 비판했다고 시사게(여기가 사실 모든 원흉입니다)서 온갖 만행 부려서 떠나는 사람이 많더군요
    얘들은 걍 종교 그 자체이면서 커뮤니티를 좀먹는 좀벌레들이 따로 없어요

    • 해양장미 2017.10.25 12:34 신고 address edit/delete

      괜히 파시스트라 하겠습니까. 파쇼짓을 하니까 파시스트라 그러지요.

  17. 엉클드류 2017.10.24 18:4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우리나라 집값이 정말로 투기세력에 의해 부풀려진 비정상적 가격일까요? 누구나 당연히 진리라 생각하는 이 명제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이 있습니다. 막상 다른 나라 집값도 딱히 싸지 않은거 같구요. 수도권에만 2천만명이 모여 살고 누구나 좋은 위치, 30평 이상 아파트를 원하는데 어찌보면 비싼게 당연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해양장미 2017.10.25 12:35 신고 address edit/delete

      알 만한 사람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세계 주요도시중 서울 집값은 싼 편입니다.

    • 물레방아 2017.10.25 15:56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게 왜 누구나 당연히 진리라 생각하는 명제인가요?

    • 유월비상 2017.10.26 16:28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렇게 받아치면 서울이 뉴욕, 런던, 파리, 베를린, 홍콩, 도쿄 급의 세계 주요도시냐는 비아냥 섞인 답변이 돌아오더라고요.

      서울의 미관은 덜 이쁠진 몰라도 광역권으로 따지면 세계 제2의 도시인데..

    • 해양장미 2017.10.26 17:15 신고 address edit/delete

      그 정도 급의 세계 주요도시는 아니니까 저 도시들보단 집값이 많이 쌉니다.

      그렇지만 한국도 G20 국가고 이미 PPP는 프랑스, 일본과 큰 차이가 안나니 경제력이나 도시발달정도, 인구밀도 등을 고려할 때 서울집값은 북조선 리스크 때문인지 아직 꽤 많이 싼 편이고, 한국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서울집값은 세계 주요국 대도시만큼 올라갈 겁니다.

  18. 엉클드류 2017.10.25 17:0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물레방아님. 대부분 언론에어 집값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야한다고 하고 있으니깐요. 투기억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요. 여당이나 야당이나 해결방안은 달라도 문제인식은
    똑같은 입장이구요

    • 물레방아 2017.10.25 17:33 신고 address edit/delete

      글쎄요. 일단 언급하신 것은 한국 내의 시각들 뿐이네요.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언론이나 정치권의 시각들 뿐이네요. 또 투기세력을 어떻게 정의할까에 대해서도 각각의 언론마다 각각의 정치세력마다 조금씩 다른것 같던데요. 그렇다면 잘 정의된 명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요즘 세간에선 그런 것을 '누구나 인정하는 진리' 라고 하는 것입니까?

    • 해양장미 2017.10.25 17:3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일단 적어도 야당의 경우 박근혜시대땐 집값을 비정상적이라고 간주하진 않았던 걸로 이해합니다.

  19. 오빌리언티 2017.11.09 23:0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도대체 이 정책의 실패를 언제 인정할지 모르겠네요.

  20. 복서겸파이터 2017.11.27 09:3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blog.naver.com/eejookim/221124830817

    어쩌면 이분 분석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무주택자들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야 본인들의 정치기반이 든든해질 거라는 생각이지요. 경제정책을 모르는게 아니라 알고도 이용한다는 생각은 좀 소름끼치네요.

    • 해양장미 2017.11.27 09:48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는 동의할 수 없는 견해입니다. 정권이 사람들을 못 살게 하는 것보단, 정권이 사람들을 잘 살게 만들어주는 게 추가적인 지지를 얻을 가능성이 높고, 정치적 지지는 소속감에 의한 게 크며 계급배반투표는 일상적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문재인 정권이 경제정책을 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7.11.27 09:51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도 노무현이나 문재인이 악의를 가지고 정책을 펼쳤다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정론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요새 음모론에 잘 빠지는 것 같네요.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의 개인적 견해와는 별개로 부동산의 양극화와 보유세가 강화될 거라는 예측은 맞을 것 같습니다.

