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둔 판도 -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정치 2019. 12. 13. 13:3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uIZhqQwjs9Y

 

 시민들의 정치적 관심을 1에서 10부터 나누고, 그 중 1을 최고 관심층, 10을 아예 무관심한 층으로 놓고 본다면 그 숫자는 1이 가장 적고 10이 가장 많다고 생각합니다. 고관심층일수록 숫자가 적고, 저관심층일수록 숫자가 많다는 이야기인데요.


 

 내년에 고관심층만 가지고 총선 하면 자유한국당이 이길 겁니다. 이 정권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니까요. 그러나 저관심층이 해당 문제를 인지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엔 아직 문제들이 불투명하고 어렵습니다.


 

 최순실과 조국 문제에 대중들이 유독 불타올랐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교육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아동/청소년을 키우는 부모들은 대체로 정치적 사안들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할 시간/체력/정신적인 여유가 대단히 불충분합니다. 대형 교육비리 문제처럼 관심을 확 끄는 문제만 들여다보는 비율이 높은 것입니다.


 

 총선 때까지 각 당에게 중요한 건 신뢰를 쌓고 브랜드를 만드는 겁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각 사안들을 충분히 들여다보고 판단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어찌 보면 유권자가 투표를 하는 매커니즘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더 믿을 만 해 보이느냐, 어느 쪽이 더 세련된 상품 서비스 같으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년 마다 한 번씩 핸드백이나 코트를 사는 것처럼 투표를 한다고 생각해도 별 문제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 비호감을 표시하는 유권자가 너무 많습니다. 사람의 심리 매커니즘을 고려할 때, 비호감은 호감에 우선합니다. 사람은 좀 아니다 싶은 건 피하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어차피 모든 것을 잘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조금 위험하다 싶은 건 피하는 쪽이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형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생긴 비호감을 줄이는 건 매우 어렵고, 대선 이후 3년 가까이 지나도록 자유한국당은 이미지 개선을 못 해냈습니다.


 

 또한 이 정권이 드러내고 있는 문제들은 대체로 그 내용이 복잡한 것들입니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은 총선을 앞두고 사건들에 관련한 이야기를 들어도, 주변에 그거 어떤 사건이냐고 길지 않은 질답을 나누는 정도에서 그것에 대한 이해를 마칠 것입니다. 충분한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패배하면 자유한국당 지지층은 아마 유권자들을 비난할 겁니다. 그러나 비판해야 하는 대상은 자유한국당이지 유권자가 아닙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권자들은 별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병에 걸리면 내가 지지하는 쪽이 이길 때는 위대한 국민, 내가 지지하는 쪽이 질 때는 국개로 인지하게 되는 착란이 생기기 쉬운데요. 그건 정치병의 주요증상입니다. 유권자의 특성은 원래 정해져 있는 것이고, 그건 게임의 룰 같은 겁니다. 지고 나서 룰을 탓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요. 유권자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특성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민주정을 그만하길 주장하면 됩니다. 보통선거를 그만하는 것도 절충적 대안이 되겠습니다만.

올게 오네요. 심재철이 원내대표라니.

정치 2019. 12. 9. 18:21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X3QhdOEhjQs

 

 


 

 세상일이라는 게 나의 마음대로 돌아가지는 않는 법입니다만, 근래 자유한국당의 행보는 내가 가장 우려하던 방향입니다. 자유주의적인 방향이 아니라 극단적인 우익 원리주의, 우파 포퓰리즘으로 흐르고 있는 걸로 보인단 말이지요.


 

 내가 그 동안 봐 온 심재철은 전형적으로 우익이 좋아하는 극단적인 발언을 날려대는 정치인입니다. 딱히 그럴싸한 철학이 보인다거나, 협치에 앞장선다거나 하지 않았고요. 그의 종친이자 같이 서울대를 다녔던 심상정의 증언에 의하면, 그는 서울대에 여학생회가 생겨나게 된 주 원인을 제공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관련 내용은 링크 클릭.


 

