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리 K-180의 끔찍한 고사(枯死)

경제 2021. 9. 2. 23:18 Posted by 해양장미

 브금

 

https://youtu.be/hQydKm5IRSA

 

 

 

 

 

1) 왜 부동산이 아직도 폭등 중이냐 하면, 쉽게 말해서 공급은 적은데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격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임차인들은 임대인에게 오른 전세가를 빌려다 주고, 임대인들은 그렇게 받은 추가전세금으로 갭을 치거나 주식을 삽니다. 그게 지난 1년간 일어난 현상입니다. 집값만 폭등한 게 아니고, 주가지수가 폭등한 이후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파는데도 개인 매수로 유지되는 기현상이 유지되는 이유지요.

 

 그러다가 근래 들어 매매건수가 줄어들고 임대차 건수가 매매건수 대비 치솟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카드가 전세금을 포함한 대출총량규제고요. 이러면 영끌전세까지는 못 막아도 결국 전세입자들이 월세입자로 떨어지면서 전세금으로 인한 가계부채-투기 뻥튀기는 그 속도가 감속하게 되긴 할 겁니다.

 

 

 

 

2)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상당히 위험하다는 걸 단적으로 드러내는 지표가, 약한 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로 LTV나 DTI를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규제하는데도 가계부채는 주요국 중 최고 수준이란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 중 주요한 걸 꼽자면 후순위담보대출과 전세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후순위담보대출을 잘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서 설명하자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에는 선순위와 후순위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담보대출은 선순위 대출, 즉 다른 담보대출이 걸리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순위로 (임차인이 확정일자로 지역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최저금액은 그보다 앞서는 0순위입니다.) 근저당권을 가지는 담보대출인데요. 후순위담보대출이라는 건 다른 선순위담보대출이 있는 상황에서 추가대출을 받는 겁니다. 후순위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실질적으로 LTV 제약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제약이 없는 건 아니지만 회피할 방법들이 있지요.

 

 그리고 전세는 주택에 얽힌 대출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전세시세가 오르는 현 상황에서, 임차인들은 전세자금대출, 신용대출 할 것 없이 영혼을 끌어 모아 오른 전세자금을 마련하곤 합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그 전세금을 받아 갭투자를 하거나 동학개미가 되지요. 이자는 임차인이 부담하고 대출원금은 임대인이 사용하는 레버리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3) 이번 주택, 주식 상승장에서의 포인트는 생산성이나 잠재성장률의 개선이 없는 버블이라는 겁니다. 경제가 좋은 게 아니고, 앞으로 경제가 좋은 추세로 갈 상황도 아니거든요.

 

 이 끔찍한 재앙은 글로리 K-180의 임대차 3법 강행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 악법을 강행할 거라면, 최소한 진짜 공언만 하지 말고 전세를 없애버릴 각오로 전세자금대출을 전면중단했었어야 합니다. 애초에 임대차 3법 같은 걸 하면 안됐지만, 전세자금대출을 이제야 총량으로 막는 건 재앙을 불러왔습니다. 향후 끔찍한 고사가 있을 겁니다.

 

 

 

 

 

4) 우리나라의 특수한 또 하나의 문제는 ‘정부가 주택공급을 해야 주택이 공급되는’ 기형적인 구조가 형성되어있다는 겁니다. 주거시장이 정상적이라면 어느 정도 알아서 멸실주택이 해결되고, 신축이 생겨나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위주로 부동산 정책이 계속되어 와서 그렇게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원래 집은 살다 보면 낡는거고, 그럼 고치고 다시 짓기도 하고, 처음 지을 때부터 오래 쓸 걸 고려하고 그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신축 아파트를 찾아 이동하고, 낡은 집은 보다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현상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낡은 집은 제 때 고쳐지지 않고 계속 낡게 되고, 시간이 좀 더 지나면 재개발이나 단지 단위 재건축만 기다리게 됩니다. 재개발 희망이 있는 동네에서는 건물 단위의 재건축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좌파들이 붓들고 가서 그림 그리고 도시재생을 선언하면 그대로 고사하게 됩니다.

 

 

 

 

 

5) 집값이 하락할 때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일을 생각해볼까요. 갭투자에서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게 일단 문제가 됩니다. 이는 과거 사례들도 있지요.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대출해서 부은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임대차가 끝나면 전세금이 상환되어야 하는데, 그 상환이 펑크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험을 알다 보니 근래에는 전세보증보험을 활용하고는 있지만 결국 날아간 돈은 누군가가 메워야 합니다. 보증보험이 어디까지 보증을 해줄 수 있을까요? 전세금으로 임대인들이 투자해 올린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경제위기가 오면 한국은행은 미국이나 일본, 유로에서 하듯 무제한 통화공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자금이 런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들이 그러하듯 금리를 올려 외인이 이탈하지 않을 이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올라가는 금리 수준은 평범한 범주가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앓고 있는 경제적 병은 너무 깊어서, 비유하자면 절단 수술을 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절단을 빨리 할수록 그나마 조금만 자르고 살 수 있는데, 두면 둘수록 잘라야 하는 부위가 커지고 너무 늦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조금만’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조차 실제 시행하게 될 경우 대규모의 끔찍한 고사로 보이게 될 겁니다.