  21. 메트로 2018.01.12 09:32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서울 부동산 상승세를 잡는 확실한 방법은 서울시 행정구역 대폭 추가 확장 +재개발, 재건축 규제 대폭 완화일텐데, 누군가에겐 절대적인 금기에 해당하는 것이라서 현실적으로 실현될지가...

    • 해양장미 2018.01.12 23:52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야기하신 두 방안이 사실 인근 서민들한테도 가장 좋은 해결책이긴 합니다. 문젠 그 방안은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지요. 권력자들은 대체로 강남에 부동산이 있거든요.




 곧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통과되고, 그로부터 2개월 후의 선거에서 문재인이 대통령이 될 경우의 시나리오입니다. 개인적 예상에 의한 것이므로 이런저런 오류의 가능성이 있으며, 반론은 자유입니다만 견해를 표명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의 근거는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1) 경제

 

 부동산, 금융부터 시작되어 어느 정도는 파국이 일어날 걸로 전망됩니다. 일단 임대차 문제에서 문재인과 민주당의 태도는 끔찍할 정도로 비현실적이고 무조건적/단기적 시각으로 임차인 편을 들기 때문에, 시장에 큰 충격이 가해지고 얼어붙을 것입니다. 완화적인 정책은 거의 없을 걸로 생각되고 가계부채를 줄여야한다는 무조건적 당위가 앞설 것임에 이 충격은 더 심할 것이며, 이는 극단적인 불황으로 이어져 금세 정부의 지지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당장 불경기로 인해 세수부터 펑크날 텐데, 이걸 만회하기 위해 이런저런 데서 세금을 걷으려 들 테고 조세저항도 거세게 일어날 겁니다. 연일 정부비판의 목소리가 클 테고, 관료들과의 갈등도 있을 텐데, 그걸 막고 꺾으려는 달레반들에 의한 정치적 갈등도 더 커질 겁니다.


 소위 재벌개혁을 하겠다고 외부펀드들의 권한을 늘리고, 법인세 감면안들을 줄임으로 기업들은 방어적이고 축소지향적인 경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신규고용은 더 줄어들고, 각종 계열사가 정리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중기업들도 규모를 키우면 (큰 기업이 되었다는 이유로) 두들겨 맞기 때문에, 어지간해선 규모를 키우지 않습니다. 이에 고용절벽은 심화될 것이며, 다수의 기업은 해외계열사를 통한 (실질적) 외국기업화를 추구할 걸로 예상합니다.

 

 이런 흐름은 일단 2018년 지방선거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은데, 그 시간동안 얼마나 큰 데미지가 발생할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2) 외교

 

 총체적 난국을 넘어 위기가 예상됩니다. 사드배치와 위안부 합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뒤집고, 명백한 친중/친북 노선을 걸을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와 아베 정부는 한국을 반영구적으로 - 민주당계/운동권 세력이 완전히 몰락하기 전까지는 - 신용할 수 없는 상대로 볼 것이고, 앞으로 벌어질 대중 압박 체제의 구상에서 한국을 배제하려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과 국정원에 대한 각종 거친 논의가 있을 것이고, 군대도 크게 건드리려 할 것이며 그로 인한 사회갈등도 커질 겁니다. 이 문제는 경제위기와 겹치면서 정치적 갈등을 극단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충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매우 크고 오래 가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심각한 분야라 하겠습니다.

 

 

3) 복지

 

 복지 문제에 있어, 이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걸 금방 깨달을 겁니다.

 

 복지를 확충하려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세수가 늘어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정책은 전혀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이 아닙니다. 무리하게 세율을 건드리면 세수는 더 엉망이 됩니다. 게다가 해온 말들이 있어서 근로소득세나 소비세는 건드리기도 어렵고, 국가부채를 늘리는 방향도 선택하기 어렵습니다.

 

 이 면에선 여러 가지 무리수를 두다가 국민의 고통과 함께 자멸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합니다.

 

 

4) 정치

 

 이미 사방에 모두 적이고, 동지는 없습니다. 문재인이 봄에 집권한다 해도 약 1년 후인 2018613일은 지선입니다. 이 때까지 문재인 정부가 인기를 유지하고 지배적일 수 있을지는 대단히 의문입니다. 그들은 지난 10년 간 해온 공격을 역으로 고스란히 당할 겁니다. 대선이 끝나자마자 모든 정치세력은 지선을 바라봅니다.

