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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태죄는 일단 적어도 2가지 문제를 가집니다.

 하나는 낙태를 법률로 금지하는 게 올바른 국가의 역할이냐는 것입니다. 정치철학적으로 보면 낙태라는 선택을 할 모체의 자유를 국가가 강제적으로 부정할 정당성이 충분하느냐는 것이고, 법률적으로 보면 난자가 수정란이 되는 순간 인간이냐는 범주문제가 생깁니다. 이 범주 문제는 복잡한데, 줄기세포 연구에서 한 때 논쟁거리가 되기도 했었지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낙태죄라는 게 현실적이냐는 것입니다. 낙태는 굉장히 흔합니다. 태아가 생기면요. 대략 반은 낙태되고 반은 태어납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엄청난 건수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낙태죄가 있는 한 그 시술이 다 불법입니다. 불법시술이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는데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뭘 위해 낙태죄라는 게 있는 걸까요? 낙태하는 여자들 다 적발해서 처벌하는 게 옳을까요? 그렇게 하면 사회에 좋은 면이라도 있을까요?

 다행히 이제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왔습니다. 비현실적인 법이 폐지되었으니, 어쨌든 세상은 진일보한 것이겠지요. 세상이 나아진다는 건 기술이 발전하고 각자의 자유와 행복이 늘어난다는 걸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말이 선진국이지, 다른 선진국들과는 전혀 다르게 개인의 권리가 무시되어왔고, 자유가 어느 나라보다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정권은 개개인의 자유를 더 억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인데, 오로지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의 욕망와 권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만 제한적으로 자유가 증진되고 있습니다. 다른 방향은 쇠퇴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번의 자유 증진은 이 ‘정권’이 사법기관인 ‘헌재’를 장악함으로 예외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차에도 배경에도 꽤 문제가 있긴 합니다.

 얼마 전에 이 정권이 일방적으로 HTTPS를 감청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것이 실정법 위반으로, 탄핵소추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포스트를 작성한 바 있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낙태약을 판매하는 해외사이트가 막혔다가 곧 풀려서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즉 이번 변화는 올바른 방향으로 세상이 변한 게 아니고, 독재 권력이 폭주하고 사욕을 채우는 과정에서 올바른 방향으로의 변화가 일부분 일어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의 변화는 반발을 가져오기 쉽다는 점에서 향후 문제소지가 있습니다.

 야당의 당대표이자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 황교안은 보수기독교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고, 본인도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닌가 싶은 수준으로 열광적인 교인입니다. 그는 지난달에 낙태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힌 적이 있고, 이번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만약 그가 정권을 잡는다면 많은 것을 갈아엎으려 하겠지요. 낙태죄를 다시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어떤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고 가고 싶을지는 뻔합니다. 그리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 다수는 오늘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앞으로 어떤 래디컬 페미니스트들은 낙태를 한 후, 그걸 자랑스럽게 인증하고 떠벌일 겁니다. 특히 남아를 낙태했을 때 그러겠지요. 한남유충 합법적으로 낙태해서 통쾌하다는 글이 올라올 겁니다. 이 정권은 그런 공간을 지킬 거고, 그런 것들의 편을 들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더라도 낙태죄 폐지는 정당합니다. 반사회적인 것들을 심판하고 싶다면 다른 방안과 논리를 생각해보는 게 더 낫고, 더 현실적일 겁니다.

 한편으로 이 모든 것에 우선하여 나는 낙태가 줄어들었으면 좋겠고, 많은 아기가 태어나서 호흡하고 인생을 누릴 기회를 얻기 바랍니다. 낙태죄는 낙태를 줄이는 데도, 아이를 늘리는 데도 그다지 효율적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와 법률은 현실입니다. 항상 현실을 보고,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합니다. 낙태죄의 폐지가 못마땅한 분들은, 아이를 한 명 더 만듦으로 저항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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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Dl_3aeLZM68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죽었습니다. 원래 지병을 앓고 있었고 그것으로 죽었다고 하는데, 근래의 일들이 죽음의 방아쇠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가 한진그룹에서 퇴출되는 과정을 복잡한 감정으로 봤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조양호는 퇴출되어 마땅한 인물입니다. 주식회사는 본질적으로 주주의 것인데, 우리나라 재벌들은 약간의 지분으로 과도하게 주인 행세를 하면서, 진짜 주인인 주주의 이권을 침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거기다 비윤리적이고 부정부패하기까지 한 재벌이 많은데, 조양호와 그 일가는 그런 대표적인 경우였지요.