 

 

 

 

 

6) 2008~2014 수도권 부동산 하락기를 버티게 해줬던 건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였습니다. 그런데 그건 출산율 급락에 일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젠 1인 가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더 이상 가구수가 예전처럼 급속도로 늘어나기는 어려울 겁니다. 보통 1인 가구는 자녀의 독립, 이혼, 사별 등으로 생겨나는데 이 중 독립할 만한 청년이 예전보다 적기도 하고, 너무 올라가버린 집값이 독립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향후 만일 경제위기가 오게 된다면, 경제위기는 독립가구를 합가하게 만드는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일정정도의 합가가 발생한다면, 미래에 있을 인구감소세를 고려하여 가구수 증가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사태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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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성장률 1.1%

경제 2019. 7. 25. 23:11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Cnwj3fFhmrA

 


 

 지난 1분기 성장률이 낮게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정부예산 집행이 그 시기에 잘 안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4분기에 조기 집행된 예산이 있고, 그건 상대적으로 1분기의 분기 성장률을 낮게 만들었고요. 또 제 때 예산 집행이 안 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1분기에 미처 집행되지 못했던 예산들이 2분기에 집중적으로 집행된 데다가, 1분기 성장률이 -0.4%까지 찍었다보니 기저효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분기에 성장률이 높게 나오는 건 어느 정도 당연했고요. 내용을 봐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2분기 경제 성적은 영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 집행이 많이 되고 기저효과가 있어서 분기 성장률이 높아 보일 뿐이지, 실질 내용은 여전히 최악입니다. 1분기와 2분기를 합쳐 봐도 0.7%밖에 안 됩니다. 1분기에 평균 0.35% 성장한 셈이지요. 올 하반기에 확실한 경기회복이 없다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2%를 넘기기 힘들 거고요. 지금 일본하고 트러블을 겪고 상황이 전개되는 모습을 보면 아마 결과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요새 생각이 좀 복잡해지는데요. 경제는 지금 답이 없어서 그냥 기다리는 거 말고는 수가 없고요. 정치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진짜 못하긴 하는데, 바닥 경기와 민심이 아니어도 너무 아니어서요. 거기에 더해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진짜 못하는 것도 있어서, 내년 총선 예측이 매우 어렵고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경제가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고, 반일감정으로만 문재인 정권과 여당이 쭉 상황을 끌고 가려고 한다면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심판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실제 어느 정도의 득표력을 보여줄 수 있을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한은이 금리인하를 연내에 추가로 하면서 추경을 좀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이 추경을 막는 건, 정치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경제적으로는 진짜 아닙니다. 지금은 정권이 주장하는 추경 수준이 아니라, 훨씬 더 많고 강력한 추경이 필요합니다. 나는 이 정권이 추경에 충분히 절실하지 못한 데 대해, 그리고 박근혜 정권 때 추경과 정부부채규모에 대해 문재인이 함부로 말을 했던 것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권이 제대로 된 경제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은 기대도 하지 않습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SmXJgaipGbQ

 

 

 이번 글은 경제학의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왜 세상은 부유한 것 같은데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있고, 분배를 통해 평등을 달성할 수 없는 걸까요?’ 라는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주의에 끌리는 데는 본능적이고도 규범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권에 대한 지지의 기반 중 하나에는 사회 구성원들의 선의가 있다고도 생각하고요.



 그러나 항상 말하듯 선한 마음이 선한 결과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선한 결과를 얻고 싶다면 먼저 현실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원천적으로 시장 경제에서 평등이 달성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성장이 왜 끝없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요.



 일단 누구도 이런 기적의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 전제하고 이야기를 시작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시장은 다음과 같은 법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신용화폐를 씁니다.

2) 신용화폐를 발급하는 중앙은행은 기본적으로 양수의 기준금리를 규정합니다.

3) 모든 각국의 신용화폐는 기축신용통화인 미국달러와 연동됩니다.

4) 모든 미국달러는 미국채를 담보로 발권됩니다. (닉슨쇼크 이전에는 현물금이 담보)

5) 미국달러와의 환율이 망가진 신용화폐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이 법칙 때문에 다음과 같은 정리가 가능해집니다.

 

1) 그러므로 우리가 가진 화폐는 고정되고 안정적인 가치 교환권이 아니고, 기준금리만큼 매년 녹아 사라집니다.

2) 그러므로 우리나라의 노동인구는 기준금리 및 국채금리만큼은 매년 의무적으로 벌어야 합니다. 그 번 금액은 금리로 소멸합니다.

3) 그러므로 원화보다는 한국채, 미국달러보다는 미국채가 실제 통화가치를 보존하는 수단입니다.

 3-1) 보통 사람들은 국채를 직접 이용하는 대신 예적금 및 단기금융상품을 이용합니다.

 

 이 정리에 더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1) 화폐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권리입니다.

2) 재화와 용역의 충분한 공급이 없다면 화폐는 쓸모가 없습니다.

3)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불충분하면 물가가 상승하니까 화폐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4) 경제가 성장하면 너도나도 소비를 늘리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는 떨어집니다.

5)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 과도해지면 때 물가가 하락하는데, 공급이 과도하다는 건 수요가 부족하다는 거고, 이것은 불경기를 의미합니다.

6) 통화는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흘러 다니는 것이고, 이 현금흐름이 시장에서 빨리 일어날수록 호황이고 천천히 일어날수록 불황입니다.