 황교안 대표부터 최근의 자유한국당이 보이는 흐름을 보면, 나의 추정으로 현재 자유한국당이 처한 주 문제는 자금인 것 같습니다. 즉 우익 개신교 세력의 자금과 인력이 현재 자유한국당을 돌리는 동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자유한국당은 정치자금이 매우 부족하고, 충당할 다른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재철은 가톨릭 교도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그는 우익 개신교인들과 손을 잡는 계열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견해를 조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정치는 노무현이 집권하는 시기까지만 해도 재벌들의 정치자금을 받아 돌아가는 구조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트러블이 생겼던 게 차떼기 사건이었지요. 이후 이명박은 그 집권 과정에 있어 불법정치자금을 거의 받지 않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명박 본인이 돈이 많았던 데다 그 때는 아직 다양한 자금줄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유명한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같은 발언은 정치자금 맥락에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2010년대 들어 문제가 복합적으로 터졌습니다. 참여연대 등 소위 진보 시민단체들은 90년대부터 재벌들을 집요하게 공격해 왔는데, 나는 그게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재벌들을 공격하는 건 재벌발 정치자금을 공격하는 거였고, 좌파 정치인들은 우파에 대한 재벌발 정치자금을 끊는 동시에 재벌을 해체시켜 그들이 가입한 펀드와 준국가기관, 그리고 그들의 뒤에 있는 후원자들이 재벌을 사유하게끔 오랜 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 작업은 이건희의 식물화와 박근혜 탄핵 사건을 거쳐 현 문재인 정권에 들어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가고 있지요. 우리가 알던 우리나라의 국부는 현재 아주 빠른 속도로 좌파 정치인들에 의해 수확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후원하는 정치자금은, 오랜 세월동안 문화적인 우위를 가져온 민주당이 우세합니다. 그나마 우파에 대한 정치자금은 친박에 집중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친박도 청산하지 못했고, 우익 교회 세력은 더더욱 청산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정치는 현실이고, 현실은 돈이고, 우파 자금줄은 현재 친박과 교회이기 때문에 그걸 끊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중국 돈도 조금 언급하고 넘어갈까요. 중국은 적어도 이명박 시절부터는 박근혜 파벌과 민주진보 파벌에 모두 줄을 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국쪽 자금이 이어지고 있는 건 우리공화당 파벌인 것 같고, 현재의 자유한국당에는 중국 자금줄이 별로 이어져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면에서도 자유한국당은 돈줄이 부족합니다.


 

 검은 정치자금에 있어서도 민주당이 현저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파악합니다. 아마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좀 더 투명하게 알려지게 될 거고요. 결국 재벌이 정치자금을 충분히 낼 수 없게 되고, 박근혜가 몰락하면서 자유한국당의 교회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진 것이라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에 대한 나의 견해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다당제로 가야 합니다. 나는 한동안 대통령제 지지자였습니다만, 이제 대통령제도 포기할 수 있으면 포기하는 게 낫겠습니다. 정치권력을 최대한 쪼개고 각종 사회적 다양성을 제도권 정치에 진입시키지 못할 경우, 거대정당에 의한 포퓰리즘이 점점 강해지다가 그 반작용으로 인해 결국 민주정이 붕괴하게 될 가능성이 내가 보기엔 너무 높습니다.


 

 가급적 대중은 각각의 사안에 대해 정치참여를 해야 합니다. 정치인은 대화하고 타협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방향성은 대중이 특정 세력에 맹목적인 팬질을 하는 쪽입니다. 정치인은 타협하지 않고 대립하고 싸우고, 대중의 증오와 갈등을 초래하고 그것에 기생하여 이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일단 자유한국당을 포기합니다. 안되겠거든요. 변혁 신당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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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의 재신임 문제에 대하여

정치 2019. 12. 5. 16:27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iIPH8LFYFRk 



 

 나경원 원내대표의 임기종료는 절차상으로 분명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는 황교안 대표의 전횡이며, 나경원 본인이 그걸 수용할지언정 나는 그것을 수용할 마음이 없습니다.


 

 예전에 공개적으로 몇 번 표명한 적이 있었지요. 나는 나경원 편 들 거라고요. 언젠가 나경원과 황교안이 충돌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이런 양상이 되네요.


 

 황교안은 천운은 따르는 인물일지 모르나 민주정당의 대표로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만일 차기에 황교안이 대통령이라도 된다면, 그는 박근혜-문재인에 이어 또 문제 많은 대통령이 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와중에 박찬주까지 자유한국당에 입당하였습니다. 그러니 나도 좀 결정을 내려야 하겠습니다.


 

 별다른 변화가 없는 한, 황교안 대표 체제로 자유한국당이 총선에 임하는 한 나는 가급적 자유한국당에 비례표를 주지 않겠습니다. 아마 지역구 표도 안 주게 될 것 같습니다.



 하태경이 신당 만든다는데... 일단 나의 마음은 그 쪽에 있습니다. 나는 이번 국회에서 가장 잘 한 의원이 하태경이라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한 의원이라면 보상도 필요하겠지요. 그러니까 나는 일단 하태경의 신당을 공개적으로 응원하려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나는 선거법 개정 찬성. 공수처는 물론 절대 반대. 어려워도 일단 다당제 갑시다. 문재인도 임기 채우기 힘들 거 같은데, 대통령제도 그냥 유지될지 어찌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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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증하는 대전(大戰)의 조짐

정치 2019. 11. 27. 10:4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bGbghyyb1sw


 

 본래 총선은 민주정에서의 진짜 진검승부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다 해도 이번 총선은 점점 땔감이 쌓여도 너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참전하는 양당이고 소규모 정당이고 지는 쪽은 진짜 헬게이트가 열릴 상황이 되고 있다고 할까요. 모두들 상태가 안 좋긴 합니다만, 그런 만큼 더 난투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더하여 참전하는 배후세력을 감잡아보자면 이건 진짜 대전투가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를 몇 개 짚어볼까요. 일단 나는 현재 우리나라 정치에 미국과 중국이 잘 안 보이게 개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하는 발언은 아닙니다. 뭔가 그림자가 보이는 것 같은데, 모양새가 대략 그래 보입니다.


