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eanRose

 브금은 연말용

https://youtu.be/RNYAGnqLgnA

 조국 사태의 결말이 영 좋지 않은 방향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총리를 견제하던 친문세력이 살기 위해 이낙연을 밀기로 결정한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이낙연도 비위에 어느 정도 개입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양측이 손을 잡을 만한 동기는 일정 이상 강하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지 싶습니다.

 정세균의 차기총리 내정부터가 이낙연이 원하는 그림입니다. 이 정부가 이낙연의 앞길을 진정으로 막고 싶었다면, 이낙연 총리로 총선까지는 갔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풀어줬고, 이낙연은 총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되었지요. 이제 이낙연이 추미애 대신 광진을에 출마해서 오세훈을 꺾기라도 하면, 이낙연은 아무도 막기 어려운 강력한 차기대선후보가 됩니다.

 여러 번 이야기한 것이지만 대선은 별로 의외성이 높지 않은 매치입니다. 87체제에서 대선 시점 3년 전, 차기대선여론조사에서 3위 안에 들지 못한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정치 저관심층은 무척 많고, 이 저관심층이 가장 많이 투표에 참여하는 대선에서 무명이다 급부상한 인물이 대통령이 된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즉 대통령은 될 만한 사람이 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그랬습니다.

 나는 내년 총선과 2022년 대선까지 민주당이 이길 확률이 높다고 잠정합니다. 그러면서 경제위기가 한 번은 올 확률이 꽤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새 보이는 나스닥의 폭등부터 서울 집값 급등도 그렇고, 전형적인 자산버블 현상이 아닌가 생각도 들고요.

 각자 해야 할 걸 다시 한 번 이야기해볼까요. 외국어 공부 하는 게 좋습니다. 동네는 가능한 좋은 데 살거나, 좋은 동네로 이사 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성이거나 아이가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은 가능한 고정금리로 받는 게 좋고, 실거주용이 아닌 투기용 주택 매입은 자제하는 게 좋습니다. 집값이 떨어져도 그냥 눌러 사는 것만으로도 좋은 집을 고정금리대출 또는 순자산으로 매수하시거나 월세를 사세요. 자산은 원화기준이 아닌 것을 일정비율 이상 모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일은 계속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좋은 시기가 있으면 나쁜 시기도 있는 거고요. 나쁜 흐름을 타면 그게 빨리 반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나쁜 시기가 예상된다면 나쁜 시기에 맞춰 최대한의 행복과 존엄을 찾고 지켜야 합니다.

 그나저나 이낙연이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대통령이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예상은 어떠신지요.

 브금

https://youtu.be/GDmlo-w2nmw

 아직 공천도 경선도 하기 전입니다만, 현 추세대로 가면 자유한국당이 뭔가 매력적으로 잘 해서 득표를 많이 하는 건 불가능해 보입니다. 고정지지층도 민주당이 더 많고, 지역조직도 민주당이 더 강하고, 기타 전반적인 운동장의 기울기도 심각하게 민주당에 유리한 상황이라 민주당의 낙승을 예상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도 변수가 있다면 현 정권과 집권여당이 너무나 적을 많이 만든 것을 꼽을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은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의 패배를 원하는 모두가 마음을 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총선까지는 이념도 이슈도 그 무엇도 민주당의 패배보다는 덜 중요합니다. 민주당이 절대 권력을 손에 쥐는 최악의 상황만은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년 총선 담론으로 ‘균형과 실리’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현재 집권여당 민주당은 너무나 강한 권력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민주적이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권력의 분산이 필요합니다. 중도층은 권력의 쏠림과 독주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내년 총선에서 야당들은 이 점을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 정당이 보궐을 제외한 선거에서 4연승을 거두는 건 그냥 그 자체로 좋지 않습니다. 계속 이기다보면 고인 물이 되는데, 고인 물은 반드시 썩기 마련입니다. 이미 정권과 그 주변에서 썩은 냄새가 계속 풍기지 않습니까. 이번에 민주당을 견제하지 못하면 이 부패는 우리 사회의 중추까지 썩혀 죽게 할 겁니다. 만일 내년 총선에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민주당은 2022년의 대선과 지선에서까지 연승하면서 절대권력을 손에 넣을 가능성이 너무 높다는 것도 좀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2022년에 대선하고 지선이 거의 같은 시기에 있다는 것을 아는 유권자가 많지 않습니다.