7) 통화의 공급량이 많을수록 경기는 호황 쪽에 가깝고, 줄어들면 그 반대가 됩니다.

 

 일단 이 정도 알아두시고 이야기하자면요.


 

 경제규모는 현금(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의) 액수 총합이 아니고, 생산성의 총합입니다. 또는 구매력의 총합이기도 합니다. 생산성의 총합과 구매력의 총합은 실질적으로 같습니다.


 

 이게 성장이 중요하고 분배위주 정책을 펴면 안 되는 핵심인데요. 우리 각자가 가진 돈은 그 화폐가치만큼의 구매력이고, 중앙은행이 그 구매력을 보증하는 신용(credit)이거든요. 우리 사회가 가진 구매력의 총합이 우리 사회의 총재산입니다. 그런데 구매력은 곧 생산성입니다. 생산성만큼 우리 사회 총합에 구매력이 주어진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경제성장 = 생산성의 상승 = 구매력의 상승입니다.


 

 그런데 생산성은 현금흐름이 빨라지는 호황에 올라가고, 현금흐름이 나빠지는 불황에는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 설비를 밤낮없이 풀가동하면 생산성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그러려면 발주가 있어야 합니다. 도소매 상인이나 원청업체가 발주를 하려면 그만큼의 수요가 예측되어야 하고요. 수요가 많이 예측된다는 건 사람들이 물건 구매를 많이 한다는/앞으로 할 거라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사는 상황이 시장에 현금흐름이 좋은 거고, 그게 호황입니다. 그러니까 호황은 생산성을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무적으로 생산성을 매년 일정 정도는 끌어올려야 합니다. 기준금리가 있으니까요. 적어도 그것보다는 더 끌어올려야 +가 되는 거고, 기준금리만큼 못 끌어올리면 -가 되는 겁니다. 기준금리는 해당 중앙은행이 속한 국가의 생산성 증가 또는 노동력을 담보로 한 채무입니다. 화폐경제를 돌리는 데는 기본적인 비용이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나라는 생산성을 매년 높이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지 못하면 도태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 단 한 번도 여유롭게 남들을 내려다볼 입장에 있지 못했습니다.


 

 그럼 분배 정책의 원천적인 문제를 짚어보지요. 정부가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펼치려면 세금을 많이 거둬야 합니다. 그런데 세금을 거두면 가처분소득이 감소합니다. 시민들 각각의 주머니가 빈단 말이지요. 주머니가 비면 절약을 하지요? 이 절약은 시장에서 현금흐름을 줄입니다. 그러면 공장에도 발주가 줄어들겠지요? 그럼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경제가 성장하지 못하거나 저성장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분배를 해서 뭘 개선하기도 전에 사회 전반의 부유함이 줄어듭니다. 이게 분배 정책의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는 분배 정책을 시행하면 그 분배 과정 전반에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냥 잘 작동되는 시장의 분배기능보다 정부주도의 분배는 효율이 매우 낮습니다. 수압이 낮아서 어딘가 물 공급이 잘 안될 때 가장 효율적으로 물을 보내는 방법은 파이프를 정비하고 수압을 높이는 겁니다. 누군가가 물을 떠다 공급해줘 봐야 비효율적일 뿐이지요.


 

 우리 사회가 가진 부는 고정된 게 아닙니다. 유동적으로 흘러 다니고 어느 정도 쉽게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것입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분배를 하려 들면 들수록 경제 규모는 수축합니다. 주류경제학이, 경제에 대해 잘 이해하는 사람일수록 정부 주도의 분배정책에 반대하는 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입니다. 그들이 분배에 관심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이 얼마나 비효율적인지는 이 정부가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집권한 후 빈부격차 추세가 매우 심각해졌습니다. 이명박근혜 시절에는 빈부격차가 개선되고 있었는데, 이 정부 들어서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박근혜가 본격적으로 좌클릭을 한 이후) 급반전했지요. 주류경제학 이론이 그대로 실현된 겁니다.


 

 정책적으로 보면 정부의 제일 목표는 정부가 분배를 직접 해줘야 할 사람을 최소한으로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시장의 분배기능을 최대한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는 실업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요새 글로벌 경제는 골디락스 소리 들을 정도라, 실업이 늘어나는 나라가 OECD에 거의 없습니다. 실업률이 부정확한 측정치라는 소리는 어디서나 많이 나오지만, 실업률의 수치가 아닌 추세는 중요한 참조자료입니다. 실업률이 줄어드는 추세는 좋은 거고, 늘어나는 추세는 나쁜 겁니다.


 

 정부가 주도해야하는 분배 정책은 교육과 의료입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은 예전부터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은 더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의료는 원래 지속이 불가능했는데 문재인케어로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이 정부는 성장은 물론이고 분배 성적도 최악입니다. 분배에 대해 올바른 이해를 하지 못했고, 잘못된 신념을 밀어붙였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시민이라면 경제학의 기본을 이해하고, 정부가 내놓는 기본적인 성적만큼은 어떤지 직시하셔야 하겠습니다.