 

 물론 온갖 정치쇼와 포퓰리즘으로 인기를 유지할 수도 있겠지요. 이렇게 되면 상황은 훨씬 나쁠 것입니다만, 이 쪽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전망합니다.

 

 적이 많은 만큼 문재인은 국민들과의 직접 소통을 강조하며, 대중독재를 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리 할 경우 결과는 끔찍합니다.

 

 

5) 부패 개혁

 

 그나마 일말의 기대를 걸어볼 수 있는 분야입니다만, 있던 부패는 제대로 처리도 못하고 새 부패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득권을 상대로 하는 개혁이라는 건 매우 난해한 일입니다. 문재인은 정권을 쥔다 해도 적이 많고, 특히 온갖 기득권 세력을 적으로 돌렸으며, 각종 전문분야의 이해에 있어 끔찍할 정도의 무지와 오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정치인이 펼치는 개혁은 잘 되기 어려우며, 강한 저항을 불러오면서 좋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 권력문제에 있어 힘과 의지만으로 상대를 때려눕히겠다는 건 멍청이의 발상입니다. 물론 가끔 닥돌 닥공이 이기기도 합니다만, 계속 이길 수는 없지요.

 

 

6) 언더도그마

 

 문재인이 서 있는 그룹의 매우 골치 아픈 점이 언더도그마입니다. 이 문제에서 운동권, 진보, 민주당 세력은 정말 너무나 심각한 망상꾼들이라 진짜로 답이 없습니다. 경제 파트에서 어느 정도 언급했습니다만, 근래 입법 예고된 성폭력 무고 같은 법 문제 또한 보고 있으면 암에 동맥경화, 뇌경색 및 심근경색이 동시에 올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언더도그마는 소수의 차상위 계층에게 특혜를 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다수에게는 큰 피해를 줍니다. 이 문제에선 일말의 희망조차 가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들은 여러 부류에게 특혜를 주고, 각종 제도를 개악해서 수습할 수 없는 피해를 곳곳에 입힐 것입니다.

 

 그러고는 잘했다고 잘난 척 하고, 달레반들은 박수를 쳐주겠지요.

 

 여담인데 언더도그마는 민주당 쪽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당 쪽이 심합니다.

 

 

*) 희망은 있는가?

 

 사견으론 2018년 지선이 희망입니다.

 

 당장은 시간적 문제로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그 실체를 접하게 되면, 문재인을 지지한 게 실수였음을 많은 국민들이 깨달을 것이라 전망합니다.

 

 그 실망이 정치에 대한 근본적 경멸로 이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정치세력들은 당장의 대선 이상으로 내년 지선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지선에서 문재인 세력이 참패한다면, 그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서울시장은 교체되어야합니다. 박원순은 더 이상 문재인 옆에 서 있진 않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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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양장미 2017.02.06 00:34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공구라는 악플러를 차단조치합니다.

    비아냥과 무논리는 달레반의 필수소양이겠지요.

  3. 해양장미 2017.02.06 23:3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하하하라는 악플러를 차단조치합니다.

  4. 유월비상 2017.02.11 02: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812&pagePos=1&selectYear=&search=&searchKeyword=

    한국갤럽 여론조사론 문재인이 조금 줄고 대신 안희정이 엄청 늘어났다네요. 기타 인물 지지자와 무응답자가 안희정으로 엄청 간 것 같은데, 한번 맞짱 토론 붙어서 격차가 더 좁혀지길 희망합니다. 안희정도 문제 많지만 문재인급은 아니니, 마음이 좀 놓일 것 같아요.

    • 해양장미 2017.02.11 12:20 신고 address edit/delete

      전 안희정도 불안하긴 합니다. 문재인보단 낫지만요. 경선에서 안희정이 이길 수 있을까요? 본선이 아니라 경선이라.