 또한 민주당 인사들은 강남좌파고, 결코 각 지역의 이익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도 좀 더 잘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은 대체로 어디 지역구에 출마하건 강남이나 본인의 서울 연고지, 아니면 전라도 연고지 또는 휴전선 북쪽에 있습니다. 출마한 지역에 진심이 있고 충실하게 발전시키고자 하는 민주당 국회의원 비율은 그리 높지 않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후보는 강남에 집 있다.’ ‘민주당 후보의 고향은 XX고, 이 동네는 연고지가 아니다.’ ‘민주당 후보는 이 동네 집값은 떨어뜨리고, 강남 집값만 올린다.’ 같은 사실들을 좀 더 잘 알려야 합니다. 물론 이런 네거티브를 선거의 주 전략으로 삼는 건 영 좋은 게 아닙니다만, 황교안 대표가 너무 무능하고 편협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야권은 서울에서는 임차 거주자들을 자극해야합니다. 서울은 자가주택 거주 비율이 낮은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서울 임차 거주자들의 미래를 없애버렸습니다. 그걸 야당을 뽑음으로 심판할 수 있다는 걸 알려야 합니다.

 내년 총선의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6년 총선부터 민주당은 3번의 선거를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 나라가 좋아진 건 거의 없고, 대체로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좋아졌다고 생각하는 건 콘크리트 민주당 지지층과 화이트컬러 정규직밖에 없겠지요. 그렇다면 민주당이 4연승을 거둘 자격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하는데도 계속 뽑혀서는 반성 없이 특권만 가지고 썩어갈 뿐입니다. 이 점을 유권자들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브금

https://youtu.be/Sfe1Zl0Bbqo

 문재인과 민주당에서 돌아선 유권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그 유권자들은 민주당 대신 지지할 만한 정당을 찾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현 추세를 보면 총선거가 실시되는 투표일까지도 못 찾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러면 투표를 안 하게 되지요.

 현 시점에서 내가 보기엔 제한적인 확장성이나마 가지고 있는 정당은 새로운보수당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모두 확장성이라고는 전무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요. 메이저 정당들 전반이 이 정도로 확장성 없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는 건 과거의 정치사를 봐도 거의 유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뉴스 1이 엠브레인에 의뢰해 나온 이 여론조사 결과(보도 링크)가 내가 보는 정국을 명시적으로 잘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정치 노답. 찍을 데가 없어.’ 가 보편적인 중도층의 현 정서라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김병준 노선으로 갔다면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텐데, 황교안 노선으로 가니까 확장성이 0인 겁니다.

 예전에 이명박도 개신교 색채 과도하게 강해서 집권 내내 비토 많이 당했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이명박은 능력 있고 실용주의적으로 보이기라도 했지요. 황교안은 무능한데다 더 근본주의적이고 선출직 해본 경력이 0인데다 전광훈하고 다니고 박찬주 뽑고 그래서 답이 없습니다.

 다행히도(?) 오늘 황교안 대표가 입원하셨더라고요. 이대로 푹 쉬시고, 자유한국당은 비대위 체제로 총선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황교안으로는 총선 ‘절대 못 이긴다’고는 안 하겠지만, 이길 확률이 거의 없는 건 사실이라 판단합니다. 우리나라가 2022년 월드컵 우승하는 게 황교안으로 자유한국당이 총선 이기는 것보다는 쉬울지도 모른다는게 나의 견해입니다.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은 디펜딩 챔피언도 이기는 팀이긴 합니다만.