 조양호는 우리나라 주주총회에서 재벌이 퇴출된 첫 번째 케이스가 되었습니다. 그것 자체는 올바르고, 제대로 변하는 방향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 국민연금이 개입했고 그 뒤에는 이 정권이 있다는 건데, 이 정권의 과도한 사회주의적 성격을 감안해보면 그 자체로 불안요소가 있는 변화긴 했습니다. 비대해진 정치권력이 금권을 장악하는 건 그 자체로 무척 안 좋습니다. 정치권력보다는 금권이 자유롭고 더 분산된 권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적으로 금권을 완전히 통제하려 든 정치권력일수록 큰 문제를 초래했다는 것 또한 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조양호의 경우 직원들에게 엄청나게 욕을 먹는 오너긴 했습니다만, 대체로 오너경영이 전문경영인 경영보다는 노동자들한테 나은 경향이 있습니다. 오너가 전문경영인보다 더 장기적인 마인드로 회사를 경영할 수 있기 때문에 직원을 채용하고 쓰는 데도 더 장기적으로 접근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전문경영인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임명 후에 더 나은 실적을 보여야만 하고, 주주들에게 더 많은 배당을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신입사원들을 뽑아 향후 수십 년 동안 이 기업의 인재로 키워 써야겠다는 방식의 생각을 하긴 좀 어렵습니다.

 물론 오너도 오너 나름이고, 함량미달의 오너는 회사에 도움이 되지 않긴 하지요. 조양호는 퇴출될 만 했습니다만, 사회 전반적으로 오너경영에 적대적인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은 대한민국 경제 전반에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순환출자를 없애려 하고 있는데다 차등의결권제도 없다 보니, 기업 오너들이 수비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 또한 그다지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한편으로 현 시점에서 조양호의 죽음은 진정으로 불명예스러운 죽음이 되었습니다. 조양호가 죽고 나니 오늘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주가가 폭등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한진칼 우선주는 아예 상한가입니다.

 좋은 회사의 회장, 사장, 오너는 주주들이 건강과 수명을 걱정합니다. 죽거나 쓰러지면 주가가 떨어질 확률이 높지요. 대조적으로 한진칼의 경우 조양호가 죽자 우선주의 주가가 상한가를 쳤는데, 상속 문제가 얽혀있기도 합니다만 그 동안 조양호는 한진그룹에 있어 마이너스밖에는 되지 않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죽자 주가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인으로 더할 나위 없는 불명예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케이스가 여럿 발생할 거라 생각합니다. 다수의 기업 오너들이 주주친화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참여연대를 위시한 사회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진 부류들이 재벌에 적대적이기 때문에, 자본가들 및 투자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느슨하게나마 손을 잡는 현상이 심심찮게 벌어지는 게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자본가이면서 투자자이면서 사회주의적인 사람도 무척 많은데, 대표적으로 그 장하성을 예로 들 수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나는 근래 우리나라에 보수세가 약해지고 민주당이 강세가 된 큰 원인 중 하나로 자본가와 투자자들이 민주당 편을 들 만한 상황이 발생했고, 자유한국당 세력 중 반공수구세가 강해졌다는 걸 꼽아왔습니다. 민주당은 앞으로는 평등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부유층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남 부동산만 집중적으로 폭등시키고, 사다리를 걷어차고, 재벌을 압박해 주주친화적으로 변하게 하고, 북조선 리스크를 낮춰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줄이고 수도권 부동산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요. 대조적으로 자유한국당 세력을 부유층과 자본가가 지지할 이유가 지금은 많지 않습니다.

 물론 민주당의 사회주의적인 본질은 언제고 부유층을 돌아서게 만들 수 있습니다만, 한시적인 집권이라면 충분히 용인할 만할 뿐더러 자유한국당의 반공수구화 및 재벌 등과의 유착은 평범한 부유층에 좋을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유층과 자본가들이 결국 사회를 이끌어가는 문화적 동력을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는 걸 감안하면, 근래의 자유한국당 계열이 실패를 거듭하는 것은 필연적이라 해야겠습니다.