 

 복기해보면 박근혜 시절 중국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측 모두에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우리를 오바마 정권에서 떼어 내려 했었는데, 박근혜 후기에 미국이 개입하면서 이런저런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권이 교체되면서 그것은 위안부협정과 한일지소미아, 사드배치 같은 형태의 갈등으로 드러났고요. 이 정권은 노골적인 반미반일을 천명하면서 갈등을 극단화시켰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트럼프로 정권이 교체되면서 트럼프 쪽에서 대북문제 관련해서 한동안 문재인과 발을 맞춰버렸기 때문에, 아주 많은 외교적 실책들이 일단 수면 밑에 잠겨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여름부터 타올랐지요. 지난 주 있었던 지소미아 번복은 일종의 폭발입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는 외교적 영향력이 약해진 걸로 추정하고, 본래의 전통적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그림자가 자유한국당 뒤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친중파는 적어도 자유한국당에서는 세가 좀 약해지는 것 같고요.


 

 현 상황에서 친일을 언급하는 건 기본적으로 프로파간다라 생각하면 됩니다. 일본은 현재 우리가 주로 신경 써야 할 정도로 강대국이 아니거든요. 갈등이 없진 않으나, 주변국과 갈등을 겪는 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은 친일 = 친미입니다. 친미를 노골적으로 공격하기 어려우니까, 반미주의자들이 친일이라는 오염된 어휘로 반미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체로 친중친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외교는 대략 친미파와 친중파의 갈등이라 보면 되고, 친중파 뒤엔 차이나 머니가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공화당은 친중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의 온갖 비위가 꽤 꼬리가 길었지요. 아무리 봐도 이상하고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 그 꼬리를 잡아당기니까 점점 어마무시한 몸통이 드러나고 있어요. 청와대에서는 이미 도주가 시작된 걸로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건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길 거 같으면 일단 어떻게든 덮어집니다. 그러면 얽혀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될 겁니다. 진실이 드러나고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 정권에 헬게이트가 열리려면,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이 이겨야 하는데요. 일단 자유한국당에 승산이 있어보여야 지금부터 총선 전까지 수사 받는 사람들이 하나하나 입을 열면서 자유한국당 쪽의 승산이 점점 더 높아지게 되는 형국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죽어도 입단속을 시키고 온갖 언플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요. 자유한국당은 목숨 걸고 투쟁해서 승산이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합니다.


 

 럭키 황교안은 정말 무식한 스타일인 거 같은데, 천운하나는 좀 따르는 거 같으니까 이왕 시작한 거, 단식 끝까지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람이 할 만 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쩌겠습니까. 여기까지 온 거 다른 방법이 없는데요. 정 힘들면 그만두고 건강악화를 이유로 한 정계은퇴도 좋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번 총선에서도 지면 상태가 더 악화될 겁니다. 이미 자유한국당은 살림이 어려워서 당직자 희망퇴직 여러 차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동안 한나라당이건 새누리당이건 진성당원제와는 좀 거리가 있었고, 기업에서 후원해주는 돈들이 있었는데, 그게 거의 끊겼고 팬덤은 거의 박근혜 팬덤이다 보니 박근혜 탄핵 이후엔 쭉 어려웠지요. 인재도 많이 잃었고요. 자유한국당이 괜히 예전과 달리 지지부진하고 한심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까지 지면, 자유한국당은 더 심각하게 쪼그라들고 더 어려워지고 사람을 더 잃게 될 겁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이미 지난 총선부터 3연패 당한 상황인데, 4연패는 진짜 감당하기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사람들도 살려면 이번에는 이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룰 이야기를 해볼까요. 자유한국당은 선거법 받는 게 낫습니다. 선거법 받으면서 공수처를 막아야 합니다. 홍준표는 반대로 주장했던데, 관련하여 나는 홍준표에 대해 신뢰가 없습니다. 그것은 판단력에 대한 신뢰를 넘어 그가 선의를 가진 인물인가에 대한 신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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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철이 보수통합 팀장이라고요?

정치 2019. 11. 9. 21:36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은 원유철이 역사왜곡중인 인물 때문에 고생한 치트공을 기리며.