 황교안 대표의 입원과 조국 구속영장 청구가 크리스마스 선물입니다. 모두들 행복한 크리스마스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https://academic.naver.com/article.naver?doc_id=80026882

 소개하는 논문의 제목은 ‘한국 가톨릭교회 사제들의 정의구현 활동에 대한 고찰 :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활동을 중심으로’ 입니다. 2006년에 작성된 석사학위논문입니다만, 나는 이 논문을 읽어보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과 정권 요인들의 사고방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도서관이 자료를 제공하는 논문으로 열람은 무료입니다만, 관련 프로그램 설치가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가톨릭 세력이 득세하고 있는 것에 대한 정리는 윈브라이트님의 포스트, ‘여러가지 퍼즐 조각들’ 을 참조하여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문재인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논문을 소개하며 첨언하고 싶은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을 지지하지 않는 천주교도도 많습니다. 천주교의 공식적인 입장은 주교회의의 결정사항이지 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주교는 보편적 공동체 의식과 공공선, 생명에 대한 존중과 자연보호 사상 같은 게 강한 편인데, 이와 어긋나는 건 정치파벌과 무관하게 비판하곤 합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소위 보수정치세력이 이런 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여럿 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톨릭과 현 자유한국당 파벌의 사이가 그리 좋다고 하긴 어렵습니다.

 정의구현전국사제단과 무관하게 가톨릭의 보편적인 정치적 색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회주의-기민주의-공동체주의적인 면이 있습니다. 안락사와 낙태에 반대합니다. 보수적인 교도의 경우 피임과 소극적 안락사도 반대합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대규모 토목공사는 어느 쪽이 하건 기본적으로 반대합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기본적인 정치성향을 단순한 좌우의 기준에서 이야기하기는 어렵고, 가톨릭이 지향하는 색채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브금

https://youtu.be/sTfOdKjdrQw

 아마 이미 자유한국당 다선들은 당의 총선 승리는 생각도 안 하고 있을 겁니다. 나라도 그럴 거거든요.

 각자들 잘 해서 본인 지역구에서 이길 생각만 하고 있을 겁니다. 어차피 황교안은 말 안 통하는 인간이고, 황교안하고 지금 힘싸움 해 봐야 나올 것도 없고. 부딪치게 되면 공천 가지고 싸우지 다른 걸로는 안 싸울 겁니다. 공천 문제 극단적으로 심각해지면 당 쪼개질 가능성도 없진 않겠지만, 어느 경우의 수로 가건 자유한국당이 주도적으로 잘 해서 총선 이기긴 이제 힘듭니다. 나는 이쯤 되면 대선까지 고려할 땐 분당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대로 가면 황교안 대표가 지원유세 온다 하면 오지 말라 하는 지역구 후보 많을 겁니다. 홍준표 지선때도 그랬습니다. 오면 오히려 표 떨어진다고요.

 당 중진들은 총선 이후를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총선에서 황교안이 지면, 어차피 황교안의 정치생명은 실질적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당대표 뽑아야 하고 당 개편이 일어날 겁니다.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문재인 정권의 어둠도 드러날 테고, 대선주자들은 대선을 위해 달려야 합니다.

 내가 보기엔 자유한국당이 총선에서 이기려면 황교안 대표가 자진해서 물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김병준이건 다른 누구건 중도층이 괜찮게 보기 쉬운 사람이 간판이 되어야 합니다. 황교안은 선거위원장이나 다른 그럴싸한 직함 만들어서 교회 근처 돌아다니면 되고요. 문재인 정권이 나라를 워낙 전방위적으로 망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만 하면 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황교안은 전혀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력욕이 앞서고, 시야가 협소하기 때문에 대단히 나쁜 흐름을 만듭니다. 자유한국당의 다선들은 그의 몰락에 휘말리지 않으려 할 겁니다. 김세연부터 너무 말 안 통하니까 뻔한 몰락에 휘말리지 않으려고 나갔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나는 총선이 끝나고 나면 문재인이 이른 레임덕을 겪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정세균이나 추미애는 야심을 가지고 그 자리를 맡으려는 것이고요. 진짜 친문이라 할 수 없는 그들을 요직에 앉힌다는 건, 친문세력의 수명이 다해감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그 다음 순서로 민주당은 내부적인 혈투를 벌이게 될 겁니다. 그 동안 문재인 정권은 끊임없이 외부의 적을 만들고 그것에 지지자들의 의식을 집중시키는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외부의 적이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거나, 대일본외교가 그렇듯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문재인 정권의 수명이 길게 남은 상황이 아닌데다, 문재인 개인의 리더쉽은 처음부터 없는 것이나 다름없었으니 분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인 모든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국가정책은 어느 정도 부와 권력을 가진 분들을 위해 기회를 열어주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요. 문재인케어를 비롯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렇게 하면 큰일 난다’고 관계자들이 경고하던 온갖 독단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 실제로 큰일이 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공직자들과 실무자들은 한시 바삐 문재인 이후의 정권을 탐색하고 손을 잡으려 할 것입니다. 대선 분위기의 시작이 빠를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브금

https://youtu.be/GXFSK0ogeg4

 1대 스파이는 물론 민주당 지지자들에 종신대표님으로 추앙받던 이 남자.