 본문에 어울릴 것 같은 브금

 

https://youtu.be/hfXZ6ydgZyo

 


 

 밀턴 프리드먼과 케인즈로 대변되는 통화주의자와 재정주의자의 대립은 적어도 미국에서는 흘러간 옛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이런 대립구도를 대중들이 좋아하긴 합니다만, 주류경제학은 케인즈와 프리드먼을 모두 포용하여 통합했지요. 물론 여기서 비주류 포스트케인지언들은 논외입니다. 요새 우리나라에서 소득주도성장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요. 그 몽상가들은 케인즈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고전적인 대립이 근래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들은 저금리 정책을 실행했는데, 일단은 기대했던 결과가 나온 곳이 미국뿐이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제위기의 주범이었던 미국경제가 역설적으로 빨리 회복되는 바람에, 미국은 금리를 먼저 올렸고 미국보다 금리가 낮은 타 주요국들은 금리를 더 낮추는 식으로 대응하게 되었지만, 그 결과는 현재로서는 망이라고 밖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한미금리역전이 한참 이어지고 있는 우리도 이 논란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금리를 낮춰서 통화량을 늘렸는데 경기부양이 안 되고 점점 죽는다... 이건 프리드먼의 통화주의 이론이 현실에서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통화주의가 처음부터 안 맞던 것은 아니고, 그 동안 곧잘 맞아왔던 게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 및 저금리 시대가 열리면서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 잘 안 맞게 된 것 같습니다.


 

 요새 우리나라 정부가 추경해 재정 푸는 걸 우선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도 이것입니다. 금리인하의 긍정적인 효과를 확신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근래 돌아가는 걸 보면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좀 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이론적으로 통화완화는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경색된 경기를 완화시켜야 하는데, 별로 그렇게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 차이에 있기도 하겠지만, 문화적인 차이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미국 사람들은 저축을 좋아하지 않고, 주식 같은 유동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부동산 같은 비유동자산을 투자용으로 선호하는 비율은 낮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축과 부동산을 좋아하고, 주식 같은 투자용 유동자산은 잘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통화완화가 잘 안 통하는 원인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부동산이 많이 오른 편은 결코 아닙니다만. 세계적으로 안 오른 편입니다. 주요국 중엔 그나마 금리가 쭉 높은 편이기도 했고요.


 

 2010년대 들어 우리나라 사람들은 금리가 낮아지는 와중에도 저축을 늘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금리를 낮추면 이론상 저축을 줄여야 하는데, 역설적으로 저축을 늘린 것입니다. 그 첫째 원인으로 그 동안 꼽히던 건 고령화였습니다. 그런데 근래 들어 생각해보면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 성향 문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금리가 낮아서 기대이자수익이 낮아지니까, 저축을 더 함으로 그 낮아지는 수익률을 만회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주식시장 같은 유동자산시장에 대한 인식과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제 고령화가 된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던 방식을 쉽게 바꿀 것 같지도 않다는 생각도 듭니다.


 

 낮은 기준금리가 외국자본을 쉽게 떠나게 하는 한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한미기준금리역전이 일어난 현 시점에서는 좀 더 신경 써야 할 문제가 되어버렸지요. 경기가 좋아지려면 우리나라사람들의 자산 중 유동자산 비율이 더 높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결국 주식시장이 올라야 하는데, 그 동안의 박스피 및 평균PBR 하락을 보면 저금리가 주식시장에 도움이 된다는 일반론이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안 통하는 것 같긴 합니다.


 

 사실 그 동안 대중들 사이에서는 저금리 같은 X수작부리지 말고 금리 올리라는 주장이 꽤 있기도 했습니다. 대조적으로 경제 전문가들은 저금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아주아주 가끔 전문가들이 틀리고 대중이 옳을 때도 있긴 합니다. 이번이 어쩌면 그런 경우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되었는데, 이런 상황에 금리를 올리는 걸 생각해보면 정말 어려운 수긴 합니다. 이렇게 경기가 나쁜데 통화유동성을 줄이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을 하려는 건 아닙니다. 나에게는 금리를 올리는 게 좋은지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한미금리역전을 감수한 저금리가 효용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의심이 생긴 정도입니다. 다만 이 논제에 대한 이해는 이주열을 비롯한 한국은행측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선택을 하기 어렵겠지요.



 홍남기 부총리나 KDI, 그리고 채권시장은 금리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근원물가지수도 준디플레이션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금리인하가 이론적 답안에 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근래 시장에서 이론이 잘 들어맞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론을 어떻게 업데이트해야할지를 결정해야 하고, 그것은 아주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지금은 정부의 반복된 실책으로 그러기 너무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놓은 시기이기는 합니다. 부작용 강한 약을 써보려고 해도 체력이 너무 소진되어서 쓰기 어려운 상황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내가 조금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세 가지 같습니다. 하나는 저금리 정책을 끝낼 거면 치밀한 준비와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치밀한 준비를 하려면 현실에 대한 이해가 좋아야 하는데, 이 정권은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는 것이건 무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금리인하로는 충분한 경기부양 효과가 없는 걸 넘어, 거의 경기부양 효과가 없거나 어쩌면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부양을 시킬 거면 보다 확실하고 강력한 부양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주류경제학이 머지않아 업데이트되면서 지금까지와는 좀 다른 방식의 경제정책이 표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리가 앞으로 더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장기대출을 받을 때는 고정금리를 선택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변동금리대출을 많이 가지고 있다면 줄이는 방향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한국은행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들어가고는 있겠지만, 당장 올려볼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동결하거나 내리겠지요. 내리면 내릴 때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합니다. 별다른 조치 없이 그럴 경우 시중 부동자금들이 비유동자산으로 더 들어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에는 금융위기가 올 수도 있고, 부동산 랠리가 다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급반전해서 경기가 과열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정책이 크게 실패하고, 전반적으로 불안정하며, 대외변수에 많이 흔들릴 때는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크게 움직이건, 신뢰를 잃은 이 정권은 더 이상 시장에 대한 강한 통제력을 가지기 어려울 겁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EYlrBiWdUcs



 

 유로 1분기 성장률 결과가 나왔거든요.