 나는 자유한국당의 하부조직이 운동권과 래디컬 페미에 절여진 민주당보다 훨씬 건전하다고 생각하며, 김무성계와 김병준에 어느 정도 호의적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자유한국당은 다시 반공수구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적어도 어떤 계층을 포섭할 것인지는 생각을 해야 할 텐데, 현재의 자한당에는 선당후사를 하는 인물조차 거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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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01jgYIZfHrM

 최근 이낙연의 차기 가능성에 대해 재평가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고성-속초 산불로 인해 재평가하게 되었습니다. 차기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다른 정치인들이 확장성을 잃고 있는데, 이낙연은 문재인 정권 지지율이 꺾이는 와중에도 점수를 거의 잃지 않고, 반대로 확장성을 점점 더 많이 확보하고 있는 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차기대선주자 지지율에서 이낙연이 1위를 한 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나는 그걸 한동안 버블로 봐 왔지요. 기존의 정치 법칙대로라면 버블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라도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건 어려울 뿐더러, 정권의 인기를 등에 업고 떠오른 초대 총리가 차기 대통령까지 되는 건 더더욱 원천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경쟁자들이 계속 경쟁력을 잃고 있고, 이낙연은 위험한 시기까지 거의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이야기해 온 것이지만, 지금까지 한국 대통령 선거의 법칙 중 다음이 있었습니다. 대선 시점 3년 전에 차기대선 지지율 3위 안에 들어야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87체제 이후 지금까지는 이 법칙이 깨진 적이 없습니다. 또 다른 깨지지 않은 법칙은 인천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87체제의 개막부터 지금껏 선거에서 인천에서 1위한 대통령 후보가 100% 당선되었습니다.

 양김은 물론이고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모두 대선 3년 전에 차기대선후보로 지지율 3위 안에 들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신선한 정치신인 또는 차기대선주자로 거론되지 않던 인물이 등장해 갑자기 대통령이 되는 신데렐라식 스토리는 지금껏 한국 정치판엔 없었단 말이지요. 그런데 대략 지금 3위 안에 드는 인물들은 황교안, 유시민, 이낙연 정도입니다. 유시민을 빼면 이재명, 박원순 정도가 꼽힙니다. 여기까진 조사에 따라 3위 안에 들어갑니다. 그 뒤를 잇는 후보는 김경수, 오세훈, 홍준표 정도가 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법칙으로 보면 앞에 말한 5인 안에서 차기 대통령이 나올 겁니다. 문재인의 임기가 2022년 5월까지인 걸 고려해 보면, 인수위를 감안할 때 2022년 3월에는 대선을 해야 합니다. 이제 대선까지 3년이 안 남았다는 말입니다.

 3년 후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 습성이 좀처럼 그렇게 빨리 변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황교안, 유시민, 이낙연 중에 대통령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중 본래 황교안-유시민-이낙연 순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했으나, 황교안이 당대표가 된 후 보여준 나쁜 모습들과 올해 유시민이 잃은 잠재적 지지층을 감안하여, 이젠 이낙연의 차기 확률이 높다고 판단을 바꿔야만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면서 점수를 확실히 딴 것 같습니다.