 2대 스파이 의심 중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국회 쳐들어가는 거 보고, 우리나라 민주정이 붕괴하는 서곡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있었던 일의 기사는 링크 클릭.

 나는 이 분이 그립습니다.

 그나마 들어가서 민주당을 어택했으면 이해를 1이라도 해보겠는데, 정의당하고 민평당 당원들을 어택했다고 하네요. 대체 뭘 어쩌려는 건지 1도 모르겠습니다.

 이젠 이 분도 그리워지려 합니다.

 나는 이번 총선 기간 내내, 황교안 체제가 유지되는 한 자유한국당 찍으라는 발언을 전혀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잘못하면 이미지 수습이 안 될 것 같아요.

 브금

https://youtu.be/uIZhqQwjs9Y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1에서 10부터 나누고, 그 중 1을 최고 관심층, 10을 아예 무관심한 층으로 놓고 본다면 그 숫자는 1이 가장 적고 10이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고관심층일수록 숫자가 적고, 저관심층일수록 숫자가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내년에 고관심층만 가지고 총선 하면 자유한국당이 이길 겁니다. 이 정권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니까요. 그러나 저관심층이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엔 아직 문제들이 불투명하고 어렵습니다.

 최순실과 조국 문제에 대중들이 유독 불타올랐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교육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들은 대체로 정치적 사안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시간/체력/정신적인 여유가 대단히 불충분합니다. 대형 교육비리 문제처럼 관심을 확 끄는 문제만 들여다보는 비율이 높은 것입니다.

 총선 때까지 각 당에게 중요한 건 신뢰를 쌓고 브랜드를 만드는 겁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각 사안들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판단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어찌 보면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매커니즘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더 믿을 만 해 보이느냐, 어느 쪽이 더 세련된 상품 서비스 같으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마다 한 번씩 핸드백이나 코트를 사는 것처럼 투표를 한다고 생각해도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 비호감을 표시하는 유권자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심리 매커니즘을 고려할 때, 비호감은 호감에 우선합니다. 사람은 좀 아니다 싶은 건 피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차피 모든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조금 위험하다 싶은 건 피하는 쪽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형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생긴 비호감을 줄이는 건 매우 어렵고, 대선 이후 3년 가까이 지나도록 자유한국당은 이미지 개선을 못 해냈습니다.

 또한 이 정권이 드러내고 있는 문제들은 대체로 그 내용이 복잡한 것들입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총선을 앞두고 사건들에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도, 주변에 그거 어떤 사건이냐고 길지 않은 질답을 나누는 정도에서 그것에 대한 이해를 마칠 것입니다. 충분한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패배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아마 유권자들을 비난할 겁니다. 그러나 비판해야 하는 대상은 자유한국당이지 유권자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권자들은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병에 걸리면 내가 지지하는 쪽이 이길 때는 위대한 국민, 내가 지지하는 쪽이 질 때는 국개로 인지하게 되는 착란이 생기기 쉬운데요. 그건 정치병의 주요증상입니다. 유권자의 특성은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건 게임의 룰 같은 겁니다. 지고 나서 룰을 탓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유권자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특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민주정을 그만하길 주장하면 됩니다. 보통선거를 그만하는 것도 절충적 대안이 되겠습니다만.

 브금

https://youtu.be/jEfd6AQ_FeU

 총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아마도 4월 16일쯤 되면 아주 많은 분들의 멘탈이 남아나지 않게 된 이후일 것입니다. 미리 마음들 단단히 잡수시길 이야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 고관심층이 선거철이 되면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선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저관심층이나 의견이 다른 사람 붙잡고 온갖 흥분을 다 하는 건데요. 대체로 민폐고 역효과만 납니다. 원래 사람은 무언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것만 계속 들여다보다 보면, 그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느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정치야 객관적으로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 중요도를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건 각자의 몫이고, 그건 타인이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구나 원하는 만큼 정치에 관심을 가질 권리가 있고, 주체적으로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는 최우선적으로 존중받아야만 합니다.