 

https://youtu.be/GPbdV73sxoc

 



 

 원유철이 보수통합 팀장을 한다는데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23&aid=0003485649

 



 2016년에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패배하게 된 요인 셋을 꼽으라 하면 나는 다음 3명을 꼽겠습니다. 박근혜, 이한구, 원유철. 그리고 이 중 내가 정서적으로 제일 싫은 건 원유철입니다. 원유철은 본래 친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원유철만 제대로 했어도 옥새런까진 없었을 겁니다. 원유철이 말도 안 되는 역사왜곡을 하고 있는 것도 그가 싫은 이유로 추가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 원유철은 김영삼계라 할 수 있었, 계파색이 약했는데 유승민 원내대표 시절엔 원유철이 유승민 옆에 있었습니다. 친박계가 유승민 퇴진요구할 때는 유승민 옆에서 친박계에 맞섰어요. 그런데 유승민이 원내대표 자리에서 내려온 이후 원유철이 원내대표 되었거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원유철은 친박이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와 친박의 뜻대로 이한구와 손잡고 김무성 대표를 공격합니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일단 다음 링크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http://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ctcd=A&nNewsNumb=201806100012

 

 링크에서 원유철은 친박 행동대장 ◯◯◯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통칭 옥새런 사건에 대한 진상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김무성이 월간조선과 장문의 인터뷰를 한 게 있는데, 이 또한 본문에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나는 박근혜를 '동지'로 여겼지만, 박근혜는 나를 '신하'로 생각했다!"


"박근혜는 당권 잡고 날 죽였지만, 나는 박근혜의 대선 승리와 '4대 개혁' 성공 위해 총대 멨다!"


"모든 비극은 '공천 파동'에서부터 시작됐다... 나는 국민에게 공천권 돌려주는 '정의' 지키려다 '제왕적 권력'에게 졌다!"


"친박 핵심들은 '박근혜 하야' 주장... 법 절차대로 탄핵하자고 한 나한테 사과하라?"


"대통령은 판단력 갖추고 인사 제대로 해야... 문재인은 현실 감각 없는 듯해 큰일"



 

 나는 박근혜를 절대 용서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으로의 의무는 하나도 제대로 하지 않고, 권력만을 탐하며 새누리당을 망치고 문재인에 정권을 넘긴 나쁜 여자였습니다. 만약 이춘상의 죽음을 심적으로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었다면 대통령직을 맡지 말았어야지요.


 

 원유철은 정말로 용납이 안 됩니다. 원유철이 그 때 박근혜와 이한구 쪽에 붙으면서 새누리당이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그는 지금 뇌물수수혐의로 징역 8년 구형상태지요? 그런 인물을 전면에 내세우다니. 황교안 대표, 과연 제정신입니까? 중도는 물론 비박계 지지하던 유권자까지 다 돌아서게 만들 수 있어요. 그는 아무리 봐도 커먼센스가 전혀 없습니다.


 

 나에게 황교안 대표는 이제 쓰리아웃입니다. 첫 번째로 경남FC. 두 번째로 박찬주. 이번 원유철이 세 번째입니다. 황교안이 계속 대표를 하겠다면, 나는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에 표를 주는 것을 재고해 보겠습니다.

정치는 현실이고, 투표는 차악을 뽑는 겁니다.

정치 2019. 11. 4. 12:45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fQ1un3n-j4A

 

 


 

 그러니까 나는 아마 다음 총선 때 차악인 자한당에 표를 주게 되겠지요. 황교안 하는 거 보면 속이 터지긴 해도요. 누가 황교안 좀 안 끌어내릴까요?


 민주당이 최악임은 객관적 사실입니다. 그 쪽이 훨씬 더, 비교불가 수준으로 해로워요. 어제 82년생 김지영 관련 논평 철회한 거 보세요. 누군가 바른 말 좀 하면 양념당하고 준연당하는 게 그 당 공식이지요. 이것이 최악이 아니라면 무엇이 최악일까요. 세상에 순수한 악이 있다면, 그것의 이름은 민주당일 겁니다.


 

 박찬주가 갑질을 하더라도 공관병들 괴로운 정도지요. 집권여당이 래디컬 페미에게 점령당해 폭주하는 건 진지하게 문자 그대로 나라가 망할 일입니다. 이해찬 대표 말처럼 민주당이 20년 집권하다가는 세계 국가 목록에서 대한민국이 금세기 내 사라져도 전혀 이상할 게 없겠습니다.



 민주당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비민주적인 이익집단입니다. 그런 정당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비민주적인 일입니다. 그런 정당을 지지하거나 옹호하는 사람은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며 비민주적인 사람입니다.