 이낙연은 페미 문제 관련해서 몇 번 실언을 했습니다만, 워낙 이 정권과 민주당에서 어그로를 끄는 인물이 많다 보니 어찌 묻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산불 문제에서 득점을 좀 했지요. 이낙연이 지금껏 걸어온 행보를 보면 민주당 지지층 전반에 그다지 비토당할 게 없고, 어째 중도층에서도 인식이 나쁘지 않습니다. 황교안이 중도층에 강한 비토를 받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그리고 황교안은 용산구 서계동, 즉 서울역 서쪽 태생으로 창원, 대구, 부산 등지에서 검사장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 외 딱히 경상도에 지역적 연고가 없습니다. 이는 전라도 태생이며 전라도에 연고를 둔 이낙연의 디메리트를 상쇄하는 면이 있습니다. 경상도 후보와 전라도 후보가 맞붙으면 경상도 후보가 많이 유리합니다. 경상도와 전라도의 인구수 차이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선 의원이며 전남도지사 경력도 있는 이낙연의 커리어는, 정치적 안정성을 중시하는 중도보수층에게 그리 나쁘지 않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청와대 수석, 실장 경력에 국회 초선 1년차로 대선에 옹립되어 나섰던 문재인에 비해 훨씬 안정적인 경력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나는 문재인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질 때 이낙연도 데미지를 많이 입을 거라 생각해왔습니다. 그런데 위에서도 넌지시 이야기했듯, 그다지 그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다. 장하성, 진선미, 조국 등이 욕을 집중적으로 먹으면서 상대적으로 이낙연은 트롤러들 사이에서 일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진실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이낙연 총리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응원하지는 않습니다. 이낙연이 대통령이 되는 것은 나와 대한민국의 미래에 있어 그다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황교안이 앞으로의 가능성을 스스로 짓밟았고, 대형 화재같은 정권의 악재에서 이낙연이 돋보인 것은 현실입니다. 나는 이낙연이 차기 대통령으로 현 시점에서 상대적으로 유력해졌다고 판단하고, 그 예측에 맞춰 미래를 준비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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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궐선거 결과를 보니 시들어 버릴 것 같은 기분입니다. 왜 저렇게 모두가 정신승리하기 좋게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창원 자한당 패배의 주책임은 황교안에게 있습니다. 경남FC가 받은 2천만원 벌금에 +@ 보태서 대납만 하고 사과만 제대로 했어도 이겼을 겁니다. 겨우 504표 차이니까요. 지역연고 축구팬을 넘어 K리그팬 전부를 적으로 돌리다니, 정말 생각이라는 걸 할 수 있긴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의 자한당에는 황교안을 심판할 인물도 없습니다. 지난 당대표 선거에서 2번째로 많은 표를 얻었던 오세훈도 죽은 노회찬에 대해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지탄을 받은 상황이라, 창원 패배에 대한 책임을 나눠져야 하는 입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한당에 무언가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지만 대안이 없다 보니 지켜는 보고 있는데, 참 그들을 지켜보는 건 정신건강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번 보궐에서는 샤이보수가 꽤 있다는 게 다시 한 번 드러났는데요. 나는 아마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샤이보수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성향 유권자들은 보통 자기주장이 강합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도 강하고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같은 게 오면 적극적으로 응답을 하는 빈도가 높습니다. 응답을 할 만한 상황이면 응답을 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보수나 중도 성향 유권자 중에는 그리 정치적인 자기주장이 강하지 않은 부류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여론조사 ARS가 올 때, ‘요새 정치 꼴 가뜩이나 짜증나는데 이런 것까지 오나?!’ 같이 생각하고 응답을 안 한다거나, ‘응답하는 시간이 아깝다’ 고 생각하는 케이스가 더 많을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유권자 중 투표일이 되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부류가 꽤 됩니다. 자유주의적인 유권자는 보다 합리적/실리적이고, 보수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여론조사 결과 대비 자유한국당 계열 정당이 득표를 더 하는 경우는 꽤 일반적이었습니다. 이 샤이보수로 인한 괴리가 줄어들려면 보수나 중도보수 성향 유권자가 투표장에 많이 가지 않을 만한 조건이 조성되어야 하는데, 모든 후보가 그럭저럭 마음에 들거나 모두 너무 많이 마음에 안 들 때 그렇게 된다고 가설을 세워볼 수 있겠습니다.

 바꿔 말하면 민주당 또는 진보통합후보가 중도보수-중도층의 마음을 좀 잡을 만한 인물이거나, 민주당의 색채가 중도적이 된 상태거나, 아니면 자유한국당계 후보 또는 상태가 너무 아닐 때 샤이보수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의 경우 지난 대선 때는 중도층의 마음을 어느 정도 잡은 상태였고, 지방선거 때는 중도층의 마음을 많이 잡은 상태이면서 자유한국당 상태가 너무 나빴다고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작년 지방선거 이후 중도보수는 물론 중도층이 많이 돌아섰고, 그 결과가 이번 보궐의 샤이보수 궐기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자유한국당에서 큰 잘못을 거듭하면서 승리를 가져가지 못했다고 판단합니다.