 

 1분기 성장률은 미국 0.8%, 중국 1.6%, 유로 0.5%, 유로 내 유로화 사용국 0.4%입니다. 미국 3.2%, 중국 6.4%라고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그건 그 나라들에선 연단위로 환산해 발표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번 1분기 같은 방식으로 환산하면 -1.2%입니다.


 

 유로 국가들 각각의 성장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파냐 0.7%, 프랑스 0.3%, 이탈리아 0.2%입니다. 도이칠란트는 발표를 안 했네요.


 

 이걸로 일단 우리나라 상황이 얼마나 폭망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수출국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수출하는 미국, 중국, 유로가 모두 성장률이 괜찮습니다. 우리나라만 1분기 -나왔습니다.


 

 요새 유로는 유럽 때문에 글로벌 경제가 꼬인다는 소리 나올 정도로 상태 안 좋습니다. 달러인덱스가 계속 높은데, 유로화 상태가 영 나빠서 그렇습니다. 달러인덱스가 너무 높으면 우리같은 신흥국은 손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럽이 우리보다는 상태가 낫네요. 우리가 최악입니다. PIGS고 노란조끼고 문재인이 다 이깁니다. 달님이 최강입니다.


 

 우리 경제가 당장 맛이 간 표면적인 이유는 반도체 설비투자긴 합니다. 우리나라 최대 주력산업인 메모리반도체 업황 사이클이 꺾이면서, 워낙 가격이 떨어지니까 마이크론을 포함한 메이저 3사가 모두 투자를 늦추는 시기이긴 합니다. 공급을 억제해야 업황 사이클이 빨리, 그리고 강하게 반등하기 때문인데요. 반도체 사이클 핑계대고 -를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반도체 사이클 꺾였다고 GDP 분기 성장률 적자나는 나라였나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 이후 분기적자는 이번이 두 번째인데, 두 번 모두 문재인 정권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나마 20174분기 적자는 3분기에 1.4% 성장하면서 그런 면이 있었다고 둘러댈 수라도 있었는데, 이번엔 184분기가 1.0% 성장에 그쳐서 그것도 아닙니다. 두 분기 평균이 0.35%YoY 1.8%가 나오는 참사가 벌어진 거거든요.


 

 QoQ -0.3%가 그렇게까지 문제냐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가정해 보지요. 그런데 YoY 1.8%는 뭐라 실드칠 구석도 없습니다. 당직자들이나 대깨문의 전능한 실드 창조 능력을 생각해보면 무슨 궤변을 만들어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2.5%를 밀어붙이고 있는 걸 생각하면 대체 현실을 보긴 보는 건가 싶습니다. 1분기에 글로벌 경기와 무관하게 -0.3% 역성장 찍어놓고 대체 무슨 수로 연간 2.5%를 달성한단 말이지요?


 

 최선의 정책을 펼치고 있어도 결과가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권은 최악의 정책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여왔고, 그 결과가 나쁘게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쁘다면 현실을 보고 하던 걸 수정하던지 특단의 대책을 내놔야 하는데, 현실도 안 보고 대책도 없습니다. 추경이요? 그거 해봐야 연간 성장률 0.1%나 오를까요? 0.1% 오른다는 건 이 정권 또는 한국은행 피셜입니다. 애초에 세금에 미친 정권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뜯어 긁어모아서 역대 최대 예산 지난 연말에 짜놓고는, 1분기에 바로 추경해야한다고 징징대는 것부터가 정상이 아니기도 합니다. 생각이라는 걸 해볼 수 있으면 누구나 1분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요새는 생각 없음이 트랜드가 되어서인지 아무 생각 없이 문재인에 대한 광적인 맹신을 앞세우는 부류가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문빠와 메갈, 혐오와 증오의 시대잖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잠재성장률 2.8~2.9%정도 됩니다. 그냥 정권이 거의 아무것도 안 해도 대략 그 정도는 성장한단 말이지요. 그런데 YoY 1.8% 나왔습니다. 이게 정상입니까? 반도체 사이클 언제 꺾였나요. 지난 4분기 지나면서 꺾인 거 아닙니까. 작년 3분기가 삼성전자 역대 최대 실적이었습니다. 그거 포함해서 1.8%이라고요. 이 정권 경제정책이 노답이어도 너무 노답이니까 이렇게 참신한 경제 지표들이 나오는 겁니다. 통계마사지로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인거고, 경제라고는 도 모르는 당직자 대깨문들이 온갖 아는 척을 해대면서 곳곳에서 짖어대니 유권자들이 위기를 잘 못 느껴서 큰일이지요. 여담인데 이 정권은 지금 잠재성장률도 엄청난 속도로 까먹고 있습니다. 페미니즘 디스토피아랑 출산율 절벽 만들어서요.