    • 파이로 2017.02.11 12:42 신고 address edit/delete

      경선에서 이길 확률이 많이 적다고 보여집니다 코어지지층이 워낙 단단해서 .. 그런데 요즘은 안희정도 새누리 스파이라고 몇몇 극성 문재인 지지자가 공격 하기 시작 하더군요 아무래도 안희정 워딩 때문 일련지.. 이렇게 서로 공격 하기 시작하면
      또 결과가 다르게 나올수도 있겠지요.
      저도 문재인 보단 안희정이 나을거같습니다 문재인은
      문재인은 자기 신념이 있나 궁금 합니다. 안희정 지지자까지 자기편으로 끌어들이려고 대연정 관련된것도 말 바꾸고 , 4차 혁명 이야기 하는건 좋지만 컨텐츠나 속 내용은 아예 배껴서 줄줄 이야기하는 수준 이더라고요.
      차라리 말 안바꾸는 안희정이 나아보이더라고요 ^^;;

  5. 파이로 2017.02.11 09:0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재인이 외부인사 영입에 열을 올리고 있던데요 조기대선 영향 때문인가 작년부터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을 거의 외부인사로 넣고 운영 하더군요 아무래도 친노 이미지 지우려고 하는거같던데 , 이번에 전인범때문에 한방 먹었더군요
    자기만의 콘텐츠 , 정책이 부족하니 인기성 인라에만 열 올리는건 아닌지..

    아무튼 정당에 있어서 외부인라는 "득"이라고 보시나요 "독" 이라고 보시나요? 의견이 궁금 합니다 .

    • 해양장미 2017.02.11 12:22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이 외부인사를 자꾸 끌어들이는 이유는, 더불어민주당이 매우 약한, 기존의 자산을 많이 잃은 정당이고 어느 정도 이상 문재인 1인 중심 중심의 정당인 동시에 운동권 인재풀의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같은 상황에선 외부인사가 단기적으로는 득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 자체가 상태가 좋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실이 꽤 있습니다. 외부인사 중시는 정당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즉 당장은 외부인사를 들이더라도 그런 방식을 계속 유지해서는 안 됩니다.

  6. 파이로 2017.02.11 12:3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성의있는 답변 감사드립니다
    장기적으로 보먼 정당의 자강과 자립이 확실히 먼저군요.
    외부인사 끌어들이는게 단기적으로는 신선하고 괜찮아보이긴 하는 효과가 있네요
    마지막으로 한가지더 질문 하겠습니다
    정당에 외부인사를 추가하면서도 + 장기적으로 정당을 강하게 하는법은 없을까요?
    개인적으로 정당 공부(거창한건 아닌데..ㅎㅎ) 하면서 정당이 어떻게 강한 수권 정당 면모를 보일까 연구중인데요 . 이런 부분이 궁금 하네요
    외부인사가 없으면 늘 보던 얼굴만 보니 신선하지않네..이러고 외부인사에 열 올리면 오히려 당이 맹맹 해지는데,
    외부인사+정당내 정치인사 강화로 당 중심잡기
    투트랙으로 두가지 토끼 잡을 방법은 없는건가요 ?

    아 그리고 날씨가 춥네요 감기 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 해양장미 2017.02.11 12:44 신고 address edit/delete

      외부영입인사를 밑에서부터 올라가게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위쪽에서 꽂지 말고요.

      한국 사람들이 신선한 정치인에 대한 호감이 강한 건, 기존 정치에 대한 혐오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 면에선 정치 자체가 좀 더 믿을 수 있고 깔끔한 게 되어야 하겠고요.

      어차피 대다수의 정치인들은 각 지역에 뿌리내리고 장기적 관점에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한국에선 아직 지방자치가 약하고, 중앙정치에 관심이 큰 편이다보니 보여주기식 외부영입인사의 영향이 큰 것 같기도 합니다.

  7. 물레방아 2017.02.13 10:1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이 글과 댓글에 나온것처럼 현재는 바른정당 외의 대안세력을 생각할만한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이나 황교안의 지지율이 바른정당이나 훨씬 높은 점, 중장년층 보수층에서 유승민이나 바른정당을 배신자로 생각하는 점 등이 매우 곤혹스럽네요. 앞으로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보수층을 결집시킬수 있을까요? 중장년층 보수층은 바른정당을 중심으로 간다고 하면 정치에 환멸을 느끼거나 무당파가 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될 가능성도 꽤 커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과거처럼 열성석으로 보수정당을 찍지 않을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투표율도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보구요.