 최악이 어디인지 분명하고 그것의 해악이 대단히 크기 때문에, 이성적인 유권자라면 향후의 선거에서 민주당에 가장 큰 대미지를 입힐 수 있는 방향으로 투표해야한다고 나는 굳이 주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나는 다음 선거에서 싫어도 자한당을 뽑을 겁니다.



 그렇지만 정말 황교안과 같은 인물이 대표인 정당을 뽑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인간 좀 갈아 치우면 좋겠습니다. 각자에겐 각자에게 어울리는 자리가 있는 것인데, 황교안은 감도 안 되면서 옹립되어 장관, 총리, 대통령 대행, 당대표를 하면서 줄곧 그 자리의 권력에 도취하는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그에게는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 가져야 할 그 어떤 미덕도 없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정치인으로 단계를 밟고 올라온 경력도 없고, 자리에 어울리는 적합성과 능력도 없고, 겸손함이나 포용성이나 매력 같은 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협소한 진영논리와 지긋지긋한 유훈정치판이 그를 당대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찬주를 밀어붙이고 있지요.


 

 나는 김무성 전 대표와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을 좋게 생각합니다. 김무성은 이미지 관리나 발언 조절이 잘 안 되는 인물입니다만, 주변을 잘 챙기고 서로 다른 정치파벌끼리의 이견을 조율하고 타협점을 이끌어내는 데 능한 인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김무성을 프로 정치인이라 인정하며, 그렇기에 부당하게 월권을 행사하며 그를 밀어낸 박근혜와 친박세력에 대해 대단히 부정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은 자유주의자로 자유한국당의 철학적 방향설정에 있어 준수하였다 생각하고요.



 홍준표 전 대표는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김무성과는 반대로, 평론가의 입장에 있을 때는 지지자들이 좋아할 법한 말을 잘 하고, 옳은 말도 곧잘 하지만, 갈등을 키우는 성향이고 조절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예능인으로는 우수하다 할 수 있어도 정치인으로는 아닙니다. 정치인의 본업은 협상하고, 타협하고, 현실을 이해하고, 입법/행정/사법/외교 등을 해내는 것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통치와 예능의 중요도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당정치에 있어 총선을 앞둔 외부영입은 본질적으로 이미지 관리입니다. 전문성의 수혈이라는 일면 또한 없지 않습니다만, 국회는 모든 방면의 전문가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며, 보편적 입장에서 각 분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가며 일을 해야 하는 대의체입니다. 그런데 신인 당대표라는 자가 제일순위로 영입한 인물이 공관 갑질 박찬주라니, 그런 커먼센스라면 빨리 사임하는 모두에게 좋은 일일 겁니다.

 브금은 계절에 맞춰

 

https://youtu.be/2i1T2L2BJpo

 

 



 여러 번 말했던 이야기를 다시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은데, 결국 철학이 문제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김병준 비대위 시절을 제외하면) 정치철학이 부재한 정당입니다. 상대적으로 민주당은 아주 잘못된 정치철학을 가진 정당이고요. 그래서 더 해로운 건 민주당입니다만, 더 헤매는 건 자한당입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강조하고 있는데요. 보수주의는 태도(attitude) 또는 정서(emotion)일 뿐 철학(philosophy)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정 정치세력 또는 사회운동 및 사회적 트렌드 등이 급진성을 보일 때, 그에 대한 의심이나 반감 등이 보수주의적인 움직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보수주의는 능동적이기 어렵고, 수구화되기 쉽고, 극우화 및 포퓰리즘으로 치닫기도 쉽습니다. 괜히 최근에 세계 전반적으로 전통적 보수세력이 망한 게 아닌데요. 21세기 들어 엄청나게 빠른 사회/기술변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말 그대로의 보수적 태도를 가지고서는 국가가 생존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철학적으로만 - 그리고 원리만 - 보자면, 보수주의는 공동체주의와 친하고 진보주의는 자유주의와 친해야 합니다. 이것이 자유 없는 자유한국당소리를 듣는 근본 이유인데요. 보수적 정서와 태도를 가질 경우 관습과 가까워지는 반면 자유주의와는 멀어지게 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꽤 많은 자칭 보수주의자들이 사회적/문화적 면에서 다소 수구적인 공동체주의를 앞세우는 가운데, 오로지 경제적인 면에서만 극단적인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모습은 자칭 보수주의자들에 대한 대중적 - 특히 중도적인 사람들의 - 반감을 불러일으키기 쉽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특히 이런 유형의 전형인 것 같습니다. 대조적으로 유승민의 경우 그의 정치적 행보가 최악임에도 불구하고, 철학적으로 공동체주의적 태도를 제법 일관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지층이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보수주의적인 사람들은 각자의 보수성이 본질적으로 정서적이라는 것을 먼저 이해하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철학적 일관성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우파를 막론하고 이 작업이 선행되지 않으면 포퓰리스틱해지고 파시스틱해지기 쉽습니다. 파시즘은 철학의 일관성이 없고 열광적으로 권력을 향해 움직이는 것을 우선시하는 게 본질입니다.