 그런데 우리가 처한 재수 없음에 대해서는 더 말할 게 있습니다. 반도체 사이클은 반등할 겁니다. 2분기 내에 반등할지 3분기에 반등할지 더 늦어질지는 몰라도, 미국 경제가 괜찮은 이상 그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당장 어려운 걸로 어느 하나 탓만 하자면, 인텔 탓이 제일 큽니다. CPU만드는 인텔 말입니다. 인텔이 크르자니크 시절부터 R&D 줄이다가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아직도 세계적으로 CPU 물량이 부족합니다. AMD가 분발 중이긴 하지만 아직 서버 시장에서 AMD의 점유율은 한 자리수대 %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크르자니크가 악의 축입니다.


 

 그래도 5G시대가 열렸고 클라우드 서버 증설이 필요한 이상 조금 지나면 메모리 수요는 회복되게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러면 다시 메모리 가격이 회복될 거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또 많은 이익을 챙기게 될 겁니다. 그런데 반등해서 좋아질 만한 시기가 대략 내년 총선쯤입니다. 집권여당은 총선을 대비해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경기부양용 선심성 정책도 풀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 경기 사이클은 지금이 바닥일거고, 총선까지는 좋아질 거란 말이지요. 내가 지난 포스트, [아련하게 보이는 총선 구도]에서 여당 및 진보계열 180석을 전망한 데는 이런 이유도 있습니다자유한국당은 이미 현 시점에서 이 정권이 어떻게 경제정책을 잘못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있는지에 대해 정리하지도 못하고, 중립적인 유권자들을 설득하는 것을 시작도 못하고 있는 데다, 어떤 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보니 지금으로서는 영 잘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고도 이 정권은 좀처럼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정권의 권력자들과 그 추종자들은 자신들만이 옳다는 끝없는 오만에 빠져있습니다. 실제 집권 중에 나오는 결과들, 수치들은 조작하고 숨기고 무시하고 남 탓하고 궤변으로 넘어가기 바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은 이 정권에 좋은 타이밍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난 지방선거도 이 정권에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참 운은 좋은 정권인 것 같습니다.


 

 이 정권은 경제를 살리지 못할 겁니다. 장기적인 면에서는 더할 나위 없이 나쁘게 만들 겁니다. 그렇지만 단기간으로는 좋아지는 흐름이 보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2017년 같은 착시가 생겨날 수 있고, 그 착시는 이 정권을 더더욱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좋아지고 나면 더 좋아질 것처럼 착각하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애써 낙관하되 위기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게 현명할 것입니다.

단기적인 사이클과 장기적인 흐름

경제 2019. 4. 24. 20:42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R8xTneajT8Q

 


 지난 3월까지 우리나라는 82개월간 무역흑자였습니다. 근 몇 개월간은 수입이 줄어서 흑자가 나오는 불황형 흑자 같아 보이기도 했지만요. 그런데 이번 4월은 83개월만의 무역적자가 나올 것 같습니다. 무역수지가 영 좋지 못한데, 4월은 주식배당금까지 나가는 월이라 일시적인 적자를 피하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짚어봐야 할 포인트 중 하나는 환율입니다. 원화가치가 높을 때 무역적자가 나기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원저입니다. 오늘 달러/원은 드디어 1달러/1150원을 돌파했습니다. 19개월만의 최고치입니다.


 

 이 상황을 단편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한국 경제 안 좋습니다. 지난 10~11월의 금융위기 조짐이 선행적 위기였다면, 지금 겪는 건 사이클상 진짜 위기일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바닥을 확인하고 돌아설 때까지는 어디까지 나빠질 지 알 수 없고, 정부가 뭔가 조치를 해야 반전이 쉽기 마련인데... 이 정권은 지난 4분기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저 또 추경으로 무척 비효율적이고 상대적으로 소소한 재정 정책을 펼치려는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10월에 경제성장 전망치를 낮춘 후 11월에 기준금리를 올리는 어처구니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고 지금은 기준금리를 내려야 할 상황인데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려면 원화가치를 올려야 하는데 그러지도 못합니다. 이 정권 집권 후 경제정책이 상식선에서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다주택자를 적폐로 몰아 똑똑한 한 채 전략이 기승을 부리게 해 서울 부동산만 폭등시킨 다음에, 부동산값 잡는다고 총리가 기준금리 올려야 한다고 공개발언을 해서 경제성장 전망치가 낮아지고 추경을 하는 와중에 증세와 기준금리인상을 강행하는 비상식적 행보를 작년에 이미 다 저질렀지요. 그렇다고 추경액이 박근혜 시절보다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무원칙 말 바꾸기 SOC와 아몰랑 비효율 소규모 추경이라도 미적지근한 효과는 나올 테고, 반도체 수출액의 감소는 단가문제지 물량이 그리 나쁘지는 않습니다. 상황이 많이 꼬이지만 않으면 곧 바닥이 보일 거라 생각은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이 이례적인 무역적자 발생은 단기적인 사이클의 바닥에서 일시적으로 관측되는 현상이어야만 합니다. 길어지고 지속되면 최소 미니 경제위기입니다. 나는 길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기적 사이클은 바닥일 것 같은데 장기적인 흐름은 매우, 대단히, 더할 나위 없이 나쁘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장기적이고 전반적인 경제 흐름은 신군부 이래 지금껏 경험해본 적 없는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제 때 회복될 수 있는 골든타임... 은 이제 다 지나갔거나 문재인 정권의 아집 및 야당의 무능 때문에 있어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일본이나 유럽 국가들이 이미 겪은 바 있는 내리막을, 다이나믹 코리아답게 다이나믹 버전으로 겪을 확률이 나날이 올라가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상황이 정치적으로 단시일 내에 개선되는 걸 기대하는 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각자의 입장에서 대응을 생각하는 게 나을 겁니다. 이미 자산이 있는 사람들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고채 1년물 금리, 기준금리와 역전