 현 시점에서 보자면 역시나 내년 총선은 누가 더 잘하느냐보다는 누가 더 못하느냐의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황교안은 대표가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본인의 끝없는 유감스러움을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고, 이해찬은 부정적인 방면으로는 내가 무척이나 신뢰하는 정치인입니다. 그야말로 누가 져도 이상하지 않은 당대의 매치가 될 것 같습니다. 둘 모두 끝내주는 공천과정을 보여줄 겁니다.

 지난 30일 토요일, 황교안은 경남FC의 축구 경기가 벌어지는 경기장에서 보궐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경기장 내 선거 운동은 한국프로축구연맹과 대한축구협회 지침에 위반됩니다. FIFA 또한 축구장에서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고 압니다. 경남 측의 주장으로 황교안은 구단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진입했다고 합니다. 

 나는 황교안이 축구팬 전반을 모독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남FC는 어떤 형태로건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엄중경고 정도로 넘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황교안은 무례할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룰을 무시하는 유형의 정치인이라 판단합니다. 가뜩이나 그는 지난 통영 경선에서 부정선거를 통해 측근을 후보로 만들었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김학의 건에 얽혀 있기도 합니다.

 이런 갖가지 문제에 대해 나 역시 몇 가지 판단을 내려야겠습니다.

첫째. 황교안이 자유한국당 대표인 이상 나는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둘째. 황교안이 자유한국당 대표로 총선을 치른다면, 나는 자유한국당과 그 후보들에 대해 일정정도의 감점을 하고 판단하겠습니다.

셋째. 가능한 빨리 황교안이 낙마하는 게 나와 대한민국 및 자유한국당의 미래에 이익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향후 기회가 될 때마다 황교안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의 포스트들을 작성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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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RtR-cPvp54E

 트럼프가 말한 적 있지요. ‘나 협상 잘한다.’ 네. 진짜로 잘하네요.

 서로 패를 읽어야 하는 게임을 할 때, 상대가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을 행하는 건 매우 유용한 행위입니다. 경영 및 사업에서 상식과 법칙은 깨라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깨서 좋은 상식은 깨는 게 좋단 말이지요. 그런데 상식을 깨되 몰상식하면 안 됩니다.

 트럼프는 우호적인 분위기로 김정은에게 온갖 립서비스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김정은이 공개하지 않은 핵시설로 약점을 잡았고, 김정은이 원하는 딜에 응해주지 않았습니다. 제재를 강화하지도 않습니다. 교전에서 이긴 후 퇴로를 막지 않는 건 전략전술의 기본입니다.

 그는 교섭과 거래의 프로입니다. 트럼프는 참으로 비정상적인 인간이고 도무지 좋아할 수 없지만, 본인의 전문적인 영역에서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은은 문재인을 상대할 때는 교섭에서 쉽게 우위를 정했으나, 그것은 아마추어가 어리석은 자를 이긴 것에 불과합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문재인한테는 교섭으로 이겨야 합니다.

 문재인에 대해 중재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문재인을 중재자로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김정은의 대변인, 변호사, 보증인 정도로 생각하겠지요. 중재자라면 김정은과 트럼프 사이에서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재인은 계속 김정은 편만 들었고, 미국 쪽에서 보면 북쪽 제재나 교섭에 방해만 되어왔습니다. 이 멍청한 정부는 오늘 김정은과 함께 뒤통수를 얻어맞았지요. 워낙 어리석어서 이런 경우의 수는 생각도 안 한 모양이고요.

 오늘의 파토로 인해 한반도 비핵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본래 나는 종전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으나, 한반도 비핵화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가업이 벼랑 끝 전술인 김정은을 상대로, 미국이 비핵화를 충분히 이끌어내는 건 처음부터 무척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동맹국인 대한민국 대통령부터가 완전히 김정은 편이고요. 그런데 오늘 트럼프가 김정은의 약점을 잡고 회담을 파토냄으로 김정은은 진짜로 벼랑 끝에 몰려버렸고, 본인이 득을 볼 수 있는 턴을 놓쳤습니다.