 

 한편으로 대한민국에서는 민족주의와 해당 이미지를 NL계열이 선점하고 있으며, 인종/민족갈등이 매우 약한 편이기 때문에 보수파가 극우화되면서 세력을 확장할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극우적 열광의 많은 지분을 민주당과 범여권이 가지고 있고, 보수당은 반공 매카시즘에 집착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공동체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자유한국당이 보수적 공동체주의를 적극 도입하기엔 우리나라의 보수적 전통이라 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만일 자유한국당의 뿌리를 박정희에서 찾는다면, 박정희 정권은 좋게 표현해 혁신적인 정권이었습니다. 권위주의적이긴 하였으나 보수적인 정권과는 거리가 멀었지요. 심지어 전두환도 혁신적이었습니다. 김영삼도 그러합니다. 이명박도 보수적인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보수파는 이름만 보수지, 실제로는 보수적인 적이 없었습니다. 박정희를 숭상하면서 그걸 보수라 부르니까 논리가 사라지고, 맹종이 남기 쉬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견해로 자유한국당은 전반적인 시민이 그럭저럭 동의할 수 있는 철학을 먼저 정립하고, 그 철학을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중도적인 시민들은 결코 민주당의 아집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면 적어도 한 번은 투표를 해 줄 겁니다.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한다면 자유한국당은 공동체주의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연구하고 사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진정한 의미에서 자유주의를 챙기는 건 대단히 어렵고요. 바람직한 공동체주의라도 챙기는 게 현실적으로 나을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보편적인 한국인들이 현재 원하는 건 제대로 된 공동체주의입니다. 표 가진 유권자들의 니즈가 그쪽입니다.



 나는 스스로 자유주의자임을 여러 번 밝혀왔습니다만, 만일 내가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당론과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이었다면 나는 공동체주의적 요소를 많이 이야기할 것입니다. 민족주의적인 이야기도 할 거고요. 이 연장선상에서 이야기하자면, 아무래도 민부론은 정치공학적으로는 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자유한국당이 현재 국민들이 가진 국가공동체에 대한 불안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듬직한 청사진을 제시하여 안도감을 줄 수 있다면, 내년 총선에서 질래야 지기도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도덕의 상실

정치 2019. 10. 28. 21:25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cRsICog0XgM

 

 


 민주정과 법치주의의 관계는 꽤나 흥미로운 면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법치주의는 군주나 권력자의 전횡을 막고, 보다 공정한 사회로 가는 가운데 결국 민주정이나 공화정이 발달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데요. 막상 민주정에서 법치주의는 그다지 꼭 민주적인 요소는 못 됩니다. 특히 진보적 의제일수록 그러한데, 법의 본질은 보수적이며 강압적이며 관습적인 것이고, 권력자가 그러한 법의 본질을 어기게 되면 사법농단 또는 사법부 및 법관의 월권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주정의 코어는 의회인데, 의회는 적극적으로 법률을 바꾸고 개선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이론적으로 의회는 3권중 가장 강한 권한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래야 진짜 민주정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민주정치란 본질적으로 덕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통치자가 덕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는 옛 유학적 관념을 넘어, 각각의 자유로운 시민들이 충분한 도덕 관념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협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회상일 것입니다.



 현대 주류 정치철학은 정치적이고 도덕적인 올바름이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데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나는 롤즈의 의견처럼 서로 다른 포괄적 교설들이 중첩되는 지점에서의 중첩적 합의를 도모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현대적 자유주의자의 일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유연성과 포용성이 중요하며, 그런 만큼 불관용 및 불관용을 초래하는 것들에 대하여 배타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도덕주의는 때때로 복수나 심판, 과도한 흠집 잡기에 가까운 개념으로 오용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 우리가 도덕을 배울 때 관용과 용서가 중요하다고 배웠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가치의 혼란, 즉 아노미에 일상적으로 시달리고 있으며, 옛 사람들보다 도덕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도덕의 상실은 특히 정치에서 쉽게 관측됩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드러낸 발언으로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들 수 있습니다. 문재인은 조국 장관을 여러 번 옹호하면서 그것이 합법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물론 정경심이 구속된 상황에서, 사법적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하더라도 경제적 공동체인 조국의 무죄를 추정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정경심에 대한 각종 옹호를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하였다는 것은 용납 불가능합니다만, 최대한 문재인의 발언을 용인하더라도 그의 발언은 너무나도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입니다.