경제 2018. 12. 19. 13:08 Posted by 해양장미

 10월부터 주식시장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채권에 투자금이 몰렸고, 결국 채권금리가 내려가다가 이젠 국고채 1년물 금리가 기준금리와 역전되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행이 정석대로 할 수 있는 건 하나뿐입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는 거요. 이게 내가 예전부터 이야기해온 파멸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한미금리 역전으로 지난 달 말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올렸는데, 채권금리가 너무 낮아져서 금리를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망상과 아집 그 자체로 좌측 드리프트를 하던 이 정권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 갑자기 270도 턴을 해서 우클릭을 시도 중이긴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잘 되겠습니까. 제대로 하는 거 하나도 없는 정부가 이제 와서 뭘 제대로 하겠습니까. 이미 골든타임 지났고 답이 없습니다. 국제 경기가 더 빨리 좋아졌으면 또 몰랐는데, 이미 시한폭탄은 터졌어요.

 

 여기서 기준금리 올리면 2008년 강만수 시절처럼 되고요. 미국이 여기서 기준금리 더 올리면 우리나라 금융은 파멸입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원고(원화가치상승) 정책 남네요. 그러면 무역적자 나올 건데, 무역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GDP 감소도 각오해야하지요.

 

 이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놓는 겁니다. 소득주도성장? 그런 망상 더 밀어붙이면 진짜로 다 망합니다.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인플레이션을 만들어야 하는데, 증세하면서는 인플레 못 만듭니다. 하야하는 게 제일 나을 거고, 아마 안할 테니까... 금리인하 + 원고정책 말곤 답이 없겠네요. 달러-800원대 가면 됩니다. GDP-2%쯤 찍으면 되고요.

 

 이게 문재인 보유국의 위엄이지요.


 웬만해선 1일 2포스트는 안올리는데, 상황이 상황이라 업데이트합니다. 내일쯤 내용 추가해서 재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에서 디플레이션으로

경제 2018. 11. 21. 12:53 Posted by 해양장미

 추천 브금

 

https://youtu.be/hthpbaLZWPE

 



 지난 917, 나는 스태그플레이션 초입 추정이라고 포스트를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달 들어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가 악화되는데 물가가 오르는 현상입니다. 대체로 유가와 식료품 가격이 오르거나 하지요. 올해 유가가 가파르게 올랐고, 날씨도 워낙 나빠서 식료품 가격도 좋지 않았기에 근원물가 상승률이 낮음에도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가가 안정화되고 식료품 가격도 평이해지면서 디플레이션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현 상황은 디플레이션이 아닙니다. 경제성장률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여러 번 이야기했듯 이는 반도체와 화학제품이 잘 팔려서인데, 반도체 호황을 빼면 현재는 이미 디플레이션이며 반도체 매출의 피크가 지났기 때문에 향후 적어도 몇 개월 동안은 점차 경기가 더 악화될 확률이 높습니다.

 

 역시나 가장 큰 문제는 이 정권입니다. 추세가 디플레이션인데 무리한 디레버리징을 계속하고 있고, 완화책으로 펼치는 재정정책은 대단히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이고 낭비가 많은데다 이미 왔어야 했을 인플레이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잘못들로 금리인상 타이밍을 창출하는 데 심각하게 실패해서, 이젠 금리를 올리면 더 처참하게 경제가 망가질 상황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현재 이 나라 경제는 이미 자체적으로는 탈출구를 제 때 못 만들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기대해볼 만한 거라고는 중국의 경기부양과 미중 무역전쟁 완화 정도인데, 다행히 중국이 경기부양을 하려는 조짐이 보여서 그나마 이번에 당장은 안 죽을 것 같긴 합니다만, 이대로 가면 확실하게 우리나라는 망합니다. 혹시나 곡해할 양반들이 있을 것 같아 설명하자면, 망한다는 게 간판을 내린다는 건 아닙니다. 그저 경제가 나빠진다는 것이지요. 한 때 잘 나갔던 국가들이 성장이 꺾이고 하락세를 탄 후 장기적으로 점점 더 악화되는 경우는 이미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망가지고 있는 이탈리아의 10년채 금리변화 그래프를 샘플로 올려보겠습니다. 참고로 OECD 경기선행지수는 현재 우리나라가 이탈리아보다 꽤 나쁩니다.

 

 한편으로 올해 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릴지는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미 연준에서 금리인상 속도조절론이 나오고 있고, 우리나라 경기침체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는 게 가시화되고 있다 보니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리는 게 무척 부담스러운 상황입니다. 어쩌면 내년에는 외환문제를 조금 겪게 될 지도 모르지요. 그나마 캐나다 및 헬베티아(스위스)와 통화스왚을 맺어놔서 불행 중 다행입니다.