 김정은은 충분히 비핵화할거라는 말을 하면서 회담에 임했는데, 숨겨둔 핵시설을 트럼프가 이야기했고 거기서 ‘충분한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제재를 풀려면 거의 완전한 비핵화를 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이제 김정은은 큰 결단을 해야 하는데, 선택할 수 있는 결론이 비핵화 외엔 없습니다. 낚시 바늘을 문 물고기 신세가 된 셈입니다.

 문재인은 그 동안 북미 관계가 풀린 걸 자신의 공인 양 이야기해왔습니다. 그걸 치적으로 삼아 국내 인기를 유지해왔지요. 그러나 그는 사실 그 동안 바보짓을 해왔을 뿐입니다. 마치 북측의 변호사처럼, 먼저 제재를 풀어달라면서 이야기하고 다니다 유럽에서 망신을 당하기도 했었지요. 이제 회담이 파토 났으니 우리나라 대중들도 사태 파악을 좀 할 때가 되었습니다. 어제 당대표가 된 황교안은 시작하자마자 큰 선물을 받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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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youtu.be/Gbx21vMKzH4

 기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60갑자 연도는 음력으로 셉니다.) 나는 매년 새해를 세 번 맞이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지 다음날이 천문학적인 새해입니다. 전통적으로 동지는 우리나라에서도 작은설로 쳤고, 크리스마스의 기원도 동지입니다.

 양력설이 동지 이후 일주일 이상 뒤로 밀린 건 현행 그리고리력의 오류에 가깝습니다. 그레고리력의 잘못된 관습이나 오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실제 별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냥 쓰고 있습니다. 20세기에 국제 표준 역법을 수정하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지만 실패했었지요.

 오늘은 통칭 음력인 시헌력으로 새해의 첫 날입니다. 우리가 음력으로 흔히 쓰는 시헌력은 청나라에서 만든 것으로, 예수회 선교사들의 천문학적 지식을 수용하여 상당히 과학적으로 완성된 체계입니다. 조선 시대 땐 청나라 오랑캐들이 만든 거라고 인정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만. 시헌력 24절기는 천문학적 양력 주기를 따르며 절기 사이의 간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지구의 공전궤도가 원형이 아닌 타원형이라 절기 사이의 간격이 일정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시헌력은 24절기로 천문학적 양력 기준을 맞추고 날짜로 음력 기준을 맞추는 체계인데, 옛날에는 바닷가나 강 하구 쪽에 사람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음력이 유용했습니다. 전근대 시절에는 바닷가에 살면 먹을 걸 구하기 쉬웠고, 대체로 강 하구에는 퇴적지가 생겨 농경에 적합한 평야 지대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다 근처에 살면 반드시 음력 달력을 봐야 합니다. 달의 주기에 따라 조수간만차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기해년 새해를 맞아 간단하게 역법 이야기를 잠시 해봤고요. 이번 포스트의 본론으로는 MB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말해볼까 합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문재인 정권과 노무현 정권의 공통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큰 공통점은 역시나 사회주의적 성격이 있다는 것과, 강한 권력을 쥐었음에도 기대가 컸던 국민들을 크게 실망시켰다는 데 있지 않을까 합니다. 노무현 정권의 사회주의적 성격은 문재인 정권만큼 심하지는 않았고, 문재인 정권보다 노무현 정권의 권력이 꽤 약했던 것은 첨언해둡니다만 정도의 차이지 본문에서 이야기할 논지에 대한 방향성은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래 정치에 대한 실망이 일상화되고 있다고 느낍니다. 노무현 시절에도 그랬지요. 구체적으로는 노무현 시절의 분위기와는 좀 다릅니다만, 이번에 퍼지고 있는 정치적 실망감은 역시나 문재인 정권에 대한 큰 실망에서 기원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좀 잘 하고 있다면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들 또한 시민들을 끝도 없이 실망시키고 있지요. 홍준표가 이명박, 박근혜 석방을 주장하고 나설 정도니 참, 그런 걸 보는 시민들 마음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나 역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MB가 떠올랐습니다.