 정치에 대해 누군가와 이야기하고 싶다면, 일단 이야기를 들을 상대를 존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가 가진 관심의 방향과 정도, 사고방식, 결정을 존중해야합니다. 그래야 이야기라는 게 성립할 수 있습니다. 존중할 수 없는 대상이라면,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우리 각자의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정치적 담론은 포지티브해야 합니다. 뭔가 막아야 한다. 뭔가가 잘못되었다. 와 같은 언어는 좀처럼 타인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사안이 복잡하고 어려울 수록 더 그렇고요.

 향후 어떤 정치적 결과가 나오건, 그것에 지나치게 괴로워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내년 총선 결과로 인해 우리나라가 좀 더 남미화될 수도 있겠지만, 잘못된다 해도 아르헨티나 정도지 베네수엘라 수준은 안 갈 거라 생각합니다. 아르헨티노들 사는 거 보면 거기서 사는 것도 아주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정치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거나, 관련하여 무언가 언행을 한다거나 하는 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함일 것입니다. 직업 정치인을 꿈꾸지 않는다면 그것 때문에 불행해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시작합시다. 이제 선거시즌 되면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굴 부류들이 많을 걸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망조는 이미 들었고요. 자유한국당은 민식이법을 막지 않았습니다. 법인세 인상,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에서도 제대로 한 게 없습니다. 어차피 망조는 들었고, 총선 결과가 어느 정도 범주 내라면 그냥 쭉 망해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망해가는 속도는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총선 하나로 극적인 변화가 있긴 다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만약 이긴다면 황교안 대표는 유력한 차기대선후보가 될 겁니다. 그런데 황교안이 차기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아질까요? 그가 구원자라도 될 수 있을까요? 나는 그에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기대할 걸 기대해야겠지요.

 브금

https://youtu.be/X3QhdOEhjQs

 세상일이라는 게 나의 마음대로 돌아가지는 않는 법입니다만, 근래 자유한국당의 행보는 내가 가장 우려하던 방향입니다. 자유주의적인 방향이 아니라 극단적인 우익 원리주의, 우파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있는 걸로 보인단 말이지요.

 내가 그 동안 봐 온 심재철은 전형적으로 우익이 좋아하는 극단적인 발언을 날려대는 정치인입니다. 딱히 그럴싸한 철학이 보인다거나, 협치에 앞장선다거나 하지 않았고요. 그의 종친이자 같이 서울대를 다녔던 심상정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서울대에 여학생회가 생겨나게 된 주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관련 내용은 링크 클릭.

 황교안 대표부터 최근의 자유한국당이 보이는 흐름을 보면, 나의 추정으로 현재 자유한국당이 처한 주 문제는 자금인 것 같습니다. 즉 우익 개신교 세력의 자금과 인력이 현재 자유한국당을 돌리는 동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정치자금이 매우 부족하고, 충당할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재철은 가톨릭 교도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는 우익 개신교인들과 손을 잡는 계열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견해를 조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노무현이 집권하는 시기까지만 해도 재벌들의 정치자금을 받아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트러블이 생겼던 게 차떼기 사건이었지요. 이후 이명박은 그 집권 과정에 있어 불법정치자금을 거의 받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명박 본인이 돈이 많았던 데다 그 때는 아직 다양한 자금줄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같은 발언은 정치자금 맥락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2010년대 들어 문제가 복합적으로 터졌습니다. 참여연대 등 소위 진보 시민단체들은 90년대부터 재벌들을 집요하게 공격해 왔는데, 나는 그게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을 공격하는 건 재벌발 정치자금을 공격하는 거였고, 좌파 정치인들은 우파에 대한 재벌발 정치자금을 끊는 동시에 재벌을 해체시켜 그들이 가입한 펀드와 준국가기관, 그리고 그들의 뒤에 있는 후원자들이 재벌을 사유하게끔 오랜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 작업은 이건희의 식물화와 박근혜 탄핵 사건을 거쳐 현 문재인 정권에 들어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가고 있지요. 우리가 알던 우리나라의 국부는 현재 아주 빠른 속도로 좌파 정치인들에 의해 수확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후원하는 정치자금은, 오랜 세월동안 문화적인 우위를 가져온 민주당이 우세합니다. 그나마 우파에 대한 정치자금은 친박에 집중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친박도 청산하지 못했고, 우익 교회 세력은 더더욱 청산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정치는 현실이고, 현실은 돈이고, 우파 자금줄은 현재 친박과 교회이기 때문에 그걸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중국 돈도 조금 언급하고 넘어갈까요. 중국은 적어도 이명박 시절부터는 박근혜 파벌과 민주진보 파벌에 모두 줄을 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쪽 자금이 이어지고 있는 건 우리공화당 파벌인 것 같고, 현재의 자유한국당에는 중국 자금줄이 별로 이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면에서도 자유한국당은 돈줄이 부족합니다.