 

 아직도 많은 사람들은 우리나라 경제가 처한 위기와 문제를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해결의 실마리를 잡기 무척 어렵습니다. 추세는 분명하게 나쁘고, 반전될 조짐이나 기미는 없으며, 오로지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외부변수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좋은 외부변수로 일시적인 회복이 있으면 아마 더 큰 문제가 찾아올 겁니다. 이 정권은 경기가 나아지면 본인들이 잘 해서 회복되었다고 생각하고, 망상과 아집을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버스 운전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문재인은 초일류라고 생각합니다. 경기가 회복되고 나면, 문재인버스에 탑승할 기회가 한 번은 더 있을 걸로 예상합니다.

 


기준금리인상이 어느 정도 임박한 것 같습니다.

경제 2018. 10. 18. 09:35 Posted by 해양장미



 이번 달 들어 금융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걸로 보여서, 아마 오늘 아니면 다음 달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석대로 가면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은 버티고, 정부가 경제정책을 바꿔서 금리를 올릴 만한 상황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정신이 나간 건지 무의미한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고, 한은이 본래의 역할만 하다가는 전멸의 길로 향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청와대 소주방보다는 한은이 경제에 대한 이해가 비교불가하게 좋을 것이기에, 한은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올해 기준금리를 안 올리고 정부도 이 망상 경제정책을 계속 유지하면 정말로 답이 없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습니다. 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건 정부뿐입니다만, 이 정부에 기대할 수 있는 건 아무 것도 없겠지요.

 

 종전이 빨리 되건 말건 결론이 나야 할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김정은 만날 때마다 시민들이 열광하고, 온갖 실정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 이 상황이 계속되면 진짜로 위험합니다. 이미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저녁의 상권들을 보면, 경제위기라는 생각이 안 들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미 상황이 너무 나빠져서 모두를 살릴 수는 없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린다는 건 약자들 다수의 희생을 발판으로 나머지가 살아남겠다는 것입니다만, 아마 그렇게 하게 될 겁니다.

 

 

 추천 브금

 

https://youtu.be/TQkzqtJwUU4



 

 근래의 포스트에서 몇 번 이야기했지요. 현재 한미기준금리 역전이 커져서 한은도 금리를 올려야 할 상황이지만, 근원물가가 오르지 않아서 금리를 올릴 수가 없다고요.

 

 원론적으로 물가상승은 경제성장과 호황의 부작용입니다. 반대로 경기가 극단적으로 침체되고 경제규모가 축소되는 디플레이션이 일어나면 물가도 하락하게 되지요.

 

 그런데 작년에 최저임금이 많이 오른다고 이야기가 나왔을 때, 다수의 반대자들은 물가상승을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조적으로 문빠들과 좌파들은 최저임금을 올려도 물가가 반드시 오르는 건 아니라고 반박했지요.

 

 결과적으로는 현 시점에서 근원물가에 한정한다면 문빠와 좌파들 말이 맞았습니다. 나는 이렇게 될 거라는 걸 예상하고 있었고, 그렇기에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을 할 때 물가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최저임금을 약간 올리면 물가도 약간 오릅니다. 어쩌면 소위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약간의 최저임금 인상 시에 제한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시장의 균형보다 지나치게 많이 올릴 경우, 지금처럼 경기가 침체되면서 제한적인 디플레이션이 생겨 오히려 근원물가 상승률이 하락추세가 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아세트아미노펜같은 진통제에 비유한다면,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 인상은 과다복용으로 간부전이 일어난 셈이지요.



  한편으로 나는 전부터 이번 정권의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 같은, 정신이 나간 것 같이 보이는 정책이 의도적인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위한 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의도적인 것이었다면 서울 부동산 같은 데서만 제한적이고 가파른 인플레이션이 일어난 셈인데, 실제 현 정권 구성원들의 재산가치가 매우 빠르게 상승하였기 때문에 대단히 이기적인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셈이 되지요.

 

 그러나 그들이 만약 악의가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그들은 금리역전에 대비하기 위해 의도적인 인플레이션을 불러오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원물가가 빠르게 올라가야 금리도 빨리 올릴 수 있고, 그래야 한은이 미국 따라 금리를 올리면서 소득주도성장이라 할 만한 모양새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현실경제를 잘 모르고 부실하며 거칠고 폭력적인 발상이어야 할 수 있는 사고방식이긴 합니다만, 그들이 악의가 없었다면 이런 발상이 아니고는 이런 식의 아집을 가질 논거가 없습니다.


 

 물론 현 시점에선 그들의 발상이 망상에 불과하다는 게 증명되었고, 그에 대해 그들은 멘탈이 깨져서는 현실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걸로 보입니다. 아집을 부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사고방식과 현실이 유리될 때, 잘못된 쪽을 현실로 판단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습게도 최저임금 인상은, 통상적인 비판자들에 대한 문빠들과 좌파들의 옹호처럼 물가를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나라 경제 전체를 말아먹고 있을 뿐이지요. 경제가 망하는데 근원물가가 오를 리가 있겠습니까. 인플레이션은 어디까지나 경제가 곧잘 돌아갈 때의 부작용입니다. 지금처럼 돈이 갈 곳이 없으면 일부로만 돈이 몰리게 되어있는 거고요.