    그렇다고 새누리당을 복구하는것은 더더욱 불가능해 보이므로 바른정당 외의 대안세력은 생각하기 어렵네요, 젊은층 보수라거나 심지어 일베에서는 바른정당을 좋게 보는것같긴 합니다만...
    세력을 모으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릴것같네요. 중장년층 보수층은 딱히 이념적으로 선명한 무언가가 있는것이 아니어서 한번 돌아서면 다시 모으는게 쉽지 않을것 같다는게 걱정이네요.

    • 해양장미 2017.02.13 13:03 신고 address edit/delete

      바른정당의 태생적 문제가요. 보수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변화를 좋아하지 않고, 충성이나 의리 같은 가치를 중시한다는 겁니다.

      결국 바른정당은 문자 그대로의 보수세력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개혁보수같은 이상한 조어가 나오는데, 개혁과 보수는 서로 상반되는 의미가 있지요.

      보수주의자는 새누리라는 선택지가 있는 한 바른정당을 찍지 않습니다. 바른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자유주의자거나 현실주의자일 뿐, 보수주의자가 아닌 겁니다.

    • 물레방아 2017.02.13 13:11 신고 address edit/delete

      새누리당이 그동안 강력할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식으로든 자유주의자, 현실주의자, 보수주의자 사이의 느슨한 연합을 오랫동안 유지해 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연합은 다시 이루어지기 어려울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주의자와 현실주의자들만 가지고 다시 집권을 노리려면 시일이 꽤나 오래 걸리지 않을지...또 한국 사람들의 전반적인 성향은 그다지 자유주의적이라고 생각하진 않구요. 젊은 세대라고 해도 자유주의적이라고 볼수 있냐면 그거랑은 거리가 꽤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해양장미 2017.02.13 13:37 신고 address edit/delete

      한국인의 자유주의 성향은 나이가 좀 들면서 오히려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집단주의 교육을 받으니까 청년기에 오히려 더 집단주의적인 거 같아요. 교육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게 되고 세상물정 알고 재산이 생기면서 자유주의 성향이 조금씩 강해지는 것 같고요.

      정치적으로는 자유주의, 현실주의, 중도주의자들이 더 잘,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듯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한국 국민들 정도면 결코 바보는 아니니 오랜 기간 잘 하면 호응이 있을 겁니다.

    • 물레방아 2017.02.13 13:40 신고 address edit/delete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방법밖에 없겠네요. 저번에는 스트레스를 주체 못하고 짜증에 찬 댓글을 남겨서 죄송했습니다.

    • 해양장미 2017.02.13 13:57 신고 address edit/delete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정치사회적 문제에 감정소모를 가능한 적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8. 유월비상 2017.02.14 22:1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news.joins.com/article/21247765
    결국 외국인들에게도 질문이 들어오기 시작하는군요. 검증 세례를 얼마나 잘 넘길지 궁금해집니다.

    • 해양장미 2017.02.14 22:27 신고 address edit/delete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질문 같네요. 문재인은 선거 과정에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답변을 해줘야 할 겁니다. 저 사안들은 만인이 궁금해하고 의구심을 가진 것들이니까요.

  9. 유쾌한방랑자 2017.02.15 10: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해양장미 님께서는 민주당의 전성기를 언제로 보시나요? 여기서 전성기란, 가장 능력있고(라 쓰고 '가장 민생에 충실하고'라고 읽으셔도 무방합니다.) 어느 정도 힘도 있었던 시기를 말합니다. 제가 봤을 땐 민주당이 쇄신해기 위해서는 본인들의 전성기를 바로미터로 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 해양장미 2017.02.15 11:28 신고 address edit/delete

      글세요. 김대중 지지율 높던 시기려나요. 그런데 그 때와는 워낙 인적구성도 정치상황도 달라서 참조할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집권을 하면 싫어도 민생을 챙겨야 하겠지요.