 검은 정치자금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현저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파악합니다. 아마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좀 더 투명하게 알려지게 될 거고요. 결국 재벌이 정치자금을 충분히 낼 수 없게 되고, 박근혜가 몰락하면서 자유한국당의 교회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이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나의 견해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다당제로 가야 합니다. 나는 한동안 대통령제 지지자였습니다만, 이제 대통령제도 포기할 수 있으면 포기하는 게 낫겠습니다. 정치권력을 최대한 쪼개고 각종 사회적 다양성을 제도권 정치에 진입시키지 못할 경우, 거대정당에 의한 포퓰리즘이 점점 강해지다가 그 반작용으로 인해 결국 민주정이 붕괴하게 될 가능성이 내가 보기엔 너무 높습니다.

 가급적 대중은 각각의 사안에 대해 정치참여를 해야 합니다. 정치인은 대화하고 타협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방향성은 대중이 특정 세력에 맹목적인 팬질을 하는 쪽입니다. 정치인은 타협하지 않고 대립하고 싸우고, 대중의 증오와 갈등을 초래하고 그것에 기생하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단 자유한국당을 포기합니다. 안되겠거든요. 변혁 신당지지합니다.

 브금

https://youtu.be/USSUsIUTiP8

※ 본 포스트는 보시는 분의 정신건강에 대단히 좋지 못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본 포스트를 보기 전에 지난 포스트, ‘보고 있는 것들’을 먼저 봐 주십시오.

ㆍ 양예원 사건으로 죽은 스튜디오 실장의 유서입니다.

ㆍ 순천시청과 법적 공방을 벌이다 시청에서 분신자살한 어떤 사람의 유서입니다.

ㆍ 소방 비리 혐의로 수사 받다 자살한 어떤 소방관의 유서입니다.

 이런 게 자살하는 사람이 쓰는 정상적인 유서들입니다.

 자살하는 이유와 억울함, 남은 가족이나 친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반드시.

 그리고 알려진 노무현의 유서.

 나는 이것을 노무현이 직접 작성한 유서라 믿지 않습니다.

 나는 가족을 두고 자살하는 사람들 중 유서에 가족을 전혀 언급하지 않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언급하는 게 ‘화장해라.’ 이게 정상적인 유서로 보이십니까? 게다가 노무현은 2002년에 권양숙과 함께 장기기증 공개 서약까지 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기사를 보시려면 클릭.

 물론 노무현의 죽음에서 이상한 건 유서 외에도 많습니다. 노무현이 죽을 때 지근거리에 있었던, 그리고 여러 번 증언을 바꿨던 이XX 경호과장은 올 4월, 청와대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노무현은 구급차가 아닌 이XX의 자가용 승용차로 병원에 옮겨졌으며, 인근의 세영병원을 거쳐 멀리 양산에 있는 부산대병원으로 옮겨진 후 사망선고가 나왔습니다. VIK, 신라젠, 유시민과 커넥션이 있는 그 양산부산대병원 말입니다. 문재인의 본가도 양산에 있지요.

 본문은 이쯤에서 일단락하고요. 관련하여 자료와 견해를 찾다가 발견한 글 하나가 있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소개하는 글은 최근에 발견하였는데, 노무현이 죽은 지 얼마 안 된 2009년 6월 15일에 당시 진보신당 당게에 올라왔던 글로 추측합니다. 이상한 점들이 괜찮게 정리된 글 같아 한번쯤 보셔도 좋겠습니다.

http://www.laborparty.kr/bd_member/652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