 

 나는 문재인의 가장 큰 문제가 비도덕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도덕적인 척을 하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너무나도 끔찍하게 도덕을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에 열광적인 시민들이 많은데, 그에 눈 뜨고 보기 힘든 아노미가 일어납니다. 만일 조국 장관이 무죄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래도 그는 법꾸라지입니다. 우병우가 듣던 그 소리를 조국이 피할 수 있을까요.



 법꾸라지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합법이지만 도덕적이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어진 명군은 덕으로 백성을 다스려야 한다는 건 공화정 아니라 군주정이었던 조선시대에도 상식이었습니다. 하물며 국가의 근본이라 할 만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민주공화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약삭빠르게 법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까? 물론 법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재인은, 조국은, 이 정권의 요인들은 너무나도 비윤리적인 정치꾼들입니다. 그런 그들이 도덕적인 척을 하고 집권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도덕은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나쁜 건 쉽게 퍼집니다. 이미 우리 일상에도 도덕과 관용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새는 갈등이 일어나면 법을 가장 먼저 찾게 됩니다. 잘 사는 동네의 초등학교에서 싸움이 나면 변호사를 일단 부릅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로스쿨 이후 변호사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억울한 사람을 변호해주는 데 애쓰는 변호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변호사 일 하면 사무실 유지도 힘듭니다.


 

 그리고 문재인부터 페스카마호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이었지요. 대부분의 변호사는 보편적 도덕관념을 기준한다면 꽤 자주 비윤리적이어야만 하는 직업인입니다. 문재인은 기꺼이 보편적 도덕관념을 버리고 변호사의 직업윤리를 앞세울 수 있었던 직업인이었다고 생각하고요. 변호사는 가장 흉악한 범죄자의 변호도 기꺼이 맡는 게 올바른 직업윤리입니다. 그래서 법치주의와 국가 공동체의 도덕은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문재인은 어쩌면 아직도 변호인의 관점에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굳이 법조인이 정치 지도자를 한다면 가능한 판사의 관점이어야 하겠습니다. 변호사의 관점은 가장 나쁩니다.

우파의 문제

정치 2019. 9. 10. 11:35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SVKaqlUmnlA

 




 백화점 1층은 감각적이면서 비이성적인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시장이니까 1층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치인들도 어느 정도는 백화점 1층에서 사업을 하는 것처럼 정치에 접근해야 합니다. 여성과 남성의 투표성향이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백화점 1층을 이용하는 성비가 다른 것도 한 가지 이유라 할 수 있습니다.


 여초에서 문재인, 조국을 계속 지지하는 건 본질적으로 이성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패션 상품이 유행하고, 트렌드를 따르지 않으면 사회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그런 관점에서 보는 쪽이 옳습니다. 여초 커뮤니티에서 민주당 당직자들은 많은 경우 패션 트렌드 리더와 유사합니다. 물론 그걸 꼭 따를 필요는 없어요. 다른 패셔너블한 쪽을 골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는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세력을 몸에 걸치자니 영 룩이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현재 우파가 가진 문제의 본질입니다.



 젊은 여자들 중 다수는 얼어 죽을 거 같아도 크리스마스에 짧은 스커트 입습니다. 요새는 좀 더 나이가 들어도 젊게 보이게 다니고요. 안 좋은 현실을 추위에 비유하고, 정당을 옷에 비유한다면 자유한국당이 더 보온기능이 좋은 옷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예쁘고 간지 안 나면 사람들은 그런 옷 잘 안 입습니다. ‘그래도 따뜻하니까 입어 봐라고 어머니 세대들이 말해봐야 듣지 않지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좌파들은 소비하기 좋은, 패셔너블한 소품들을 많이 만들어서 팝니다. 거기에 참여하면 내가 착해진 것 같고, 세상에 보탬이 되는 것 같고. 뭔가 좀 더 알게 된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걸 많이 제공합니다.


 

 그러나 우파들은 아닙니다. 많은 우파들이 자아내는 분위기는 옛날 운동권 몰락해갈 때만큼이나 트렌드에 뒤쳐졌고, 매력이 없습니다. 불량스럽고, 거칠고, 품위나 고상함이 부족해보이곤 합니다. 물론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긴 합니다만, 경쟁력이 많이 모자랍니다.


 

 시장에서는 기능적으로 좋지만 디자인도 마케팅도 엉망인 상품은 곧잘 망합니다. 심지어 맛있는 음식도 생긴 게 영 아니고 장사 잘못하면 안 팔리고 망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몰락하지 않으려면 당장 이미지 세탁부터 해야 합니다. 전반적인 디자인 설계 다시 하고, 마케팅 방식도 바꿔야 합니다. 트렌디하고 패셔너블해져야 합니다. 물론 내가 자유한국당에 뭔가 기대를 하는 건 아닙니다. 나는 자유한국당이 선전할 확률보다는 내년에 크게 망하고 주저앉을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후에라도 언젠가는 보수세력이건 자유세력이건 해내야 할 일입니다.