  10. 유월비상 2017.02.16 20:4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womennews.co.kr/news/111793
    이젠 페미니즘 선언까지 하네요. 예전에 특전사로서 마초성 강조해고, 여자의 본성 발언해서 까인게 언제였더라?
    몇개빼면 정책은 괜찮습다만, 진정성이 없어서 신뢰가 들지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7.02.16 23:41 신고 address edit/delete

      원래 말바꾸거나 애매하게 하는 덴 달인이잖습니까.

  11. 2017.02.18 10:3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문재인 이미 아는사람은 다 알죠. 특히 어른들.... 그렇게 욕먹는 박사모가 아닌 사람들도 문재인이 어떤 인물인지 알고 있습니다. 주변 어른들이 문재인을 두고 다들 깨끗한 척 하면서 비겁한 술수를 많이 쓰는거 같다고 말합니다 . 제가 딱히 정치색을 바탕으로 지인을 만든게 아닌데도요

    • 해양장미 2017.02.18 12:02 신고 address edit/delete

      문재인에 대한 반감이나 비토를 가진 사람은 많습니다. 다만 현재 그게 문재인의 집권을 막을 정도는 아니랄까요.

      지금같아선 민주당 경선이 실질적 대선이 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12. 유쾌한방랑자 2017.02.18 15:49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봅니다.

    언론들이 문재인을 매~우 싫어합니다. 조중동은 물론이요, 한경오도 마찬가지지요. 종편도 매우 싫어하고요. 몇몇 팟캐스트조차도 내심 이재명을 더 선호하는 것 같더군요.

    깨시민들은 청렴하고 원칙주의자인 문재인이 자신들을 가만놔두지 않을게 뻔하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는 거라고들 하지만, 제 생각은 다릅니다. 분명 말 못할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요 근래 해양장미님 글들을 보니 명확해지네요.

    국민들 입장에서는 문재인이 불안한 후보이지만, 조중동이나 종편 입장에서는 오히려 문재인이 되는게 낫지 않을까요? 문재인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 잘 못하면 길게 봤을때는 본인들에게 오히려 이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참여정부 이후 이명박이 더블 스코어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된 것 처럼요. 해양장미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 해양장미 2017.02.18 16:10 신고 address edit/delete

      불확실한 먼 미래보다는 더 확실한 가까운 미래가 중요한 것이지요. 문재인이 조동, 매경에 호의적일 리는 없고요.

    • 유쾌한방랑자 2017.02.18 16:22 신고 address edit/delete

      음. 생각해보니 그렇군요.

      인터넷을 쭉 보니 문재인이 강연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네요. 노무현은 5년동안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구하려다 반대 세력에 막혀 좌초되었다고. 본인은 취임 후 짧은 시간 동안 신속하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1년간은 태풍이 휘몰아치겠네요. 이 결과가 좋은 쪽으로 나오기를 부디 바랍니다.

  13. 물레방아 2017.02.18 16:1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8&aid=0003751414
    제 기준에선 자유한국당에게 걸던 일말의 기대마저 완전히 접게 만드는군요. 저런 법안들을 막아줄거라고 생각했던 당이 저런 법안을 추진하네요.

    한편으로는 그나마 문재인이 집권했을때 견제할만한 세력마저 이렇게 맛이 가는걸 보고 더 걱정이 되네요.

  14. 유월비상 2017.02.22 22:2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s://www.facebook.com/moonbyun1/posts/1037455399694145
    안보에 정부와 국회 또 여야, 보수와 진보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끊임없는 색깔론으로 국민을 분열시켜서 우리 안보를 허약하게 만드는 세력이 있습니다. 바로 안보 장사로 정권을 연장해 온 가짜 안보세력입니다. 지금 북한 정권이 제3국에 있는 김정남을 암살하는 그런 패륜범죄를 저질렀는데 우리가 왜 우리 안보를 걱정하고 불안해 해야합니까.
    =====================================================================
    에휴. 할 말은 많지만 좋은 소리 안나올 것 같아서 관둡니다.

    • 해양장미 2017.02.22 22:52 신고 address edit/delete

      저정도면 정말 너무 어이가 없어서 뭐라 할말도 없네요.

      정세현도 쓸데없는 말해서 여러 말 나왔는데...