 MB는 서울시장 때부터 비토도 약점도 많았던 정치인입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의 강한 기대를 일으키는 데 성공했고, 결국 박근혜까지 꺾으면서 대통령을 차지하고 대선에 연이은 총선에서까지 친이계 일색으로 한나라당이 크게 이기도록 리드한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은 탈이념적 실용을 내세웠었습니다. 국민들을 잘 살게 해줄 거라 공언했었어요. 지금정도는 아니지만 노무현 정권에도 사회주의적 아집이 있는 인사가 많았고, 불필요한 갈등과 잘못된 노선이 많았습니다. 이명박은 결코 신중하지도 않았고 완벽한 서울시장도 아니었지만, 적어도 추진력과 청사진은 보여줬었고 그래서 답답하진 않아 보였지요.

 나는 이명박의 천박함과 저렴함, 앞뒤 가리지 않는 무대포 스타일 및 기만적인 성향을 결코 좋게 생각할 수 없었고, 결국 내가 우려한 대로 집권하고 나니 완전히 엉터리인 면 투성이이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명박 정권이 그나마 다른 정권들보다는 나은 편이라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그나마’ 아집을 덜 부렸고, ‘그나마’ 현실적이었고, ‘그나마’ 좋은 결과를 내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비교대상이 혼자 정치하려다 비참하게 죽은 노무현, 말할 가치도 없는 박근혜, 그리고 우리 이니라서 그런 거 같긴 합니다만.

 여하튼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MB의 실패 못지않게 MB의 성공도 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박정희의 딸인 게 정치적 가치의 7할 이상을 차지했던 박근혜는 논외로 하고, 군사정권과 김영삼 빼면 자수성가해서 대통령까지 했던 자유한국당 계열 유일한 정치인이 이명박입니다. 이명박이 어떻게 노무현 정권의 약점을 공략하고 민심을 얻을 수 있었는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지방정권 운영 면에서도 이명박, 안상수, 손학규 시절 수도권은 좋았습니다. 이명박이 좀 너무 주변 생각 안하고 막 나간 면은 있고, 나는 그걸 결코 좋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세월이 지나 돌아보면 장점이 더 많았지요. 박원순 3선 하는 걸 보고 있으니까 더 그렇습니다.

 (그 때는 한나라당이었던) 손학규정도는 아니었지만 당시의 이명박도 그렇게까지 보수적인 이미지는 아니었습니다. 실제로는 이미지보다 보수적이었고, 그게 대통령이 된 이후 발목을 잡기도 했지만 더 보수적인 박근혜에 비해 이명박은 조금은 중도적인 이미지가 있었지요. 그게 이명박을 강한 후보로 만들었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당시의 한나라당에 비해 여러 모로 나쁜 상황이고, 행보도 불안불안합니다. 조건도 다른 게 노무현 시절엔 이명박과 손학규가 지방정권에서 인상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인지도를 높이고, 차기 정권까지 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정권까지 민주당이 싹쓸이한 상황이라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황교안이 당 내에서 너무 강해졌습니다. 황교안은 절대로 혁신적이거나 중도적인 이미지는 아닙니다.

 전당대회에서 황교안이 무난하게 승리한다면, 어쩔 수 없이 미래의 많은 부분이 황교안의 손에 있을 것이고 그건 현실이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황교안이 그나마 괜찮은 행보를 걸어주길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정권교체가 없다면 이 나라의 미래가 위험해도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MB가 비록 최종적으로는 실패한 정치인이었을지언정 한 때는 성공적이었던 것을 떠올리고, 그 성공이 어떻게 가능했었는지 복기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깨문과 메갈과 상습적 보행 흡연자 제외, 모두들 기해년 한 해 복 많이 받으세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ZvfqXJ8J-kY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어느 날 종전선언이라도 있기 전엔 레임덕 추세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김정은과의 이벤트 등으로 지지율을 잠시 반등시킬 수는 있습니다만 거기까지입니다. 모든 면에서 이 정권은 이미 골든타임을 넘겨 버렸기 때문에, 뭔가 바로잡는 게 무척 어렵고 그럴 역량이 아예 없습니다.

 이에 차기 대선구도가 10월경부터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나는 차기 대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50% 이상으로 올라갔다고 봅니다. 문재인 지지율은 여전히 높지만, 민주당 및 민주당의 차기대선후보군들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세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현재 차기대선후보 지지율 1위가 이낙연인데, 이낙연이 실제 대통령이 될 확률은 정말 낮습니다. 이낙연 지지율이 일정 이상 나오는 이유는 그가 호남 출신 총리라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에 도전한다면 그게 곧 지지율 확장을 가로막는 장벽이 됩니다.