 

 최근 들어 많은 남성들은 여성들의 투표 성향을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보일 수 있는 시대입니다. 여성에게 투표권을 주지 말자는 성차별적 발언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게 된 건 정말로 오랜 진화의 결과물입니다. 자연 속에서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지는 쪽이 장기적인 생존에 유리했다는 것입니다. 생존에 유리한 특성은 상황에 따라 변합니다. 그리고 농부가 밭을 탓해봐야 소용이 없듯, 정치인은 유권자를 탓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이전 시대에는 여성들이 남성보다 보수적이었습니다. 평균적으로 여성들이 남성보다 종교적이기 때문에, 기성종교 영향을 많이 받던 그 시대엔 여성들이 기성종교를 더 따랐습니다. 대조적으로 당시 청년 남성들은 문화적 해방과 성 해방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김대중-노무현 시대의 일입니다. 그러다 트렌드가 변했습니다. 좌파들이 보다 트렌디해졌고, 정치를 종교화시키면서 여성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우파들 입장에서는 바닥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만, 위기감을 느낀 우익 세력의 선택은 박근혜의 좌클릭과 친중행보였습니다. 그때는 환영을 받았었지요. 그렇지만 그건 본질적인 개선이 아니었고, 동시에 우파의 본질적 아이덴티티를 망치는 잘못된 행보였습니다.


 

 그런데 약 1년쯤 전부터는 민주당 세력의 트렌디함도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치에 그럴싸한 모습은 없고, 혐오스러움만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의 생얼은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는 법입니다. 아직 민주당은 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화장빨이 지워졌기 때문에 이젠 관성으로 더 가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먼저 이미지를 회복하고 패셔너블한 모습을 보이는 쪽이 유리해질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시점에서 나름대로의 지지방향을 결정했는데, 일단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앞으로 총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면, 나는 나경원을 지지하고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나는 자유한국당의 지지자가 아니고, 정치는 현실이라는 관점에서 차악으로 다음 선거에선 자유한국당에 투표를 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정도라는 걸 다시 한 번 밝혀둡니다.

현 시점의 내년 총선 예상과 그 이후

정치 2019. 9. 3. 00:40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ST1zZdNEvy8

 

 



 대략 현재의 어림짐작은 민주당 및 정의당 등 진보계열 200~220, 자유한국당 및 보수계열 80~100석 정도입니다.


 

 황교안 대표 체제가 상상을 초월하게 무능해서 시간이 갈수록 자유한국당의 승산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많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제대로 챙기는 게 없는 걸로 보입니다.



 총선에서 자한당이 100석 못 따고, 민주당과 정의당과 바미당이 힘 합치면 개헌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민주당 단독으로는 개헌선을 못 넘는 상황을 생각해보고 있습니다.


 

 대패를 면하려면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에 소속감을 가질 수 있는 유권자를 지금부터라도 확보해야 합니다. 문화적인 세력과 권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도 만회를 시작해야 하고요. 지금부터 당장 해도 늦었는데요. 박근혜 탄핵된 게 언젠데 아직도 그럴 실마리도 못 잡고 있으니 이미 심하게 망조가 들었다고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자유한국당의 영남지역 군소정당화 이후 비대해진 민주진보계가 개헌 논의와 대선 레이스를 거치면서 쪼개질 확률이 더 높아 보입니다. 자유한국당이 어느 정도 경합을 할 확률보다요. 내가 보기에 현재의 자유한국당은 전형적인 패배자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극복이 안 될 것 같고 다시 한 번 진짜 패배자가 될 것 같습니다.



 유권자는 민주당이 싫다고 자유한국당에 투표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이 싫은데 자유한국당도 내키지 않으면 그냥 투표를 안 하지요. 별 변수 없이 지금처럼 가면 내년 총선에 투표율 낮을 겁니다. 자유한국당이 워낙 매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본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은요. 사회주의적인 방향으로의 개헌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그리고 다음 대선도 민주당계에서 나올 확률이 결코 낮지 않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세상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지 않고, 꼭 좋아지는 방향으로 흘러가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현실적으로, 민주당계에서 그나마 좋은 후보를 차기 대선 후보로 생각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박원순보다는 그래도 조국이 조금이라도 낫고, 조국보다는 유시민이 그나마 낫고, 유시민보다는 이낙연이 낫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재명은 잘 모르겠네요.


 

 물론 반전의 가능성이나 큰 변수가 생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무언가 확실하게 변할 조짐이 관측되지 않는 한 일체의 낙관도 방심도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인은 한국의 미래에 대해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을 쉽게 가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될 시대입니다. 다수의 유권자들이 민주당의 해악과 나라꼴의 심각함을 피부로 깨달으려면 아직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