  15. 유쾌한방랑자 2017.02.25 16: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theacro.com/zbxe/5181228
    http://theacro.com/zbxe/free/5183644

    방금 이 글들을 보고 왔습니다. 뭐, 제가 느낀 건 단 하나입니다. 해양장미님.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친노의 문제점을 요 근래 조금씩 느끼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개판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네요. 깨시민들은 이걸 비판하기는 커녕 옹호 내지는 묵인하기에 여념이 없고. 친문은 더 심각할 것 같아 걱정이 앞섭니다. 왜 어르신들께서 문재인 보고 깜이 아니라고 하시는지 이제 알겠네요. (저희 아버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P.S 1 이 글들을 보면서 요 몇년간 정치판을 보면서 생긴 궁금증들이 많이 풀렸습니다. 이 댓글을 빌어 시닉스 님께 감사해야겠네요.
    P.S 2 제 생각이지만 친노는 국민들로부터 혹독하게 검증받아야 할 것 같아요. 깨시민들이 오냐오냐 해주고, 국민들이 이들에게 관심을 안 가지거나 용인해주니까 갈수록 가관이네요. 혹독한 검증을 거치고 나면 능력있고 온건한 친노가 일부 남겠죠. 그들은 이 나라의 정치에 조금이라도 기여해주길 바랄 뿐입니다.

    • 해양장미 2017.02.25 17:35 신고 address edit/delete

      이 글 오래간만에 보네요. 시닉스님도 예전엔 여기 가끔 오셨던 거 같은데, 요즘도 오시는진 잘 모르겠습니다.

      안희정이 문재인의 대항마가 된 상황에서 저 글을 보니 감회가 새롭기도 합니다.

      사실 대다수의 깨시민들은 이런 복잡한 정치사에 대해선 잘 모릅니다. 알고 싶어하지도 않고요.

  16. 유월비상 2017.03.14 13:37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http://blog.naver.com/joke4happy/220955794674
    문재인 치매 의혹이 얼마나 설득력 있다고 보십니까? 모욕적인 네거티브일 순 있겠지만, 문캠 쪽이 소송불사하겠다며 강경하게 나서는거 보니 뭔가 켕기는 게 있나 싶습니다.

    • 해양장미 2017.03.14 13:43 신고 address edit/delete

      김대중은 건강으로 공격받았을 때 건강검진서를 공개하고 정면돌파한 적이 있습니다.

      문재인에게 김대중같길 원할 순 없겠으나, 개인적으론 대통령 후보라면 심신이 건강한지 밝히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대기업에서 직원을 뽑아도 건강검진을 시키는데요. 박근혜도 그런 과정을 거쳤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문재인이 치매기가 있는지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치매 초기증상은 옆에서 지켜봐도 애매한거라 생각합니다. 검사가 최고죠. 문재인이 그러한 네거티브에 반드시 응답할 필요는 없다 생각합니다만, 날을 세운 대응은 그다지 득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 유월비상 2017.03.14 13:45 신고 address edit/delete

      정신건강이 의심되는 박근혜의 전례를 생각하면, 하는 게 박근혜에 불신 가진 사람들에게 예의라 봅니다.

      말씀대로 대응이 필요 이상으로 강경해서 거부감이 듭니다.