 차기대선후보 2위는 황교안입니다. 이 황교안이 친박에 가까운 포지션이기 때문에, 나는 김병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에서 다시 친박이 부활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박이 친박을 몰아낼 수 있는 기간은 내년 4월까지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거 봐서는 그리 잘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현역의원들이 친박이 많고, 총선은 또 애매하게 멀고, 총선 전에 강한 차기대선후보를 가진 친박이 세를 굳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비박이 밀고 있는 카드가 당에 큰 누를 끼쳤던 오세훈이다보니 아무래도 좀 약하기도 합니다.

 차기대선후보 3위는 박원순인데, 나는 박원순은 이제 정치인으로의 전성기는 지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권과 대립각을 종종 세우면서 앞서나가려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리 잘 될 것 같지는 않네요.

 그 외 유력한 후보라면 역시나 유시민이 아닐까 합니다. 서포트를 받고 도전할 경우 범여권에서 아마 가장 강한 차기대선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전에도 따로 포스트를 썼지요.

 본 블로그에서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현실적으로 대선구도는 대선 3년 전에 이미 거의 완성됩니다. 내년 5월이 조기대선을 하지 않는 한 대선 3년 전이지요. 그 때 차기 대통령 3위 안에 드는 사람들 중에 대통령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87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된 사람은 모두 그랬습니다. 미리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인물이 대통령이 되는 건 무척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대선 3년 전에 차기대선 지지율 3위 안에 들고, 당 내 경선을 뚫은 후, 인천에서 승리를 거두면 대통령이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대통령이 된 사람들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겨울은 차기 대통령을 노리는 사람들에게 무척 중요한 시기입니다. 권력의 정점을 향한 길은 멀고 험한 길이라 미리미리 시동 걸고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월 초엔 유시민이 차기대선후보로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12월이 된 현재는 황교안이 앞서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황교안 - 유시민 - 박원순 순으로 차기 대통령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나는 대략 두 가지 시나리오를 예측하고 미래를 준비할 생각입니다. 황교안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와 유시민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요. 황교안 시대를 좀 더 우선적으로 생각해봐야겠고요.

 추천 브금

https://youtu.be/ol0ZYTyGca0

 수요일에 친구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결정했었습니다. ‘보해양조 주식을 사야겠어.’ 나는 이명박 정권 시절 보해양조 소액주주였던 적이 있으나, 그 기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보해양조 주식은 상한가를 쳤어요. 나는 땅을 치고 싶었고요.

 보해양조는 유시민이 현재 사외이사로 있는 동시에 광고모델도 하고 있는 호남의 주류회사입니다. 대표 제품은 매취순과 부라더 시리즈입니다. 보해 생산 소주인 잎새주는 호남 지역 소주이기도 하지요.

 나는 유시민이 보해양조 이사를 맡던 시점부터 이미 그의 정치재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습니다. 유시민은 호남과 좋은 사이가 아니었습니다만, 호남지역 주류회사인 보해양조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티를 많이 내면 호남에 친근한 쪽으로 어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젠 보해양조 주식이 정치테마주로 움직이고 있지요.

 사람들은 유시민이 정치를 다시 할 거라는 데 돈을 걸고 있습니다. 돈을 거는 것만큼 진심과 진의를 잘 보여주는 건 별로 없습니다. 축구나 야구를 볼 때도 응원하는 팀과 돈을 거는 팀은 다르기 마련입니다.

 한편으로 한창제지도 보해양조와 함께 목요일에 상한가를 쳤습니다. 이건 황교안 테마주입니다.

 물론 보해양조도 한창제지도 시총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럭저럭 작업이 가능한 시총이란 말이지요. 그렇지만 요즘 같은 베어마켓에서 상한가까지 갈 정도면, 그래도 시장 참여자들에게 설득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요약하자면 시장에는.

1) 유시민은 다시 정치를 할 것이며, 강력한 대선후보가 될 것

2) 야권에서 가장 유력한 건 황교안. 친박은 황교안에 붙어 다시 살아날 것

 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시장 참여자들의 동의를 어느 정도 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유시민의 정치재개는 그다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