  17. 돌고돈후 2017.06.02 02:48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보수 문재인이 친북을 할 정도로 '낭만적인' 인물입니까? 그의 거듭된 말바꾸기는 그가 가장 현세적인 인물이기때문입니다. 그 목적은 집권과 유지입니다. 그 역시 북을 정책난조 물타기를 위해 이용할 겁니다.홍석현을 중용하고 삼성맨들을 합류시킨 문재인을 친북 좌파로 보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햇볕정책을 그가 승계할까요? 아닙니다. 그건 지난 10년간 국민들이 북에 대한 증오심으로 세뇌되어 있고 (데일 이유도 없었으나 노무현에 데어)문재인을 경계하는 미국의 반대로 불가합니다.게다가 북은 핵보유중입니다. 노회한 문재인이 제 무덤 파는 짓을 왜 합니까? 그가 김구 선생님이라도 됩니까?그는 자기를 도운 '현실적 진보세력'을 위한 코스플레이를 하며 달빛정책 정도를 할겁니다. 하지만 달빛으로 북의 옷을 못 벗깁니다. 외교는 친미 기본에 중국을 달래려하나 결코 사드 문제를 못풀겁니다. 대중 외교 파탄만을 피하는게 목적일겁니다. 집권초기
    국민들의 낭만적 지지율이 떨어지는 때 새누리의 유산이 폭탄이 되어 터질 겁니다. 그때는 인사청문회 정국처럼 도덕적 사이코패스식 언행과 밀어붙이기를 하지 못하게 되고 정국주도권을 잃을 겁니다.현재는 새누리의 패악이 워낙 커서 국민들이 인사청문회의 비리 인사들을 자포자기해 바라보며 새누리계열의 비판을 위선으로 분노해 시각도 강합니다만 문재인과 더민주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싶어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분노할뿐입니다. 도덕성은 더이상 새누리나 더민주나 매 한가지가 된 겁니다.멋진 퍼주기 공약이 공수포가 되고 새누리가 돌린 부채와 부동산거품 폭탄이 터지는 날 홍위병들은 사라지고 문재인과 더민주는 한 수를 던질 겁니다. 개헌이든 뭐든..결론은 제왕적 대통령제는 사라져야합니다.누구든 대통령에 오르면 그는 관영 관변 언론을 장악하고 권력기관을 장악해야 집권하고 정치를 할수 있습니다.고 김대중대통령은 서거 전에 나라가 대통령 개인의 의지에 따라 독재에 이를수 있음을 깨달았고 고노무현대통령은 알면서도 거대의석을 갖고도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칠 생각을 안했습니다. 결국 이후 십년 가까운 암흑의 시대가 오고 그것을 힘겹게 종식시키고도 새로운 제왕이 등극하고 있는 겁니다.

    • 복서겸파이터 2017.06.02 11:31 신고 address edit/delete

      돌고돈후/

      정세판단하시는 탁견에 어느 정도 동의를 하나, 해양장미님이 문재인이 친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80년대 운동권들이 주장하는 '낭만적인 친북'이 아니라 어느정도 민족주의에 기반한 느슨한 친북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노무현의 비현실적인 '동북아 균형자론'과 맥을 같이하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실리외교를 하겠다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현실에 대한 이해와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새누리가 돌린 부채와 부동산 거품 폭탄이 터진다는 것은 동의하기 힘듭니다. 전세계적인 불황의 시기에 부채가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고도 당위적인 것이고, 우리나라 부동산이 거품이 껴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 해양장미 2017.06.02 15:54 신고 address edit/delete

      어떤 관점에서 문재인을 보수로 못박고 이야기를 시작하시는지 의문스럽습니다만, 문재인은 다른 건 말을 바꿔도 북쪽 관련해선 매우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해왔습니다.

      더구나 그는 집권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인물이라기보단 집권 후 무언가를 하려는 의지가 많은 인물입니다. 실제 지금의 행보도 그런 쪽으로 보는 게 옳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누리가 돌린 부채와 부동산거품 폭탄' 이라거나 '제왕적 대통령제는 사라져야 한다.' 같은 말은 뭐라 이야기를 할 만한 것도 못됩니다. 이에 관련하여선 본 블로그에서 이야길 꽤 여러 번 했으므로, 굳이 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한국 부동산가격이 '새누리가 돌린' 것이라면 문재인 집권 후 더 오를 일도 없었고, '제왕적 대통령제' 같은 건 입헌군주 없는 내각제 국가들의 실태들을 파악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18. 물레방아 2017.06.02 17:36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일단 지금 상황으로는 서울시장을 교체하는것도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박원순은 계속 삽질을 하고 있지만, 대항마가 없어요.

    • 해양장미 2017.06.02 18:40 신고 address edit/delete

      민주당 내에서 다른 후보가 나오는 게 좋습니다.

  19. 성지순례 2017.06.19 22:00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성지순례왔습니다. 현 문정부 상황을 기가 막히게 예연하셨네요 시험붙게 해주세요

    • 해양장미 2017.06.19 22:05 신고 address edit/delete

      순례 환영합니다. 시험 잘보시기 바랍니다.

  20. 2017.06.27 15:05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정확하게 비슷한 흐름으로 흘러가네요

  21. 해양장미 2017.11.23 07:43 신고 address edit/delete reply

    X누리당이라는 악플러를 차단조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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